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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02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문관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수 위원장직무대행, 문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의 출산율 향상을 도모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산후건강관리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붙임 3에 첨부하였습니다. 산모 200명 기준으로 매년 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9일부터 10월 30일, 21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회간담회 시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돈이 타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 제4항에 상품권으로 지급되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후 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그 비용은 지금 추계비용은 지금 어떻게 나와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매년 1억씩 그러니까 산모 1인당 50만원에 200명씩 예상을 했을 때 1억씩 소요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만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제 그 아까 우리 뭐 잠깐 보고에서도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게 이제 현금보다는 또 상품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역에 또 요즘 탄탄페이가 또 대세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프트 해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하셨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원 이제 우리 그냥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하여튼 간 뭐 그 저기 뭐나 지금 무료 독감을 지금 맞는 분들이 18세 이하, 0세에서 18세까지, 그리고 또 이제 62세 이상 그리고 또 뭐 저소득층 이렇게 하니까 20,000명이 좀 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제 뭐 안 맞는 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 20,000명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전 시민들에게 독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그 2021년도 첫 정례 회의 때 하여튼 조례를 뭐 하여튼 발의를 하려고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도 우리가 백신 확보가 이제 또 중요 할 것 같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우리 지금 코로나 관련 지금 백신은 뭐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뭐 그런 우리 좀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뭐 정보 같은 게 있나요? 뭐 백신 지금 언제 우리가 접촉이 될 거 같아. 뭐 이런 보건부에서 이렇게 뭐 내려온 지시들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직 그 지침은 없고요. 그냥 이제 질본청에서 인제 발표하는 자료 보도자료를 좀 취합을 해봤을 때 내년 인제 그 9월까지는 백신이 확보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9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에 60%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80%까지 확대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있다고
4,400만 분 본 거 같은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더 확보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요? 정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 배분 형식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공공제 형식으로 그렇게 갈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공공, 하여튼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료 독감에 대한 백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하여튼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백신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좀 없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그 무료 독감 백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항간에는 뭐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 백신 무료 독감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뭐 백신 확보가 지금 얼마나 돼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무료 독감은 그 독감이라 하면 이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들어가서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8세 미만 ,65세 이상 어르신 거의 80%를 확보를 해서 이미 접종을
한영

이한영위원

했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료 접종에 대해서는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유료 접종은 저희가 지금 5,500개를 확보를 했고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한 8,000개 확보를 해서 13,000개 정도가 지금 이제 병원은 다 이제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5,500개 중에 한 2,5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가가지고 유료접종 대상자들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맞으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비용은 얼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8,6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600원, 일반 병원에 비해갖고는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혹시 인제 지금 독감 백신이 없어가지고 못 맞는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2,500명 분에 대한 그 백신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산후조리 건강관리비가 50만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 또 저 그 상품권으로 인제 하면은 탄탄페이 같은 경우는 그럼 50만원 주면 5만원이 더 붙는 거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예. 예. 저희는 그냥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니 그 5만원이 그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탄탄페이로 주면은 지역에서 5만원 더 이득이 되니까 지역을 활용할 수도 있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현금으로 주면은 나가서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생각해본 적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현금 처음에는 저희가 현금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됐었거든요. 여기서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쓰면은 여기 돈이 외부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상품권으로 이렇게 좀 하고 현금도 뭐 일부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신중하게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실 아픈 사람이 여기에는 있지 못하고 외지에 어떤 경우가 있나면은 내가 아픈데 산후 조리를 가. 요즘 뭐 산후조리해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못 들어오게 하지마는, 사실 가족이 하나가 붙어야 할 이유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경우는 꼭 외지를 나가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상품권을 주면 깡을 해갖고 나가야 된다. 이 어떤 문제가 또 있잖아. 그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아니 저도 왜 그걸 생각 하나 하면은 취지는 좋은데, 저도 그 집사람이 아플 때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니까 누가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 계시고 이래서 서울로 모셨는데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지. 내가 벌어서 의료보험비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뭐 경기도에 있다. 원주에 있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는 50만원을 기준을 해서 현금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요것도 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완벽하게 해줘야 외지인들은 현금으로도 그 병원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해줄 수 있는 어떤 요런 것도 방안을 좀 대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분들은 탄탄페이로 주면 50만원 넣어주면 지역에서 애용했으니까 5만원 더 드린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5만원 더 받고 이러니까 좋은데, 그래서 외지에 있는 인제 그 간호할 가족들 이런 걸 생각할 때는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지, 요런 것도 방안을 조금 강구를 해야될 거 같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7조 4항이 그 카드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향후에 이제 그럴 여지를 좀 남기기 위해서 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도 가능하게끔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면은 어떤 경우가 있나면은 복지과하고 저걸 해서 복지과에다가 저걸 하면은 그 병원으로 이 해주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할 수 있지. 하여튼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런 걸 방안을 좀 다양하게 해서 이 받는 사람들이 불편이 안 하도록, 왜냐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듣는 분이 기분 나쁘게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뭐 어떤 이거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다 부유한 건 아니거든, 그러면 돈이 없다 보면은 상품권을 좀 깡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외지에서 할 때는 50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요런 걸 강구하라는 얘기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금 조례가 되는 거니까 요번에 또 시행해보고 잘못되면 또 내년에 또 조금 보완을 하면 되니까 고 사이에 해갖고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김길동 의원님 말씀에 하여튼 뭐 존중을 하면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그죠? 우리 지역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산모들을 위한 산후조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은 무조건 1억이라는 돈이 외지로 유출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저기 뭐나 상품권으로 지급이 돼야 되고, 탄탄페이로 지급이 돼야지만이 다문 지역에서 기저귀를 하나 더 사고 분유를 하나 더 산다. 저는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리고 신청기간을 1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쓰는 게 퇴원하고도 와서 쓰는 게 가능하게 그렇게 해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240명, 2018년도에 228명, 2019년도에는 188명, 200명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상반기 79명이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는 뭐 몇 명 정도 출산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0월 말까지 129명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129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12월까지 저희가 백 한 칠십명 가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인제 재정이 보니깐 2021년에 1억을 하게 되면은 200명 정도 한다 그랬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출산을 좀 태백에서 좀 더 많이 인구정책이 하기 위해서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돈을 거진 다 이제 다 소비를 거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그 50만원만 딱 주는 거보다 출산이 자꾸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안 좋겠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출산양육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뭐 이 산후건강관리비 요 태백시 건강관리비도 있지만 그 출산장려정책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타군에는 어떻게 해주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타시도군에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타시군은 사실 타시군은 이 산후건강관리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도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데 뭐 상품권을 해서라도 좀 더 지원 더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거 검토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치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왜냐면은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수치가 자꾸 줄어드니까 타시군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에 감히 뭐 우리 재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더 강구하는 방안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자꾸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129명이라 그러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그럼 점점 떨어지잖아. 자꾸.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강구를 좀 해야될 거 같아요. 뭐 올해부터 시행하든지, 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인제 이한영 의원 옆에서 얘기했지마는 좀 그 정도 가도 상관 없다. 다른 데는 300만원까지도 해주는 데 있다니까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3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3조 1항에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산후건강관리비는 산모의 산후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산모가 산후조리기간 안에 사실은 이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쓰이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급을 못 하고, 1년이 지나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원래 그 산욕기는 6개월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제 저희는 이제 전입을 좀 유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그 시기를 또 놓치면 전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1년으로 지금 잡아서 가능하면 다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 중요한 비용은 사실은 산후조리기간, 아이를 낳고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전입을 늦게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분들은 1년이 지나야 받으니까 뭐 주민생활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 가는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 시점에서 뭐 50% 지원하고, 50%는 1년이 지나서 준다라고 나누어서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산후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거보다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고거를 좀 검토해보시고 그 전입한 지 1년이 안 지났으면 산후 여기 조리하는 집중기간 내에 50%라도 주고 나머지 50%는 요 기간을 준수해서 지급하는 걸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0만원으로 지원하는 거 가능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는 예산관계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야 뭐 추경에 더 세우면 되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명시가 돼있어서 수정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나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수정을 할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면은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어. 지금 상당히 줄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조례 인제 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즉 말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라든가 우리 태백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그 저기 그 살림살이를 해야되는데, 저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50만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저기 태백시가 얼마 줄어들었죠? 예산이?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저기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지금 다른 분들 그 저기 그 의견이 없으시니까 저는 그래요. 100만원을 이제 하자고 하는데 우리 예산에 맞춰서 50만원을 1년 해보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저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안 하게 되면 그 100만원 안이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저 생각은 그렇다 이 말씀이예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저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출산양육비가 첫째 아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한영

이한영위원

아 출산양육비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첫째 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50만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둘째 1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셋째 30만원씩 12개월입니다. 36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리고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하실 때 생각나는 거 한번 쭉쭉쭉 불러주세요. 용대웅 계장님!
육아수당 1년 동안?
매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뭐 육아수당이야 이제 뭐 그거는 어차피 이제 보편적인 그런 복지고 그런데 요런 것들은 사실 인제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지원하게 지금 보건소에서 제안을 했던 게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없어서.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2주 동안 케어하나요? 1주 동안 케어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주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2주 정도 케어 하는데 지금 그 병원비가 얼마 나옵니까? 보통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산후조리비가 한 2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200만원 정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 나오면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한 50%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주면은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되거든요. 또 어차피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하여튼 우리 김상수 의원님 제안하신대로 50만원 아니고 1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을 강력하게 저는 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렇죠. 네. 출산률은 감소되는 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고 1억이라는 그 저기 그 예산 그거를 왜 올린 거죠? 1억, 129명 같으면은 50만원씩 같으면 6,500만원이야. 그죠? 원래 6,500만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129명이 10월 말 기준에 인구 출생아 수고요. 12월까지 하면 한 170명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더 좀 늘 수도 있는 여지를 두고 1억이라는 돈으로 200명을 이제 상한선으로 잡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2019년도에 출생아가 몇 명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88명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188명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29명
관호

