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9%인 463억 4,627만 7천 원을 감액한 1조 1,298억 3,4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물건 증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재산세 3,044억 9,300만 원과 과세물건 증가로 세입이 증가되나 유가보조금 영향으로 주행분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 1,1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개인 및 법인 소득 감소와 소송 관련 환급 반영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전년 대비 479억 4,400만 원을 감액한 5,06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30억 9,484억이 증가한 2,413억 5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복지 시책 추진으로 109억 4,537만 1천 원을,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3억 7,876만 2천 원과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282억 5,7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및 납부고지서 송달 등으로 16억 9,534만 4천 원을, 기관운영인건비에 1,475억 8,088만 3천 원과 콜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13억 1,2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면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이용범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공공노무팀장입니다. 함향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조강은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66만 원보다 488만 원이 증액된 2,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161쪽, 설명서 327쪽입니다. 정산 방식 변경으로 정보공개수수료를 전년 대비 64만 원을 증액한 84만 원, 공공예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각 35만 원, 2020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5억 3,96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4%인 4억 1,10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설명서 328쪽부터 330쪽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군경 위문에 3천만 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에 3억 9,840만 8천 원을, 가로기 교체 및 정비, 공인신조 등 사무관리비로 2,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설명서 330쪽입니다. 사무실 환경 정비 우수 부서 표창에 1,100만 원, 해안군사철조망 철거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서 332쪽 및 333쪽입니다. 월례조회 운영에 700만 원, 시 승격 20주년 맞이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전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시무식ㆍ종무식 개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서 334쪽입니다. 기록물 이관, 기록관 운영 및 정보공개 교육 등으로 사무관리비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설명서 335쪽에서 338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문서 관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034만 1천 원, 체계적인 기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중요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 설명서 338쪽에서 341쪽입니다.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해 당직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CCTV 관제 모니터 설치 등을 위해 2억 2,9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서 342쪽에서 344쪽입니다. 방독면 구입, 초소 관리 등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으로 2,222만 7천 원을,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를 위해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설명서 345쪽에서 347쪽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 및 공직자 국외 현장 체험 지원을 위해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에서 173쪽, 설명서 347쪽에서 363쪽입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 복지 시책 추진, 노동조합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위해 109억 4,5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4쪽에서 175쪽, 설명서 364쪽에서 370쪽입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자매도시 교류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900만 원,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 지원 및 파견 공무원 지원은 전년 대비 2,670만 원을 감액한 2억 4,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에서 177쪽, 설명서 370쪽에서 373쪽입니다. 공무직 정년 퇴직자 퇴직금 및 근로자 3대 보험료로 기관운영인건비 29억 1,500만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 1,939만 2천 원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죄송합니다. 설명서 328페이지고요.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위문 예산 3천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죠?

저희 관내에 군부대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가 많은 게 2함대부터 시작해서 51사, 그다음에 소방서, 동탄경찰서, 서부서, 거기의 국군 장병들 설하고 추석 때 위문품을 주는 거거든요.

누가 가세요, 여기 위문품 전달할 때?

사람이 많아서, 장소가 여럿이라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시장님, 국장님, 저까지 가고 있습니다, 나눠서.

기회가 되면 저희도 가고 싶으니까요. 의원님들도 한 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기회가 되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이 3억 9,840만 원 시비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비군이 지역방위통합위원회에서 예비군법에도 있고 관내에 이걸 지원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뿐이 아니라 관할 부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거는 관할해야 된다?

네, 거기서 지원을 해라 하는 게, 예비군은 보통 우리 시민이니까 그래서 예비군육성지원법하고 해서 군부대 지역 방위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4페이지고요. 설명서 332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시비가 4천만 원인데 전년 대비 2천만 원 늘었어요. 이거는 내년도에 2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더 확장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0주년이기 때문에 그냥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2천만 원을 더 들여서 크게, 크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혹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공연이나 이런 걸 더 넣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하는 거에 20주년이라는 CI도 만들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 승격했을 때 전국노래자랑 시청 앞마당에서 한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아니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당시에 개청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20주년 기념할 때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들은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간에 코로나 시대니까 그런 것들 잘 염려해 주셔서…….

상황 봐 가면서 국내로 갈지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8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고요. 직원 단체보험이 있는데 어제도 시민보험 말씀드리면서 이게 11억 2천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는데 혜택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직원 단체보험인데요. 직원들이 각종 불이나 재해, 질병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한 거거든요. 개인이 이미 가지고, 보험을 든 경우에도 수술비나 이런 중복되는 부분에 비손실형으로 지급되도록 저희가 안전책을 마련한 겁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죠, 혹시요?

실적은 저희가 1,904건에 11억 5,040만 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네, 보상을 그렇게 받은 거죠.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시비로 잡힌 금액이나 보상 금액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네.

제가 보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험 혜택이 사실 어떻게 보면 플러스알파적인 혜택을 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홍보하셔 가지고요. 많은 직원분들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54페이지인데요. 예산서는 172페이지고요. 우리 동호회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활동에 대해서. 오래된 동호회는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있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골프하고 당구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신설이 된 건지 활동은 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동호회를 지원할 때는요. 인원 15명에 6개월 정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봐서 신청토록 해서 잘 돌아가는 데만 동호회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최소한 15명 이상인가요?

네, 15명 이상이 6개월 동안 회비나 이런 걸 내서 운영한 거를 참조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의원님들도 가능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같은 저기 15명이 돼야지.

아니, 의원하고 플러스해서 같이하셔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364페이지고요, 설명서 자료. 예산서는 174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가 있어요. 지금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나요, 교류가?

국내 도시는 기존에 있던 게 11개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완도하고 엊그저께도 했고 그다음에 송파하고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완도하고 할 때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영상 가지고 업무 교류 협약식을. 저희가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쪽 완도에서, 저희하고 교류할 만한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일장터라든가 저희 수향미 쪽 때문에 많이 하고 완도 경우는 해산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코로나지만 저희가 두 군데 올해 했으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고양됐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화성시하고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 보면요.

네, 맞습니다.

화성시가 아무래도 제일 지자체 중에 핫한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화성시와 교류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 지원 같이…….

저희 과에 교류협력팀이 있거든요. 서로 간에 의향을 주고받으면서…….

아무래도 서로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해외에도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해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대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군데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단절된 상태죠?

네, 현재는 저희가 교류도 안 하고, 교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파견 나와서 같이했었는데 위해시하고, 그것도 돌아가고 현재는 서로 상호 파견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작년에 형대시를 방문했었는데요. 가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었지만 다녀오고 나면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자매도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상대 도시에서는 우리 화성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교류하는 목적이 단순하게 인적 교류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물적 교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의외로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면, 지금은 어찌 됐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 있는 도시하고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간에 지금은 어렵지만 잘 준비를, 관계 개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그쪽하고 교류 끈을 놓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생각해 보면 특성이 저희 의회에도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 지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듯이 저희 공무원들의 사무나 복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지나친, 일반 시민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하지만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화성시가 공무원들이 행정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넓고 다양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329페이지에 가로기 교체, 제가 어제그저께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보면 편성 근거, 산출 기초 같은 게 사실 부족했어요, 여기 지원과도. 그래서 그런 부분, 가로기 교체 및 정비 되어 있는데 가로기가 길거리에 있는 깃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것 포함하고 청사에 있는 기, 읍면동의 태극기라든가 시기나 이런 것, 그런 것 노후된 거를 교체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보통 이런 산출 기초는 금액 얼마짜리를, 대충 얼마짜리를 몇 개 정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금액들이 없으면 저희가 수량을 몇 개를 하는지,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하나를 하는지 10만 원짜리 100개를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의는 두 가지로 의원님들이 보시거든요, 주로. 가치적인 측면, 이 사업이 이걸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가치적인 측면하고 가격적 측면입니다. 이 가격이 적정하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이게 꼭 해야 될 가치가 있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거라도 이게 비싸다,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가격적 측면도 같이 보는데 산출 기초가 없으면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추후에도 이런 산출 기초는, 그렇다고 제가 풀 하나 이렇게 올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저희는 어쨌든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개략적인 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설명서에 담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과에 전달하셔 가지고요. 추후에는 그렇게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 구입을 하시려고 하냐?”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가로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달기 위한 깃대가 고장났다든가 청사 태극기는 또 크고, 청사 거는 다른 데하고 다르고 게양기도 해 줘야 되고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안 해 놨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해 가지고 가거든요, 수량을.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정도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예를 들면 개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수를 개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유지 보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털 몇 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개당의 유지보수관리비의 산출 근거를 이만큼 잡고 그 총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이 금액이다, 그게 기본, 예산이나 할 때는 기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뒤에도 보면 여기 과, 330페이지 종합행정 추진 항목에서 보면 업추비 명목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 과의 업추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다른 데는 업추비가 이렇게 항목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업추비 항목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국의 선임 과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업추비를 편성하는데 시장님부터 저까지 뭉뚱그려 돼 있어서 그런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그냥 그 액수 그대로…….

