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186억 2,572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40억 8,8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버스공영제 운영에 따른 운송수입금과 국도비보조금, 그 외의 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399억 2,749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689억 1,8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464억 6,222만 원이 증가한 1,064억 7,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3쪽 민간노선 감차보상비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공영제 등 민선7기 버스정책 지원사업으로 505억 1,6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2020년 1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6억 8,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2억 2,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8억 3,224만 원이 감소한 2억 3,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GTX A노선 분담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상 감소요인으로는 노선별 분담금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추경예산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52억 8,836만 원이 증가한 332억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교통 플랫폼 구축, 동탄신도시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75억 2,5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6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과 택시쉼터 운영,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7억 6,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스마트 교통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8억 9,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버스혁신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9억 7,167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3,6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비로 1억 3,795만 2,000원을, 도시 및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사업에 7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도비보조 주요사업으로는 광역버스 운행결손금에 1억 2,000만 원을,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로 5,970만 원을,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1억 원을, 2층 버스 도입 지원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4억 6,220만 4,000원이 증액된 1,064억 7,3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공영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노선 중 운행 서비스 증진이 필요하나 비수익 적자 운영으로 민간에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지 않은 노선을 중심으로 감차 보상 후 공영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노선 감차보상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약 25대로 대당 약 8,000만 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 손실지원금으로 총 37개 노선에 196대 운영에 195억 8,800만 원을, 서남부권 교통복지 구현을 위한 교통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에 1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5개의 비수익노선을 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0년도 최종 추경예산액 대비 26억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제 운영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연료비, 일반운영비 등 145억 4,986만 4,000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공영제 추진에 따른 공영버스 구입비, 시설비 및 공구구입비 등으로 43억 2,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수송대책으로 결행 대비를 위해 전세버스 임차료로 1억 원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비로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우선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업체 운영개선지원금과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이며 14억 원을, 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을 위해 6억 7,115만 5,000원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금을 위해 2억 2,6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을 위해 57억 4,500만 원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 4억 4,386만 5,000원을,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위해 5,752만 8,000원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광역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60만 원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시농촌형 교통모델운영사업비로 14억 원을,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시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버스운행 결손금 조사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으로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준공영제 운영에 우리 시 부담액 147억 8,810만 2,000원 중 50%인 73억 9,4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2층 버스 도입 지원을 위해 12억 8,000만 원을, 2층 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해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3억 9,800만 원을, 출퇴근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을 위해 도비 50, 시비 50%로 두 개 노선에 각 두 대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안심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억 283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3억 4,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을 위해 20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도별 확대 계획에 따라 23세 이하의 청년과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계획이며 약 3만 9,000명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관리단계도 격상됨에 따라 버스 탑승객 감소가 예측되어 당초 산출에 8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청사 관리를 위한 각종 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용역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적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버스정류소 전기요금 및 설치비 등에 1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매년 반복사업은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동탄2 버스차고지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생통학마을버스 전용 운영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버스혁신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예산 설명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편철 과정에서 누락되어 별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버스 대중교통에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부서이시잖아요.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대중교통, 특히 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패러다임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결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 감차, 보상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훑다 보니까 그 생각이 번뜩 들은 게 뭐냐면 예전에 그야말로 안내양 있던 시절에 그 버스 말고는 우리가 이동이 없을 때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대중교통, 특히 버스 관련한 화성시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동권? 시민 이동권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큰 그림을 그려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고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려고요.

버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혹은 국가의 분위기 자체는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게 큰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에 대한 고민을 다른 지자체들도 하기 시작하였고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빨리 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 정책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시민의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화성은 도시의 특성상 자가용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위기에 대한 문제를 직면한 이 시점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저희 부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시대적인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도 거의 1가구 자가용이 2대, 3대, 1인 1차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잡을 때도 그런 큰 그림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어필을 했고요. 예산 관련해서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송수입금 관련인데요. 이게 세입 관련이요. 30억 정도 지금 세입으로 예상을 예측하셨는데 민간노선 감차에 따라서 공영화시키면서 수입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이 카드로 긁든 돈을 내든 현금을 내든 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감차노선이 45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는 공영제 버스가 90대, 여기 갭이 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올해 45대를 계획한 것이고요, 2020년도에. 그리고 내년에 다시 45대를 추가해서 90대분에 대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지금 45대가 감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올해 사업으로 45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

상태이고 플러스 다시 45대?

네.

협상 조율을 잘 하셨겠죠? 일전에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무조건 이 버스 회사에서는 감차시키고자 하는 노선,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익이 안 되는 노선인 것 같은데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계속 저희 화성시가, 물론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은 떠안아야겠지만 조율이나 협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노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교통 취약지에 대한 결손보전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노선에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게 더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반납하려 하고 있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 나는 노선하고 같이 평균을 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을 공공에서 맡아 준다고 한다면 수익이 나는 노선을 더 많이 대수를 투입해서 더 잘 관리하는 것이 업체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방향성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잡음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게요. 여하튼 업체에서는 비수익노선을 최대한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비수익노선…….

