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20-12-02

회의 전체 보기 764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거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로 매일 아침이면은 긴장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소장님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심폐소생술이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5분의 1정도 줄었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현장에 이수하신 게 아니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인터넷이나 그런 강의를 통해서 하는 이수방법은 혹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흡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이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풀렸을 때 저희들이 조금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에서 지금 적성검사로 해년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하는 게 한 25백 건 정도 되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25백 건 중에서 만18세, 이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한번 숫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능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이. 이수시간이 3시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은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교육과 2시간은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 그냥 예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여수시에는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나 경찰청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특히 만18세인 아이들이 운전면허증을 따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그래야지만 아마 지금 25백 건 중에서 이제 예비, 지금 오늘 이제 내일 수능을 보는 뭔가를 해야 되려면은 운전면허증을 대부분 딸 거예요. 그런 분들과 또 재발급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되면 여수가 이걸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동차 3사에 여쭤봐 가지고 매 시간마다 몇 명 정도 오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그 3시간 중에 의무교육을 꼭 넣었으면 하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일 수능인데 만전 대비태세는 다 확인된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갈 때 발열체크도 하겠고, 그런데 혹시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격리될 수 있는 그 학교 부지까지 다 이제 편성이 된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건 학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우리가 여수에는 지금 6군데에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다 관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열이라든지 그런 건 교육기관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오늘 밤 10시까지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10시 이전에 발열이 있다든지 유증상자의 수험생들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해서 내일 새벽 3시 이전에 결과가 나오면 이상이 없을 때는 시험이 가능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우리 시도 만전의 준비태세를 잘 해서 별 문제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우리 요양병원 있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지금 시설들이 다른 지금 요양병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보다 다른 요양병원 시설들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우리도 시설투자나 재정투자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요양병원 우리 시와 다른 요양, 개인이 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요양병원에 갔을 때 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냐?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요양병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 가지고 뭘 지원 혜택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조례 하나를 발의하려고 하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되게 고생들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면역체계를 하는 데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업무에 하중이 많이 왔는데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나았을 때 외상 치유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본 같은 데는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일본 말 쓰는 건 아닙니다. 이지매라고 그것이 있어요. 왕따, 따돌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개 외면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관련해서 그런 조례를 지금 연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차별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걸 다른 지자체들하고 검토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저희들이 9월 2일부터 이렇게 삼호의료재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례로 어제도 김장 담그기를 해서 어제 다녀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시간 되실 때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해 주시기를 제가 소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가서 봤더니 너무나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그 재단 자체에서 본인들 자비로 전체적으로 병실 내도 그렇고 외벽은 내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올려서 할 건데 병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치매를 못 했는데 저희들도 치매병동도 운영을 할 겁니다. 내년 4월이 되면 그리고 125병상이던 걸 115병상으로 병상을 줄이면서 2층, 3층을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 번 오시고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으로는 저희들도 지금 정신복지센터 우리 여수시에서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치유, 마음 치유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늘상 첫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이 어색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거 정말 박수를 충분히 보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또 다른 전쟁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만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투에 이겼다 해서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라고. 또 다른 악습이 뭔가가 또 밀려올지 모르니까 만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뭘 드리고 싶냐 하면 심야약국 공공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아주 신속하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는 걸 보고 감사의 인사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런 홍보와 이런 약국을 어디 어디에 배치할 것까지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그걸 좀 소장님께 여쭙고 싶어서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지금 보시다시피 있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 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있는 약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은 어렵지만 몇 개소 설치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심야 공공약국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경증환자들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약국이나 심야에 연 약국에서 약을 사먹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빠르게 이런 행정을 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홍보에 적극 좀 해 주시고 균형 있게 고루 관광지가 있는 곳 그다음에 여수와 여천을 고루 편성하셔서 6개소를 마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홍보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소장님, 우리 물리치료 있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사업은 다 정리가 됐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니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5군데를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육지 내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지금 도서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다시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도서지역 지금 네 분 계시면 이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예산서에 여기 없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 정도인데 올해는 지금 30% 정도라고 어제 지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저희들 보건지소가 저희들이 육지 5군데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도서 5군데

상우

이상우위원

도서지역 5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돌산, 우두, 화양, 상암, 화정 쪽에는 이리 진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2015년 7월 1일 날 소라, 율촌을 폐지했었어요. 그때 폐지했던 사유가 뭐였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율촌 같은 경우는 병원이 있습니다. 소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병원이 있는 곳에는 저희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투약 자체를 원내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들 방문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특별히 보건소라고 특별한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촌과 소라는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두는 빼더라도 돌산하고 상암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돌산

상우

이상우위원

상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상암은 아예 없고요, 돌산은 병원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상암지역에는 아예 병원 자체가 없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상암지역 그 인근에는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없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지금 이용객들이 일반진료, 한방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없어요. 이용대상이 돌산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명 정도? 3일에 한 명 정도? 이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도 우리가 공공의가 네 분이 계셔 가지고 지금 화양은 또 근무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양 쪽에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여수시에가 48명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공중보건의사가 근데 올해는 36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의사를 한 지소에 매일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격일제로 한다든지 날짜를 바꿔가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시던데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매일 한 사람이 보건소에 와 가지고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그러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말씀드린 돌산, 우두, 상암 쪽은 이용객이 너무 적어요. 주민들이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하시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구강 관련사업 그거 무슨 팀에서 하세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보건민원팀요.

상우

이상우위원

보건민원팀에서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단지 딱 이 한 사업 하나 있더라고요.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이 사업을 건강증진과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것 지금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딱 이 사업 달랑 하나 있더라고요. 보건증진사업 자체가, 이것도 다음에 추경 때라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저쪽으로 넘기셔 갖고 통합해서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춘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1, 122, 126, 127, 137, 144, 145, 162,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 아동 치과 주치의에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조례 발의하신 것 말씀인가요?

박성미위원

저번에가 아니고 조례 발의한 지는 오래 됐으나 이번에 올라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호응이 수요가 많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내년에 좀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중앙정부에서 시범사례로 몇 곳을 지금 찾고 있는가?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조례가 이제 그냥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늘 말한 선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스탠바이해서 시작했었을 때 어느 지자체에 되느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서비스 제공이 분명히 가산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되든지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 예산도 들지 않지만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기를 바라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걸 여쭤본 게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도서지역이라든가 육지지역에 나가서 확인해서 강사 하고 있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파견해서요?

박성미위원

예. 우리 직원들이 보면 도서지역에 12개월 동안 3명이서 내년예산으로 보면 2회씩 다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육지에도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도서지역이 한 번 할 때마다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박성미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박병철입니다. 저희들 출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 보면 도서지역은 한 200명 정도 받은 것 같고 8월 기준 지금 주신 설명서에 보면 육지가 약 485명 정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똑같이 12월간 2회, 3명이서 이렇게 도서지역을 다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다면 한 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10명에서 20명인가요?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사이죠?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예.