그게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한 달에 얼마 이러면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설명.

저같이 300만 원인 경우에 그냥 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과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액수대로…….

여기 누가 받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맞습니다.

누가 받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는, 업추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때도 한 번 했었는데 중요 기록물 데이터, 33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매년 발생하는 기록물 양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 5,250건을 할 생각이거든요.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권당 보통 200면으로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DB구축률은 33.7인데 그것 6만 4천 권 했다가 6만 9천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질문은 뭐냐면 기 추진된 게 데이터베이스 구축률이 37.3%인데 2021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데이터 구축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냐면 발생한 데이터율보다 우리가 사업을 한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발생한, 그렇죠?

서고에서 이관을 받을 때 먼저는 출장소 것 받고, 이렇게 나눠서 받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완성될 때까지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하게 많고 그래서 이관…….

제가 걱정하는 건요, 과장님. 매년 발생을, 예를 들면 5천 권 정도를 매년 하시는데 매년 발생하는 게 6천 권이면 아무리 우리가 5천 권씩을 계속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매년 내가 하는 양보다 늘어나면 결국은 이게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안 하던 것까지 다 하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처음에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는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률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매년 매년 우리가 하고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밀렸을 텐데 그전에 하지 않았던 것까지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거를 다 따라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발생하는 양은 내가 처리하는 양보다 계속 늘고 있는데 그것보다 계속 처지면 결국 계속 구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빨리 현재 하고 있는 걸 따라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깎여 가지고, 추경에 세우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깎였네요.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코로나 영향도 안 받는데 이런 거는, 그렇죠?

중요 기록물을 먼저 하고 작년보다 올해 배로 늘려서 하고 초반전이라 열심히 업무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는 어쨌든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깎여 있기도 하고 이게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못 할 것 같다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근태시스템, 청사 보안 관리에 근태시스템 지문인식기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탄9동만인가요? 이동식 단말기는 어떤 건가요?

지문인식기라고 이것…….

네, 알아요.

근태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새로 생기는 데, 동도 있고 또 외청에 나가면 해 줘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여덟 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외에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여덟 군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덟 대를 저희가 사는 거는 한 군데가 하나가 아니라 후문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 개편 사항 보면서 이것 일단 여덟 개를 사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덟 대를 먼저 구입하고 만약에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되면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덟 대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판단하셔서 하신 거네요? 이동식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동식 단말기라고 하니까 지문인식기는 고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거는 고정이 돼 있고 건물에, 그런데 행사나 뭐다 보면 직원들이 왔다가 퇴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따로 보관했다가…….

그래서 제가 이동식 단말기를 계속 여쭤본 거예요. 지문인식기가 보통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단말기라고 하니까, 행사장에 왔을 때 근태를 관리하는…….

네, 근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하군요?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하는 건데 저희 총 방독면 개수가 몇 개인가요?

직장민방위대가, 방독면도 유효 기간이 10년이거든요.

네, 옆에 있네요.

민방위대는 309개가 필요한데 민방위 말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다 포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정원 기준 1인 한 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토털로 필요한 것…….

토털로 2,026개, 의원님들까지 해서.

2,026개?

네, 그게 저희…….

법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개수가 2,206개인 거예요?

네, 1인 하나씩.

아, 1인 하나씩.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게 309개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토털로, 그런데 저희 공무원수가 3,9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3,500명 되는데요. 그중에서 있는 것 빼고 모자라는 부분 맞춰서 사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개수를 여쭤본 건데 공무원 1인당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공무원…….

아니요, 읍면은 자체 구입.

자체고?

네.

아, 읍면을 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344페이지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회사에서 나의 배우자가 그 회사에서 몇십 년을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제가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를 같이해서 보내준다고 했을 때 나의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에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리고 사실은 내조를 한 것까지 인정받아서 같이 보내준다고 생각해서 하면 사실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지금 이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공무원수가 사실은 화성시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언제 이게 시행이 되고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공무원,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요, 빠르죠?

네,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됐다고 이슈가 되기도 했고 대학교 때부터도 사실 공무원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직장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25년 이상의 퇴직 공무원이시잖아요?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 뒤로 가면 34살, 35살 정도부터 하신 게 되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의 대부분은 20대나 30대 초반의, 남자분들도 사실 군대 많이 줄기도 했고요. 그때 들어오세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또 공무원수가 훨씬 더 많죠? 그때 이게 만들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대상자수를 고려해 봐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가 이 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저 뒤의 보험이랑 이런 것 보니까 3,900명으로 계산하셨더라고요, 저희 보험 넣고 했을 때 대상자 공무원을. 3천 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해에 나올 수 있는 대상자수가 100명이 넘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40명이라서 80명이지만 나중에 100명이 넘으면 이게 200명이 됩니다, 배우자까지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대로 가는 거는 나중에 시에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25년이라는 기한도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배우자가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배우자가 안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혼자서 가기는, 원하는 날짜 언제 가시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행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면 사실 그 시기 놓치면 이분들은 못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딱 하나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고 배우자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조건을 다음에, 추후에 장기적인 우리가 지출해야 될 예산을 생각하셔 가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걸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못 하지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수정하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원래 2013년에는 한 스물다섯 분 가다가 늘어나면서 40명까지 온 건데…….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꼭, 혼자이신 분들은 가족 1인을 동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다만 인원수는 저희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갔으면 1966년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건데, 퇴직한 4, 5년 전에 하여튼 그것 맞게끔 장기적으로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20명이 40명됐지만 지금 제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추후에 100명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해당자가 100 몇십 명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러면 거기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할 수 없고 하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검토를 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도 헌혈 관련돼서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를 했는데 예산을 다 썼긴 썼나요, 2천만 원을? 얼마나 썼나요?

보통 시민의 날 기념식이 3월에 있고요, 승격일에.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시민체육대회를?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2천만 원 세웠던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요? 다 썼어요?

올해는 3월이라 1월 말부터 코로나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월에 또 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예산을 배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월 돼도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또 예산을 두 배 이상 세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20주년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언택트로 해서라도, 매체를 이용해서라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주년이라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확실하게 복안이 있으신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전에 콘서트 같은 것 보면 배경으로 해서 조그만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DB 구축 관련돼서요. 337페이지 보면 기 추진이 2005년도에서 2020년까지 15년 동안 지금 해 온 거죠, 그렇죠?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이, 설명서 33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는 왔는데 지금 기록관을 향남 운동장에 확장을 작년도에 해 가지고 확장이 올해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게 17만 권이었거든요, 기 추진한 게. 그래서 지금 2021년도 5,250권을 하면 26만 권 정도가 사업 만료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해 가지고.

DB구축률이 33.7%인데 결론적으로는 100%가 저희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언제까지 목표로 그럼 저희가 잡고 있나요?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구축률 자체가 30%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사업하면서 5년간은 안 맞다가요. 5년에 저희들 DB 구축률 중요 30년 이상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데 비전자문서나 이렇게 된 게 많기 때문에, 또 폐기도 여과거든요. 10년 보전하면 폐기하듯이 폐기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하면 5년 정도면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3.7%가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15년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30%를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점차 점차 늘려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건 100% 다 구축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15년을 했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사업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DB 구축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예상이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5억을 세웠는데 사업량이 이렇게 돼 있고, DB구축률이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지?

일단은 이관받을 전체적인 걸 보유 중인,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고 허가민원과에 보관하고 이거를 다 받아 가지고 그게 딱 나오면 구축률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되게 디테일한 질문이라서, 실무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팀장 함향미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40%대 유지하고 있다가 2019년 동부출장소 뒤의 문서고가 화성시기록관으로 이전하고 올해 본청에 있던 모든 기록물이 본관으로 이관하면서 기록물이 일시적으로 작년, 올해 증가가 되었고요. 보통은 1년에 중요 기록물이 1만에서 2만 권 정도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목표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50%요?