계산하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촉진 캠페인하시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2억 정도 올리셨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것이 대중교통에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도 자가용 타는 사람은 탄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개별적으로 이동하고 싶어서 거의 자가용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대안이라는 것, 그리고 또 저희가 광역 알뜰 마일리지 카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부서에서 하는 그린포인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든지 혹은 전동킥보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자가용을 놓고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역 자체도 자가용보다는 걸어 다닐 때,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시가 상권이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로 대중교통은 그냥 시민의 발인데 자꾸 이걸 재산권과 연동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정류소 요구하는 사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구하고 싶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용역사업도 있고 이런 캠페인 사업도 있는데 형식에 그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정책사업으로 녹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매년 법적 5년마다 시행해야 될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버스, 그리고 트램 관련해서도 이번에 과업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들 법정 용역이다 보니까 이 과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과업의 내용에 담겨지게끔 본 위원이 제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들 교육협력과에서 통학거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매년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형에도 올해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농어촌에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원 중에 가장 힘든 민원이 학교 설립의 민원과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이 제가 의원직을 하면서 가장 힘든 민원 중에, 이 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은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도심권에도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송화 초등학교에만 2억이고요. 보통 9,500만 원의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요.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그냥 전세버스로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학부모들도 버스가 자가용 같은 버스들이라는 것들이 마인드가 도입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용역 과제에 이런 것들도 과업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 화성시에는 공영버스 차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00만 대도시를 보면서, 20만에 있는 오산시도 버스차고지가 있고요. 또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영차고지를 짓는 지역에 민원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할 때 이것도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에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탄2신도시에 유보지도 있을 테고 또 서부권에도 있을 테고, 이게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놔야 수소충전소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경기고속에서 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NG차량을 도입을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CNG차량을 사지 않고도 개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조가 될 수 있는 차가 있고 안 될 수 있는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과업에 담겨졌으면 좋겠고요. 그 과업에 담기기 전에는 관리계획 할 때, 지금 우리가 차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버스요. 이곳에 CNG충전소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업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공사는 언제쯤 추진되죠?

교통공사는 저희가 경기도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1지자체에 1공사 원칙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조직을 확대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고 또 그런 걱정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계속 교통 업무를 같이 가는 것이 더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통공사는 이제 사실 사업은 일몰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도시공사와 같이 가도록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무상교통을 하다 보니까 직원 채용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900명이거든요.

버스공영제.

네, 버스공영제까지 하게 되면 900명이 됩니다. 그런데 9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도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주차장 관리, 또 원래 공사의 목적은 사실 이런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적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만 해도 우리가 재단을 4개 설립을 하는데 가장 어떤 게 시급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공사 필요하고, 이게 좀 전문적으로 우리 시만의 무상교통까지도 간다라고 했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분권이 일어나게 되면 행정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우리 시에도 우리 시만의, 31개 시군이 다 같은 목소리도 아닐 테고요. 또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민원이 힘든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봤더니 계약 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평생계약권이 있고요. 또 몇 년의 계약권이 있는데 대부분이 평생계약권이죠. 화산동에서 병점육교를 넘어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 가지고 다들 버스들이 병점역을 후문으로 해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냥 넘어가면 5분이면 넘어갈 거를 25분을, 왜 저렇게 넘어갈까 했더니 결국은 사람들 많이 태우고 다니고 또 노선권을 그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덜 줄 수도 있고 또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노선 확보를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버스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부권하고 동부권의 편차가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반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반에도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고요. 경기도 공공버스 도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당초 우리 경기도가 참여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였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여주하고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파주 빼고는 다, 28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14개 지자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사실 그렇게 보고드렸는데요. 그때 돌아가서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고양시하고 안성, 여주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참고사항 자료에도 1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20개로…….

우리가 21개 노선을 가지고, 경기도의 21개 노선을 1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고요.

네.

