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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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8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56억 399만 8,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 63억 1,661만 6,000원 대비 7억 1,26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에서 478쪽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1,887만 9,000원이 감액된 52억 8,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2억 8,18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7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금

조금이의안위원

느리게 해 주세요, 과장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47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아동청소년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0년도 대비 2,436만 6,000원을 증액하여 3,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470쪽 상단에 있는 아동권리교육 구민 강사 양성 2,400만원, 초중 특별활동 문화제 5,000만원, 우리들의 힐링캠프 1,100만원, 472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식물교실조성프로젝트 840만 1,000원, 473쪽 중단 틈새가정 아동 지원사업 900만원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72쪽 상단 아동보호 지원으로 5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68쪽부터 4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68쪽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동위원회나 아동급식위원회나 아동친화도시위원회가 가정복지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이돌봄협의회를 만드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참석수당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키움센터 공간발굴을 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아이돌봄협의회 기능하고 위원회 10명이 구성이 됐잖아요. 이 10명은 어떻게 추천이 되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온마을…….

민경옥위원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참석수당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아동급식위원회는 기존에 해왔던 거고 새롭게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참석수당이 새로 신규가 잡힌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지금 부구청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게 키움센터 기능,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 문화행사가 3회로 잡혀 있잖아요, 600만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

이것민경옥위원

좀 설명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세 차례 아이들 대상으로 뮤지컬을 한다든가 콘서트를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는 금년하고 예산이 동일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일합니다.

민경옥위원

46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제가 지난 해거랑 대비를 해보면 아동권리 홍보물이나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같은데 옴부즈퍼슨 운영 심의수당 이 내용은 뭔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옴부즈퍼슨…….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금년에 없던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옴부즈퍼슨이라고 하면 유니세프 관련해서 이것도 생긴 부분인데 아동권리 대변인이라고 칭해지는 부분입니다. 아동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사법적인 절차 같은 게 필요할 때 심의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공공운영비에 가서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도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권리축제도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용두공원에서 YOLO축제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책제안대회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책제안대회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이어서 이거를 정책제안대회의 개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는 감하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470쪽 상단에 보면 아동권리 교육까지는 동일한데 다섯 가지 행사가 늘어났어요. 아동권리 교육이나 초중 특별활동 등 다섯 가지 항목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권리교육 구민 강사 양성이랑, 그 밑에 다섯 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아동권리교육 구민 강사 양성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행할 때 관내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대상이라든가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시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구민 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각 기관을 다닌다거나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중 특별활동 문화제 부분은 초·중학생들이 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들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익혔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경연 개념이 아닌 자기들이 익힌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문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지도는 아이들이 직접…….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하단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비 있잖아요. 그것도 2021년도 신규 예산이 2,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키움센터가 기존에 3개가 운영 중인데 아직은 2개가 운영이고 하나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죠, 3호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호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마무리 되겠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금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경옥위원

3호점은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400만원을 편성할 때 향후 12개소를 확충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키움센터가 12개소 장소를 확보한다면 각 동에 하나씩 하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발굴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1동 1개소로 해서 12개소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을

확충을민경옥위원

하려는 계획이지 아직 그런 공간에 이거는 안 들어와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올해 사업 추진…….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이게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지는 않나요, 장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하다보니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만 장소를 확충을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동산을 껴서 공간을 소개받아서 확충을 하는 방안을…….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여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나본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12개소를 더 확보한다면 인건비와 시설비 충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전액이 국·시비 사업이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운영비 외에는 없습니다. 운영비도 국·시비가 55%가 들어가고 구비는 45%만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설비에 대한 예산 고민은…….

비나

인건비나민경옥위원

시설비는 다 시 예산 가지고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부동산을 통해서 공간을 발굴하겠다고 했잖아요. 중개수수료가 잡혀있어요. 12개소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수수료 예산도 장소가 있은 다음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장소가 확보가 됐다고 연락이 와도 우리가 대금을 지불할 게 없을 경우에는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미리 확충을 해놓는 게…….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중개수수료를 확보해놓고 장소발굴하면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72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아동학대 신규 500만원 편성돼 있는 것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및 방문용품 구입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용 및 방문용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올해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10월부터 저희 구로 넘어왔고 실질적으로 넘어오는 부분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홍보물 제작 같은 건 안 돼 있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예산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경옥위원

홍보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물론 아동이 대상이겠지만 어떤 대상들이 되는지는 계획이 서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홍보물은 일단 아동…….