네, 1년에 1만 권 정도 하는 게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통 사업비 한 8억에서 10억 정도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고, 사실 사업 대상이 보존 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이긴 한데 인허가 서류 외에는 일반 부서는 많이 보지를 않거든요, 30년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부서를 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열람 빈도가 높은 부서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 수준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DB로 따졌을 때 30%인데 실제로 필요한 문건에 대해서는 50%면 괜찮은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되면 되나요?

네, 저희 쪽으로 이관해 오는 모든 기록물 중에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만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작년에 한 6만 권 정도 이관을 했어요. 거기서 50% 정도가, 3만 권 정도가 중요 기록물이더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는 사실 1만 권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 사정상이 어떤 사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권인데 지금 5천밖에 못 했으면.

일단 예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작업 공간이 기록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작업 인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10억 이상은 사실 사업하기가 힘들고요, 작업 공간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한 8억에서 10억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사업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데 8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깎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보면 밀린 숙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까지가 이관이 다 끝났고요. 모으는 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제 향남 기록관으로 기록물이 다 모였고요. 지금은 실과소에서 갖고 있는 서류만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양이 줄어들어요. 올해는 3만 권이었다면 내년에는 아마 1만 권에서 2만 권 사이에 이관이 올 거라서 사업비 8억 정도 세우면 퍼센티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 실무를 하는 게 외부 용역업체가 오는 건가요?

네.

인력 자체가요?

네.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보통 오실 때 20분 정도 오고요. 사실 저희가 몇 년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입찰자가 한 업체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이 없고 올해만 한 업체가, 신생 업체가 입찰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용역 업체에서 공공기관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나 하는 업체가 저희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럼 20분의 직원이 어떻게 보면 외부 직원이긴 한데 대부분 이 5억이라는 게 인건비 조 같은데요?

인건비, 그렇죠. 그분들이 오셔서, 위의 상급자들만 업체분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향남 인근에서 구하셔 가지고, 대부분 주부사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스캔 작업, 다 풀어서 회철해서 스캔 뜨고 다시 편철하고 이게 정교한 작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은 서울에서 오시죠.

그러면 지금 7억 중에서 얼마나 썼어요?

저희가 입찰 잔액으로 6억 5천 집행했고요. 5천만 원 남았습니다.

아, 실제 그러면 5천만 원은 쓸 일이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반납을 했고요, 3회 추경 때.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5월이면 확정이 됩니다, 계약 금액이.

6억 5천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5억, 7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는데요. 그게 인건비라는 것 처음 알았고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나요? 제가 예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 이런 데도 많이 못 갔을 텐데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지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것도 그렇고 저희가 월별로 대략 나눠서 쓰는데 딱은 못 쓰기 때문에 지금 한 80% 이상은 썼을 걸로 보거든요.

80%로요?

내역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자료 요청했죠? 그런 형식으로, 아마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 추진, 시정종합대책, 민생대책 업무 추진, 이 집행 내역의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포상금, 사무실 환경 정비 우수부서 표창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많이 부서가 표창이 됐나요?

올해도 부서별로 다섯 개 부서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 것 지급했고 하반기 거는 아직 지급 안 했거든요. 곧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국외여비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 스물한 명 전 분이 다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아,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의 지금 이 행정지원과 말고도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들이 국외여비 많이 세웠어요. 지금 행정지원과만 보더라도 선진지 행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제교류지원사업, 외빈초청여비, 공직자 국외 현장체험 등등, 공무 국외출장 심사 운영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국외여비들 코로나 때문에 장기화로 가게 될 경우, 올해도 많이 못 썼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거의 반납하고 2월, 3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해서 외국과 교류 이런 예산들은 거의 다 반납했는데 지금 또 보면 그대로 올라왔어요. 공무 국외출장 지원 국제화여비, 공직자 국외 현장 체험 이것만 1억 5천에서 7,500으로 줄었어요. 2분의 1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물론 상황이 호전되면 또 진행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랬을 때는 추경에서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하시고 지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가야 될 사항, 반드시 가야 될 사항 외에는 이런 부분을 자체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그런 부분?

자료 한 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수조정 전까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내서 엉뚱한 걸 삭감시켜 버리면 또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잘 보셔서 다시 한번만 더 정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삭감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풀리고 만약에 다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반드시 또 세워드릴 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일원으로 이번에 저희가 우리 화성시청 직원들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으로 직원들 복지서비스가 향상되길 바라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 화성시가 맞춤형복지, 직원 복지는 1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 효율도 늘어서 직원 가족들까지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장례서비스로 인해서 직원 조사 시 장례 인력이나 용품이나 토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원되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직원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보통 시청 직원을 표할 때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900명으로 돼 있어요, 대상 인원이. 이게 정직원 말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무기직이나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나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임기제 포함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청원경찰하고요. 또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3,900으로.

그러면 시청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중보건의, 그렇습니다. 거의 월급받으시는 분들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습 직원까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기제가 됐든 시간선택제가 됐든 시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 총괄해서 대상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누락된 사람 있습니까, 혹시? 누락된 사람 없어요?

누락은, 저희가 원래 한 100명 여유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원래 보통 한 80명이 돌아가셨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저희가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3,900명 안에 못 들어가는데 사실상 시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은…….

그렇게 누락된 계층들이 있냐 이거죠.

아직까지 누락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누락된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마지막 질의 같아서.

네, 설명자료 359페이지에요. 화성시 공무직 임금 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책정하셨는데 이게 기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걸 하시게 된, 예산을 올리시게 된 이유, 계기가 뭘까요?

이 배경은 저희 임금 체계가 같은 공무직이라도 일하는 게 비슷비슷한데 다 실과소에서 뽑은 것도 있고 뭐하다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직무조사를 해서 책정해서 교섭할 때도 미리 이런 데, 서로 간의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더 요구하고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무조사를 통해서 맞춰 가려고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하시는 거죠?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면 업무가 강도가 있거나 힘든 데는 좀 더 많이 책정을 하고, 좀 편하다 하긴 그렇지만 그런 데는 줄이고 하는 그런 건가요?

네, 위험도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같은 공무직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그래도 순환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무직분들은 그 일을 계속 하는데 누구는 편하게 하고 나는 너무 힘든데 똑같은 걸 받고 있다고 하면 불만이 있으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재평가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리적으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하시고요. “같은 공무직인데, 왜?” 이렇게 또 말씀 나올 수 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해당 당사자들하고도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앞의 자료에도 보면 1식 하거나 그냥 이거를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로 이 금액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퉁쳐져 있거든요. 위에도 보면 제가 다 지적은 안 하겠지만 비용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있고 그 예산 안에 들어가는, 좀 전에 심리상담 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냥 ‘인쇄물, 비품 뭐뭐뭐 해서 이 금액입니다.’ 이렇게 퉁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액은 항목별로 그래도 나눠 가지고 이 항목에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이 항목에는 얼마 정도 해서, 그 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앞으로 작성해서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밑에 식당 조리원 피복비가 있는데 보통 피복비 하면, 숫자를 보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당 그걸 44만 3천 원으로 기초를, 단가를 쓰셨어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옷이 빨리빨리, 특성상 옷이 빨리 해진다거나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구내식당 조리원들 피복비거든요. 저희가 6명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가 깨끗도 해야 되고 금방 못 쓰게 되더라고요, 옷 자체가. 그리고 43만 3천 원은 22만 1,500원짜리를 두 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섯 명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두 번을 사 드리는 거예요?

네, 횟수를 22만 얼마로 해서 여섯 명 곱하기 2로 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 대비 피복비가 너무 책정이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생 문제도 있고 약간 조리를 하다가, 열을 다루고 물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예방접종 실시에 보면 거기에 독감이, 그런데 해당되시는 분은 160명이고 파상풍은 스무 명이거든요, 해당자가.

파상풍은 공무직들 중에서 현장 근로자들 상처 입는 분들 맞히는 거고요. 독감은 저희 현업 근로자긴 한데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맞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파상풍은 20명이고요. 독감은 160명 그렇게 접종을…….

여기 160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라고요?

무기계약직하고 촉탁 계약직들 다 포함해 가지고 160명입니다, 공무직.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0명인가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현장 근로하시는 분들은 파상풍의 우려가 있으니까 맞혀드리는 거고요?

네, 상처 나시고 하는, 작업하시는 분들 파상풍까지 맞히는 겁니다.

