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투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시정현장 및 소통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 일자리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의 매출과 투자는 줄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고용안정 및 기업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자리투자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만 내년도 정책여건도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등으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용창출 여력 저하와 함께 기업의 투자 역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위드코로나시대에 일자리 생태계 혁신 및 일자리 취약계층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청년희망공동체 대구 구현과 사회적경제 및 혁신창업의 성장주도, 투자불황기 전략적 투자 유치 및 국제통상 지원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616억800만원보다 318억9,300만원 증액한 93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867억원보다 154억5,200만원 증액한 2,02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근로복지시설 임대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11억5,80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0억6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억5,500만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 22억원, 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4억600만원,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20억2,500만원,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42억7,000만원,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5억5,400만원 등 총 37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48억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8억1,1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0억7,500만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112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65억원 등 총 31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에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2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619억9,100만원보다 95억3,500만원 증액한 71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8억7,000만원, 일자리정보망 개편 1억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30억원,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3억8,7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9억원,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7억7,000만원,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10억원, 공공근로사업 50억1,2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60억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47억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77억5,200만원보다 7억4,500만원 증액한 8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1억원, 청년귀환 경력직일자리 예스매칭사업 10억5,500만원, 디지털활용 청년일자리 예스매칭사업 15억3,900만원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청년센터 운영 11억3,700만원, 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8억5,500만원,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금 12억원, 청년 희망적금 10억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94억7,200만원보다 30억1,300만원 증액한 22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2억원,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12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 9억8,000만원,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30억7,300만원,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42억7,000만원, 사회적기업 일반 전문인력 지원 50억7,5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8억8,7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억5,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307억4,800만원보다 6억7,900만원 감액한 30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K-방역/K-메디 글로벌 특허권 확보 지원사업 3억원, 지역혁신기관 연계 브레인스타 양성사업 4억원, 디지털디자인 융합인력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5억5,500만원, 업사이클 디지털 마케팅 청년인력 창출사업 1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지원 25억원,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20억원, 혁신성장펀드 조성 20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7억2,600만원, 메이커스페이스구축 운영사업 8억1,000만원,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지원사업 5억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4억원, 차세대융복합 기술개발지원 20억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7억8,500만원 등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164억9,100만원보다 141억5,400만원 증액한 30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국내복귀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1억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150억원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5억5,3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0억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5억원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 502억4,600만원보다 113억1,600만원 감액한 38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엑스코 제2전시장 관리운영 지원 10억원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해외사무소 운영 4억9,000만원, 대구컨벤션 뷰로 운영비 10억4,300만원, 국제 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4억3,200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50억5,000만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85억9,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드코로나시대에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희망을 드리는 사람 중심의 혁신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자리투자국 검토보고입니다. 83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및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일자리투자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8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935억1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021억5,2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에 편성내역을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디지털 청년인재 등용문 사업 외 3개 사업 104억2,500만원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기본유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 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청년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4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38억7,000만원은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일 평균 4시간 정도의 생활방역 분야 단기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희망일자리 사업 후속으로 시행되는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104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30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검진, 교육, 문화, 외식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자리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강도 완화, 여가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47억1,000만원은 지역 노사 간 소통, 상생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고자 노사 모범사례를 교육, 홍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200억원을 들여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잔여사업비를 전액 편성한 것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노동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07쪽입니다.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10억5,500만원은 귀향 의사가 높은 수도권 출향청년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매칭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디지털 활용 청년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15억3,900만원은 지역의 디지털 비대면 기술을 결합한 유망 청년사업장과 구직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청년사업장에는 사업장 홍보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동반성 장을 도모하고 지역뉴딜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109쪽입니다. 청년 희망적금 10억8,000만원은 알바, 단기계약직 등 불안정 취업상태인 저소득 단기 일자리 청년에게 1대 3 매칭으로 단기 소액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종잣돈 마련을 돕고 악성부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12억8,000만원은 디지털 분야에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디지털 관련 전문인력 지원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인턴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8억1,800만원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신규 10개를 포함 총 26개 마을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지역혁신기관 연계 브레인스타 양성사업 4억원은 미취업 청년들을 대구형 뉴딜 5+1신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핵심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출연연, 전문연, 출자출연기관 등 지역혁신기관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턴십 및 연구원 코칭 지원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K-방역/K-메디 글로벌 특허권 확보 지원사업 3억원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인식되는 한국형 방역과 K-메디 등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관련 품목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특허권 확보를 통한 권리 보호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해외 특허권 확보를 위한 출원 비용을 연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디지털디자인 융합인력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5억5,500만원은 디자인 청년층에게 4차 산업 기반의 IT와 디자인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실무경험을 통한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정규직 전환율을 제고하려는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114쪽입니다. 차세대융복합 기술개발지원 20억원은 지역 산업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유망 R&D과제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차세대선도기술개발분야 12개 과제, 정부출연연 협력 융복합 R&D 분야 3개 과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지역의 대표적인 자체 R&D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분야의 늘어나는 R&D 수요에 대응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부품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115쪽입니다.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15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국내복귀기업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업의 입지 및 설비 투자, 해외설비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1년 신규 신청 국내복귀기업 유치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116쪽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유치 지원 5억원은 2021년 엑스코 제2전 시장 개관으로 전시면적이 2배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 가동률이 저하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타 시·도의 전시장 신 증축으로 전시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전시장 및 지역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전시회 및 대형전시회, 제2전시장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를 유치할 경우 유치 지원금 및 전시주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관리운영 지원 10억원은 2021년 2월 준공 예정인 엑스코 제2전시장 운영과 수익성이 정상 궤도로 진입할 때까지 전시 사업자인 주식회사 엑스코에 제2전시장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2021년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제2전시장을 조기 활성화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154억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자리노동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95억3,500만원 증가하였고 사회적경제과 예산도 전년 대비 30억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침체와 경기 악화에 따른 대책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일자리사업 분야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사업 분야의 예산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층, 실직자, 미취업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수립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예산이 전년 대비 141억5,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복귀하려는 리쇼어링 기조와 더불어 수도권과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은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이동노동자는 택배라든지 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이동쉼터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범어네거리하고 죽전네거리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련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건물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해서 1억2,000만원, 그러면 임차를 하겠다는 현지하고 이렇게 다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현지 시세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지금 임차료를 반영을 해둔 거고요.

그러니까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가 1억2,000이고 그러면은 이 1개소에 600만원씩, 그러니까 1년이 12개월인데 10달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 운영을 해야 하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지금 10개월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또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도 1억2,000이 있고 밑에 쉼터공간 집기비품 렌탈 이런 것도 1억2,000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양쪽에 인건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좀 자율적으로 노동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일 인원을 또 채용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또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면 그 문 오픈, 크로스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합니까? 청소.

그 부분은 이제 이동노동자들 협의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가, 건물 임차료, 관리비가 별도로 되어가 있는데.

관리비는.

관리비는 보통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하면은 공공요금이나 세제 뭐 이런 걸 합치고 관리자까지 합쳐서 관리비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관리비 따로 있고 밑에 또 공공요금 뭐 세제도 따로 되어가 분리해놨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에 어쨌든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모품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소모품과 관련되는 그런 비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체 그쪽 택배? 택배, 퀵 뭐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단체가 다르잖아요?

대리운전자를.

대리운전자 이런 분들.

예. 제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이 택배라든지 퀵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합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자들이 여기서 대기하다가 콜을 받으면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제일 많은 이용자는 대리운전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운전자라는 그 협회가 있습니까?

