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해 예산안은 1회 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 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심의는 아마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질의를 받아야 될 시간이지만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그 시간은 아마 마지막일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뭐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소회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답변에 들어가시기 전에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소회 정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본회의 석상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저 소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또 주시니 저는 참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이 지금 시작되어서 지금 금년 한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은 마무리되는 달이지만 또 내년을 위해서 새롭게 계획을 하고 설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공직생활도 12월 달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의미와 함께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삶의 3분의 2를 공직생활에 몸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큰 과오 없이 공로연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과오 없이 공로연수를 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특히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로 인해서 저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떠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수시청 동료이자 후배들에게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우리 위원님들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공로연수를 떠나신다는 말씀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말 많은 순간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여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로 대신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매일 좀 쓴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조명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예술적이나 심미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밝기 측면에서만 조명을 설치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수시가 홍등가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명을 보면 봉산동하고 국동에 있는 조명하고 남산공원에서 여객선터미널을 바라보는 쪽의 조명을 언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떤 조명이 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 여수를 바라보는 게 또 아련한 어떤 그런 추억 속에서 여수를 바라보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오시장님 때도 오시장님이 여수를 야간조명을 4백8십 몇 억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제가 입찰에 응한 업체들을 제가 기술제안서를 다 받았었어요. 알토라든가 한전케이디엔이 제안했던 그런 조명을 했었으면 우리 여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로 갔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10년쯤 또 되어서 조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홍등가 수준으로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LED로 가는 추세여서 LED로 바꾼다는 것은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LED는 뭐 전기료를 좀 절약하고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명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고요,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LED 조명은 홍등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조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는 더 이상 저는 LED 조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굳이 조명 설치를 하지 않아도 보면 지금 돌산도 또 새로운 도로들이 생기면서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석창에서 덕양 들어가는 구 도로 쪽들은 다 조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전하기에도 불편한데 또 거기는 메타쉐콰이어 길이어가지고 또 정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여수시에 있는 관공서 뭐 도서관이면 도서관, 보건소면 보건소 다 1년에 들어가는 2010년 정도의 예산이 얼마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냐 했더니 전기료 플러스 그다음에 유지비 유지보수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00% 조사 안 됐는데도 한 60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거 100억 넘게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1년이면 이 조명에 관련된 예산만도. 100억이 뭐 많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조명을 유지 관리하는 데 그렇게 들어간다면 물론 동의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조명에 대해서 조금 LED로 간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국장님이 뭐 가시는 분한테 미주알고주알 얘기해봐야 머릿속에 입력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일이요 벽면녹화하고 컬러빌리지 만들고 그다음에 또 벽화사업하고 계속 이런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인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우리 여수에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후대에 그런 얘네들이 그 건축물 자체만 가지고도 관광도시로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닭장이 아니라 지금 계속 닭장만 짓고 있잖아요. 뭐 오피스텔, 복합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원룸형 닭장만 짓고 있다 보니까 우리 미래세대들이 우리 여수에 이 건축물을 가지고 관광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843쪽에 보면 명품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가 금액은 얼마 안 돼요.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공조형물이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소호동 가는 거리에 각각의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현섭 전 시장님 때 야간경관하면서 설치했던 시설물들이거든요. 그 시설물들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너무 적네요, 그러면 예산이. 그런 조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여수 곳곳에.

저희 시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844쪽에 지금 서강동 여수시민교회 주변에 안심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1억5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실행계획으로 해서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외국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지금 국동 롯데마트 뒤편을 시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두 번째로 이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예방차원에서 우리 시가 단독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여수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추천한 공간이 두 군데입니다. 롯데마트 뒤편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 구간 그래서 이 구간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결과물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작년에 나왔습니다.