문관호위원장

129명을 잡았었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인제 200명 해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웠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5명 정도씩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제 향후에 한 30명 더 태어나면은 30명에서 한 40명을 보고 저희가 이제 170명으로 잡은 거예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잡았어요.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70명.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정말 저는 우리 그 이제 방금 김상수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어저께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100억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저는 그렇게 저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들처럼 저는 가치 있는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출생 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지. 뭐 다르게 자꾸만 이렇게 저는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2주 동안 산후조리하는데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정말로 다른 그런 복지보다는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복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여기서 좀 수정의결안을 낼 것을 저는 정식으로 예 동의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정미경 의원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이거 저기 산모건강 산후관리비는 100만원 정도 주는 건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입신고하고 1년이 안 지나면 1년 지난 시점에서 준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간 중에 50%라도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은 이 기준에 따라서 주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거는 좀 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미가 좀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의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과 기금 목표액을 증액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5조 제5항에 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존치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 출연 목표액 증액 사항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목표액을 현행 5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4일 날 의원간담회 시에 기금 출연 목표액를 상향하는 의견에 따라서 11월 2일 조례 입법안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4일에 2차 법제심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기타 비용추계서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서와 규제심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기금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이 농업발전기금 최초로 공포한 날짜가 언제에요? 이 조례가 첫 개정된 조례 날짜가 언제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2003년도?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2003년도에서 그럼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그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모아져 있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2003년도에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50억 지금 모아져 있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51억 1,200만원이 지금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51억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어떻게 모아져 있어요? 2003년도에 2003년도 13년도에요? 2003년도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2003년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3년도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2003년도에 우리 최초 기금 얼마 여기다가 입금했었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5,000만 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씩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최근 우리 그 그러면은 50억이 만들어진 게 매년 5,00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매년 5,000만원씩 그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003년이면 지금 몇 개월이야? 지금 몇 년이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10
한영

이한영위원

20년. 5,000만원이래봤자 10년이면은 5억이고 저기 뭐나 20년이면 10억이잖아요.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저기 뭐나 51억이 지금 모아져 있다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5,000만원씩 하다가 작년 19년도에 21억 조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도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21억
한영

이한영위원

21억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돈이 많았는가 보지.
한꺼번에 21억을 인제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요. 2019년도에
그래 저는 사실 뭐 좀 그랬었는데, 자 그럼 우리 인제 50억이 이제 지금 목표가 다 됐어요.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럼 이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뭐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목표액 50억이 지금 채워졌어.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세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그 이 목표액이 50억이 달성되면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은 농업인들에 대해서 융자금이라든지, 이차보전 또 이제 농업 지역 증진이나 병해충 방제사업에 투자를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예산으로? 51억에서 인제 그 곶감 빼먹듯이 아니면 하나하나씩 빼먹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자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자분이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지금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치를 하고 있는데 0.9% 정도 이율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예산 0.9%면 50억이면 얼마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50억이면 5,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요. 대부분 다 당해 연도에요. 그죠? 우리 용대웅 계장!
우리 예산 계장하셨죠? 그죠?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모든 단위가 인제 그 인제 편성이 되고 뭐 계속사업 계속사업 이런 것들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100억을 모집, 그러니까 5년 동안 5년 동안인가요?
100억 목표는 언제까지에요?
10년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매년 인제 10억씩 인제 그 저기 뭐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인제 그 기금을 인제 적립을 해야돼요. 그죠? 그러면은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야. 우리는 50억을 가지고 0.9%면은 5,000만원도 안 되는 연이자를 가지고 목표는 그거야. 50억 기금을 발전기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로 농민들에 대해가지고 그 인제 뭐 아까전에 말할 때 융자금이나 이차보전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해준다고, 요즘은 이제 또 지금 이제 그 농업인들의 그런 그 뭐죠? 복지수당이라 그러나? 그 뭐죠? 용대웅 계장님 다른 우리 지금 강원도나 우리 제천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정선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금 조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농민수당
한영

이한영위원

네. 농민수당 같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인제 우리 이제 우리 태백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농민수당 부분에 대해서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농민수당은 도하고 인제 협의가 끝났는데, 매칭비율이 이제 6대4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1인당 얼마씩?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70만원 한도로, 70만 원씩.
한영

이한영위원

1인당 70만원씩.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농업 복지분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돼. 매년 우리는 10억씩 이렇게 박으면은 10억을 가지고 그 당연연도에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 예산은 1년 단위로 끊는 예산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10억을 가지고 그때 당해연도에 농민들을 위해서 복지,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나은지,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을 시켜가지고 그럼 100억 해봤자 1년에 금리 지금 현 금리로 보면은 1억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좀 시켜줘보세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예산 운영에 있어가지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제 그 7,000만원 작년에 이율을 따지면은 한 7,000만원 그 이익이 나왔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율은 그래봤자 5,000만원 이 뭐 몇 천만원 차이잖아.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자 우리 용대웅 계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해해요. 근데 제가 물은 저기 그 질문에 그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저는 분명히 전자에 깔았어요. 그죠? 우리 예산 계장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1년 단위로 모든 사업들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해요. 그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죠? 그랬을 때 효율성을 한번 예산에 특히 우리가 지금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태백시가 1년을 살 때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우리는 이제 적립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인제 5년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매년 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5억씩 이제 10년간 이제 적립을 시켜야 돼요.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00억이라는 돈이 이제 만들어져. 그러면은 지금 현 이율대로라면은 그래봤자 기껏 해봤자 1억이라는 돈이에요. 그죠? 이제 10년 뒤에 가가지고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나는 그거를 나는 이해시켜달라라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리고 인제 그것은 전 우리 농업 관련해가지고 농업 부분에 보조사업은 이제 그 각 분야별로 그 사업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기금에 대해서 사용 용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융자금이라든지, 이차보전하고, 그리고 인제 일전에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이 지력 증진이나 병해충 사업을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리고 우리 용대웅 계장!
지금 우리 그 기금을 이제 기금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있는 우리 지금 뭐 농업발전기금 기금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농업발전기금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기금
예. 됐습니다.
하여튼 간 뭐 이제 뒤에 우리 또 마침 들어와계시네요. 사회복지 노인기금 우리 지금 얼마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까?
전체 10억 그리고 장애인 기금은요?
감사해요. 막 빵빵빵빵 나오니까! 여성발전기금은요?
10억, 재난기금은 안 들어오셨죠? 그죠? 지금 우리 그 사회복지기금 노인 그 기금 가지고 10억 가지고 지금 매년 이자 발생하는 게 얼마 되죠?
그걸로 지금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공모사업
예. 그 장애인기금은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요?
공모사업.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기금 마련하는 게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농민들을 뭐 지원을 안 해주자 라는 게 아니야. 저는요. 지원 우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이거 정말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야 우리가 이거를 100억까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예 이거 해야 돼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해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100억을 조성해서 100억을 다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성금액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알지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자부분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자 라는 거 아니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이자부분에 활용하는 것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는 아직도 음 그런 생각을 이 기금 100억 이렇게 마련할 바에는 예산을 오히려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내가 변함이 없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이 지금 융자 빼고 융자 외에 어떤 지력증진이라든지 병해충 방제사업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농업지원사업은 민자라든가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지력증진하고 병해충방제사업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있는데 이제 농민들이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영농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보세요. 인제 5억씩 하면은 이게 인제 그 만기가 도래 됐을 때 우리는 지금 1억 정도 가지고 매년 이제 농민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농업 예산이 지금 한 사오백억 정도 되죠? 그죠? 1년에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한 240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40억?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사오백억은 도시과구나. 그런데 그 1년에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편성이 돼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1억 우리가 그거 하려고 기금을 매년 이렇게 100억씩 만들어 놓는다. 그거는 예산 운영 효율성에 있어갖고 저는 조금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만들어요. 그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 딱 하고 하여튼 뭐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 저는 동의해드리겠습니다. 뭐 보니까 뭐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그럼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이 그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답변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농업인 그 기금을 100억 만들어서 이자 부분 갖다가 이자 부분 한 1년 한 1억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사업을 한다고 했었고, 지금 계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100억 정도 확보해야지만이 농업인들 있는데 5년 거치 3년 거치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었었잖아.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인제 이자 부분 갖다가 인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 강원 태백시가 그 297억인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부채가 있잖아.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오히려 이거 갖다가 한 1년에 그 75억씩 갚는 걸 미리 다 변제, 조금이라도 더 변제하고 그냥 1년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예산 세워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계장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발전기금 그 기금이 100억 정도 확보돼야지만이 농업인들한테 3년, 5년 거치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일반사업,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에 인용된 법령과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영어 및 한자어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4조의2에 전단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구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에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 일괄 개정 대상 목록을 정비입니다. 그 참고사항은 그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3조 기금의 조성 3호에 ‘기타’를 ‘그 밖의’, 4조 3항에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4조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4조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그 4호에 ‘기타’를 ‘그 밖의’, 제7조에 3항에 ‘10인’을 ‘10명’, 4항에 시의회의원 ‘3인’을 ‘3명’, 5항에 그 감사 각 ‘1인’을 ‘1명’, ‘호선한다.’를 ‘선출한다.’, 6항에 간사 ‘1인’을 ‘1명’, 11조에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에 인용된 법령과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1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입니다. 나는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 일괄 개정 대상 목록 정비안입니다. 참고사항과 다음 그 자료는 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에 인용된 법령과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4조 2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항에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 일괄 개정 대상 목록을 정비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2025년도까지 이제 연장한다 라는 이제 뭐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지금 뭐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것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 이 기금으로, 경로복지부터 좀 말씀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돼요. 왜? 과장님이시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경로복지기금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아니 계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과장님은 총괄 업무를 하시잖아. 우리 태백시 그 사무관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 부서에 인제 그런 제가 행감을 통해서 느꼈는데, 그 부서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계장님들이 이렇게 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인제 그런 사업들을 인제 진행을 하셨다.
이제 뭐 기금이 인제 그 이자부분으로 지금 이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죠?
기금을 좀 확대, 기금 확대성에 대해서는 좀 기금을 더 이렇게 좀 적립을 해가지고 연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적 있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은 누구에요? 우리 곽혜경 계장님 어떤 사업 진행하셨어? 아 아직 안 했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그 10억이 지금 만들어지려면 몇 년 부으셔야 돼요?
아 내년 이면은
내년에 얼마 지금 예산 부어요? 적금 붓는 거지. 뭐.

