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안전실 소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사회,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자연재해 방재기반 강화, 주요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123억9,000만원에서 77억6,400만원이 증액된 20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하천부지사용료 등 4건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 등 13건 19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893억8,100만원에서 223억4,900만원이 증액된 1,11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54억1,800만원에서 7억4,100만원 감액한 4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 분야는 안전정책 지원 3억6,400만원 등 4건 1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야는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 3억7,500만원 등 10건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는 안전감찰 운영 300만원 등 4건 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상황 관리 분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2억5,200만원에서 9,800만원 감액한 4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분야는 재난관리 7,100만원 등 6건 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운영 분야는 비상대비훈련 1억1,000만원 등 5건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는 민방위교육훈련 1억2,600만원 등 5건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보통제관리 분야는 경보통제소 관리 3억5,300만원 등 3건 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4억8,200만원 등 4건 1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639억4,700만원에서 243억8,300만원 증액한 88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분야는 자연재해예방 홍보 2,600만원 등 8건 23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43억4,100만원 등 6건 15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개발 및 정비 분야는 지방하천정비사업 125억원 등 2건 12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징수교부금 분야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48억2,800만원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1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8,500만원에서 1,600만원 감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 지원에 특별사법경찰행정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156억7,900만원에서 11억7,900만원 감액한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분야는 공사 지원·운영 7,900만원 등 2건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2,700만원 등 3건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9억2,400만원 등 3건 2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1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32억1,900만원, 예치금 회수 427억1,600만원, 이자수입 4억2,700만원으로 총 663억6,200만원이며, 지출은 소방장비 구입 14억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92억3,800만원과 예치금 57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긴급구호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16억900만원, 예치금 회수 195억8,600만원, 이자수입 1억9,600만원으로 총 313억9,1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복구 지원 및 이재민 구호비 5억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9억4,200만원과 예치금 30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115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1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000만원, 보조금 77억4,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17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 72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은 16개 사업 17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46개 사업 3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감사업 내역은 120~13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46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대구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1억2,000만원은 신규 편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재난안전 일반에 대해 재난유형별 단위목표와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선정하고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5억5,000만원은 모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고 시민안전체감도와 직결되는 재난안전사고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항목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기존의 현대해상컨소시엄에서 지방행정공제회로 변경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등 총 8종이며 2020년도에는 총 1,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만 보장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34쪽입니다. 안심택배함 확충 3억6,400만원은 원룸, 대학가 이면도로의 방범 취약장소 등을 대상으로 방범기능이 결합된 안심택배함을 확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확충 규모를 26개소로 확대하여 3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므로 여성대상범죄 예방 및 1인 가구 증가로 안심택배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치장소 선정 시 면밀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5쪽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6억8,000만원 신규 편성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기반시설은 그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관리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설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41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억1,0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을 위한 스마트폰형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9,900만원을 증액하여 구매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대구시에 10대를 구입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대구시 30대, 구·군별 각 10대씩 총 110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축된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은 4세대 이동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재 상용화 중인 5세대 이동통신의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통신망 활용계획 수립 시 정부정책과 긴밀히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의료비 등 지원 1억원은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부상자 건강검진 지원이 2020년도에 실시되어 2021년도에는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19년 10월 대구광역시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내용으로는 의료비 및 장례지원비,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5년간 지원됩니다. 138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억9,500만원은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노후, 파손 등으로 폐기한 방독면을 대체·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9월 말 현재 민방위 대원 수 대비 56.3%를 보급하였으며 80%를 목표로 보급률을 제고하고자 전년 대비 7,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 운영분담금 1억원 신규 편성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며, 대구시는 도시철도시설 8개소를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관리운영비 분담금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추가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국비 확보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입니다. 140쪽입니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CCTV 공간정보시스템 교체 1억3,000만원 신규 편성은 CCTV 영상을 지도상에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GIS시스템 도입 후 서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하고 구·군의 CCTV 관제솔루션 업그레이드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GIS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CCTV시스템이 구·군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만큼 서버 교체 등 시스템 유지보수 시 대구시와 구·군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41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883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사업내역 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억9,000만원 신규 편성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4억4,900만원 신규 편성은 집중호우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달성군 달성1차산업단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실시간 계측 및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40억원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된 침산·산격지구에 대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설치된 노후 빗물펌프장 2개소와 우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405억원 중 2021년도 국·시비 매칭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업대상지가 침수위험지구로서 빗물펌프장 노후화에 따른 정비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집중호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의 안정적 확보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빗물펌프장 통합감시시스템 개체 7억원과 월성빗물펌프장 통합감시시스템 개체 2억원 신규 편성은 8개소 빗물펌프장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통합감시시스템과 제어설비를 교체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월성빗물펌프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원을 별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곡빗물펌프장 게이트 펌프 수선 1억원과 월성2 빗물펌프장 펌프 오버홀 1억원 신규 편성은 노후화된 빗물펌프장의 펌프 수선 및 오버홀을 통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선정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신천교 주변 하천 진입로 설치공사 2억원 신규 편성은 신천교 주변의 하천둔치 진입로가 협소한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권을 제약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145쪽입니다.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5억원 신규 편성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금호강 중·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하천법 제15조에 따라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관리대장 작성범위는 금호강 중·하류권역의 신천 등 7개 하천입니다. 작성된 관리대장은 대구시 및 8개 구·군의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하천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 하천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6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세출예산은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사차량 임차 및 수사자료 수집 등 운영경비입니다. 147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품질시험장비 구입 1억500만원은 건설자재 품질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구입으로서 사용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열전도율 측정기를 교체하고 고강도 철근의 성분 분석을 위한 철근 화학성분 분석기 채널을 추가로 구입하고 품질시험 후 발생되는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보관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3억9,8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빗물펌프장의 정기점검과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점검대상 펌프장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구시의 빗물펌프장은 총 21개소로 준공 후 경과연수가 평균 19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만큼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6쪽에 5G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 운영경비 1억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건물이나 시설을 가상으로 만들어놓고, 쌍둥이, 그지요? 재난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상황을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일단 여기 보면 대구시가 도시철도시설 8개소를 테스트베드로 제공했다고 나오는데 철도시설 8개소를 제공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도시철도가 과거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지금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그게 언제 어느 때든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들이 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역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다 3호선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역사.