저희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수시 조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조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 조명을 관리하고 어떻게 설치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야간경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알토가 우리나라 아시아 최대 조명 디자이너를 36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알토였고요. 한전케이디엔은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조명에 대해서 또 남다른 그런 회사여서 그런 기관들의 자문을 구해보면 어떨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여수 조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런 뭐 예술적 심미적 그런 디자이너들 충분히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다자이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여수시 조명에 대해서 좀 제안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저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송하진위원님,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43페이지 개발행위 관리 및 현장 민원처리 저번에 소미산 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1년에 개발행위 신청 민원이 12백 건 이상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한 번도 못 나가봤다고 하셨는데 이 국내여비 책정이 12백 건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200건밖에 처리가 안 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내여비가.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나가실 때 한 5군데 10군데를 일시적으로 돌아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예산부분부터 챙겨줘야지 그다음에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하는 수 민원처리 수에 비해서 이 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옹벽녹화나 벽면녹화사업에 혹시 자산동 쪽 구름다리 뒤쪽 옹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산공원 올라가는 데

구름다리 뒤쪽으로 절벽에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제가 갈 때마다 안타까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수에 종포로 들어오는 입문이에요, 아니면 나갈 때 오동도 갈 때 그리 가든지. 그런데 항상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전상으로는 보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벽면녹화나 아니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좀 이미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한 2년째 계속 그대로더라고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심 녹화부분에 대해서 그 공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이 되어 있고 경사가 세서 과연 녹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제일 적기겠느냐 그리고 길이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할 수 있고 방법이 나온다면 단계적으로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녹화를 통해서 오동도와 구항을 연결시키는 보행권에 대한 환경적인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예산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건설과에 예산을 한 번 쭉 살펴봤어요. 2016년, 17년, 18년, 19년, 내년까지 보니까 지금 지역개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실 때 지역개발, 농로정비,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공사 또 농업기반 시설 확충, 농로정비, 마을회관 정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하천정비 이렇게 하시는데 그동안에 한 제가 5년 그 이전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농어촌에 예산을 해 주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농사를 짓는 데 더 편리하게 해 주고 또 거기서 소득을 낼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거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또 수산 섬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육지하고 원활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섬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을 여수에 어떻게 저렴하게 또 쉽게 낼 수 있을까 이런 예산 저는 얼마든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동안에 남면 뭐 화정면, 소라, 율촌, 화양, 돌산 다 이쪽에 예산이 1년이면 100억 이상이 넘는 예산이 총 집중되어서 몇 년째 여기에만 퍼붓고 있는 거예요. 많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 뭐 2천만원, 3천만원 물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꼭 해야 될 공사들은. 저는 인제는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을회관을 정비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마을회관 총 8건 한다는데 그중에 7건도 시골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근에 도시농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다면 만성리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광림동에 광림 남4길 아래 햇살 좋은 데 농사 많이 지어요. 농로도 없습니다, 그분들. 리어카 하나 끌고 갈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골 인구도 없고 인구 밀집도도 낮고 그니까요 물론 저는 시골을 부유하게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 집 앞에까지 딱 차가 들어가요, 다 시골은. 그런데 우리 동네 차가 안 들어오니까 다 비워주고 나가는 집들이 25백 채가 넘어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제가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 저는 정말 보호해 주고 싶어요. 농민들 우리 동네 만성리 상촌에서 농사짓는 분들 보호해 주고 싶다니까요. 시에서 농로를 안 내니까 혼자서 레미콘 갖다가 도로를 내서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비가 오면 다 쏟아지게 생겼어요. 거기 포장 좀 해 주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더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예산을 딱 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도 너무 했습니다, 해도 너무 해. 소액이니까 저 진짜 이 소액으로 그동안에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몇 백억씩 공사 준 사람들 업체 누가 받았는가 제가 자료요청해서 다 받아야 쓰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받을까요? 내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산과장님 추경에 제가 요구하는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 농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농로 내주실 예산 편성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에서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요구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안 해 주셨다니까요? 아니 올 한해 남면 쪽에 도로 확장 안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수도 없이 해줬는데.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나 살길래, 아니 차라리 빈집을 정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상으로 청년들한테 아니면 뭐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남면에 우리가 빈집을 우리 시가 사가지고 정비해서 줄 테니까 와서 여기서 어업 행위 해라 그러면 누구인가 이주를 해서 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남면에 도로 내준다고 이주해서 옵니까? 귀어 귀촌합니까?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 다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설과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거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방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인제 아까 송재향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건상 또 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로 같은 경우는 또 인제 시골은 아무래도 또 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용승낙이 좀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하지 않고 못하고 이게 사용승낙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또 인제 사용승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도심지에서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면 판로도 좋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도 있게 챙겨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도심에 소외된 그 지역도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서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차피 건설과는 대다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별다른 할 말은 없고요, 예산내역을 보면 요즘에 안길포장이나 덧씌우기 아니면 농로개설 이렇게 뭐 배수로 하천정비 이게 주류인데 이 안길포장에 관련해서 인제 덧씌우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면이 마을에 집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비 왔을 때 배수문제하고 그리고 집안에까지 턱이지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농기계들이 왔다갔다 하기에도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왕 좀 불편하더라도 잘 잡아서 배수문제나 이 턱을 좀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로를 개설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길을 다 막아버리든가 없애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결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이 개설도 중요하지만 이게 몇 년 못 가서 땅이 팔렸을 때 이게 없어진다면 또 하나의 예산낭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해서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을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인제 농로를 내놨는데 자기 땅이라고 소유주가 바뀌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지금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용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실은 공사하는 데 비용을 치중하다보니까 사용승낙을 받고는 그 해당 면적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놔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는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공사비에 좀 적게 들어가더라도 이후에 그런 시시비비가 없게끔 최소한 이전은 못할지라도 해당 도로를 해당 지목에 맞게 도로지목으로 분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워낙 필지수가 많다보니까 분할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한정된 예산에 주민요구는 많고 그런데 그 분할비용을 이렇게 지출하다보면 요구를 적게 이렇게 또 만족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앞으로는 그렇더라도 여하튼 향후 도로를 막고 어쩌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할 후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추진할,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3페이지 855쪽이죠, 예산안. 여기에가 한 1억2천 정도 되죠?