자기들 그 단체는 있습니다.

건물 관리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지. 뭐 각자 와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일 건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그래서 그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간접비라든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용자들한테 어느 정도 자율권도 주면서 시의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또 사용현황을 체크하고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아까 택배나 퀵이나 대리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리밖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그지요?

아무래도 딱 대리에 한정을 두고 하는 건 아닌데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등록된 대리운전자가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 되고 일단 그 사람들을 제일 수요층으로 보고 나머지도 또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픈 되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준수할 수 있도록 잘 비치를 하지 않으면 대리운전은 자기 사무실이라고 생각할 거고 퀵이나 택배 그런 분들도 한번 쉬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지금 여기 시스템 보니까 조금 허술한 것 같아갖고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시에 좀 치밀하게 사업내용을 구상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56쪽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규가 있는데 30억원입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밑에 대상이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뭐 등등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표집을 했습니까? 몇 명에다가 30억원을, 30억원 이거 시비이지 않습니까? 30억원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을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럼 신분증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30억원의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가 다양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좀 타깃을 두고 있는 부분은 택배 관련 노동자입니다. 요즘 택배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사망사고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택배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 나머지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들 부분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할 부분,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누가 방문강사인지 또 보험설계사인지, 보험설계사 뭐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전부 다 어떻게 이 대상을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골프장 캐디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대박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골프장 캐디들은 이번에 수입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들어가 있고. 그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 했는지.

저희들이 특수형태 근로자 중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를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회사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표집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또 골프장 캐디 같은 경우는 수입이 요사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다든지 이래서 제가 이거를 볼 때 이거 좀 허황하게 대상을 정하지 않았나,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되 여기에 보니까 지원 내용에서 1인당 25만원 이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의 분야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세부사업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용취약계층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보험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택배노동자를 위한 방역물품이나 분류작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 뭐 이렇게 부분이 돼 있는데 각각 사업별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렇게 올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사업은 감액이 많이 되었고 일부 신규사업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감액된 이유를 제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데, 왜? 이 감액된 거는 사업이 잘돼서 그다음에 또다시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고용창출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전반적으로 거의가 다 삭감되고 또 신규사업은 늘어, 그러면 전부 다 단기, 단기, 단기. 1년 하면 또 끝나고, 계속사업이 잘돼야 되는 게 있는데 올해에 계속사업이 가장 잘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들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상황이 어려울 거라는 그 기본 판단 하에서 전체적으로 시의 사업비를, 기본 베이스를 좀 많이 깎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들 중에서도 성과가 좋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조금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에는 조금은 지장이 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판단한 부분은 일부를 조금 삭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속사업들 중에서 증액한 사업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장님, 일자리투자국에서 금년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계속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45개 사업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과 부분도 상당히 좋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대구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8개를 더 만들어서 53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특별히 치중을 두고 이번 예산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함에 따라가지고 신규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사업이 1년 하고 삭감, 삭감 없어지고 이러지 않고 애시당초에 요모조모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과목의 제목이 거의가 비슷한 게 많아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신중년 경력일자리 이거는 국비, 시비 매칭이고 그다음에 또 신중년 경력일자리, 똑같은 제목입니다. 이거는 국비, 구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런 제목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또 사회공헌활동 지원도 마찬가지, 사회공헌활동 지원도 50세 이상 국비, 시비, 또 사회공헌활동도 신중년 퇴직한 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래도 나이가, 연령대가 비슷하고. 이런 거 어떻게 뭐 담당자도 같은 담당자더라고요. 이거 예산 잘못하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그렇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로 많이 발굴을 하면서 사업 명칭이 조금 유사한 명칭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구·군이나 이런 쪽의 사업들도 같이, 시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구·군이 하는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적으로 보면 좀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개별사업 내용, 내용적으로 보면 각각의 사업들은 대상이라든지 사업 내용들은 다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00페이지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이게 사업이 국내의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귀를 하는 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정책 사업에 또 유치가 돼 있으니까 유치도 하는가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복귀하는 기업을 복귀를 시키도록 이렇게 유치를 시키는 거지요. 해외에서 사업장 하는 그런, 우리 지역에서 해외에 가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대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유치하는, 해서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이제 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유치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오면 보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오늘 보조금 하는 거 자체가 올해부터입니다.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처음으로 한 거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고시를 할 때는 이만한 입장들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기업들이. 그지요? 기업들이 복귀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에 대고도 하소연하고 또 지방에 대해서도 하소연했는데 이런 부분, 우리 대구로 복귀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지원제도를 작년도에 산업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해서, 특히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실 지역에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이전부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줘서 국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우리 리쇼어링을,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유치를 위해서 한 4개 기업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 보조금 150억원을 반영해둔 부분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역으로 유치가 되게 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복귀하는 기업들이 소소한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체가 3년 정도 투자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이 150억원 가지고 얼마만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50억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은 일단 내년에 목표를 1개 사 정도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구지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한 51개 사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지역으로 유치를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해외이전비용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입지와 또 보조금, 인력 채용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반영해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국내복귀인데 해외이전 자금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금방 해외이전 지원도 한다고 그러던데.

해외에서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를 해야 지원금을 줍니다.

복귀인데 금방 국장님이 해외이전도 얘기하시길래 내가 중간에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51개 정도의 우리 대구 기업이 있는데, 본사를 둔. 내년에는 1개 기업 정도가 지금 상담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뭐 저희들이 한 4개 사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접촉 중입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1개 정도 성공을 목표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둔 겁니다.

복귀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대구시가 국외에 나가 있는 기업한테 대구로 들어와달라, 지원하겠다, 이런 명분이 더 큰 것 같네요. 그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 다 그렇지요? 17개 시·도 다 나가지요?

전국적으로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나가는 지원 액수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복귀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마다 유치하는.

그래 산정하면 우리 대구가 그럼 1개가 아니고 몇 개가 온다고 가정하면 우리 대구시가 지금 중앙에 대고, 산업통상부에 지원 요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유치하는 기업이 많으면 보조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투자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전부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만규 위원님 질문했던 것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일자리투자국의 투자유치과가 투자환경개선사업하고, 투자환경개선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지요? 그런데 오겠다는 기업을 찾아다니는 일은 과연 옳은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힘으로 오히려 대구에서 열심히 기업활동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산토끼 쫓아다니다가 집토끼들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우리가 국내외 투자유치 예산이 9억원쯤 되는데 이 중에 한 절반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 활동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지 쫓아다니면서 와달라, 와달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오는 기업들에게 우리는 대구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은 오지 마시오.” 할 수는 없지만 오는 기업들에게 일단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대구에 오면 일단은 신규 채용도 늘어날 거고 또 세금도 늘어날 거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 맞지만 유치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어요. 기업유치위원회는 13명이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위원들은 우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기업의 경영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분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도 해주시고 또 기업도 연결시켜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자문관들이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 대부분 교수들이지요?

뭐 교수도 있고 우리 기업에 지금 와 있는 기업 대표들도 있고 또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예. 맞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기업유치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일단 의문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국내외 투자유치 예산이 작년에 한 20억을 최초에 했다가 추경에서 깎이고 해서 내년 예산은 9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보면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지원비 이래서 다 쓰고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은 5억5,000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사전활동비로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억지로 온 기업이, 억지로 오지도 않겠네, 아무리 해도 여건이 형성이 안 되면 안 오겠지요. 올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거니까.