파상풍은 매년 맞는 거예요, 아니죠? 한 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아니,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독감은 매년 맞는 게 맞는데 파상풍이나 이런 거는 매년 맞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맞는데 그걸 세 번에 걸쳐서 맞고 한 번 맞으면 안 맞아도 되거든요. 대상자가 스무 명인데 이게 만약에, 저는 예전 자료는 검토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매년 맞으시는 게 아닌데 대상자가 스무 명이라도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이미 맞으신 분들이 계속하시는 거면 사실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감은 매년 대상자가 되는 게 맞지만 파상풍은 아니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성시 공무원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나 복지 지원을 잘하실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산출 기초 표기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출 기초 표기 방법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중복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집행 잔액이 0원이냐?” 그런데 보니까 “3추에 반납했다, 5천만 원, 6천만 원.”, 여기에 집행 잔액을 0원으로 표기하지 말고요. ‘집행 잔액을, 남은 금액을 표기하고 괄호 열고 괄호 안에 3추에 반납’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얼마 쓰였고 얼마는 반납을 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81쪽, 설명자료 377쪽부터 3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4억 733만 9천 원보다 4억 9,506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24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2천 원과 보조금 이자 반납액 160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20년 미사용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영 관련 6,083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공동체의 활동과 공간 조성으로 3,600만 원과 1,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으로 6,700만 원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으로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추경부터 시작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보조금 3억 6,65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3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 85억 5,773만 4천 원보다 7억 6,226만 9천 원이 감액된 77억 9,54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리장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통리장넷 유지보수비 610만 원을 반영하였고 통리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조금 600만 원과 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비용 1,500만 원과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 설명자료 383쪽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전년보다 640만 원 증액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4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통일공감 강연회, 통일 교육, 포럼 개최 등 사업비로 6,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운영비로 인건비 보조 등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5쪽,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예산은 금액보다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읍면동별 지원 예산을 1천만 원씩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읍면동 간 주민자치 경연 예산도 진행 규모를 줄여 금년보다 600만 원 감액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던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예산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세 개소가 추가 전환됨에 따라 2,104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 설명자료 389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공히 지원되는 예산으로 금년처럼 5,5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보상과 읍면동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사업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도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13개 읍면동 대상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 하단, 설명자료 394쪽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523만 4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87쪽, 설명자료 395쪽 읍면동별 위원 및 주민 교육을 위하여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로 1억 2,351만 원과 교육생 간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7쪽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의 우수 기관 방문 및 시설 견학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가 다른 만큼 읍면동별 차등하여 자체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을 위하여 신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 300만 원씩 900만 원을 지원하고 15개 주민자치회에 전문가 컨설팅, 간담회, 자체 활동 운영비 등 1,5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88쪽, 설명자료 401쪽입니다. 주민 주도 자치계획 의제 발굴 과정 수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자치계획 기본계획 과정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우정읍과 양감면에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며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신규 세 개 주민자치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402쪽입니다. 주민 주도 자치계획 기본계획과정 수립 용역비는 자치회 전환을 앞둔 자치계획 기본계획 과정을 미 수립한 봉담읍을 대상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은 자치계획을 통해 발굴한 의제를 주민이 직접 실행해 보는 사업으로 우정읍과 양감면을 대상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성장 지원 사업은 2020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치회 운영과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의제 실행 사업별 지원 등을 위해 일괄하여 4,300만 원씩 지원하고 일부 활동이 우수한 주민자치회 사업을 선발하여 실행을 위한 예산 2,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의 사회단체들의 사회 공익서비스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부터 190쪽, 설명자료 404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새마을회에 주민 주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밑반찬 전달, 외국인과 전통장 만들기, 바이크피크닉, 교통안전캠페인, 김장 담그기,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자체 사업을 위해 1억 4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재향경우회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원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에 방범 예방 순찰 활동 지원을 위한 4,3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국민 화합 캠페인, 바른 부모 교실, 의식 개혁 강연회 등 사업비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오산재향군인회 향군의 날 행사 및 안보의식 견학 사업비 1,0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회에 북한이탈주민 안보 현장 견학,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민주 시민 캠페인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2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에 밑반찬 지원 사업,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나들이, 다문화가정 문화 체험 등 사업비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다섯 개 단체에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1억 6,0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쪽, 설명자료 409쪽입니다. 새마을회의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따른 연수 비용 등 보상을 위하여 1,1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 기념식 및 수련대회 비용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쪽 하단부터 191쪽, 설명자료는 410쪽부터 4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접근성과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봉사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화성시 자원봉사자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봉사단 지원 활동, 봉사단 워크숍, 읍면동 자원봉사 지원 등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4,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9억 2,412만 5천 원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2억 8,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PC와 교육용 테이블, 의자 물품 구입을 위하여 1,0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른 봉사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예산 4,258만 8천 원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두 명에 대한 인건비 5,9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쪽부터 193쪽, 설명자료 414쪽부터 417쪽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1,200여 명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국비로 1천만 원이 내시되어 정착 정보 소식지 제작 등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시비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캠프 등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언어 소통 능력 향상 교육에 200만 원, 정착 물품지원비 1,500만 원,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 설명자료 420쪽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 교육은 2020년 진행했던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시민설명회와 마을공동체 교육을 하나로 묶어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 방안을 찾아가는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6,300만 원과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1년에 세 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마을공동체공모사업 공간 조성 분야 도비 매칭 사업으로 두 개 마을을 선정하여 노후화된 공동체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코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 설명자료 421쪽입니다. 2020년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병점1동과 화산동에 운영하고 있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로 6억 4,1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120만 원과 공공예금 등 1,080만 원, 주민교류프로그램 특색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 설명자료 424쪽입니다.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13명 직원의 인건비 7억 5,332만 원을 반영하였고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 등 마을공동체 발굴과 마을만들기 교육 등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농어촌 마을공동체 특화 발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과 마을자치 생태계 구축 등 센터사업비 5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등으로 1억 5,436만 2천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 설명자료 42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 모임, 연합이나 마을계획 실천, 기획, 주제 지정 분야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자치센터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 공동체 모니터링ㆍ컨설팅, 주민자치회 지원 등 행정 및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다섯 명의 인건비 1억 2,400만 원과 홍보물 제작이나 행복마을콘테스트 준비, 네트워크 모임 등으로 1천만 원을 마을자치센터의 위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 하단부터 198쪽, 설명자료 426쪽부터 429쪽 지방자치 분권 추진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워크숍을 위하여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대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에 참석하여 다양한 시민참여제도 발굴ㆍ수집과 지역회의 사례 발표를 위한 국외 출장을 위한 국제화여비 일곱 명에 대한 2,669만 5천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8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하단과 설명자료 432쪽입니다. 2021년 중 예산편성 시기에 맞지 않게 신규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원 목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설명자료 433쪽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법정 의무 경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계도, 홍보, 단속 목적의 관리 경비 지원 예산 1억 1,3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설명자료 434쪽입니다.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6억 원씩 5년간 30억 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사업 진행에 대비하려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1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서안 45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북미 간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북한 지역 주민과 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6억 84만 1천 원이며 2021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과 이자수입 1억 771만 3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 독자적 사업이나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협력 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계획서안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2021년 수입 계획은 4억 6,855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억 원과 4억 8천만 원 예탁금 중 원금 회수 2억 4천만 원, 사업비 중 예치되었던 1억 2,084만 1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4만 5천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7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쪽의 지출 계획은 4억 6,855만 4천 원이며 통일 대비 평화협력기관 조성 사업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정책 사업 3억 원, 통일 의식 증진 공모사업 1,500만 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천만 원, 기금 운용 통장 예치금 1억 3,59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382페이지요. 통리장단 단체 상해보험이 있는데 이게, 화성시민안전보험도 있거든요.

네.

화성시민안전보험은 그러면 상해보험입니까?

시민안전보험은 중요한 상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통리장에 대한 부분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지금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민안전보험도 상해긴 한데 그게 상해를 구별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청구를 하기 나름인데요. 시민보험으로 청구를 하느냐 아니면 통리장 활동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통리장 쪽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가입에 대해서는 유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해보험은 중복 수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러 개 가지고 상해에 다 했는데 부정 수급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 해서 이제 하나밖에 안 되는데, 중복 수령이 안 되는데, 직원은 집이 화성일 수도 있고 수원일 수도 있고 오산일 수도 있고 하지만 통리장님들은 명확하게 화성시민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화성시민안전보험에 다 해당되는 분들인데 또 따로 이렇게 상해보험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게 그러면 어떤 거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하시면 어떤 거는 시민안전보험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 어떤 거는 그냥 이 통리장 상해보험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 하다는 그 판단이 되게 저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다 화성시민분들이시니까 그러면 아예 시민안전보험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 가지고 시민안전보험 하나로 해서 화성시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해보험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서의 시민보험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미처 못 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네, 작년에도 계속, 그전에도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럼 이게 실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분 신청을 하셔서 얼마 받고 하는 그게 있나요?