13개가 참여하는데 경기도에 각 지자체별로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에서 공공버스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경기도가 분담률을 50%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건 예산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경기도가 하는 사업들을, 늘 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모습들, 글쎄요.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 노선 중에 우리 시에 노선이 12개의 노선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시에 노선은 최종적으로는 29개 노선에 221대가 가장 최근까지 협상을 계속 업체하고 경기도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도 이미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낸 자료에서요. 최종적으로 파악한 거는 29개 노선에 221대가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 하고 경기도에서 받은 거 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말씀 신뢰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정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광역노선에 대한 거는 국가사무다라고 보고 이재명 도지사님이 기재부와 국토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에서도 50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협약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상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장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무인단속카메라도 경찰서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산들이 지자체의 몫으로 오듯이 이 역시는 저희 지자체에서 70%의 부담률로 진행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번 본예산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첨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세 미만의 무상교통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동권 확대를 해 주시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은, 지금의 코로나19 때에는 학교를, 학교별로 등교하는 것들이 좀 다르겠지만요. 대부분 정상적일 때 방과 후 수업 시간부터 이 버스를 아마 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방과 후 수업을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교육복지위원이었을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동탄2신도시만의 이음터라는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내내 이 이음터를 중앙 초등학교 아이들만 ICT 교육을 받는 거는 너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년 30억의 예산을 들이는 거는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 다원 이음터도, 문화예술하는 친구들이 다원 중학교 애들만 문화예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건 노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백화점에 버스 돌듯이 이게 안 되잖아요, 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버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교육지원청에서 원하는 학교들을 배정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앞으로도 몇 개가 좀 더 생길 계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18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이동권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뭘 얻는 걸까, 그냥 버스 공짜로 태워주는 것, 이거보다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 현장과, 그리고 다 같이 탐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좀 줄이는 것들을 앞으로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매년 학교에 다 같이 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아이들은 그걸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 할 때마다 버스비와 각종 이런 것들을 대주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섞인다라는 거는 이제는 앞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상교통을 하게 되면 매년 500억이 든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 줄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버스 차고지에 관련돼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계속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민원이 있는, 도심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용하고, 또 하면서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또 짓다 보면 민원이,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매년 법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에다가는 이런 사무에 대한 것들은 빼시고 다른 것들을 하시고, 그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다 같이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과업에 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소통하셔서 전략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공영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또 준공영제도 H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동탄권역이나 병점권역은 준공영제로 커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공영제 버스는 서부권을 커버를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애당초 계획했던 버스 구입과 인원, 버스기사 모집은 다 되신 겁니까?

지금 차량 구입은 다 해 놓은 상태인데 기사 채용에서 사실 좀 브레이크가 걸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 과장님, 지금 몇 명 계획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그러니까 127명의 기사를 채용해야 했었는데 5명밖에 채용을 못해서요. 지금 현재 재시험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질 없이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로 했는데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났지만 거의 백이십 분 정도 채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면접까지 끝내 놓은 상태여서요.

지금 예산에 보면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수립해서 1억,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해서 7,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수립으로 해서 1억을 지금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직 정상적으로, 기사 5명 채용해 놓고 앞으로 파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1억을 세워 놓으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은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세워왔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차라리 예비비로 가든지 파업 대비해서, 다들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파업 대비해서 벌써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정말 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도 있어요. 그때 가서 사용하면 되지 이걸 굳이 꼭 항목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지, 남들이 보기도 그렇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파업할 거라고 대비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영제 파업을 대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거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시 전체에 민간업체의 파업이 진행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서울 가는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과 지역 이동할 때 파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급하게 전세버스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쓰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어쨌든 이 항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본청 자체로.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사용해도 되고요.

그 예비비는, 이 파업 때문에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못 쓰는…….

불가항력적으로 재난 재해나 이런 때에 사용하겠죠.

네, 그래서 그 예산은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근로기준법 개정되면 노조에서 파업했을 때 대책이 없어 가지고 세워서 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은 2020년도에도 7,700만 원을 세웠는데 다 교육하신 거예요?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관내에 기사분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사들의 속성상 수도권에, 수원이라든지 서울에 근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성…….

아니, 2020년도에 7,700만 원을 들여서 양성교육을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지원을 안 하셨어요?

그분들은 관내 마을 업체나 이런 데에 취업해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 조건이 관내 마을버스나 이런 운수경력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저희 공영버스에 운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결국은 저희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관내에 있는 기사분들을 채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5명 채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로 다른 지자체로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관내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채용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원칙을 조금만 완화해서 관내 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버스 구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내년도에 공영버스 관련해서 14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20 몇 억인가 버스를 구입한다고 해 놨어요. 내년에는 몇 대 구입 계획에, 어떻게 친환경 버스는 구입이 가능한가요?

내년에 구입하려는 버스 20대는 친환경 버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기 버스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기 버스로 구입하려고요?

네.

전기 버스 충전소는 확보가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충전소는 만들지 못하겠지만 충전할 수 있는 박스들을 설치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동탄1에 국제고 있는 데에 작은 규모지만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요. 그리고 향남 터미널하고요. 그다음에 전곡항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전기차 쓸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동탄1 차고지는 지금도 거기 꽉 차 가지고.

네, 맞습니다.

