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박용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용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용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강화군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월정수당을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결정공고내용에맞게개정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의하면지방의원의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지급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금액이내로하여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어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제8대강화군의회의원의정비등지급기준”에따라2021년도와2022년도월정수당을전년도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적용하여인상하는사안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과오납요금등법적반환의무가있는경우에도예외적으로만반환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조례를주민권익을보호하고자군민들의권익침해와소극행정을유발하는조항을삭제또는구체적인반환규정신설등으로개정하는사안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이번에같이올라온조례담당과장님은안오시나요?

우리가행안부의지침에의해서반환규정만우리가정비하는것이라참석시키지않았습니다.

참안타까운것이그부분만고쳐왔는데우리책자3-17페이지를보면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이것전면개정안이올라왔어야되는거예요. 1조에목적의약칭근거가다들어가있고그것을2조로끌어내려야하고알기쉬운용어정비도전혀안되어있고법령이나나표가안되어있고부지기수로정비할게굉장히많아요.다음에는전부개정안을올리시죠?

알겠습니다.저희가이번에개정하면서저희도시간에쫓기다보니까행안부지침에의한그부분만개정했는데말씀하신것처럼소하천점용료도2009년도조례이고시장조례도오래되어서사실전면개정하고사실개정하는다른조례도이런유사한근거가꽤있는것같은데그것을저희가다살피지못한점에대해서상당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조례가제정된게2009년도에요.그리고나서정비를안하다보니까3조3항에있는관계법령이게바뀌었는데도그것도안고쳐놨어요.

저희가이조례에대해서는부의장님말씀대로전면개정을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시장사용조례에도보면1조에목적이들어가야되는데사용허가가들어갔어요.1조에목적을삽입시키고사용허가는2조로끌어내리고개정이다들어가야돼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듯이제가살펴보니10가지이상이일부개정조례안에같이개정발의되어야할사항이있어요. 대표적인예가정비대상은세가지가올라왔지만아직비정비된게강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강화장학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문화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징수조례,덕산캠핑장,석모도온천장,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농기계은행설치및운영사용료징수조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이렇게해서한열가지가반환하지않는다는징수조례가개정되어야하는데지금세가지만올라간게아쉽고요. 타지자체같은경우는일괄적으로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예를들어서지금문예회관설치및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으로해서제1조에서10조까지다나와요.이렇게해서세개만할게아니라일괄적으로열개를정비대상으로올려놨어야하는데바쁘시다니까한번살펴보시고요. 두가지로나눌수있어요.법령이위반된것도있거든요.저희가반환하지않는다는미반환규정만있는게아니라법령에위반되는것도있어요. 예를들어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2항을위반하여교육을이수하지않을경우1회위반한경우강화군에서는25만원,2회연속위반한경우45만원,3회연속위반한경우1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상위법에맞습니다.그런데다른것들이상위법에위반되는것이여러가지가있을수있거든요.과태료위반이라든지,미반환규정위반이라든지이런것들이일괄적으로한번에이번기회에되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정리해서말씀해주시죠.

지금공공요금미반환규정은지금자치단체별로조례에의해서보편화되어있다보니까이게자치단체에서생각하면부당이득에해당되는것이고법률유보의원칙에어긋나는사항이있어서전국적으로정비가필요하다보니까행안부에서전국적으로그런조례를발췌해서정비계획을주었고조례에열거해서주었어요. 사실이것이정부합동평가에들어가다보니까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여타조례도다검토해서다개정했어야맞다고지당하신말씀이라고생각하는데저희가시간에쫓기다보니까열거된,정비계획목록에있는조례만하게됐는데저희가시간을갖고위원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것들사실적극행정에위배되고소극행정위반에가까운말씀이에요.바빠서그랬다,이런것은그런쪽으로받아들일수있는데법무팀장님께서는어떻게이런절차를밟는지몰라도각부서로전달이될거아닙니까?이번에미반환규정에대해서저희가일부개정조례할테니각실과소에서는이런위배된사항,조례가있으면찾아서법무팀에제출해주십시오,이런절차가있을것아닙니까?

우리가좀더서둘러서7월,8월,9월에시작해서그렇게가져갔어야하고또공무원이사실핑개이고바쁘더라도당연히해야되는데연말에물리다보니까저희가시기를너무늦은감이있습니다.그것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내년에꼭하겠습니다.

뒤늦게라도이렇게해서고맙고요.이런불합리한자치법규를지속적으로발굴해서주민편의적극행정을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따라국가를위해헌신봉사한재향경우회에대한예우를다하고재향경우회가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살려서관내치안유지와관련한공익활동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보조금등을지원하는것으로조례를제정하는것은타당할것으로판단되나재향경우회의보조금지원등은예산의범위내에서타단체와의형평성에맞게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조직이되어있어요?재향경우회가?

강화군에조직이되어있습니다.

몇명이나돼요?

37명인가로조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화에거주하시는분들이?

네.지금강화에거주하고계신분이.

전체인원을파악한것은아니고?

전체회원수를파악한겁니다.조직된회원수를받은겁니다.27명입니다.

인원이많지않네요?

네.

이분들이지원해주기위한조례인데그간활동한게있나요?

지금나름대로는교통질서계도,홍보나우범지역합동순찰,학교폭력예방순찰을하고있습니다.

지원을한다고하면기존봉사활동보다는지원에대한부분이성과가있도록해야되겠죠.

네.

243명이나되나요.강화군에경찰하시는분이이렇게많나요?

이것은정회원수고.

정회원은27명이고실제강화군에거주하는분은233명되는거예요?

네.

보조지원을하는만큼이분들의활동에대한부분이성과가있도록지도감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단체가상당히오래됐죠?

네.

고령연봉을타는고위간부직출신들이대부분주를이루고있는것같아요.

네.

그랬을때다른단체와형평성의문제가있지않나이런문제도얘기를들을거예요.그렇죠?