위원님, 저희들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투자유치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비용이고 그리고 이 투자유치 업무는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기본 환경을 갖추고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전국적으로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나 외지에 있는 기업들은 대구 사정을 잘 모르고 어떤 지역마다 지원책이 많기 때문에 대구만의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유치 활동을 통해서 특히나 저희들은 5대 신산업 이런 분야에 앞으로 대구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런 활동이 없으면 사실은.

국장님, 2020년에 리쇼어링 기업 대구가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돈 써가면서 쫓아다녀도 한 개 기업도 유치 못 했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만 쓰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로 유치하겠다고 쫓아다닌다고 기업은 오지 않아요. 기업이 여기에 올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쫓아다닌다고 오지 않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자칫 잘못하면 대구에서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원 안 하고, 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지원 안 하고 왜 다른 데 가서 자꾸 좋은 기업 찾고 다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효성이 있는 일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 투자유치 활동이 과연 맞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투지유치 활동을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올해, 작년에, 몇 년만 한 게 아니거든요.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했어요. 매년 이 투자유치과 예산이 1년에 한 300억쯤 되지요? 그렇게 사용해가면서 매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투자유치 활동을 하러 다니는 것이 맞는가? 이에 대한 근본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도 당연히 R&D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얼마 전에 엘엔에프라는 기업이 저희들 MOU를 통해서 신규 증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한테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기업도 계속 사업장을 확대해나갈 때는 반드시 대구의 사업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역들을, 전국 타 지역 장소들을 물색을 하고 그중에서 자기들한테 가장 이득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결국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든 외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든 대구에 정착을 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설득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 당연히 대구에 있는 기업들 지원하지요. 과연 몇 프로겠어요? 대구에서 기업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구시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쯤 될까요? 다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하지도 못하는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원받는 기업들이야 당연히 지금 자기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불만이 없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하면 유치해서 몇 년 동안 여기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기업들 산단에 들어가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땅장사하려고 들어가는 형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유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그냥 뺑뺑뺑 돌면서 지원금만 받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뺑뺑 돌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 오니까 정말 좋다, 모든 게 기업하기 너무 좋은 도시다, 대구가. 그래서 다른 데 안 가고 싶다.’ 이래야지 안 가는 거지. 억지로 데리고 오면 또 시기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서 뺑뺑 돌고 그냥 지원금만 계속 받고 다닐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정책과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면 1번에 뭐가 있냐 하면 기회의 도시 해가지고 목표별 추진전략이 청년의 희망과 도전, 성공을 뒷받침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제일 첫 번째 줄에 해놨어요.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그래가지고 추진전략으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하겠다.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어떤 겁니까?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우리 대구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또 취업을 하는 전 단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간 청년희망대구 구현 예산이 250억,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이 책에는 단위가 없어요. 대충 유추해 봤을 때 250억일 거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단위가 없어요, 이 책에는. 그래서 250억, 그리고 2021년에 47억, 2022년에 47억, 2023년에 43억, 2024년에 43억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250억을 투자해서 청년희망대구를 구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돈이 어느 정도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 지원이 딱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에 청년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래놓고는 청년희망대구 구현에는 대경연구원 지원비하고 비슷한 예산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청년이 어떻게 행복한 도시를 만들지도 참 의문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당장 2021년 사업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일자리투자국 전체 예산이 2,000억인데 일자리노동정책과가 715억, 사회적경제과가 224억, 창업진흥과가 300억, 투자유치과가 306억, 그런데 청년정책과는 84억이에요, 그것도 증액해서 84억. 청년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어차피 사업의 미래를 보려면 예산 편성을 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청년도시를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한데, 이걸 또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년 정책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취합하면 꽤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청년 관련 사업들을 다 취합할 수 있나요? 국장님.

저희들이 어느 범위까지 청년사업으로 하는 기준을 정하는 거는 좀 모호합니다만 저희들이 청년TF를 경제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15개 부서가 청년 관련되는 사업들의 전체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같이 심의도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한 53개 정도 사업이 청년 관련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한 384억 정도 규모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내년 2021년 전체 예산 중에 대구의 청년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다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자료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는 93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97쪽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이 2021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은 바로 5월부터 운영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 4월 준공하고 6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에 인건비가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TF를 구성해서 저희 직원 한 4명 정도를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건데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초기에 우리가 운영비용을 좀 최소화해 보자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복지회관을 옆에 또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완공이 되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 나중에 이 2개를 같이 통합해서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건립되기 전까지는 시가 직영을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평화의 전당만으로는 거의 수익사업이 없다고 보는데요. 카페라든가 식당 조그마한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복지에 관련된 그런 건물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위탁이 되게 된다고 봤을 때 나중에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요? 직영을 하게 됐을 때.

저희들 직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하고 실제 거기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일부를 또 써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사평화의 전당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인 해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기업과 노사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선해서 조금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점이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노사평화의 전당을 통해서 노와 사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나중에 해서, 위탁을 하게 됐을 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위탁이 될지, 또 대구시에서 그 운영비를 계속해서 일부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게 대구시에 짐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노와 사가 같이 하겠다고 하면 기업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해결 노력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노사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기업에 대한 부분에 부담도 있어야지 대구시가 이걸 운영비를 계속 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절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부분을 한번 보면요. 우리 사업설명서 277쪽이고요. 예산서는 941쪽입니다. 940쪽 보시면 사회적경제 주부서포터즈 활동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에서 주부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부서포터즈로 한 20명 정도를 뽑아서 이분들이 SNS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업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들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서 조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20명이 해서 거의 10개월 동안 하게 되면 1년 동안 해봐야 10개월 동안 그냥 이렇게 인당 170만원 정도 드리면서 활동을 자택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부 다 둘러보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이 부분들의 비용은 수당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이라든지 활동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비용, 또 이렇게 어떤 행사에 가게 되면 출석장려금 이렇게 다양하게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할 때 수당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서포터즈단 활동을 할 때 같이 한번 봤는데 다들 열심히 또 보람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961쪽에 보시면 전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수 전시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엑스코가 어려우니까 엑스코에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전년대비 지금 14억5,0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전시회에 대한 부분들도 어차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원래 계획된 행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했고 그리고 조금 증액된 부분은 혹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거나 하게 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조금 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그런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행사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줄여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50% 이상을 감액을 시켜버리면 그 사업을 사실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와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또 조금 앞으로 전망을 보고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이 큰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전시사업이 너무 좀 과다하게 잡혀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엑스코 제2전시장이 지금 2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예.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늦춰줄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2월인데, 원래 내년 가스총회 때문에 저희들이 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스총회가 내후년 5월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를 2월에 꼭 준공을 해야 할 그런 시급성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설에 보완할 부분들을 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집행잔액에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약간의, 한 달 정도의 이 공사 준공기간은 조금 늦춰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좀 조정이 되면 2전시장에 대한 운영비 부분도 조금은 조절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여쭤보려다 깜빡했는데 컨텍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컨텍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컨텍센터는 우리가 이전에 콜센터라고 하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직접 상담하는 그런 센터가 컨텍센터인데요. 지역에 컨텍센터들이 한 68개 정도가 와 있는데 컨텍센터가 사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거의 많은 서비스 인력들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신규의 이런 컨텍센터들을 좀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일단 목표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뭐 어떤 데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 매년 컨텍센터들을 조금씩 이렇게 유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이 전년 대비해서 한 154억5,200만원, 그러니까 8.6% 정도 이렇게 예산 자체가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42억7,000만원 그리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부분에 운영비하고 건립비 한 50억원, 뭐 사실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은 별도 이렇게 특별하게 증액됐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일자리노동정책과에 뭐 지역방역일자리 부분에서 한 38억7,00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고 반대 급부로 공공근로사업이 한 22억원 정도 이렇게 감액되었고 뭐 대충 정리하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일자리 부분이 만들어졌다거나 그런 부분에 치중되었는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왔다갔다 하고 이 정도지, 그렇지요?