움직일 틈이 없던데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있으려나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공간이 조금, 몇 개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친환경 관련해서 버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가, 기반시설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반시설 관련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게 나중에 최후에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실시를 했을 때 직원이 약 1,000여 명 가까이 되고 버스를 약 335대 정도 구입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르는,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다 안 짚어볼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1,000여 명이라는 직원은 저희 직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335대의 버스도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쪽으로 생각했을 때 연간 1,00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차후에 2025년도에 다 완벽하게 운영이 될 때 1,000억 이상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예상은 한번 해 보셨어요?

버스 운영비는 25년까지 했을 때는 한 600억 정도가 드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른 세입도 계속 버스 탑승객들이 내는 수익이 있으니까요. 수익에 대한 부분도 한 160억 정도는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버스운송 수익에 한 20% 정도가 연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전기차로 전환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채용이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인건비를 민간버스 회사보다 되게 공공이라고 많이 주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한 면도 있었거든요, 직업의 안정성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공공의 돈이라고 그냥 막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 직원으로 되면, 우리 직원들도 해년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 있잖아요, 3%든 5%든.

네.

거기에다가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4대 보험까지 어쨌든 저희들 세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년 해마다 갈수록, 물론 50세에 들어오면 60세까지 10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랬을 때 그에 따르는 비용들도 차후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추계 당연히 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수 따져서, 연간 세수 따져서 지출비용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지비용 다음으로 교통행정 예산이 저희 시에서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 관련 예산들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출도 있는 반면에 또 세입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예산 추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공짜로 줬는데 그걸 다시 걷어 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상교통 관련해서도 내년에, 지금 23세하고 65세까지 시행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23세 이하까지 했을 때 약 30억, 65세를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그게 몇 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한 5개월, 4개월 정도치가 그 정도 되는데 차후에 이걸 1년 치를 다 잡았을 때는 50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 세정에 대한 추계를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세심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중에서 가장 큽니다. 1,0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저희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예산을 바라보는 게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이나 보편성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버스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3억 400 정도인데 이게 진짜 많습니다, 세밀하게 따져 보니까. 그런데 운전석 격벽 설치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시려고 올리셨는데 격벽 설치라고 하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 같은 것,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범죄 폭행, 운전자 폭행 때문에 거의 설치가 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까지 필요한 내용이 뭘까요?

시내버스에는 다 되어 있는데요. 마을버스에는 격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운전자는, 사실 운전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운전자는 계속 시민을 접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전염을 시키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격벽을 설치해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라고 얘기하셨는데 80대를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80대가 마을버스 대수입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320대 가량이 관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대는 그중에 공영제 버스 위주로 우선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공영제에 도입되는 마을버스.

네, 그걸 우선하고 남으면…….

공영제에 도입되는 마을버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공영제 차고지 조성계획하고 계시잖아요, 2동탄에.

네.

이게 지금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죠?

아니, 5억,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토지매입 예상이 2021년 12월이네요?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주차…….

140대 정도, 버스 140대 주차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공영제에 투입되는 버스 대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내년에는 90대고요. 그런데 공영차고지는 사실 동탄2에서 출발하는 모든 차가 쓸 수 있는 차고지이지 공영제 버스를 위한 건 아닙니다. 공영제 버스는 사실 동탄2까지는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스 공영차고지가 동탄2에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워낙은 권역별로 사실 한 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동서남북 네 개의 차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상은 어디어디에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동탄2에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남 그리고 남양권역에 우선적으로, 향남과 남양권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버스정류장 청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2억 정도 증액하셨는데 캠페인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중교통 이용 관련.

네.

거기에 그 내용도 같이 좀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넣으셔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트램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나왔죠?

이달 9일 날 주민 공람할 계획입니다, 설명회하고 주민 공람.