그런부분은정회원정도는공직생활했던분들인데퇴직한분들이다보니까공동경비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보조금집행에대해서는세밀히살펴보셔야될것이고요.무작정캠페인활동에주를이룰게아니라실제찾아가는성폭력상담이라든가과거경찰경험담으로그런여러가지구체적인집행,보조금을통해서사업계획서를알차게준비해서보조금을집행할수있도록군에서유도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우선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하점면이강리소재폐교시설인강후초등학교건물과토지를지역주민,예술인,관광객들이활용가능하도록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조성하고자시유지를무상대부받아영구시설물을축조하는내용으로제264회임시회에서202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반영승인하였으나시유지무상대부시인천광역시의영구시설물축조불가의견에따라토지5필지1만3523㎡신규매입과해당부지에소재한건물5동301.87㎡추가매입하는것으로전시실,북카페,교육실,체험실,야외공연장,캠핑장,야외농특산물판매장등을조성하여지역주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와인근의강화고인돌,역사박물관등과연계한역사문화프로그램운영등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부지매입에따라추가로구입하게되는건물5동의활용방안마련이필요할것입니다. 다음은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양사면인화리교동대교와해안도로가교차하는지역에연면적486㎡의문화센터를신축하여전통예술공연장,실버영화관등의다목적공연장으로조성함으로써강화에서전승되는전통소리문화계승과지역문화예술인들의활동기반마련및북부지역주민들의문화수요를충족하게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입니다.조선시대후기의무장으로병인양요와신미양요때광성진을수비하며강화도앞바다에침입한프랑스와미국에맞서싸워나라를지키고순직한어재연장군의사당건축을위하여시비지원을받아광성보인근에토지5필지4066㎡에130㎡의건물을건립하여어재연장군과병사351위의위패봉안과광성제봉행등을하고자하는것으로순국선열의높은뜻을받들고호국정신을기리는교육의장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매입및신축입니다.민방위기본법제15조제1항제1호의민방위계획에따라군수는대피호등비상대피시설을설치하도록되어있으므로2021년도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에대한국비사업계획에따라주민대피시설이없는3개지역선원면신정2리,하점면신삼2리,송해면양오2리에국시비를지원받아설치부지4461㎡를매입하여개소당200㎡의주민대피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사안으로북한의도발등비상사태발생시신속히대피할수있는주민대피시설설치로접경지역주민의안정감및정주여건조성을증진시킬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공사입니다.외포-주문간운행되던항로가외포리선착장갯벌퇴적등으로인하여운항이일시또는일정기간중단되는등기존항로유지의어려움과서도면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인단축·분리항로개설을해결하기위하여기반시설을정비하는것으로서도면주민들의해상교통여건이개선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양사면교산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양사면사무소에서각종모임·행사시주차공간의협소로도로변에주차해야하는등교통사고의위험과주민불편이발생되고있어국비를지원받아면사무소인근에3905㎡의면적에100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것으로면사무소를찾는주민들과인근주민들의주차난해소와안전사고예방등주차환경개선에기여하게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창후항어촌뉴딜사업입니다.교동대교개설이후줄어든방문객및관광객등으로인하여어촌경제의어려움을겪고있는창후항에경제활성화대책과노후화된어항기반시설을현대화하고자해양수산부주관어촌뉴딜300사업공모에참여하여국시비지원을받아2462㎡의토지에연면적1500㎡의복합센터건립과어항기반시설을개선하는것으로어촌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농업신기술시험포조성입니다.우리지역에적합한새로운작물이나품종을선발하여농가에보급하고새로운재배법과첨단신기술을보급하여국내최고의농업인을육성하고자농업기술센터진입로인근에1만7384㎡의토지를구입하여시험포부지를조성하는것으로농업소득증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변경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밖에서들려오는얘기는심은선생과굉장히이견이크다고하는데하지말지그래요?

저희가최근까지마지막협상을했었습니다.저희가총천자문6종을가지고계신데요.그중에4종을기증하는것으로협의가어느정도됐었는데최종저희가협의안을보내니까심은선생님이지인변호사에게물어보고나서기증을못하겠고또최초주장하시던대로마음이바뀌어서협상이완전히결렬된상태입니다. 그래서심은선생님과사업을안하기로최종결정이났고요.저희는국고보조사업에대한폐교시설활용제안사업40억만가지고사업을하기로했습니다.이번에올린것은시유지를구입하는것을추가로올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기존에심은미술관으로이용하던시설은어떻게해요?