홍보

홍보민경옥위원

말고 홍보대상 아이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홍보대상은 각종 기관이라든가 저희 관공서에도 뿌릴 수가 있고 학교에도 뿌릴 수가 있고 아이들이 연관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에는 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02’ 공공운영비에 아동보호 신고전화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동학대를 하는데 그것도 144만원이 돼 있는데 신고전화를 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 지출되는지, 그리고 일반인이, 여기는 아동학대가 우려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일반인한테도 지급이 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신고전화가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 신설된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전담공무원용으로 해서 2개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직원용이고 저희 구청에 신설된 전화입니다.

민경옥위원

일반인들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무관합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470쪽 상단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을 아동권리교육 구민 강사 양성, 초중 특별활동 주민참여예산 5,000, 아동여지도, 아동청소년페스티벌 5,000, 우리들의 힐링캠프,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씩, 주민참여예산은 삭감을 안 해서 이렇게 5,000만원씩 왔나요? 뭐 때문에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포괄로 잡아서 넘어왔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제안한 건에 대해서 구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페스티벌 해서 5,000 잡혀 있잖아요, 맞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목을 포괄로 지금 잡아놨구먼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용신동이나 휘경동, 이문동, 장안동에서 온 게 아니고 포괄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리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포괄로 잡았는데 전체 목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놨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관내 어느 일부 동에 한정되는 아동청소년들이 대상이 아니라 전체…….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전체로 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삭감을 안 할까봐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잡아놨어요? 쓸 때 필요할 곳에만 올려야지, 지금 주민참여예산 보세요. 그 밑에도 보면 아동권리 구민 강사료가 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동권리 구민 강사 양성 주민참여예산 2,400 잡혀있는데 그 밑에 또 1,100만원이 들어와 있죠, 신규로 잡혀서. 한 번 볼까요. 이게 셀 수 없이, 저는 오늘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금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이 넘어왔으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5,000만원, 1,100만원, 1,550만원, 5,0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포괄로 잡아서, 그러면 14개동에 각자 나눠줍니까, 아니면 이것을 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과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주관은 과에서 주관을 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이 많은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전부 다 이런 것 추진만 하러다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한 두 개도 아니고,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총 몇 개가 왔어요? 개수로 한 번 따져봅시다. 총 몇 개로 넘어왔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총 7건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다른 과보다도 왜 이렇게 포괄로 잡고 일을 그렇게 하세요? 아까도 전자에 얘기하고, 각 부서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해야지, 지금 이중으로 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생각도 않고 일을 하셨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죠

당연하죠김남길위원

. 그 돈을 감시하는 데는 저희가 또 필요하고요. 헛된 데 쓰나, 안 쓰나는 저희가 감시하고 보는데 그러한 돈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등·하교도 않는데, 정말 무분별하게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69쪽에 한 번 보시면 아동청소년 권리 축제라 해서 1,500만원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던데 지금 용두공원에서 아동 권리 축제하는 그거 말씀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으로 잡아서 용두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아까 주민참여예산…….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들입니다.

김남길위원

18세 미만 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중·고생까지 생각하시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청소년들이 지금 많잖아요.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은데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참여 학교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8세 미만이면 초·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 권리 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제안대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청소년이 18세 미만인데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생 위주로 일을 안 하고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들 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몇 개 학교나 여기에 오냐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김남길위원

몇 명 정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한 14명 정도 되고요.

고작

고작김남길위원

14명 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참여위원회가 그 정도 되고 아동청소년의회는 50여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책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10월에 행사를 해가지고, 이때 본선에 진출했던 안건이 전부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 희망하는…….

김남길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을 해 주고요. 관내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14명이 있고 참여자가 50명이에요. 그래야 토털 64명이고 그 64명이 1,500만원 쓰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뤄지는 게 주로 뭐가 이뤄지나요? 한 번 물어봅시다. 행사 때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페스티벌 5,000만원 속에서 통기타를 친다거나, 여기에는 주로 뭐가 이루어지나요, 행사 자체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나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발대식 행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동들도 똑같이 우리 의원님들처럼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안건들을 제안하는…….

김남길위원

주제발표만 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김남길위원

주제발표로만 하고 모든 것은 다 끝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안건을 제안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택된

채택된김남길위원

분들은 상을 줍니까, 아니면 어떠한 연수를 보내줍니까, 아니면 어떠한 제도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현금 지급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대상이든 최우수상이든 우수상이든 선정을 해서 상장을 지급했습니다.

하다

하다김남길위원

못해 학교에 장학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현금으로 준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현금지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장을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목은

목은김남길위원

좋잖아요, 장학금으로 준다고, 돈을 지급할 때는 어떤 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 목적 없이 현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3쪽 한 번 볼게요. 틈새가정 문화탐방 체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틈새가정은 어떤 곳을 틈새가정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드림스타트팀에…….