미리 사전에 자료를 봤을 때 우려된 게 있어 가지고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신도시는 이미 계획도시로 트램이 지나갈 수 있게끔 노선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1신도시는 버스전용차도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오는데요. 동부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월동 빅마켓 일대의 문제와 또 능동지하차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동에는 빅마켓이 지하화로 갔을 때 계획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그 도로는 지금 거의 등급 자체가 낮은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상습정체구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빼는데요. 지금 계획은 빅마켓에서 좀 빠지는 걸로 나와 있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교통에 많은 영향들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능동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D등급이고 반월삼거리 자체는 거의 F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할 때 트램으로 인해서 이 교통정체 현상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동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요.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꼭 지금 현재 계획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광역교통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워낙에 과장님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권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하게 되면요. 어쨌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할 때 당시에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때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는 거의 담겨져 있지 않은데요. 여기 책자 안에 병점역 환승센터에 대한 예산들이 담겨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점역은요. GTX A노선, GTX C노선, 트램 그리고 서동탄, 동탄역을 연결시키는, 복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병점역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전에 한번, 연도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2017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 환승센터 용역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년, 4년이 지나는 동안에 별다른 아무런 변화들이 없는데요. 속된 말로 용역 뻑난 거거든요. 아쉽고요. 환승센터에 관련된 전략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가을에 어쨌든 당정협의회 하면서 이 안건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현재 TF팀이 구성돼서 TF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도 내용을 아실지 몰라도 GTX C노선이 금년 연말 정도 RFP고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나올 거고 GTX C노선을 저희가 병점역까지 연장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스테이션 자체가 지금 것보다 스테이션이 더 길어질뿐더러, 또 국철1호선이 병점에서 서동탄역이 종점이었는데 이거 자체를 좀 더 연장해서 동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지 성급하게 환승만 이렇게 먼저 간다는 건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은 하겠다는 의사결정만 있게 되면 그게 내년에 되고 후년에 되는 줄만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역시도 시민이었을 때는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30억 이상 넘게 되면 중기 심사부터 받아야 되고 500억이 넘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의 시간들이 보통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있고 나서 보통 4년이 걸립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데까지. 그러면 2027년에 우리가 트램이 들어오는 건 확정이 되어 있고 GTX C노선도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2027년도면 완공이 될 거고 또 복철선 연결도 2027년도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쯤이면 전략계획들이 나와 줘야 또 이거에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있고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갖고 공사하고 하면 그때 가서 2027년도 되면 좀 저스트합니다. 이런 계획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공단이든 철도공단이든 협의 봐야 될 부서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이게 또 과에서 혼자 다 하기에는 정무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본 위원만의 생각이긴 한 거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위원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전에는 환승센터 용역은 병점복합센터를 지나가는 게 지하화냐 아니면 지상이냐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용역이 지금 용역으로 같이 고쳐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유통상업시설이든, 예를 들어 성균관대역처럼 대응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코레일하고 같이 대응사업을 했고요. 또 부평역처럼 복합센터를 만들었고요. 또 오산처럼 그냥 단순히 환승센터를 만들었고, 이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시의 용역은, 2억의 용역은 단순히 환승센터를 뒤에 복합센터까지 지하화로 할 거냐 지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합으로 할 거냐 환승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복합으로 하게 되면 몇 개의 시설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협의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노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면 지금쯤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나마 다행인 게 병점역 같은 경우는 철도 3차망에 병점역 환승 자체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열차하고 얼마큼 시민들이 환승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TF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도 본 위원이 주장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과장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예산은, 정책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전체 열한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운영에 관계되는 서울교통공단이라든가 교통연구원 그리고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 해서 각 분야별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적인 자료 자체는 위원님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그 유인물로 자료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한 4회 정도의 자문이 이루어졌나요, 회의가?

사실상 예산 편성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저희가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이면 운영에 관계되는 틀을 가지고 움직였고 큰 틀에서 보시면 전문가 자문단이 공공기관하고 민간전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모이기는 어려워서 분야별로 회의 때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구성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분들?

현재로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는 같이 가는 걸로,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요.

그러면 처음에 이러한 자문을 구하시려고 했던 취지가, 뭐라고 해야 되죠, 시민추진단과의 회의, 만남, 민원 해소 이런 쪽의 방향을 잡으셨던 건가요?

전문가 자문단 자체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트램 자체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깊이 아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 방향성이 전문가분들의 어떤 방향성에 맞춰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이 용역 자체의 검증을 이분들이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을 해 주신다고요? 그러게요. 공공자문단, 민간자문단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시민자문단은 사실상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는 자체를 널리 홍보, 알리는 측면도 있고 그 지역의 문제점을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듣기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트램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문단 구성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지식을 저희가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GTX A노선 관련해서 분담금을 올해 1억 8,600하고 나면 67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납부하면 저희 분담금은 다 내는 건가요?