지금심은선생님은짐을시청에서관계부처에서빼라고해서짐은다빼고있는사항이고요. 교사동은저희가리모델링해서쓸것이고요.뒤에보면관사로쓰던사택이있는데저희가야영장이나차박도계획하고있는데그부분을리모델링해서회전동같이독채가한동이있고옆에관사같이작은개인원룸같은곳이3개가있거든요.그것을작게해서주말농장하러온사람들에게잘수있는시설로임대해서그렇게활용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를계속올리다보면시설을많이건립을해요.과장님말씀하셨는데시설운영계획을보면테마전시관운영,문화예술교육관공간운영,관광프로그램운영,야외공간운영,주민사업운영이게정말제대로운영될수있겠느냐의확신이의원인저도안섭니다. 처음에는천자문에대한박물관으로했다가그쪽과협의가안됐으면과감히접는방법도생각했어야되는데이게국시비를받다보니까질질끌다보니까지금까지매입까지하는이런지경에이르렀는데매입하는부분이야강화군재산이늘어난다는부분에서는크게문제를삼을필요는없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제대로운영이될수있겠느냐에대한의심은계속들어가거든요. 또하나마찬가지로2021년도도마찬가지인데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어제연장군충장사건립사업,이게시설설치는그해연도나길어야2년안에다설치가되요. 이런부분에대해서아까제가의심간다는말씀을드렸는데시설물관리와운영에대한부분이제대로정립되어있느냐에대한문제예요. 폐교에대한부분도그렇고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도그렇고어제연장군충장사건립도그렇고이것을사서건립을하는게그에대한문제가아니라지어주면좋죠. 그런데지금강화군에전체적으로예산심사할때도얘기하겠지만강화군세입을가지고한번지어지면계속관리해야되는데관리하고운영에대한부분을제대로정립을한상태에서공유재산심의를신청을하는것이냐에대한부분은제가보기에는안되어있어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자체수입을감안한다면,짓는것은국시비를지원받을수있지만운영에대한부분은늘어나면늘어났지줄지않아요. 공유재산심의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공유재산심의하기전에계획을수립할때이미어떤시설을만들때관리에대한운영방안을정확히는안되도그래도철저히검증을해서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낼수있는이런방안을모색해야되는데그냥일단국시비받고공모사업받으면되고일단시설건립하면되고이런부분앞으로지양해야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만얘기하는것이아니라재무과장님계시지만다른과장님들도마찬가지예요.무조건짓는다고다좋은게아니라,좋죠.해주는사람에게는좋죠.그러면강화군에서앞으로이것에대한시설관리를계속어떻게지속적으로할것이냐에대한부분은여러분들이신중하게검토하셔야돼요. 제가보면계속올라와요.계속해요.주민대피시설은당연히해야되는부분이고미래를위해서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는얘기는안해요.그렇지만노령화나이런부분이되어있는상태에서강화북부문화센터라든가폐교활용이런부분이얼마만큼제대로활용이되고활성화가될수있겠느냐는것은위원으로이렇게의심이간다면우리집행부에서도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공유재산심의할때에는이런부분을철저히검증을하셔서우리의회에서질문이되면어떻게운영할것이라는것이착착답변이나올수있도록앞으로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운영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어느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과장님이발령나면끝이에요.그래서이게처음시작할때에정말정확하게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부분까지,공유재산심의의회에오기전에군청에서하잖아요. 그부분을앞으로재무과에서도각부서에서받을때그런부분을철저하게같이요구를하셔서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문제가없는지?무조건해주고나중에어떻게되겠지가아니라이부분은제가걱정되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철저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사적으로도말씀을드렸는데예산확충이나신선한사업발굴도중요하지만사업기간이종료되는여러가지시설물이있을거예요. 예를들어서도래미마을같은것도예를드는데농산물판매장이나이런것들은사실은강화군에시설물이생기는것마다다공간이계획에다들어가있더라고요. 과연그게현실성이있나생각을해보게되고요.차라리농산물판매장은민간이운영하는핫플레이스지역이있습니다.그런공간에설치해서농산물을판매하게해야지건물안에앞으로방문객이얼마나될지도모르는상황속에서건물덜컥사업계획서에올려놓고하는건좀언밸런스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폐교활용임대에대해서는영구시설물을설치할수없기때문에구입하는쪽으로가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결론부터말씀을드리면매입은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치가있다.그러나신축조성은신중을기해야되겟다. 지역문화의중심지였던학교건물안에서그것을활용하는방안도찾았어야되는데신축쪽으로가는것이유감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죄송합니다.저희가교사동은다리모델링을하고요.뒤에있는사택도다리모델링해서쓸계획이고요.저희가실제로신축되는건물은1동입니다.

그규모가어떻게됩니까?

거기100평정도짓는데거기에는화장실,샤워실,조리실이저희가야영장을하게되면그런시설이추가적으로들어가야되거든요.그런것만신축할예정입니다.

그렇다면다행이고요.중요한것은앞으로유지관리할수있는노하우하고밴치마킹,그런여러가지준비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네.알겠습니다.

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전통소리장등이런시설물은사실주민자치센터나시설물설치하는데구입하는것까지는괜찮은데시설물조성하는데신중을기해주십사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아까얘기하신것과똑같은얘기인데걱정이되는것은운영인데북부문화센터같은경우는주민자치시설을확실히연계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방안에대해서계획은있으신가요?

현재는저희가검토해봤는데거기에건물짓고나면영화상영도하고전통소리도하고강화군에80석정도의극장식으로공연장을조성하려고하는데강화군에그런시설을현재임대해줄수있는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유치원이나초등학교행사가있으면마송까지나가는경우가있는데그런시설을해놓으면강화군의유치원이나학원에서활용할수있고요. 저희들이검토한게예비마을기업을마을분들과신청해서추진해보려고합니다.그렇게되면3개년도에1억원정도의사업비를지원받을수가있거든요.그런식으로접근하고자합니다.

나중에있는얘기지만양사면교산리공영주차장경제교통과것인데저희가연두방문때에주민건의사항으로나온거예요. 여기서나온내용중에사실빠져있는데주민자치소규모시설들을해서아이들이나학부모들,어르신들면사무소안에있는강당이외에시설이필요하다,원래그렇게해서시설요구하면서경제교통과에면사무소앞공영주차장얘기가나온것이거든요. 사실이자리에주민자치시설을설립해달라는것이실질적인연두방문의핵심내용이었습니다.그부분이북부문화센터의역할을같이충족시켜주어야한다는말씀이거든요.

그런사항이있으면공연이나영화가하루종일돌아갈것이아니라틈틈이그런계획을같이해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주민분들의걱정사항중에하나가오해의소지가있으니한개단체에서주관적으로주민들을배제한채사용이될까봐걱정하시는부분이에요.

그렇지않습니다.

그부분을확실히인지해주시고요.관에서주민들이상시로자유롭게쓸수있는여건을애초에확실하게못을박고북부센터를운영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하고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의건물에대한단가가차이가나는것같은데요?

충장사같은경우에는한옥식으로해서문화재식으로짓게되면단가가훨씬비쌉니다.

이게제례를지내는?

제사지내는사당입니다.

사당을이렇게해서단가가㎡당,

지금보시면두배이상차이가날겁니다.기와식으로문화재형식으로짓게되면단가가훨씬많이듭니다.

이것을하게된동기는뭐예요?

어재연장군광성제지내면밖에쌍충비각,무명용사비거기에서천막으로해서지내고그런것도그렇고사당건립해서어재연장군과무명용사351명위패를안치하고광성제도거기에서지내려고합니다. 무명용사무덤이있습니다.거기에는사람들이많이안가는사항이거든요.그것을밑으로내려갈수있는계단을만들어서무명용사비도같이볼수있는그런시설을만들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당을건립한다고요?

네.

그러면그비용은어떻게충당할겁니까?