김남길위원

드림스타트팀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알기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 관리를 얼마나 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 아동들은 지금 320명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꽤 많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체험학습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은 8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회성으로 끝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회로 끝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20명 속에 80명만, 주로 뭔 일을 하는데 체험을 해요, 학생들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80명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들을 데리고 문화탐방 행사를 한다든가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예산 갖고는 좀 적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행사가 올 한번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1회성이라고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것도

이것도김남길위원

주관이 과장님 부서 팀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차피 페스티벌 5,000만원 쓰는 돈보다도 이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80명, 320명이라는 숫자가 많잖아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줘야죠. 페스티벌,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없애버리는 5,000만원보다도, 이것을 바꿉시다. 5,000만원을 이리 보내고 5,000만원 이리 오고요. 용도를 맞게 써야죠,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관사가 과장님이니까 그 돈을, 저소득층 학생들은 실제 부모들이 한부모 가정들도 있을 것이며, 기초수급대상자도 있을 것이며, 장애자들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모들 밑에서는 어디, 나들이라고 할게요. 나들이 한 번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거 이런 데에다 예산을 좀 잡아야죠. 페스티벌 이런 데다 5,000만원씩 갖다 퍼붓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말씀하셨던 틈새가정 바로 윗부분에 지역아동센터 문예행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팀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이건

이건김남길위원

문화행사비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같은 체험이나 그런 쪽으로…….

목은

목은김남길위원

완전히 다르잖아요, 쓸 수가 있나요? 포괄로 잡아놔서 그러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팀 대상 아동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김남길위원

같이 맥락으로 쓸 수 있다, 4,000만원 속에서 저소득층으로? 그러면 말로만 해놓고 안 쓸 것 아닙니까, 목을 안 잡아놔서. 이것은 다른 데다 문화행사비로 몽땅 써버리고 나중에 돈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일반아동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320명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김남길위원

320명에서 어느 정도, 절반은 데리고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해야죠, 고작 80명 데리고 가면서 1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이런 돈은 아깝지 않아요. 쓸 데다 돈을 써야죠. 먹고 즐기는데 5,000만원씩 퍼붓지 말고요. 애들한테 하는 체험학습이나 어디 문화탐방이나 이런 돈을 아끼지 말아야죠. 본 위원 생각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즐기고 성인들 같이 없애버리고, 그건 아니죠. 어려운 가정의 애들한테 어차피 우리 구에서 좋은 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돈을 900으로 하지 말고 페스티벌에 900주고 이런 틈새가정, 어려운 소녀가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소년·소년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를

용어를김남길위원

안 쓰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예 쓰지를 않고…….

아예

아예김남길위원

안 쓰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은 소녀가장도 카드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소년·소녀가장 자체는 UN에서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지가

금지가김남길위원

됐죠. 알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럴 상황이 생기면 가정위탁으로 보내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돈을, 저는 이 900이 적으니까 목을 좀 바꿔서 쓰던가, 4,000에서 포괄로 잡아놔서 이리로 오기는 어려운 거니까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한 두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틈새가정이라고 아동 지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소득층 아동이 지금 320명인데 틈새가정아동이라고 해가지고 60명을 선발하잖아요. 이 60명 선발기준은 뭐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60명입니까, 80명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60명에서 80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모집인원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1회성인데 그때그때, 그러면 문화탐방을 몇 명씩 해가지고 몇 번을 가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과장님, 1회성으로 간다면서요. 말이 또 틀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인원을 모집할 때 60명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맥시멈 80명 정도가 돼야 두 차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80명 정도고 60명에서 80명 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틈새가정 아동이 320명 정도가 되는데 6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희망자를 받아서…….

들이

아이들이이강숙위원

신청을 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학교별로, 아니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신청은 해당 팀으로 전화를 주거나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거

이거이강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금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것처럼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문화탐방이라든가 또 밖으로 나가는 어떤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느껴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이강숙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과에서 연속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은 472쪽 아동보호 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및 방문용품인데 방문용품은 무엇을 주며, 누가 방문을 어디로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보면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배치가 돼 있고 아동학대조사 담당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용품이라든가 홍보물은 내년도 사업이라서 어떤 것을 산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아직이강숙위원

구체적으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만…….