어차피 3호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좀 다양한 건물이나 다양한 시설에 했으면, 어차피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당시 과기부 사업으로 저희가 컨소시엄 형성해서 들어갔을 때 아마도 이게 시뮬레이션도 있지만 계측기 자체를 지하철에다가 설치해놓고 지진이라든지 기타 사고가 났을 때 그 센서를 통해서 감지가 되면 저희가 가상시뮬레이션 된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곧 도시철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과기부에 이 5G 사업과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모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너무 똑같은 데다가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경비가 1억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운영비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1억원은 우리 시가 2021년도,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장애가 생겼을 때 처리도 해야 되는데 그 비용과, 이게 또 통신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한 1억원 정도는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원 정도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3년 8개월 딱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3년 8개월 끝나면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도?

그다음은 도시철도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철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준비 잘하셔가지고 대구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244쪽에 금호강 야영장 운영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63%가 감액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캠핑족이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3%나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 금호강 야영장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개장일수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운영을 해보니까 7~8월달에 집중적으로, 야영객들이 많이 찾는 계절 쪽으로 좀 해서 그 부분만 운영하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7~8월 말고는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예. 7~8월에 한 53일 정도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운영을 보면 32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까?

그것은 올해 코로나.

아니, 2021년도 예산 산출근거에 운영비에 ‘기본급’ 해서 ‘12명 32일’. 그러면 32일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7~8월 정도, 거기 휴장하는 기간도 빼고 나면 한 32일 정도 그렇게 됩니다.

밑에 주휴수당 12일 해놓으셨는데 이거 계산 똑바로 한 것 맞습니까? 32일 하는데 주휴수당이 12일이나 나옵니까?

저희가 주말 주휴수당을 다 카운트해서 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산출기초 내면서.

이거 한번 다시 계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사전질문했는데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설명서 28쪽, 답변서를 갖고 이야기할게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것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28쪽, 5억5,000만원 예산을 전년비 삭감했습니다. 이게 전년에서도 9억원이 있다가 4억, 아니지, 5억5,000만원을 해서 3억5,000만원을 삭감했네요, 그지요?

예.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 전년비 3억5,000만원인데 처음 시작이 2020년이지요? 2019년입니까?

2019년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했습니까?

처음에 9억원이었는데 그게.

아니, 그 9억원 앞에.

7억5,000만원 했습니다.

7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늘었다가 지금 5억5,000만원 된 거네요?

예.

7억5,000만원에서 9억원, 이번에 5억5,000만원.

예.

이것 시장님께서 해가지고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설계라 하시면 어떤?

보험설계. 보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보험회사에서는 비용 대비 자기네들 수익 계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254만 명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보험료를 내라고 하고, 보험회사도 지금 변화가 됐잖아요, 그지요?

예.

처음에는 현대 하다가 지금은 아니지요? 이것 내가 봤는데.

저희가 민간 보험사에서 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사를 바꾸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항목에 대해서도, 지난 행감 때도 말했지만 보장항목이 8개예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범죄, 특히 부상치료비 같은 경우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해서 총 8종목인데 사실 자연재해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이런 건데 대중교통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사실 강도범죄도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인데 하지만 대중교통하고 강도범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이런 것은,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것은 조금 빈도가 높습니다. 이거를 몰라서, 제가 기행위 오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의원이지만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에 관심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여론조사해 보시면 좀 과한 표현으로 90%, 아니 95%의 대구시민은 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줄어도 괜찮으냐?” 하니까 대시민 홍보계획을 해서 복지관, 경로당, SNS, 다음·네이버의 맘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뉴스레터 등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 했어요?

위원님,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급하면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저번 행감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3년차 2021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타겟팅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억원 써가지고 사망사고 1명 해서 1,000만원 보상 받았고요. 대중교통 후유장해 2건 해서 600만원 했어요, 9억원 써가지고. 그냥 퍼주는 거지 이게 뭐 한 거예요?

2019년도에 34건이었고 2020년도에는 11월 20일 기준 5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건 3건 정도 되고 대중교통 후유장해 2건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집중하고 올해는 또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한 점 인식하고 내년에는 제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30건에 3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망 12건에 이게 2억3,000만원입니까? 2,300만원입니까? 2억3,000.

2019년도에 3억8,500만원 정도 지급되었고 2차인 올해는 한 5,6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9억원 써가지고, 그지요? 9억원의 보험료 넣어가지고.

그런데 보험료라는 게 위원님, 보통의 보험료가.

당연하지요.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보험의 역사는 옛날부터, 네덜란드가 대륙에 배 항해하다가 자꾸 선박이 파손되니까 보험이 처음 생겼어요. 그게 보험의 시초예요, 시초. 16세기. 그런데 9억원 써가지고,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올해는 9억원이 아니고 2020년에는 4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아마 연초에 9억원이 됐는 게 지방.

4억8,000만원으로 줄였습니까?

예.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이, 이전에 민간 보험사하고 그대로 계약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상품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 계약한 것은 4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첫해는 7억5,000만원, 2020년 올해는 4억8,000만원, 내년도에는 5억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증액했네요, 증액?

예.

제가 어제부터 보면서 예산실에서 너무 많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집행력이 문제가 되지 싶어서 증액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유일하게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한 번 딱 일어나는 걸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를 쓰기 전에 먼저 홍보부터 해놔놓고 보험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지난 2년간 그래, 실장님은 안 했지만 이걸 뭐 했어요?

그래도 2019년도에 34건에 3억8,5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어갔던 4억8,000만원을 저희가 다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던 그 홍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타겟팅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47쪽 보면 안전마을만들기가 있거든요. 거기 11개 마을에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을 쓴다는데 전년에 비해서 8억1,000만원이나 줄었어요. 8억1,000만원이나 줄여도 되냐고 물었더니 여러분이 준 내용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맞지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2014년도부터.