뭐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바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청년주도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금년도에도 전국 두 번째 규모로 사업을 많이 시행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보다 한 50억 정도 또 추가로 예산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신규로 정부 사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장님의 희망 사항이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뭐 시설비에, 건물 짓는 데에 거의 다 들어가고 사실 뭐 일자리 새로 만드는데 새로운 예산 편성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지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이래 보시면 알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 국내복귀기업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뭐 한 4개 기업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다시피 이 국내 복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녹록하지 않거든요. 쉽게 그 노동법이라든지 관계법 자체가 사실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가 먼저 이렇게 개선돼야만이 해외 나갔는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할 의사라든지 의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외국에도 사실 인건비 자체가 뭐 국내처럼 자꾸 이렇게 많은 부분 인상되니까 어떻게 의향은 있는데 국내 환경 자체가 녹록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의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같아서. 사실 뭐 있으면 지금 4곳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 것 보면 어느 정도 뭐 진도가 상당히 나갔다고 보여지는데.

예. 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그분들의 검토 대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패키지도 마련했지만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국회나 이런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들어오는 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에 디지털 기술 혁신 인재 양성 공급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 주체가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담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DIP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쨌든 그 기술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이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시행을, 사업을 한번 맡겨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기관 자체는 사실은 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따려고 혈안이 되어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424쪽에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이 6억4,000이었는데 올해 7,000만원으로 뭐 5억7,000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된 주요 원인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올해 전체적으로 기존에 금년까지는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 사업이라는 걸 신규로 만들면서 기존 사업들 중에서 유형들을 일부 신규사업을 못 하도록 좀 삭감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중에 1개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뽑은 인력들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은 없게 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4유형 포스트 코로나 유형 쪽에 신규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체적 사업 규모로는 금년도보다 한 50억 정도를 증액시켰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면, 그 사업개요를 보면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4명, 계속 이런 부분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426쪽에 보면 사업화 지원비 해서 1,500만원, 4개 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금년도에 신규 4개 팀으로 된 거는 올해 선발된 팀들 중에 내년에 4개 팀을 그대로, 이게 최고 2년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선발된 팀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청년일자리는 38명 이렇게 창출이 됐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전혀 없다. 그지요?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분들이 창업으로 가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실적에 보면 이 제품화한?

이게 38명이 창업도 하고 또 창업기업에 취업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한 38명 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명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이런 취지는.

4명이 아니라 이제 4개 팀이 4명입니다. 그래서 한 팀에 인원은 더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424쪽 사업 규모에 4명은 ‘계속’을 해놨으니까 계속 지원한다는 이런 뜻이.

예.

뜻으로 봐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한 팀인지?

그 4개 기업에 각 1명씩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팀이, 4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 관계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2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여기에 그 인건비가 보면은 2020년도에는 4억9,800인데 올해는 5억2,210만원으로 인건비가 작년 대비 한 5% 정도 인상이 됐어요. 이 인상 요인이 상당히 크지요. 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뭐 저희들 물가인상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아니,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매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아니, 계략적으로 뭐 한 2% 된다든지 뭐 1점 몇 프로 된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쉽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비하면은 5% 같으면 상당히 큰 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2명의 인건비가 작년에도 4억9,800 플러스 또 단위사업이 있어가지고 5,500으로 상당히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12명으로 나누면 올해 인건비가 1인당 4,350만원이에요. 인건비 폭이 상당히 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지마는 전자에도 사업비 대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쉽게 전체 포지션에 인건비가 46%, 운영비가 14.5%로 사실 60%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사실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사업 자체를 이렇게 보면 2020년 사업이 12개 사업을 했어요, 보면. 12개 사업인데 본부장 플러스, 뭐 물론 본부장님이 직접 일은 안 하시겠지마는 전체 본부장님 플러스 단장, 팀장, 매니저 합쳐서 12명입니다. 12개 사업을 12명으로 나누면 1인 1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명이 사업 뭐 1개 사업을 하고 1년, 이게 사업이 예를 들어 3개월 사업일지 4개월 걸리는 사업일지는 모르지만 그 1개 사업을 하고 나머지 9개월, 뭐 8개월은 그냥 놀고 임금을 받는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 현황 중에 어떤 매니저 같은 분들은 본인이 3개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분이, 직원 한 명이 3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12개 사업은 4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우리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은 우리가 만들었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서 이 비싼 임금이 인건비로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 협약서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80% 정도는 고용승계를 계속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협약이 있어가지고 뭐 직원을 마음대로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못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위탁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그 인력들이 상담활동도 하고 뭐 직접 다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1명당 하는 일의 양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년센터 아까 12개 사업 중에 저희들 8개 사업은 위탁운영비로 하는 사업이고 수탁사업을 또 4개로 해서 20억 정도를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사업까지 다 합치면 우리 전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위사업을, 2020년도에는 단위사업이 3개 있었습니다. 대구청년주간이라든지 생활상담사업, 사업장 청년잇기 뭐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이 부분에,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이렇게 이 담당 역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직접 수행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직원현황 자료에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3개 사업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이렇게 뭐 불분명해요. 또한 1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임금 자체가 인건비가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인건비는 어디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전체가 5억2,200이 예산지원 그 통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게 청년센터에 민간위탁을 하면 인건비는 그마다 센터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비 자체가, 11억3,700이라는 전체 사업비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청년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매 분기별로 이렇게 판단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본인한테 다 지원된다는 이런 부분은 파악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1인당, 쉽게 5억2,210만원을 12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4,3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그런 부분들을 뭐 파악했는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임금부분에 있어서 각 개별 통장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첨부 서류로 붙여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니저라고 한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센터에.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쉽게 뭐 심리상담사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뭐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채용할 때 그런 분야에 경력이 있다거나.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PPT로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있지요?

예.

그 확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청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는 분들 중에 직접 상담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경력이나 전문적인 또 이렇게 그 지식이 있어야.

