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지금 팬더믹이 돼 있는데 해외방문이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거의 어려울 걸로 보고 있지요? 근데 국제화 여비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와 똑같이. 그럼 예산편성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황을 인식을 자, 올해도 코로나가 올해도 상당히 힘들다 해외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신속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24백만원 이런 식으로 아마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올라왔을 거라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같다,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민공감담당관실에 24백만원 국제화 여비 8명 보낸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다 올라왔을 거라고. 상당히 예산이 될 텐데, 이것은 예측을 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할 때는 추경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감하든지 아니면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에다 편성한 것이 건전재정운영 아닌가, 예산만 세워놓고 연말까지 안 해가지고 불용하고 이건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아닌데 다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면 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 조례 재의요구 들어와서 재의요구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재의요구 이유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유였지요?

그런데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고 그랬지요? 변호사 자문 구한 그 의견서 수렴 보내줄 수 있습니까?

어느 변호사가 했다는 것도

지금 그날도 본회의장에서 질의시간에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얘기했어요. 대번원 판례, 변호사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대법원 판례가 최종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천광역시에서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의회가 다시 재의결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했습니다. 2001추57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조례에 인천시가 시장이 가스공급시설 공사 계획수립 또는 도시가스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 규정, 승인이나 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시장 집행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판례가 어떻게 됐냐면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 공급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장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3의 규정에는 가스공급 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게 하고 있으나, 보고 후 반드시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 판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구례군수가 대법원에 제소한 겁니다. 구례군도 구례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재의요구를 하자 구례군의회가 다시 재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재의결이 잘못했다고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했거든요. 그것이 2009추71 판결입니다. 구례군 의회가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군수에게 이송했고 군수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법령 위반이다 하는 이유로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서 군의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가 대법원에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한 것입니다. 판례사항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그 협의결과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판례예요. 그다음에 화천군에도 있어요. 2013년에 있었던 건데 2012추22 판결입니다. 화천군의회에서 의결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가 조례안을 만들었겠지요. 도의회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자 군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하였다. 그래서 군수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무효확인청구를 한 건데 판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주군의회가 또 조례가 있다해서 그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박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운영 책자라고 전국에 의원들이 다 의회가 구입해서 교본으로 삼고 있는데

지방의회운영 책자 43쪽에 나와 있는 무주군의회가 공사계약의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입찰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설계비용이, 해당 금액의 10%이상 증감한 경우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고하는 거지요. 규정한 내용이 군수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 부분은 재의 의결해서 재의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인데 유권해석이 이렇습니다. 군수가 그 변경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은 반드시 군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군의회가 군수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한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군수의 고유한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방의회운영 책자나 대법원 판례 재의결무효확인 된 예시된 곳이 세 군데라. 의회 보고사항은 조례에 규정한 것은 보고일 뿐이기 때문에 의결이나 동의나 꼭 따라야 된다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례를 다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그런 자문을 했다 해가지고 마치 그게 여론조사를 사전에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 이것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그렇게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의해서 다시 어떤 변호사가 어떤 우리 자문변호사들이 그런 알량한 걸 했는가 확인하고 싶고 이 판례에 의해서 다시 의회가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다. 발의해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똑같은 보고하도록 조례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재의요구는 신중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로 계속 충돌해야 될 것이냐 보고 한 번 하라니까 보고도 안 하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예로 지금 우리 시가 그전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물관 위치선정 해 가지고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책개발용역비로 엉뚱한데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두 번째 또 정책개발용역비로 과학관, 기상과학관은 지금 기상청에서 용역이 된 것이고 우리 시가 과학관을 유치해 보겠다고 타당성 용역 2천만원을 썼어요. 그것도 캔슬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의회가 하지 마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얘기해서 하면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결정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보고를 좀 하라니까 보고도 안 하는 그런 것이 합당하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이 이것을 재의요구를 꼭 해야 되겠다 한 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부서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고집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부시장님이 중간에 서서 제대로 좀 검토를 하도록 담당 부서나 관련 간부들에게 충분히 판례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최종결정하도록 부시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세 가지 판례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따진 거예요. 계획수립을 미리 보고하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 하는 것은, 보고했다고 해가지고 의회 의견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례예요.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보고 했다 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는 것도 권한도 없어 우리.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들여도 돼. 심지어는 의견청취 건도 청취뿐이에요. 근데 이건 청취의 건도 아니여. 보고, 이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쟁점이거든. 이게. 이게 쟁점이여. 근데 보고 이런이런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보고가 무슨 권한침해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준비하라 했더라고 법무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문구할 수 있지요. 자문은 서로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그러나 이 판례를 줘서 해보면 나와버리잖아요. 그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주고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다시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 발의해 가지고 또 상정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또 과반수이상 통과되면 또 재의요구할 거요.

