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회계연도의 시책과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서은수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서은수부시장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좌기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보좌기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부시장님께 주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지금 팬더믹이 돼 있는데 해외방문이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거의 어려울 걸로 보고 있지요? 근데 국제화 여비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와 똑같이. 그럼 예산편성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황을 인식을 자, 올해도 코로나가 올해도 상당히 힘들다 해외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신속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24백만원 이런 식으로 아마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올라왔을 거라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같다,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서은수부시장
저는 우리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도 아마 해놓고,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아마 집행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빨리 이 정국이 끝나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활동으로 돌아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그러고 해외언론 동향도 지금 연말 이전에 지금 아마 백신이 공급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저도 그것이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바로 풀리리라고 그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내년 중반 이후부터서는 그래도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은 해봅니다.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시민공감담당관실에 24백만원 국제화 여비 8명 보낸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다 올라왔을 거라고. 상당히 예산이 될 텐데, 이것은 예측을 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할 때는 추경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감하든지 아니면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에다 편성한 것이 건전재정운영 아닌가, 예산만 세워놓고 연말까지 안 해가지고 불용하고 이건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아닌데 다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면 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좌기관 각 담당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고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시정전반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할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 조례 재의요구 들어와서 재의요구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재의요구 이유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유였지요?
은수
서은수부시장
본다고 하지는 않고요, 우려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신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고 그랬지요? 변호사 자문 구한 그 의견서 수렴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은수
서은수부시장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느 변호사가 했다는 것도
은수
서은수부시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그날도 본회의장에서 질의시간에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얘기했어요. 대번원 판례, 변호사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대법원 판례가 최종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천광역시에서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의회가 다시 재의결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했습니다. 2001추57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조례에 인천시가 시장이 가스공급시설 공사 계획수립 또는 도시가스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 규정, 승인이나 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시장 집행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판례가 어떻게 됐냐면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 공급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장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3의 규정에는 가스공급 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게 하고 있으나, 보고 후 반드시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 판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구례군수가 대법원에 제소한 겁니다. 구례군도 구례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재의요구를 하자 구례군의회가 다시 재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재의결이 잘못했다고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했거든요. 그것이 2009추71 판결입니다. 구례군 의회가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군수에게 이송했고 군수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법령 위반이다 하는 이유로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서 군의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가 대법원에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한 것입니다. 판례사항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그 협의결과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판례예요. 그다음에 화천군에도 있어요. 2013년에 있었던 건데 2012추22 판결입니다. 화천군의회에서 의결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가 조례안을 만들었겠지요. 도의회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자 군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하였다. 그래서 군수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무효확인청구를 한 건데 판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주군의회가 또 조례가 있다해서 그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박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운영 책자라고 전국에 의원들이 다 의회가 구입해서 교본으로 삼고 있는데
은수
서은수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의회운영 책자 43쪽에 나와 있는 무주군의회가 공사계약의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입찰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설계비용이, 해당 금액의 10%이상 증감한 경우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고하는 거지요. 규정한 내용이 군수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 부분은 재의 의결해서 재의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인데 유권해석이 이렇습니다. 군수가 그 변경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은 반드시 군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군의회가 군수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한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군수의 고유한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방의회운영 책자나 대법원 판례 재의결무효확인 된 예시된 곳이 세 군데라. 의회 보고사항은 조례에 규정한 것은 보고일 뿐이기 때문에 의결이나 동의나 꼭 따라야 된다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례를 다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그런 자문을 했다 해가지고 마치 그게 여론조사를 사전에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 이것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그렇게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의해서 다시 어떤 변호사가 어떤 우리 자문변호사들이 그런 알량한 걸 했는가 확인하고 싶고 이 판례에 의해서 다시 의회가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다. 발의해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똑같은 보고하도록 조례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재의요구는 신중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로 계속 충돌해야 될 것이냐 보고 한 번 하라니까 보고도 안 하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예로 지금 우리 시가 그전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물관 위치선정 해 가지고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책개발용역비로 엉뚱한데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두 번째 또 정책개발용역비로 과학관, 기상과학관은 지금 기상청에서 용역이 된 것이고 우리 시가 과학관을 유치해 보겠다고 타당성 용역 2천만원을 썼어요. 그것도 캔슬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의회가 하지 마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얘기해서 하면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결정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보고를 좀 하라니까 보고도 안 하는 그런 것이 합당하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이 이것을 재의요구를 꼭 해야 되겠다 한 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부서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고집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부시장님이 중간에 서서 제대로 좀 검토를 하도록 담당 부서나 관련 간부들에게 충분히 판례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최종결정하도록 부시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그에 대한 답변하실 사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은수
서은수부시장
사실 당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견과 의견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의원님에게 그런 것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하면은 제가 의원님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물론 저는 의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답변하고 올리는 것은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부시장님 입장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부시장님은 또 행정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은 법과 제도하에서 시장님의 또 방침을 또 따라야 하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어려운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찬반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지방자치의 최고 전문가인 최민수 교수님에게도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도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완석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이것이 확고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전보고나 협의는 그것은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에서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변호사가 다르게 법률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현행 사법 제도하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최고의 유권해석인 것이고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부시장님도 그 조례가 재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 사항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한다면은 좀 더 신중히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재의를 이렇게 신중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의회와 시 정부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앞으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서은수부시장
위원님, 잠깐 그 부분 제가 좀 위원장까지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갖다가 안 한다면 또 속기록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은수
서은수부시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그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의요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 간에 사실 익숙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 하리라는 저도 충분히 짐작을 했고요, 짐작은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완곡하게 저희들 입장을 갖다가 전달할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오늘 말씀하신 판례다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견해가 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틀렸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답은 없어요. 저희들 집행부가 봤을 때는 어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저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저는 이것이 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이야기 드리면서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할 텐데 작은 여론조사조차도 하나도 그러면 다 의원님들 의식하면서 한다면 행정권을 갖다가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나 그 생각은 저는 강하게 됩니다. 사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 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실무자들이나 6급들도 이건 이렇게 정책을 해봐야 되는데 여론조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실무선에서도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또 의회까지 보고를 하고 사전보고를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란 게 저희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집행권을 갖다가 이렇게 위축되기 쉽고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절차는 갖춰져 있다, 저희들이 집행부 내에서 해보고 또 의회로 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아까 그 건물 위치라든가 부지 선정 그러기 때문에 여론조사 거쳐서 의회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의원님들 의견을 또 듣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틀리다 맞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 차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차이라기보다 집행부에서 여론조사 할 때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조금 불편하지만은 이 사전보고를 통해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주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정책결정을 할 때 이것을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객관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받아들여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사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그동안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신뢰성의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고나 협의를 통해서 예방을 해버린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불편하게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이 취지와 목적이.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분명히 불편하고 그것은 인정을 해요.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예방적 차원이고 더 좋은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하고 의회 입장, 의회가 집행부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장치로써 그것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부시장님 절대 집행부 괴롭힌다,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부시장님 입장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은수
서은수부시장
불편한 것보다도 위촉시킨다는 나 그 표현을 썼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도 전 이해를 해요. 불편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은수
서은수부시장
약간의, 저는 분명히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생각이 틀리다고 단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왜 우리 그래도 감히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저희라고 어떻게 다 알아봤겠지요. 아까 판례 검토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교수들 의견도 들었고, 저희도 교수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의견도 다 들었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나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변호사 자문 받았다는 것, 결과도 또 자료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대법원 판례다, 판례.