웃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 부으면은 그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자 발생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장애인과 관련돼있는 사업을 한다. 기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도 있어요?
10억인데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발생되는 연이자가 얼마, 저기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고 있어요?
거기는 얼만데? 기금이.
10억인데 다른 데는 뭐 저기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는 어떤 이유를 하셨기에 2,000만원씩이나 발생이 되고 있어?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요. 사업기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정이유, 주요내용만 말씀해주십시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태백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서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수행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입니다.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태백시 관광진흥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태백시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출자·출연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인제 뭐 연락은 잘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 우리 그 별빛페스티발 그 우리 시에서 담당 업무는 누가 주관을 하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번 별빛페스티발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이제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넘어갔으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재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서 인제 직영을 한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 태백 문화재단 입간판 인제 그 제가 이제 그때 부시장님 그때 마침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그거 뭐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듣고 싶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저도 그 내용을 이제 들었더니, 제등행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그거 인제 사용하려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그날 사용을 하고 치
한영

이한영위원

철거를 하려고 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치우지를 못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게 더 화가 나요. 그 부분이 더 화가 나요.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업체측에서 그렇게 뭐 만들어줬다 하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산에 포함돼 있었죠?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제가 예산, 아니 예산 심의할 때 그거 제가 다 받아볼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 사용하고 치울 거를 거기에다가 반짝이 다 달아놓고 뒤에 저기 뭐나 전등불 다 들어오게 배선 다 연결해놓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거 암만 못 들아가도 암만 적게 한다, 적게 한다해도 몇 백만원 어치는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태백문화재단에다가 불 들어오게 하고 뒤에 내가 여기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전선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배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한번 거기다가 사용하고 철거할 거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저도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재단이 처음 출범되었다 해서 인제 그냥 재단 서비스로 해줬다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행정에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인제 그것도 그러면 다른 거를 더 해달라 하지,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뭐 산소도시태백도 아니고 올웨이즈태백도 아니고 소통과 화합도 아니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문화재단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그것도 불을 반짝반짝 해갖고 해가지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재단 사무국장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아니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의견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공감하니까 요걸로 끝내시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정호입니다.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억제를 위해 기존 납부필증 부착방식에 무게계량방식을 추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RFID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 근거가 마련입니다. 발생량 억제를 위해 기존 납부필증 부착방식에 무게계량방식을 추가 도입입니다. 현행에는 전용 봉투, 납부필증 부착입니다. 개정은 세 가지로써 전용 봉투, 납품필증 부착, 개별 계량 방식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건 또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량제봉투가 5ℓ, 75ℓ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추가 확대 등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및 질환예방과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 편의를 제공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5ℓ, 75ℓ 제작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봉투제작은 네 가지로써 10ℓ, 20ℓ, 50ℓ, 100ℓ입니다. 개정은 현행에서 5ℓ와 75ℓ 추가제작 근거 마련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추가 확대입니다. 현행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정은 현행에서 스마트폰 앱 신고를 추가 신고하는 겁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확대입니다. 현행 수수료는 부피단위의 부과입니다. 개정은 부피와 무게단위 병행 수수료 부과입니다. 다음은 RFID 종량제 수수료 신설입니다. ㎏당 25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잠깐 좀 서계세요.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다음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량제봉투가 5ℓ, 75ℓ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추가 확대 등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및 질환예방과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 편의를 제공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5ℓ, 75ℓ 제작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봉투제작은 네 가지로써 10ℓ, 20ℓ, 50ℓ, 100ℓ입니다. 개정은 여섯 가지로써 현행 봉투에서 5ℓ와 75ℓ 추가제작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추가 확대입니다. 현행은 두 가지 방법으로써,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방법과 개정은 세 가지로써 현행에서 스마트폰 앱 신고를 추가 신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확대입니다. 현행 수수료는 부피단위의 부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도입되는 RFID 개별계량방식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기존 납부필증 부착방식에 무게계량방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오 5ℓ와 75ℓ를 추가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에 개별계량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이기호입니다. 먼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상위 근거 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2020년 6월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표준안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구성, 활동, 지원사항 등의 규정으로 신속한 조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근거가 태백시 조례 상위법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비하였으며, 태백소방서 요청에 따라 소방서 원거리 주택, 지리적 취약지역, 슬레이트 가옥 등 건축구조 상 취약 지역 등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단의 구성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방법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소방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주택이나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요 내용과 상관없는 거 잠깐만 간단하게, 이 오늘 그 제가 이 코팅 아주 잘 된 그 우리 그 방역과 관련돼있는 그거를 하나 받았어요. 과장님 지시사항이시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아 부시장님께서도 이걸 의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지금 태백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총 우리 다섯 단계로 지금 이제 구분이 돼있잖아요. 그죠? 그 인제 단계별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우리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간에 있는 요거 있죠? 그죠? 우리가 1단계, 1.5단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대처하는 상황들, 물론 이제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한번 하셔가지고 좀 경로당이라든가, 지금 경로당 지금 집합금지 아직은 아니죠? 그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좀 일거리를 좀 만들어 드려서 하여튼 죄송한 마음이지마는 요 부분에 대해 갖고는 5단계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 또 경로당 같은 데 꼭 이렇게 코팅 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좀 배부하는 거 그거 좀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용선희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은 2건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련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성장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2국, 1실, 18과, 2직속, 4사업소, 1의회, 8동, 124담당에서 3국, 2담당관, 17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8동, 120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 개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2국에서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도시안전국으로 3국으로 설치 후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도시안전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복지국은 5개 부서로 하고 나머지 2개 국은 6개 부서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획, 예산 담당관과 소통, 감사 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개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국 별로 부서 주요 조정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기획감사실이 공보와 감사, 자치행정과에 전산, 통신 담당과 개발지원 담당을 신설하여 부시장 직속 부서로 소통감사담당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으로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교통과, 평생교육과로 총 5개 부서로 구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민원과는 건설교통과의 교통행정, 교통지도 담당을 이관하여 민원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스포츠레저과 총 6개 부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폐지하여 신성장전략과,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고 관광문화과는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입니다. 도시안전국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지적과 총 6개 과로 구성하였으며, 건설과에서 교통업무를 분리하고 도시재생과에 도시개발담당을 건설과로 이관하여 도로업무부서를 일원화하여 건설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는 농업분야를 기술센터로 통합하고 산림분야는 공원관리, 산악개발사업, 공원묘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공원녹지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개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3개 담당에 농정분야 3개 담당을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개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하였으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은 한국안전체험관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관광문화과 용연동굴로 이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 추가 설치 및 기준인건비,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한 정원에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현재 630명인 정원을 663명으로 33명 증가한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5조에는 종류별·직급별·직렬별 정원책정기준을 소수점 단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 3페이지 정원 조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3명 증가한 내역은 도시안전국이 신설되면서 4급을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이 4, 5급은 감하였습니다. 6, 9급에 대한 총 증원 33명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으로 4명, 행정안전부 국가정책 기준인건비 승인 사항으로 29명 증가하였습니다. 내역 별로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16명과 아동학대 및 감염병, 자살예방이 16명 증원하였고, 납세자 보호관, 산림휴양, 기반조성, 사회적 경제전담, 지적재조사, 재난상황실, 주민참여예산, 비공무원 대응 전담이 각 한 명씩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정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행정기구를 기존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전환하고, 업무별 부서 통·폐합, 신설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보니까 교통업무가 지금 전에 도시과에 있다가 또 뭐 지금 건설교통과에 있다가 지금 민원교통과 갔다 다시 건설과 갔다 이러는데, 그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통은 건설 쪽에 도로 쪽 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봐서는 교통업무는 건설과에 있는 게 현재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합쳤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거대 공룡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소장 그 자격이 한정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수 직렬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태백시 자체가 페널티를 먹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직개편을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인사계장하고 같이 인사 그 직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사계장 혼자서 하는 건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응, 있지. 그거는 인제 내가 얘기는 못 하겠고, 그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지금 요렇게 안이 들어오면 저는 안 해줘요. 이거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뭐. 응! 이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는데 바꿔왔어. 지금 에너지과가 지금 신성장전략과로 갑자기 또 지금 바뀐다고 왔어. 그럼 저한테 왜 왔지? 정내탁 계장!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 와서 나한테 물어봤지?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지금은 조직개편하는 안은 조례에는 그 밑에 있는 계들은 아직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인제 과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계는 이제 주축이기 때문에 아직
창보

심창보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유동성 있는 걸 왜 여기다 코멘트를 했냐고! 왜? 그냥?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조례에는 그 과만 그 담당관하고 과만 확정을 짓는 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변경안에다 왜 넣었냐고! 변경안에다 왜! 변경안에다 심심해서 했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거 아니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의원님 지금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인사계장 저 방에 와서 얘기했을 때는 이런 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의원님! 그 건은 아직도 계속 조정, 그 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왜 여기다 코멘트를 했냐고, 여기다 왜 코멘트 했어! 코멘트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럼 뭐 막 넣어도 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잖아. 그게. 정내탁 계장님! 상수도사업소 소장은 일반직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상수도사업소는 그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했던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 조항이 딱 그 조항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 얘기해봐요. 1년 상수도사업소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토목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어디에 1년 이상?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상수도 업무에 종사를
창보

심창보위원

상수도 업무에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년 이상. 또?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 다른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게 그 건 밖에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행정직도 상수도사업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는 사업소장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기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
창보

심창보위원

네?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기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야. 조금전에 여기 상수도사업소 1년 이상 하면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러니까 토목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상수도사업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두 번째 얘기한 거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토목기사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첫 번째는 상수도사업소 1년 이상 이고, 두 번째는 토목기사자격증을 갖고 상수도 업무 1년 이상한 자가 사업소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답을 했잖아.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딱 한정돼있네. 일반직은 안 되네. 그러면.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행정직,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정이라고, 특정!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태백시는 현재로는 자격을 갖춘 분이 두 분 밖에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두 사람 밖에 없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은명호 과장하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뭐야 강진혁 과장하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국한돼있어. 좋아 그러면 건설과에 교통업무를 지금 저가 봐서는 지금 현재 있을 때가 가장 건설교통과 안에 있을 때에 업무협의가 제일 잘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민원과로 지금 교통업무를 이관한다 이렇게 나왔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도시재생과에 도시개발 업무가 그 도로 부분을 일원화 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편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업무가 너무 확대가 돼서 교통업무를 조금 빼서
창보

심창보위원

건설과 지금 저 뭐야 건설과로 들어오는 게 어디가 들어오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도시재생과에 도시개발업무가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도시개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태백시 전체 그러니깐 뭐 그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도로 부분이나 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내나 외나 이거를 다 건설과에서 총괄하겠다. 이런 얘기네.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분쟁이 없다. 내부적 누군가는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도는 좋은데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교통업무가 글로 갔다. 민원으로 가는 거보다 차라리 도시미관 이쪽으로 해갖고 도시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은데 봐서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시재생
창보