12억

12억, 농촌 생활환경 정비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한 배 정도.

예.

그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전환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배정되는 사업비에 따라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편성을 한 다음에 읍면동에서 해당되는 이렇게 사용처에 맞는 건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요구받아서 먼저 해야 될 데부터 이렇게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

예, 예.

그런데 수요가 올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늘렸다 그런 얘기죠?

배정이 그렇게 되니까 늘린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우리 송재향위원님도 뭐 빈집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저가 해명을 하자면 해명할 이유도 아니지만 어떤 도시고 빈집사업이라는 게 구도심권에서는 골칫거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이런 데다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고 하는 건데 서로 간에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농촌도 우리 여수권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먹거리의 기초단위가 되는 데가 또 농촌이라요.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행정구역으로 간주를 해 주시고 이런 일하는데 있어서 편중되지 않고 서로 서운한 감정이 오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심혈을 많이 기울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30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수도과하고 상수도과 예산을 안 봤어요. 저희 원도심에 인구가 한 15만 정도는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싹 시멘트가 녹아가지고 지하로 다 하수도 물이 스며들고 있잖아요. 내년에 보니까 하수도과 예산 18억이고 상수관 노후된 상수관에서 녹물 나오고 그래가지고 먹고 있는데 상수도예산이 13억이네. 이거 상수도, 하수도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수관거 공사를 하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발생된 그 하수가 스며들거나 해양으로 나가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우리 여수시는 환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사를 많이 할까 어떤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게 할까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수도과하고 상수도과 예산이 총예산이 18억일 수가 있습니까? 도로가 우선이에요, 식수가 우선입니까? 도로가 우선이에요, 식수가 우선이에요? 권오봉시장님 바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저도 저 지역구가 시전동도 있고 둔덕동도 있고 주삼동도 있습니다. 도심지역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어떤 분배나 배분의 지역별로 굳이 따지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꼭 굳이 비교를 한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봤을 때는 시골은 완전 또 소외가 되어버리거든요. 시골에 아파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원도심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방금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농업이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관광정책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원도심에가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있다면 그런 곳에 뭐 동백숲 같은 것 조금이라도 조성하고 이러면서 관광객들한테도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정주하는 분들의 어떤 정주조건의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꾸준하게 계속 우리 여수시를 살려나가는 부분에서 좀 착안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가 뭐 이렇게 편중됐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854쪽 소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인 율촌 지역구를 둔 주재현위원이 아마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율촌 반월마을 봄에 유채꽃축제하고 그 장소 인근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기수갈고둥 이주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반월 소하천정비를 하는데 거기가 기수갈고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기간 중에 다른 데다가 이주를 시켰다가 거기서 생태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당초에 있던 데로 다시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모범적인 어떤 접근이라고 봅니다. 하천정비나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 반월에가 지금 희귀보호 식생 형태가 생물이 지금 4개 종류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후보호해설사나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려달라는 이 지역은 보존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아주 잘 좀 지키고 있다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가 유채꽃밭이 있고 그 아래쪽에 바닷가 쪽으로 나무 한 그루가 딱 서있습니다. 이 풍경이 어찌 보면 여수의 뷰포인트 넘버원이다 할 정도로 그런 곳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살려주면서 이 생태계 보전 그래서 예를 들면 화양, 화정, 율촌, 소라 이 루트에서 서부권으로 율촌을 따라 올라가는 관광벨트의 한 구역에 이 부분은 잘 좀 보전이 되는 그리고 이곳이 잘 활성화되어서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유채꽃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향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지역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태보전에 개발을 하면서도 또다시 보전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사업지로서 여기가 지금 그런 곳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도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태복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지역에 소하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지정하천, 지방하천, 도하천 이렇게 쭉 있지만 이 소하천 부분에서 우리는 연등천을 계속 상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쌍봉천이나 소라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천이 지금 살아야 만이 그 도시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올해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에 대한 재난대응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재난이 이에 못지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 담당과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전에 재난안전지원금 지원에 관련한 조례까지 제정을 우리 상임위원 전체가 발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재난안전지원금에 대한 여러 방법으로 지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피부로 받아들인 어떤 보편적인 형태의 일괄적인 재난안전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아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도 받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우리 시 전반 예산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재난기금 전체는 관리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데 조례는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 들고요, 아마 오늘 시장님께서 오늘 언론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판단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업이나 고용실태를 쭉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굉장히 좀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 IMF 외환 위기 당시 때도 여수는 그나마 여수국가산단이 있고 이래서 좀 방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97년도 11월 달에 시작된 IMF 외환위기의 어떤 대량 실업이나 이런 사태가 여수는 98년도 12월 달에 즉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거 파급됐던 영향이 근데 우리도 지금 올 2월 달부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재난안전지원금도 지급하고 이러고 있지만 여수 시민들이 지금 겨울이 되면 계절적인 문제에서도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전국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이 지금 하나 필수적으로 따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수 지역의 경기 역시 계절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수산단에 공장이나 건설현장도 겨울이 되면 계절적으로 실업이 높아지는 현상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12월, 1월, 2월 내년 3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위험한 타이밍이지 않는가? (김영규 위원, 권석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때 좀 적절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주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려움, 시민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나름대로 예산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걸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나 또 우리 관련 국 또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전 우리 간부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는 것이 그냥 조례 제정됐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천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잖아요? 