물론 줄였어요. 9억2,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당초보다는 8억1,000만원이 줄었지만 4억원이 줄었는 예산을 짜와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저희가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조성한 10개 마을, 완료된 마을하고 또 남아있는 1군데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안전마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특히 재개발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사업을 연동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 지역에 있는 완료마을이라고 여러분이 만촌1동에는 해놓으셨잖아요. 만촌1동이 어떤 지역인가 모르시지요? 모르시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만촌1동 전체가요. 만촌1동에 아파트가 딱 2개가 있어요. 만촌1동 안에 만촌메트로하고 만촌보성아파트가 있고 나머지는 그 유명한 제1종 일반 대규모 단독주택지라서 4층 이상 건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구시나 수성구에서 뭐 하겠다 하면 종 변경 조금, 아니면 종 관리방안이 되어서 가능하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시나 구청에서 돈 들여가지고 나중에 변경하면 못 건드리게 할까 싶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마을이나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은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지금 해놓으셨어요. 5억5,000만원, 만촌1동만 봤을 때. 이걸 여러분들 자꾸, 아침부터 송구한 말이지만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만촌동은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일방적 행정으로 진행한 사업은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 사전조사를 하고 시작했던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닐 때 했으니까 할 말은 없겠어요. 제가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다른 것 하나만 하고 1차 질문을 종료할게요. 197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인데 자료를 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비 17억원, “3억3,000만원이 줄어도 문제가 없냐?” 하니까 “지장이 없다. 붕괴위험지역 및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런 것일수록 재해위험지역은 더욱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줄어도 또, 이것도 문제없는 것처럼 대답하신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해위험지역 정비라는 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사업이 집중되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가 완료가 되었고 올해는 수성구 매호1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3·4차년도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을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성구 매호1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새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이게 추진일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자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추진일정이 없습니다. 111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추진일정하고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을 하니까 자꾸, 조금 논외로 재해위험시설에, 우리 중앙고등학교 앞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중앙상고, 지금은 중앙고등학교. 거기 다리가 위험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게 도로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다리예요. C급 받았다고 하던데.

저희가 시가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또 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관리합니다.

구청이 관리하는 시설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한번 그 위치에.

다리 이름이 웃겨서 제가 기억을 한다니까요. 다리 이름이 배신교라요.

배신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시스템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험 가입에 대해가지고, 29쪽에 보면 2020년도 지급실적이 화재 사망 1건, 후유장해 2건에 1,6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해놓고 30쪽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37건에 4억1,490만원인가 지급되었다고 해놨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자꾸 4억8,000만원, 4억8,000만원 그러는데 그것도 이것 하는 것 보면 다른데, 근데 20쪽에 보험금 지급실적하고, 참 29쪽에, 또 30쪽에 보험금 실적은 뭐 어떻게 달라요?

30쪽에는 저희가 1차년도 2019년하고 2차년도 2020년을 다 합해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37건은. 2020년 10월 31일 현재 기준 1차년도와 2차년도를 합한 건수와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1,600만원이 지급된 것이 확실하네요?

예.

예?

저희가 자료 작성한 기준날짜로는 맞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로서는 1,6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급이 되어서 지금 한 5건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첫 연도보다 지급이 덜 되었네, 그지요?

예. 지금.

덜 됐지요?

예. 덜 됐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덜 납니까? 첫째 연도보다 지급이 덜 됐으면 홍보가 덜 되었는 그것도 안 맞고 그런데.

아마도 홍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고시점에서 보험금 신청하는 데까지 기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1차, 2차 이게 종합적이고 2020년도에는 3건이다, 31일 현재, 그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건에 8,000만원 갔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망하고 부상하고 보상이 나가는 게 똑같아요?

이 보험금의 지급은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요율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나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이나 이런, 아 부상의 경위라든지 나이.

사고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망자하고 부상자하고 보상이 똑같이 나간다 하면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험 약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아마도.

물론 약관이 기준이 되었지만 스쿨존 같은 데는 교통사고가 나봤자 큰 사고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서 부상자가 사망을 했다고 쳐도 2,000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상해사망인 경우에는 2,000만원,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스쿨존은 상해 정도는 낮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 100% 믿고요. 그러면 스쿨존에서 다쳤는 애가 사망했다고 해도 법상으로는 2,000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저희가 최고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부상자,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부상당했을 때 최고 2,000만원 받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연세가 들어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2,000만원 받는 것도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애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2,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보장되는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 타 시·도에도 이런 시민안전.

예. 그래서 이게 적용이 조금 잘못됐고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망에 무조건 2,000만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젊은 애들이, 보험 이런 것 계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이게 계상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광역시는 지금 최대 한도가 1,000만원이고 저희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다행히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데 그런 것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게 아니고 부상자하고 사망자하고 보상기준이 똑같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면 스쿨존에서 다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다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똑같이 2,000만원 받는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걸로 봐가지고는 스쿨존에서 다친 사람이 어린애이고 장래까지 계산을 해서 2,000만원 주는데 사망자도 2,000만원밖에 안 주고 똑같이 하니까 이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할 때는 보험료를 7억5,000만원 넣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4억8,000만원 넣고 올해는 5억5,000만원 했잖아요.

예.

이 기준은 뭘 보고 정합니까? 어떻게 정해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민간 보험사도 매년 계약할 때 그때 당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요율을 정하는데 지방재정공제회가 민간사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싸서 7억5,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까지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를 예측하기는 5억5,000만원 정도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정도의 보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세부적으로 말하면 인구 비례해가지고 보험료를 측정합니까? 안 그러면 그 도시의 수준에 비해서 측정합니까? 보험료 측정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4억8,000만원인데 올해는 5억5,000만원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비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체 다를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물가상승률이나 사회·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들을 조금 더 반영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이 줄면 내려갈 거고 또 물가상승률에 비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크게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것 같네요, 세부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려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하고도 안전보험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조건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선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할 때는 7억5,000만원 냈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예. 민간사하고.

첫해는.

예.

7억5,000만원 내고 그다음에는 4억8,000만원 냈는 것 같으면 이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또 5억5,000만원으로 올라가면 이런 보험기준이 어디 있나, 이런 보험기준이 어디에,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맞고, 2019년도는 민간사인 현대해상화재하고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런 상품들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마다 로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지요?