그렇지요, 의회도 조례 발의 건이 있고 시장도 발의 건이 있고 재의요구 건도 있어요.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위법하지 않는다면 서로 충돌한다는 거지요. 판례에 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변호사 자문도 필요하겠지요. 법무팀이나 주무 과에서 대법원 판례도 다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하고 뒤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길 아니냐는 이런 거지요. 이상입니다.

175쪽에 시민공감 예산이 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시민공감정책개발 예산이 2천만원 늘었는데 이게 왜 금년보다 이렇게 늘었소. 이게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천만원이 늘었소?

자, 금년에 천만원에서 이 보상금이, 온라인 설문 조사 참여자 선정 경품 지급 천만원이 몇 명으로 얼마에 지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품권을 올해 만원 권 100명을 지원한 거요? 어떻게 지원했냐고요?

참여한 사람 다 주는 거요?

그러면?

참여자들 중에

긍게 참여자를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경품을 준다?

그거 안 주면 참여 안 하는가?

아니 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 중에 10% 뽑아가지고 경품을 준다, 시에서?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예.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한 3천만원 돼요?

27백만원, 그거 누가 썼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

진짜로?

담당관이 연간 업무추진비로 27백만원을 씁니까?

시장님이 쓰지요? 시장님이 써. 다 부서에 있는 것 다 모으면 한 4억정도 넘을 건데 시장님이 쓰는 거예요, 과장님이 1년에 27백만원을 어찌 써. 의회 의장이 다 해야 3천 얼만데. 홈페이지에 어떻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과장님이 쓴 걸로 보고를 합니까? 홈페이지에 올릴 때

그럼 시장님이 쓰지요, 과장님이 쓴 게 아니고, 시장님이 써. 이상입니다.

처리 우수부서 시상 하는데 이거 금년도 예산에 없었네?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다 그 말이죠?

안 한 것을 뭘라 또

아니 예산이 없었어요. 우리 전년도, 금년도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편성 안 했지, 그러니까 하다가 예산편성 안 한 것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다시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2020년 것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에 준다는 것 아니여?

그러면 2019년 것은 어쨌어요? 2019년 것은 올해 줬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예산이 없는데 뭘 줘

아, 그러니까 이번에 세우는 것은 2000년 분을 내년에 주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2019년 것을 올해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것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2020년 예산이 없어. 2020년 예산은 뭐 했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신속민원 처리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적극행정으로. 적극행정 하라고 조례도 돼 있잖아요? 적극행정이 신속민원 처리라.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야지, 모든 부서가. 신속민원 처리를 평가해서 분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요?

아니 그니까 그 많은 민원 중에서 신속처리 됐다라고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고, 평가를 하냐고.

아니 민원이 뭐 3백 몇 건이다면서? 3만

그중에 신속처리 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류해 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어느 부서가 신속처리 했다라고 가서 시상을 준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평가기준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쉬운 민원 오면은 금방 처리해 버리겠구만.

10개 부서가 어디요? 지금.

이상입니다.

시민공감 홍보 이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저쪽으로 해서 한 천만원 늘었네? 금년보다. 뭐 새로 늘어난 것이 뭐요? 이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다?

금년에 2천만원 다 썼소?

금년에 17백만원 썼으면 어느 정도 또 손 볼 것은 손 봤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3천만원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취득의 3%를, 지금 우리가 그 시설유지 하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꼭 3% 했다고 3% 하는 게 아니라 올해 17백만원 해서 또 유지를 해 왔다면 2천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이 앞에서 못 본 것이 뭐 있어서 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 건지 이런 실 수요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무조건 3%다고 해서 3% 줘버리는 게 아니라.

홍보장비가 99대라고 돼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몇 대가 늘어난 거요?

PC 2대 뭐 카메라 1대 뭐 이래 가지고 그 5천만원어치를 했다?

그게 유지비가 얼마예요? 그 3%

그렇다면 유지비가 별도로 늘어날 필요가 뭐 있냐는 이야기지.

예, 알았습니다.

이 예산 설명서에 176쪽에 기타보상금 SNS이벤트 및 여수이야기 참여자 시상품 지급, 이거 전년도 예산액 960만원, 예산 요구액 960만원, 증감 960만원, 이거 잘못된 거네?

아, 시민공감담당관실이구나, 뭐가 잘못됐네 여기 보니까. 금년도 예산도 960만원 내년도 요구액도 960만원 증감도 960만원 해 놨어요

그다음에 민선7기 후반기 연설집, 전반기 연설집 한 번 냈소?

후반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가?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서 이번에 내겠다, 그러면 내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또 한 번 내는가?