박성미위원

도서지역의 특성상 일단 어르신들은 와서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는 힘의 근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 특히 학교하고의 교류를 하셔 가지고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고 횟수와 몇 번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대상들이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서지역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잘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의들도 있고 그게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작은 교육이 생명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우위원님께서 소장님께도 질의한 바가 있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가 한 4천여 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지금 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건지 전체적인 앞으로의 추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까 이상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소 진료소 이렇게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육지지역은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하다보니까 가급적 편리한 병, 의원을 찾다보니까 지소 진료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병원으로 내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원으로 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지소 진료소로 끌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우위원장님의 의견처럼 주민들은 반발을 하겠지만 육지지역에 지소의 문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의사문제도, 공중보건의도 지금 과거에 거의 50명에서 지금 30명대로 떨어져가지고 의사배치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급조절 또 이용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심각한 관계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검토를 하실 때 우선적으로 우리 지소 진료소가 있는 곳의 주민들께서 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자면 화양지소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공중보건의가 한방의밖에 배치가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굳이 멀리 버스를 타거나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도심 등으로 나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주민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민들이 어떤 정보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이 지소의 이용률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용률에 대한 어르신들 주민들의 수요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다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쪽인지 정확하게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지금 행정을 하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괜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혹시나 면단위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가 좀 발생되지 않는 이런 주의를 좀 기울여주는 행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941쪽부터 9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951쪽 설명서 31쪽입니다. 작년 기준 저희가 전년도 예산 기준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을 보면 240만원 1대였어요. 그러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11대가 올라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도서지역에 집중으로 돼 있고 작년에 그 1대는 그러면 교체였나요? 아니면 이렇게 신규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역은

박성미위원

지역은요? 우리 유인 섬이 지금 여수에 48곳이잖아요? 유인 섬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보물섬 365개 중에서 혹시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곳이나 배치돼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와서 시범 설치라고 돼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심폐화 교육을 받지 못 했거나 힘이 없을 때는 이 교육이라도 잘 돼야지만 사용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도서지역 특히, 유인 섬이 있는 48곳에는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 2년 전에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관련된 내용들을 지적한 사례도 있고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라 그래서 이번에 도서지역에 쭉 나온 걸 보고 앞으로 몇 사람이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작은 분들이 몇 사람이 안 살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여수시가 할 수만 있으면 240만원 그 1대가 평생 쓰이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행여라도 한 번이라도 쓸 기회가 있으면 24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면, 화정, 삼산 이렇게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실 분들도 안 계시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적극 권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과감한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3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2개에 100대거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 성립이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해충기피제라 해 가지고 스프레이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도가 너무 낮고 가면 방치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아니면 등산로 입구 그다음에 마을회관 그런 데 오면, 여기 가면 해충기피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조금 가시적으로 효과도 내고 또 발열성 질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과들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공원이나 마을회관, 산책로 이런 데 필요성을 느껴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각 과 시설관리부서 산림과나 공원과 같은 데 또 마을회관 같은 읍·면·동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이에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조달청입니다. 조달청

갑태

문갑태위원

조달이에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다른 지역들도, 다른 시도 다 이걸 했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다른 지역에 몇 군데 지금 장성하고 한 서너 군데 지금 전남도만 좀 파악을 해 봤는데 몇 군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파악된 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그거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충 중에 여름철 가장 기피하고 있는 해충이 모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습기가 좀 많은 지역 그리고 수풀이 좀 우거진 지역에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특히 공원과나 산림과나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기피제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행정처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숲을 제거하고 잡초 제거하고 하는 이런 관리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해충기피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또 공원이나 이런 곳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943페이지에요, 삼산 진료보조 그 기간제 근로 쓰신 것 있죠? 저희들이 보니까 육지부, 도서부 해 갖고 지금 열 분의 진료보조원들이 계시는데요 전부 다 다른 분들은 직급이 공무직, 간호 6급, 보건 6급, 간호 8급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왜 삼산면만 이 기간제 근로를 쓰십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삼산면

상우

이상우위원

삼산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고 진료 수입금만 보더라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런 데 전문직인 보건 6이나 간호 8, 7 이런 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지원팀장

보건행정과 보건지원팀장 김은정입니다. 지금 삼산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간호 8급, 의료 7급 또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시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분은 계속 근무하고 계세요? 기간제

은정

김은정보건지원팀장

아니 퇴직하시고 지금 다시 저희한테 오신 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퇴직이란 것은

은정

김은정보건지원팀장

정년퇴직을 하시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직원이셨어요?

은정

김은정보건지원팀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계속 거기서만 근무하셨습니까? 그럼 삼산면 분이세요?

은정

김은정보건지원팀장

연도에 계시다가 삼산으로 오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연도요?

은정

김은정보건지원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949페이지 저 위쪽에요. 949페이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949

상우

이상우위원

보건기관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450만원이 책정됐더라고요. 물리치료사들 보니까 세 분 화정, 남면, 삼산에 근무하신 분들 퇴직금이더라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퇴직금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화정, 남면, 삼산은 이제 근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지금 물리치료사들 급여와 관련해 가지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급여를 그래서 이번에 도서지역 기간제들이 고용이 좀 불안정하다보니까 들어왔다가 그냥 가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임기제로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아마 우리 인건비에다가 다 총액이 계상돼 있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물리치료사들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시죠? 한 분 계시죠? 한 분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다 근무하고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5군데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그 입구에다가 해충 분사기라고 뿌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입구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고 몸에다 뿌리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 사람이 지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사람이 가 가지고 10초 동안 자기가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보통

상우

이상우위원

본인이 직접 뿌린다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자동분사기인데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자동분사기니까 본인이 눌러놓으면 10초 동안 품어져 나오니까 요리 몸 돌리면서 이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차라리 그거보다는 포집기 있지 않습니까? 모기 포집기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모기도 있지만 야외생활 하면 특히, 진드기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잔디밭이나 이런 데 잡목 있는 데 그런 데는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할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100대를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되, 관리는 총괄하는데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업체를 어떻게 지정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니

상우

이상우위원

관리위탁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야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이, 그리고 54페이지에요 감염병 감시 전담인력 있지 않습니까? 1명을 38주 이리 고용하시는데 사회보험료가 1,110만원이에요. 이분 급여가 14백만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 계산은 제가 직접 안 해 봐서 좀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 좀, 감염병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윤현정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계산을 어떻게 몇 %가 되는지 그것을 좀 몰라서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967페이지요, 보건지소 물리치료 전담인력 있지 않습니까? 967페이지 이건 또 누가 계산한 거예요? 이거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이것도 퇴직적립금이 350만원 잡혀 있어요. 350만원 이분들 연봉이 4천이 넘어요. 45백이에요. 43백, 한 43백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거 누가 계산한 거예요? 이건