로비라기보다는 보험 상품을 내놓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간사보다는 그래도 지방재정공제회가 좀 더 싼 보험료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그지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료도 예산에 줬지만 이런 게 있다고 알릴 수 있는 홍보비도 플러스를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이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보험에 들어가지고 그런 보상을 다 받아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예?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중복지급 가능하다고?

개인이 든 보험과 상관없이 대구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사고 나면 다 해당이 되면.

조건만 맞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이래 났다고 신고하면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심사를 해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심사하는 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민간 보험사하고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하지요. 아,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겠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지금 37건 정도 지급이 되었고 향후에도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보험을 못 받는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은.

다 주지는 안 하잖아요?

지금은 신청해서 거의 다 받으셨고 그런데 다만 신청시점이 늦어져서 지금 조사 중인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서는 많든 적든 혜택은 다 볼 수 있다?

예.

그런 것 통계자료가 있지요? 내놓지요?

통계자료는 보험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도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딱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더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홍보비라도 신규로 편성해가지고 대구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좀 더 해도 돼요?

예. 하십시오.

한 가지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220쪽인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에 대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21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세 군데 경대교, 칠성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 16억원이가, 1억6,000만원이가? 16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대구시 내에 다른 다리는 할 게 없어요? 다른 교.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교량이 저희가 257군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29개는 내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57개 중에 안 됐는 게 28개 교량인데.

예. 내진 미확보된 게 28개입니다.

교량인데 이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경대교하고 칠성교.

고가교.

2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다른 것은 좀 안전하네?

다른 데는 일단 내진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중간에 한번씩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일단 내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2025년까지 일단 내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개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진보강공사가 실시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도 있고 일단 내년에는 2개 교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223쪽에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에 신규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1억1,500만원, 그지요?

예.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내진성능평가 용역 5개소, 국비 60%, 시비 40%. 그다음에 내진성능인증 5개소,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2개 한 거 설명을 해봐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선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인증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성능평가는 그 건물이 과연 지진에 대해서 내진이 확보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이고 평가해서 내진성능평가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인증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설물은 내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인증사업을 진행하면 그 건물에 인증을 했다는 어떤 표시도 해두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 내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개 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야기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쉽게 말하면 민간 건물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걸 평가한다 했잖아요?

성능을 평가하는, 예. 맞습니다.

예?

예.

평가해가지고 안전할 것 같으면 인증서를 준다 하는 게 밑에 내진성능인증이라고 안 했습니까? 맞지요?

예.

그랬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위에만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1차에만 예산이 들어가면 되잖아. 2차에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인증하는 데 수수료가 듭니다. 비용이 들어서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최대 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인증수수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1억1,500만원 가지고 대구시 내에 민간 건물 내진성능평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들이 본인의 자비로 내진성능평가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어서 행안부에서 그런 동기부여도 하고 민간에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민간에서 특별하게 인증평가나 이런 걸 안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나 협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짜로 해준다는데도 왜 안 받노?

전체 공짜가 아니고 일부분 본인들 자비도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어서 대부분의 민간하고 접촉해서 이 사업에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시도록 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서, 나중에 따로 또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대충 1억1,500만원 정도 되면 건물로 하면 몇 동 정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건물의 면적이나 층고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선정하기도 힘드네요, 그지요?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민간이 자기 것 하려고 하면 건물주는 비용의 몇 프로를 부담합니까?

만약에 성능평가가 5,000만원이 나왔다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최대 3,000만원까지는 지원하니까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데 1억원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가중되고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평수에 따라 구분이 있겠지만 그걸 일일이 기억하시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게 신규 편성을 해놔도 어떻게 보면 시행이 잘 될지도 모르겠네?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일단 노력은 해봅니다. 해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올해 사업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민간의 협조를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공공시설물은 개인 그런 데는 안 되잖아, 그지요?

예.

공공시설물은 안 되잖아?

민간시설물입니다.

민간시설물 같으면 공공장소로 활용하는 데를 최우선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좀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반드시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완전한 인증서가 안 붙어있으면 애들이 좀 위험하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 많이 하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보험 홍보하고 이런 걸 열심히 잘해가지고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그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설물 인증사업 보면 설명서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의문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용역 5개소, 인증 5개소예요. 그러면 따로 따로 열 군데를 하겠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성능평가를 해서 그다음 인증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똑같은 건물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봅니다만 안 될 경우도 있어서 아마 사업은 똑같은 데가 아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8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국비 매칭인데 용역 5개소는 국비가 6대 4이고 인증 5개는 국비가 3대 7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같으면 예산서에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설명은 이래 놓고 예산서는 보면 전체적으로 1억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5개소, 5개소에 대한 국·시비 매칭이 다르니까.

예.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369쪽에 70m 사다리차 구입 14억원 있잖아요.

예.

저번에 소방본부에서 3대라고 했는데 2대,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사서 소방본부에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0m 사다리차는 2대를 구입하는데 하나는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하나는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말이 맞아요. 소방본부장님이 2대는 어디서 생기고 1대 사고, 70m 사다리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없었습니다. 없어서 내년에 저희 기금에서 1대, 소방본부에서 1대 해서 2대가 확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이구, 소방본부에 좋은 일 하시네. 설명서 243쪽,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금호강 야영장 운영 관련인데 8,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북구 산격대교 잔디광장에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통상 105일 정도 운영하고 그런 건데 예산을 8,400만원이나 줄였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북구에 있는 분들이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물론 내년 5월달 같으면 어떻게 보면 좀, 질병관리청에서는 내년 12월달 되어야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5월달부터 하는 건데 이걸 기간을 줄여서 돈을 8,400만원 줄였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잖아요?

예.

그러면 5월달부터 안 하고 6월달부터, 7월달부터 한다는 겁니까?

7월, 8월 두 달 정도 할 계획입니다.

2020년 대비 23일 정도 축소됐다고 했는데 그 위에는 또 54일 축소했다고 하고 이래 놨네. 어느 게 맞습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105일 정도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소해서 한 54일 정도, 문을 개장했다가 폐장했다가 계속했고.

54일을 운영한다?