관리는공단에서,지금특별히들어갈것은없습니다.현재광성보를공단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포함되는,연접되는지역입니다.

건물만짓고거기는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한다?

건물을운영하는데사람이필요한것은아닙니다.

건물은전적지안에짓기때문에관리도시설관리공단에서하기때문에건물은보수이외에는특별하게예산이들어가는게없어요?

네,없습니다.

너무비용이차이가나서,

두배이상차이가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구입예정지가5필지인데과장님,산8번지는임야로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공공용산지로되어있어요.충장사건립하는데혹시문제가되지않나살펴보셨습니까?

산8번지는저희가사당을지으려고하는곳이52,47이일대에짓는데그렇게되면산8번지를사지않으면연계되지않습니다. 산8번지는문화재1구역이기때문에구입하는데에별문제가없다고판단됐고연결이되어야이쪽으로나가는길이나통로로쓰기때문에넣은겁니다.

그러면공공용산지제한에따른여러가지제한에는해당이없다는거지요?

거기는실제건물은안될겁니다.

실제로그림상에보니까광성보어재연장군님동상에서거리가꽤있어보이는데실제거리는얼마나됩니까?

지금동상은도로에있습니다.

도로에있는것은아는데거기에서거리가?

500m이상될겁니다.지금사당을건립하는것은쌍충각이랑광성보내에무명용사무덤있는바로옆입니다.

거기까지이고요.사실은어재연장군이이천에서출생하셨단말이에요.순국은강화도에서했고요. 그런데이천에서어씨종친회에서지금따로어재연장군봉행제를실시하고있어요.거기에충장사가있단말이에요.위패를모시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이게이중으로위패를모시는데그런이게하자는없는지혹시살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

무덤에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위패모시는것에는상관없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살펴보셔야될거예요.왜냐하면위패라는것은사실사망했을때에시체가훼손되거나시체를발견할수없을때에특별한사망자의흔적이없을때외패를모시는절차인데지금충정사가종친회에서있다면강화군에서과연합당한것인지살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저희가광성제지내면어씨문중에서참석을하거든요.

참석하는것은아는데거기에는이상이없다는겁니까?

네.

잘살펴보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아까것을부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부지가얼마든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번예산서보니까문화관광과와상관없지만행정과와협업이필요합니다.행정과체육팀에서군부대2억8000만원들여서족구장을설치해주는것이있어요.이런폐교시설을활용해주었으면합니다.이게문화관광과와행정과와협업해서그런예산에서덜들어가게하고그런목적에서과연활용할수있는지,거기에대한과장님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제가볼때군인들이이용하는족구장을하게되면시설에,

과거의학교시설물은부대와함께하는것이라서그런공간을그냥방치해둘수있는상황이거든요.딱히그렇게결정을내시라는말씀은아닌데가능한지?

검토는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순서를바꿔서해양수산과행사가있어서창호항,어촌뉴딜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을먼저다루도록하겠습니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리선착장,그것은공유수면매립도들어가요?

네,들어갑니다.1700㎡정도이번에해수부에서내려와서현장답사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몇면이주차가능한시설이에요?

하리선착장에대해서양사,100면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너무많지않아요?

당초에는2000평을얘기를했었습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거기주민자치센터를옮기면서주차장하고같이해서부지매입을하겠다고접근이됐었는데현실적으로운영에대한부분도그렇고제가봤을때그렇게타당성이많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주민자치센터쓰는것으로하고주차장이라도해달라고요구하는부분이있어서일단1000평을했는데실제효용이나이런부분하고연두방문때어쨌든건의사항이긴하지만실제도로를건너서가는부분이라그쪽에농협이있고해서과연이게누구를위한주차장이냐,이런부분에대해서자리를저희가현재면사무소옆쪽으로이전하면어떻겠느냐고몇번을협의를했었는데거기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양사에서그것으로인해서설득을해보라고했는데설득을실질적으로못했습니다. 제생각에는1000평매입하고장기적으로는양사면주민분들의의도는일단1000평을매입해서주차장을조성하면서그쪽으로조금더확대해나가려고그런쪽으로진행되는것같아서일단은넓어도매입하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산리공영주차장,양사면에인구에비하면100면커요.

네.맞습니다.

부지는매입하고우리가주차공간조성은반으로줄일필요가있어요.

일단매입해놓고주차장에대한부분으로어느정도조성해보고포장에대한부분은1/3정도조성해놓고일단매립이나해서추가적으로부족한부분은쓰겠금하고그래도모자라면다음에공사를더연장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리가서도때문에하는것인데게리어장이어디에요?

어장이그가운데꽤크게있습니다.

사실저도하리선착장을가보면아주위험해요. 서도를위해서하는것인데그리고뉴딜사업으로신청했는데예산은얼마나신청했어요?

제가알기로는20억까지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해양수산과에서했어요?

네.저희가한것은아니고다만저희는이렇게하니까이것을이왕이면국비를확보해달라해양수산과와공동으로요청한사항입니다.

그러면다행히뉴딜사업에서예산이나오면군비는줄일부분이되겠네요

네.그렇습니다.그리고현재25억을기반시설로세워놨는데이것은나중에예산에서말씀드리겠지만실질적으로선수쪽으로가다보면주차장에대한부분이문제될수있습니다. 이것은어쨌든게리어장어민들이서도뿐아니라하점분도있고,삼산분들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협의가안되고언제될지모르는사항입니다. 저희는협의가충분히가능하다고봤는데자체적으로안된다고하고그렇다고저희가그협의까지가서이뤄낼수있는여건이아닌것같아서일단선수쪽에서다니면서하는데선수쪽에서는하다보면실질적으로주차장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25억을가지고이번에조정을해서주차장하는것을급한대로쓰려고,나중에예산에보고드리겠습니다.

애는쓰시는데우리가보기에는너무이기적이지않나,어차피서도를위한선착장으로가야하는데.

작년도연두방문때도그렇고,이번에도가서협의를보는데도이쪽으로옮겨주는사정을해야됩니다. 의식이어떻게되어서그래서그런지몰라도서도분들만만치않습니다.올해초연두방문때군수님께따지다시피할정도로했습니다.좀심하다는그런생각은드는데그한사람을위해서600명,700명이고통을받으면안된다는생각이들어서횟수를조정해서1일생활권으로해보려고그렇게노력중입니다.

