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재균 위원장님과 이교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496호 춘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으로 인한 범죄,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방치된 빈집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지만 기존 춘천시의 빈집정비는 철거 위주의 사업에 편향되어 있고 체계적인 빈집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기존의 철거 위주의 빈집정비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고가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빈집을 개량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 빈집정비의 다각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가결 되어 춘천시 빈집정비가 춘천시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박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Ο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으로 인한 범죄,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미간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에 시행하는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하여, 안 제6조는 빈집의 활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정성채 과장님 승진되신 것을 축하드리겠고요. 아마 오늘 처음으로 여기 상임위원회 에서 답변을 하실 텐데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감사합니다. Ο 정경옥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빈집이 인구감소가 되면서 방치된 빈집들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주변 환경에 대한 미관을 해치고 또 안전사고 우려가 된다 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빈집을 정할 때는 사실 전기나 상수도 요금이 계속 오래도록 밀려 있을 때 이럴 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2017년부터 빈집에 대한 어떤 정비에 특례법으로 인해서 전국 빈집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관내 방치된 빈집 현황이 589동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확인된 빈집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 대한 어떤 등급이 사실 정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철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철거비도 조금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런 어떤 상태 집이 양호한지 그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Ο건축과장 정성채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년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도시 빈집 현황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1등급~4등급까지 매겼고 1등급이 126세대 그다음에 2등급이 139세대, 3등급이 79, 4등급이 58세대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을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3, 4등급은 우선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 현재 말씀하신 지원 비용의 어떤 차등은 아직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Ο 정경옥 위원 근데 저는 시내에 거주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빈집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근데 빈집이라고 하면 밀집 지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나요? Ο건축과장 정성채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특별히 실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주민 분들이 여기 빈집이 생겼다고 민원을 접수시키는 예는 있겠지만 글쎄요, 지나다니면서 도심에서의 빈집은 사실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빈집 정비 지원의 목적성을 보니까 향후 공공용지로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하면 현재 어느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 내 정비구역 특별히 빈집정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 보면 빈집이 오래 낙후돼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 발 지역에는 빈집을 자체 하는 사업 측에서 조합 측에서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들에 발생한 빈집들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빈집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철거가 불가능하지만 2017년도 빈집정비법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직권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 사업을 조례는 없었지만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소유주분하고의 협의가 돼서 사업을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도시빈집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주로 한 다음에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올해까지 빈집정비를 한 게 34동 그리고 주차장으로 열세 곳 그다음에 텃밭으로 이십일 곳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지금 이 조례는 빈집 철거에 대한 조례예요.

그렇지만 빈집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빈집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무 소유자분들의 의무가 조금 먼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빈집이 발생한다고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나 또 빈집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소유자분들의 의무 아니면 정비사업 등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이런 규정은 없나요? Ο건축과장 정성채 지금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고 이번에 세부 계획의 규칙 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이거는 먼저 시작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빈집이 생길 때마다 소유자분들하고의 협의가 당장은 되지는 않고 상당히 긴 시간 연락망이 끊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빈집이 여기에서는 정하기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빈집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 소유자분들하고 협의가 미리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강제적인 법규 규정은 없지만 실제 업무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문서도 보내고 향후에 어떤 시정에 대한 부분, 정비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지금 농촌지역 빈집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심이 돼서 각각 추진하고 있잖아요. Ο건축과장 정성채 그렇습니다.

처음에 농어촌빈집 정의가 2017년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빈집은 계속 단순한 철거목적으로만 사실은 진행을 해서 지금도 농촌빈집하고 도시빈집하고 사실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빈집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와서 지금 현재 216동을 빈집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Ο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철거가 농촌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담당 부서가?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빈집은 말 그대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간을 하고 있고 도시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리법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시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심보다는 농촌지역이 먼저 빈집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농어촌정비법 관련해서 법이 먼저 제정이 되었고요. 2017년도에 도심빈집 근거가 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여기 비용추계에 올라온 것처럼 농촌에 대한 철거 비용도 같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Ο건축과장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그럼 이게 부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다 총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빈집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빈집 철거 사업을 국비를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빈집은 저희들이 시비가 8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고 지금 현재 국·도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식품부 예산으로 일반 농어촌 지역일 경우에는 시군 당 35군을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거기에서 빈집정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은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실 그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빈집 소유자의 의무를 이거를 꼭 세부적으로나마 의무화시킬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기준안 마련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신고의 의무, 관리의 의무 또 정비사업 협조의 의무 이 세 가지 제도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Ο위원장 박재균 예. Ο 정경옥 위원 그리고 빈집을 리모델링 후에 의무적으로 임대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지금 정해지셨나요? Ο건축과장 정성채 지금 저희들이 도시빈집은 지금 공공한테 제공하는 게 5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빈집을 지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대학생, 65세 이상 이분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빈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야 만들어 놓겠지만 지금 임대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편리한 곳을 이용하시려고 할 텐데 그게 가능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전세대란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선호를 하겠지만 이런 빈집도 잘 정비를 하면 충분히 요새 더더구나 단독주택 이런 부분에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게끔 잘 정비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Ο 정경옥 위원 빈집을 철거하고 그냥 나대지로 놔뒀을 경우에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이 중과세로 자발적 철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데 맞나요? Ο건축과장 정성채 철거를 하지 않고 놔뒀을 때 말씀하시는지? Ο 정경옥 위원 철거를 하고 나대지로 가만히 두고 놨을 때. Ο건축과장 정성채 근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재산세를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을 철거한 다음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인 건물을 새로 짓기 전까지 어떤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Ο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발생한 빈집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예, 알겠습니다. Ο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 김양욱 의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하는데 설명 드려도 될까요?

