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량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상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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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성욱 미래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수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수능날짜가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의날짜하고 불가피하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수능고사장의 방역 및 시설관리와 더불어 문답지 보관 및 관리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심도깊게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대응을 철저히하고 또한 원활한 수능시험이 될 수 있도록, 수능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예산심의는 12월 4일 본청 예산심사와 함께 심사하고 오늘은 직속기관, 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능에 임하는 교육청도 부산시의회도 우리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TOP 3.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4.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8개 직속기관과 11개 도서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등 4건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김광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추경,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창의교육관님, 장학관님, 아, 관장님, 크게 문제가 있어 질의한다는 게 아니고요, 잠깐 답변대로…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예, 어린이창의교육관장 곽경련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제가 옛날부터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명세서 47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초등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설명서…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473쪽 말씀이십니까?

광명

김광명위원

예. 초등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산하에?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이게 말 그대로 보면 우리 초등학교 수학, 과학 영재를 뽑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런 내용 맞습니까?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 우리 직속기관 이래 보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영재교육기관이 또 다른 데도 있는가요?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초등영재교육원 저희는 수학과 과학에 걸쳐서 4·5·6학년 대상으로 200명씩 해서 400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또 초등교육원을 5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따로 영재교육원을 운영한다 이거죠?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이게 지역청하는 것하고 우리 어린이창의교육관에서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가요?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다기보다 선발과정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좋고 나쁨의 그거보다는 선호도가 저희들은 조금의 심화과정이라는 어떤 전문과정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선발할 때도 학부모들이 먼저 초등영재교육원을 전국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도에서 먼저 뽑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성적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지역이 가까워서 먼저 선호할 때 그 지역청을 하거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수업이나 교육과정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러면 영재 중에서도 조금 뛰어난 영재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역청하고 프로그램이 다른 이유를 물으니까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선발과정이 다르다? 그 내용이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시험으로 뽑든지 그런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예, 시험을 보는데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만약에 서부교육청 같으면 지역청에 있는 영재를 갈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초등영재교육을 갈 것인지 하는 것은 학부모가 선택을 하시고요.

광명

김광명위원

학부모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선발과정은 또, 우리 선발과정이 조금 지역청하고 좀 다르다 이 기준은 우리 관장님 혼자 기준이십니까 안 그러면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시험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정해져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래요? 그 내용이 이제 수준별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그것보다는 일단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제 초등영재교육원을 먼저 원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초등영재교육이 안 되면 지역교육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광명

김광명위원

일단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지금 우리 직속기관도 보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초등학생 우리 직속기관에는 초등학생은 우리 한 군데이고…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러면 지역청은 따로 지역청을 놔두고 우리 직속기관만 제가 한도 내에서 좀 축소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그러면 하는 프로그램이 수학하고 과학이고. 그러면 제가 이제 보면 초등도 지금 보면 꼭 왜 이렇게 수학, 과학만 할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공예도 있고 등등, 국악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게 수학이나 과학에 딱 이래 한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과목이 보면 수학과 과학과 또는 예술이라든지 예전에 보면 창작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 교육원은 수학과 과학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청은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래 그거는 아는데 여기 우리 직속기관만 한정으로 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은 이게 선별과정도 좀 다르고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는 지역청보다 좀 심화가 더 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수학, 과학 이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을 하느냐? 좀 더 확대를 해서 음악 이런 분야도, 요즘 음악 이런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또 영재라는 부분을 수학, 과학만 이렇게 꼭 이래 하는 이유가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2004년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할 때는 창작이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분야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전문적으로 하는 심화과정을 한다고 해서 수학과 과학으로 저희들은 변천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거 이제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또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보니까 음악하고 미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대중적인 이런 영재교육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이런 부분이었는데 초등부터 제가 좀 관리를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내용은 그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런 음악이나 미술 이런 쪽에도 이래 뛰어난 영재의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지원청에서 하는 거는 따로 제껴두고 심화과정이라 하니까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이래 좀 업무량이 늘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을 교육청 이외에 심화과정을 좀 확대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요? 한번 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영재교육이 제가 보니까 기대효과를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탐구심화, 융합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 및 다양한 영재수업 유형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영재교육의 선도역할을 주도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어떤 영재교육의 선도역할을 수학이나 과학에 두지 말고 앞으로 이런 목적 같으면 뜻과 어울리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다른 학부모들의 관심있는 이런 분야들 영재를 심화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당장 이렇게 답변 안 하셔도 장기적 계획을 한번 가지시고…

경련

곽경련어린이창의교육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문화회관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임석규학생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사업명세서 66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전시기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새로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좀 올렸더라고요.

석규

임석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교육청에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갤러리 공감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이게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도 미술전시 공간으로 교문갤러리라는 명칭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교문갤러리가 보면 우리 교육문화회관의 어디 줄인 말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임석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게 교육청에는 제가 얼핏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벽면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하는 것 보고 나름대로 어떤 인상은 깊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문갤러리의 어떤 규모 그다음에 그전에 해왔던 이용자 수가 한 얼마쯤 됩니까?

석규

임석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 교문은 한 12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정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교문갤러리 이용객 수가 한 2만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80일 정도 휴관을 하다 보니까 자체 한 3건하고 그다음 대관 한 6건 정도로 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127평 정도의 원형이면 우리 갤러리 공간으로서는 작지 않은 공간인데 사실 이게 원형이 보면 또 이렇게 전시하기는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각진 것보다는?