계산 산식을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이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아까 유충 있잖습니까?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공 심야약국에서 주요 산출기초를 보면 안전 벨 설치 데이터 비용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팀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박병철입니다. 그 데이터 비용은 우리 안전 벨 이용 수수료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안전 벨은 어디에 사용하는 안전 벨인지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약국에서 혹시라도 야간에 어떤 위험요인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데이터 요금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심야나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때 위험을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느꼈을 때 누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 안전 벨이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안심 벨하고 똑같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1월 달에 업무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심야나 휴일 시 야간에 의약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경증 환자들의 편리성과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의약품의 오, 남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님이 점검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 효율성이 없는 약국은 달리 얼른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조항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약국이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박병철의약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961쪽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이 새로 신규 사업이에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61페이지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설명서는 48쪽입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그래 갖고 신규 사업이신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계속 진행,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윤현정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비용은 작년 추경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예산에 지금 빠져있는 거고요, 올해도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우게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시면 그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잠깐 팀장님, 이것은 방역소독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데이터베이스 총괄을 내 가지고 그 취약한 점을 소독하는 것인지 이런 걸로 운영하는 건지 내용이 정확하게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방역을 하고 난 뒤에 활동사항들을 우리 전산 이런 시스템에다 관리를 해 가지고요 거기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 행감 볼 때 모기 퇴치나 소독 방역 이 부분에 좀 내다보고 지적사항에 좀 들어갈라 했는데 하겠노라 제안 이유랑 이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사용 내역서를 갖고 오셔서 제가 넘어갔는데 저희 동사무소하고 읍·면·동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하고 연결고리를 좀 해 가지고 취약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좀 거리상으로 숲이 우거진 이런 취약지역 모기가 발생한 곳은 끊임없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분무기나 우리가 옛날에 말하자면 뿌옇게 일어나는 모기방역을 어른들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하다, 왜 소독을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지금 중앙동 이순신광장 부근에서도 맨날 저한테 그 부근에 아는 분들이 살아가지고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모기 그다음에 음식물 먹고 남은 찌꺼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잡다한 초파리 같은 벌레들 이런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니까 방역이나 소독 이런 것 좀 부탁드린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여서동도 지금 농협 뒤에 시장이 열리는 한시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거기도 치우고 나면 저녁으로 모기떼들이 자기들이 집단 벌레촌이에요 거기가. 그런 데서 신속하게 제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해 주셔서 감사함도 있는데 꾸준히 이런 곳을 읍·면·동과 좀 연결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리 정보도 이것도 토털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읍·면·동과의 연결 그래서 꼭 방역소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겨울에도 지금 모기 있어요. 지금도 모기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주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좀 고생하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기에 과거에는 연무소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하다보니까 피부로 느낌이 잘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맞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소독은 과거보다 훨씬 많이 지금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취약지역은 항상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엔 통 안 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연무소독은 사실은 잠시 기절을 시켰다가 다시 살게 하고 분무는 완전히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방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취약지역은 다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읍·면·동에서 자체 또 자율방역대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활용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보건소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빨리 할게요 과장님. 방금 말한 이미경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100% 원인제공자가 있어요. 반복적인 민원은 그런 취약지구일 경우에는 근데 저도 보건소 이 과에다가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원인제공자는 있는데 그게 다 여수시의 책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정리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디 몇 군덴지 아시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런 곳은 우리 과에서 하기 힘들면 다른 과에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과에다가 이야기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시 정부도 일하는데 능률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이상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여기 인부임은요 지금 도에서는 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는 12개월 분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기간제 여수시에서는 9개월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편성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매칭할 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회보험료밖에 지금 넣을 데가 없어서 이쪽에다 지금 남은 잔액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금액이 내려와서 총액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분개하다보니까 여기밖에 없어 이리 했다고요?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시·도비 매칭 비율을 맞춰져야지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차라리 출장 여비에다 더 넣으시지.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출장 여비는 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도에서 얼마 내려왔어요?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도에서 지금 여기 내려온 이 금액이 총 금액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친환경 유인 살충기 포충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30대 사신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선효

이선효위원

보충질의

정현주위원장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죠? 이상우위원님 다음은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42쪽에 보면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유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거의 8천에서 1억 사이로 아마 작년에는 85백인가 됐고 올해 9천이고 내년에 이렇게 국비가 조금 올라가니까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약간 올라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을 세워 갖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프로그램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이 시설 투자도 하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시설투자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누구냐, 사회복지사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 주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인건비 성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안에는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 설명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이번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호직 직원이 이번에 다 배치가 됐죠? 올해 됐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거는 보건사업과 소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사업과,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럼 그때 가서 그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에 이번에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 사업들이 좀 변경돼서 이루어지나 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우리 감염팀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할랍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 과장님, 너무 팀장님들한테만 떠넘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한 번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도비가 원래 50%에서 15%로 저감됐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저는 이게 사회복지 쪽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보건소 사업도 도비 매칭사업들을 해년마다 갈수록 이렇게 %를 줄여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에이즈환자가 저희 관내에는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 건데 이걸 시·군에 이렇게 떠넘기듯이 해서 매칭비율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건의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실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팀에서 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똑같아요.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똑같이 보건사업과에서 치매 관련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치매관리는 지금 외부에 계시는 치매환자들 발굴해 가지고 관리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통합으로 관리하자 이 말이죠. 지금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이거 치매 살짝 관리하시고 아까 또 뭡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한다고 구강 관련해서 살짝 관리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한 곳에 다 모으시라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근데

상우

이상우위원

이것이 보건사업과로 넘어가야 되겠구만요. 예산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과거에 처음에 우리가 병원을 설립할 때 치매환자 전담하는 그런 병원으로 설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간에가 거의 요양병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많이, 최근에는 민간에서 요양병원이 많이 건립이 돼 가지고 민간영역으로 많이 넘어가서 사실상 우리 공립병원에서 치매환자만 계속 전담하는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 그런

상우

이상우위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세요? 그러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행정팀에 박은숙 차장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차장님이 관리하세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에 치매안심센터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 받아 갖고 약 30여 명의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전문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담당 또 공무원도 계실 거고 그 업무분장을 이것도 넘기고 저것도 아까 구강도 이쪽으로 넘기시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우리 보건행정팀에서 하는 거는 병원 관리차원이고 지금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은 치매 환자들 관리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가 그럼 공립요양병원을 어디 어디를 공립이라 그래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거기 하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요양병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노인요양전문병원이라고 이야기하시지 공립요양병원으로 쓰십니까? 여기다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공립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작년에 정산서 있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정산서도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이 앞전에 9천만원 중에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한 5, 6천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원래 1명이었는데 1명을 더 충원했잖아요? 자기 가족으로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우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어렵게 치매안심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너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요양병원에다가 제가 볼 때는 직접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그냥 자기 관련되어 있는 분 복지사를 채용해 버리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재정지출이랄지 회계처리랄지 사업의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리고 9천만원에서 또 천만원을 올린 이유는 또 뭡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그 요양병원에다 주지 마세요. 사업,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처리하시라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그 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운영에 관여하는데 그 병원에서 그러면 이 회계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쓴 건 아니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우리 팀장이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손용봉입니다. 치매프로그램 사업은 국립요양병원에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천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작년보다 천만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예. 내시금액이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다 쓰셨어요? 이거 5천만원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병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상화가 9월 달부터 돼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데 병원에서 그냥 운영해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이 돈이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의 구조가 그리 되어 있어요?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직접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3년 거 다 주세요. 자료를 결산서까지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보고서들은 차질 없이 모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2, 126, 127, 137,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127쪽 설명서 2쪽입니다.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 있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30건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공중위생법 관리법 제22조 시행령 11조에 의해서 40만원 더 증액되죠?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입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미리 다 통보하셨을까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2020년도 공중위생교육이 12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보냈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냈고 또 반드시 이수하고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알리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박성미위원