이게 매년 연말에 파악이 되는데요. 2019년 자료는 저희가 확보한 바로는 37명이 2,500만 원의 혜택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삼십?

37명입니다.

37명이.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비교하려면 37명의 분이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걸 신청한 사유. 그럼 그게 화성시민안전보험의 상해보험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이 시민안전보험으로 다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중복으로 하실 이유가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같은 상해 보험이니까. 종류가 같잖아요. 그런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2019년도, 지금 2020년도 자료는 없다고 하니까, 아예 없는 건가요?

12월 말이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2019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때 파악된 자료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2018년도 것도 혹시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2020년도 게 없으니까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대상자하고, 상해로 해서 받으신 사유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액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 설명자료 387페이지 주민자치경연대회, 이것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는데 12월로, 주민자치 우수 사업 발표회로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저희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유행이고 오히려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무리하게, 사실 주민들은 많이 실망하실 수는 있지만 또 중요한 시기에 화성시가 이런 걸로 질타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비용이 네 번 진행하는 걸로, 이건 거죠? 인건비, 교육비, 임차비 이거를 나누기 4 하면 됩니까? 이게 4회에 걸쳐서 진행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권역별로 진행하신다고?

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나누기 4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 정도. 여기서 나누기 4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역별로?

네.

그렇죠? 좀 해 주시고요. 그래도 자치행정과는 제가 보니까 몇몇 팀장님들이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작성을 잘해 오셨어요. 이렇게 산출 기초를 알기 쉽게 세부 내역을 잘하신 분들이, 좀 잘돼 있다 해서 보면 같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비교가 될 것 같아. 몇몇 분, 윤정아 팀장님, 김다은 팀장님. 김민재 팀장님은 제가 지적한 부분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팀장님들은 잘 이렇게, 자료가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올리신 자료들이 잘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다른 과도 참고로 잘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01페이지 주민 주도 자치계획 의제 발굴 과정 수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저는 걱정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하면 회의를 하고 하게 되는데 사실 코로나로 회의도 많이 못 하시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양감이나 우정읍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줌이나 구글 회의인가, 회의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들한테 줌으로, 비대면으로 회의하는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잘 못 하고 있는데 못 해서 못 열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양감이나 이런 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비대면 회의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코로나 시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외에 또 뭐가 올지도 사실 저희가 모르고 하니까 이런 주민자치회분들에게 비대면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한 교육 사전에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바로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실제로 해 보면서 느낀 부분도 사실 비대면에 대한 것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토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의제 발굴이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로 지속이 된다면, 저희가 주민자치학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할애를 해서 교육 과정에 그 부분은 포함을 시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각 읍면동에서 통장님들도 그렇고 각 사회단체의 회의들이 있는데, 전 주민자치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장님도 그렇고 각 사회단체의 회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 자체가 어떨 때는 날씨 같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날 날짜를 잡았는데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신 분들한테 비대면 회의를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은 한번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할 때 바로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 방법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한 번 해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한 번이 참 중요하거든요. 해 보면 어렵지 않구나 해서, 들어오셔서 바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사전에 전체적인, 읍면동에 계신 사회단체장, 구성원들에게 비대면 회의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실시하시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읍면동장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3페이지고요.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올해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큰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 우리 화성시? 이게 행안부에서 지금 계속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에 대한 과도기적인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28개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각 상황이,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달라서 이거를 적용하는 데도 있고 적용 못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화성시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운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 중의 한 꼭지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도 일단 꼭 주민자치회만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보다 지원을 안 한다 그런 방향보다는 일단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히 지원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인데, 전국이 다 시범입니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전부 시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기왕 2020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치계획 수립이라든가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저희 주민자치,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까지도 그런 과정들에 대한 연습이 돼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1년 동안 이렇게 시범 사업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어찌됐든 간에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벌이면서 어떤 부분들이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관심 사항으로 보신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다른 시보다 그 부분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곧바로 전환이 되거나 그래서 내홍, 내부적인 혼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치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계속 논의되고 위원들 간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2020년에 처음 시작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자리를 많이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주민총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이미, 12군데 중에 세 군데가 진행을 마쳤거든요. 그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 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 봤기 때문에 그 보람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자치계획을 세운다는 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보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제 발굴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감 아닌 부담감이 있을 텐데요. 결국은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돼야 될 테고 예산적으로도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그렇게 의제 발굴한 부분에서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사실 100%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원하는 부분들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견해 차이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12개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세 군데 또 시행을 할 테고요.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텐데 결국은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했던 주민자치회와 우리 화성시 관내에 내년도, 내후년도에 추가적으로 하는 데들은 사실 벌써 시간적인 갭 차이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 수준, 난이도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를 텐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에서는 일괄적으로 28개 읍면동을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준별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사실 읍면동을 평가하고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아마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세 개가 되면 올해 1차 2020년도를 거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주민자치회도 있고 내년에 세 군데는 처음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12개가 출발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의 격차는 있습니다. 회의나 의제를 잘 발굴해서 나가는 읍면동도 있고요. 내부적인 혼란이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조금 멈춰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또 1년, 2년 차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본인들의 경험치하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어찌 됐든 간에 자기주도형으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생존하는 법칙을 터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돼야지만이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시행하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그다음에 383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대일항쟁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이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국민들이 강제 근로로 강제 동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남자들만 동원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경기도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고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나 건강관리비, 장제비 그런 걸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안부에 대한 그런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용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자원봉사센터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봉사하시는 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셨는지 소회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자원봉사자는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특히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활동들이 방역 그다음에 물품 지원, 약국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으로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앞으로 내년도를 더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다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SNS 활동도 해서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장나눔회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약간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혹시 증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성시에 28개 읍면동 지원단이 있습니다. 현재 28개 읍면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22개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읍면동 지원단이 각 거점 센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단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봉사단들을 지원해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우리 센터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주면 우리 남양읍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서 28개 읍면동이 와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봉사도 해 주고 아마 시너지 효과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2개 읍면동 지원단에서 23개 읍면동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지원단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지역의 자원봉사 하시는 단장님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경우에 어떤 부분의 불편한 점을 얘기하시냐면 지금 우리 서부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사실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매번 회의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서부권까지 가야 된다.”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동부권에 이런 자원봉사센터 분소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동부권에 훨씬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항상 화성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또 동원될 경우도 있고 소통할 경우에 그런 부분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또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하게, 저희 센터가 향남에 지금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동탄 쪽이나 새솔동으로 하게 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거리가 장난이 아니죠. 하여튼 저희들도 솔직히 센터에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우리 자원봉사단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거점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2023년도에 분소가 생기는 걸로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내용, 세부 내역 중에 보면 화성시자원봉사센터 20주년 백서 발간 사업이 있어요. 봉사센터도 시 승격하고 같이 움직였나 봐요, 보면요?

저도 깊숙하게는 잘, 아마 8월 21일이 저희 자원봉사 20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서나 변천 기록, 20년 동안 저희들이 해 온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5페이지고요.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명이나 이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거주를 하시는지, 또 지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북한이탈주민이 1,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일단 유형은 북한에서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바로 교육을 받고 저희 관내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저희 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로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초기 정착에 필요한 그런, 세 군데,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거주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신변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역할을 하고요. 취업이라든가 생업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대 1로 저희가 그분들하고 네트워킹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 쪽에 상담을 하시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임기제 계약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 오시면 그분에 대한, 그분을 통해서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내에도 한 분이 계셔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한 분 만나뵌 분이 계신데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전달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필요하다.” 저도 가끔씩 문자는 하나씩 넣어드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정착하셔서 사신다는 게 사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 남한 사회에 대해서 동경하면서 왔지만 사실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이고 본인들하고 소통하시는 분들 외에는 사실 정 주고 마음 주고 살기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이런 분들은 좀 더 특별하게 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 새터민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화성 어디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지?

그분들이 처음 오게 되면 임대주택, 특히 아파트를 처음…….

대부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탄, 병점, 봉담 이쪽에 저는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요. 이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통리장넷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통리장넷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앱이,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만 있고 계속 아이폰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따로 해서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드로이드폰 위주로 제작이, 프로그램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접속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아이폰이 있어요.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고 재작년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나요, 이게? 개발비를 들여서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아이폰 사용자도 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면 반쪽짜리잖아요.