방금 정경옥 위원님께서 빈집에 관리·감독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넣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집에서 발생하는 위험 발생이나 아니면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나 위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빈집관리와 빈집위생관리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계도도 정말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도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집정비조례의 주목적은 행정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계도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원도심에 빈집을 정비를 하고 기존의 철거 위주에서 그쳤던 그래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용했던 것에 그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고택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그 리모델링된 주택을 무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성을 점할 수 있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담지 못했다는 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재균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채 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왔는데 빈집정비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빈집들에서 이런 정비나 철거에 대한 지원신청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Ο건축과장 정성채 농촌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좀 해서 내년 사업량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농어촌빈집은 저희들이 매년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빈집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Ο 김보건 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토지주죠. 토지주가 제가 여력이 안 돼서 이거는 오래되고 위협성이 있어서 철거해달라는 지원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됐냐 하는 거죠.

요구 사항들이 많았냐 이거죠. 아니면 그런 빈집들은 주변에서 너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해하고 위험 요인이 있다고 민원에 의해서 시로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어찌 됐든 토지주의 동의 가 있어야 철거하고 정비를 하든 하잖아요.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냐 하는 거죠.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말씀하신 대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빈집을 꼭 철거해 달라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었습니다. Ο 김보건 위원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활용 면들도 많이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이런 정비 철거를 할 때 보면 어찌 됐든 소유주하고 협의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협의는, 어떻게 보면 빈집이라는 것을 철거를 하지 못할 능력이면 어찌 됐든 거의 노숙이나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하시는지.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전 예방 차원이나 사전 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진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존 소유자하고 또 향후에 활용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조례가 없어도 빈집정비가 됐었어요, 그렇죠? Ο건축과장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Ο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업의 방향이나 방식들이 바뀌는 게 있나요?

조례 없이도 이 일을 해왔는데 조례가 생기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식들이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하고 빈집특례법하고 이원화돼서 빈집정비를 했지만 이 조례는 농촌 빈집과 도시 빈집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Ο 김보건 위원 그러면 조례의 필요성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농촌정비 하실 때는 시가 80%, 자부담이 20%가 들어갔죠. 도심지도 그렇게 퍼센티지를 할 건가요? Ο건축과장 정성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빈집을 철거하면서 사업비를 평균적인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거기에 특히 도시빈집 같은 경우 더 비용이 추가된 이유가 저희들이 기존에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도시 빈집을 시에서, 그리고 농촌 지역은 보조금만 지급을 했고 최대 300만 원까지 그리고 거기에 2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Ο 김보건 위원 그러면 농촌은 상한가가 정해져 있는 거고 도시에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지원해 주는 게? Ο건축과장 정성채 지금 현재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것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빈집 정비를 할 경우에 보면 시에서 직접을 하다 보니까 표준품셈이나 정부 노임단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경비라든가 그리고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첨가되다 보니까 농촌보다는 지금 도시빈집이 더 좀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은 여태까지 거의 철거하는 데만 목적에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Ο 김보건 위원 도심도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해 주고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런 금액들도 어느 정도 여기서는 상한가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선정 기준 아까도 등급을 나누셔서 하시고 3등급 4등급이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지원 대상 이런 것을 명시해 놨어요. 근데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례에다 좀 명시를 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보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 대상에 보면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하신 선정 기준 이런 부분들은 규칙 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죠?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보건 위원 그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도 이거에 대한 정비인데 어찌 됐든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선정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게 지원자가 많지 않으면 그렇겠지만 지원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선정 방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위원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Ο건축과장 정성채 예, 알겠습니다. Ο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재균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김양욱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빈집정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빈집정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김양욱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시는 것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빈집 제정으로 해서 시정질문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게으르게 있으니까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시정 질문 할 때는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 을 한 건데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있는 게 집행부의 게으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도시국장 심의현 문화도시국장 심의현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에 관련돼서 전국 지자체가 약 100여 개에서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아직까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을 갖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를 많이 나무라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아니 그냥 있었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빈집정비를 계속은 했어요.