최근에 계속 했다는 거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드물지만 개중에 몇 분은 한글을 모르시거나 핸드폰 사용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년에 20건 정도로 잡았는데 20만원하고 60만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본인 위생도 중요한 거지만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위생도 굉장히 큰일이므로 이런 건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건수가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그래서 우리가 또 사업주한테도 알리지만 협회도 알리고 그래서 협회에 또 문의하신 분들한테도 사전에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받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교차로 이렇게 또 보내고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쪽, 설명서 1쪽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기타 수수료 수입 부분을 올해 아마 수준으로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규, 변경, 지위 승계, 재교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연례적인 수준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코로나 19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급격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새로 신규 영업을 하거나 또 휴·폐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1월 달부터 11월까지 분석한 거에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폐업이 급격하게 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위 승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게라는 게 이렇게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또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단기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약간 상향된 그런 저희가 지금 식품접객 이렇게 총 한 11,2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 추세에 그걸 좀 반영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중에 지위 승계가 가장 많습니까?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예. 지위 승계가 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대체적인 지위 승계는 어떻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나요?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업종이 저희가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업종이 일반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을 소자본으로 이렇게 뛰어 드셨다가 대개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고객도 확보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헤쳐 나가는데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이 대개 인수하고 3년 이내에 이렇게 또 지위 승계를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19 영향도 있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분들이 혹시나 그런 외파에서 어떠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이 현황에 대한 분석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봉

손용봉보건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이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941쪽부터 9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975페이지요, 위쪽에 여수 맛 운영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지 않습니까? 또 밑에 보면 또 앱 관리하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95백 드셨나 보지요. 740만원쓰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975, 앱 인건비 말입니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앱 관리하시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쓰고 계셔요. 근데 밑에 또 앱 유지 관리할려면 또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업체에다가. 그걸 또 지불하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 앱 유지관리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일반 정보통신이나 그런 전산 쪽에 소트프웨어를 개발을 한번 해놓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또 우리에 맞게 또 유지보수를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와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요율에 따라서 해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매년, 여수 맛 앱이 언제 설치가 됐었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여수 맛은 지난 해 10월에 개통을 해서 작년에는 한 8백 개소 음식점이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좋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그래서 지금은 천개소 정도 늘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대로 12% 계상해서 11백40만원 업체에 그대로 드릴 거예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요율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의계약 요율, 계약률을 반영을 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위생 지도용 차량 임차를 하시거든요, 50만원에, 어디서 50만원을 주고 차를 빌리세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렌터카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라면은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정수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생지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이 한 58백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 50만원으로 차량을 빌릴 수가 있어요? 한 달 내내?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것을 월 이렇게 하고요 12달을 계약할 때는 1년을 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년 계약에 6백에 하신 거예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른 데는 50만원, 45만원, 백만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건 단기적으로 쓰는 데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상시 거의 1년을 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976페이지에요, 외식 산업 육성 시민 평가단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결과 데이터 있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981페이지에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금액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우리 도와 전라남도와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도 올해 예산에 준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56백만원의 도비가 16백 시비가 4천 여기 플러스 자부담 30% 해서 이게 되는데 저희가 저도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도서지역의 특히 그런 데가 이게 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면 연도 금오도 안도 개도 삼산면에 그런 섬까지 우리 직원들이랑 팀장이랑 저도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해서 지금은 이 56백만원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51백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소방 화재감지기라든가 가스일산화탄소 누출 시 경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여수시가 농어촌민박이 한 530여 개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80개소를 지원하시는데요 농어촌민박을 편법으로 이용하시면서 대형화 된 리조트가 있지요, 맞지요? 그런 데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는 거주 요건이라든가 우리 농어촌 민박이 면적으로 23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법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조건에 맞지 않는 데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허가도 잘못 나갔다고 거기에 대한 반증입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원래 민박이란 게 주택에다가 자기 원래 취지는 1실이나 두 실이나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 소득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오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규모를 키운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는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다 제외를 하고 조건에 맞는 분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지요, 올해 51백만원 예산을 사용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사진대조도 다 있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고 또 집행이 되면 결과보고서를 다 받아서 해놓습니다.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진이나 전경사진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 좀 몇 군데만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질의할게요. 차량임차료요, 아까 연한이 안 됐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정수에 맞지 않다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우리가 정수로서 차가 하나 있긴 있는데 워낙 지도단속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서 우리가 임차를 하나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부터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전기자동차 보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25백만원, 3천 주면 사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전기자동차든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이 자동차를 과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정수를 승용차 정수를 책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정수하는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도 정수를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 3년만 하게 되면 이렇게 임차료 안 주고 안정적으로도 운영이 되고요 기름값도 내는 거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기름값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한 6백만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6백에다 6백하면 12백만원 들어가네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240만원 연료비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한 2,3년이면 충분히 되는건데, 다른 데보다도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임차를 하면 정비라든가 오일교환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렌터카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래도 바꾸십시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전기차로 하게 되면 엔진오일이라나 이런 거 전부다 할 필요 없어요. 비용도 안 들어가고 돈도 안 들어가고.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KT 대량문자 이미지 파일 발송 요금있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금바로 밑에요, 975페이지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KT 대량문자 이미지 파일은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문자로 하기는 부적합한 경우에 공문이 결재된 그 공문을 그 이미지 그대로 전송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 단문자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63백 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게 인제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도 있고 일반음식소라든지 이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됐다 그러면 0시부터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해서 할 때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결재를 해서 문자로 이렇게 그 내용이 많습니다. 취식을 금지한다든가 2미터 띄우라든가 4제곱미터 당 한 사람 이내로만 하라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결재된 것을 그것을 파일로 이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업체들한테 사업주한테 그냥 보낸다는 거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공문자체를 찍어가지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액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근데 이것이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많을 경우에 이렇게 다운해 준다든가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재난문자를 발송하지요? 시에서?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재난문자는 요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재난문자는 재난안전과에서 발송을, 그것도 아마 건당 얼마 그렇게 제가 발송이 되는 걸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여수시가 KT하고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574페이지에요,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이 비용이 지금 5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도 의원님들의 관심도도 높고 시민들도 반응도 좋아서 본예산에다가 많이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도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게 민간자본이전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의 일종에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가, 그래서 그것이 좀 다운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또 그때 하더라도 일응 5백은 이렇게 깎였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더라도가 아니라, 아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저희가 이거 엄청 좋은 사업이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때는 식품위생과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금액을 더 올리지 못하고 감액시켜가지고 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추경 때, 아니 많이 물어봐요. 좋으니까 손님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사장님들도 언제 또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금액을 더 증액을 시켜야지 감액시키는 건 좀 맞지 않고, 982페이지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총액계상이 있어요, 373만원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수를 카니발 승용을 하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정비비라든가 그런 부분 제외 비용을 여기다가 총액으로 이것은 저희가 금액을 정한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갑태

문갑태위원

선박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차량선박비, 선박비가 뭐냐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 예산 과목이 차량비 따로 선박비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 예산과목 이렇게 돼 있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과목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아까 차량선박비와 차량 임차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이것은 실제로 쓰는 물건이 자동차다 그래서 그것은 차량임차로 선박임차가 아니고 차량임차로 이렇게 해놓은,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식품위생과에 차가 몇 대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정수돼서 운영되는 차 한 대, 그다음에 임차운영하고 차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정수된 것이 그러면 373만원이라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한 대가 6백만원이라는 거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373만원은 차량유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가 다 포함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유지 들어갔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아침에 차량임차하는데가 240만원 정도 기름값 들어갔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어떤 운영지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운행을 할 것이다