심창보위원

민원교통 가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민원교통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그 교통업무가 민원과에 설치가 돼있고 지금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래 되면 민원과는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 되면 건설과하고 핑퐁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 니 일이다, 내 일이다 이게 딱 분명히 또 옛날처럼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이거는! 그 지금 업무 과정으로 인해갖고 지금 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만약에 나간다 보세요. 핑퐁이 분명히 갈 거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설과 하고 교통업무는 사실 그렇게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근데 그 건설과에 가있을 때가 가장 업무협의가 잘 된다니까요. 민원 처리도 잘 되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물론 인제 교통신호체계에서 도로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그 교통업무 부분하고 건설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는 전혀 그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중복인 업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 뭐야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이고, 그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그 사항은 여러 가지로, 물론 인제 과장님도 여러 분야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안을 제시했겠지만,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 안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이 계 부분은 조정하다고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동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다해도 본회의장에서 이대로 간다 하면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반드시 어필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과하고 담당 수나 요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부서별로 의견 조회를 추가로 해놓은 상태고요. 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규칙에 대해서 다시 부서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 과장님!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다 결론을 낸 다음에 올라와야지. 여기에 올라올 때, 며칠있으면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그 4급이 1명 늘고, 5급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이 인제 그 4급과 5급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돼있어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 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국장이 4급을 갔으면 딴 데 보면은 그 뭐나 과가 보면은 그 행정국이나 뭐 또 저 그 뭐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도시안전국
길동

김길동위원

경제개발국 뭐 인제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도시안전국, 여 보면 다 실 과장들이 다 있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 감사과장은 두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감사 파트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내 얘기는 5급과 4급이 쓰던 자리를 4급이 국장으로 가고 다 국이 나눠졌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 밑에다가 과장을 두면은 승진할 기회도 더 생기잖아. 그러면 그 과를 줘야지. 그리고 그 밑에서 계장이 국장 있는 데 가는 것 다른 데는 다 과장들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과장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 그 뭐야 저 거기에 과장 있어요? 감사과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 행정지원국에 어 감사과는 과장이 소통감사담당관으로 해서 그게 5급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5급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다른 과에는 다 과장으로 주는데 왜 저 담당관으로 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그 부시장님 직속으로 넣다 보니까 같은 이제 과장님보다는 그래도 담당관으로 명칭을
길동

김길동위원

담당관이 더 나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명칭을 조금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이고 직급은 똑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은 과장이 하나 더 늘은 건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과장 숫자나 요런 숫자는 변동은 없습니다. 전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전하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장이 5급 그 같이 했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5급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은 5급으로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하기 전에 맞춰서 미리 얘기를 해서 짜갖고 이렇게 해야지. 가 물어보고 해서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다 이래 갖고 의원들이 안 하면은 좀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길동

김길동위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그래갖고 해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 정말 조정은 했는데 부서별로 의견이 정말 다양하다보니까 한두 개 과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될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개 정도가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려고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 동료 의원이 그걸 그쪽으로 하는 걸 편입하는 걸 싫어하니까, 왜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서로가 좋게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좀 반영해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한영 의원이 해야 하는데 잠깐 간 사이에 내가 잠시 할게요. 요번에 이거 직제 개편하면서 33명이 증원되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한 국이 더 늘어나면서 33명이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물론 국이 늘어 나는 부분에 있어서 4급 부분이나 정원의 조정 부분은 없고요. 실제 늘어 나는 인원은 6급에서 9급 인원이 늘어납니다. 33명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계장 저기 계장급은 몇 명 늘어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6급이 두 명 정도, 두 명이 늘어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급은 한 명?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과장급은 늘어 나는 인원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없고 그리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7급이 15명, 8급이 9명, 9급 7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또 삼십 몇 명이지? 33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뭐나 이게 18억입니까? 합계, 연금부담까지 합쳐서?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18억이 더 늘어나네요. 그러면은 요게 인건비 33명 늘어나는 거는 여기 있는 그 6급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6급 2명, 7급 15명, 8급 9명, 9급 7명 이렇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늘어나네요. 그리고 이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1년부터 25년간 5차 년도까지 돼있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상승을 쭉 해서 지금 세출 되는 게 이게 총 계입니까? 끝에 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101억?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9,700만원,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됩니까? 이래하면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보면서 그 조금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된 행정 환경에 조금 신속하게 대처를 하려고 조직개편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이 호봉 부분은 평균 호봉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금액은 요 금액하고는 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유가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국 추가설치 및 기준 인건비 지역현안수요에 반영한 정원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그래 돼있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부서 간에 아까 말해서 3개 국으로 늘어지면은 지금 업무의 효율성이 앞으로 더 좋고 더 낫다 이거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좀 중복되는 업무는 단일화시켜서 부서 간 조정을 조금 합리성을 도모하고요. 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정책이나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되면 다른 데 이중적으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안 되고 그 한 국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반영은 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좀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그 저는 오늘 사실 뭐 제가 특히 이런 그 조직개편에 있어 갖고는 그 저기 뭐나 우리 그 이제 업무에 그런 그 효율성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이제 우리 집행부에 그런 이제 뭐 그 시장의 권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뭐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 뭐 그래서 큰 관심을 저는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과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 계에 대한 거는 그 유동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인사계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인사계에서 각 실과별로 문서를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개편안을 지금 냈는데, 너네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면서 어저께 인제 그 제가 문서를 뿌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게 3차, 3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세 번째 의견 조율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변동이 됐으니까 이제 어저께 인제 문서를 이제 뿌렸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온 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럼 우리 의회는 뭐를 보고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돼? 이게 조직개편이 의회 승인 사항인가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어 조례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인사팀에서는 이게 급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사계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차이는 뭔지 알아요? 존중할게요. 인사계는 과를 중요시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한 오랜 경험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요. 과보다는 계를 더 중요시여겨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또 태백시가 가장 또 일을 또 하는 핵심 부분이 중간 관리자들이예요. 그죠? 그 사람 뭐 5급 되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셨죠? 그죠? 6급 때까지 일 잘하던 사람이 5급, 우리 과장님은 아니에요. 5급 사무관 딱 되니까 그냥 뭐 자빠져요. 그냥! 표현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되니까! 근데 아마 질의응답할 때 보면은 알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러 왔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 들여야 하죠? 인사계장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지금 그 저희가 그 제일 중점으로 생각했던 게 과 단위에서의 업무를 좀 분배를 하는 거를 좀 중점을 뒀었습니다. 근데 의견을 받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두 개 과가 업무가 인제 좀 많이 온다. 그 한 개 과가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개 과 줄어드는 게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뭐 그런 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분명히 전자에 깔았잖아요. 그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아직까지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그 과에 대해가지고 내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것도 지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 유동성이 있고 확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인사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내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 전에 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사계장님!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가지고 왜 자꾸만 그 2층 그 옆에 실에 들락날락거려요? 그런 찌라시가 있던데요.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인가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옆이라 그러시면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거는 저희 그 인사라인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잘못 그럼 잘못 전달받은 거네요. 그죠? 이거 정책특보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이상한 소문이 이렇게 돌지요? 안 하신 거 맞죠.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뭐 다른 일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겠죠.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아 저 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제가 뭐 잘 모르고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다른 것 때문에는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것 때문에 인제 거기 특보실에 들락날락거리시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노조 사무실에 지금 계시는데, 예 거기에 이제 불러가지고 한번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러가지고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이거 관련해서 보고드린 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업무를 그래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 개인 사적인 일로 부르신 거예요? 아니 공적인 일로 부르신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네. 사적인 걸로 불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저는 이렇게 우리 그 인사계장이 특보실 왔다갔다 거린다는 그런 지라시가 있어가지고, 아 이런 거까지도 우리가 상의를 하는 거야? 의회에 아직 보고도 안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오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도 또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 이게 뭐지?’ 안 그래도 지금 민선7기 지금 공무원들의 핫이슈가 뭔지 아시죠? 네! 1년 반 남겨두고 정책특보 임명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최대한 뭐 사적인 걸로 얘기를 나눴던 거도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서는요. 네! 하여튼 우리는 조직에 있잖아요. 그죠? 함 보세요. 우리 지금 밑에 우리 지금 그 우리 인사계 지금 이렇게 조직이 누가 있어요? 그 몇 분 계세요? 인사팀에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저까지 네 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저기 이기호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권기호
한영