애를쓰시는것에대해서는찬사를보내겠지만너무이기적인부분에대해서는안타깝네요.

저희도동감합니다.

실시설계는지금전문업체가하나요?

네.그렇습니다.그것도거의1억7000만원들여서하는겁니다.

공사를한두번한게아닌데가보면불룩해서굉장히위험해요.이부분이공사로제대로될수있는부분으로,

다시한번강조하겠습니다.

실시설계도전문가로하여금검토하도록,

실시설계할때계약조건에입찰할때전문에대한부분도다넣은것입니다.다시한번강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중간보고하거나이런것에대해서할수있는부분은어렵다고봐서혹시라도전문가나교수나그런분들에게자문을구해서예산을들여서한두번했던사업이아니기때문에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적극적으로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다시한번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하리선창장은기반시설정비공사에대해서서도주민과의민원은바람잘날이없잖아요?

이것이렇게정리가되면,그때다정리하고왔습니다.이것만하면더이상문제는없고요.이번에갔는데항포얘기도했는데일언지하다거절하고정리했습니다.민원은없을겁니다.

훌륭하신과장님이시니까주민들이문제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항로에대한민원은없을겁니다.

양사면은교산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거기인구가양사면은1800명이좀넘어요.65세이상은1100명이다되요. 면사무소에는주차공간이부족해요.길건너에100면의공영주차공간을만드는것은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다른곳을활용하더라도약간주차장공간은조금줄여서,

일단토지매입한것을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개인적으로그쪽장소가사실와닿지않습니다.어쨌든거기그분들이원하니까그것에대해서맞춰주려고하는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농업신기술시범포조성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소장님,전체조성사업이테마마크입니까?시범포조성입니까?

300여평되는데요.기본적으로는농업신기술시범포조성이고요.저희가더욕심을낸다면거기에농경문화관도있고약쑥웰가도있기때문에그것을좀더거기를찾는사람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는것을첨가하고싶은생각입니다.

지난번업무보고때는농업테마파크조성으로해서약쑥엘가,미로로해서크게거창하게하셨는데결국그안에있는시험포를조성하기위한?

그렇습니다.농업기술센터들어가는왼쪽300평을매입해서어쨌든농업실증시험포로사용하는겁니다. 저희가갖고있는계획은첨단스마트온실이나일반온실로해서시설원예시험포,과수쪽시험포,인삼이나순무하는특산물시험포,기후온난화로인해서아열대작물들이부상을하고있어서아열대재배관정도를기본계획안으로해서저희가조성할계획이고요. 아까말씀하신건은그것을할때완전히실증시범포쪽에중점을두지만오시는분들이재미있게구경할만한것을가미해서센터전체적으로따지면농경문화관이나약쑥엘가를찾는사람에게도볼거리를제공하는쪽으로보안할계획입니다.

바다수종이바뀌듯이이상기온이나기온상승에따라서어종도변화하지만일반곡물이나과수라든지이런재배지에따른변형도심하고있어요. 여기사업계획서를보니까시험포고품질고소득재배품목을선정해야되는데기존에포도,콩,고구마라든지기존에강화에서나고있는품종들이란말이에요.과거에는사과가대구에만가능했는데이게점차올라와서강원도까지가능하고중부지방도가능하고미래에는중부지방에서사과도재배해야되지않나그런얘기가대두되고있어요.그랬을때이런시험포조성은제가봤을때에는그런것도모험을걸어봐야하지않나.

맞습니다.과수시험포라고하면저희가포도를재배하고있는데포도쪽에서도저희가거의캠벨을하고있지만샤인머스켓이나씨앗이없는캠벨같은것을농가들이해보고싶어하는데겨울에추워서많이재배못하니까저희쪽에서그런실증시험을해줄계획을갖고있습니다.

부지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1037번지하고38번지가그안에고압송전탑이있기는하지만약간벗어나지만그선과밀접하고있어요.그랬을때어떤건축행위나앞으로이뤄지는시험포조성행위를했을대한전과협의가있어서이부지를수용할계획이었나?아니면임의로계획하고나서수용하고나서한전과협의해야되나?이것잠깐설명해주시죠.

지금원래센터안에송전탑이있었고요.그것은5만볼트되는데새로한것은22만정도되거든요. 아주높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부지를매입하면들어갈때에는온실정도됩니다.한전과특별히협의할필요가없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거라가아니라이것신중을기해주시고요.

네,그것은한번더제가확인하겠습니다.

신중을기해주시고요.1030-1번지하고2번지감정가가차이가나죠?똑같은선에서부지가같은선에서있는것으로배치가되어있는데요.

지금말씀하신건과상관있는것같습니다.고압선이지나간자리,하나하나따질때길이있느냐,없느냐,맹지차이그런것을따져서이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이가격차이가결국고압송전탑으로인해서그럴수도있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1037-1부지가성장관리권역으로되어있어요.그랬을때크게관계될것을없지만여러가지종합적상황을잘판단하시고.

한번더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037-2가맹지아니에요?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맹지를79만원,80만원씩주고사요?

지번들이한사람에게되어있어요.

한사람으로되어있으니까더문제지.이게개인땅으로보자면단가가나와있잖아요. 어떻게길옆에있는것하고같은사람것이라고너무가격이높게감정가가잘못나오지않았나생각되는것이1037-1은도로변에접해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97만원이에요.그런데1037-2는맹지에요.그렇다고하면이것을개인에게판다면밭을80만원씩주고기관이니까사지,감정가가제대로선정됐는지에대한의문이들어요. 소장님이내가땅을산다고하면여기를뭐짓겠다고하면,시범포를한다고단순하게접근할게아니라땅에대한가치를보고우리가공유재산심의할때에는가격도다보는것이거든요. 그런데이런상황에서이것은전혀맹지인데단독으로떼어놓고생각해보자이거에요.이것을80만원씩주고산다?우리가개인이땅사면이렇게감정이나왔다고주고접근할사항이냐가의문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일부를산다고하면저렴한쪽으로하겠지만저희는전체,

전체를사든하나를사든현상황에맞게감정을해야지,여기보니까2개소가감정가격을평균적용했는데이것은내가보기에는객관성이너무결여됐어요.어떻게맹지를,그것도밭을80만원돈주고사냐고요?평당.