전반기는 2년에 한 번 내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전반기 후반기 한다면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2021년 12월 2022년 6월 말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

그런데 이게 5백 부에 7백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한 부에 2만4천원? 연설집 만드는데 돈이 뭐 이렇게 들어가냐, 연설 원고는 다 있을 것이고 인쇄비하고 편집비 드는데 뭐 2만원씩이나

이거 어떻게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해요?

그러니까 원고료가 없고, 다 있으니까 편집하고 아까 뭐 이런 사진 편집하고 종이 값인데 한 부에 2만4천원을 들이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연설, 행사장 간 연설도 다 들어간가?

행사장 연설이 뭐가 얼마나 중요해

행사장 연설이 뭐 중요하냐고, 행사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시장 홍보하려는 내용인데 거의 다 똑같아, 홍보하려는 내용들이 저기 가도 그 이야기 하고 저기 가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행사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있고. 행사장 뭐 축제에 와서 뭐 축하한다고 그런 이야기고 행사의 성격 좀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다 홍보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니까. 뭐 산단에 뭐 7조원에 투자해 갖고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 엑스포장 뭐 민간 유치를 해 갖고 어찌한다고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섬박람회 똑같이 하고 유치한다고 똑같이 하는데 그 말들을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넣을 거냐는 이야기지. 행사장 연설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여

조정을 하고 연초 기자회견이라든지 시정홍보 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로 가야 뭐가 어떻겠구나 이래야지 행사장 연설 같으면 행사는 많을 뿐더러 똑같은 이야기더라고, 나머지는. 그걸 좀 고려해서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90개사의 아까 그 리스트 나올 때 어느 회사에 얼마 그리고 한 번 준 거니까 그 내용이 뭔가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이왕에 낼 때 90개사 이러이러하고 어느 회사에 얼마 줬고 뭔 내용을 홍보하라고 줬고, 실제로 홍보한 자료를 다 첨부해 놓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감사담당관실에 사무관리비가 4천9백만원, 전년도 5천만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약 24백만원, 25백만원 돈을 감했고 안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왜 이렇게 안 쓴 것을 왜 내년도에 똑같이 올린다는 이야기지, 뭔가 코로나정국인가 해서 안 쓴 것 같은데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 수 있는, 똑같이 올려놨어 거의 같이 올려놨어. 이것은 수용비가 현 상황을, 너무 많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렴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천만원 올려놨어요.

금년에 했소?

그렇지, 4백 명이나 모은다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두 명으로 지금 한 명이 늘어요 지금. 그런 거요? 어찌된 거요? 지금. 금년도에 5백만원인데 5백만원을 늘려서 11백만원으로 하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두 분이 가직군이요?

이게 지금 그 늘어난 부분이라 그 말이죠?

감사실에 이렇게 무기계약 근로자가 두 명이나 있습니까?

금년에 그랬다?

지금 다른 부서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들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그 직원들 배치시켜서 일 하도록 해야 될 건데 다른 부서의 보직 못 받아 있는 직원 놔두고 또 무기계약직을 또 이렇게 늘리고, 이건 전체 인력 운영문제예요. 우리 시 전체 인력 운영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데도 인력 부족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좀 인력운영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 늘렸는데 수당 여비 이런 게 인상이 돼서 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른 것 질의 한 번 합시다.

연말에 인사를 준비해서 연초에 인사할 것이죠?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신임 의장이 시장님한테 또 이야기한 인사문제 얘기도 있는데 당시에 5급 승진에 15년차 1순위가 탈락되고 약 5년5개월 차 된 사람이 승진하는 그런 승진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승진 대상자 한 분 있었는데 의장실에 9급 여직원이 있었어요, 여직원이. 전임 총무국장이나 과장 인사팀장도 다 두 차례에 걸쳐서 9급 인사의 순위가 빠르고 7월 달에는 10명이나 9급이 승진되니까 승진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때 3위인가 됐는데 9급 중에 의장실에 있던 여직원이 탈락이 됐어요, 9급이 10명이 승진을 하는데. 그래서 당사자는 눈물을 흘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의회직원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속이 상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승진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또 희망을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직원들의 열심히 해왔던 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사례나 아니면 또 부당하게 저 뒤쪽에 있는 순위도 뒤에 밀려있고 근무연수도 적은 사람들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승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에 총무국장께서 승진을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차별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서 억울해하지 않는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들이 올해 코로나로 다 대부분 취소되었죠?