GTX 자체는 다 납부하는 거고요. 사실상 연차별 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GTX 같은 경우는 12억을 저희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금액을 올해 1억 8,500만 원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자체는 22년도하고 23년도에 나눠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은 돈이 67억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67억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삼성역이 제대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개통에 대한 시기를 상당히 다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선개통을 동탄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공단하고 접촉했을 때 당시에 현재로는 공기 연장 자체는 없다,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23년도에 개통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3년도에 진짜 개통을 못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수서까지만이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따지고 봤을 때, 공사기간이나 행정절차를 봤을 때 2023년도에 삼성까지 개통하기는 사실은 좀 힘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수서까지의 일단 조기 개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고 상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램은 내년 6월까지 국토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6월까지 만기액하고 기본계획 자체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어쨌든 기본계획 끝나고 국토부 승인 끝나면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우리 국내외의 업체들은 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보다 먼저 간 데가 부산, 위례, 대전, 이 세 군데가 트램을 저희보다 한 1년 정도 빨리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한 용역사 자체가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상 부산하고 대전, 위례는 팀장들을 비롯해서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관련 자료는 저희가 지금 수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8월 말 정도에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투융자 심사를 받는 대로 LH한테 분담금 자체를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LH, 어쨌든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LH에서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네들이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이 끝나야 주겠다는 조건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설계를 하게 되면 계약금이나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지 매입도, 지금 차고지도 병점 쪽에 매입을 해야 되고 동탄 쪽에도 매입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준비사항을,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LH하고 협의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고지 관련해서는 병점하고 동탄 하단에 차고지 계획이 있는데요. 평가는 해 봐야 되겠지만 1,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경도공하고 LH하고 회의를 했고요. 사실상 부지 자체를 저희가 9,200억에서 상계 처리해 가지고 물건을 주는 방안하고 아니면 갑을병으로 해서 매매계약서를 써서 돈은 LH에서 경도공으로 넘겨주고 물건은 저희한테 넘겨주는 방안을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경도공이나 LH가 지금 현재 없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건 계속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 편성 자체는 투융자 심사까지는 끝나야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8월 달에, 아니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 받고 나서 그때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램 차고지를 저희들이 버스공영차고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세도 주고 있고 어쨌든 그쪽 부분은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앞에 업무 용지까지 매입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주차장이 일단 먼저 확보가 되어야만 버스 차고지도 그렇고 트램 차고지도 그렇고 일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수서 동탄 간 GTX도 개통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박지가 없으면 운행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런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하는 것도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특별히 현재로서는 트램과에서는 움직일 일이 없는데 그런 사후의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업무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합환승센터는 여기에, 물론 책자에는 없지만 앞으로 진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국가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 사업비 자체는 약 950억 정도, 공모를 했고요. 전체 국비가 적게는 한 50% 하고 LH하고 협의한 거는 공모가 되게 되면 자기한테 수탁을 주는 걸로 큰 틀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 당선되고 나서는 저희가 LH한테 문서를 발송한 사항이고요. 진주 본사에 가서 동탄환승센터하고 플러스 트램에 대한 차고지 자체를 저희가 한번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단계가 정리되는 대로 진주 본사에 가서 이 부분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고 그 과정에 또 철도트램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의원님들 힘이 필요하시면 병하고 을하고 갑하고 다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트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박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에는 2021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국토부 공모사업에 98억 원의 국비 확보와 함께 전국 최초 교통약자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 추진으로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대통령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4억 7,244만 4,000원보다 111억 1,702만 원 증액하여 135억 8,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통장수입 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동탄신도시 내 공공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 구축 협약에 따른 LH공사부담금 31억 4,900만 원과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98억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 3억 원, 시도비보조금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759만 5,000원,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81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1,386만 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2억 6,04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9억 3,259만 원보다 252억 8,836만 4,000원 증액하여 332억 2,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을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102억 8,300만 원, 주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2억 원,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대 구축을 위해 정류소 안내단말기 확대 설치 9억 원,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 4억 5,000만 원, 버스정류장 도착정보안내판 설치 주민참여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기술평가위원 수당 및 조달수수료 1,016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및 유지관리 6억 9,06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 및 유지관리 7억 9,880만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BIS 전기 통신 공공요금 5억 2,0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시설물 부품 구입 8,4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BIS 시설물 부품 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공모사업 교통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동탄신도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동탄신도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 구축 시부담금 11억 5,200만 원, LH부담금 60억 6,237만 7,000원을,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한 화성마스시범사업에 1억 원을, 첨단교통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과 차량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첨단교통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UPS구입으로 6,360만 원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에 2,549만 1,000원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5,8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수요응답시스템 이용수수료 360만 원, 행복택시 운행홍보 640만 원, 이용자 카드 배부 9,000만 원,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 5억 원을, 택시 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택시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1,500만 원,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 2,700만 원, 택시베이 설치공사 2,750만 원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4,620만 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해 2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83만 3,000원을,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지도단속 물품 구입과 지도단속 급량비로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반택시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여객자동차법규위반 신고포상 보상금 1,000만 원을,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수당 및 조달수수료 1,001만 2,000원, 온라인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통신요금으로 9억 5,255만 4,000원,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실증사업 지원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비 9억 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599만 원, 국내여비 1,684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영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실시를 해서 첨단교통과가 대통령 표창 및 국비 98억 원을 확보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0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화성시 교통분석 플랫폼 구축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 신청하셨죠?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9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뭐죠?

이 제목 그대로 교통분석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도시 내에 들어오는 차량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구축한 ITS 지능형 교통체계는 우리 시에 있는 거를 숏텀, 약간 짧게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롱텀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차량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혼잡시간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이게 도로과가 됐든 교통정책과가 됐든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것보다는 이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더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이 공모사업이 인근 지자체도 같이 운영이 되어야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인근 지자체들도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했나요?