제가하나여쭤볼께요.지주가같아요?

네.그렇습니다.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주가한사람이면한땅으로보는겁니다.그래서맹지개념이없습니다.도로가있다고보기때문에감정사들도그것을인정해줍니다.

그러면굳이처음에의원님들이지적했던사항인데시범포하자고이렇게비싼땅을살필요가어디있어요. 개인땅이라고해서특혜주는것이나마찬가지지,이렇게가격을80만원,90만원,100만원까지이게타당하냐?한사람필지라고하면그것을쳐줘야된다고하면굳이비싼돈을줘서시범포를하자고특별히필요성이닿는부분도아닌데이렇게예산을많이들여서살필요가있느냐에대한의문는저는지울수가없어요.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물론평당계산으로따지면처음으로얘기가돌아가겠지만굳이여기에해야되느냐다른곳이더효율적이지않느냐말씀하시는데어쨌든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그동안목적에도넣었지만시험실증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그런부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돌아보시면아시겠지만농기계도중요하고농산물가공도중요하고미생물도중요해서그런시설들을갖고있는게없어졌습니다. 그래서그것을보안하고자했고이것을임대해서사용하려했지만시설물이들어가는게어려웠고그분이이땅을팔고자하지않아서저희도엄두를못내고있었는데저희가계속설득을해서매입의사가있다고사전동의서를써주셔서이사업을추진하게된것입니다.

제가보기에는정말사업에대한필요성이얼마나간절하느냐에대한부분,철탑까지지나가는사항,전체로따졌을때평수가작은것도아니고한2000평이거의되는부분을감정가가같은땅이라고해서높은부분은강화군에서예산을투입해서한다면좀더철저하게신경썼어야하는부분이에요. 지금사실철탑지나가는곳은땅값엄청안가요.누가사지도않지만요.그런데강화군에서정말간절하게이것아니면큰일나느냐하는부분도아니었을텐데감정가가많이책정된부분에대해서는제가용납하기힘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소장님이굳이이것을해야된다고하면해야되겠지만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을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사업을할때충분히집고넘어가야돼요.그냥갑자기필요하니까돈을많이줘도사야된다.이런생각은버리셔야합니다.이것강화군예산이에요. 갑자기시범포를그때도위원님들이굳이이렇게비싼데에하느냐라고했는데그렇다고하면지금이부분에대해서도감정사들과잘논의하고이사람것을우리가사지않으면무슨큰일나는것처럼감정가를편성해서공유재산심의를올린부분에대해서는재무과도그렇고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접근하셔야지,무조건같은필지니까같이줘야돼,이런식이아니라정말이게필요성이있느냐?예산에대한누수가없느냐에대한부분은검토가되어야해요.이것내돈같으면이렇게하겠어요?

일단이재산은저희가꼭필요합니다.그것은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저희가감정평가사들을동원할때에나중에살때에는평가를다시하겠지만그때에도저희가두세개업체를고를때에도저희가선정한업체,상대방파시는분이선정한업체로해서그것은특별히불공정하게되고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이것은한번탑제가되면나중에감정을한다고해도내리지못해요.이미이문서를그분들이다보실겁니다. 그렇기때문에처음에하실때에제대로해야지,한번일단하면감정가가늦게나와도예산에편성이되면그사람들은그것을다자기네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나중에시정하기는어려워요. 지금까지우리가하는것을보면그사람에게5000만원만지급해야되는데만약에가감정을넉넉하게해서8000만원이라고했다면그러면자기네들돈이라고생각해서굉장히협상하기어려워요.이미예산에탑제되어있는것은요. 그래서앞으로는제가보기에는이것에대해서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적정하게했다라고는말씀을못드립니다.제가보는견해로는. 그래서앞으로는이런사항에대해서국유지나공유재산을취득할때에는상대편도배려해야되겠지만예산을어떻게하면제대로효율적으로쓸수있느냐에대한부분도접근해서편성하시고공유재산심의를해야지,이것을필요하니까조금더줘도된다는생각은버리셔야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릴게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부결해서다음에좀더검토해서올라오면되지않아요?우리가감정가보다실제거래가격은낮겠지만감정가로올라온것이47억원이다,이사람통으로는못팔아요.누가그렇게큰것을사요. 잘라서나팔아야되는데감정가부분이너무과대평가되고했으면다음에다시감정평가해서다시올리는게어때요?

네,그러겠습니다.평가는다시저희가감정평가는다시해보겠습니다.

고압선철탑,이런부분으로제가보기에도땅값이너무비싼데이번에는부결시키고다음에하지요.

위원님저희는이사항에대해서저희들도계속검토를했고계획을갖고있어서요.일단은부지매입해서추진하고싶습니다.

이것은그렇게시급성이안느껴지잖아요.이것반드시안사면큰일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농업인교육을일반적으로현장교육이나이론교육으로해서1년에5000명정도를하고있는데요.물론동영상교육이나현장에나가서외부에나갈때도있고관내농가를나갈때에도있지만저희가농업기술센터가까운데에이런시험포장이있으면교육용으로도좋고요.저희들도계속직원들이신규직원들이들어옵니다.선배직원들한테,

알겠습니다.충분히얘기들었거요.저희가결정내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구입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부연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거창한농업테마파크조성으로하면서외부인도많이끌어들일계획을갖고있는것같아요. 제가보기에는생명을담보로하는고압송전탑이있는데이것농업테마파크가어울리지않습니다.이것에대해서신중을기해주시고만약에사업비가우리소장님뜻대로이루어진다고했을때에어떻게대처하고어떻게조성해야될지신중을기해야됩니다. 테마파크라는거창한이름조차도다시만들어야돼요.단순하게농지전맹지사용하는시험포,그런쪽으로해야지,거창하게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제가보기에는어울리지않습니다.