갑태

문갑태위원

계상한다는 것이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계상한다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거 이야기하셔가지고 빨리 구입하십시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문갑태 위원님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 이 부분,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2015년도부터 아마 돼서 한 해 띠고 아마 지금 올해가 5년째 하고 있을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사업은 굉장히 오래됐네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오래됐는데 이렇게 전에는 영업주들한테 사정을 하면서 이걸 하시오라고 해도 그때는 인식이 개선이 안 돼서 안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객 많이 늘고 그러면서 오히려 손님들이 왜 이걸 안 하냐라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영업하시는 업주분들이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사업자가 지금 총 여수에 몇 프로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갖고 약 58백 개소 되는데요 그 중에 85% 정도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85% 정도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2, 3년은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겠네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 희망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새로 신규로 하시고 또 하신 분들도 있고 대개 도서지역을 낮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대상자가 좀 더 남아있으니까 문갑태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추경 때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을 의원들이 안 합니다. 예산 많이 올리십시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980쪽에 보면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이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농어촌 민박들이 또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구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와 이렇게 전국에 화재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는데 참고로 내년도는 행사운영비에 포함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이제 연간 1년에 연간 3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박서비스라든가 소방, 안전 이런 분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민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지금 한 대략 530개소 정도가 우리 시에 주로 읍면지역에가 대부분 있고요, 일부 동지역 중에서도 일부 좀 있고, 그래서 530개 정도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농어촌민박이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셨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우리 보건소로 넘어왔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민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계속해 오다가 2017년 7월부터 우리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으로 관리 이관이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강화된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초창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과장님?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 출발 그 역사가 꽤 오래되고 그동안에는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족단위 여행이라든가 이런게 적었을 때는 사실 업무에 약간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할 때는 그렇게 스포트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수가 또 관광지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일반 숙박을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 또 섬이라든가 또 이런 데를 즐기시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좀 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나 민박 그 협회나 그런 쪽에서는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소방이 됐냐 이런 점검 같은 것이 거의 없다시피 1년을 넘어가는데 지금은 국가 대진단이나 해서 나오고 재난안전과에서 또 불시점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마치 소방전에는 이렇게 확성형 경보기 설치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마치 식품위생과에 오니까 이게 강화돼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그런 향수 추억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에 대형펜션이라든가 호텔 아주 대형으로 많이 생기다보니까 농어촌민박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까 대형 펜션 호텔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시간. 974쪽 음식특화거리 있지요, 안내판 지금 현재 주민참여로 두 곳이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원래 이 음식특화 거리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여건들이 맞지 않아 도에서 원하는 그런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우리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덕양시장 앞에다 그걸 대형안내 표지판 하나 설치를 했고요 2021년에는 대교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보건위생 성과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가 대교동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게장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덕양처럼 이렇게 구조물을 크게는 못하고 좀 죽여서 또 가게 간판에, 가게를 가리는 것이 적게 여건에 맞도록 크기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걸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쉽게 그 골목을 찾아가는 이정표 역할도 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식은 우리 관광문화 여수의 콘텐츠하고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은 지금 이런 특화거리로 표지판이 된 곳이 앞으로 그럼 여수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6곳이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6곳이지요, 그럼 이게 여수 10경과 여수 10미 중에서 몇 곳하고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몇 곳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제 대표적으로 장어탕 같은 것이 또 10미에 들어가고 돌산갓김치도 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 10미에가 들지 않더라도 그 지역적인 특색있는 곳 그래서 이게 좀 모아지고 군집화돼 있고 이런 곳은 비록 10미에는 안 들어도 그런 부분은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또 음식 앱인 여수 맛에다가 이렇게 좀 음식특화거리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려고 쭉 여쭤본 거예요. 방금 말한 것 중에서 10미에 돌산갓하고 게장거리 두 곳이 돼 있어요. 돌산갓은 안 나와 있고, 게장하고 그다음에 장어, 이 두 곳은 우리 10미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수 맛 앱이라고 지금 우리가 설치해서 이번에 예산이 33백만원이 증액이 돼요. 유지관리비로 11백만원 정도가 올라오는데 여수 맛은 누구보다도 그 앱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라고 생각해요 거기 들어가면 10곳 중에서 지금 앞으로 새조개, 갯장어, 장어, 돌산갓, 갈치조림, 게장 우리 10곳 정도 되잖아요, 전어까지 해서 거기에 쭉 타고 들어가게 되면 돌산갓에 대한 관련된 것을 두 곳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갓김치를 하는 곳인지 다른 곳에 쭉 파악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수 맛이다라고 찾아주고 들어가면 관광객 그것도 연결도 돼 있는 곳에서 새조개 59건, 전어구이 58건, 갈치는 140 몇 건으로 돼 있는데 돌산갓은 두 건이에요. 여기하고 특화거리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수 10경 뿐만 아니라 10미에 관련된 것은 지금 제가 여수에 새로운 음식문화에 대한 것을 콘텐츠를 찾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해양공원에 많이 몰려있는 여수 삼합이 여수 전체 음식처럼 비쳐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그건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우리 여수 전통 맛, 시골밥상 갯가 밥상이라든가 이런 문화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과에서 특화거리를 만들든 음식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홍보에 치중한다라고 하면 여수 맛 앱에 들어왔을 때 특화거리와 여수10경과 조금 비슷한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수 10미에 대한 왜 여수 10미가 됐는지 그런 유래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식당에 내가 있는 위치에 어느 거리에 뭐가 있는 지만 돼 있지 이게 10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으로 이왕이면 요즘 세대들은 많이 찾아가고 많이 보고 이런 것은 더 홍보를 할라 그러면 거기를 체계를 잡아야 될 거고 리뷰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나 리뷰라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 가서 영수증을 가지고 본인이 올려준다는 것은 그 업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 돼요. 아시지요, 5백원 할인을 할라면 우리 가게에 대한 것을 찍어서 올려주면 할인이 됩니다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산에 대비 최대 효과가 나는 것은 그냥 거기 찾아오는 젊은이들과 그런 리뷰거든요. 근데 내가 쭉 봤을 때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우리 여수 맛 기능에 리뷰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제가 확인해본 것도 있고 다녀간 것을 이제 후기를 남겨 놓은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 맛이라는 앱이 기본적인 용어의 탄생의 배경에는 이게 관광앱이 아니다 보니까 여수가 1년에 13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쉽게 말하면 가격이 좀 비싸다, 너무 바가지요금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보, 일단은 자기가 숙소에서 가까운 데가 음식점이 어디가 있는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메뉴별로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자율경쟁을통해서 업소 간에 백반은 얼마, 게장은 얼마, 장어탕은 얼마 이것이 공시의 일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주요 목적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미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주는 간단하게 한 것을 까는 것도 아까 우리 유지관리하는 데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여수 10경과 10미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서 쭉 들여다보면서 10경과 10미가 언제부터 이렇게 여수 시민들과 대한민국 알려지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아쉬움이 남아서 이야기했던 거고 앱에 들어가면 어차피 여수여행이라든가 여수야라든가 여수랑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니 이 앱 하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갈려고 하면 예산대비 해서 그래도 조금 최대한의 효과를 보자라는 의미니까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고 시민평가단 컨설팅 있잖아요. 시민평가단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거나 벌금을 물었거나 그런 사례들은 다소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제 음식업소나 이런 데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데 민간인을 이렇게 평가단을 해갖고 온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처분을 할라면은 그것이 우리 평가단이나 그런 데서 한 것이 그 업소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되겠습니다. 여기에가 마스크를 잘 안 쓰더라 그런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위생감시원이 우리 위생감시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위생감시 합니다. 이분들이 거기 가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평가단은 기본적으로 이용해보면서 불편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아까 덤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좀 안 쓴다거나 또 예를 들면 어떤 데는 가니까 음식재사용이 의심스럽더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암암리에 컨설팅을 해줍니다.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 그러면 저희가 업소에다가 이걸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의도 하고 관련돼서 우리 시 정부의 역할이 다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관광객의 입장도 되고 지역민의 입장도 되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이야기가 되면 아무리 업무의 양도 많고 그리고 바로 출동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교육과 인식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까지 마무리되도록 과장님 좀 업무에 피로도 쌓이고 그러겠지만 이 과에서 제대로 짚어지면 잘 될거라고 생각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음식 특화거리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소라 덕양에 곱창거리 표지판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골목이라서 지나치기 쉬운데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찾는 분들 반응도 좋고, 거기 입주한 상가 분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는 우리 대교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눈에 잘 띄고 그러니까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상가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유도 방안으로 다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특화거리로 만들어 진 것들을 우리 시에서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특화거리에 대해서 많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외식산업육성 시민평가단 운영 이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상우 위원님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천만원씩 깎였거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그럼 다음 추경에 예산 천만원 올릴 겁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안 깎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목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깎았다 그 말이지요. 본인들은 다 세울려고 했는데, 왜 내가 천만원 깎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민평가단 운영이나 시민활력소 인센티브 지원 이게 1천만원씩 2천만원 깎였는데 실상은 이게 이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나타납니까? 어쩝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외식산업 시민평가단 운영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각계 해설사도 들어가 있고 우리 읍면동에서 추천하신 시민도 들어있고 각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 관광객들이 왔다가 음식점에서 불만을 사전에 캐치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우리 해당 과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긴 한데 실상은 제일 불만이 택시를 타보고 아니면 관광객 만나서 들어보면 이게 맛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여수가 왜 이러냐 그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예산은 수천만원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별로 안 좋은 부분이다고 생각을 해요. 택시를 우리 과장님도 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비싸대요, 비싸. 맛도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대요. 근데 매년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지출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효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잘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여기 예산설명하면서 좋은 말만 좋은 말만 하실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은 다 듣고 있는데 우리 해당 직원들만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 하면 그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매번 예산세우고 세울 때만 아니면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금 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죄송합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1427쪽부터 14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경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1, 127, 138, 141, 145, 146, 163, 164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985쪽부터 10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현재 경로당에 관련된 정신건강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거 10개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995쪽입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문수동, 쌍봉, 돌산읍 5개마을 경로당에 나가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해드리고 자살예방교육 이런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무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금년도 한 20회에 걸쳐서 약 128명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좀 위축돼 있는 것은 인정해요, 과장님. 그러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을 통해서 밀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서비스 관리서비스 건강에 관련된 한의원 의사를 이용한 내용이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것 경로당을 통해서 한다든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럴 때 각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좋은 사례 통합사례라든가 이런 시상을 많이 연말이라서 쭉 하면서 저도 여수시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라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고 내년에 좋은 사업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비대면이면서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 단계가 떨어졌을 때는 이용할 때는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구강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건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각 팀들이 각 과 간에 이렇게 분산돼 있는 팀들이 협업을 해서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개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특히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항꾸네 경로당이라든가 오손도순 경로당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문의가 했었어요. 여수형 특화전략을 짜서 특히 경로당, 우리 과마다 특색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체감도 달라지고 호응도 달라지고 우리 이번에 좌식이었던 식탁을 전부다 테이블로 만들었더니 오히려 의료보험비가 적게 들더라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듯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건강과에서 조금 더 관리해서 그분들이 조금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도 있고 아, 여수시가 이렇게 특화된 전략으로 우리를 맡아줘서 좀 안심이 된다라는 그런 체감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993페이지에 정신건강 사업 업무용 차량 임차사업이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가 지금 이게 식품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정수에 없어가지고 안 돼 가지고, 지금 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지금 식품위생과에서는 50만원이었거든요. 한 대에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여기는 64만원에 두 대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더 많이 쓰나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소형차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기도 식품위생과도 소형차던데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공공기관은 저공해 차를 임차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로 변경해서 내년부터 임차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앞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난달에는, 작년에는, 960만원이었군요, 960만원. 그런다고 하면 식품위생과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똑같더라고요. 비용이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차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갑태