예. 내년에는 한 32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2일이요?

예.

54일 운영에, 전년 비슷하게는 해줘야 안 됩니까, 이게? 줄이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전년도 2019년도와 같은 날짜로 잡았는데 다만 개장, 폐장 이렇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 되풀이했고 내년도에는 7~8월에 집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 있는데 더 물어보자.

예. 더 물어보십시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8쪽이고 사업설명서도 148쪽이네. 희안하게 맞네. 거기 보면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해가지고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3억9,800만원이 증액됐잖아, 그지요?

예.

증액됐는 게 대구시의 빗물펌프장 총 21개 중에 국가하천 17개가 준공 후 경과연수가 평균 19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만큼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로 예방하기 위해서 증액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하천 4개는 어느 것, 4개는 점검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하천 17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빗물펌프장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21개소에 대해서, 빗물펌프장이 연수가 워낙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연차별로 계속 지금 빗물펌프장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를 해요? 21개 중에 올해 끝나면 19개가 끝나요? 올해 6개 하고 13개 한다고 되어 있네.

개선사업이 당해연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장마가 많이 와서 과부하가 걸리면, 특히 장마가 어느 지역에 오느냐에 따라서 21개 중에 개선을 해야 되는 빗물펌프장이 또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은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빗물펌프장을 수선하고 다음연도에는 내년도에 또 사업을 다시 설계해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한다는 얘기예요?

발생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사전준비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점검대상 펌프장이 전년 6개소에서 올해 13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 13개 하면 7개가 못 하는 택이가? 19개 하니까 3개가 못 하는 택이네. 그지요?

이 정밀점검은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주기에 따라서 펌프의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주기가 되지 않아서 점검을 안 하는 것이고 주기에 따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

여기 교체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필요하면 교체도 해야 됩니다. 노후가 된 시설물이, 실은 저희는 아예 새로 신축을 하거나 완전히 바꾸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수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설명서 219쪽에 보면 월성빗물펌프장 통합감시시스템으로 2억원이 편성됐잖아요, 그지요?

예.

2억원이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빗물펌프장 제어설비 교체 및 프로그램 수정이라고 해놨거든요. 노후 통합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및 PC 교체. 그래서 2억원이 든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안 돼요?

점검이라 함은 시설의 전반적인,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펌프를 통합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아서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21개소 중에서 통합시스템 프로그램 제어설비 교체를 하나밖에 교환할 데가 없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괜찮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감시시스템도 앞의 정밀점검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급한 데를 먼저 하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오래되어가지고, 뭐냐 하면 장비가 없어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속품이 없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프로그램도 문제고.

그러면 펌프장 준공 경과연수를 보면 평균 19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도 다 같이 제어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딱 한 군데만 합니까?

저희가 예산이 되면 이걸 다 하면 좋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장이 가동되는 일수와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좀 더 노후화된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것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양호하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다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면 다른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 점검하고 할 때 그걸 순차적으로, 아무리 돈이 없어도 대비할 것은 미리 해놔야 되지 작동도 안 되는 거 놔뒀다가 만약에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데 알면서도 미리 방지를 안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합감시시스템은 전체 1개 빗물펌프장 안의 시스템이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펌프장 전체의 시설과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정밀점검하기 때문에 그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빨리 시스템을 개체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로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수를 보니까 전부, 평균 19년 같으면 그때의 부품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기시스템이. 1개도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평균 19년 정도 되면. 그런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부터 먼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점검 암만 하면 뭐 합니까? 그거 안 바꿔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점검은 법정사항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개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선순위를 매겨서 급한 것부터 좀 제대로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됐는데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한목에 갈아야 되지.

맞습니다.

19년 됐는데.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잘해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랑 21개 중에 월성빗물펌프장 1개만 개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전년도부터 개체를 하고 있고 올해가 끝나고 나면 2022년도에 또 하고, 지금 이게 전체가 개체대상이 아니고 또 개체대상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쭉 계속 해왔던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미리 예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심택배함 운영비, 55쪽에서 56, 57쪽 우리 지역의 안심택배함 관련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설치된 곳을 보면 일단 주민센터부터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 물론 공간 없다고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처음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장소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기 쉬운 쪽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면 ‘이런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아닌데?’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요. 수성구에 무학숲이라는 데가 있어요. 무학숲도서관이 있어요, 조그마하게. 거기는 민가도 아니고 숲도서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숲 밑에 있는 덴데 택배함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개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진짜 장소 선정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서, 이거 활용도를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택배함 이용이나 이걸 우리가 얼마나 이용했는지 연말에 자료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예. 매년 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매년 한 15~20% 정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그런데 실제 설치하고도 이게 비용이, 나중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택배함 운영비라고 해서 지금 1억4,000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예. 72개소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장소 선정이라든지 또 구·군과 협의할 때 실제 활용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달성산단에 네 군데나 지정을 했는데요. 물론 2019년도에 설계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신청 들어온 것이 많지 않나요?

저희가 급경사지는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경우에, 그게 또 공교롭게 달성군 쪽에서 D등급을 받아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등급 다음으로는, 다음 순위는 어디가, 순위가 어디로 지금, 리스트 받아놓은 게 어디가 그다음 지역입니까?

저희가 리스트를 받기도 하지만 재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곳은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도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아무래도 국비 받기도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위험지구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저희가 하여튼 D등급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예산 확정이 이렇게 거의 되면 예산 없어서도 내년도에는 더 추진을 못 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2022년도에라도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국비 확보하는 데, 예산 이런 걸 올해만큼은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하중도 관련 있지요? 하중도.

예.

하중도에 대해서 이제까지 했는, 공사 완료된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도에 저희가 지금, 하중도 전체 사업에서 일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엄운용입니다. 하중도는.

마이크가 안.

하중도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주변에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옆에 건너가는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안에 있는 옛날의 임시주차장을 올해 남은 예산으로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화장실 개체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개방 안 하다가 주말에는 인원이 많이 와서 주말만 폐쇄했습니다.

아, 주말만 폐쇄하고 주중에는 개방하고.

전면 폐쇄는 주말에 했습니다.

화장실 개체를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했습니까?