농업테미파크라고하는것은접근하는면에서그렇습니다.지금저희쪽에서실증시범포를하는것이고,관리하는부서가다다릅니다. 농경문화관이나약쑥웰가를관장하는팀은다른데그쪽에서봤을때에는지금있는농경문화관과뒤에있는미로공원과약쑥웰가를더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실증포가들어온다면그것도좋은자원으로활성화시키자는그런뜻에서그쪽팀에서제목을농업테마파크로정한것이고요.제가설명드리고자하는것은농업실증포에관한부분다.

네,제가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주변송전탑을봐서는조금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올해예산서에3100만원에증액됐어요.인건비상승분인가요?

운영비차원에서했고인건비상승분은공무원인건비는여기에서나가는것이아니라공무원임금에서나가기때문에파견과는별상관이없습니다.

인건비,운영비,사업비포함해서집행실적연간운영계획을자원봉사센터그것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혹시지원을해주고나서나지원을받고나서전출한것데이터를뽑은것이있나요?

65명으로알고있는데요.

출생아중에서다시전출한사람이?

네.작년에.

우리가이번에조례수정부분이지원금액을높이는것이잖아요.다른데비해서지원하는금액이상위권에들어가죠?

네.

그렇다고하면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고과장님께서도어느정도인지를하시는것같은데돈을이렇게많이주다보면욕심이날수밖에없죠. 그러면현재는1년이지난날부터주는거죠?

네.

이렇게금액을많이책정해준다고하면그래도강화군에서어느정도연고기간이필요하다고봐요. 우리가하는목적은출생자도늘리고강화군민의인원수도늘리는게목적이라면단기적으로이것을받기위한전출이빈번하기보다는강화에살면지원도많이받고좋다,나는가서살아야되겠다는마음이나올정도라면내가보기에는1년더늘린다고해서크게문제가될것이라고보지않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다른지역의조례를저희가참고를했는데위원님들말씀을듣고생각나는것이강화는강화만의특성과형평성도생각해봐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저희도사실자료를뽑아오면서생각보다전출인원이많아서걱정이되기는했습니다.우리가이렇게출산환경,아이를낳기좋은환경을만드는것은강화군이인구가많아지고발전하기위해서그런토대를만들기위해서하는것인데예산은나가고전출하는인원이많아진다면고민이되기는했습니다.

3조를보면지원대상을1년으로했잖아요.우리가3년으로한곳도다른부서에는있지만1년에서최소한2년으로지정해서하면어떨까?우리가금액을너무많이주다보니까이런부분도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지원대상을1년에서2년으로늘려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있거든요.

그점도저희가고민을하기는했거든요.좋은의견이신것같고조례를하기전에고민을더했어야하는데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래요.이것은거주기간을좀늘려서강화군에서우리가이사업을하는목적이더달성될수있는방안으로가는것도제가보기에는효율성이있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아났을때350만원일시불이에요.

네.

260명가정하니까9억1000만원이나오더라고요.넷째까지낳는경우는거의없지만월50만원씩지급이되어있는데중장기적으로넓게생각하시라는뜻에서말씀한말씀만드리고마이크내려놓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많다고해서과연아이를더낳을수있는,강화군상황이아니라우리대한민국교육문제라든지전체적인상황이라고볼수있거든요. 그랬을때지금일부부모가젊은사람들이2,3명을데리고전입한세대가많아요.그랬을때이런지원금목적을두고전입한것은아니라생계를위해서고향을찾아오는젊은이들이많은데차라리셋째,넷째가거의출생아가없다고볼때셋째,넷째를아니면둘째,셋째를낳고들어오는전입자들을이런것도출산장려금외에다자녀전입자에대한지원조례,이런것도중장기적으로생각해봐야되지않나입장을듣고싶습니다.

그렇지않아도전입자에대한것은민원도많이들어오고저희도고민했던부분이라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제도협의를8월에이미의뢰를한상태예요.조례를바꾸려면보장제도의협의를보내서이게그쪽승인이나야문구를더넣을수있거든요. 그래서8월에이미했는데아직복지부에서답이없어서이번에같이못했고요.물론전입을오는인구도강화군에정착시키려면이런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협의오는대로개정을해서그부분도반영할계획입니다.

제가볼때에는셋째,넷째낳는가정보다다자녀데리고오는전입자들이다수있거든요.과장님께서넓게생각해서그런쪽으로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얘기지만지원대상에있어서저희가실제거주자조사를나가본적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직접나가서조사한것은없고요.저희가읍면을통해서지급대상자라는것을확인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이자리에서말씀드려도되는지모르겠는데요.사실지원받는사람들중에그런친구들이굉장히많아요.결혼하면서집은나가서살고부모님이나처가에강화에있으니니까그쪽으로주민등록지를해놓고지원금은받고실제거주는김포에서사는친구들이사실많습니다. 그리고그기간이끝나면다시밖으로빼고,그래서저는지원대상에그런문구가꼭있어야된다고봐요.실제거주하는자. 이부분은중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지원해주는것은당연히좋은데현재살고있는부모들은사실이것올라간다고해서화를엄청내요.왜누구는여기살지도않는데받고있다고요.이런사례가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때문에실제거주하는자를대상으로하는방안을강구하셔야된다고봅니다.그래야단기적으로는당장출산인구가줄어드는것처럼보일지언정내실은훨씬튼튼하다고판단이돼요.금액이상당하고요. 또중요한것은일시금까지나가는상황이라일시금을주지않는상황에서,장기간으로1년,10개월이렇게준다면그부분이어느정도해소될수있지만일시금을준다면실제거주지를명확히파악해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그부분을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거주하는자에한해서,라는이런문구가들어가야된다고판단되거든요.가능할까요?

제가보기에는오현식위원님말씀대로이것이허점이있는거에요.그렇다고하면우리는주민등록법에의해서만하는것같은데주민등록법이우선이라주민등록을우선으로하는데줄때에는현지확인을꼭해야된다는,조례에실제거주라는것은주민등록법상문제가되기때문에그것을넣을수는없지만분명한것은돈을줄때현장확인을하셔야되는부분이여기는안나와도그것은필수예요.