코로나 상황이 더 작년에 3월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12월 달 아주 심각하거든요.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많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모든 행사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적어도 상반기 것은 아예 예산을 반영을 안 해서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하반기 거야 하반기 상황을 좀 보더라도 상반기에 실시할 것들은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적어도 1회 추경 정도에서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리 저리 미루다보니까 11월 정례회에 와서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1년 동안 이 많은 예산들이 총무과뿐 아니라 전체 예산의 많은 행사비가 1년 동안 묶여있었다는 이런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측을 잘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1회 추경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아질 것이다 미루지 말고 행사보다도 더 코로나로 인한 더 시급한 데가 많으니까 지역개발사업비가 아니면 코로나 대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정리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쪽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2,643명에다가 50만원씩 1억3천만원이네. 이 예산이 있는데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뭔 돈이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뭔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광지 유적지 맛집 체험시킨다는 거요? 이게 뭐요?

당초에 20만원씩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왜 5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시내에서 밥 먹어도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아니 이 돈 가지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내 관광지나 유적지 가서 배워온다 이것이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시내 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주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줘야 되냐고?

후생복지가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게 후생복지겠냐. 하여튼 20만원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그다음에 올해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용역을 했습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언제 나옵니까?

친절도 조사결과에 의해서 친절하지 않다라고 나온 개인을 합니까? 부서를 합니까? 이게

그러면 친절도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조사해가지고 하지 말고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관계나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런 게 드러난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업무가 잘 빨리 처리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친절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둘이 빼놓고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구태여 뭐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 직원들한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친절하지 않느냐 이런 거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대부분 공무원들이 뭐 원수졌다고 빨리빨리 처리 안 해 줄 거요? 아마 위의 결재가 늦어서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게 전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뒷조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차라리 교육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원인이 뭔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 얘기가 들려요. 위에 결재가 잘 안 돼서 일이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한 달이 되어도 결재를 안 해 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개개인의 부분에서는 일처리를 공무원들이 시간이 있는데 바빠서 미룬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들이 다른 부서도 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행정동우회가 구봉산, 고락산, 장군산 둘레길 등 해서 환경 정화활동 한다고 49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지금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있어. 일자리 차원에서 해서 유원지 같은 데 이런 데 환경 정비하는 것은 공공일자리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게 자원봉사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재경경우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조례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조례로 만들어라고 해. 조례로 만들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재경경우회는 뭐냐 호국현장 견학이라. 평화포럼 연다 그러고 150만원, 500만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 용역을 어디다 줬습니까? 용역 맡긴 데가 어디입니까?

팀장 모른가?

지방자치연구원?

그거 중앙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로 물어보는가?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 이런 데가 아니고 지방자치연구원에 전화로 물어보는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지방자치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어요. 다 지원받아가지고. 우리도 다 의회에서도 다 사주고 있어. 그것은 자기들 사업이여, 사업. 거기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들이 뭔 여론조사를 해 갖고 뭔 설문조사하고 자기들이 뭔 연구, 전화 시켜서 하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불친절을 한 부서에다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다들 주무관 있고 뭐 직원들이 다 같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전화나 뭐 업무에 불친절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소? 만약에 그런 불친절한다면 위에 과장이 가만 놔두냐고, 팀장이 가만 놔두고. 그러지 마라고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극소수여, 극소수일 것이고 혼자서 전화하고 혼자서 하는 그 경우 아니면은 어떻게 옆에 다 있는데 윗사람이랑 있는데 그러겠냐고. 그리고 행여나 그런 어떤 전화 받는 것이나 뭐 민원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면 그 상급자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하면 말지 매년 이렇게 하냐고. 지방자치연구원 거기다가 일거리 준 것밖에 안 돼.

신규 인력들은 이제 교육받아서 불친절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상급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잘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가야지. 그런 데 그런 기회를 위해서 무슨 뭐 예산을 해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뭐 워크숍을 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은 이해를 하겠는데 쓸 데 없는 설문조사 몇 년 몇 번씩을 하냐고, 그런 염려예요.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20억 예산이 잡혔네요?

그러면 올해 11월 전까지는 매각수입이 얼마나 돼요?

66억?

66억인가?

67건에 66억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왜 이것만 잡지?

있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그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그게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을 해서 집도 뭐 이렇게 다시 짓겠다 뭐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주거환경도 좋아지는데 그 매각신청 들어온 대로 다 해 주는 거요?

그러니까 절차는 그런데 다음 부서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준공 점검하고 끝나면 도로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돼 있어서, 회계과로 안 넘어오는 경우가

법면은 뭐 누가 사지도 않을 것이고

넘어온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심의할 계획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이 아까 큰 대형 필지 말고 한다면 그것이 한 20억

극히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남는 땅들 조그마할 것 아니요? 10여 평 20여 평 이럴 거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집도 못 지으니까 제3자가 그것 사 가지고 뭐 할 거여, 아마 인근 토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그런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또 환경도 개선되고 시도 보존도 안 하면서 땅만 가지고 있지 말고

12월 달에 지금 할 계획이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