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발의 규칙 및 조례안 3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12월 7일 유옥분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9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편에 접수된 인천광역시 동구 기독교연합회의 의견서가 접수됐으므로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직무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만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토론 시 상대 위원에 대해서 어떤 지칭이나 개인적인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 질의하시고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하고 또 그다음에 목사님들 네 분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노동·아동·장애인 등 인권은 상위법에서 다 보장돼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인 상위법이 문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인 상위법 자체가 동성애까지 보장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좋은 의도의 법이라도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게 돼 있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더라든가 혹은 가출 조장하는 교육이 있고 종교자가 낄만한 법이 없고 인권위가 무소불위다.” 이런 정도로 해서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찬성 의견은 오전에 윤재실 위원님이나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동성애와 관련되는 문언이 없다. 또 운영자들이 인권·성교육에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목사님들이 의장님한테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 회장 홍재식, 총무 이광식, 서기 김재탁 목사님, 대책위원 김영진 목사, 진상철 목사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천 전체 김유택 목사님까지 해서 이런 그 내용을 했는데 그 타이틀을 보면 “저희 인천광역동구기독교연합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3호에는 성적 지향 등의 차별 금지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는 동성애 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차별 금지 조항 중에 성적 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간접적으로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해 가지고 첨부 파일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가 의견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변호사 의견서 해 가지고 이것을 첨부했습니다. 이 첨부자료들은 다 위원들한테 나눠 드렸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외에도 지금 여러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동구의회 자문위원들, 전문위원실, 박현수 변호사님과 그다음에 최민수 교수님의 의견서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현수 변호사님이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문하신 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2012년 4월 12일 결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2020년 11월 17일에 보내 주셨고요.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최민수 교수님 의견은 “첫 번째가 문의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이관하고 있어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몇 가지 조문을 정리했으면 함.” 해서 “안 제7조제3항 본문 중 ‘조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안 제3항제2호는 ‘독립된 항으로 규정하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제4항으로 해서 구청장은 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안 제4항은 제5항으로 하고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안 제2항 중 ‘권고하여야 한다’는 ‘권고할 수 있다’로 규정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 등에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구청의 사무가 아니고 권고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구청장이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이 자체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세 번째, 안 제9조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안 제2항제4호 규정은 의견을 표명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하지가 않다고 할 것임. 안 제4호제4항이 필요하면 안 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 의뢰하면 가능할 것이므로 안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리고 안 제5호 중 ‘위원장’은 삭제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구청장이 심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임.”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우리 동구의회에 있는 의견서들을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두 분들은, 한 분은 수정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최민수 교수님은, 또 한 분의 변호사님은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 제출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한번 보면 그것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접수한 것이 전체 의견이 찬성이 33건, 반대 의견이 6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저기가 없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성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이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동성애를 자꾸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 기간이 5일밖에 안 되고 짧으냐.” 이런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의원 입법예고도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하는 기간과 같이 5일 이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20일 이상으로 돼 있죠? 2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어쨌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수정·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찬성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 발언한, 제시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에 대한 부분도 각 조항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차근차근히 한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4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조(목적)”에 대한 부분은 큰 의견이 없고 “제2조(정의)”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 조례안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 의견서에 나와 있는 의견에는 “‘인권’이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의 문구에서 “법률에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해 청소년 에이즈가 폭증하고 에이즈 치료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동성애도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정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성애 차별 금지를 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는 동성애(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포함돼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한 보면 “성적 지향(동성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반론과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고 상대를 납득시키는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 과정도 없이 법률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반대 주장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제37조제2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성적 지향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해서까지 법률로 보호해야 할 차별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혼 영화 상영을 불허한 숭실대와 성매매·다자성애·동성애 강연 불법 개최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동일한 실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구의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결을 진행하세요. 14시5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 모두 처리된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마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허식 위원장대리, 윤재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 앞서 아까 저희 위원들이 의견 조정을 했어요. 그 부분 곧 토론 시간에 나올 것인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