석규

임석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운영은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규

임석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좋은 위치에 갤러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의 우리 교문갤러리는 어떠한 지역단위의 어떠한 랜드마크의 공간으로서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간 자체가 6개의 큰 기둥이 있다 보니까 공간활용이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낮은 천장과 더불어서 벽면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여러 가지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운영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로 갤러리를 이용하는 분들의 어떠한 주최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일단 관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 그다음에 또 지역의 아까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업명세서 보니까 주제기획전에서 9,900여만 원 그다음에 학부모 작가전에 또 사용된 금액이 한 860여만 원 그다음 작가초청전에 한 1,800여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석규

임석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섹션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 가지 섹션에서 저희들이 1억 2,600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첫 번째적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이 대관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기획전과 그다음에 학부모, 작가초청전 그리고 작가초청전 이 세 가지 섹션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인데, 주제기획전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전시큐레이터가 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저희들 교문회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파견교사 세 분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과목에 따라서 편성되다 보니까 전시기획이라든지 공연기획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큐레이션 할 때도 북큐레이터가 필요하듯이 미술 부분에서도 큐레이터가 같이 들어와서 공간의 어떠한 활용이라든지 작품의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주제를 잇는 테마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능력있는 지역작가를 발굴해서 또 전시를 하고 그리고 또 아주 능력있고 뛰어난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학력, 경력단절로 인해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주제기획전과 작가초청전, 학부모초청작가전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섹션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좀 더 다양한 미적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관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니까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또 인정을 하시고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더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시라든지 어떤 강연 그다음에 작품토론 또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기회되시면 우리 전시회 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도 한번 초청해 주시면 같이 공연도 하고 한번 시설 한번 둘러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임석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미래교육원에 수당들이 좀 많이 있던데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67페이지.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주요사업설명서 말씀입니까?

이정화위원

사업명세서요. 316이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316.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이 개발검토수당이 잡혀 있는데 이 개발검토는 누가 하는 건가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 초기적응개발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무엇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인가를 그 내용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교재개발을 누가 하냐고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선생님들이 합니다.

이정화위원

부산시교육청 선생님들이?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예, 저희들 자체 인정도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증가한 이유는 수당이 증가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웹, 아이들은 동영상 자료나 애니메이션 자료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USB에 담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교육이 발달되다 보니까 학교 외에는 이제 또 하기가, 재택에서 하기 힘들어서 집에서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콘텐츠 제작이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3,0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온라인상에서도 재택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당이 증가, 전체 예산이 1,600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336페이지 심사수당은?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백…

이정화위원

336페이지 심사수당은 누가 심사하시는 건가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336페이지…

이정화위원

심사수당이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심사수당?

이정화위원

예.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336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중간에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에 심사수당 있잖아요? 심사위원이 누군가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이것도 거의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수업개선입니다. 수업개선인데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산시 선생님들이 이제 전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저 예선전을 거칩니다. 이 예선전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이렇게 하면 교육청별로 심사수당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 심사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심사는 저희들 주로 교장, 교감 선생님 또는 수석교사들, 수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역대 이런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주로 모시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교사들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가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공무원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 단위단가표가 있어요. 181페이지인데, 여기 수당이 동일 기관장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해서…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시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정보원에서 연구정보원, 아, 죄송합니다. 미래교육원의 직원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단위학교 선생님이나 또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청의 장학사를 모실 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업무와 관계없을 때는.

이정화위원

이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개발을 하면 학교에서 개발하면 교사들한테 안 주는 거고 그 외 지원청에서 개발하면 주는 거고…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개발하는, 저희 미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심사에 저희 미래교육원 직원이 가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심사를 거쳐서 본선으로 올리기 때문에 심사수당은 선생님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선은…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저희 연구학교 지도도 저희 미래교육원에서 했을 때는 심사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십여 년 전에 이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사들이 연구학교를 나가서 하는 지도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거의 전문직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거의 심사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학을 하는데 장학 파트의 어떤 심사를 할 때도 그러면 업무관계자들은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또는 출장비는 주거든요. 그래서 지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심사수당, 개발수당, 지도수당, 검토수당 쭉 많이 있는데 이거를 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데 학교에서 모셔서 이 업무를 보면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예, 선생님들한테 지급을 하죠. 어찌 보면 선생님의 고유업무는 아니거든요? 선생님의 고유업무는 학생지도에 있지 이런 논문을 심사한다든지 수업안을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선생님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시간은 학교 일과 마치고 하는 건가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주로 저희들이 오후에 방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시급한 사항의 경우는 양해를 사전에 구해서 오실 수 있는 내에서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기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급여가 다 나가고?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급여, 예, 출장비는 나갑니다.

이정화위원

나와서 이 심사를 하면 수당이 또 나가고?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 심사위원이나 검토위원들을 다 어떻게 위촉을 하는지 궁금해서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 교사나 학교에서 오신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관계자도 있고 전문가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창의적 재량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외부인들 학부모도 전문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시면 당연히 수당을 드리고, 검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계, 업무관계자들을 검토위원으로 불렀을 때는 역시 검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회의참석, 옛날에는 회의 참석해도 수당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장, 교감 선생님들 회의참석수당 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제가 이 해석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게 저희는 시의회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시청이나 교육청 심의위원회 가면 수당을 안 받거든요?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과거에는 드렸는데 그것도 시 아마 조례에서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속기관에 가서 이 수당을 받는 게 적절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랑 시청이랑 교육청도 분리된 기관이고 저희가 시장이나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적절하게 해석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심사수당 그러니까 심사나 검토나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위촉을 하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좀 막연한데, 어떻게 심사위원들…

이정화위원

아니면 지난해 이런 심사나 검토나 지도수당을 받았던 분들 명단이라든지…

성욱

류성욱미래교육원장

명단? 예, 알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샘플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