은수
서은수부시장
그 판례에서요, 저도 자꾸 그렇게 되면은 계속 위원님이나 거기서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 저도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는요,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면 제가 인천하고 아까 무주군의회가 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 돼서는 내용 자체가 아까처럼 무주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의 계약금액이 10%이상 변경되는 것, 사업추진 상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한다 그거 그렇게 무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가스공급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은 주로 광역이었습니다. 기초는 아니고, 광역이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차 5개년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는 겸에 그 계획을 갖다가 하면서 그 계획 일환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사전에 보고를 해주라는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거기서 판례가 거기서 옳고 우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해 버린다면 저희들은, 그러면 저는 입장에서 답변을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은 그 판례를 또 시 정부가 갖고 있는 판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이 판례를 제공해준 분도 지방의회 최고 전문가 교수님께서 이 판례를 저희들한테 보내줬어요. 저희들이 판단한 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확고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은수
서은수부시장
예-예,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판례에서 의원님이 옳고 저희들은 틀렸다고 해버린다면 저희들이라고 그러면 일을 저희들이 아주 우리 여수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번에 한 것 자체가 너무 이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 끝까지 판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판례가 서로 다르다라고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저희들이 아까 말씀 한 그 판례에서 시 정부에서 갖고 있는 판례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서은수부시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지금 세 가지 판례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따진 거예요. 계획수립을 미리 보고하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 하는 것은, 보고했다고 해가지고 의회 의견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례예요.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보고 했다 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는 것도 권한도 없어 우리.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들여도 돼. 심지어는 의견청취 건도 청취뿐이에요. 근데 이건 청취의 건도 아니여. 보고, 이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쟁점이거든. 이게. 이게 쟁점이여. 근데 보고 이런이런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보고가 무슨 권한침해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준비하라 했더라고 법무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문구할 수 있지요. 자문은 서로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그러나 이 판례를 줘서 해보면 나와버리잖아요. 그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주고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다시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 발의해 가지고 또 상정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또 과반수이상 통과되면 또 재의요구할 거요.
은수
서은수부시장
그렇게 가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는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요, 의회도 조례 발의 건이 있고 시장도 발의 건이 있고 재의요구 건도 있어요.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위법하지 않는다면 서로 충돌한다는 거지요. 판례에 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변호사 자문도 필요하겠지요. 법무팀이나 주무 과에서 대법원 판례도 다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하고 뒤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길 아니냐는 이런 거지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논의 질문·답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좌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감담당관실입니다. 이근철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75쪽부터 17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75쪽에 시민공감 예산이 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시민공감정책개발 예산이 2천만원 늘었는데 이게 왜 금년보다 이렇게 늘었소. 이게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천만원이 늘었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시민공감정책개발부분에서 올해 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시민소통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에 있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제 지금까지는 설문조사 참여율이 한 10%정도 되는데 최근에 인제 패널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여자가 천 명에서 한 2천여 명으로 이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이러한 상품권을 상향조정을 했다 그래서 한 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공감담당관 천체적인 예산을 보면 140여만원이 더 줄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금년에 천만원에서 이 보상금이, 온라인 설문 조사 참여자 선정 경품 지급 천만원이 몇 명으로 얼마에 지원했어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품권을 올해 만원 권 100명을 지원한 거요? 어떻게 지원했냐고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원 상당에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커피라든가 주유권이라든지 이런 가격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만원으로 보고 회당 한 100명에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참여한 사람 다 주는 거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중에 참여자가 예를 들어 만 명 패널 중에 20%면 2천 명 참여하는데 2천 명을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경품권을 지급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참여자들 중에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참여자의 10%, 그러니까 2천 명의 200명
완석
서완석위원
긍게 참여자를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경품을 준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것이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안 주면 참여 안 하는가?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만큼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 중에 10% 뽑아가지고 경품을 준다, 시에서?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176페이지에 신속민원 운영 홍보물 제작 2천 부, 이게 지금 신속민원 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데 이 예산을 2천부면 충분히 보급이 되나요? 홍보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 없는 예산이 증감이 되는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가 인제 시민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신속민원처리를 위한 하나의 홍보물을 올해 같은 경우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중부민원출장소라든지 각 읍면동에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보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여기 리플릿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내 리플릿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리플릿도 제작이 됐고요 아, 그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배너를 제작해서 배부했지만 내년도에는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리플릿 2천부면 다중집합장소가 지금 여수 관내에 몇 군데 있지요? 노인당 이런 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니 인제 그런 데까지 다 배부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7개 읍면동에만 100부씩만 주더라도 27백부지 않습니까? 그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 관과소 및 읍면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성할 때 그냥 편성하시면 안 되고 부수랑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해요, 이게 1년 내내 쓸려면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민원이 찾아가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가, 청사가 분산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민원을 처리할라면 아, 이렇게 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요즘의 행정의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계산할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3만3천 명의 민원인이 여수청사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부족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게 필요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수를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설명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고 또 이 처리절차가 부서에서 어떻게 됐는지 해당 민원인한테 설명해 주실 거고 이거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계획서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옴부즈만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00부, 대상이 누굽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각 읍면동하고 각 지자체에 있는 옴부즈만 그리고 각급 기관, 국민권익위원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읍면동은 누가 보는 거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이제 기관에다가 읍면동사무소에
용진
고용진위원
한 부씩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검토하면서 다른 부서 해외연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 검토를 했거든요. 저도 이거 표시를 해놨는데 이 시점에 해외연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내연수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로 적용해서 줄 수 있는지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국제여비를 책정하신 건지, 아니면 막연히 백신이 나오고 풀려질 거라 생각해서 하신 건지 또 2020년처럼 불용처리를 할 생각으로 하신 건지 대체방안을 강구하시고 이거 만드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좀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나 국내여행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한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이걸 계속 보니까 다른 부서의 국내연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막연히 해외연수를 우수공무원을 보내준다 그러면 다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될 대안도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서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그러지 않습니까? 또 못 가면 이거 불용처리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포상을 해주실 건가?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하여튼 지금 예측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국제화여비로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시 한번 추경이라든지
용진
고용진위원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상황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될 사항이 안 되면 또 불용처리하면 우수공무원들 시책사업에서 해외연수 보내주는 건데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처 방안을 정확히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한 3천만원 돼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27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7백만원, 그거 누가 썼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가 쓰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진짜로?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담당관이 연간 업무추진비로 27백만원을 씁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님께서 시민공감 추진에 따른 SNS소통이라든지 신속민원이라든지 이러한 업무추진하실 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님이 쓰지요? 시장님이 써. 다 부서에 있는 것 다 모으면 한 4억정도 넘을 건데 시장님이 쓰는 거예요, 과장님이 1년에 27백만원을 어찌 써. 의회 의장이 다 해야 3천 얼만데. 홈페이지에 어떻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과장님이 쓴 걸로 보고를 합니까? 홈페이지에 올릴 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시장님이 사용한 걸로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시장님이 쓰지요, 과장님이 쓴 게 아니고, 시장님이 써.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여수이야기 콘텐츠 저작권료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현재 클립아트 코리아에다가 매년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저작권료인데요, 당초에는 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32만원이 더 인상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SNS나 블로그에만 콘텐츠를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이나 기념품 제작하는 데까지를 활용토록 좀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32만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기본 콘텐츠 제작비라는 거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어드비클라우드라는 게 이 안에 포토샵이랑 프리미엄프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클라우드 안에, 그럼 매달 이렇게 사용료를 주고 이용하는 거하고 한 번에 구입할 수는 없나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클립아트 코리아 관계 그 저작권료는 카드 뉴스 제작에 따른 이미지 사진전 저작권 사용료이고요, 그 아래 오도비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건에 대한 것은 현재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리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급을 않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혹시 저작권 문제나 이런 사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올해 신규로 74만4천원을 별도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한 번에 구입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어서, 편집은 누가 합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직원이 직접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콘텐츠만 부여를 받고요 직원이 직접 제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다 회의해서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여수 이야기 주 목적이 뭡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정추진하고 있는 사항 모든 전반의 내용들을 홍보, 전달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것도 우리 지역의 각종 소식, 행사, 먹거리, 숨은 명소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는 역할이잖아요. 