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승진해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 을 하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빈집 증가 추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춘천시가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빈집정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지극히 미비한 사업량을 해왔고 그리고 사실은 정기적으로 빈집 추가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서 저도 그 자료를 시에 요청을 했을 때 19년도에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자료가 전무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사업 구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2조에 있는 정비사업 구역은 정의를 명시를 한 거고요. 5조에 지원 대상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래요. 이해는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질의 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우리 김양욱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처음 조례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왕이면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 거고 또 과장님도 처음 승진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하는 게 편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데뷔전이죠. 그리고 준비한 것도 없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했던 그런 정도는 일단 집행부에서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빈집정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데 조금 질의 내용에 답변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고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춘천시에 빈집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빈집정비가 과연 몇 퍼센트 어느 정도의 빈집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빈집정비 사업만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취지를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부서의 장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재균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이교선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했듯이 일단 데뷔전이 과장님 녹록지 않게 조례부터 시작되게 돼서 어제 인사하고 오늘 바로 데뷔를 하네요. 저는 디테일보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여태 나왔던 얘기들을 하면 이 빈집정비 조례가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필요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거고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늘어나더라도 이거는 일본이 저희보다 먼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일본이 먼저 심각했는데 일본에서 이 정책을 했는데 실효성을 많이 못 거뒀어요. 왜 못 거뒀냐면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 허술하게 지은 거야.

공짜로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빈집을 부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저는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그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제도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에.

서울에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입주하라고 했는데 거기도 불편하게 지어놓은 거야. 음식을 조리를 못 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기껏 LH에서 그것 때문에 10조원 이상 부채가 늘었다고 하는데 시도 이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인데 향후에 선언적인 것보다는 디테일이, 타지자체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 앞으로 건축과 빈집에 대해서. Ο문화도시국장 심의현 문화도시국장 심의현입니다. 이교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빈집은 꾸준하게 춘천시 전체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현행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으로 집행부가 움직였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춘천시가 보다 능동적인 어떤 행정 체제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은 춘천시 건축 문화 행정에 많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Ο 이교선 위원 그 부분에 한 마디만 첨언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윤채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은 제가 아까 점심때 엘리베이터 나가다가 김양욱 의원님이 이걸 하는데 작년에 분명 시정 질의 도 했고 뭐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거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건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시정 질의 까지 했는데도 아무 그게 없다가 의원님이 발의한다는 것 자체는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이거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심 빈집철거가 도심에 있는 빈집이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집과 집 사이에 끼어있을 수도 있고 나대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2,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더 들 수도 있고 분명히 덜 들 수도 있는데 이 비용추계 어떻게 나온 건지.

공사하는 현장 조건에 따라서 이 비용은 굉장히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이교선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산출 근거가 나온 것은 2017년도하고 2018, 2019, 2020년도의 사업량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량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2017년도에는 1,400 정도 그리고 2000년도는 1,700, 2019년도는 1,800 그리고 2000년도에는 1,9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동당.

그래서 4년 치 지금 현재의 평균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Ο 이교선 위원 데이터를 보면서 했던 방향인데요. 도심하고 농촌을 구분 짓는 경계가 어디입니까?

농촌은 300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갭이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 신사우동, 우두동은 농촌인가요? Ο건축과장 정성채 동지역은 도심이고 읍면지역은 농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Ο 이교선 위원 제가 농촌이라고 하고 신사우동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신사우동, 우두동에도 시내에도 비슷한 옛날 원도심이 있거든요.

여기는 시내 예를 들어 교동이면 2,000이고 무슨 면이면 300이고 근데 철거하는 조건은 거의 비슷해. 면적도 비슷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은 저희들이 지금 이원화돼있었습니다. 현재도 이원화되고 있지만 법이. 농어촌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이원화돼 있었고 그리고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떤 철거한 이후에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철거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Ο 이교선 위원 도심지를 철거하는 비용이잖아요. Ο건축과장 정성채 여기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에 따라서 골목 등 같은 데 철거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인력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Ο 이교선 위원 농촌도 분명히 골목 있거든요.

뚝 떨어져서 그 집만 하나 있으면 막말로 밀면 그 정도 간단히 나오는데 농촌에 면 단위에서도 분명히 주택이 밀집돼 있는데 나는 이 산출 근거가 조금 빈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비용추계를 할 때 향후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예, 알겠습니다. Ο 이교선 위원 필요한 조례고 있어야 하는 조례인데 늦게라도 했으면 좀 더 사업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디테일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에서 갖고 가야 되는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조례를 통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에도 향후에도 대두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 면밀한 검토가 계획이 좀 더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계획 기준을 수립할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빈집정비에 대한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이교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적 특성 춘천에 맞는 빈집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그런 빈집이 아니라 춘천은 빈집정리를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갖고 철학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예, 알겠습니다. Ο 이교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 김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