근데 과연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재난안전지원이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대응 대책이나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도 좀 수립이 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요,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방금 말한 재난기금 특별히 지금 되고 있는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고 그러면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부터라도 그러면 예산이 짜여지고 이럴 때 최소한 예를 들면 저는 그럽니다. 이 재난안전지원금에 대한 지원 방침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위험을, 일을 우리 시민들이 겪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적인 어떤 계획이라도 좀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는가? 계획을 좀 입안을 하는 적극적인 정책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난안전과가 그냥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치중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는 사실 사회, 경제적 재난 사실 경제라는 거는 사회 안에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라는 틀 안에가 경제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같이 동일시하고 경제를 더 우선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당할 고충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대비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이미 조례로까지도 던져놨는데 21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은 있지만 추가로 뭔가가 없다. 이런 부분은 깊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부터 관리했었고 기금예산은 있지만 아까 재난기금 특별하게 어떤 사태에 특별한 경우에 주는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것까지는 예상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다시 말씀하지만 정책적인 결정이 되면, 정책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정책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총괄적으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그쪽에서 정리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걸 보고 기금을 예산을 세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재난안전과는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켜줘야 되고 그 위기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 제가 IMF 예를 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끌고 왔던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수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021년도 대응을 종합적으로 부서별로도 좀 같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가장 이 부분을 재난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핵심적인 부서 실무 총괄은 우리 과장님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것이 어떻게 예측이 됐을 거라고 봤을 때 미리 그래도 최소한적인 어떤 부분에 대응 시나리오라도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 지금 그것을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재난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이 37개입니다. 자연재난이 10개하고 상해재단이 27개인데요 각자 그러한 부분들의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19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정부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하겠습니까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30만 여수 시민을 모시고 있는 여수시 행정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최소한적인 부분이라도 다른 지자체와 달리 더 적극적인 좀 재난안전정책을 펴고 있구나, 그리고 실천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꼭 요구된다라고 보고요 끝으로 어떻든 간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재난안전지원금 시민들에게 꼭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9페이지 안전점검 관련 워크숍 및 회의 참석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있어요. 한 1,275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42쪽 보면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실적 합동실무 또 이게 있어요. 850만원인가요? 여기도 29백 정도 되구만. 여기 있고 또 한 가지가 49쪽에 전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해 가지고 75백이 또 잡혀있어요. 예산이, 지적한 거 3군데가 과장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다 행사에 관계된 어떤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어렵고 하는데 이걸 본예산에다 굳이 꼭 이렇게 잡아야 될까? 또 여기에 지금 내년도 10월 달을 가든 봄이 되든 어떤 상황이 엮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충분히 추경 때 잡아줘도 굳이 무리가 아닐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우선 전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이 부분은 지금 각 시, 우리 전남도 22개 시·군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여수가, 여수가 내년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해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시 기술경연대회하고 도 기술경연대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시 기술경연대회는 안 하고 도만 있으니까 도만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천만원에서 저희가 도비가 55백이 있습니다. 도비 55백 저희도 55백 같이 해서 하는데 저희 시 단위는 25백을 더 해라 그래서 도비 55백, 시비 75백 해 가지고 1억3천짜리 행사를 합니다. 도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고 그 행사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내가 지금 가장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장담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사가 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개최를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같은데 한 200명 정도 설명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행사가 되냐 안 되냐?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앞에 동료 위원도 재난기금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한데 이런 자금은 평상시 있었던 행사기 때문에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옛날로 돌아갔을 때 예산을 잡아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에 서줘야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각 시·군에다가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의병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저희가 본예산에 안 서면 저희가 22개 시·군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다 예산을 별도로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도 예산하고 우리 시의 예산하고 지금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행사를 치르려는 계획 아니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군도 나머지 21개 시·군도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같이 세웁니다. 본예산으로