여기 뒤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여수 이야기 들어가서 한 번 봐봤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편집을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어제 올라온 예를 들어서 수능대박 기원이라든가, 돌산대교 교통 해제 이런 정보들은 좋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올라온 제목이 여수시의 입장 이렇게 해놓고 시가 돈을 숨기고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해명 글까지 지금 제작을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주목적하고 맞습니까? 여수 이야기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이제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상의 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권리차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여수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하고요, 특히 팩트 체크해서 여수시 입장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작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과 동떨어진 의견들이 서로 분분하게 나돌고 있으면 시정에 대한 반감만 있을 것이지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매번 이렇게 보니까 11월 18일에도 팩트 체크 해서 돌산 소미산 관련해서 올라왔고 11월 5일도 팩트 체크가 두 건이에요. 매번 이렇게 중요한 사안마다 해명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해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여수 이야기 목적하고 잘 안 맞다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여수 이야기 주 목적이 여수를 홍보하고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먹거리, 숨은 명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꼭 그런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에 대한 소식에 대한 축제에 대한 내용도 좋겠지만 그런 시정에 대한 발언내용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런 시가 추진하는 긍정적인 그런 면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 저는 이게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수 이야기 온라인 홍보운영비는 무슨 용도입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패널 중에 페이스북에서 게시를 한 홍보물, 금액입니다. 운영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제를 여수거북선축제를 홍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국단위 홍보를 하게 되면 한 60에서 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전국단위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홍보를 할려고 하면 지역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국단위 선택을 하게 되면 한 60에서 80만원정도의 홍보 회당 지급을 하게 되고요,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는 8만원에서 9만원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전국단위 저희가 여수 거북선 축제를 홍보할려고 보면 지역단위 축제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홍보를 해서 온 국민들이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큰 축제들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7쪽에 신속민원해결 조정을 위한 현장방문 4명 10회 8만원씩해서 12개월 해서 960만원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원이 직속민원실의 민원이 1년 통계를 봤을 때 몇 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올 한 해 3만2천 건 정도가 지금 현재 접수가 처리됐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3만2천이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예.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만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일까지 보니까 1,138건입니다. 다른 것까지 3만 건 됩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3만 건 되면, 우리 현장 직원들이 가서 4명씩 10회 갖고 되지 않습니다. 3만 건이면 10회 갖고 어찌 현장방문이 됩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중에서도 특히나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과하고 이제 우리 시민공감담당관실 직원하고 현재 민원인과의 그런 소통의 그런 의논 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출장 현장방문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신속민원처리업무추진비가 또 천만원 잡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3만 건이 넘는 민원을 지금 우리가 모든 민원이 이 시민공감담당관실로 민원이 가요. 모든 민원이. 거기가 민원처리를 잘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모든 민원이 시민공감담당관실로 가서 거기서 기후환경과로 가고 허가민원과로 가고 그래요. 같이 겹쳐서, 내가 봤을 때는 960만원 10명, 직원들이 과장님 알겠지만 직원들 현장 나가서 고생하요, 고생.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천만원 갖고 10회가 넘을 거고 고질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 예산이 천만원 갖고 되냐, 960만원 되냐, 만약에 10회를 더 갔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예산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960만원 10회면 너무 적지 않냐, 지금 모든 민원이 우리 여수시가요, 과장님 내 땅 갖고 내 집을 못 짓습니다, 옆에 집에 다 민원을 받아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10회를 갖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10회는 적지 않냐 내 생각은 그렇게, 민원이 3만 건인데 10회, 다른 데 돈을 써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제 저희가 960만원 간 것은 고충반복민원이라든지 관련 과에서 현지 민원처리를 위한 출장을 가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현장방문이라는 것은 고충반복민원이라든지 다수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현재 확인이 처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만 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신속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이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가 매년
희권
고희권위원
2021년 내년 1월 중에 시상을 할 것 같구만요. 평가기준이 민원 몇 건에 몇 개 처리하고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합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보좌를 하시고 옆에 앉으세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가 평가대상은 이제 1월 1일부터 10월 말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평가기간 내에 50건 이상 신속민원을 처리한 부서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부서에 9명 정도, 10명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와 표창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신속민원 해결 현장 방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3만 건이나 넘는 민원을 올 몇 회나 나가는 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처리 우수부서 시상 하는데 이거 금년도 예산에 없었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올해는 사업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 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가지고 연말에 시상 추진하다 보니까 신속집행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올해 실적을 가지고 내년 초에 실시하는 걸로 해서 신속집행의 그런 위엄을 좀 살리고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다 그 말이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한 것을 뭘라 또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한 실적을 내년에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산이 없었어요. 우리 전년도, 금년도 예산이 없어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편성 안 했지, 그러니까 하다가 예산편성 안 한 것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다시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니 효과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집행 관련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 팀장,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신속민원팀장 이상호입니다. 효율이 떨어져서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평가를 1월부터 11월까지 해 갖고 12월 달에 시상금을 줍니다. 올해도 12월 달에 줘야 되는데 올해도 정상적으로 평가를 하되 12월 달에 시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달에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신속집행 평가를 하다보니까 맨날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맨날 하다보니까 실적이 적어 가지고 중앙부서 평가에 저조하다보니까 평가는 12월 달에 하되 시상금만 1월 달에 주다 보니까 올해 편성을 않고 내년 1월 달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2020년 것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에 준다는 것 아니여?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019년 것은 어쨌어요? 2019년 것은 올해 줬어야 될 것 아니요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아니요 작년에 줬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뭘 줘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에 올해 편성을 안 한 것은 12월 달에 평가를 해 갖고 시비 2000년도 분을 내년 1월 달에 준다는 거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세우는 것은 2000년 분을 내년에 주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2019년 것을 올해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것 아니요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평가를, 작년에 19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는 평가를 해 갖고 19년도 예산으로 줬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2020년 예산이 없어. 2020년 예산은 뭐 했냐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을 안 한 것은 지금 평가를 해 갖고 1월 달에 주려고 그런 거죠. 1월 달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지금 그것 같습니다. 평가 시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작년 예산으로 작년에 평가해서 작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고, 올해 2020년 실적은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급을 하겠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그렇죠. 1월 달에 지급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속민원 처리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적극행정으로. 적극행정 하라고 조례도 돼 있잖아요? 적극행정이 신속민원 처리라.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야지, 모든 부서가. 신속민원 처리를 평가해서 분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요?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지금 현재 민원은 아까 3만2천 건 정도가 법정민원은 민원지적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비법정민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반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원은 저희들 시민공감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 접수 채널도 일원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여수시에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원화가 됐는데 국민신문고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모든 민원은 비법정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분류작업을 합니다. 그래 갖고 해당부서로 보내 가지고 부서에서 처리하고 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까 고충민원이라든가 다수의 민원이라든가 부서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같이 조정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그 많은 민원 중에서 신속처리 됐다라고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고, 평가를 하냐고.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신속처리 했다고 분류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신속처리라는 것은 저희들 팀명이고요, 모든 민원은 비법정민원은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분류하고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민원이 뭐 3백 몇 건이다면서? 3만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중에 신속처리 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류해 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어느 부서가 신속처리 했다라고 가서 시상을 준다는 것 아닌가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아, 거기 평가를 해 가지고 잘했다고 평가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냐 그 말씀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저희들이 이제 평가항목을 5가지를 줍니다. 민원처리 건수 그다음에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인데 저희들이 권장 처리기한은 4일입니다. 4일 기간의 준수 여부,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갖고 민원을 감소했는가, 감소율. 그다음에 다수의 민원처리 건수, 그다음에 만족 등 이런 걸 전부 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점수 순대로 이렇게 해 갖고 순위를 결정해 갖고 평가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평가기준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쉬운 민원 오면은 금방 처리해 버리겠구만.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5가지 평가항목을 넣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다 10개 부서, 10개 부서가 대부분 보면은 민원의 7,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보면은 거의 10개 부서 내에서 해년마다 순위가 결정이 나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개 부서가 어디요? 지금.