이한영위원

이기호 조사가 예를 들어서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권기호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한테 직보를 안 하고 바로 저기 시장실에 올라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사실은 그 조직 담당자만 또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인사담당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인사 부분에 있어 갖고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체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여기에 대한 아주 포괄적으로 많은 의미가 저는 담겨있다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인사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공원묘원관리가 인제 공원녹지과에 가있어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뭘까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 공원녹지계는 새로 신설되는 계인데요. 사실은 그 장사업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장사업무는 행정적으로만 이제 작용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그 공원묘원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좀 손을 좀 대줘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자 잠깐만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다른 이 그 공원묘원이라는 그 담당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이게 복지서비스에 일환 아닌가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넣으면서 다른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뭐 인제 녹지공원과인지, 공원녹지관지 뭐 내가 그거는 내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유사한 과가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공원묘원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묘원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이 공원녹지과에다가, 장례문화라는 거는요. 복지서비스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도 한번 뒤져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단 한 군데도 공원묘원이 다 사회복지 이렇게 복지시스템에 다 밑에 이렇게 다 걸쳐져 있지,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태백시 유일한 자치단체가 처음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거기에 산림이 많아서? 산 주위라서? 그거는 아니예요. 그런 발상은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장사업무 자체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업무는 맞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그 거기가 이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계장님 얘기로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 지난번에 인제 그가 문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인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의 문제,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인사계장께서 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원묘원에 한 팀을 이렇게,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봤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강점희 계장님 쪽에서 보는데 직원 한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쪽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지금 다 직원들 아니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은 한 명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또, 아니 사무실 이쪽 사무실에는 지금 있고 또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공무직부터 시작해갖고 시설관리직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 한 명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해요? 그러면 이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인원 증원을 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총 몇 분이 근무를 하세요? 공무직 포함해가지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이런 조직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좋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공원묘원이라는 이 팀을 사회복지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원녹지과, 정말 생뚱맞은 그런 부서에다가 집어 넣었을까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거기에 대한 의견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지금 녹지 쪽 계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견을 인제 3차까지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랑 저희가 협의했을 때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분히 인제 공원녹지과로 가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렇겠지. 당연히! 이래 큰 업무를 자기네들은 다른 부서로 밀어주고 하는데, 업무가 없어지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연히 정말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 장례문화라는 게 네!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것도 힘의 논리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연히 이 업무를 자기네들은 업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있으실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또 받으려 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내가 봤을 때도 그래요. ‘이게 뭐지? 뭐 우리가 공원녹지가 사회복지에서 하는 장례문화서비스까지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러니까 장례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의견청취는 왜 해요? 우리 어저께 문서 뿌렸잖아.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 의견청취 1차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1차에서도 그 명칭변경서부터 업무가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1차, 2차, 지금 3차까지 뿌리셨다 그랬어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1차에서 우리 직원들이 부서 의견을 낸 부서가 몇 군데예요? 몇 건이에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지금 이게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그 탄광유산까지 의견은 건별로는 다 부서별로 의견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낸 부서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저희 의견하고 부서 의견하고 조정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다시 또 2차에서 의견을 받아서 부서 간 협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으로는 한 다섯 건 정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협의 이제 1차, 2차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서의견이 이제 왔어요. 과장님! 그러면은 그럼 부서의견을 여기에 이 조직에 반영을 했다. 이제 그거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견들이 이 조직도에 그냥 이렇게 담겨졌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 부서에다 문서 뿌려가지고 ‘야 우리 인사계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들도 하고, 이거 태백시장 이거 지시사항이니까 이렇게 할라 그러는데.’ 그냥 이제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 내용을 다 뭐 실과별로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 녹지과에서는 ‘야 우리가 왜 그 장례문화서비스를 받아야 돼?’ 이런 의견을 뭐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냈다 그런다 그러면은 1차에서도 냈을 거고, 2차에서도 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됐나? 안 된 거네. 그죠? 그럼 뭐하러 그런 부서의견을 왜 받아요? 형식적으로? 또 그럴 거 아냐! ‘야 이거 태백시장하고 저기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왜 너희들 왜 의견 왜 내냐? 이대로 그냥 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인제 저희들이 뭐 관광과 업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 업무라든가 요런 부분이 최대 인제 서로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을 했습니다. 뭐 장애인 업무라든가 아니면 관광문화과 그 슬로우레스토랑 뭐 업무라든가 요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것도 보세요. 내 오늘 왜 이래 공원녹지과에 꽂혀있지? 뭐 다른 부서도 할 게 많은데, 근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가 먼저에요? 산림관리가 먼저예요? 우리 예산계장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그 아마 뭐 시장님하고 뭐 상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공원이 먼저예요? 산림이 먼저예요? 우리 계장님이 판단했을 때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면적은 살림이 많은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공원도 그러니까 공원도 저희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원을 우선으로 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건 뭐 일단은 처음에 만든 거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계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이거를 만들을 때 봐봐요. 자 우리는 우리 태백에 90%가 다 산림이라 그래. 그죠? 그럼 산림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인제 우리가 살림에서 인제 그 경제적인 그런 창출 효과를 인제 내야 되는거야. 공원은 그냥 관리만 하면 돼. 근데 산림 쪽은요. 우리 경제하고 우리 지역에 소득창출하고 연계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산림자원이예요. 그죠? 우리가 다 산악지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정말 탁상행정인 거야.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 시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는 공원 쪽이 많으니까 ‘아 얘네들이 주무계가 돼야 돼.’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정내탁 계장네 팀이 맞다, 이한영 의원이 이한영 의원의 생각이 맞다, 이거를 지금 논하자 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인정을 하시잖아. 지금 정내탁 계장님도! 산림경영은 중요하니까 봐봐요. 산림관리, 산림경영, 산림휴양까지 뒀어. 왜 이렇게 세 개를 다 잘라놨어요? 옛날에 그 한 팀에서 다 만들었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팀에서 해도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3개로 짜갈라놨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녹지계가 지금 산림
한영

이한영위원

녹지가 이제 공원관리겠죠. 과장님!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산림관리로 들어갔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녹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공원관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산림계에서 이제 뭐 휴양림 이제 보니까 산림휴양은 휴양지 관리하는 것 같은데 휴양림에, 뭐 그런 거 하고 다 해나왔었어요. 그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자 보세요. 도대체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페이스북에 남긴 적이 있어. 우리는 업무분장을 나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19에 맞춰가지고 뭐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4차 산업, 뭐 이러한 부분들이 현 정부에 이런 정책이 담겨져있는 과 이름 하나조차도 없어. 우리는. 과 이름 하나 조차도 없어. 어! 콘텐츠개발 이게 뭐 하는 부서에요? 마케팅이겠죠. 그죠? 그럼 쉽게 그냥 마케팅이라 가면 돼.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콘텐츠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콘텐츠개발 여기서 뭘 할까? 아 우리 지역에 뭐 그런 관광콘텐츠나 뭐’ 포괄적으로 일수가 있어. 그렇게 마케팅은 지금 이게 내가 딱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뭐 탄탄페이부터 시작을 해도 그 업무를 인제 이어받는 그런 업무 같아요. 그죠? 옛날엔 TF팀이었는데 인제는 하나의 계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해야죠. 제가 8일동안 하도 놀라갖고 오늘은 목이 쉰다. 과장님! 이런 허점투성인 조직표를 가지고 의회에 와 승인을 해달래. 어! 저 정말 지금까지 4선 의원하면서요. 이런 조직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열변을 토한 거는 처음일 거예요. 아마.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근데 이거는 아니올시다야. 이거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조직표를 이제 조직개편을 하는 거니까 ‘아 인정해주자, 인정해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암만 의회 의결사항이지마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인정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 뭐 특히 하여튼 간 뭐 또 섬세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아 저희가 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또 우리 뭐 또 섬세하게 이렇게 또 집어넣으신 그런 부분들도 인정은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데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응! 하여튼 예. 저는 일단은 요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이한영 의원께서 5분간 정회 신청을 했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우리 아까 이제 뭐 정회를 해가지고 일단 그 저기 이게 빨리 이제 조직이 안정화를 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사계장! 제가 우리 밖에서 잠깐 우리 얘기할 때 저는 참 우리 인사계장 그 마인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좀 실망을 했어요. 뭐 본인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지, 어떻게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네! 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저께 제가 행감할 때 잠깐 얘기드린 적이 있어. 인사계장님의 가장 큰 민원이 누구예요? 민원인이 누구에요? 우리 조직이에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조직이에요. 네! 왜 그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우리 조직원들이 인사계장님한테 가가지고 인사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담건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은요. 네! 그건 인사계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간 뭐 저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밑에 우리 이제 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어저께 인제 3차 인제 공문이 지금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하여튼 좀 유동성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정이 좀 되면은 어차피 요 부분은 이제 또 규칙으로 이래 정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좀 뭐 잘 정리를 좀 하시고, 그게 정해지면은 의회에 다시 한번 일단은 보고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좀 말씀드리지마는 하여튼 우리 그 아까전에 제가 그 좀 저기 인사계장님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뭐나 그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좀 적용을 좀 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시대 이후에 우리 지금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뭐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지금 조직표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좀 이 조직도에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여튼 고민을 좀 해주실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오늘 조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항이래요. 근데 지금 마무리도 안 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다 마무리해갖고 최종안을 가져와서 ‘이게 이렇습니다.’ 해서 이렇게 여기서 뭐 조정을 하다보면 ‘요렇게 요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지금 오늘 와서 ‘아직 그 계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왜 못 믿나?’ 어제 그제 나한테 와갖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럼 인사계장님 저한테 얘기한 거 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내용은 따지면 그죠? 그럼 어제 그제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했냐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요 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 그제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 지금. 에너지계에서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게 인제 일자리경제과하고 신성장전략과 하고 이제 업무 조정을 이제 의원님한테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정해서 갔는데 양쪽 과에서 업무가 이 너무 가중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경석하고 그 수소 이쪽이 이제 떼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과장님들 말씀도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고것만 조정이 되면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거는 따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결정해갖고 와야지. 지금 이거는 ‘조정이 후에 조정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 이런 조례안 통과를 시켜달라는 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정이 된 다음에 ‘이러이렇습니다. 최종안은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얘기를 해봐요. 오늘이 ‘유동성이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한테 지금. 오늘 조례심사 통과시키는 저거 방망이 두드리는 저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이 되면 본회의 들어가서 두드리면 끝이에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고 과 부분은 오늘 통과를 해주시면
창보

심창보위원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맞잖아요. 아니 결정도 안된 상황을 지금 와갖고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믿고 이거 해주냐고요. 어제 그제 얘기한 거하고 오늘 가져온 안이 또 틀린데! 안 됩니다. 이거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통과가 안돼요.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통과가 돼요? 결정이 안됐잖아. 지금! 저는 못해줍니다. 왜?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최종 협의안을 만들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안되나? 오늘 통과하는 날이야. 오늘! 결정해갖고 서류 제출해야돼. 결정이 안 됐잖아. 지금 어떻게 된지 최종적으로. 그런데 협의해갖고 가져온다. 미리 승인해줘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 준다? 아니잖아요. 절차상 절차상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 주고 나중에 정리해서 가져간다. 그럼 여기서 방망이 왜 두드려요? 오늘 왜 마지막 조례를 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오늘 조례안을
창보

심창보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안 되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분은 내년으로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오늘 조례안 부분은 부서 과 단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에 부분은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요 조례 부분은 과 단위나 인원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가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의원님들 하고 그래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한두 개 계가 조금 부서장에 대한 의견을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됐든 이게 들어오면 최종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계 단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조례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게 일리가 있잖아.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들어오는 게 마지막 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맞잖아.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도 이제 맞고요. 저희들이 그 조직안정화나 이런 부분에서 그 오늘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하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데 인제는 협의를 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은 조정을 해서 이 안에 대해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나가야지. 뭐 나가서 다시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뭐 어떻게 조정한다는, 지금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면 다 안이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오늘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만 확정을 시켜주면 된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과만 확정을 시키고 계는 저희들이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계는! 계 조직개편은 다시 와서 통과시킨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최대한 확정하기 전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만 확정시켜 달라 했잖아요. 과만 확정시켜 줄게요. 그리고 계는 다시 내년에 받아갖고 다시 배치시키세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만 확정을 지금 한다매! 과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규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규칙은 내년에 하자고, 규칙은 내년에 하자고, 그러면 규칙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관여를 그럼 못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규칙은 임의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승인을 못해주는 거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가 들어오는 부분을 왜 우리가 그러면 니네들은 터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코멘트를 왜 붙였냐고! 신성장전략과로 이관한다는 얘기를 왜 붙였냐고 이거를!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2페이지에 보세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여기 읽어보세요. 에너지자원담당, 신성장전략과로 이관,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 없다매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아니 없다 그랬는데 왜 이거는 무슨 의미냐고 이거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자꾸 없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데 자꾸 없다고 얘기하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어제 그제도 저한테 와서 사무실에 그 얘기해놓고, 오늘 여기 표기한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있는데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어제 그제 저 사무실에 와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올린 안 하고 지금 틀리기 때문에 말씀, 그러면 그때 와서 얘기를 하지 말든가, 지금 그래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에너지담당은 신성장전략과로 이관한다고 딱 표시가 돼있으니까 엊그제 얘기하고 지금 오늘하고 얘기 틀린데 어떻게 믿고 이걸 지금 승인해주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한다고 나하고 엊그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해놓고, 지금 여기에는 신성장전략과로 이관한다고 지금 쓰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그 부분을!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태백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8. 2021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태백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특정인의 허용 위원회 수를 제한함으로써 관내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과다 위촉 제한을 두고 제6조 해당 위원회 관련 용역·공사 수의계약 참여 제한과 안 제11조는 미운영 위원회 정비 안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 기한, 방법, 처리를 규정한 내용이 안 제3조에서 6조에 있고, 안 제7조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시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공익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합니다. 또한 제11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포상금 지급 금액 범위 및 지급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태백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등 다섯 개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계리’라는 용어를 순화해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태백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또 포상조례, 보육조례, 소비자보호조례에서 용어 ‘앙양’을 순화어로 해서 ‘증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성 및 인적구성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위촉직 위원의 과다 위촉 제한 및 이해관계 충돌, 미운영위원회의 정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부조리로 인한 시 재정손실 방지와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대상, 신고자 보호, 포상금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태백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외 3개 조례에서 평소 잘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어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 출연금 외 총 29억 8,267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과장님들은 지금 아직 아니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출자
한영