획된

계획된이강숙위원

것은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돼 있지만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며, 방문용품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형 리플릿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방문용품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홍보물도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같은 것을 몇 장씩 해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강숙위원

방문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동학대에게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학대 아동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물

홍보물이강숙위원

…….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1명이 1회에 36만원인데 1시간 강의료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시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강의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저희 직원들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 피해신고가 돼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건수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102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02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구 관내에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장

가장이강숙위원

심한 학대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신체적 학대나 이런 부분이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고는 102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사를 했을 경우에 진짜 학대로 판정이 되는 부분은 50% 수준입니다.

이강숙위원

50% 수준이라 하더라도 50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팀이 신설이 됐지만 전담하지를 않고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이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보호아동 심리검사나 건강검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0만원씩 해서 5명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가정위탁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이 생겼을 경우에, 가정위탁 아동 대상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

대를

학대를이강숙위원

받아서 집으로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정위탁을 보낼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그 아동들이 반드시 심리검사가 필요하거나 건강검진이 필요한 건 아니고 좀 심한 경우에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가정위탁 현황을 보면 평균 5명 정도면 될 것 같아서 5명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떤 학대라든가 그런 경우를 당해서 신고가 돼서 위탁까지 갈 정도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검사, 물론 어떤 폭행이 가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사업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주민참여예산, 저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한 2쪽만 봐도 7건이나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부에서 숨겨서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는가, 저희는 인식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원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숨겨서 들어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많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도 이번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선정이 돼서 저희도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들어온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동청소년과만 벌써 7건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부서도 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틈새가정 60명, 이 책자 사업설명에도 6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60에서 80명이라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상단에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YOLO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요즘 YOLO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했더니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신조 유행어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보자.’ 너무 제목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뭘까, 이 사업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 YOLO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서 약간 패러디했다고 해야 될까요? ‘Youth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뿐인 청소년의 삶’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뿐인 청소년의 삶을 아이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활기 있고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4차 산업이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체험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겠고, 가족 놀이마당을 집어넣는다든가 진로체험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창규위원

5,000만원 올라온,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액이 확대가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기존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요즘 YOLO족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목이 재미있고 좀 궁금했습니다. 475쪽 하단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에서 자산취득비에 열람실 및 테이블, 의자 교체해서 16만원씩 100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자 교체가 필요한 독서실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테이블, 의자 교체 대상 독서실은 전농독서실하고, 답십리2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전농에 34개, 답2가 66개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창규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독서실 설립한지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독서실은 기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오래된 것은 ‘89년도에 설립된 곳도 있고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해 주시는 건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특정

특정김창규위원

독서실만 대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낡은 것 봐가면서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밑에김창규위원

냉난방기 교체 설치에 480만원 19대에 9,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기존에 모든 독서실이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전체 독서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용두독서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용두독서실이 지금 시스템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23개인데 4개는 교체가 됐는데 나머지 19개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독서실 같은 경우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템이

시스템이김창규위원

현대식인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교체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틈새계층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아까 320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아동별로 개개인별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학생 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은 320여명이고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지역아동센터는 몇 명?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지금 이용하는 총 인원수는 400여명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틈새계층은 몇 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틈새계층은 32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의남궁역위원

중복되는 인원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다 틀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여섯 군데에도 학생들이 방과후에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관내 13개소가 있어서…….

남궁역위원

틈새계층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명단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입니다. 어디 공간에 모여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니고

아니고남궁역위원

, 명단만 가지고 있는 거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

473쪽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봐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가서 보면 애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문예행사 지원이나 이게 5,000만원이 아마 작년에 잡힌 거 아니에요? 맞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도 있던 부분입니다.

니야

아니야남궁역위원

, 작년에 이게 신규로 잡힌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는데

잡혔는데남궁역위원

지금 중복되는 게 보면, 이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여기하고 해당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밑에도 지역아동센터 행사운영비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나 또 지역에 5,000만원이나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고 또 어저께 어느 팀에서 봤는데 2,200이 아마 올라왔어, 주민참여예산이. 여섯 군데 원장님들이 해가지고 올라왔다고 설명을 하더라고, 지금 5,0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2,200 얼마 해서 보면 이게, 우리는 다 주고 싶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런 돈을 차라리 우리는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 주면 굉장히 어려움이 덜 할 텐데 이거는 이렇게 써버리는 돈이니까 여섯 군데 제가 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게. 앞으로 이런 돈을 잡아서 쓰려고 하지 말고 사무관리비나 어려운 데다가, 선생 월급이나 거기 뭐 교체하는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는 또 선생님 월급도 안 나가요. 과장님 아시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다른