문갑태위원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이 앞에 과에 질의 한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 쪽은 우리 지침대로 하이브리드 차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지금 차량이 정수에 맞지 않아가지고 부족해서 하는데 이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수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출장 나가고 하는 차들은 빨리 구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기차는 기름 값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더 세이브인데 근데 이 부분은 보건소 전체적으로 그 차량임차료의 비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조율을 하십시오. 조율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맞춰갖고 사용을 하시고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여기 1013페이지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금 도비, 시비잖아요. 그럼 이것은 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할게요, 그냥. 갑상선기능 선천성 검사해 가지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을 받은 주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치료비는 줘요, 약값은. 근데 약값은 주는데 약값은 3천원, 4천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돼요. 3개월에서 분기별로 그런데 그 검사비가 7만원8만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데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질환은 갑상선기능 질환이라고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검사비가 더 많이 나온 데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도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저는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물론 받되,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검사비용 정도는 본인이 반을 하든 아니면 우리 기금이나 시비에서 낼 수 이런 돈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지금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1038개 질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돼서 자동으로 본인부담을 감해주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데 실질적으로 검사비용이 있어요. 검사비용이.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비보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라 예전에도 어느 정도의 검사비용이 되는지를 좀 파악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998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부터 그 밑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운영 이 전체가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작년 추경 때 도 사업으로 지금 전남도 내에서 세 군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라

종길

김종길위원

세 개 시군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시범적으로?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 때 다 올라왔던 예산 그대로네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하나하고 이게 994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행사 이게 어떤 식으로 금액은 3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했어요? 한 번이라도?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전년도까지 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 등록된 환자들을 임차를 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어느 장소 정해주면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전남도에서 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량으로 해서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번이라도 이 행사를 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안 하고 했었습니다. 쭉 1년에 한 번

종길

김종길위원

효과는 괜찮던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등록환자들이 좋아하니까요, 일단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아까 문갑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업무용 차량 임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버리면 될 텐데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번에도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살 수 없고 회계과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정수를 따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차 자체를 회계과에서 풀관리하다 보니까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전체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가 폐차가 되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나가 폐차가 되면 또 하나가 승인이 되고 이런 아마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회계과.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정수승인을 회계과에서 얻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임차를 하든, 사든,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보면은 임차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것을 임차해서 쓰냐 그거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예를 들어서 20만원 정도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는 한 20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30만원 넘게 가면 결과적으로 그게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임차가 아닌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데 지금 시스템에 그러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시스템상에

찬기

이찬기위원

시스템 문제는 아닌데, 그런다고 여수시에 차량을 몇 대를 가지고 있어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 차량이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차라면 백대든 200대든 필요하면 사야지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수같이 여수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는 차량을 몇 대를 해라 이런 것은 없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우리 여기서 우리 과의 잘못이 아니고 회계과하고 그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차량이 몇 대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임차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굳이 우리가 임차할 이유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예결위 들어가서 이야기는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우리 개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운행하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어떤 게 싼지 다 고민해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하이브리드 소형차량이 32만원 정도의 비용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차비.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건강증진과만의 문제는 아닐 걸로 보고 그러더라도 뭔가 실무 과에서 국이나 과에서 이건 것은 우리가 지적을 받았다라고 알려줘야지 그쪽에서 뭔가 답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우리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주무관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억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필요한 차량을 구입을 못하게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차량구입할라면 시비를 세워서 이렇게 정수승인을