그런데 의원이 시정 질문 을 해서 빈집정비의 필요성을 분명히 얘기했으면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질문 에서도 요구했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례는 집행부에서 먼저 제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빈집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빈집정비를 텃밭을 위한 것도 해줘요?

텃밭을 위한 거라면 자기네가 빈집정비 기본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은 뭘 하더라도 개인이 빈집정비를 하더라도 200만 원인가 얼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나요? 그럼 텃밭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죠? Ο건축과장 정성채 윤채옥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텃밭도 지금 농어촌빈집은 300만 원에 한해서 지원을 했고 도시빈집 같은 경우는 농촌보다도 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빈집철거를 한 이후에 텃밭으로 그리고 또 시내 지역에서는 텃밭을 활용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텃밭도 활용하는데 대상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텃밭으로 해도 1년 동안 세금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Ο건축과장 정성채 아닙니다.

주차장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저는 아까 텃밭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하시 길래. 사실 텃밭을 이용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내 재산권을 위해서 오히려 빈집 가지고 있는 것보다 헐어가지고 텃밭 만들어 놓으면 땅값도 더 올라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6조2항에 보면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해서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데 대학생이나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들어가서 살 때 현재 임대차보호법이 3년으로 개정이 됐죠. 3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 다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되죠?

리모델링했을 때는 본인 부담이 없는 거죠?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춘천시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세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2년에서 1회에 한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Ο 윤채옥 위원 근데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해요.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있다가 2년 있다가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너 나가라 그러면 만약에 리모델링 비용을 만약에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은 본인 부담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꾹 참으면 2년 금방 지나가요.

그러다가 내가 들어가 살 테니 집 비우세요. 그러면 비워줘야 해요. 그러면 리모델링한 집 2년이면 깨끗해요.

가만히 앉아서 내 집 리모델링하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부담에 대한 것은 반드시 명시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65세 넘어가지고 여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신청을 하면 다른 사람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집이 있든 없든 누구나 65세인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65세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65세 이상이면 재정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연령인데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40대까지는 열심히 일하느냐고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50대가 넘어서 60대 정도 되면 약간 안정기에 들어가고 65세 이상이면 거의 노후 이런 대책에서 거의 그래도 준비를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65세이면서 무주택자라든가 아니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65세 이상인 사람하면 집이 몇 개가 있어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집 다 세주고 이거 들어가서 몇 년 살면 그만큼 수입 발생하지 않겠어요?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의 자부담 그다음에 리모델링한 이후에 향후 공공으로서의 활용 기간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의 어떤 조건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그러세요. 빈집정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전세나 이런 것을,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시가 매입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 주거급여도 지급하는 실정이니까 그렇게 되면 시 재산도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도 되고 이런 공공주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 리모델링해서 2년, 3년 있다가 다시 본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비용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해야 될는지 리모델링 빈집에 대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술인들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 춘천시민이나 빈집이 있는데 이거 정비해 주세요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죠?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에 의해서 환경이 저해된다거나 위험하다 이래서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성 성격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빈집을……. Ο 윤채옥 위원 민원성이야 충분히 있죠. 요즘에 조금만 해도 다 민원 넣는데.

근데 자발적으로 해달라는 거는 거의 없는 편이죠? Ο건축과장 정성채 예, 거의 없는 편입니다. Ο 윤채옥 위원 가만히 놔두면 땅값 올라가고 하는데 돈 들여가지고 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하겠다 해서 세금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1년 이상이면 물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랬을 때 그냥 예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환수하실 거예요? Ο건축과장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실제 사용 용도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비 지원 조건에 명시를 해서. Ο 윤채옥 위원 명시를 했는데 시민이 돈 안 내고 가만히 있고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떡할 거냐고요. 제도적으로 걸어놓는 거 있어요? Ο건축과장 정성채 일반적인 저희들이 하듯이 그 비용만큼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지금 현재는 조례에 이렇게만 했지 이런 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돈은 아닐 거예요. 액수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1년, 2년 아니면 그 안에라도 하기는 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나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데 시 힘 빌려서 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 활용하면 아무런 장치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연체료 내보내는 고지서 내보내는 근거 있어요? Ο건축과장 정성채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법률에서 하지 않으면 환수를 한다거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환수해야 된다’ 그거를 얼마나 시민들이 강력한 장치라고 생각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 에 잘 담아서 풀어놓으세요. Ο건축과장 정성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재균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승진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김양욱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6조항이 좀 3년이라는 조건에 아까 윤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