다른남궁역위원

데는 나와도 여기는 월급이 안 나가는 거 아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감사하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가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거기에는 일부지, 일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보면 중복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예행사비나, 약간 내용은 틀리지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틈새계층은 틀리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감안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을,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보면, 키움센터 아동은 보통 어느 수준을 보고 대상이 되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 이용하는 친구들은 일반 아동입니다. 저소득 아동이 아니고 일반 아동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일반 아동은 키움센터로 가고, 키움센터는 무작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 아동이나 다 갈 수 있는 거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

키움센터는 방과후에 학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가는 거고 키움센터는 일반 아동들이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보면 키움센터를 1개동에 12개 한다고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방과후 학생들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방과후 교실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키움으로 가는 거야. 왜? 키움에 가면 대우도 좋고 시설 좋고 지원이 좋은데 누가 방과후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키움센터에 12개를 할 때는 방과후 어린이집도 생각해서 그것을 흡수하든가, 그것을 누구말대로 사립을 구립으로 해서 만들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방과후는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어려우니까, 안 가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료를 2,400을 했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6개를 같이 얘기를 해서 키움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지원하든가 해서 같이 상생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 과에서 하지를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키움센터 경우는 아동들이 월 이용료가 5만원이 있습니다. 월 이용료가 5만원이 있고, 작년 2019년도에는 방과후 교실 한 군데가 희망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에서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돌봄 때문에 애로가 많은 가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설비랑 설치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모두 국·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동 1개소로 키움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키움은 구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키움이 지금은 구비가 안 들어가는데 점차 가면 구비로 전환이 많이 오지 다 시비로 안 갑니다. 보면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거의 구비로 확률이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이나 이거나 맥락은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보면 부동산 중개료 같은 것을 많이 잡아놓을게 아니라 과에서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거기도 키워주고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우리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 예산이나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을, 자료를 잘 선택을, 아까 틈새계층하고 틀리다면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맥락이 비슷한 거는, 앞에도 2,200 하고 이거 보는 거는 행사는 틀린데 단체는 똑같아, 그렇게 해서 삼사천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방과후 운영에는 원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득이 되는 거지, 행사성으로는 좀 줄이는 게 낫다, 작년 같은 경우도 행사하셨나? 아까 보면 아동 축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축제를 했었습니다.

예.

남궁역위원

몇 월에 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두공원에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2020년도에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못 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그것을 못해서 10월에 정책제안대회를 한 겁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보니까 500만원 삭감했다는데 옛날에는 1,000만원 했어요. 1,000만원 했다 2,000만원으로 갔다 또 500이 삭감 돼 왔어. 이런 예산도 보면 삭감은 했지만 우리가 보기는 이런 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거나 거의 중복되는 게,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초중 특별활동 문화축제나 아동여지도, 조금 틀리지만 이런 거나 페스티벌이나 힐링캠프나, 이게 보면 여기보다 조금 내용은 틀리지만 실제는 다 행사야. 행사하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주민이 올렸다고 그러지만 실제 주민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다 어디서 자문하고 얻어 가지고 올리는 거지, 주민들이 밥 먹고 살기 바쁜데 학생들이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같이 과나 이런 데서 우리 예산에, 일반 예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게 편하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도 많이, 올해 똑같이 10억이 올라왔더라고. 10억이 맥시멈이니까 10억 딱 채웠더라고, 작년에도 채우고 올해도 채웠더라고 10억을. 우리가 그랬거든 이 예산 볼 때, 주민참여예산 줄여라, 처음에 5억이었어요. 5억이 다 통과되니까 10억으로 작년에 올렸다가 10억을 또 올려놨어요. 내년 예산에서는 제발 주민참여예산을 줄여서 위원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매일 똑같지 않고 웬만하면 과에서 행사성 이런 거를 올려서, 정당하게 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고 행사성에 대한 거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규모 차이가 있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면적은 66㎡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마을권역별로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이 210㎡ 이상이어야 되고 일반형은 정원이 20명 내외인데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발굴을 하게 되면, 내년에 새로 12개소를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소를 발굴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공간이 적합한지 1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구에서 결정이 되면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다시 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까지는 7,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5개월로만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아까

아까이의안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키움센터가 서울시에서 권유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방과후가 없어지는 그런 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과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께서는 한 분이라도 키움센터로 바꿀, 그런 거를 얘기를 하셨는지, 또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도 서로 정이 들고 선생님들하고 이러면, 이게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키움센터하고 방과후를, 상당히 걱정이 돼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 해당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 상단에 보면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지역아동센터가 공립형입니다. 전부 13개 중에서 1개가 공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십리

답십리이의안위원

거기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여기다 가로를 열고 해 주시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의안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예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29명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474페이지 상단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이 어디 어디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움센터나 신설동에 있는 상담센터, 독서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선정위원회 수당을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 위원회에서 키움센터에 장소며 이런 것을 선정하시는 그런 위원회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선정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상담센터라든가, 키움센터는 아닙니다. 키움센터는 앞에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가 따로 있었고요. 청소년복지시설은 신설동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위기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가

개수가이의안위원

몇 개나 돼요, 청소년복지시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독서실은 전부 10개고 신설동에 상담센터가 하나 있고 위기지원센터가 하나 있어서…….