일단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붙여서 그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전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은 못 해 봤는데요. 그거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두 개 예산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끔 잘 주셨는데요. 인건비 관련돼서 지금 책정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가급이고 이사장이 4급 상당인데 이거에 대한 급수가 거의 동등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5급 상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급 상당이요?

네, 팀장은 한 6급 상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세부 내역을 보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을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게 어디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아닙니다. 그거는 논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할 때는 다른, 저희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재단이나 다른 공공기관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있지만 저희하고 동일하진 않습니다. 다만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위수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직급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실제 그쪽에서 5급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6급 팀장 정도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센터장 가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지금 센터장 5급보다도 적거든요.

네.

하여튼 그게 마을자치센터는 우리가 위수탁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 상당의 수준의 급여고 봉사센터는 위수탁이 아니고 자치, 법인 센터기 때문에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의 급여 같은 책정은 누가 하나요?

급여 책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호봉제처럼 운영이 되고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 1년에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여기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3명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열네 분이 계시는데 업무추진비가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2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마을자치센터는 업무추진비가 72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공공기관처럼 운영이 되지를 않고요. 사업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만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나 센터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분을 공무원 조직에서 또는 다른 재단이나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2천만 원 정도 상당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5급 상당, 과장님들 보면 300만 원 정도죠?

저희가 부서는 3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급이면 5급인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7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책정이 된 거죠.

네.

이건 왜 이렇게 그런 건가요?

실제로 주민들이나 단체나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일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한 6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맞춰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들여다보면 지금 사업 내용이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명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단일 부서에서 하는 사업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기반 조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 역량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자는 똑같은데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명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도 약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게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때 명시되는 제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 명칭을 저희가 함부로 못 바꾸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자치센터에 사업을 줄 때도 약간 그거와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제목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임의로 못 바꾸다 보니까, 저희 사업은 고정이 되고요. 그거에 유사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용어 외에 다른 제목을 갖다 붙이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 기능의 사업은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과 다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느끼는 문제점이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내년도나 추경이나 그런 것 할 때는 저희 실정에 맞는 제목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들도 조금 ‘이게 왜 중복이 될까?’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자치센터 한 번 보면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요맞춤형 교육과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교육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교육은 4천만 원이나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 거예요? 단순히 교육인 것 같은데 이게 4천만 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마을자치센터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자,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센터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센터장 이윤희입니다. 수요맞춤형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을공동체가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틀에 박힌 교육 말고 마을공동체 자체 안에서 기획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맞춤교육 지원 사업을 주민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넣었고요. 마을만들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과 역량 강화 교육하고 또 주제별로 마을에서 꼭 필요한 퍼실리테이션 교육이라든지 주민조직화 교육 그리고 마을만들기 기초교육 해 가지고 총 여덟 개 분야의 교육들을 지금 각 500만 원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안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교육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교육 대상 인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교육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카운트를 해서 오진 않았지만…….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 하게 되나요?

보통 한 140명 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140명 정도.

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도 아니고 통장님도 아니고 그냥 일반 화성시민들이 받는 건가요, 이거는?

화성시민들, 기초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성시민도 받고요. 역량 강화, 마을 활동과 역량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마을활동가들도 받을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님 그리고 통장님이나 이장님들도 들어와서 같이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밑에 보면 주민자치 특성화 교육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엄청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주민자치특성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채덕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역량 교육이 자체 안에서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 역량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안에 주민자치 기본 교육, 6시간 교육에 대한 강사를 화성시 안에서 전문적으로 배출해 보고자 이 주민자치특성화 전문 교육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교육 같은 게 제한이 될 텐데 올해는 어땠어요? 여러 가지 교육이 지금 굉장히 많긴 한데 예산을 다 집행했나요?

집행은 한 8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소규모 다섯 명, 열 명 정도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줌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비대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질문드리면 나눔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7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원봉사포털인가요? 거기에 또 한 3천만 원인가요?

3억 원입니다.

3억이요. 네, 3억 있는데 여기서도 포털이고 그것도 온라인 구축 아닌가요?

네, 온라인 구축은…….

그거랑 이거랑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나눔포털시스템은 자원봉사 1365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그런 거에 접속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자치행정과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담으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행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주기적으로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가 정보 제공 부분이 조금 저희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V세상 플랫폼이라 그래서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까지도 담아서 온라인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 두 개 구분을 잘 못 하겠는데 센터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이게 3억짜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제 운영하고 하는 거는 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하고 연동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자,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 1365시스템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 자원봉사 나눔포털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도 별도로 이어지지만 여기 나눔포털시스템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전혀 연동이 되지 않거나…….

그렇죠. 같이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봉사센터에 아예 사업비도 뭐도 다 이전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굳이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구축 자체를 서울시도 이제, 서울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따로 운영을 해 왔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참고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이것 한 번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 윤효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눔포털시스템은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5 포털사이트입니다. 자원봉사 실적 입력 부분 이런, 수요처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이라고 3차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궁극적으로 자원봉사가 생활 속 자원봉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간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을 보통 입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서로 소통하면서, 쌍방향 소통하면서 서로 돕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가자라고 하는 게 국가기본계획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축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죠. 지역에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65 포털사이트는 사실 쌍방향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수요처 관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런 일상 속, 생활 속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일상 속에, 생활 속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쌍방향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 이렇다 판단해서 서울에서 V세상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수원에서도 공터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화성시에도 지금 일상 속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으셔서 플랫폼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센터와 그다음에 부서가 같이 소통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공동기금 관련돼서, 이게 처음에 사실 만들어질 때 말이 많았습니다. 만들어지자마자 거의 80%를 지출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때 제안을 해 가지고 사실 부결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매년 6억씩 적금을 든다고 했는데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당장 지출하기보다는 기금으로서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나 그런 데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줄여서 편성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들락날락, 약간 일관성이 없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금을 만들어서 거의 기금의 80%나 지출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이제는 매년 6억 원씩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어떤 재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5억을 삭감해서 1억밖에 적금을, 지금 적립을 안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기금이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목표 기금을 채워서 거기에 대한, 여기도 명시가 돼 있지만 운용수익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이게?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6억으로 해서 당초 목표대로 확보를 해서 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막상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라든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견해 차이요? 어떤 견해 차이죠?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견해가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세우고자 하는 저희의 주장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현실성하고 맞춰서 가야 된다는 예산 부서의 입장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적립 기금이 얼마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 딱 올해까지 포함이 되면 7억인가요?

원금은 7억이고요. 이자가 좀 붙어서 그 부분까지 하면 지금 4억 6,800이 지출액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2억 4천 정도가 더 추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운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이럴 거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만든 지 지금 1년 만에,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년 차 되는데도 지금, 한창 적립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5억이나 삭감해 가지고 1억밖에 안 세웠다는 거는, 이게 어쩔 때는 중요하고 어쩔 때는 안 중요했다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저는 좀 덜 가거든요.

이게 저희가 확보 못 한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관성 있게,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기금 꼭 있어야 됩니까?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돈도 안 모이고 원래 당초의 계획하고도 틀어졌고 이것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선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 급격하게 진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된다는 얘긴가요?

네.

지금 처음에 우리, 저희야 전반기에 없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생각했던 것처럼 기금이 모이지도 않고 지금 방향성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목적도 그렇고. 이번에도 코로나 되니까 제일 먼저 빼서 쓴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아닙니다. 저희가 확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너무 정곡을 찔렀나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뺐다가 다시 가져갔잖아요, 또 이자까지 붙여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다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기금들이 양성평등기금이나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들 갖고 그냥 당겨 가지고 쓰다가 이번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또 그 기금도 이자까지 쳐서 다 갖다 다시 보내고 지금 상황이,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인정하고 하지만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르게 간다 그러면 굳이 이 기금을 유지해야 되나, 꼭 유지해야 될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게 기금에 대한 저희 의지가 바뀐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도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6억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는 지금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2020년만큼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긴 했지만 저희 의지 자체가, 사업에 대한 의지…….

아니, 과장님 의지하고, 당연히 부서가 기금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자꾸 집행부가 딴 주머니 차는 걸 원치 않습니다. 기금들 자꾸 주렁주렁, 무슨 기금 무슨 기금 만들어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집행부에서도 과연 이 기금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이제는, 그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누가 운영하나요, 센터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서 185페이지고요. 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해서 전년도 11억 4천을 세웠는데 올해는 8억 4천만 원을 세웠어요, 감액해 가지고.