찬기

이찬기위원

결론은 뭐냐면은요, 과장님 나 이 말 안 할라 하는데, 예산은 한정 돼있고 쓸데는 많은데 차량을 구입을 하다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매년 예산에서 조금 더 주더라도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답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씩 5, 6천만원씩 차량 한 대에 5, 6천만원씩 줘야할 텐데 4, 5천만원 줘야할 텐데 우리 시에서는 그 어차피 비용에 한 2, 30%만 더 주면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 쓸 수 있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20, 30%가 업자한테 가는 그 비용이 우리 시민의 혈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회계과하고 이런 사항을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세출부분에서 아까 998쪽 있지요, 이번에 올해 예산이 정신질환 치료비 설명서 29쪽입니다. 37백만원 약 38백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기존 중위소득 65%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국가사업 플러스 근데 이게 다른 우리 설명서나 이런 거 보면 매칭사업일수록 그 비율을 좀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누가 물어보거나 그러면 이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지요? 그렇지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국가가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 이렇게 37백만원, 거의 38백만원정도가 한 지자체에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파악했을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았던 건지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진주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 쭉 이후에 각 질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왔던 것이 지금 인제 치료비 지원해갖고 하나로 통합이 돼서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퇴원을 입원치료를 했다가 퇴원을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예산이 내년부터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시 정부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이런 예산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그분들이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들이 그걸 가슴 아픈 일이라서 이렇게 묻어놓은 분들이 많은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무슨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방차원에서 이게 사업이 통과가 되고 국가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충분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5쪽 한번 다시 38쪽입니다. 현재 저희 여수시 시술비 지원 확대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저희가 난임부부에 대한 한 겁니다. 이번에 전액 시비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첫애도 임신하지 못 한 가족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은, 1005쪽 설명서 38쪽과 39쪽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상위 180% 이상 초과인 난임 부부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와 더불어 39쪽에 보면 전남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인데 제가 얼핏 계산하니까 30대 70이죠? 3대 7 비율이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런 비용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서 다음에 난임 부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수시 이거하고 전라남도 이 비용하고 중복서비스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시 자체적인 비용이 마무리됐을 때 전남형으로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설명 조금 저희들에게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저희들이 처음에 난임 시술비가 지금 한 17회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 끝낸 사람들, 이리 해도 불가능하다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추가로 시도를 할 경우에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1회당 2회가 지원된다 이 말씀이고 저희 신규 사업으로 180% 초과 난임 부부 이건 금년도 말씀하시다시피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출산에 관련된 것은 조금 삭감된 걸로 보이나 난임 부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 이런 여수시 자체적인 신규 사업 외에도 전남형으로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이것 또한 철저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1015페이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이 지금 예산이 57백이 지금 증가했는데 이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랍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이 도내 출생한 8개월 미만 영아들에게 접종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라 도 내시에 의해서 이게 증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 거 여기 명시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를 이유는 없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배정액이 증가된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추가된 부분이?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나는 추가된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이었는데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 내용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도내 출생한 영아들한테 지금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장염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무료로 접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종길

김종길위원

전액 무료로?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1회 접종하는 약이 있고 또 2번 접종하는 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구입해서 이렇게 사업 한 것은 다 지금 소진이 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 약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약품 지금 재고량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차피 그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올해도 2억55백만원을 들여서 이 약품을 구입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해서 올해 사업양은 다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 재고가 많이 남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게 맞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고량을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 보건소 관련 재고량 파악을 제가 현재 지금 하니까 별도로 재고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보고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굳이 보고까지는 필요 없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약품관련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재고량 같은 걸 파악을 좀 하셔 갖고 예산을 세우실 때 재고량 많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과장님이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밑에 팀장님이나 실무진들한테 좀 단단히 챙겨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86쪽에 보면 신체활동사업 보조용품 및 소모품 구입 이거 구입해서 사용을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이 986쪽 신체활동사업 보조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신체활동 교육을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나갈 때 세라밴드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면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운동 지도하러 가서 기구를 한다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세라밴드 이렇게 고무 늘어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들을 사서 주면서 운동교육을 시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누가, 강사가 나가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운동처방사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년 계획이 돼 있어요? 어디 경로당 어디 어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1월쯤에 연 계획수립 시 그 계획이 수립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연 계획이 수립돼서 처방사가 경로당 지도하러 가서 세라 밴드, 요가매트, 아령 이런 부분을 연 초에 구입을 해서 지도하러 갈 때 그거 주고 온다 그 말이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죠.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처방사가 경로당에 주로 나가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1년에 이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내년에 신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계속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들이 많이 중단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여러 가지 용품이 있는데 그럼 아령 이런 부분도 사서 전달하고 그래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아령이라는 게 저희들이 성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에 구입을 해서 지도하러 갈 때마다 경로당에 주고 온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한 경로당에 한 번 지급하고 다음에 운동갔을 때 계속 사용하겠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요? 주로 지급되는 거 뭡니까? 세라 밴드 주로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주로 세라 밴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운동 종류에 따라서 우리 운동 처방사께서 올해는 무슨 운동을 주로 해야 되겠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용품이 조금 틀려지겠죠.

선효

이선효위원

운동 처방사가 구입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986쪽에 보면 요즘 걷기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다 걷는데 이 걷기에 관련해서 플랫카드, 보험료, 원거리 수송 버스, 휠체어사업 활성화 워크온 이게 전반적으로 걷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어디 권장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권석환위원

저희들이 시민들을 신체활동으로 인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기당 한 번씩 우리 등산로를 간다거나 좀 장거리로 갔을 때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앵무산 둘레길을 간다거나 이렇게 미리 회원을 모집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또 워크온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한 7회 운영했습니다. 경품을 걸어주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천에서 만보 이상, 만보 이하 해서 20만보 걷기를 한다든가 해서 경품을 주고 이런 거를 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신체활동을 해서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요즘은 알아서 건강을 다 잘 하시는데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챌린지 회원가입 걷는 마일리지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워크온 운영비 90만원 12개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챌린지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걷기가 가장 걷는, 방법 알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운동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아마 내년예산에도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걷기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아마 걷는 이런 요령 이런 것을 교육을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과장님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는 퇴근해서 하루에 거의 한 시간씩 소호동 바닷길을 걷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걷는 방법도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책하듯이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팔운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팀장께서 한번

선효

이선효위원

걷는 방법도 과장님이 빠른 속보, 속보도 중요하지만 인터벌 파워 워킹으로 해서 자 5분은 빨리 걷고 5분은 늦게 걷고 이게 체지방이 가장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처방사만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좀 배워서 어디 가면 걷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도 설명할 정도가 돼야 돼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소호동 데크길에서 팔만 이리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 5분은 빨리 걷고 5분은 늦게 걷고 이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걸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처방사한테 그 부분을 좀 배우시고 처방사가 그 부분을 잘 모르면 제가 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우리 이선효위원님을 강사로 특별히 초빙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수당만 좀 많이 주십시오.