그 관련사업은 하나뿐이고 다른 부분 사업 보면은 전문성이 거의 없어도 이 청년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사)대구사회연구소라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우리 청년센터라든지 청년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법인도 아닌 것 같고 연구소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협약기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는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사실 전문위탁기관에 우리가 당연히 맡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전문성이 꼭 필요치 않으면 우리가 뭐 계약직을 들룬다든지 사실 지도·점검 역할은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아니면 구·군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고 이 부분에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대구형스마트시티 건설과 개방·융합형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의 핵심 미래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016억3,600만원에서 257억9,400만원 감액된 758억4,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6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산업기반과 세입예산은 17억5,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6,400만원, 보조금 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 세입예산은 621억6,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5억원, 보조금 60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 16억7,500만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에너지산업과 세입예산은 39억7,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억7,400만원, 보조금 3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2,239억6,700만원에서 171억4,600만원 감액된 2,068억2,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2020년 당초예산 424억7,400만원에서 58억400만원이 증액된 482억7,800만원으로서 혁신성장거점 기반 신산업 육성 341억1,000만원,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지원 125억원, 재무활동 7억9,600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 선정 및 국비 확보를 통한 지역 의료산업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8억3,800만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의료기기 제품의 비교 임상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3억2,500만원,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시스템인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인재 채용 기업을 위한 기업 지원을 위해 7억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기존 산업거점 및 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7억9,300만원, 국가첨단의료산업 허브 역할 수행을 목표로 첨복단지에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연구·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170억6,600만원,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 인재양성을 위해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2020년 당초예산 166억3,600만원에서 2억2,300만원이 감액된 164억1,300만원으로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163억7,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으로 지역 뷰티기업 고용지원을 위해 7억5,500만원,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라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경관조명 설치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킹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4억원, 비식별 의료정보의 기업활용 지원과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4억2,700만원, 한방 제품 전시판매·체험을 통한 지역 한방산업 및 약령시의 활성화를 위해 10억200만원, 저출산 시대 대비 ICT기반의 LIFE CARE 제품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30억원, 화장품·식품 등 지역 도시형 소비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의 2020년 당초예산은 1,186억3,700만원에서 116억6,600만원이 감액된 1,069억7,100만원으로서 그린카 산업 육성 833억2400만원, 스마트카 산업 육성 182억7,100만원, 자동차 산업 육성 53억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주행 핵심부품 실증 및 인프라 연계를 통한 지역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계속사업으로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구매지원에 808억8,2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24억2,000만원, 자율주행 인프라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도심지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를 위해 47억원,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지역 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35억7,000만원, 엑스코 제2전시장 개장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2021년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지원을 위해 19억5,000만원, 지역 자동차업계 인건비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를 위해 5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2020년 당초예산 200억5,200만원에서 9억3,800만원이 감액된 191억1,400만원으로서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172억6,800만원, 과학기술 육성 18억400만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불편 해소 및 공유와이파이 확대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14억6,000만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 산업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억원, 디지털 뉴딜 추진의 핵심 동력 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8억원, 지역 ICT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IoT기반 안전산업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해 6억2,000만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분야 응용기술 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6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통·안전·도시행정 분야 데 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 추진을 위해 17억5,000만원, 시민참여 프로젝트 리빙랩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8억원, 5G기반의 증강·혼합현실 콘텐츠 제작 및 실증 사업화를 통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 첨단 HIC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2020년 당초예산 254억7,500만원에서 111억3,600만원이 감액된 143억3,900만원으로서 물 산업 육성 45억2,500만원,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97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대구형 에너지융합 클러스터 단지조성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9억2,000만원, 산·학·연 협력 지역 물기업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1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56억7,700만원,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가스총회지원단 세출예산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2020년 당초예산 6억9,300만원에서 10억1,300만원이 증액된 17억600만원으로서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에 16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가스총회 기간 전시장 내 대구홍보관 운영과 자매도시포럼 개최 등을 위하여 12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산업 육성과 첨복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2011년부터 메디시티기금을 설치하여 2030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18억5,100만원이며 2021년도는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없이 기금 운용 이자수입 2억3,400만원과 우수 뇌 과학자가 유치 및 육성사업에 10억원 지출로 210억8,5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신산업분야 투자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혁신성장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21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및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7억9,400만원이 감액된 758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억4,600만원이 감액된 2,068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지원 7억7,700만원은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대구소재 중소·중견기업이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휴스타 혁신아카데미 과정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24개월 간 1인당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는 3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가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취업의 적절한 매칭과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 향상에 있으므로 인건비 보조뿐만 아니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 상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3쪽입니다. 비교임상 기반 지역 의료산업 역량강화사업 3억2,500만원은 의료기관의 임상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료기기 제품과 종합병원 등에서 사용 중인 제품 간 비교임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케팅 및 기술지원을 하려는 것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종합병원 등에 대한 납품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145쪽입니다. 산업융합플랫폼 운영지원 10억원은 기존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의 사업명을 변경한 것으로서 산업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하여 대구시 미래 신성장 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융합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미팅, 사업화 지원 건수 등 전반적인 추진실적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하여 미래산업 융합 대형 프로젝트의 정부안 반영 등의 성과 창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6쪽입니다.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125억원은 대학을 졸업하여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 실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입사 후 재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기업,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그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비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본과정 수료 후에 관련 지역기업 취업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뷰티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7억5,500만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뷰티케어 제조 혹은 서비스 기업에 취업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 34명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150쪽입니다. 자율주행차 온디맨드용 주행환경 인지모듈 및 서비스운영 플랫폼 개발 1억7,100만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지역현안 해결형 R&BD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기업 ㈜이인텔리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핵심부품에 대한 사업화 및 양산을 위해 센서·모듈·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것으로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52쪽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35억7,000만원은 지역 자동차부품사의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자율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지원하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자동차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자동차산업 구조 변환과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구시의 미래형자동차 산업정책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해 왔으므로 R&D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질적 성장 또한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3쪽입니다. AI 기반 통신신호체계 구축 7억2,000만원은 주요 교차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로 통행속도 15% 내외 개선을 목표로 하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97억원을 투입하려는 사업으로 주요 교차로 교통정보수집 CCTV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용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기존의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알파-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7억4,000만원은 공유 와이파이 플랫폼과 IoT 자가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9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와이파이 공유운동을 실시하고 공유와이파이 1,000개소 및 IoT 서비스망 250개소, 공공 및 민간 와이파이 통합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화재감지 등 각종 IoT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156쪽입니다. 비대면 기반의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5억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및 온라인·원격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에듀테크 산업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다수 기업들이 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수성알파시티 내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을 제한해 옴에 따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테스팅·실증, 체험·홍보, 공교육기관 대상 마케팅 지원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59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3,700만원,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구·군 2억9,800만원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 보급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서 최근 몇 년간 국비지원 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비지원액이 저조합니다. 취약계층은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에너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60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1억4,000만원, 수소충전소 구축 13억4,000만원은 2020년 8월 개소한 성서 수소충전소와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혁신도시 수소충전소에 대한 운영비 및 코로나19 대응 자금 마련을 위해 2020년도 시비가 삭감된 관음충전소 구축 비용을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수소는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도가 높고 기존 탄소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충전소 구축사업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안전성, 고비용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와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2쪽 메디시티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시티 기금은 2030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2021년도에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억3,400만원이며, 지출은 우수 뇌 연구자 초빙사업 10억원이 될 계획이어서 2021년도 말 210억8,5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연차별 실현 가능한 기금 적립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금운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2020년 예산대비 171억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국가지원사업의 축소와 그에 따른 시비 매칭분의 감액 그리고 신규사업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용적으로는 비대면·원격사회, 바이오 시장의 대두, 위험 대응 일상화 등으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을 발굴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신규사업은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시범서비스 실증사업과 비대면 기반의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존 의료·자동차·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도 단순한 양적·외형적 팽창이 아닌 질적·기술적 심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의 다양화와 기존 사업들의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13쪽에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125억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경이라면 대구, 경북이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125억 하면 경북도 이렇게 같이 합니까?

경북은 한 60억 수준입니다.

60%? 60억?

아니, 한 65억? 60억 정도 수준입니다. 60억원대입니다.

그럼 합치면 180억, 190억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등 사업 투자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혁신인재양성 사업, 즉 휴스타 사업은 혁신아카데미와 혁신대학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혁신아카데미 사업만 하고 대구는 아카데미 사업과 혁신대학 사업 두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혁신아카데미는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대학은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 추진 실적에 보니까 취업률이 74%이고 처음에 선발할 때 65명 해서 중도탈락이 3명 되고, 그다음에 46명은 취업이 되고 나머지 16명은 이 교육을 다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16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직 미취업 상태로 있고 취업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만약 이렇게 국비를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취업이 안 될 경우 언제까지 우리가 후에 지켜보거나 뭐 관리를 합니까?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기업들과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계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취업을 안 하는 거는 또 그에 나름대로 이유나 혹시 다른 분석을 해보신 건 있습니까?