현재 전체 2개 있는데 최근에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나오신 김에 내년도에 하중도, 지금 설명서 321쪽에 보면 조경지 관리로 해가지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매년 하는 상반기, 하반기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해가지고 종자 뿌리고 유지관리하는 그 정도입니다. 올해는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존 하던 그것하고 만약에 올해 같이 개방을 못 하게 되면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임차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못 하고 올해 기 하던 대로 그렇게 합니다. 새로 추가 사업은 내년에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설명서하고 같이 관련되는데요. 인건비가, 올해도 기간제 근로자를 20명 썼습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를요?

예. 기간제는 풀 뽑고 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평년 같이 했지만 사실 작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가을에.

예산서에도 보면 기간제가, 사실은 유지비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더 많아요.

예. 대부분 저희들이 인건비입니다. 주변에 잡초 제거하고.

이런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예산은 그 일자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요?

기존의 기간제도 이용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희망일자리 인력을 받아서 예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건비를 이렇게, 지금 인건비가 거의 3억원이나 들어가요. 3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희망일자리에 보면 희망일자리 하실 분들은 장년층이 많잖아요. 60대 초반 이런 분들도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기존의 기간제도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올해도 당초에는 희망근로를 예상을 안 했고 나중에 생겼잖습니까? 추후에 저희 사업소도 더 받아서 희망일자리하고 기간제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자리 배분할 때 물론 구·군도 배분하지만 시에도 필요한 데는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기 요청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래, 활용하는데 결국은 여기 기간제가 36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165일인가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도 혹시 희망일자리가 있으면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야지요. 예산을 줄여야지 다른 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은 조경 관리하는 데 인건비가 유지관리비보다 더 많이 드는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중도는 특히 제초작업 하면서 약도 못 치고 비료도 못 치기 때문에 사실 제초작업 하는 게 다른 일반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예초작업을 순수 사람 손으로 작업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영역이 많아서, 신천 주변으로 하시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정책을 소방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2,636억원보다 287억원이 증액된 2,9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5건 5억2,500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7건 17억7,400만원, 기금은 구급대 지원 등 4건 12억8,000만원, 기금운영채는 강북소방서 신축 3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초과세입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3건 2,80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2,636억원보다 287억원이 증액된 2,9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2,522억6,200만원보다 291억500만원 증액한 2,81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정책사업 부문에 소방청사 관리 등 단위사업 4건 319억4,1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 대시민홍보 등 단위사업 2건 13억3,400만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 소방장비 관리 등 단위사업 3건 139억3,5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능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단위사업 2건 28억3,2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 119특수구조단 운영 등 단위사업 2건 20억9,700만원, 소방감사 운영 정책사업 부문에 감사감찰 업무 운영 등 단위사업 2건 1,400만원, 안전문화시설 기반구축 정책사업 부문에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단위사업 2건 4억6,600만원,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28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소방서 소관입니다. 금년도 113억3,800만원보다 4억500만원 감액한 10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 중부소방서 등 8개 소방서 6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중부소방서 등 8개 소방서 4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07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2,800만원, 보조금 17억900만원, 지방채 3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59억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2,3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증액 287억원 중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 등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비가 증가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부분 교부액이 교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59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19개 사업 4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11개 사업 219억9,100만원을, 감액사업은 9개 사업 28억7,7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신규 증감 사업내역은 보고서 213쪽부터 2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23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 사업내역 중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1억4,000만원 신규 편성은 2020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된 안전센터의 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특수구조단 청사환경개선공사 1억5,300만원 신규 편성은 2013년 유해화학물질사고 등 특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 공군기지 내 설치된 119특수구조단 청사가 2002년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 시 근무인원에 대비해 현재 근무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근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대기실, 화장실 등 필수시설을 증설하고 직원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강북소방서 신축 88억5,000만원과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26억5,400만원은 칠곡과 가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25쪽입니다. 안심119안전센터 재건축 28억4,600만원은 준공 후 36년이 경과되어 누수·균열·소음 등 개·보수의 한계에 직면하여 노후·협소 청사의 현대화를 위해 2020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것으로 설계공모부터 준공까지 사업 추진 절차는 물론이고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내·외의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 지역민의 안전 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227쪽입니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5,800만원 신규 편성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신체리듬·심리 회복으로 업무 능률을 증진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4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프로그램을 1회 운영한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을 강화하기에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바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의료 8억1,300만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을 반영하여 진단항목을 개편하고 건강진단 종류를 간소화, 정밀건강진단 항목을 구체화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현장대원들의 보호 차원에서 폭행 피해 지원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고시원 등 간이SP 설비 설치 지원 1억4,700만원 신규 편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잦은 화재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9쪽입니다. 소방차량 보강 19억5,000만원 신규 편성은 주택밀집지역 등 도로 협소지역에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과 산림화재에 효율적인 진압을 위해 소방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 사다리차 2대, 산불 전문진화차 1대를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산불,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등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재 유형에 맞는 맞춤형 소방차량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30쪽입니다. 감염관리실 설치 3억9,200만원과 감염관리용품 구입 5억4,600만원 신규 편성은 내용연수 10년 이상 경과된 감염관리실 3개소를 교체하고 감염병질환자 및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구급활동 특성상 119구급대의 감염방지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관리실 본체 설치와 철거비, 구성장비 구입을 위해 총 3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염관리 용품은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고자 감염보호복 세트와 의료폐기물통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실 설치와 용품 구입을 적기에 시행하여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31쪽입니다. 진입곤란지역 화재대응 동력소방펌프 구입 2억원 신규 편성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69개소 및 산림화재 시 민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동력소방펌프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소방장비관리법상 동력소방펌프는 소방서 보유 필수 화재진압장비로 보유기준은 62대이며 보유수량은 40대로 부족분은 22대입니다. 미보유 및 내용연수 경과장비를 보유한 안전센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기에 구매하여 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232쪽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시설확충 1억6,800만원 신규 편성은 훼손된 야외분수대 및 외벽 돌붙임 탈락으로 인한 미관상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외벽 방수 및 돌붙임 공사를 실시하고, 지하철 안전체험장 내 실물전동차 구동시스템이 10년 이상 가동으로 내구성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을 교체하고, 영·유아,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리뉴얼로 체험의 질을 향상하고 체험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개관한 지 10년 경과로 청사 내·외관 시설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미관을 위하여 노후된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우수한 콘텐츠 확보로 증가된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종합 안전교육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보건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된 이유.