네.

과장님! 업무는 다 숙지하고 계시죠?

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주민자치센터를, 28개 읍면동의?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에 4천만 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요인은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 관계돼서, 읍면동에서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읍면동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줬어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4천만 원씩.

3천만 원이요?

4천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3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아, 올해고.

내년도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4천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네, 2020년까지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잔액이 남은 사유가, 6억 잔액이 남았잖아요. 지금도 현재 잔액이 6억 맞습니까?

네.

11억 4천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6억 남았어요?

원인행위 그런 걸 빼면 한 4억 5천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잔액의 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미 운영 2020년 2월부터 휴관, 그러면 1월ㆍ2월 두 달 운영한 것 아니에요, 2월부터 휴관이면?

실제로 프로그램 중에서도 격렬한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됐고요. 정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운영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 휴관이 아니죠, 이 잔액 사유가. 부분적으로 프로그램별로 휴관하고 한 거지 지금 이렇게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월부터 휴관한 걸로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두 달 했는데 11억 4천 중에서 다 쓰고 6억인 줄 알았더니 또 4억 5천이라고 그러면 휴관하나 안 하나 거의 80, 90% 썼다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 주민자치와 관계돼서 꼭 지금 프로그램이, 기존에는 많이 예산의 퍼센티지를 잡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치계획이나 수립,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강좌 개설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제가 그 이유를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주민자치 강사들 전부 다 정부로부터 지원금받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 안 되다시피 했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썼냐 이거예요. 11억 4천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잔액이 6억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지금 4억 얼마라면서요? 그러면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 없이 다 쓴 것 아니에요, 이것?

기존에 코로나 관계돼서 방역 활동이나 그런 비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센터 운영에 따른 소독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썼으니까 썼겠죠. 자, 그러면 8억 4천은, 왜 8억 4천을 세웠어요, 올해는? 이것 감안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내년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요 대비 진행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 더 감액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저희가 올해를 거치면서 프로그램 운영에만 그치질 않고요. 자체적으로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이나 그런 부분으로도 옮겨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교육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다 그런 예산으로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번의 사태로 인해서 좀 바뀔 것 같고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마을공동체하고 마을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둘 다 자치센터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막 짬뽕돼 있는 느낌이에요. 믹서돼 가지고 이걸 저기서 하고 저걸 여기서 이것도 같이하고, 자치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다 같이하는 건지, 마을자치회에서 막 주민자치회까지 활성화 사업까지 사업비에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 뭐, 이래요. 그래서 아까 구혁모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 특성화 교육 이런 건 마을자치사업에 들어있고 또 기반 조성 사업이고 주민자치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마을자치센터면 마을자치센터에 맞게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보면 반 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 공적인 영역이에요. 주민자치회에, 더군다나 회로 바뀌면서 회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생적인 마을자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영역에 구분이 없다, 업무들이 막 믹서돼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전전년도에, 2019년도에 논의 과정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에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이래요. 여기 주민자치, 여기 마을자치, 여기 통장단,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구분이 없어요, 동에 가 보면. 이것 한 사람이 저것도 하고 있고 저것 한 사람이 또 이것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진짜 마을자치냐, 그게 마을자치예요? 그냥 한 20, 30명이, 몇 명이서 그 동네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다 하는 거지, 그게. 그게 마을자치라고는 생각 안 해요. 진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 주는 조직들이 있고 또 중간에서 경력이 있고 하는 조직들이 있고 이런 것들 정리는 과에서 해 주셔야지 한 군데에 다 몰아넣어 놓고 마을자치, 주민자치 사업도 모호하고 구분도 없고 경계도 없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민자치회 성장 지원, 403페이지요. 5억 4천 세웠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기존에 지원했던 분야를 방식을 달리해 가지고요. 1년, 올해 2020년 1차 연도를 거친 주민자치회하고 지금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세 개 주민자치회하고 약간 차이를 두기 위해서 지원의 방식을 약간 달리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이, 시범 사업이 12개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전에 시범 사업을 우정하고 병점2동하고 했어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네, 2016년에 했습니다.

네, 했죠? 그랬으면 시범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전체를 갈 것인지 아니면 결과가 안 좋으니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냥 계속 갈 건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지 또 여기서 시범 사업을 해서 12개만 또 해 가지고 거기만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이런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지원을 해 주려면 28개 읍면동을 다 주민자치회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그 위에 보면 또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전년에 3억 3천 세워 가지고, 이번에는 6천만 원 세워 가지고 우정하고 양감 또 두 군데만 해 줘요.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여기는 활성화 사업이고 여기는 성장 지원이고 그중에 또 12개만 해 주고 여기는 또 두 개만 해 주고, 저번에 그러면 작년에 활성화 사업 3억 3천 중에 우정, 양감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없었어요?

12개 올해 1년 차 했던 데가 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해서 이런 읍면만 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감 같은 경우는 나이든 사람만 있고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 해도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안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끼식으로 해서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거기만 또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아, 이게 전년도,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들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이것 시범 사업, 시범 실시 읍면동 12개 이것도 다 같이 지원해 주려면 자치회든 위원회든 28개 읍면동을 다 같이 고루고루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안 되는 데는 아무리 마중물을 주고 해도 안 돼요. 그 읍면 자체가, 전체 인구가 양감이 4천 명인가밖에 안 되고 대부분 90%가 노인 인구인데 주민자치회 활동한다고 나오라 그러면 농사짓다가 나와요, 안 되지? 그런데 돈 3천, 4천만 원씩 주고 “이것 마을에서 해 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것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장지원사업 예산 이것 해 줘야 됩니까?

네, 이거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삭감시키고 다시 전체 28개 읍면동에 대한 예산들을 다시 세워서 회하고 위원회하고 차등을 주든지 고루고루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 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서 같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자체 사업도 발굴하고요. 주민총회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계획도…….

아니, 똑같이,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거지 여기서는 위원회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회라고 한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주민자치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읍면마다 다 특색 있게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 회에 안 들어왔다고 거기는 성장 지원을 안 해 주면, 주민자치위원회 성장 지원이 있어요? 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인정할게요.

유사하게 그런 부분을 진행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에 세세 항목이 주민자치회 체계 구축 외에,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서 186페이지고 설명서 391페이지가 되는데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이라 그래서 9천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인 읍면동이 몇 군데인데요?

지금 13개로 내년엔 줄 예상입니다.

13개에 9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여기는 12개에 5억 4천이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거는 활성화도 아니고 역량 강화네, 역량 강화. 축제성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명칭이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아니, 그런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의제 실행 사업 이렇게 실효적인 사업들로 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 지원도 있지만 지역 사회 진흥, 주민자치, 지역 복지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13개 읍면동에 9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조금 더 주는 건데 12개 읍면동에 5억 4천 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같이 섞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4,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2개소, 기존에 1차 연도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정회 시간이나 별도로 한 번 또 얘기를 해 주시고요. 통리장단 역량 강화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많이 삭감시켰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설명서 39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있어요. 똑같은 선진지 견학인데 왜 여기는 하나도 삭감을 안 하고 전액, 전년 대비 100% 다 그대로 예산을 주셨어요? 주민자치는 예뻐서 주고 통장단은 미워서 삭감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견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요?

네.

아니, 선진지 견학이 당연히 주민자치하고 통장단하고 목적이 다르죠. 주민자치 목적 다르고 통장단 목적 다르죠. 그런데 선진지 견학 가는 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리장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국장님께도 아까 전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들 국외연수비 100% 다 삭감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올해도 다 삭감시켰어요,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 비용 다 삭감시켰어요. 셀프 삭감한 겁니다. 내년 것도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 가겠다고 계속 예산들 세워 올리고 있어요. 작년 것도 많이, 통장단이든 주민자치든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반 삭감시켜서 올라오고 하나는 100% 다 해서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 목적이 다르다, 목적은 당연히 두 단체가 다르니까 목적은 다르고 이 금액 자체를 똑같이 올리는 거는 납득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가 내년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 국외로 설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국내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나 통리장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도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지나 그런 부분도 꼭 국외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국내도 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까 통장단도 국내예요,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어디는 반 자르고 어디는 그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같은 비율로 삭감하겠습니다.

아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셔 가지고 그때 답변을 드렸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회 시간에 센터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431페이지 설명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국제화여비 스위스 방문, 공무원 여섯 명이 방문할 계획이고 또 이 아래도 스위스를, 현대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민간인 같아요?