이한영위원

출연금 아직 안 하셨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출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출연금은 지금 아직 아니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 건이죠.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앉아 계시니까 좀 되게 부담스럽네요. 나갔다가 좀 들어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네. 네. 그냥 저기 뭐 밖에 계시나 여기 계시나 네.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제 지급 지원 조례안, 이거를 보면서 저는 깜놀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우리 감사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제 뭐 부조리가 발생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뭐 내부고발에 의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법에 의해 공무원 뭐 저기 뭐나 지방공무원 뭐 이런 뭐 법에 의해가지고 뭐 어떤 조치를 지금 따르는 게 있죠. 그죠?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요거는 저희들이 그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되겠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들 그 매년 기관평가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도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직부조리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내부고발자 인제 양성이 되겠죠. 그죠?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권고사항이라 해가지고 굳이 우리가 포상금까지 걸면서 이런 조례를 꼭 이렇게 정말 만들어야 되나요? 이게 조직에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저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의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단지 그 강원도 내 8개 시군에서 도를 포함해서 그 포상금은 지금 예산액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씩 준다라는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만 따지면은 좀 기본 이제 상한액 1,0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한액이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한영

이한영위원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예. 넘을 수 없게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저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을 지급할 때 지급 기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물론 뭐 저희들이 이런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승자박할 수 있는 그런 뭐 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폐단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좀 투명해지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이런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뭐 국가정부안을 권고안을 우리가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종국에 가서는 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실장님 우리 지금 강원도 우리 18개 시군에 지금 이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원조례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저희들 지난번에 그 간담회 거칠 때만 하더라도 여덟 개 시가 다 했습니다.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여덟 개 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여덟 개 시가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 입장인데 뭐 어차피 해야될 사항, 어차피 또 이런 것 또 평가를 또 계속해서 받고있는 입장이라서 뭐 평가를 갖다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도 이런 거는 뭐 만들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안 제정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뭐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 하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그럼 부결시켜 드릴게요. 그죠? 그러면 실제 이거는 아니야. 제가 봐도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런 이런 방송에 이런 표현 쓰면 되나?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할라 그러는데 ‘야 이거 의회에서 이거 통과가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당분간은 좀 버틸 수 있잖아요. 아이 그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네요. 이 조례안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까지 포상금까지 주면서 내부고발자를 양성을 하게 만든다. 야 참.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동의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좀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잘 그 저기 그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한영

이한영위원

출연금도 하셨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직 출연금은 안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출연금 안 하셨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 그래서 요거 하고 보고를 할라고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2021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관호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은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인 부서 사업별 출연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출연 예상액은 기획감사실 외 4개 부서 6건에 22억 770만 5,000원으로써 2020년 출자출연금 대비 7억 7,49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강원연구원 시·군협력사업 운영금 5,000만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과 동일하며, 주민생활지원과는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비 2,200만원으로 2020년 출연 대비 1,000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으로 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에 1억 3,500만원, 대학생 향토장학금 지원에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되었으며, 새로운 태백 장학금 지원은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소한 4,200만원이고, 미래인재지원금 지원은 1,0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강원관광대학 특별장학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이고, 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 학습관 운영지원은 400만원 증가한 1,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 8,120만원은 2020년 출연금 금액과 동일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10만 2,000원이 감소한 285만 5,000원이 출연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학과는 태백시 문화재단 지원에 10억 9,760만원으로 2020년 출연금인 19억 851만 3,000원 대비 8억 1,086만 3,000원 감액 요구되었으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3,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1년도 본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동의안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문관호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그 이거 매년마다 출연 동의안을 매년마다 하는 거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강원연구원 5,000만원 지원하잖아. 그죠? 매년마다 하는데 뭐 정책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 발굴을 했는데 올해는 뭐 한 게 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다섯 건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섯 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뭐 첫 번째 그 정책연구원으로 해서 교정시설 활용한 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방안 수립하는 거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교정시설 또 하나 그다음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태백형 행복지표개발
상수

김상수위원

뭐요? 행복?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태백형 행복지표
상수

김상수위원

행복지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MOU 했던 거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다음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제 정책 과정 2건하고 그 현안과제 해가지고 태백가덕산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상수

김상수위원

가덕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태백시 출자타당성 검토안, 요래 세 건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 세 건이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세 건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다섯 건이라 그러지 않았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까 포럼은 하려고 하다가 뭐 코로나 관례 때문에 못 했습니다. 네 건입니다. 사실은.
상수

김상수위원

세 건 했어요? 거기서 여기서 우리가 또 내년도에 할 거는 미리미리 우리가 뭐 운영하는 걸 계획잡고 있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올해 실과하고 협의해서 과제를 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태백시 복지재단에 요 2,200만원이네요. 출연금 이거는 태백시 복지재단에 직책보조 운영비에 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사장님 직책보조비가 1,200만 원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뭐 이자로 매년 한 2,000만원 정도가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이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태백시민 향토장확히 10억 5,200이잖아, 이거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데 요번에 이거 여기에는 우리 관광대 거도 여기 들어가있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관광대가 작년에는 저기 우리 올해지? 올해 하고 하면은 다 지급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여유가 조금 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서 맹 잡는 거를 이래 가지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400만원 정도 감액이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아 이게 지금 종류가 장학금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금액이 인제 그 전년도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새로운 태백 장학금이 조금 줄었고요. 방통대 금액이 조금 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렇게 400만원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저기 앞으로 그러면 관광대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간호학과만 인원을 받잖아.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그 새로 신입생이 적은데 거기에 대한 장학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그 지금 저희가 이제 5억원을 인제 그 출연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학생이 983명이고요. 내년에 1학년이 인제 그 142명으로 간호학과만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1학년 애들이 또 2학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학금 그 5억원을 더 줄여야 될만큼 인원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억원을 해서 지급 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뭐 장학회에서 출연을 많이 해서 다 고루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뭐 그 관광대 문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요 필요성을 더 느끼면 이 부분도 좀 더 늘려야 될 거같아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관광대가 저러니까 그 하여튼 과장님께서 요거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저게 (청취불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태백산 눈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냥 남겨서 내년 눈축제 예산으로 저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올해 금년에 눈축제를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 예산을 그냥 내년 눈축제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저기 작년보다는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문, 우리 문화계장 오셨죠? 지금 우리 그 담당 우리 그 관광문화과장님 얘기로는 2020년도에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이 19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억이에요. 2020년도 19억에 대한 큰 꼭지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자료갖고 오셨나요? 누가 먼저 얘기하실래요? 과장님 하실래요? 아니면 담당 계장이 하실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태백산 눈축제 운영에 11억 7,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11억 7,000만원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별빛페스티벌에 1억 1,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산 눈축제에 11억, 예. 그리고 별빛에 얼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1억 1,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네. 1억.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리고 한강·낙동강 발원 아 이건
한영

이한영위원

발원지 축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재단에 안 들어가서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안 들어갔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단 사무운영비에 9,8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9,800만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 1억 정도, 예. 그리고? 이래서 이러면은 11억, 1억, 12억에 13억, 나머지 그러면은 6억에 대해서 한번 좀 쭉쭉 얘기 좀 해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운영비 1억은 뭐예요? 그러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9,800이 있고요.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님 준비해온 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준비를 해오셨다니 담당계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요. 방송은 잘 들리는데 실내에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일반운영비에서 큰 항목으로는 그 연합회 연회비, 그다음에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비,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 그다음에 회계감사수수료는 올해 없었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또 인제 1억이라 그러고 또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그리고 아까 저기 사업비에서 과장님 놓치셨는데요. 태백제 예산이 올해 예산에 3억 2,400이 섰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제 예산 3억?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6,400
한영

이한영위원

3억 6,000, 한 4억 정도 잡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은 그래도 2억이 부족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인건비가 1억 4,500이 섰었고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가 1억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1억 4,539만 9,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할 거고요. 인건비 문화재단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그다음에 여비가 한 96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럼 1억 5,000, 그리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업무추진비가 244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업무추진비?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이게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있어야 되겠죠. 국장님 정도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전체 예산에서 1% 이내로 세우게 돼 있어서 예비비 항목으로 1,718만 6,000원이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렇게 인제 돼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있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월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총액으로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총액으로 이제 시간외수당 같은 거는 실제 하셔야 되니까 그거 빼면은 연간 열두달 계산했을 때 한 4,700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700에서 한 5,000정도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제 넘어갈게요. 10억에 대한 올해 그러면은 출자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가지고 10억에 대해서 좀 출연하는 그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10억에 대해서는 별빛페스티벌 1억 1,000만원, 낙동강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천천히 별빛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페스티벌
한영

이한영위원

1억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1억 1,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에 5억 2,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낙동강 5억 2,000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8,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리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역생활문화지원사업 4,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문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역생활문화지원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생활문화지원사업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예산집에 다 들어가, 근데 오늘 이거 승인을 해주면 뭐 예산 건들지도 못하잖아. 일단은요.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억 500만원, 일반운영비 안에는 뭐 연합회 연회비, 예산프로그램 구입, 뭐 이런 일상적인 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4,200만원 아니 2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5,900만원이 있고, 여비 1,1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2억 5,900만원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지. 저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사무국장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2020년도에는 6개월 분 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인건비가 2억 5,000?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5,900만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몇 명이에요? 직원들이 거기에 지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여기에 사무국장 1인, 팀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야. 총 인원수만 얘기해보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일곱 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1인 평균 한 3,600에서 한 4,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 다 합쳐가지고 한 3,600 평균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곱 명에서 2억 5,000만원을 나누기 하니까, 우리 공무원 초봉이 얼마에요? 이기태 계장님! 아니 우리 최저 인건비가 얼마예요? 180만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181만 9,000원이 될 거
한영