16명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일단은 서로의 눈높이가 조금 다른 측면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취업자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취업자가 취업하고 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어떤 눈높이 이게 좀 아직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취업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채용을 많이 계획했던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된 이 학생들은 사실 우리가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지만 취업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좀 더 애프터서비스랄까? 좀 그지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대학에도 1기 교육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혁신대학이나 아카데미의 교육은, 대학 졸업했는 학생들은 아카데미에는 시간에 별로 뭐 구애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혁신대학생들은 3, 4학년인데 얘네들은 수업을 주로 어떤 기간에 합니까?

학교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사일정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비대면 수업이 좀 많아졌고 사실 학사일정이 좀 원활치가 않습니다. 우리 이 휴스타 사업의 핵심은 실험·실습·프로젝트 기반의 그런 현장 중심의 교육인데 비대면 수업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이 올해는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 출석이랄까, 와야 할 강의시간에 오지 않았다, 또 체험해야 할 시간에 오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출석률 80%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1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지속적으로 되면 이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는.

여기 3명 탈락된 이거는 그 이유입니까?

여기 아카데미에 3명 탈락된 거는 그런 사유도 있고 본인이 자퇴 형태로 나갔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이렇게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하고 도에서 로봇미래자동차는 겹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각의 신성장산업이나 또는 핵심주력산업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시·도가 또 별도로 해도 또 각각의 거점에 그런 또 역량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인력은, 숫자는 좀 산업 수요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실습할 경우는 거점을 위주로 가면 되는데 같은 영역에 대한 이론 강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은 각각의 아카데미 즉, 거점에서 교육을 하되 지역학이라든지 또는 좀 전문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모여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실습은 거점에 갈 수 있지만은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같은, 안 그러면 강사료나 이런 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거주지나 분포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만약에 그걸 다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은 포항, 안동, 영주 이런 학생들이 와서 출퇴근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뭐 하숙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은 아카데미라도 교육 내용이나 실습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수준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점별로 하는 게 현재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 거점을 합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곳은 다 대구 하나, 경북 하나고요. 그다음에 대구 따로 경북 따로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5군데 됩니다.

그럼 관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대구경북 총괄하는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인재라고 하는 거는 혁신아카데미 플러스 혁신대학 했는 사람을 혁신인재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서 취업한 학생들은 고용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 근로자 본인이 300만원 이렇게 적금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지요?

예. 그거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하는 사업을 활용해서 그런 적금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한 46명은 여기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이게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 시도한 것 아닙니까?

뭐 인력양성 사업은 정부에서도 수십 년 동안 뭐 수백 가지 사업이 있어 왔고 지역에서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또 이런 형태의 사업은 저희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설명을 들을 때 대구에서 처음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 있었지요?

예.

공모사업에서 아마 우리 대구가 가장 모델이고 선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업에 탈락한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BH나 교육부에서 볼 때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정말 인력양성 사업에서 새로운 모델이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BH에 직접 가서 설명도 좀 드리고 교육부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형태의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말씀 그 안에 좀 많은 게 포함이 돼 있는데요. 기존에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의 추진 체계나 또는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등등이 저희 휴스타 사업과 좀 다릅니다. 달라서 정부에서 저 사업을 좀 벤치마킹하면서 기존에 하던 정부 사업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 휴스타와 그 성격이 좀, 지침이랑 하여튼 많이 다른 게 있는데 저희들이 휴스타의 정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사업에 맞추면 선정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겠지만 아직 우리가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을 발하고자 했던 기획의도를 완전히 져버리고 정부 사업에 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지침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업에 좀 안 맞게 저희들이 기획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아닌 거 같고 경남이나 충북이나 뭐 광주나 이쪽에 우리하고 같은 사업 명칭이, 우리 대구 8개 같으면 여기도 다 3개씩, 당선된 곳이 다 보니까 2개, 3개 이렇게 되었고, 또 내용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광주, 전남 그리고 충남, 충북, 경남 같은 경우에 2개, 3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산업 분야를 2개 또는 3개를 했다는 의미이고요. 정부에서 지침을 “이러한 특화 분야 즉, 산업 분야를 3개 이내로 해주세요.”라고 공고를 했는데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휴스타 사업을 하면서 대구의 신성장산업, 경북의 신성장산업을 아까 중복되는 거 3개 빼고 합쳐보니까 8개 분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개 분야를 지금까지 했고, 이걸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도 자기들의 지침과 맞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을 한 거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류를 접수할 때는 우리도 3개만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3개, 우리는 대구경북 하나로 들어갔고 그 안에 분야를 8개 분야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 3개라고 하시는 거는 분명히 그 지역의 특화 분야 즉, 산업 분야를 2, 3개로 했다. 아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아니, 우리 대구경북에서도 사업 설명하고 서류상으로는 3개 사업으로 압축해서 계획서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개 분야입니다.

그럼 언론이 잘못된 건가 봐.

그런 언론이 나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언론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가지고 우리 대구를 사업 모델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뭐 앞으로 또 잘 해주시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359쪽부터 쭉 보면 화장품 천연소재, 한방소재, 신활력 한방산업, 뭐 뷰티브랜드 이쪽으로 쭉 그런데 그거 전부 다 55%를 삭감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 업체들이 혹시 소상공인이나 그런 업체 아닙니까?

예.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으로 하라는 말인지. 그냥 뭐 10~20% 깎은 것도 아니고 전부 55%를 삭감했던데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뭐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사업설명서 393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393쪽이요?

예. 393쪽을 한번 봐주시면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감액한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이 사업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은 작년 한 5월, 6월경에 우리 지역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있을 때에 저희 시가 좀 발 빠르게 나서서 산업부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을 따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이 화장품과 한방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보시면 금년의 사업비도 국·시비 합쳐서 한 27~28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 대비 이 분야의 총사업비가 2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기업 지원이 소홀하다거나 적게 한다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시에서 주도해서 발 빠르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21억이 늘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시비 단독사업은 저희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좀 줄인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 이외에는 전부 시비 단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화센터가 과거에는 뭐 국비 사업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국비 사업을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다시 28억 정도 편성을 해서 여기는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외에 5개, 6개 사업체는 몽땅, 그럼 여기 뭐 같은 화장품이잖아요, 한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죽이고 이쪽을 살리면 뭐합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국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앞에 있는 5개 사업에 일부씩 다 중첩이 됩니다. 일부씩, 마케팅 사업이나 시제품 제작이나 뭐 디자인 변경이나 효능 검증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들을 들어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업들에서 그 부분 정도만큼씩 삭감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아닙니다. 대상은 똑같은 대상입니다.

똑같은 대상이면 여기서 빠져나가서 저쪽에 거를 하면 같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뭐 이 말입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원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지원 대상인 기업이, 화장품 기업이나 한방기능식품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 사업은 똑같은데 금액은 전체적으로 2019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영향력 미치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전기차가 내년에 4,901대, 수소차가 30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일반인들한테 시비 얼마이고 국비 얼마인지?

시비는 내년에 450만원이고요. 국비는 800만원입니다.

그럼 1,250만원이네요. 그지요?

예. 1,250만원입니다.

수소차는?

수소차는 시비가 900만원, 국비가 2,250만원입니다.