상호
이상호신속민원팀장
10개 부서가 보면은 가장 많은 데가 교통과가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민원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기후생태과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부서들이, 허가민원과, 이런 부서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인허가부서에서 많이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근철 시민공감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81쪽부터 18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민공감 홍보 이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저쪽으로 해서 한 천만원 늘었네? 금년보다. 뭐 새로 늘어난 것이 뭐요? 이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늘어난 것은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천만원 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2천만원 다 썼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금년에 17백만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17백만원 썼으면 어느 정도 또 손 볼 것은 손 봤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3천만원이 필요하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작년에도 3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천만원이 감액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장비취득액의 3%를 계산하다 보니까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취득의 3%를, 지금 우리가 그 시설유지 하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꼭 3% 했다고 3% 하는 게 아니라 올해 17백만원 해서 또 유지를 해 왔다면 2천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이 앞에서 못 본 것이 뭐 있어서 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 건지 이런 실 수요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무조건 3%다고 해서 3% 줘버리는 게 아니라.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장비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유지관리비를 딱 확정적으로 계획이 좀 되면 좋은데 이렇게 좀 산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2천만원 이상은 좀 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완석
서완석위원
홍보장비가 99대라고 돼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몇 대가 늘어난 거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지금 영상편집 PC가 3대가 늘어나고요, 또 사진편집 PC가 2대 디지털카메라가 1대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한 5천만원 되거든요, 올해 구입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올해에 지금 5천만원 감액된 부분이 작년에 5천만원 이걸 구입을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어서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5천만원이 감액된,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PC 2대 뭐 카메라 1대 뭐 이래 가지고 그 5천만원어치를 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유지비가 얼마예요? 그 3%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구입한 것은 지금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유지비가 별도로 늘어날 필요가 뭐 있냐는 이야기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장비가, 이건 새 장비고요 기존 장비가 아무래도 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노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적법하게 사용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82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공원 음악방송 DJ 워크숍 개최 3백만원이 매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소위 DJ들 대상이 24명인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고요 일반인은 지금 6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2회 이렇게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주로 뭐 이렇게 24명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하실 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지요? 어떻게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일단 뭐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또 음악 관련해서 정보 교류하고, 거기 중에 전문가를 좀 섭외를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여수 아이파크뮤직이 몇 년 째죠? 지금.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2013년부터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여론조사는 한 적은 없고요, 지금 뭐 이렇게 민원사항을 몇 개 보니까 그 마을주변에서 좀 시끄럽다, 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신 분들은 좀 잘 들리게 틀어주라, 주로 그런 민원입니다. 마을이 있는 데서는 볼륨을 좀 줄여주라는,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 그래서 민원이 많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설문도 한번 해 볼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숙
백인숙위원
대체적으로 좋은 그런 어떤 입장이네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 진행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다양하게, 꼭 DJ라 그래서 음악만 틀어주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여수의 소식도 우리가 뭐 지역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군데군데 좋은 어떤 맛집이라든지, 뭐 맛집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면 또 좀 편파성이 있을 것은 같은데 좀 대체적으로 고루 이렇게 분야 분야에서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운동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DJ를 해 보신 분들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중에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체계거든요.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 팀장님께 여쭤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자원봉사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것은 뭐 법적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이 또 굉장히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입장이라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할 생각은 어떻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런 자원봉사에 관심만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멘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과 노력이 좀 들다보니까 좀 처음에 참여하셨다가 중간에 좀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한 9명 정도는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는 지금 기존에 여섯 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 6명 그 부분은 왕성하게 하신 분들이 6명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9명 정도, 한 3명 더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시정소식지 발행 있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시정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시정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의회와 대립이 되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식지에 담아서 시민들의 여론이 왜곡되거나 또는 호도되지 않도록 신중히 잘 검토해서 내용을 수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내용을 그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충분히 확정되지 않고 대립돼 있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향을 하시고 시가 꼭 필요한 소식이나 정보, 시책, 시책에서 특히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광고를 많이 하시는데 시정 역점시책 광고는 2백만원씩 90개 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90개 사면 이게 여수시 매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매체입니까? 181쪽입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전국의 매체는, 전국매체 중에 우리한테 통보된, 와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한 2백 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2백 개를 다 광고를 줄 수는 없습니다, 광고비를. 그래서 선정을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는 지금 한 70개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역 전체 70개사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인근 순천이나 도까지 해서, 순천 광양까지 해서 한 90개 사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지역방송사 스팟광고 이건 3개사가 KBS MBC KBC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상파 방송이 3개
행기
김행기위원장
3개사?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3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다음에 또 있어요, 지역방송사 210만원 4개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여기는 지금 지상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케이블TV하고 라디오인데요 대표적인 데가 CBS라디오하고 우리 아라방송, 그 외 한 2개소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2개 어디입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복지TV 극동방송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4개사를 샘플로 이야기한 것이고 또 요즈음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리스트를 별도로 자료로 하나 주세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통신뉴스도 있어요, 350만원 해서 4개사.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기도 같이 리스트를 주세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드론 보험료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예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드론 2개가 있는데 2개 말씀이시죠?