예.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4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립 청소년독서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독서실에 아크릴 가림판, 이런 것은 할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이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독서실은 열람실이 다 개별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칸막이는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예, 독서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의안위원

상담하시는 곳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의안위원

급한 거예요, 차후가 아니고요. 그리고 4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에서 위생용품 금액이 한 2,000여만원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국·시·구 매칭사업인데 수혜 받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전부 지원됐던 인원수는 440여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6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잡은 부분입니다.

자가

대상자가이의안위원

늘어나면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150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줄어든 부분은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내시됐던 금액은 1억 56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조금 교부된 금액이 7,288만 9,000원이 교부가 돼서 이게 줄은 부분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예.

음에

다음에이의안위원

478폐이지 신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해서 1,9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급식 지원이 없었나 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올해 국·시비가 내려와서 추경 때 새로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 이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배송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해당 과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요.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아동청소년과 일이 많다 보니까 다시, 뒤편에 2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5쪽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478쪽을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75쪽에 보시면 동료위원이 냉난방기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용두6구역에 학생들이 그렇게 차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용두독서실 말씀이신가요?

김남길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용두독서실은 지금 저희가…….

간이

시간이김남길위원

없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6구역이 재개발 돼가지고 2022년 8월에 입주됩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런 예산을 480만원씩 쏟아 부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주체에서 요구한 것도 아닐 텐데, 애들이 없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478쪽 보시면 청소년독서실이 민간으로 이전 되죠? 사회복지회에서 공단으로 이전 되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관장들이 10개, 평상시는 관장들이 있죠. 그런데 공단으로 넘어가면 관장들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채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2개가 만료돼서 공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넘어가게 되면 관장이라는 직책은 없어집니다. 그냥 일반 직원이랑 똑같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항간에 듣기에는 계약직 아니면 시간제로 쓴다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년독서실에 와서 성의를 갖고 일을 하겠어요? 대충 9개월이나 6개월 있다 나가버리면, 보장도 안 됐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공단으로 넘어갈 경우에 기존 독서실에서는 일단 퇴사처리가 되고 그쪽에서는 다시 신규 채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혀 관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관장으로 오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난 거 아니에요, 결과로는. 그런데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위로 관장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6개월짜리, 9개월짜리 원서 내 가지고 접수해서 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행정에 대해서. 그래도 다만 행정을 좀 아시는 분들이 가서 관장으로 있어야 우리 학생들과 공무원들 사이에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본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 번 묻고 싶어요. 5급 사무관 이상, 선출직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다못해 퇴직 후에라도 갈 수 있는, 그렇게 장으로 가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시간제로 아무나 갖다 앉혀놓고 한 6개월이나 9개월 있다가 가버리면 끝나고, 그 사람들은 무관심이고 그만큼 관리주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일단 이쪽에서 퇴사처리가 되면 그분들은 무조건 그쪽으로 다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근무조건이나 보수조건이나 고용 조건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그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그분들을 전부 다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그분들을 안 써요, 주체가. 왜 안 쓰냐? 정치적으로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쓰겠냐고요, 공단에서. 당연히 안 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행정의 유경험자, 그렇다고 아무 사람이나 갖다놓을 수는 없잖아요. 5급 이상 아니면 선출직 이상, 이런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보수는 적게 줄망정이라도 가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것 좀 생각을, 지금 보면 2억 8,1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잡아놨더만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관된 2개 독서실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시간제나 기간제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막대한 돈을 쓸 것 같으면 사무관들 5급 이상 퇴직자들 이런 분들이나 선출직 그런 분들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필요 없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477쪽 보시면 저희 지역에 신설동 복지센터가 있는데, 저도 재선의원이지만 여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대체 여기가 뭐하는 데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신설동 복지센터는 학교 밖…….

어디

어디김남길위원

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위치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 신설동 주민센터 자리입니다. 1층에 푸드 코트 있고 2층에 적십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김남길위원

우산각공원 앞에 있는 거 말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가

여기가김남길위원

지금 복지센터라고, 명칭이 생소해서,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푸드 코트 그건 들어봤는데 복지센터라는 데는 제 지역구인데도 제가 알지를 못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를 신설동 그냥, 일반적인 명칭으로 적어놓다 보니까 저기하셨던 것 같은데 공식 명칭은 상담지원센터입니다.