그럼 3,150만원이고.

예. 합쳐서 3,15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휴스타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연계채용 지원 7억7,000만원은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고 졸업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만든 상품을 왜 이렇게 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보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특별히 뭐, 금년, 내년 기업들이 좀 어려운 환경에 있고 채용 여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사업과 매칭해서 좀 더 지원하는 것이 좀 단기적으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재를, 정말 그 졸업생들이 어디 기업에서도 탐낼 만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되지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구시 하나의 사업처럼 사업은 하고 이 사업이 성과를 내야 되니 취업률도 높여야 되겠고 그래서 지원금 주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자랑스러운 사업이 못 돼요. 선동열이나 최동원을 끼워 팔기 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정규직으로 장기적인 채용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채용이 안 되는 거지, 지원금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 그 회사가 이 인재가 아까울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거기서 대충 교육해서 졸업시켜 놓고 취업 알아서 하고 안 되는 사람은 또 끼워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부분은 저는 좀 너무 큰 담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듯이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있지를 않는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각양각색이고요. 뭐 인건비의 문제, 문화적인 그런 동경에 대한 문제, 기업의 장래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불신, 뭐 어떤 정주 여건에 대한 불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한데 이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또는 이런 시책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잡아두고 설득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되면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신규 편성되면 없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사업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공모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그럼 그게 끝나면 대구 시비도 없애고, 싹 없애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일단 시비만으로 지원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신고등학교나 대륜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명한 입시전문 학교로 성장한 것은 그 학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그 학교에 갔고 그 좋은 인재들을 부모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그러면서 학교가 덩달아 유명 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채용할 때부터, 그러니까 신입생을 받을 때부터 좀 의도적으로 좋은 인재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기업들이 탐낼 정도로 잘 키워서 우리 지역기업이 아니라 진짜 이 전국, 아니면 세계의 기업들이 “좀 우리 회사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키워내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기업들한테 “너희 후원금 좀 내라. 그러면 우리가 더 잘 키워줄게.” 이렇게 가는 것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듯이 이게 그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시작부터 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행안부 사업 이것도 굳이 이거 말고 다른 걸 매칭해서도 충분히 이 국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도 신청할 때, 공모를 할 때. 그런데 이거는 좀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 기획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라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출신들은, 이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들은 정말 인정받는다는 소리를 듣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잘 구축을, 7억7,000 이럴 돈 있으면 거기 교육 프로그램에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물론 처음부터 제가 이 문제를 되게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뭐 하나의 그냥 대학 내의 또 다른 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이 하면. 정말 기업들이 딱 덤벼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지요. 왜냐하면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못 한다는 자체가 최초의 취지하고는 다른 거지요. 최초의 취지는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대신 위탁받아서 교육시켜주는 거잖아요. 당신들 기업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줄게, 뭐 이런 의도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 적응시간 없이 바로 기업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결국 과정에서 각 대학교별로 나누면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학의 교육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대학의 교육 여건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라도 뭐 지금 기업은 586을 쓰는데 대학은 뭐 386을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386컴퓨터를 가르쳐서 기업에 가면 586컴퓨터를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지 않았었으면,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지원이 아니라 기업에서 당연히 100% 다 수용해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주신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사회 전체가 특히 기업들이 나서서 이 학생들을 쓰고 거기에서 기업과 학생들이 합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익이 나고 그래서 또 기부금도 내놓고 선순환되는 구조를 저희들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취업률 74%를 16명은 아직 못 했지 않느냐고 말씀주시면 과연 지금 상황이 100%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방송을 어떤 분들이 다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이 아카데미를 오신 분들은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이 1차로는 기업 취업 전선에서 자기하고 뭔가 맞지 않아서 안 했거나 못 한 분이 이 아카데미에 일단 왔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4대 1 정도 됐는데 이 학생들이 5개월간 600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한 60% 되고요. 실습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실기·실습·프로젝트의 심화 더하기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기업에서 꼭 필요한 거, 예를 들자면 의료 같으면 RA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기획, 연구기획 이런 것들인데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배우고 나간 학생들을 채용한 기업에서 저는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너무나 뛰어나다, 지금까지 어떠한 대학, 어떠한 커리큘럼을 나온 학생들보다도 우수하다, 정말 감사하다, 와서 1년 가르쳐야 되는데 한 달만 이야기하니까 다 알아듣는다, 배워가지고 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원하는 커리큘럼과 수준을 가르쳐서 보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온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대한 정착에 상당한 수용을 하고 들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정착률도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런 좋은 평가를 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 스스로들이 프라이드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반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학생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취업되는 조건으로 기업에 지원금 줬다고 하면 엄청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기반 교통신호체계 구축 7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CCTV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이 혼잡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조정하는 그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보시다시피 요즘 왜 직진 신호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앞차가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신호에다가 잔여시간 표시를 하면 이게 무슨 또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 이걸 이 신호등, 좌회전 신호는 상관이 없겠네, 직진 신호와 연동된 별도의 보조 신호를 바닥이나 아니면 노면에 이렇게 점선 선에다가 해서 100m 전, 50m 전 오면 이게 얼마 뒤에 불이 꺼지겠구나, 이걸 바닥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그 전에 세울 수 있어요. 문제는 다른 신호도 전부 다 몇 초간 두고 있으면 딱 몇 초 됐네 출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는데 멈춤만 좀 바닥에서, 요즘 왜 그 LED 신호등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신호등, 스마트시티 하면서 나오는 그거처럼 직진 신호에도 바닥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연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3개 교차로를 하게 되는데, 그룹별로 인접해 있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50개 교차로를 하게 되면 이쪽 교차로에서 저쪽 교차로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AI에서 알고리즘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떤 급정거의 문제도 그 안에 녹아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동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거리 보면 한 500m, 1,000m에서도 그 신호등이 보여요. 그러면 저 신호등이 언제 꺼질지를 몰라, 그러니까 꺼지기 전에 빨리 통과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만촌네거리예요. 시지에서 넘어오는 그 직선거리에서부터 사고 수시로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수성대 쪽 거기 지나면서부터는 뭐 20m, 50m, 100m 선에서 자동으로 여기서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닥에서 자동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지나면 신호가 끊어지는 걸 예상할 수만 있으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요.

예.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거리 신호등은 경찰청이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노면에 보조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가스총회 개최도시 도시브랜드 제고 8억7,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게 2013년도에 저희 시가 가스총회를 유치하면서 제안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 안에는 뭐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스총회 개최하는 데 돈이 들기 때문에 국비도 저희들이 받지만 시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또 자매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와 함께 포럼도 개최하는 것이 있고 또 참가자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 문화라든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 공연 프로그램, 그다음에 관광 프로그램 뭐 자원봉사 운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안에 세부사업이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타예산이다, 이 말인가요? 기타예산. 행정운영 경비는 따로 있고, 이거는 1,600만원, 대구 홍보관 운영도 하잖아요. 3억2,600.

예.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도 운영하고, 홍보관 운영은 별도고 자매도시 포럼, 뭐 문화공연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관광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참가자 대상 대구 알리미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도시브랜드 제고라고 해서 예산이 8억7,000이면 엄청 많이 책정돼 있어서 뭐 어떻게 브랜드를 제고하기에 8억7,000이나 드나 싶어서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4억은 우리가 약속한 대외 지원금이 4억을 깔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으로서 관광, 문화.