경철
정경철위원
예. 19년도하고 20년도 틀리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게 그 가격 차이하고 구입연도 차이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DJI인스파이어 이게 최초로 구입한 건데 이것은 금액이 좀 고가고 해서 이것에 따라서 보험료는 좀 많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보험 차이가 뭐냐고요? 구입은 다 16년 18년도에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보험요율 산정이 연수가 좀 지나면서 좀 다운된 것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19년도는 좀 많았다가 20년도는 줄었다가 지금 21년도는 좀 또 늘어났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건 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그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좀 오른 것 같은 걸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그리고 그 드론 가격이 가격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 드론부분은 그 보험료는 지금 다른 자동차나 일반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드론이 지금 최근에 드론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우리 관공서 중심으로 해서 드론 보험료를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계가 좀 안 잡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드론 가격은 220만원인데 보험료가 70만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한 대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경철
정경철위원
이게 좀 가격에 비해 좀 비싼 것 같고, 혜택은 받은 적 있습니까? 보험혜택.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보험 들고 나서, 구입하고 나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그 실적이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거나 하면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고장은 아니고요, 사고. 추락사고나 대인 대물 뭐 이렇게 추락하면서 인명사고나 거기가 해당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고장나면 부품을 따로 구입을 한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그 장비유지비 거기에 포함돼서 거기서 수리를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무튼 이 드론 가격에 비해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예산 설명서에 176쪽에 기타보상금 SNS이벤트 및 여수이야기 참여자 시상품 지급, 이거 전년도 예산액 960만원, 예산 요구액 960만원, 증감 960만원, 이거 잘못된 거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잠깐만요, 제 자료에는 176페이지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시민공감담당관실이구나, 뭐가 잘못됐네 여기 보니까. 금년도 예산도 960만원 내년도 요구액도 960만원 증감도 960만원 해 놨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표기가 잘못됐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민선7기 후반기 연설집, 전반기 연설집 한 번 냈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한 번 제작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후반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일단 뭐 연도별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서 이번에 내겠다, 그러면 내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또 한 번 내는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계속 좀 하고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반기는 2년에 한 번 내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전반기 후반기 한다면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2021년 12월 2022년 6월 말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후반기라고 용어를 쓰기는 썼는데 내년 12월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상 이런 작업을 못합니다. 이제 선거체제로 가니까. 그래서 내년 말로 해서 하는 것으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게 5백 부에 7백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한 부에 2만4천원? 연설집 만드는데 돈이 뭐 이렇게 들어가냐, 연설 원고는 다 있을 것이고 인쇄비하고 편집비 드는데 뭐 2만원씩이나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컬러가 좀 들어갑니다. 컬러하고 사진 좀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어떻게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이거.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수의계약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다가 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건 우리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별도로 해서 수의계약 체계로 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원고료가 없고, 다 있으니까 편집하고 아까 뭐 이런 사진 편집하고 종이 값인데 한 부에 2만4천원을 들이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무래도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편집을 좀 예쁘게 하고 컬러를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연설, 행사장 간 연설도 다 들어간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행사장 연설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행사장 연설이 뭐가 얼마나 중요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서한문도 있고 인터뷰 내용도 좀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행사장 연설이 뭐 중요하냐고, 행사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시장 홍보하려는 내용인데 거의 다 똑같아, 홍보하려는 내용들이 저기 가도 그 이야기 하고 저기 가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행사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있고. 행사장 뭐 축제에 와서 뭐 축하한다고 그런 이야기고 행사의 성격 좀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다 홍보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니까. 뭐 산단에 뭐 7조원에 투자해 갖고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 엑스포장 뭐 민간 유치를 해 갖고 어찌한다고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섬박람회 똑같이 하고 유치한다고 똑같이 하는데 그 말들을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넣을 거냐는 이야기지. 행사장 연설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여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정을 하고 연초 기자회견이라든지 시정홍보 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로 가야 뭐가 어떻겠구나 이래야지 행사장 연설 같으면 행사는 많을 뿐더러 똑같은 이야기더라고, 나머지는. 그걸 좀 고려해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고려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아까 그 리스트 요청한 자료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90개사 포함하시고요, 리스트, 22개사 방송 신문 전자스크린 온라인 사용료 22개사 그 두 가지를 추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청취불능)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 2백만원은 그 개별적으로 다 2백만원이 아닙니다. 언론사, 메이저언론하고 또 인터넷, 그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차등해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차등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평균 2백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90개사의 아까 그 리스트 나올 때 어느 회사에 얼마 그리고 한 번 준 거니까 그 내용이 뭔가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까지 같이, 이왕에 낼 때 90개사 이러이러하고 어느 회사에 얼마 줬고 뭔 내용을 홍보하라고 줬고, 실제로 홍보한 자료를 다 첨부해 놓잖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일단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태 공보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남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87쪽부터 1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여수시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예산 4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물론 예산 지금 심의니까 예산이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냐면 시민감사관 회의가 1년에 2회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시에서 위촉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공모나 이런 것은 안 하시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시민감사관을 선발을 할 때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말 그대로 시민감사관이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을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럴 때 과연 어떻게 그 워크숍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타 도시에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곳도 있고요 평가회의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과연 여수시는 그 감사관 워크숍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희는 그 시민감사관 워크숍을 할 때 토론회뿐만 아니고 평가회의까지 다 거쳐가지고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측면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제 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민감사관이라 그러면 좀 전문성도 조금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라는 것은 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공적인 부분에서 좀 냉철하게 우리가 좀 감사를 해서 좀 그런 어떤 평가를 우리 시정부에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물론 하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1년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기는 하는데 그때 좀 강화시켜서 그 평가나 토론회를 거쳐서 좀 발전되는 그런 어떤 중심에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선발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전문성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도 저희가 위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렇게 그분들의 전문성이 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의 평가서를 이렇게 뭐 발행하거나 이런 체계가 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분들이 건의하거나 저희 쪽에 이제 그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 조치를 하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피드백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이제 조금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시민감사관들의 어떤 활동계획서와 그 결과지를 조금 발행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청렴한 공직자들의 모습 그리고 여수시의 어떤 모습을 비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뭐 계획하거나 또 올해가 아니더라도 뭐 내년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혹시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88쪽에 공사현장 기동감찰 강화해 갖고 있잖습니까? 공사현장의 기동감찰하고 공사관련 민원사항 감사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안에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서 부실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연 100회 이상씩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설계변경이랄지 시공관리, 인허가 협의사항 준수하고 있는지 등등 여부를 체크를 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산절감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2만원이 하루 출장비인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지역에 LH가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LH소장하고 또 주민들하고 뭐 우리 담당 과하고도 자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LH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 에요.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혹시 받아보셨나요? 민원사항 한번 점검하신 적 있으신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공사하는 데가 동문동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서강동 행복주택 짓는데 지금 동문동이 거의 12월이면 거의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그 주위에 피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피해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강동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LH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체크를 하셔서 이런 걸 조속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2만원이 이거 2만원 이렇게 해 갖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아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이렇게 민원사항 이렇게 감사하고 기동감찰을 하는데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부족하면은 저희가 추경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꼼꼼히 체크하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기동감찰 강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마는 상하수도공사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설계와 똑같이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공사가 부실공사가 일어난다든지 실제 설계와 다르게 미흡하게 공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강화를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이 감사담당관실 기능도 좀 강화가 돼야 되고 또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좀 특별히 하셔서 현장감독을 사업부서에서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런 공사가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에게 특별히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유념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사무관리비가 4천9백만원, 전년도 5천만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약 24백만원, 25백만원 돈을 감했고 안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왜 이렇게 안 쓴 것을 왜 내년도에 똑같이 올린다는 이야기지, 뭔가 코로나정국인가 해서 안 쓴 것 같은데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 수 있는, 똑같이 올려놨어 거의 같이 올려놨어. 