김남길위원

상담지원센터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근무해요? 여기도 그냥 마구잡이로 뽑아서 시간제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식 직원이 가 있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도 위탁운영을 하는 센터가 되겠고요.

하는

위탁하는김남길위원

업체는 어디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참만남가족운동이라고…….

김남길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참만남가족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이 되겠고요. 상담지원센터가 있고 위기학교지원센터가 있어서 두 군데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여기 유지보수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건물을 3, 4…….

푸드

푸드김남길위원

코트랑 같이 쓰고 있는데 전체를 우리 과에서 유지보수를 다 해줘야 하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3, 4층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누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 4층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3, 4층입니다.

김남길위원

3, 4층 하는데 2,000만원 갖고는 방수나 누수는 잡지를 못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부 하는 건 아니고 방수가 돼가지고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4층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2,000을 잡은 부분입니다. 방수공사는 아닙니다.

방수에 따른 사후 보강 공사입니다.

말을

말을김남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방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방수라는 자체를 2,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3층 4층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누수가 자꾸 되다보니까 이렇게…….

수가

누수가김남길위원

된다면 물이 샌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샌다는 것은 옥상이나, 지금 몇 층 건물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4층 건물입니다.

김남길위원

4층 건물에 물이 샌다 하면 3층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돈 2,000 갖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합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천장 텍스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스에

텍스에김남길위원

물이 떨어지면 옥상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방수를 2,000갖고 되겠어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도 집 있으면 돈 2,000에 방수 할 것 같아요, 면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일단 견적 받고 예산편성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여간

하여간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놓치고 간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470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다시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면 아동센터를 무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고등학생까지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반대로 키움센터는 소득에 관계 없이 초등학생만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만 받아주는데 그러면서 월 5만원씩 내고 있어요, 방학 때는 10만원을 내야 되고, 간식비 포함해서. 그게 맞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기본 5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희망할 경우에…….

방학

방학민경옥위원

때는 급식이 없다보니까 간식비로 5만원 포함돼서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기본 이용료가 5만원이고, 희망할 경우에는…….

망할

희망할민경옥위원

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제가 뭘 여쭤볼 것이냐 하면 발굴해서, 아까 부동산 수수료 있다는데, 발굴하기 위한 그건데 우리가 발굴을 했을 때 시설비나 인건비는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랬어요, 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델링

리모델링민경옥위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유지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도…….

민경옥위원

키움센터가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1개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전농2동 거.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수선유지비 같은 거는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구비입니다.

민경옥위원

구비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다면 모든 건 시에서 해주지만 구에서 떠안아야 할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인건비도 구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정말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2개소를 운영하는데 1,500이 잡혔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3개소로 잡아놓긴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민경옥위원

잡긴 잡았지만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최저 공간이 20평은 돼야 20명 정원으로 시작하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 2개 곳은 정원이 차지는 않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우리가, 수선유지비하고 인건비나 리모델링비는 다 주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몇 %나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45%입니다.

민경옥위원

45%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월 70만원 정도입니다.

민경옥위원

월 70만원, 지금 당장은 키움센터가 생기면서 운영비의 월 70만원 정도 하고 수선유지비만 부담을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손경선위원

거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게 아동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0쪽 중단 부분 아동의회 운영에 신규 사업비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작년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는 운영비 없이 하셨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다가 그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옮겨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라 위탁금에는 제로로 표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 아동의회 인원은, 아까 아동으로 80명, 320명 이렇게 있는데 그런 아동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아동은 따로 돼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의회 아동은 따로 돼 있습니다.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구성을 하는 거라서 지금 50여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실제로 본회의 같은 것도 해보고, 멘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본회의에서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한 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여기…….