이한영위원

180만원. 180만원 곱하기 12는 1,500만원인가요? 숫자가 이래 약해.
아 2,160만원, 네. 하여튼 뭐 인제 그거는 이제 또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인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20년도에 자 출연금, 사업비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제가 구분 지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19억 중에 행사를 못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에다가 반환한 금액은 얼마에요? 19억 중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다 예산 출연을 해서 행사를 못 하거나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남은 금액에 그다음에 출연금을 더 요구를 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그냥 같이 사용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그런 법에 그런 게 나와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반납을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나는 세상에 자 우리 태백시에서 예를 들어 축제계에서 자 우리 태백제, 우리 낙동강 발원지 축제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죠. 그죠?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못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반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올해 축제는 재단으로 예산이 넘어가지는 않았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태백시에서 예산 반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반환이 아니고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삭감이 그러니까 이제 반환인 거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다가 인제 반환한 거예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눈축제 예산을 안 했어.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서 결산을 딱 하고 반환할 부분은 다시 반환을 하고 2021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라는 게 2020년도 틀리고 2021년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출연금을 줘야되는 거지. 올해 행사비가 하매 벌써 출연이 돼있다 해가지고 그 돈을 반납을 안 받고 거기에 빼가지고 10억만 이거를 출연을 해준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지금 행사가 안 되고 프로그램이라든, 결산을 봐가지고 안 된 부분들은 일단은 다 문화재단에서 태백시로 다 반환을 해야돼요. 왜? 우리 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다 당해 년도 1년씩 다 이렇게 리턴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고거 관련된 내용은 종합 저기 세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이거 내용이 아니라 이거 지금 오늘 동의해주잖아요. 우리 예산심의 때 이거 아무 얘기 못 해요. 뭔 법에 뭐 분명히 뭐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절차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선 동의를 못 해드리겠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문화계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 알아요. 뭐 보조금하고 출연금,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말이 출연금이야. 그런데요. 이거는 행사성 경비예요. 행사성 경비! 그러면 당해 년도에 행사를 안 했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거기다가 이월을 시켜? 법적으로는 행정,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겠죠. 이게 쌓이는 금액이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 아까전에 우리 그 뭐 장애인 기금이라든가, 농민 기금이라든가 이런 출연금들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은 다 행사성 경비야. 행사성 경비.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다 기금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100억의 출연금이 딱 만들어졌어.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세요? 우리 지금 행사에서는 낙동강 발원지축제가 만약에 다른 일부 행사들이 취소가 됐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예산계에다가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유독 왜 태백시 문화재단만 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2021년도 예산을 왜 그러니까 덜 세운 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는요. 의회에서는 예산, 자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자 2020년도 눈축제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2021년도 당초 예산에는 눈축제 예산이 없어. 맞죠? 그죠?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몰라. 예산심의를 못해. 지들 멋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왜 이런 문제는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이거 기금 아니에요. 기금! 행사성 경비지. 저 그래서 동의 못해요. 이거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더 검토를 해서 요번 추경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검토해가지고 다시 들어오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동의해주시고 그 차후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 예산 어쨌거나 올해 예산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 결산을 다시 받아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그건 아니예요. 당초 예산에 그럼 눈축제 예산은 없어. 2021년도 우리 예산심의 못 해. 그 물어보지도 못 해. 올해 눈축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질문을 하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올해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니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왜?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 답을 갖고 오세요. 이거 결의해주기 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아요. 답을 갖고 오세요. 나가셔 갖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계장하고 문화계장하고 저기 우리 실장님하고 관광문화과장님하고 나가서 상의해갖고 오세요. 저 의견에 대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문제없는 거 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러면 법만 내세운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도 그럼 뻐대야죠. 시민들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 뭐 의회가 뭐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갖고 있는 예산은 아껴 쓰고 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고 안 아껴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화재단을 감사할 수 있는, 또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면 돼요. 뭐 돈을 잘 썼다, 잘못 썻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일단 알고 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수정해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또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영

이한영위원

가서 회의해갖고 올라오세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태백시 각종 그 위원회들 있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거 들어왔는데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사실 이거를 제가 이번에도 행감 기간 중에 보니까 그 운영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 3년씩, 4년씩 한번도 계획 수립도 안 하고 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곳도 있고 이래서요. 이거를 제가 행감 중에 얘기할려 그러다가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일괄 어디다 얘기할지를 몰라서 안 했는데요. 그것들은 좀 살펴보시고 좀 재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필요 없는 조례들은 좀 폐지도 하시고, 또 법적으로 또 이게 조례안 운영하도록 돼있는 곳들은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조례 그 위원회도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거같은데, 지금 이거를 자료를 받아갖고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 사업 그 계획조차도 수립을 안 해놓고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조례 폐지도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 의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저희들도 이번 그 위원회 정비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매년마다 매년마다 인제 실적을 그 다음 년도 1월 달까지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 위원회 숫자부터 해가지고 중복 여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몇 년동안 개최가 안 됐는 거, 근데 법률상으로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안 됐는 거, 뭐 그런 것도 다 발췌를 해서 법령상에는 존속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개최 안 된 거는 저희들 그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개최를 하던가, 수립을 하던가,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은 정부에다가 법률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뭐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게 법률로 정해져가지고 해야되는 거 이외에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뭐 오늘 그 문화재단 그 문제제기를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인제 뭐 법에 절차상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그런 부분들 뭐 저도 몰라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정말 잘못된 법이다 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저도 한번 이게 뭐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우리 그 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신재순 계장하고 예산계장이 또 뭐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는 일단은 뭐 또 예산심의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금액에 대해가지고 적정선 금액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내용했던 그런 부분들은 철회하고, 이 안에 대해서 하여튼 동의안을 저는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태백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 폐광기금 소송관련 기금 납부액 운용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5시 33분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폐광기금 소송관련 기금 납부액 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내년도 2021년도 폐광기금운영과 관련돼서 강원랜드 과소납부분 그 운영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강원랜드가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년도 폐광기금이 사실상 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원랜드와 과소납부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방자치법 9조 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전체 과소납부액은 총 1,070억 6,900만원 중에 태백 부분은 16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총 18개 사업, 159억 8,200만원을 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계속사업 16건에 186억 3,900만원이고 신규사업 3건에 1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배분 현황과 과소징수분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2021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소송관련 기금납부액 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및 2019년 잔여분 배분에 대한 폐광기금 소송 관련 집행정지 기각분 납부액 중 우리 태백시 배분액인 165억 4,400만원을 활용하여 내년도 태백시 폐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최종 판결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강원랜드 폐광기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진행 중인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납부한 165억 4,400만원을 선 사용할 경우 최종판결 패소시 반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분은 미래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7개 지자체, 아 먼저 그전에 우리 지금 소송 관련돼있는 그 진행사항은 지금 앞으로 지금 어떤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어요? 기일이 잡혔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그 10월 20일 날 1차 심리가 끝났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0월 21일날 1차 심리가 나오고, 최종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12월 8일 날 2차 심리가 예정돼있고요. 최종 선고는 1월 중에 선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1월 중에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 뒤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자체 이렇게 이제 그 편성을 했는데, 1월 중에 우리가 이제 판결이 나와 가지고 해도 우리가 뭐 그래서 인제 우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우리가 굳이 왜 당초 예산에 이 사업비를 뭐 굳이 꼭 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사실은 인제 교육경비를 만약에 저희들이 금년에 이 예산을 예산편성을 못 하게 되면 교육경비 자체를 사실 편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우선 선 편성을 하고 지금 그
한영

이한영위원

그 조례에 나와있죠?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폐기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우리 교육경비가 이게 지방자치 그 뭡니까? 그 저기 뭐죠? 지방세에 20% 범위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폐기금하고 그게 뭔 관련이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폐기금이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세외수입?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이제 그 세외수입이 그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육경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규정을 아예 못 박아져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우리가 160억이 없어 갖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합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그 기금이지만 이걸 일반회계로 사실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게 불용액이 이제 100억이나 돼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별첨으로 붙여놨는데요. 인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이제 세외수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만데 그러니까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한다 라는 그에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건 예산계한테 들어야 되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거는 뭐 예산편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당겨가지고 미리 이렇게 다 쓰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사실 태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동의안을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영

이한영위원

동의안 다 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1월에 선고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동의안을 사실 안낼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먼저 판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자비용이 얼마나 발생될지를 봐서 동의안을 저희들이 내는 것은 사실 우리 선택이거든요. 태백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근데 강원도에서 압력을 하는구나. 동의안 내라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당연히 인제 그쪽에서는 기금을 줘야될 입장이니까 뭐 시군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동의안을 빨리 제출하기를 원하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그 소송과 관련돼있는 우리 강원랜드 그 이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때 150억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150억에서 지금 몇 개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0% 30억입니다. 원금이
한영

이한영위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50억에다 20%해도 30억입니다. 30억 원금이
한영

이한영위원

30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30억에서 이자발생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자가 2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6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자가 계산돼서 1월 중순에 이제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이자금액이 얼마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판결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이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대한 이제 강원랜드 이사에 대한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계산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니까 한 이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할 거 같다. 만약에 패소했을 때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주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부가금이거든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강원랜드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강원랜드가 취소 처분 소송을 낸 거기 때문에 부가금에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아마 그 3% 이 내이지 않겠느냐 이제 저희들이 김앤장에다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 판시를 받아 봐야 되는 거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3%
한영

이한영위원

10월 21일부터 그러면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한영

이한영위원

얘네들이 납부를 언제했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월 달부터 그럼 1월 달까지 4개월에 관한 이제 그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는 쓴 거는 언제 우리 아직 이거 배분 안 받았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죠. 실제로 판결을 받아 보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바로 사실은 그걸 한 달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하고도 협의한 것이 지금 의원님 지적 말씀처럼 “우리가 쓰지 않은 걸로 이자를 왜 내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판결을 받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동의안 자체를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선고 난 다음에 낼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하급기관이니까 할 수 없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다른데 인센티브 안 줄까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사실 저희들이 어차피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영

이한영위원

갑을 관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강원도에 공통분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고, 예. 인정합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럼 이자 예상은 3%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3% 하면 뭐 160억이니깐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계산하고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한 48억 정도 되겠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48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0.3% 정도 되겠죠.
한영