네.

민간인 어디예요, 이것? 지역회의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협의회예요?

네.

지금 이분들도 해외 계획을 잡아서 지금 2,600만 원 세우고 1,800만 원 세웠는데 이것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4월로 잡혀 있는데. 내년 4월이면, 코로나가 지금도 2단계에서 더 격상할지 어떨지 하루에 500명씩 나오는데 겨울 동안에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고 내년 봄도 무조건 간다고 보는데 이게, 봄에 이렇게 해외를 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명확한 해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키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천만 원짜리 이거는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저희 부서로 올해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원회 설치, 신규 설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예산 시기하고 안 맞아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안 세워지는 위원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풀비 성격으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네.

풀비예요?

네.

과장님, 풀비를 또 예산법무과에서 세워 주셨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들을 위해서 세우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복잡해 가지고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설명자료 401페이지 주민 주도 자치계획 의제 발굴 과정 수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가 봉담ㆍ우정ㆍ양감 이렇게 세 군데죠?

네,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봉담만 지금, 우정하고 양감만 자치계획 기본계획 과정을 한 거죠?

네, 기존에 이미 수립을 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왜 지원을 하는 거죠? 공론의 장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나온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이런 회의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네,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교육이죠?

네.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비용, 각각 지금 여기서 두 군데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 밑에 주민총회 개최하는 부분을 다시 지원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세 군데 다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회의하는 건 따로고 또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거에 대한 회의 지원 비용을 따로 500만 원을 또 드리는데, 이건 세 군데 다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02페이지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아까 기본계획 과정을 하지 않은 봉담읍, 나머지 우정하고 양감은 했고요. 그러면 하지 않은 봉담에, 지금 그럼 4천만 원이 돼 있는 거는, 용역 실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용역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봉담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네, 실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해 가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렇죠? 지금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컨설팅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봉담에 대한, 또 이 봉담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행정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뭘했냐면 행정수요조사를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셔서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그 행정수요조사가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럼 분명 봉담, 양감 다 하셨을 거예요. 우정이랑 모든 지역을 다 골고루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뭐가 필요한지 수요를 알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했는데 또 여기에서, 그런데 그 비용이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봉담만 하는 데 4천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주민자치회의를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굉장히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봉담에 뭐가 부족하고 무슨 시설이 부족하고 하는 것들을 중장기발전계획이나 그런 걸로 분명히 화성시에서 전체 용역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다시 봉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용역을 내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지금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머지 두 군데도 그러면 용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과거에 자치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거기도 용역비가 4천만 원씩이었습니까, 각각?

네.

저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회의적인데 용역을 냈는데 그 기준에, 제가 앞서 얘기한 무수한 화성시에서 하는 용역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결과들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이런 의제가 왔을 때 이거를 위해서 또 내고 또 내고,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당장 그 부분만 봐도 정말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화성시 전체 행정수요조사를 하는 데도 7천만 원인데 봉담만 하는 데 4천만 원이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그러면 다, 전혀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건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일단 과거에 정책기획과에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읍면동과 읍면동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읍면동 자체적으로 주민이 개입을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거를 세우는 거는 말 그대로 읍면동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걸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은 알겠는데 결국은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거면 저는 지금까지 봉담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동에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고 한 건지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없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한 것도 내셨겠지만, 그 개인적인 수요 이외에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례를 들자면 도서관에 관련해서도 용역을 내서 어느 지역에 몇 개 도서관이 필요해서, 그래서 중장기발전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하나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도서관 하나 더 지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향남의 수영장 말씀하셨지만 인구 얼마에 수영장이 몇 개 정도 필요한데 수영장이 부족해,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시에서 수영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은 시에서 하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저는 받아왔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주민의 요구를 다시 받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낸다? 전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존의 정책기획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주민자치회 기반이 돼서 주민 주도로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계획 세우고 본인들이 할 영역에 대한 설정과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 그다음에 시의 각 실과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에 대한 것까지,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그려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거고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그리는 거는 아마 시군, 읍면동을 포함해서 권역별 발전계획이나 아니면 공통으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특정 시설물 내지는 계획에 대한 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내용적으로는 좀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행정수요조사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에서 화성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하나도 참고로 하지 않고 싹 무시하고 당장 또 이 과제가 있어서 또 새로 용역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의 결과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이 예산은 조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신규로 온 거는 3천만 원 신규니까. 3천만 원을 두 군데에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봉담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의구심…….

봉담은 이거를 거치게 되면 내년도에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그렇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저는 사실 이 용역 비용에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이게 없더라도 충분히 봉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찾고 결정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고 이전에 주민자치회를 하셨던,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 주민자치회를 하셨던 데는 4,300만 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2,300만 원이, 아니,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우수 주민자치회 사업 선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포상을 몇 군데 각각 얼마씩 예정하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세 군데, 순위에 따라서 세 군데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 각각 그러면 8천만 원, 800만 원씩인가요?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고요. 1등은…….

그러면 1등이 얼마, 2등이 얼마, 3등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1등은 1천만 원이고요. 2등은 600만 원 그다음에 3등 두 개소 4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담아주시면 제가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자체 사업,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위원회하고의 다른 차이가 주민자치회는 본인들이 원하는 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무조건 3천만 원을 내려주고 그 안에서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4,300만 원도 그렇고?

이 안에 주민자치, 아까 여기서는 따로 나와 있는데요. 세 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주민총회도 개최하고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웠는데 그런 부분을 이 안에, 주민자치회 기존에 했던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 안에, 4,300만 원 안에 포함을 시켜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활용을 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이게 정말 해도 되는 사업이고 해도 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동에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행정으로 올라와서 행정에서 판단을 하나요?

일단 4,300만 원 안에 주민총회가 생각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자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결정 권한도 금액 안에서는 행사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시민들이 그렇게 자체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 돈 안에서 아무거나 해도 돼는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하고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요.

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비, 제가 용역비에 조금 회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걸로 용역비에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4페이지에 아동안전지킴이사업 해서 화성재향경우회라고 돼 있는데 경우회는 경찰 이전에 하시던.

네, 맞습니다.

예산을 700만 원 하셨는데 여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른 데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한 140명 정도 됩니다.

140분이시고 순찰을 관내 학교 주변하고, 순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의 산출 기초가 급량비로 7천 원씩 스무 분 해서 50회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봉사활동입니다.

저는 경우회만 사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른 여기도 있고 새마을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이렇게 많은데 저는 어떨 때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에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자원봉사 하니까 지원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의 기준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알아 가지고 얘기해서 하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그게 참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시민이나 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다 하시고, 그리고 향군의 날 406페이지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보의식 강화라고 돼 있는데, 군인분들이세요. 직업군인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안보, 그분들한테 안보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안보의식이 강하실 분들한테 안보교육을 한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그리고 새마을회, 408페이지에 새마을회 있습니다. 화성시 새마을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보통, 제가 기획행정의 업무 파악이 다 안 돼서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법이 있어 가지고요. 과거에 저희가 새마을운동을 조직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행정안전부에 이것과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중앙서부터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는 있지만 그런 데가 어떤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가, 이사장님 오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되게 큰, 44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해 수해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지원, 수해 지원, 복구 지원이란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잘해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웠는데 그거에 맞게 다른 쪽으로의 봉사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자원봉사센터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라든가, 그러니까 책을 읽어 준다거나, 하여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의 아이템도 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430페이지에 스위스로 가는 것 여쭤봤는데 여기에 방문 인원이 여섯 명으로 돼 있거든요, 공무원 여섯 명. 그런데 밑에 산출 내역에는 보면 한 명 더하기 여섯 명 해서 일곱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분은?

저희가 일곱 명이 맞습니다.

아, 7명인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게 오타인 거네요? 그러면 일곱 명이고, 그런데 또 그 밑에 똑같이 여섯 명 있는데 이 여섯 분은 아까 민간인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네, 민간입니다.

아, 그 얘기셨구나. 원래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화성시민 지역회의에 참여하시는 민간인이랑 같이 가서 발표하시는 계획이셨던 건가요? 여기 보니까 초청을 받았다고 돼 있네요, 포럼에 초청받으셨다고.

일단 저희가 그런 사례를 발표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회의에 참여하시는 분이 가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협의회에서 선출이 될 거고요.

네?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선출이 될 거고요. 그 인원은 꼭 지역회의하고 연관이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발표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화성시민 지역회의에서 하시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분이 가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회원들이 있거든요. 지금 18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문가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시민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