이것은 수용비가 현 상황을, 너무 많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렴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천만원 올려놨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이거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했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4백 명이나 모은다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두 명으로 지금 한 명이 늘어요 지금. 그런 거요? 어찌된 거요? 지금. 금년도에 5백만원인데 5백만원을 늘려서 11백만원으로 하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금년도에 임금 조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여비 같은 게 조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두 분이 가직군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여수시 전체 그 공무직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지금 그 늘어난 부분이라 그 말이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건 임금협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감사실에 이렇게 무기계약 근로자가 두 명이나 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인력이 운영상 한 분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그 업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처리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정을 시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그랬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금년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들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그 직원들 배치시켜서 일 하도록 해야 될 건데 다른 부서의 보직 못 받아 있는 직원 놔두고 또 무기계약직을 또 이렇게 늘리고, 이건 전체 인력 운영문제예요. 우리 시 전체 인력 운영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데도 인력 부족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좀 인력운영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 늘렸는데 수당 여비 이런 게 인상이 돼서 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승남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른 것 질의 한 번 합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산안 말고 다른 거 질의하실 거예요?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연말에 인사를 준비해서 연초에 인사할 것이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신임 의장이 시장님한테 또 이야기한 인사문제 얘기도 있는데 당시에 5급 승진에 15년차 1순위가 탈락되고 약 5년5개월 차 된 사람이 승진하는 그런 승진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승진 대상자 한 분 있었는데 의장실에 9급 여직원이 있었어요, 여직원이. 전임 총무국장이나 과장 인사팀장도 다 두 차례에 걸쳐서 9급 인사의 순위가 빠르고 7월 달에는 10명이나 9급이 승진되니까 승진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때 3위인가 됐는데 9급 중에 의장실에 있던 여직원이 탈락이 됐어요, 9급이 10명이 승진을 하는데. 그래서 당사자는 눈물을 흘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의회직원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속이 상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승진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또 희망을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직원들의 열심히 해왔던 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사례나 아니면 또 부당하게 저 뒤쪽에 있는 순위도 뒤에 밀려있고 근무연수도 적은 사람들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승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에 총무국장께서 승진을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차별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서 억울해하지 않는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김용필국장님은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인사라고 봅니다. 승진 서열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선 순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신윤옥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4쪽, 129쪽, 130쪽, 147쪽입니다. 세출은 193쪽부터 227쪽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쪽에 보면요, 여수시민의 상 선정을 선정기준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 시민의 상은 7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과 문예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로 그래서 이 시민의 상 결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일단은 공적을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쭉 요약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과연 여기 분야에 적격자인지를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해서 지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7개 분야 특히 여수를 빛낸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 앞전에는 누가 됐죠? 두 분이 됐는데 윤봉우 선수하고 또 누가 됐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박원균 씨가 사회복지분야 그다음에 장애신 씨가 교육문화분야에서 두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윤봉우 씨가 그 전이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작년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는 체육분야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두 분이 지금 누구 누구 되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자랑스런 여수인요?
희권
고희권위원
예.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한 분 되었습니다. 김민철 씨라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님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 시민의 상을 해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정이 안 된 해도 있었습니다.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정을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죠? 이 분은 김민철 여기가 조대 전임강사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체육분야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게 적합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봅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분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서 적격자라고 판단하면 저희들은 특별히 어떤 덕망이라든가 어떤 도덕성에 결함이 없다면 저희들은 그냥 선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정말 굳이 이렇게 이 앞전 체육 분야 윤봉우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를 했어요. 국가대표를 하고 이런 분이고 지금 이런 김민철 여기는 배구를 했던 분이고 거기 지금 전임강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했는가 모르겠는데요, 꼭 주기 위한 시민의 상을 주기 위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교육분야는 이번에 누가 받았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여기는 인제 자랑스런 여수인이고 시민의 상 교육분야는 아마 장애신 씨
희권
고희권위원
정말 여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런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런 두 분들이 정말 여수시민의 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 정말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직원들한테. 앞으로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된 해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굳이 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여수 자랑스런 상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을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에 읍면동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실적 평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읍면동의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뭐 포상금을 주는 그런 예산인데요,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동별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특히 다른 동들은 제가 그 시간대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가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데 정말 태극기 다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상 주고 동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적인 성과가 얼마만큼 있는가는 저는 좀 국경일에 한번 아파트별로 태극기 게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좀 해서 동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어떤 국가에 대한 그런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시에서는 이렇게 포상금까지 주면서 동의 활성화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또 기대치에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제 이렇게 내년에 예산이 계속 세워졌는데 조금 포상의 기준을 특히 아파트가 밀집지역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경일에 나가서 적어도 뭐 오전보다는 한 2시 정도 되어서 과연 게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사진 몇 카트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태극기를 그렇게 홍보하는 것 또 우리 국가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정말 그런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게 굉장히 홍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제 태극기는 사실 우리 애국심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홍보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아파트도 돌아다니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태극기를 국경일에 게양을 했는가 아무래도 100% 이렇게 아파트의 경우 게양을 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인제 아무래도 바빠가지고 새벽에 나가신 분들 또 일선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아마 게양이 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인제 이런 평가시책도 더 많은 시민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더 많은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은 뭐 나름 시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많이 행사실비지원금도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통합지원사업도 있고 뭐 나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정착지원에서 인제 정착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인당 8만원씩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홍보가 이렇게 많이 되지를 않아서 정확한 인원은 말은 안 해주는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 행사할 때 좀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든지 문화예술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같이 그쪽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특화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물론 우리가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특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24군데 다 들어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특화사업 공모를 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뭐 정산을 받아본 지금 정산까지 갔나요? 아니면 아직 정산이 제대로 안 됐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정산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 분석을 해서 좀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다시 환류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고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라는 공문도 보내고 또 위원회에 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특화사업비가 총 2억26백만원 정도 지금 세워져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1억입니다, 1억.
