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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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사회도시위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유성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유성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도 구민중심의 행정을 위해 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노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 검토, 건의한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세심하게 챙겨서 더 좋은 유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2021년도 예산안(복지경제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3차 회의에서 생활환경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4차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속 공무원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돌봄과

그러면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394 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 철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석1통 경로당이랑 반석2통 경로당 철거비용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철거기한이 내년 8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뭐 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뭐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을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임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관형

김관형위원

토지주는 임대에 대한 의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은 이번 3월쯤에 한번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기존에 임차를 한 번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뭐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가 계십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특히,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사례가 좀 적어서 매년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훈을 생각한다면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미약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관계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언뜻 보기가 좀 헷갈려요 많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있고, 보훈예우수당도 있고, 보훈자 배우자 수당은 미망인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난립을 하다보니까 좀 어지러워서 6.25참전유공자 또, 월남참전유공자 해서 통틀어서 얼마만큼 이렇게 요걸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건데. 금년에는 새로운 게 또 올라왔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예우수당하고 좀 헷갈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명예수당은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우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전에는 5만 원씩 주다가 2만 원 상향지급하게 된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성의를 보인 건 좀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전유공자 정말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은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 보훈예우수당은 또 뭡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이 시에서 주는 5만 원이 있고, 우리 구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을 세워서 주는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예수당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송봉식위원

예우수당하고 명예수당하고 인원이 안 맞아요. 어떻게 산출을 한 건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우리 예우수당은 시비로 매월 3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보훈청에 등록된 우리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하고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주민등록을 대전시에 두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4.19나 5.18 이런 부분 특수임무가 없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으로

송봉식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1,012명 명예수당을 주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봉식위원

보훈예우수당은 374명이 됐을 때 374명은 거기서 선별해서 주는 건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참전유공자는 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겹쳐서 지급은 안하고 있고요.

송봉식위원

금년에는 특별히 또 각 구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떡값 명목으로 5만 원씩을 지급을 하는 걸로 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봉식위원

굉장히 고무적인데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적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이 그분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인 만큼 저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예산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제2보훈회관 6.25참전용사 분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전을 원하시니까 하루속히 새로운 보금자리, 전 보건소 자리로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단기적으론 그렇게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훈회관 건립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당연히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김연풍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사회돌봄과 사업설명서 27쪽에 보시면은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요. 2019년도는 3억 6,400만 원 했고, 20년도에 3억 7,000 했고, 올해 3억 8,500으로 4.05%가 늘어났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여기에는 3.89% 라고 했는데 기준이 본예산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자꾸 최종 예산으로 기준을 삼은 것도 있고 본예산 기준삼은 것도 있고 해서 헷갈려서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본예산, 최종예산이 같아서

김연풍위원

대부분이 다 인건비 상승 반영해서 한 것 같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물론 좋은 일하시고 하는 거라 지원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건비가 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41쪽에 보면 “보훈가족 위문” 해 가지고 증가율이 379%가 늘어났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아니, 그냥 이 사업을 보면서 아, 우리 구비로 새로운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정말 잘 하셨다 라는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어서 잠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철거로 1억 세우셨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1통하고 2통하고 해 가지고 1억인데 철거예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은 8월말까지 철거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8월 31일까지는 철거를 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반석1통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8월 31일까지 여기도 임차기간을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임차기간을 정해서 철거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맞췄는데. 일단은 철거를 하게 되면 반석1, 2통 경로당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토지주와 다시 한 번 임대차 협의를 논의하고, 정 그게 안 되면 주변지역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철거계획도 잡아놓고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꼭 협의로만 타깃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각도로,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좀 구입을 해서 아니면 가정집을 구입을 하시든지 뭔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그리고 8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요. 만약에 철거가 된다고 하면 준비과정이 벌써 진행이 되고, 이렇게 물색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그래서 무조건 토지주와 협의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고요. 더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것보다는…. 토지주가 임대하는 건 사실은 토지주가 어느 정도 자꾸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1,700만 원 비용 지출하셨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또 요구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요구하는 대로 다줄 수는 없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요구가 협상이 결렬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여기뿐만이 아니고 경로당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임차를 하려고 이렇게 해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지역주민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또, 기존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임차를 한다고 해도 그걸 선뜻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그 주변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보고 적극적으로 해 봤는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돌파구가 이렇게 마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임차, 토지매입,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의 그 불편함 이걸 충분히 실무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니까 빨리 좀 대책을 더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73쪽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하고 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로당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사업내용으로 TV나 에어컨, 청소기, 냉장고 이 정도의 물품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한 3년간 다른 물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기능을 위한 그런 좀 기구들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타구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경로당 기능보강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수준을 유성구가 하고 있는지. 그런데 5개 구 중에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146개소밖에 안 돼요 경로당이. 그런데 2억을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121개소인데 1억 1,000만 원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유성구가 노인인구수가 적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생활수준이 높아서 있을 게 다 있어 갖춰져 갖고 안 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많이 현장을 많이 가시는데, 가보면은 그분들한테 정말 안마기 같은 것 좀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분들도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좀 추가를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경에라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했는데, 우리가 안마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면 이게 1개소만 할 수는 없고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 5, 6억 정도, 그리고 렌탈같은 경우에도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세이브된 운영비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운영예산을 그동안에 이 항목에서 빠졌던 안마기라든가 노래방 기계 뭐 이런 거를 구입하도록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는 일부는 또 그렇게 구매를 하고 또, 일부는 그걸 또 다른 데로 사용을 하시고 별도로 또 요구를 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간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왕이면은 한 방에…. 우리 유성구에 경로당수가 191개소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전체를 다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많이….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힘들고. 우선 차상위 쪽, 좀 어려운 경로당 쪽부터 예를 들면 아시잖아요? LH라든가 그런 쪽부터 한번 우선적으로, 차별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구입한 대상 경로당 파악도 해 보고 또,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수가 191개소, 196개소로 늘어난다고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곳이 어느 부분 늘어난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내년도에 증가가 예상되는 데가 한 6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신흥동하고 전민동 싸이언스빌하고, 노은3동 새미래, 노은3동 반석더샵 그리고 관평동에 11단지 경로당. 여기가 폐지했는데 다시 개원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일반지역 1개소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소 증가 예상되는 것과 현재 이렇게 럭키한화아파트 휴지(休止)된 데 합쳐서 197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6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물품 이런 것도 좀 여유 있게 그분들 새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개관하면서 그런 것도 좀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