대외 지원금으로 따로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다 넣어놓을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대외 지원금은 도시브랜드 제고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 제목하고는 좀 불부합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2013년도에 제안할 때에 그냥 도시브랜드 제고라는 명목을 했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겠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서는 996쪽이고 사업설명서 552쪽, 550쪽입니다.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는 2022년도에 시에서 참석을 위해 편성해 둔 예산이고 지출은 내년도에 지출이 되게 됩니다.

작년에 그러면은 전시회 갔었습니까? 이 청년 30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 등을 통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그러면은 이 4억5,000이면 30명이 갔으면 1인당 약 1,500만원 정도인가요? 작년에도 4억5,000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네요.

예. 그거는 불용처리.

작년에는 안 갔습니까?

아, 금년 예산은 2021년도 거니까 불용이고요.

아, 금년에 그러면 2020년, 여기서 전년도 하면은 금년 아닙니까? 그것은 불용처리를 했고.

예. 2020년도 당초예산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 이 4억5,000을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예. 이것은 2022년도 1월 달에 갈 것.

그러면 이게 이제 전년도 사업 내용이나 어차피 내년에 갈 사업 내용이나 똑같을 거 아니예요, 사업 내용은?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참관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CES 전시회에 참관을 하고 사후에 체험 발표회를 개최하는, 그러니까 참관하는 비용으로 4억5,000, 30명을 잡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30명이 한 번 참관하고 갔다 오는 비용으로 4억5,000 예산을 편성해서 그 효과성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멘토링 미팅 개최를 하고 실리콘밸리 등 창업문화를 체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1인당 1,500만원이잖아요, 30명이면. 그렇지요?

예. 1인당으로 나누면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데 가서 한 번 참관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리콘밸리 국내 기업에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에게 연간 3,000만원씩을 쓰고 15명이 가서 5개월 동안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인턴을 하면은 오히려 15명이 그런 업무에 효율적으로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 취업이 되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30명이 참관하고 와서 그 이후에 과연 한 번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창업문화에, 4차산업 문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단 갔다 와서 학생들의, 청년들의 소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또 창업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평가는 많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갔다온 사람, 청년들 중에서 창업을 몇 명 했습니까? 이런 4차산업 관련된 산업에. 이렇게 한 번 보고 와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부분하고 국내 기업에 있는 구글과 같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고 함께 참여하면서 인턴십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청년들에게 한 5개월 인턴을 하더라도, 월 300만원씩 해서 5개월 지원해도 1,5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그런 4차산업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한 번 보고 오는 데 1,500만원씩을 들여서 체험 발표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들여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가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보는 경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경험, 그 문화를 익히는 경험이 오히려 저는 4차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창업을 하는 데.

가는 분들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서 좀 학사운영 일정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초기 창업자여서 자기 기업을 놔두고 가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들이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한 번 참관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서 가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4차산업에 대한 체험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30명을 그냥 한 번 관광차 보내서 보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982쪽 여기에 보시면 의료산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 3년 동안 의료관광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저희들이 3년 동안에는, 지금 2009년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 2019년까지 의료관광객이 약 14만 1,000명, 14만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의료 수입으로 해서는 11년 동안 약 1,841억원의 수입이 발생을 했고 그 의료관광객과 동반하는 가족,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겠지요. 한 20% 정도가 가족이 같이 동반자로 와서 관광 수입이 11년 동안 한 470억 정도인가요, 46억 정도인가요? 47억 정도네요. 47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만을 보면 2019년도만 따진다고 보면 2019년도는 진료 수입이 약 480억 정도, 맞습니까? 480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관광 수입이 약 9억 정도.

90억.

9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의료관광 주요사업 추진 실적으로 10억2,000만원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추진은 의료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낸 사업으로만. 그러면 의료관광으로 인한 진료 수입은 480억이니까 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병원 측의 수입이잖아요. 그지요? 대구에서 관광을 해서 나온 수입은 약 90억 정도인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의료, 대구시가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한 25억 정도가 또 금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때 의료관광객하고 동반자에게 전부 다 우리가 항공권을 제공합니까?

항공권 그걸 저희들이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아닙니다. 이 예산은 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마케팅, 교육 뭐 우리에게 선도의료기관 등등 해외 홍보센터 뭐 이런 사업에 쓰이는 겁니다.

마케팅 지원에 22억원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오는 사람들의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의료관광에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실 거 아니에요.

이 인센티브는 유치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업계에서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그게 1억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경쟁력 강화 1억5,000.

예.

그 부분이고. 그러면 또 관광회사에 주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 안에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에 대한 22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사업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6가지 정도의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뭐 홍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팸투어 그다음에 뭐 국제의료관광전, 전문인력 육성, 창업 지원, 선도의료기관 해외진출, 해외 홍보센터 운영, 뭐 포털 운영 이런 한 1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관광시장 개척 지원에도 또 8,000만원이나, 또 국내외 여비 같은 부분도 4,000만원씩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관광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시장 개척 지원은 구·군에 공모를 통해서 구·군에서 우수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구·군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8,000만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2개 구·군 정도 선발해서 줍니다.

그럼 저는 생각이 우리가 의료관광이면 물론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듯 우리 의료 업체, 업계에도 이런 진료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하면은 우리 관광 수입으로 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료계에서 뭐 사회적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구시가 많은 예산을 쓰고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 수입에 비해서 보면은 진료 수입은 1,840억인데 관광 수입은 약 470억이라고 봤을 때는 진료 수입이 관광 수입보다 한 6배 정도 많은 부분들인데.

저희 시에서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료가 주고 그다음에 관광은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한 2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수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진료 수익이 주 수입원이고 관광은 부 수입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억을 써서 지역에 부가가치는 한 570억 정도 왔다, 그래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 수입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몇 개의 어떤, 대부분이 성형외과, 피부과이기 때문에 그 업체 병원에 한정돼 있는 수입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의료관광에서 진료를 하는 기관을 우리가 선도 의료 기관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0개 이상 병의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작년에 갔던 환자수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조금 제출을 해주십시오. 어느 병원에 몇 명의 환자가 갔다는 부분들.

예. 총 3만 1,000명이 넘는데 아마 병원별로 나와.

병원별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진료수입도 그 병원별로 어느 정도인지.

예. 병원별로 나온 자료를 향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예.

그리고 관광 수익이라 하면은 이 부분이 저희 대구에서만 이렇게 관광 수익이 발생한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관광 수익은 사실 오신 분들의 영수증을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국내 입국 목적에 따른 기본적인 배수랄까 이런 걸 가지고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부분들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환자분들은 의료진료를 받으시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해서 인근에 경북이나 아니면 제주도나 이런 관광들로 바로 연결되는 케이스들도 많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대구 관광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의료관광으로 오면 어차피 동반가족이 오고 그 동반가족이 치료하는 기간 동안 대구를 관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의료산업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진료비 수입만을 중점적으로 둬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구의 어떤 특화된 관광지를 만들어서 의료산업 오시는 분들이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다니실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서 같이 연계를 해야지만 이게 산업으로 연관성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면 일부의 병원들에 대한 지원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료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현황을 2017년부터 내년도 사업까지 사업별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의 구성 현황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으면 그 사업단에서 맡고 있는 사업까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구성이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맡기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성 인원을 좀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은 행정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북대 안에 개별 교수님들이 하는 과제, 공모해서 가져온 이런 모든 과제가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의 구성원이 어떠냐는 좀 의미가 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사업단,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표기는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한다든지 또는 어느 어느 학과 무슨 연구소에서 한다든지, 어떤 교수님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단이 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어떤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비교·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