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예.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장애인 인식개선에 늘 앞장서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3억원을 반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의 50% 감액기조라든지 또 행사성이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거는 동결 또는 삭감기조여서 전체 실‧국별 실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부족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괄목할 만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올해는 사정상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좀 편하게 예산을 집행하려면 단체나 이런 데 민간보조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러지도 못하고 담당자 혼자서 3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예.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행사 같은 거를 하면 이런 데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뭐 지금은 이제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매년 한 10~2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시설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2% 또는 2.8% 올렸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늘 좀 부족합니다. 대상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5,527억7,900만원보다 160억4,300만원이 증액된 5,68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등 3개 사업 5억600만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53개 사업 4,383억5,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등 3개 사업 93억600만원,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 59개 사업 298억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등 2개 사업 132억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4개 사업 775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1조2,905억1,800만원보다 345억원이 증액된 1조3,250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5,225억6,100만원보다 232억1,600만원이 증액된 5,457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재정 지원 부문에는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등 5개 사업 5,260억1,200만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 152억1,100만원, 교육급여 부문에는 5억9,4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문에는 대구시민대학 운영 등 4개 사업 23억9,500만원, 독서문화 조성 부문에는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2개 사업 8억1,600만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56억2,600만원보다 6억3,900만원이 감액된 549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3개 사업 64억9,400만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부문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17개 사업 392억7,300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부문에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32개 사업 64억800만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부문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27억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129억3,500만원보다 22억7,300만원이 증액된 2,152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부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16개 사업 36억9,3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부문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13개 사업 71억8,800만원,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부문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29개 사업 85억4,300만원, 아동건전육성 부문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 등 29개 사업 1,955억9,000만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2,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883억1,000만원보다 137억3,200만원이 증액된 5,020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정책활성화 부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등 4개 사업 5억8,500만원, 출산 지원 부문에 출산장려금 지원 등 13개 사업 94억3,700만원, 모자보건 증진 부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6개 사업 118억8,900만원, 보육서비스 증진 부문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9개 사업 4,800억9,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47억2,000만원보다 4억1,800만원이 감액된 43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부문에 기술, 문화소양교육 운영 등 3개 사업 4억1,300만원, 여성권익 증진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2개 사업 7억7,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31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금년도 32억5,800만원보다 5억5,600만원이 감액된 27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부문에 문화취미교육 운영 등 7개 사업 4억5,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2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장기 휴관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60억원에서 105억원이 증액된 26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부담금으로 160억원,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10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60억원에서 105억원이 증액된 26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15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연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등으로 2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2020년 현재 적립금은 163억7,500만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9,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7,000만원 등 총 6억6,60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기금 운영 경비 500만원,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1억8,800만원 등 총 6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 현재 적립금은 57억4,600만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4,400만원 등 총 2억500만원이며 지출은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지원 사업 5,000만원,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2,000만원 등 총 2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1쪽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5억4,300만원이 증액된 5,95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3,515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3,250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5억원 증액된 것은 여성가족과 6억3,900만원, 여성회관 4억1,8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5억5,600만원, 어린이회관 31억800만원 등 4개 부서에서 47억2,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교육협력정책관 232억1,600만원, 청소년과 22억7,300만원, 출산보육과 137억3,100만원 등 3개 부서에서 392억2,1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억원보다 105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26쪽부터 137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13개 사업 67억5,600만원보다 42억900만원이 감액된 12개 사업에 2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65개 사업 113억7,400만원보다 66억3,900만원이 감액된 13개 사업에 47억3,500만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개 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2개 사업 132억원으로 전년도 1개 사업 40억원보다 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86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62억3,300만원이며 전년도 102개 사업 대비 71억900만원 감액되었고 교육협력정책관 14개 사업, 여성가족과 30개 사업, 청소년과 35개 사업, 출산보육과 7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45쪽, 사업 분야별 예산입니다. 교육재정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교육재정 지원 사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3억200만원이 증액된 5,15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지원 예산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48쪽,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9개 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2억2,700만원 감액된 9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등 운영비 증액분과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가구디자인 및 배치계획 용역과 리모델링에 따른 장서 및 물품이전 사업 신규 편성 등이며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장서 및 물품이전 지원 사업은 도서관 리모델링 착공에 따른 장서 등 물품 이전비, 보관장소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51쪽,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 예산은 새일센터지정운영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8,300만원 증액된 4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새일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 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일‧가정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 지원 사업 등이고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55쪽,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1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 감액된 39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업은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사업 운영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과 가족센터 건립 사업 등이며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증가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은 서비스 이용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이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61쪽, 청소년보호‧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예산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5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5,100만원 감액된 19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사업은 달서구 문화의집 건립 신규 편성과 청소년수련원 등 시설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청소년시설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고 2020년 수성구‧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완료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66쪽,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 예산은 아동수당 급여 등 3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억4,000만원 증액된 1,95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아동수당 급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은 인력 충원과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열악한 보육여건 개선에 대구시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71쪽,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 예산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등 33개 사업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예산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3억400만원 감액된 21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출산 문제해결 톡톡아이디어 지원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결혼, 출산, 양육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저출산대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개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175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0억4,000만원 증액된 4,63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청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은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보존식 기자재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출산율 감소, 운영비 부족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만큼 면밀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179쪽입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지원 예산은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14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기본재산 3억원, 인건비 4억1,600만원, 운영비 1억2,900만원,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등 사업비 5억5,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내년도 1월 개원하게 될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양질의 평생학습 제공과 함께 연구활동과 사업을 강화하고 각 구‧군의 평생교육 사업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면밀한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180쪽, 대구여성가족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지원 예산은 전년도 23억3,600만원보다 1억8,500만원 증액된 25억2,1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여성안전캠퍼스 환경 조성, 청년여성멘토링 프로젝트 등 사업비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여성안전테마공간 조성비 신규 편성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인건비 증액 등으로 출연금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여성권익 증진과 함께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182쪽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지원 예산은 전년도 7억3,400만원보다 4,900만원 감액된 6억8,500만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서포터즈 운영 등 오프라인 활동 축소가 예상됨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총액은 8억7,100만원으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인재육성,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 4억9,000만원, 이자수입 1억7,600만원으로 6억6,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4,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1억4,400만원, 이자수입 6,100만원으로 2억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7,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0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조성액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여성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문화확산이라는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65억4,300만원이 증액된 5,953억2,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50억원 증액된 1조3,515억1,800만원으로 학교 공공도서관 조성, 달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설립 및 운영 등의 신규사업 추진과 초중고 전 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확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증액분, 관련 분야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등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시가 당초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을 내년도에 조기에 시행하려는 것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사업 전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교육, 여성 분야에서의 감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