인숙
백인숙위원
특화공모사업비만 1억, 24개 동에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특화사업공모가 지금 이렇게 실시된 지는 지금 올해로 몇 회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안 짚어봤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화사업을 한 자료요구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한번 주시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여수가 여성친화도시를 3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단계가 어떤 거냐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뭔가 생산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특화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가 공모부분에서 24개 동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봐서 만약에 잘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한 군데라도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여수의 여성친화도시를 정말 3단계를 넘겨서 지금 전국에 대한민국에 여성친화도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3단계를 전혀 못 넘고 있고 또 1호로 지정되었던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2단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인제 그래도 2호를 받았던 여수시는 지금 시간은 좀 걸리지만 3단계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는 틀립니다만 우리가 함께 여수의 여성친화도시가 3단계로 이렇게 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시 정부도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할 수 있다 또 시민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번 해볼 수 있으면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 권장해서 또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한번 어떤 사례로 이렇게 신청도 해보고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정부의 어떤 사업을 받았을 때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시 정부의 어떤 실력과 공무원들의 어떤 보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총무과에서도 총무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여수가 여성친화도시가 63개에 우리 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특화공모사업을 좀 더 면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들이 올해 코로나로 다 대부분 취소되었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코로나 상황이 더 작년에 3월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12월 달 아주 심각하거든요.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많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모든 행사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적어도 상반기 것은 아예 예산을 반영을 안 해서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하반기 거야 하반기 상황을 좀 보더라도 상반기에 실시할 것들은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적어도 1회 추경 정도에서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리 저리 미루다보니까 11월 정례회에 와서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1년 동안 이 많은 예산들이 총무과뿐 아니라 전체 예산의 많은 행사비가 1년 동안 묶여있었다는 이런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측을 잘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1회 추경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아질 것이다 미루지 말고 행사보다도 더 코로나로 인한 더 시급한 데가 많으니까 지역개발사업비가 아니면 코로나 대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정리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마인드 개선 조사대상이 전직원이고 설명 좀 해 주세요? 23쪽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용역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전문기관에 맡겨서 외부에서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전화 응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평가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친절하게 친절성이 가장 먼저겠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화를 가장 또 필요한 게 전화를 신속하게 받아서 민원이 요구한 대로 답변을 잘 응대를 쉽게 얘기하면 응대력이죠. 이것을 잘하는데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조사대상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올해도 했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는 12월중에 나올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매년 했던 겁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작년에는 아마 19년도에도 했고요, 18년 언제인가 한 번은 안 한 해도 있었습니다만
경철
정경철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평가자료하고 조사하는 자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내년 시민과의 대화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보통 2월 한 중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월이 아니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1월은 모든 것을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면 계획이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모여서 하는 게 어려울 경우는 비대면으로 영상중계시스템으로 한번 운영해볼 나름대로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민과의 대화를 영상으로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시민들이 모이지 않고요, 그런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서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직접 모니터링해서 답변하는 형식 또 사전에 필요하다면 조금 전화상으로 하기가 양이 많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건의사항을 또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계획 중이라는 거잖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내년 상황이.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9쪽에 조직운영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직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내년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17년 79명, 18년 90명, 작년이 9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명으로 대폭 대체인력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대체인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번에 10월 달에 한 206명을 결원부분을 충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면 출산, 육아, 질병 이런 거 다 감안해도 이 정도 인력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해서 35명 정도 잡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공무원이 신규로 충원되어서 충분히 휴직이나 또는 출산휴가나 이렇게 가는 공무원이 연간 보편적으로 몇 명이나 나오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보통 보면 한 30명에서 40명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84명이 이렇게 대체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34명, 35명하고는. 그 이상의 휴직이나 또는 출산휴가나 또 육아휴직이나 이런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84명이 올해도 대체인력으로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한 34명하고는 맞지가 않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활용한 것인데. 그래서 물론 신규로 인력을 이번에 많이 충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리가 비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대체를 하겠다 그런다면 그것이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35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린 숫자는 신규 휴직자가 한 그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9년도에 9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인제 206명을 충원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35명이면 그 정도면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해서 1년간 1년 동안 대체적으로 평균 휴직 이런 부분이 한 1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기간제를 투입해서 한 35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거죠? 문제없을 것이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99쪽에 보니까 적극 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비 이게 500만원 1명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적극 행정공무원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일을 하다보면 인제 징계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다보면 어떻게 일이 100%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절차를 또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을 바삐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 징계에 해당이 됐을 때 얼마나 시민들한테 편익제공을 위해서 이 일이 했는가 열정적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이 되면 자기가 소신 있게 어떤 의견표명을 하고 했을 때 적극 행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징계소명하고 소송 지원 또는 신청을 우리 과에 하게 됩니다. 적극 행정 확인을 당연히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우리 과로 통보가 되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요. 그러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이게 적극행정이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 지원하고 이런 변호인 선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송비용 지원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적극행정은 적극 권장을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전 정부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권장해야 될 사안인데 혹시 아까 엄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혹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 혹시 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적극 행정을 본인이 입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거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인데요,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이 올해 처음으로 이게 시책으로 나온 거죠? 내년시책으로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사실은 도시가 좀 발전하고 하려면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는 시민 참여가 시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지자체나 시정 현안이 있고 또 시민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2012년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퍼스트운동이란 4대 시민운동을 전개를 했지 않습니까? 청결, 질서, 친절, 봉사 4대 시민운동을 전개했듯이 인제 앞으로 우리 현안이 2026년에 세계섬박람회 유치도 있고 COP유치도 경쟁적으로 여기저기서 하려고 하는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어떤 열정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기를 결집해서 COP를 유치하는데 모든 시민이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4대 내가 먼저 퍼스트운동과 같이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3대 운동이라는 게 COP28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이 세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겠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운동이라는 게 시민의 단합과 결집을 한다는 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거기는 하지만 이 운동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계 있죠. 주민 통합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수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178명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78명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는 보니까 150여명 해서 탈북민, 지역주민, 봉사단체 포함해서 15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숫자 좀 차이 나네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을 아마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일단 대상은 전체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전체는 하여튼 178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178명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전남이 612명인데요 우리 여수시가 한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분들 관리를 잘하고 있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목숨 걸고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인데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95쪽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2,643명에다가 50만원씩 1억3천만원이네. 이 예산이 있는데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뭔 돈이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뭔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광지 유적지 맛집 체험시킨다는 거요? 이게 뭐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인제 우리 시가 아마도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선진화 된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을 배워가지고 우리 시도 대입하자 이런 큰 틀에서는 취지이고요, 그렇다면 잘 된 관광지랄지 관광단지 랄지 이런 데를 한번 보고 우리보다 좀 색다른 게 있다면 좀 더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차원의 의미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20만원씩이 아니었는가?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닙니다. 30만원이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5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게 아무래도 이런 후생복지 분야는 여러 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행정을 좀 합니다. 어느 도시는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보다 사실은 조금 열악한 데도 이런 페이스로 이렇게 지급한 데도 있고요, 집행한 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조금 인상을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시내에서 밥 먹어도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꼭 시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제 아까 말씀한 순천시도 50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 돈 가지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내 관광지나 유적지 가서 배워온다 이것이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시내 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주는 것 아니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우리 시 현장체험도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줘야 되냐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큰 틀에서 위원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내지는 사기진작 이런 차원으로 크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후생복지가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게 후생복지겠냐. 하여튼 20만원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올해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용역을 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직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언제 나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12월중에 곧 나올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친절도 조사결과에 의해서 친절하지 않다라고 나온 개인을 합니까? 부서를 합니까? 