네,그부분이중요하다고봅니다.

그문제가따르지않는다면환수해야됩니다.그러면공무원들의의무를다하지못한부분이라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이있을것이라고실무부서에서생각지못했을텐데저도들으면서주민등록위주가아니라실제거주하는부분에대해서실제답사가필요하다는부분은확실히정리하셔야될것같아요.

그것은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셔서저희가내부지침을바꿔서신청이들어오면읍면담당자가주소지에나가서확인하고출장복명한후에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내부지침을바꿔서운영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조금만덧붙이면엄마들사이에서금방소문나잖아요.거주안하는사람들이자랑을많이해요.그렇다보니까여론이안좋아지는부분이있습니다.

좋은지적감사합니다.

수정을해야되는데요.제3조2항은대상아의출생신고일을기준으로지원대상자가주민등록상군에거주한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계속해서실제거주한기간이2년이경과한날부터.이렇게바꿔야죠.‘실제’를하나넣고‘2년’으로바꾸는것으로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3조지원대상에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3년,2년을얘기하셨어요.그부분은‘1년미만인경우에는계속해서실제거주한기간이2년이경과한날로부터로지원을받을수있다’이렇게수정하는것으로수정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내부지침으로하셔도될것같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2페이지입니다.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화문석문화관의관람객이관람중단및철회시기납부된관람료의반환사유와범위를명시하고“자치법규상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라요금감면대상및범위를정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관람료의반환에관한사항은2020년지자체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규제로서조례의내용을명확히할필요성이있고관람료면제대상의확대는보훈관계법령에따라서면제대상자를추가하여보상과예우를하기위한것이며,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이나제266회임시회에서「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심의하여2020년11월26일에「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변경된조례명이공포시행되었으므로제19조중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공포시행전에상정된안건명으로개정조례명인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수정가결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검토보고서에서얘기했듯이의회넘어올때에는공포가안되어서이조례명이맞아요.지금바꾸는게낫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266회임시회때임시회에서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심의하여2020년11월26일에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변경된조례명이공포시행된거죠?

네,11월26일저희가전에제출해서그전의조례명으로제출해서이번에수정해서바뀐조례명으로조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4페이지입니다.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폐지조례안은농업기술센터의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따라농기계임대사업의추진으로실효성이없어진「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를폐지하는것으로조례폐지는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5페이지입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르면광역시장또는군수는5년마다관할구역의도시·군관리계획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29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84조에따라시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용도지역으로구분되는일단의토지면적이4만㎡이하관리지역의구분및변경지정,1만㎡이하의농림지역에서관리지역으로의용도지역변경에관한사무가군수에게위임되어있으며본안건은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84조에근거하여군수에게권한위임된사항으로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가아닌농림지역과주변용도지역및환경에비해불합리하게지정된용도지역을현실에맞게관리지역으로재정비하여주민의재산권보호와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코자하는사안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2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활용도면에서용도지역을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많은군민들이요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번에보니까이게원주민들이누려야할권리에대해서는크게반영되는일은드물고편법으로개발허가를해서행위를일부해놓고진행중인부분,또는관광농원이나이런편법을이용해서하는부분에대해서용도지역을변경되는사례가있는것같고,기존에원주민들이기존에집짓고창고를지어서사는부분은용도변경이어렵고,그런부분이있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상급기관을다거쳐서이부분이조금불합리하더라도강화군에서이부분을부동의하는부분은안맞는것같고요. 어차피애를써서상급기관까지갔다와서당연히해야되겠지만앞으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느정도일정기준을만들어서처음에신청이되거나여기에서변경하고자할때에는기존에살던주민들에대한부분은폭을넓혀서그분들이살면서용도를활용할수있는부분으로접근을많이해주고기존에편법으로하시는분들에대해서잘걸러서형평성에어긋나지않는이런용도변경이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기존에농림지역에집을짓고창고를짓고그게정해져있는년수가있나요?바뀌는과정이?

그런것은없고요.농림지역에집을짓는다고하면농어가주택이고요. 그렇다고해서농림지역이바뀌는것은아니고요.그런데보면바뀌는것은어떤때에바뀌느냐하면농림부에서4년에서5년에한번씩농업진흥지역을해제한땅만저희가해제하는겁니다.

농림부에서해제를안해주면할수없이그대로가는거고?

저희는할수가없습니다.국토법상에농업진흥구역및보전산지는농림지역으로하여야한다입니다.그러니까저희는건드릴수가없습니다. 우선산림청이나농림부에서그땅에대해서산림청이나농림부에서관리할필요성이없다고자기들이손을떼어야되거든요.그이후에저희가농림지역을따로관리지역으로세분화하는것이저희업무입니다. 기존에농업진흥지역은농가주택을지었다하더라도해제되기전까지는저희는손을못댑니다.

예를들어서도시개발과에서그런땅들이의외로많아요.그러면파악해서농림부나산림청에건의,

그것은농림부에서는하는것은정확하게날짜는없는데요.보통작년에한번했고요.보통2,3년에한번씩농림부에서공문이내려옵니다.그러면그것을읍면에뿌려서전수조사를해서올리는데그것도제가봐서는반영이10%정도입니다.

그런것이어떻게보면개인사유재산권침해라고볼수도있거든요.왜냐하면어쨌든10년,20년이되어도계속농림지로남아있다면그분들에게도도움이될수있는그런것을노력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8페이지입니다.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를민간위탁하기위하여의회에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치매안심돌봄터는2010년부터2020년까지호세요양원에2년,강화병원에3년,도담병원에6년간민간위탁하였으나올해말에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 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운영은「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호에따른민간위탁대상사무에해당하고전문성과경험을갖춘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것이므로민간위탁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자선정하는과정이수의심사를통한위탁이라고했어요.

네.

심의위원회가별도로있죠?

네.

심의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하는법적인근거가있나요?

저희치매안심돌봄터사업안내에수의계약을할때에는심의를거쳐서할수있겠금되어있습니다.

법령에나와있지요?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