보건안전관리 분야에 증액된 부분은 지금 소방청에서 1인당 기준금액이 확정됨으로써 대구도 당초 금액보다 조금 증액해서 확정했는 겁니다.

검사비용이 올라왔다는 말씀이네요?

예. 당초에 1인당 검사비용이 3만3,000원이었는데 2만9,000원으로, 22만5,000원이었는데 25만1,000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물론 대상도 늘어났겠지요?

대상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상 안 늘어났습니까?

대상은 늘어난 게 아니고 중앙에서 1인당 기준단가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전년도 추진실적과 올해 짜놓은 거 보면 대상 차이가 나는데요? 2,633명이 전년도이고 올해는 2,714명으로 해놓으셨는데요?

그것은 신규 인원, 증원된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 보면 특수건강진단하고 정밀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이렇게 있는데 특수건강진단 해가지고 이상이 발견되는 대원들은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수시건강진단은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수시건강진단은 대형화재나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이 대구시 내에 지정된 병원 3개소에 수시로 언제든지 방문해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을 이렇게 30명 해놓은 거는 추정하신 거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1년간 통계를 내보면 30명 이하 정도가 병원에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밑에 보면 구조구급대원은 제외,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구조구급대원은 1년에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는 저희들 전체 특수건강검진할 때 실시하고 나머지 1회는 구조구급대원들만 한 번 더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에서 서 예산으로 구조구급대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 대구가 예산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까?

예산은 타 시·도에는, 저희들이 평균 22만1,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26만7,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1인당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는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원들 건강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78쪽에 찾아가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아무래도 우리 대원들 업무의 강도나 업무스트레스,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는 소방대원들께서 다른 직원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굉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183쪽에도 보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대원들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리상담, PTSD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문상담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스트레스 강화 프로그램은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국가보조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스트레스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실은 업체에서 하는 거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상담, 교육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상담할 때는 1대 1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중심층상담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직접 하시는 겁니까?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힐링캠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건강검진이나 설문조사에서 고위험군인 직원들이 힐링캠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둘 다 똑같이 예산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비슷한 프로그램이고 하면 가능하다면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이런 평가위원회를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은 직원들이 면담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힐링하는 것이고 스트레스 강화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좀 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저는 예산 절감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일단 노후 고시원의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노후 고시원은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사업장으로서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이나 영업주가 변경이 없는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

예.

둘 다 하는 거지요? 이게 원래 2019년도에도 했다가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었지요?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사망자가 7명 나오고 부상자가 11명 나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해에 2019년 2월 12일날 다중이용업소법이 발의되어가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의되었는데 그 법이 통과를 못 하고 있다가 2020년 6월 9일날 공포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발의되고 나서 소방청이 주도해서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못하니까 소방청에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9일날 이 법이 통과되어서 12월 10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당시에 48개소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중에 27개소를 설치 완료했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21개소는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7개소가 신청을 했고 미신청이 2개소이고 나머지 용도.

미신청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치가 없습니까?

미신청 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분담률에 보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1대 1대 1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국비, 지방비, 민간에서 2.5대 2.5대 5 되어 있는데 이 2개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246페이지에.

국비, 지방비, 민간 이 부분에 2.5대 2.5대 5 되어 있는 부분은 원칙은 1대 1대 1입니다. 1대 1대 1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5% 이상 자부담이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게 계약하고 하겠다고 50%를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맨 뒤쪽에 51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체험장 UPS 구매’라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전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체험객의 안전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험이랑 관계없이 그러면 정전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해가지고 UPS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UPS는 일종의 비상전원장치입니다. 이게 무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안전테마파크에서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정전이 된 적은 없지만 비상 시, 정전이 되었을 때를 가상해서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예.

정전이 된 적도 없는데 벌써 안전을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72쪽에 보면 심신안정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출동으로 인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의 설치·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업개요의 추진상황을 보면 아직 48개 안전센터 중에서 26개밖에 설치·운영이 안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심리불안정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업무능률의 저하, 현장 소방활동 위축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지금 자료로 볼 것 같으면 몇 군데예요? 22군데가 덜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왜 아직까지 설치를 못 했고 또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설치현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국적으로 심신안정실은 대구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높습니다. 대구가 54.1%이고 전국은 한 52% 정도 됩니다.

그게 그거네. 2%도 차이는 많이 나는데.

저희들도 전 센터에 100%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센터 여건이 장소가 비좁아서 심신안정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산도 점차적으로, 1년에 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3개소도 신축이나 재건축할 때 일단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는 신축이나 재건축할 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왜 못 해요?

나머지는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가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이런 혜택을 못 입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체육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보강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보니까 한 군데 하는 데 2,750만원 정도 드네요?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합치면 한 군데 하는 데 한 5,000∼5,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여기 사업규모가 2,750만원 드는데?

그것은 시설비에 해당되고 물품취득비가 또 안에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2개를 합치면 5,000∼5,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부기를 별도로 하지 말고 한 데 다 하면 안 돼요? 설치비용.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앞으로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 향후 설치계획은 있어도 장소 때문에 안 되겠네?

지금 노후 건축물이나 아니면 신축 청사에는 반드시 심신안정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직원들 대기실이라든지 물품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신안정실 운영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격무를 벗어나서 잠시나마 신체적·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회복공간이라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설치여건이 마땅치 않은 곳은 어쩔 수 없으나 여건이 허락하는 곳은 심신안정실이 꼭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한다고 수고 많아요.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2,636억원, 그지요? 내년 2021년 본예산은 2,923억원 해가지고 이게 280 몇억원 늘었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그래도.

287억원.

287억원.

예.