인근 지자체가 합동으로 이 공모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자료를 인근 지자체에 드릴 수는 있고요. 저희는 저희 시 내에 혼잡구간을 분석해서 데이터세트 구축이라든가 지능형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러한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 달에 모니터링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차후에 이게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면 후속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후속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성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해서 연구해서 성과물이 내년도가 종료가 되어야 나오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면 그 분석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교통학계에서 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실과소마다의 전달이 주기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원천로에서 화성으로 유입되는 양이 한 7 대 3 됩니다. 수원에서 유입하고 있는 차량이 한 7이고 우리가 수원으로 나가는 게 한 3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천로가 되게 포화상태고 등급은 F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후속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용인의 기흥 같은 경우는 기흥롯데프리미엄 아웃렛에서 2신도시로 넘어오는 차량들의 상습정체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도 그렇고 인근 지자체하고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인근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거는 관련 부서와 인근 지자체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통과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하기 때문에 전락계획들을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요. 마스시범사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 봐요. 딱 찍어서 가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내에서 시범하는 사업인가 봐요.

마스라고 하면,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마스라는 거를 이미 서구 유럽도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거나 버스, 전동킥보드, 모든 교통수단으로, 수단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요금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가장 많은…….

시범사업.

네, 시범입니다.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동탄지역을 먼저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최후에는 통합교통서비스까지 구축을 하려고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신호 모든 걸 통합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국비는 몇 % 사업입니까?

마스시범사업은 저희가 저희 시비로 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국비는 저희가 ITS 교통체계 구축으로 해서, 지금 98억 원 확보해 와서 하는 사업도 결국은 이 통합교통서비스에 다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단일사업만 봤을 때는, 마스시범사업만 봤을 때는요. SK텔레콤에서 2억을 부담하고요. 우리 시가 1억을 부담해서 T맵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현물투자로 한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에서 이거 데이터 요금 받고 하면 우리 시가 꼭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민간데이터로 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의 맹점이 그겁니다. 저희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정책이라는 걸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정의 한계가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가장, SK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랑 같이, 이 마스사업이 또 SK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다.

SK텔레콤은 얻어가는 게 뭐가 있죠?

SK텔레콤은 자기네들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 마스를 T맵이라든가 이런 데에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보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목적일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네, 거기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고 저희도 저희 필요한 부분, 저희 시만의 통합교통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의 비율은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선정하게 되죠? 우리가 1억을 내고 SK텔레콤이 2억을 내겠다는 의사결정과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제안이 들어왔죠?

제안이…….

SK에서만 제안이 들어왔죠?

제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이 마스에 대한 거를 첨단교통과가 생기면서 저희 팀장님들이랑 해서 이 통합교통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여기가, SK에서,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여기는 만났던 거예요. 저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략실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SK에서도 또 자율주행도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미팅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마스를 해 보고 싶다, 마스를 통합교통서비스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SK에서도 관심이 있다 해서 같이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SK는 워낙에 R&D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율주행도…….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전문적이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분담에 대한 비율을 선정하는 거는 그냥 거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 사례도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전국 사례가 우리가 처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스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유럽의 사례를 보고 화성시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료 좀 충분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 2019년, 2020년도 몇 건의 단속건수가 있었습니까?

단속건수는 저희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속은 358건 정도.

2019년도에요?

2020년도에, 1월부터 11월에 358건 정도 단속해서 단속한 결과고요. 단속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58건이 저희가 조치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단속건수는 저희가 한 53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한 50, 60건 정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단속이요?

단속을 하고 나면 적발이 됐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하죠?

그게 과태료냐 과징금 대상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과태료는 2020년도에 얼마나 받았어요? 2020년도 과태료 대상은 얼마나 처분했습니까?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전한 운송질서에 문제가 없게끔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여객자동차 법률위반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데요. 우리가 조직개편이 교통행정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들이 우리 과에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버스혁신과하고 첨단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눠서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업무 자체가 유상운송에 대한 부분은 버스과에서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편성근거를 보면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세우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버스혁신과에서 해도 되고 우리 첨단교통과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버스팀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논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눠서 한다는 게 효과적이지 못할 거고요.