박과장님, 그러니까 내 말은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됐는가 본데 올해도 못 했잖아요? 그 행사를

예.

코로나 19로 못 했어. 그럼 내년에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있어요?

그렇게 할라면 아무 행사도 못합니다.

그러지. 그래서 다른 예산이야 우리 시에 들어가는 재난안전 관계된 예산이야 관계가 없지만 이런 행사성 예산은 본예산에서 굳이 안 잡아도 된다. 왜? 우리 추경이 2번 있을지 3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무렵에 추경에서 처리해도 이런 건 가능한 일이다 이런 판단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세움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도 21개 시·군도 같이 따라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최를 하는데 물론 전라남도하고 전남소방본부하고 저희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같이 합니다마는 내년도사업을 추진해야 할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성립 안 하고 다른 시·군에 준비해라 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박과장님, 지금 도에서 개최해야 될 기술경연대회 소방 그거 외에 2건 또 이야기한 거 있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말입니까?

예. 내가 페이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 정도 아시고 내 이야기는 다 전달이 됐을 거고 과에가

일단 도 경연대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도 경연대회만큼은 저희들 참작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93페이지 주민대피시설 안내 및 표지판, 유도 표지판 등 보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2018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493개소가 있는 건가요? 대피소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표지판이나 안내 시설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493개가 있다 그래서 이 대피소라는 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난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우리 시민은 어디에 살면 어디로 피난하게끔 머리에 인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난 발생 시 즉각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내판만 교체한다고 해서 이게 이용된, 물론 안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493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할 곳을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표지판보다는 홍보가 우선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노력도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홍보 속에가 표지판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데 저희가 읍·면·동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별로 다 이게 409개소가 대피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랄지 그다음에 기타 지하창고랄지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재 이거는 홈페이지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읍·면·동에 계속 매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러이러한 대피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거기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홍보사항에가 표지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해 주십사 믿고요,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에 아쉬운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10가구 이상만 타면 방송 나오고 이슈화 되면 뭔가를 지원해 줍니다. 근데 개인이 불이 나면 우리 시 재난안전과하고 시에서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그 사람이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틀이나 3일이나 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뒷수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터울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항상 개인 집이 전소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구호물품만 전달하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집이 다 불탔으면 재산상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뭘 가져왔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에게 우리재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불가능한가요? 그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이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재난 안 걸린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아까 불도 있고 물도 있고 태풍도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불이 나면 사회복지과에서 비용을 일부 또 드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구호품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재난 관련해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도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는 고민도 좀 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불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37가지 재난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