이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개개인도 하고요, 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친절도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무래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조사해가지고 하지 말고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외부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어떤 의미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관계나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런 게 드러난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요즘 시절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업무가 잘 빨리 처리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친절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둘이 빼놓고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내용을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구태여 뭐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 직원들한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친절하지 않느냐 이런 거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어떤 민원명을 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자세 이런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하고 처리해 줄려고 하는 노력도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대부분 공무원들이 뭐 원수졌다고 빨리빨리 처리 안 해 줄 거요? 아마 위의 결재가 늦어서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게 전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뒷조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차라리 교육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원인이 뭔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 얘기가 들려요. 위에 결재가 잘 안 돼서 일이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한 달이 되어도 결재를 안 해 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개개인의 부분에서는 일처리를 공무원들이 시간이 있는데 바빠서 미룬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들이 다른 부서도 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주로 연수는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행정동우회가 구봉산, 고락산, 장군산 둘레길 등 해서 환경 정화활동 한다고 49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금년 3월에 행정동우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이분들이 좀 그래도 공직에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서 이런 정화활동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있어. 일자리 차원에서 해서 유원지 같은 데 이런 데 환경 정비하는 것은 공공일자리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게 자원봉사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재경경우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경경우회법이 똑같이 행정동우회하고 똑같이 법률로 입법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조례로 만들어라고 해. 조례로 만들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상위 법률이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재경경우회는 뭐냐 호국현장 견학이라. 평화포럼 연다 그러고 150만원, 500만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용역 2천만원 전화응대에 관한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부서 인허가부서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하고 이런 전화응대 친절조사를 떠나서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문의를 하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묻고 그러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지 그런 사례가 있다고, 기계적으로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상대방의 민원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 없이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고 그래서 불만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친절도에 대한 전화응대 조사용역도 필요하지만 그에 더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민원인들에게 또는 전화가 됐든 뭐가 됐든 친절하게 업무처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해 주셔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이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용역이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몇 년 동안이 아니라 2020년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용역은 처음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처음이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금년 것은 12월 중에 나올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용역을 하고 통계를 내는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면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역을 해서 이거 이거 문제다라고 지적만 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또한 감정노동자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감정노동자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물 5백만원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들은 홍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화만족도 용역조사, 이걸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맞춤식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무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도출이 되면 혹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해야 되겠죠. 뭔가 알려줘야 되겠죠, 바꾸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직원들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교육이 있어요. 그때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중간용역 보고 평가도 했지 않습니까? 1월부터 12월 중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방식 자체가 직원으로 이렇게 뭐 비노출방식으로 해서 민원인을 가장 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몇 번 시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여기 조사용역이 어떤 걸 하는 건가, 응대에 대한 정확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을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렇게 좀 민원을 심하게 넣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어떤 용역의 과제물이 있을 건데 그것을 한번 저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제물을 가지고 어떤 교육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민원전화를 잘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편한 민원, 우리 소위 말하는 목소리 크시고 정상적인 육두문자를 쓰신 분들에 대한 우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2천만원 주고 막연히 할 게 아니라 지금 올해 용역과제물에 대한 수행평가서 항목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과업지시서가 다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업지시서 다 주시고 중간에 지금 한번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연중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에, 이게 그렇게 꼭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중평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중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하면 1차 2차에 대한 결과물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하여튼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을 저는 좀 부탁을 드리면 그 용역보고서가 1월에 나오든 2월에 나오든 간에 앞으로 올해 실시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이왕 민원인으로 가장 할 거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만들어서 맞춤식 교육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주셔가지고 추경 때는 잡힐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용역을 어디다 줬습니까? 용역 맡긴 데가 어디입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
팀장 모른가?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 지방자치연구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자치연구원?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중앙에 있는 것 같은데?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로 물어보는가?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일단 친절도 조사는 전화로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 이런 데가 아니고 지방자치연구원에 전화로 물어보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여기가 아마도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권위도 있고 많이 안다 해서 여기다 아마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지방자치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어요. 다 지원받아가지고. 우리도 다 의회에서도 다 사주고 있어. 그것은 자기들 사업이여, 사업. 거기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들이 뭔 여론조사를 해 갖고 뭔 설문조사하고 자기들이 뭔 연구, 전화 시켜서 하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불친절을 한 부서에다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다들 주무관 있고 뭐 직원들이 다 같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전화나 뭐 업무에 불친절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소? 만약에 그런 불친절한다면 위에 과장이 가만 놔두냐고, 팀장이 가만 놔두고. 그러지 마라고 했을 것이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극소수일 걸로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극소수여, 극소수일 것이고 혼자서 전화하고 혼자서 하는 그 경우 아니면은 어떻게 옆에 다 있는데 윗사람이랑 있는데 그러겠냐고. 그리고 행여나 그런 어떤 전화 받는 것이나 뭐 민원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면 그 상급자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사실은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부서에서 부서장이 뭐 교육도 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또 뭔가 개선하도록 뭔가 교육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시 전체에서 봤을 때 공무원 숫자가 2,300여 명이 되는데 사실은 다 잘 모르거든요. 얼마나 친절히 응대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정말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이런 전화 응대를 통해서라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숫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런 걸 개선하고 이런 분위기를 파급확산 하자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혹시 그런 응대를 했다면은 이건 자신이 바꿔라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하면 말지 매년 이렇게 하냐고. 지방자치연구원 거기다가 일거리 준 것밖에 안 돼.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또 신규 인력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신규 인력들은 이제 교육받아서 불친절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상급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잘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가야지. 그런 데 그런 기회를 위해서 무슨 뭐 예산을 해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뭐 워크숍을 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은 이해를 하겠는데 쓸 데 없는 설문조사 몇 년 몇 번씩을 하냐고, 그런 염려예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윤옥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2쪽 114쪽 123쪽 124쪽 130쪽 147쪽 169쪽입니다. 세출은 231쪽부터 25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을 보니까 25억4천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자수입이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기준금리도 1%대에서 영점 대로 이렇게 감소가 됐고 내년도 세입자원이 한 천 억 정도 지금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 감소를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세입 천 억하고 기준금리 인하하고 두 가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겹쳐서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렇게 세입이 25억4천이 감소가 됐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러 가지로 코로나 정국으로 우리 시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순세계잉여금도 169쪽에 5,712억이에요. 아니 571억28백, 맞죠? 571억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458억이나 감소가 됐어요. 맞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이것도 기획예산과 분석에 의하면은 세입감소 부분도 감안이 되고 또 올해 결산부분도 감안이 돼서 이렇게 좀 낮게 잡은 건데 이건 이제 결산 끝나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정리가 다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확하게 이제 되겠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선 수정해서 잡은 거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유재산 매각이 20억 예산이 잡혔네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평균적으로 잡아진 겁니다, 올해 감안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전까지는 매각수입이 얼마나 돼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올해 매각수입이 10월 31일 현재 67건 66억
완석
서완석위원
66억?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66억인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67건에 66억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66억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왜 이것만 잡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런데 올해 지금 대규모 10억이상 매각
완석
서완석위원
있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 사유가 있어 가지고 밑에 2건 신기동 공동부지 하고 해양기술원 부지 이 부분이 40억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 차감해서 했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그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을 해서 집도 뭐 이렇게 다시 짓겠다 뭐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주거환경도 좋아지는데 그 매각신청 들어온 대로 다 해 주는 거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 매각신청이 들어오면은 해당부서에 그 활용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매각이 가능한지, 그랬을 경우 매각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치고, 내부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그런데 다음 부서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준공 점검하고 끝나면 도로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돼 있어서, 회계과로 안 넘어오는 경우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도로 법면 같은 경우는
완석
서완석위원
법면은 뭐 누가 사지도 않을 것이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도로과에서 자기들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가 부적합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용도폐지를 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완석
서완석위원
넘어온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2월 달에 심의할 계획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올 연말 안에 한번은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이 아까 큰 대형 필지 말고 한다면 그것이 한 20억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20억 정도 돼 왔습니다. 20억 전후로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극히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남는 땅들 조그마할 것 아니요? 10여 평 20여 평 이럴 거라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집도 못 지으니까 제3자가 그것 사 가지고 뭐 할 거여, 아마 인근 토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그런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또 환경도 개선되고 시도 보존도 안 하면서 땅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2월 달에 지금 할 계획이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윤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3일 내일 오후 2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체육지원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