그 자동차가, 오늘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계상했던 부분은 저희 렌터카가 있어요. 렌터카를 가져다가 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거를 저희한테 신고포상금을 주라고 하니까 저희는 1,000만 원을 반영했던 거고 유상운송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버스과에서 이제 버스는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운송에 관련된 문제 역시도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법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객자동차운수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여기 첨단교통과에서도 해도 된다는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과에서 하든 버스과에서 하든 통합적으로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고요. 진행하는데 또 필요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택시 운송종사자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요. 원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이 예산을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 두 과가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한 쪽으로 몰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이게 LH분담금이 세입으로 일단은 2021년도에 31억 정도 잡으셨고 총 분담금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에 도로관리과에서, 이게 LH에서 공공자전거를 구축하는 협약에 의해서 120억을 주는 협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전거를 인근 시인 수원시도 운영을 했는데 그게 운영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저희 시도 보류를 하고 있던 차에 다시 저희가 실증사업, 규제 샌드박스로 PM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랑 다시 공공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걸로 협약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 분담금을 받아서 그걸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동 킥보드 운영은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계속 하는 거죠, 시스템 구축하고 난 뒤에?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래요? 이게 사실 어차피 그렇게 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구축을 하시고 수순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하실 때도 전동 킥보드가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스테이션? 스테이션이 세워두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션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좀,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여기 첨단교통과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 하셔도 관리는 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그 관리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주로 얘기를 저하고 같은 의견으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BIS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하셨는데 주민사업으로 별도 예산 1,200만 원을 잡으신 거는 왜 그렇죠? 이게 같은 BIS 도착정보 안내판 설치 관련인데.

이거는 주민참여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게 건의가 돼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만 그렇게 잡아 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있어요. 70개소하고 신규 설치 70개소, 교체 설치 10개소 이렇게 예상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장소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넣어 주시면 되는데 왜 별도로 1,200만 원 잡으셨나 해서요.

아마도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나 운영하는 그러한 계획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 과에서 구축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사업 안에 위치만 선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희 과랑 무관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를 명기한…….

이렇게 계속 중복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득이 이거뿐만 아니겠죠. 이거뿐만 아닌데 정책사업으로 잡아 놓은 게 있으면 그 예산안에 태워서 검토만 해서, 장소만 해서 추가해서 설치해 주면 되는데 별도로 해서 중복예산을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이거는 저희 과의 사업이긴 하지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때 협의를 하셨을 때, 어차피 협의하시잖아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표기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라는 부분이 요즘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명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중복된 예산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주민들이 건의,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 택시운수업계에 유가 보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게 맞나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전년도 최종 예산이 15억 4,000 정도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209페이지이고 설명서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4월 20일 자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부기명은 같았지 않았을까요? 부기명은 같았는데도…….

부기명은 같았는데 새로 조직이 생기면 그 부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여하튼 뭐 잘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항상 1억 2,000으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15명으로 해서? 개인별로 일반택시 장기 근속자분들한테 1년에 15명씩, 800만 원씩 융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회수는 어떻게 되고?

인원이 더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15명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년에 15명씩이면 금액이 회수되는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후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그러면 몇 년 정도 사업이 실행된 거예요, 몇 년 정도?

201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매년 1억 2,000씩,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재단에 1억 2,000씩 계속 그 금액을 그냥 출연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정도 금액이 계속…….

그러면 회수 받아서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관리를…….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저희 도건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15명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계상하신 건가요?

저희가 개인택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게 1년에 50건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러한 융자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5명을 계획에 반영해서 동의 받고 출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협약이나 MOU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협약, 어떤 협약이요? 협약 내용이요. 협약서 하나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솔동에 자율주행, 자율협력주행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한 2.6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인원도 지금 안전요원이 필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자동차 업종의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안전공단도 있고 해서 어느 지자체보다 저희가 자율주행, 앞으로 갈 거는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산업적으로 우리 시가 선도하려면 자율주행 지구지정이라든가 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실에서 이거를 지구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은 국토부에서 해 주는데 저희가 올해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시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주행 지구로 지정이 될 때만 자율주행에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건데 그걸 연계해서 저희가 자율협력 주행을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새솔동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 지금 저희가 자료드린 대로 10월부터 11월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운행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안전요원이라든가 교통통제 보조인력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범 운영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지구지정.

지구지정은 앞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야 될 거고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새솔동에 현재. 국토부에서 그 도로를 구축을 했는데 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운행을 하는 게 2021년 10월부터 11월,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2.6킬로미터 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간이 수노을13로.

수노을중앙로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이게 성공적으로 내지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형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시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안전요원이 25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내년도에 언제, 몇 월 달부터.

10월부터 11월, 두 달 간 운행할 계획입니다.

21년 10월부터요?

내년 10월부터 11월, 두 달 간 운행할 계획입니다.

구축은 5월부터 12월이고 운행은 10월부터 11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위원님,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교통팀장 김준형입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거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새솔동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실증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안전요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선정이 돼서 3,5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인프라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데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시 자체에서 이거를 구축을 해서 향후에 자율주행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해했던 부분이 빅데이터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SK하고 협약하셔 가지고, 아까 뭐였죠, SK하고 협약하셨던 내용, SK하고 협약하셔 가지고 하셨던 시스템 사업 있었잖아요.

마스사업.

마스사업,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게 다 빅데이터를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빅데이터가 우리 화성시에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국가가 가져가고 SK가 가져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빅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 싸움이고 그것이 다 우리 자산이고 재산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 이름도 첨단교통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화성시가 정말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