기획조정실이 정신이 발라서 그런지 소방본부는 예산을 증액해놔서 다행입니다. 8개 소방서 예산을 쭉 봤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의용소방대 운영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부분 거의 미세하게 줄었는데 중부, 동부, 서부, 북부 중에 동부가 1,100만원 줄었고요. 쭉 와서 수성, 달서, 달성, 강서를 보면 좀 많이 줄었는 데가 동부 1,100만원, 달성 1,100만원, 수성소방서가 4,300만원 줄었어요, 대부분 의용소방대는 11개 대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성소방서만 특별히 많이 줄었어요. 나머지는 보통 100만원, 50만원, 어떤 거는 80만원 이렇게 의용소방서 운영을 했는데 수성소방서만 4,300만원 줄였어요. 이유가 있나요? 모르시면 소방서장님이 대답해도 되고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관할소방서장님께서.

소방서장님. 예. 위원장님!

예. 수성서의 소방서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수성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장님,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가 거기 없는 관계로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성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서 같은 경우는 피복비나 이런 게 타 서보다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준화되어서 조금 줄은 상황이고요. 저희 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고등학생들의 무상수업에 따라서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거의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장님, 전체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중부는 1억2,400만원, 동부는 1억800만원, 서부는 1억1,800만원, 북부 1억1,900만원, 수성, 서장님 쪽은 9,95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예.

달서는 6,200만원, 달성은 1억800만원, 강서가 7,800만원이라서 달서하고 강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억원 넘어요. 1억원 넘게 편성하다가 금방 그 말씀처럼 뭘 좀 줄였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약 1억4,300만원을 해놨더라도 너무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의용소방대 인원도 수성소방서가 한 250명, 나머지도 비슷해요, 다른 소방서도. 그런데 특히 이렇게, 서장님이 줄인 겁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줄인 겁니까? 서장님이 줄인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 예산 때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예. 알겠습니다.

서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쪽에서, 이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8개 소방서에서 수성서가, 수성소방서 사이즈가 다른 소방서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운영에 금액을 너무 많이 줄여놨다니까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피면 뭐 어떡하라는 말, 또 금방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하니까 70m 고가사다리차 두 대가 한 대는 내년에 수성소방서에 갈 거고 하나는 달서소방서에 간다고 그러대요?

한 대는 강서소방서에 배치됩니다.

아니, 시민안전실에서 두 대 예산을 잡았던데요? 그게 수성 하나하고 달서예요.

차고가 달서소방서는 그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수성하고 강서예요?

예.

소방본부도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1대. 3대 한다고 했는데, 3대?

지금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저희들 대폐하는 차량 한 대하고 시민안전실에서 기금으로 하는 한 대하고 두 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은 주면서 어디 주는지를 모르네요, 이 사람들. 정신없네요.

현장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 본예산에서 한 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시민안전실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한 대 확보를 해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70m 사다리차가 아직 없는 광역시와 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국회에서 편성하는 것을 추진해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사업으로 예결위로 이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시민안전실에서 두 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두 대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는지를 몰라서, 저한테 준 것은 수성하고 달서라고 적어놨어요, 여기에.

처음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시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할 때 수성하고 달서로 계획을 했는데.

70m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예. 달서 차고에서 수용하기 힘들어서 강서로 저희가 계획을 다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좀 통보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에서 계속 달서소방서로 가는 걸로 알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금방 말씀드린, 나머지 2가지 질문드린 것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읽었습니다. 소방행정통신장비 이런 것도 설명서 398쪽에 보면 예산이 3억2,500만원이나 줄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방에 대한, 최강 대구소방안전본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지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 287억원이 타 부서에 비해서 늘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줄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어쩔 수 없지요, 지금 짜놓은 걸로?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는 시민안전실에서는 소방장비 14억원 한 대로 해서, 14억원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고가차량의 가격이 14억원 정도 합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지원되는 게 기금으로 한 대.

예. 기금에서 한 대하고.

예. 한 대 맞습니다.

또 소방.

교부세로 한 대.

교부세로 한 대고.

교부세는 저희들 기존 있는 차량 53m짜리를 갖다가 대폐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대폐하는 차량을 53m가 아니고 70m짜리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가격이 14억원입니까?

예. 똑같은 14억원입니다.

그래요? 자꾸 두 대, 세 대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한 대는, 중앙에서 하는 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서.

예.

일단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것은 14억원으로 한 대.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세입 부분도 한번 짚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기타 과태료가 있어요. 기타 과태료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이라든지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래서 과태료가 있는데 작년 2019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너무,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납부가 됐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내년도 목표를 보면 올해 본예산은 1억4,800만원을 했고 내년도 목표는 1억4,400만원을 잡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 산출내역에 보면 서마다 조금씩 과태료가 다르지 싶은데 목표를 전부 다 똑같이 1,800만원씩 8군데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서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건데 그것을 좀 가감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 성립할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1,800만원 목표를 해놓은 것은, 이게 설명서 9쪽인데요. 보시면 이것은 너무 좀 형식적인, 예산 성립할 때 결산 보고 서마다 반영을 해야 되지 이렇게 똑같이 1,800만원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올 연말 결산 되면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설명서 223쪽부터 224, 225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시민안전테마파크 현장을 갔을 때 VR체험관하고 이런 게 시설이 다 되어 있었지요?

예.

올해는 다른 공사를 뭘 한 게 없나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올해는 교통안전체험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미세먼지, 폭염하고 이런 부분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테마파크가 많이.

휴관을.

휴관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예산을 좀 편성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지금 예산 편성했는 부분은 2009년 12월 이후 개관한 노후시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내년부터 체험장이라든지 유아 대피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제 계속 오픈을 해야 되는데 시민안전테마파크가 계속 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휴관할 시에 공사를 집중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보면 유아 대피 체험시설 이런 것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유아부터 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체험 이런 것은 가능한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시기가, 올해 같은 시기에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년도에는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해서 안정이 된다면,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늘, 올해 특히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되었고 특히 대구라서 더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전국에서 와주신 소방공무원들도 헌신해 주신 그걸 보고 우리 시민들은 소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전국에서 온 119들이 다니는 것 보고 우리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해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준 책도 잠시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소방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숙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일사분란하게 체계가 안 잡혀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이런 얘기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소방본부에서도 체계를 잘 잡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