이한영위원

4억, 4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 4억 8,000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 나 40억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동의 못 해줘요. 40억이면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저희들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이율이 높을 경우는 굳이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저희들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예. 동의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태백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5시 44분

의사일정 제20항 태백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태백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태백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태백문화의 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문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오늘 또 질의 오늘 많네요. 죄송합니다. 그 저는요. 이 문화의 집 뭐 민간위탁 동의안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인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평가는 해야 된다. 위탁받은 단체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계산동에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장소가 위치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층이 그쪽 마을주민들이에요. 그죠? 뭐 계산아파트 주민들이라던가, 그 옆에 뭐 초등학교라든가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기 좀 그 마을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되지 않겠나, 이게 그냥 어느 한 단체에 그냥 개인사무실로 이렇게 운영돼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위탁 그 선정을 할 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위탁자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좀 이렇게 기준을 좀 삼아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사무실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2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태백시장 제출)

15시 48분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장성 문화플랫폼·생활SOC복합화사업 건립입니다. 문화, 체육, 건강시설이 부족한 장성동에 문화플랫폼·생활SOC복합화사업 건물 신축을 통해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과 소관 태백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건립입니다. 기존에 승인되었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성 문화플랫폼·생활SOC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첫 번째 장성 문화플랫폼·생활SOC복합화사업 건립은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생활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건립도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 취득 재산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레저과 소관 태백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전천후 시설물 건립입니다. 기후 특성상 풋살구장 이용에 제한이 있어 상시 이용 가능한 구장을 조성을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레저과 소관 태백종합운동장 고원2·3구장 조명탑 설치 건입니다. 대학축구대회를 비롯한 야간 스포츠 경기 지원과 시민들이 야간 축구장 이용에 한계가 있어 야간에도 축구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명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과 소관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시설물 설치 건입니다. 자연사박물관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구문소 일대의 콘텐츠를 보강을 하여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2020년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기 승인 받은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태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변경 및 사업추진에 따라 건물 4개동 신축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태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기 죄송하지만 건축과장 잠깐만 좀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이 방송 들으면 예.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보고서 1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전 전천후 시설물 건립, 태백종합운동장 고원2·3구장 조명탑 설치,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시설물 설치에 따른 건물 1동과 기타 시설물 2건의 취득을 위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또 먼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저기 뭐나 조례하면서 이래 건건이 이렇게 다 질의한 거는 제가 뭐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장성 플랫폼 SOC사업 건립하는 데 있어 갖고 제가 인제 누누이 그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제가 인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역사전시관이라든가, 뭐 공방, 게스트하우스, 공영주차장, 문화광장, 건강 뭐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뭐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황원규 과장님!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문제가 뭐냐면 작은영화관이에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가 인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거기에 혹시 뭐 대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과에서는 현재에 계획돼있는 작은영화관을 안 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황에서 이 안 하게 되면은 복합SOC 문제에서 전체적인 SOC시설의 문제가 복합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작은영화관을 안 했을 때 SOC 전체 사업이 어떻게 흔들린다. 뭐 예산이 뭐 어떤 식으로 흔들린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늘 들려주셔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작은영화관이 있잖아요.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고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운영이 안 돼갖고 지금 문을 닫아갖고 이제 파산을 했어요. 작은 영화관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또 조합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 조사 안 하셨을 거니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가 물어봐가지고 왜 조사했니, 안 했니? 뭐 이러는 거보다 그냥 아싸리 그냥 조사한 사람이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했어요. 이 조사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저희들도 사실 그 작은영화관이
한영

이한영위원

적자가 나고 지금 저 예를 들어 정선군에서 지금 그 올해 2021년도에 그 작은영화관 지금 지원, 인건비하고 있는 지원사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지금 수반된지 알고 계시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강원도 전체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저도 조사하고 공부했는데 자랑질 좀 해야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은영화관이 지금 파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건 어차피 위탁업무 위탁을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정선군에서 올해 예산 3억을 세웠어요. 10년 동안 30억이란 운영비가 들어가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우리는 인근에 작은영화관이 이렇게 지금 뻔히 이렇게 지금 적자가 나고 운영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지금 막대한 돈을 이렇게 들이고, 이거는 인건비 부분만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눈 앞에 지금 바로 인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여러분들 돈이라면은 이렇게 막대하게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면서 태백시민들 한두 명, 서너 명 영화 이렇게 보기 위해 가지고 이 작은영화관을 꼭 SOC사업에 꼭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년 전부터 떠들었어요. 1년 전부터! 작은영화관은 우리 태백시민들이 차로 10분, 15분만 가면은 충분히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우리 거기 이용을 하고 이제는 불편함 없어요. 인제!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다른 문화적인 공간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제안을 하고, 몇 번 부탁을 드렸어. 그런데 똑같이 페이퍼에 글자 하나 안 고치고 지금 그대로 또 올라와있어. 이거를 동의를 해줘야 돼요? 나 다른 거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십시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작은영화관이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작은영화관이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사실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조사해봤는데 극히 희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뭐 이런 시설도 사실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을 복합 시설했기 때문에 지금 작은영화관을 하지 않으면은 저기 그 이 다른 SOC 복합시설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흔들리는 거 어떤 부분에서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SOC 복합시설 안은 공모사업에서 작은영화관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 SOC복합 전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해야지, 작은영화관만 안 한다는 문제를 검토하실 사항은 좀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래서 제가 문화콘텐츠와 관련돼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라든가 우리 다른 뭐 벤치마킹을 통해서 영화관이 아닌 문화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작은영화관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번 여기 SOC 복합 사업에 해보겠다. 협의 정도는 했었어야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 가지고 의원님 말씀이 뭐 100% 공감을 하면서, 그래 저희들은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영화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영화관을 과연 최소 그러니까 뭐 흑자까지는 솔직히 불가능하더라도 적자의 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모든 그 콘트롤을 영화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뭐 매표 같은 경우도 국민체육센터 매표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영화관 운영 문제도 디지털화 해서 뭐 영사실이 아닌 그 바로 밑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인력을 최소한의 방법으로 했고요. 그런 걸 검토하고 있고, 또 영화관이 당초에는 50대50 동일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영화관을 작게 하고 한 관은 좀 크게해서 좀 뭐 관객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영화를 좀 많이 상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문화콘텐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영화관에서도 그런 것을 가능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찾아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저기 저희들도 그 이 영화관을 지으면서 강원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영화관에 저기 전체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도 배급 문제를 좀 더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설계에서 일단 반영을 하고, 운영 부분에서는 추후에 의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결국은요. 뭐 강원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우리 태백시가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계과장님! 이 장성 그 저기 뭐나 이거 회계과장님한테 물으면 안되는구나. 장성 문화플랫폼·SOC사업 이거 공모사업 했었죠? 그죠? 이게 주 부서가 어디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에 일환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 그러면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하고 도하고 일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토교통부하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도하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장성 탄탄마을에 그 포함돼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충분히 그러면은 제가 인제 1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이 영화관에 대한 이 콘텐츠사업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영화관을 다른 걸 하겠다는 건의는 저기 그 콘텐츠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뭐 의회에서 암만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떠들어도 그냥 여기만 이제 빠져나가면은 이제 그만이다. 저 이런 표현 정말 쓰기 싫거든요. 왜? 내자신이 서글퍼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 앉혀놨는데 시민들은 우리 의회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아요. 정말 오늘 이번에도 행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느 행감 때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옆에만 가면은 다 싸그리 다 없어져. 의원들이 공부하고 떠들면 뭐해? 시정에 반영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말로는 의회 와갖고 요 위기만 면하고 가면 우리 선배 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협의할 협의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놓고 인제 의원들을 인제 의원들한테 인제 슥 인제 흘러. “이거 작은영화관 안 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들 문화플랫폼 사업들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 하자라는 거예요? 같은 문화와 관련돼있는 콘텐츠를 변경하자라는 거지.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뭐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에 이렇게 앞서 가지고 지금 이제 스포츠과가 이제 주러 왔는데요. 스포츠과장님! 거기 뒤에 이제 우리 그 건축과장님도 와계십니다. 뭐 인제 건축과장은 인제 그 건물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와 또 뭐 관련돼있는 부분이라 제가 인제 좀 거기에대해 자문을 좀 얻으려고 우리 건축과장 잠깐 좀 이렇게 뵙자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과에서 시설해가지고 지금 그 준공이 안 돼있는 시설들이 어디 어디 시설들이 있어요? 설마 모르시지는 않겠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일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일부 그러지 말고 그냥 딱딱 나오세요. 그냥. 인제 저도 이제 정말 막, 아니 담당 과장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게이트볼 구장 안 된게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한 시설 중에 준공이 됐다, 안 됐다. 이것도 모르신다 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게이트볼 구장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게이트볼 구장 어디가 안 돼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소도 게이트볼 구장이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알고 있고요? 참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는 막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이제 막 그렇게 되면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외에는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은 체육시설은 다 돼있는 걸로 알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혹시 알고 있는 내용 말씀해주십시오. 테니스장 준공돼있어요?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잖아요. 그죠? 그거 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말을 자꾸만 이렇게 고상하게 하려 그래? 그냥 딱딱 끊어서 얘기해요. 그냥. 아니 담당 부서에서 담당과에서 건축물, 그러니까 시설을 했어. 그게 준공이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등재가 돼 있는지, 이게 무허가건물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지금 파악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다른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대해 가지고 또 의결 받으로 또 올라왔어. 저 오늘 되게 오바하네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는 어차피 욕먹은 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테니스장 준공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테니스장이 준공
한영

이한영위원

공사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준공은 돼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공사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게 지붕만 지금 있는 상태라서 가설건축물 형태도 지금 벽체까지 같이 올라가야지 건축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무허가건물이잖아요. 그죠? 공사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 모르세요?
18년도 언제 완공됐어요?
그리고 18년도 11월요?
그 사업이 언제 우리가 그 7대 의회 때 그 예산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게 무허가 건물이면은 왜 무허가건물이다. 우리 건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그리고 또 게이트볼장도 있대. 네! 자 일반시민들은 무허가건물 이렇게 있으면은 과태료를 그걸 뭐라 그러죠? 건축과장님!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우리 건축과에서 스포츠과에 대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태백시민들이 알면은요. 분노해야돼요. 이행강제금 내신 분들이 알면은 분노해야돼요. 왜 이러지? 행정이! 특히! 건축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또 마쳐야 돼요. 제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판단은 시민들이 해야되고, 이 방송을 든 공무원 공직사회들이 해야 돼요. 뭐 태백시장이 이 방송을 듣는지, 안듣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