웃음소리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분위기가 좋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랍니다. 약품구입 부분들이 지금 여기가 많은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전년도 실적 대비 올해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예산은 더 증액이 돼 갖고 올라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재고량을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을 갖고 아마 다 약품들을 구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하신 분한테 이야기해서 파악 좀 하시라 하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 약품 구입을 할 때 재고량 대비해서 약품을 좀 구매를 했으면 계획을 세워서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가만있어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오늘 가시고 나면 또 오실 일 있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내일모레 조례 일부 개정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럼 그때 하시면 되겠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회는 우리 월요일 날 조례안 심사 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영심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1, 122, 138, 146, 16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1031쪽부터 10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1036쪽 설명서 15쪽 조금 전에 위원님들 건강관리 걷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 어찌 보면 사업예산 대비 좀 큰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AI IOT 기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미위원

예. 예.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맞습니까?

박성미위원

예.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2020년도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지금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이거를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했다면 이제 시범사업은 AI IOT 기술을 활용해서 접목을 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어르신들한테 건강관리를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새로운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아까 건강증진과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모든 욕구도 달라지고 계속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거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거기에 정체될 수 있는데 좋은 사업이 올라와서 여쭤본 거였고요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물품 등 구입 있잖아요? 손목 시계형 활동량계, 걸음 수 이동 이거에 대한 국비사업이 포함인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홍보 같은 거 다 했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지금 했고요 저희가 지금 한 55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군이나 허약군 이런 거를 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좀 대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방금 동료 위원이신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들으셨죠? 그런 기초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 홀로 운동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영상이라든가 모델로 의원님을 세워도 되고 그걸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미리 인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런 게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됐는데 모 기업에서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 홀로 10km를 이렇게 걸어서 인증 받으면 메달이 오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스타트해서 인증해서 했습니다라고 올리면 그런 인증에 대한 보상으로 메달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 프로그램에 더 좋은 것을 개발해서 우리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이것만큼은 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일지라도 좋은 사업으로 좋은 우리 걷기 좋은 곳을 또 개발해서 다른 과하고도 협력해서 많이 프로그램 개발이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에 좋은 사업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034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 해 갖고 의료 및 구류비 장루환자용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지금 10만원에 12명이거든요. 장루환자가 12명밖에 안 될까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장루환자라 함은 저희 대상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에서 대장암 판결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여수의 각 병원에 대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지금 있는 분들이 12명밖에 안 돼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 대상이 일반 건강보험 대상 그러신 분들 아니고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제한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계층만 저희가 한 5천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지금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시 전체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 인력이 9명이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저희 자체 사업이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자체 사업이 아닙니까? 자체 사업이 아니에요? 과장님,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주변에 이렇게 대장암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인공 항문과 관련해서 이 앞전에 한 2년 전에 이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더라고요. 제가 상임위에 왔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삭감이 돼 가지고 제가 말해 갖고 다시 살린 사업인데 이 인공 항문이란 건 잘 아시잖아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항시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대장암을 수술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주변에서도 좀 기피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데다가 좀 지원을 우리가 자체 사업이면 좀 더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예산이 물론 좀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연령층이나 방문 간호대상뿐만 아니라 연령층을 조정을 해서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챙겨주십시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각 지금 동사무소에 간호직원, 간호직원이라 그럽니까? 지금 올해 배치가 다 됐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아, 예. 27명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다 됐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 각 읍·면·동에서 업무가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분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이 지금 10월 달에 배치가 됐고요, 전부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지금 그 간호사의 업무는 일단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기초적인 건강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그런 분들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복지부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좀 그렇게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가정방문이라는 것이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을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읍·면·동에서 차상위이나 그런 저소득층은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새로 채용한 부분들은 일반 이렇게 좀

선효

이선효위원

주민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발굴이 필요하거나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 그러니까 전 읍·면·동 시민들을 다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이분들이 의료행위 그런 것은 못 하는 거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의료행위는 기초적으로 혈압하고 혈당 하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러면 각 의료장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각 동사무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 정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 정도 혈압하고 혈당

선효

이선효위원

혈압기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혈당

선효

이선효위원

혈당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의료장비도 좀 공급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비도 앞으로 배치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응급조치요?

선효

이선효위원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거 뭐이 있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심폐소생술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갖고 다니면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혹여나 심폐소생술 전문가인 박성미 위원이 있는데 혹여나 그분들 자격증 갖고 있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기본적으로 간호사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필요하면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는 수료잖아요? 수료 말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은 심폐소생술 국가자격증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심폐소생술이 저희도 그 수료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소정 교육만 받아 가지고 전문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료증 갖고는 응급조치는 할 수는 있지만 지도는 그분들이 지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권장사항으로 그분들이 심폐소생술 국가자격증이 있어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면 그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의 간호원 정도 되면 심폐소생술 국가자격증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이분들한테도 지도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과장님 그 사업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르신들 건강서비스사업으로 AI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원은 선정이 돼 있고 그분들한테 스마트 폰이 본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 개발한 앱을 일단 스마트 폰에 깔아 가지고 개인별로 맞는 미션 수행을 매일 거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블루투스 연결된 혈압계나 혈당계 그다음에 체중계 그런 거를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계 같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그게 블루투스가 손목형 디바이스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담당직원들의 태블릿으로 이렇게 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본인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될 거고요 사업기간은 6개월이고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사업입니다. 근데 사전, 사후 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평가표에 의한 사전평가를 해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게 국가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27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전남에서는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게 어르신을 위한 AI 건강관리 시스템이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기본적으로 65세로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이분들의 AI교육이라든지 스마트 폰이나 블루투스 이런 어려운 용어를 이용한 기계를 장비하고 습득을 해야 되고 알아야 스스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상한 연령을 한 75세까지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폰도 저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앱을 깔 수 없는 기종이 뭐라 그러지? 그 사양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폰이 그게 돼야 되고 본인이 또 매일 그 스마트 폰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경

이미경위원

주로 몇 분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 지금 550명 선정이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면 최첨단 교육이고 최첨단 의료장비고 최첨단으로 건강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여기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인데 이걸 습득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내 건강을 지키므로 가까이 놓고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육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겠죠?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게 되는데 과장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 보면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기간제를 7명을 채용했고요 간호사 6명하고 행정요원 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1명 당 자기 담당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처음에는 전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방문해 가지고 앱을 깔고 지금 아직 저희가 장비가 완전히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입이 되면 이렇게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보건소로 오든지 해 가지고 일단 본인한테 맞는 장비를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몇 개월 프로그램입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6개월 프로그램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6개월 그럼 6개월 후에는 이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이 결과물을 볼 수 있게끔 결과보고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 시작을 하고 서비스가 끝나고 그러면 사전, 사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홍보도 부탁드리겠고 교육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이선효위원님이 물어본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과가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 가장 또 밀착형으로 또 어른들의 돌봄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검증은 받아야 되나 제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거나 축사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의자를 꼭 하나 들고 나갈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혔을 때 심폐소생술뿐만이 아니고 기도가 막혔을 때 혼자 계실 때 떡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빡빡한 걸 드시거나 고구마나 계란 삶은 거나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을 때 그 의자 하나가 우리 압박하면 흉부 밑에 우리 손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하죠? 거기에 그대로 자기 몸을 두고 접게 되면 기도 막혔던 게 나오거든요. 저는 가서 꼭 그거를 설명을 제가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어찌 보면 작은 일로 볼 수 있으나 우리가 혼자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막혔던 게 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도해 줬으면 하는 그리고 이 방송을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알려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YTN에서 그때 인터뷰했었을 때 했던 그 유튜브에 한 8천 건 정도가 이걸 봤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신 분들 문자 오고 이랬을 때 작은 거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우리 과에서도 신경 쓰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 자랑 아니었어요. 이상입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도 봤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