경선

손경선위원

한 번 하면 애들이 그걸 아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 번 경험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별로도 회의를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분들이랑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아동들은 어떤 방식으로, 애들이 만약에 하고 싶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지원을 하면 신청 받은 학생에 대해서 구성을, 신청 받은 학생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현재 50명 되어 있다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임기 끝나는 1년은 언제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임기

임기손경선위원

끝나면 그런 애들은 재임 같은 거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희망할 경우에는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손경선위원

50명이 다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받는 인원은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럴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인원 추가를 받는지 자세하게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0쪽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증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어디 어디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동하고 용두동 2군데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전농동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몇 년, 몇 년에 개소됐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 2019년도에 용두하고 장안이 개소가 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19년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이렇게 풀어 나가냐면 우리가 부동산 수수료까지, 2,400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하면서까지 2021년에 12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지역아동 대상으로 이런 좋은 취지의 센터를 개설해주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12개나 갑자기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부동산 수수료까지 예산 편성 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1년 동안에 12개를 다 하려는 생각이십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원래는 작년에 2개소가 되고 올해 3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세 군데를 했었는데 심사에서 두 군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밖에 안돼서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돌봄 때문에 애로를 겪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든 인건비든 모든 게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꼭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국·시비 인건비 지원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기존에 3군데도 부동산 수수료를 예산 편성해서 했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장소 선정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장

아파트나 근접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곳도 있을 거예요. 물론 부동산 수수료가 내년에 12곳이 다 생긴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수수료가 예산 편성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고, 471쪽 하단에 보면 운영비보조, 지금 기존 3군데는 국·시비 보조 돼서 구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새로 11개소, 12개소, 신규 일반형, 신규 융합형, 정확하게 업무차이가 뭔지는 인지가 100% 되진 않았는데 거기는 지금 구비만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국·시비 편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가내시 내려오기로 한 건가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구비만, 된다는 걸 전제 하에 이렇게 편성해놓으신 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하고 일반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국·시비까지 예산을 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펑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많이 생겨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구비 부분만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다 국·시비 편성 안 되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저희가 심의해서 보내고 시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로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니, 이거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가내시라도 돼야 우리 구비 편성을 해서 12군데를 만드는 거지, 국비·시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노력하시겠지만 된다는 보장이 100% 없는데 구비부터 12개 덜렁 편성해 놓으면 이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심사가 끝나야지만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 내년에 그 부분이 선정이 되면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이 거꾸로 진행되는 거 같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꼭 선정됐을 경우에는…….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편성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전체 예산은 삭감됐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과 예산은 삭감이 됐고, 또 하나, 474쪽 중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이것도 지속사업이었을 거예요, 저소득 청소년 직업체험 학습지원, 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된 사업이었나요, 400만원 잡혀있는 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작년…….

임현숙위원장

예산은 잡혀있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은 잡혀있었고 작년에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과제빵 체험을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전체 예산 다 불용됐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대상자를 저소득이라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예산 편성하신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신설동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그쪽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센터에서 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위탁 줬지만, 진로직업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진로직업체험센터인가 상담센터인가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과.

임현숙위원장

있는데 이거하고 굳이 저소득이라고 구분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신설동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일반 친구들하고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학교 밖 친구들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학교 밖 친구들이라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친구들하고 합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 그쪽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그런 기회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역으로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취지가 그렇다 하시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신설동 복지센터에서 취업에 대한 학습지원을 하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스템 운영을 하는 거, 외부 기관에서 하는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외부 위탁기관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몇 명 예상하시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위탁줘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외부 위탁을 주면 그 외부 위탁기관은 이런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들만 모여 있는 그런 직업센터가 또 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축제 같은 걸 하면 그 축제의 행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발해서 그 기관에다 사업추진을 하도록 위탁을 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는 그러셨잖아요. 이 친구들은 기존의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직업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외부 위탁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외부 위탁을 준다면 그 기관에서도 직업체험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 위탁기관이 이 친구들만, 같은 친구들만 모아서 하는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지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러면 제가 뭔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었네요. 제가 위탁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 저소득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이의안 의원님께서 지역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서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라는 곳에다 이 사업을 줘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내용은 제과제빵 사업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475쪽에 청소년 관련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관장님이나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승계 문제가, 이거는 승계가 다 되고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호봉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장님 말고 서무, 수납 이런 분들도 실질적인 보수가 아주 적지는 않더라고요, 호봉수가 높은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일단 이분들은 사직처리가 되고 공단에 현업직으로 가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현업 몇 급으로 가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현업 ‘다’급으로 가시게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급?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60세 이하는 현업 ‘다’급으로 가시게 되고 60세 이상은 기간제로 가시게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60세가 근무기간에 해당되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기간제로 해당되는 분이 지금 2개 독서실 중에서는 있어요? 몇 분이나 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기간제로 해당되는 분이 제 기억에 한 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기간제로 고용승계를 하면 공단에는 만 60세가 근무기간이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기간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뭐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공단에 인사규정을 보니까 60세까지를 정년으로 해서 60세가 넘어갈 때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60세 이하일 때는 현업직 ‘다’급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두 독서실 중에서는 한 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두개 독서실 중에…….

임현숙위원장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호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되면서 가는 건가요, 아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호봉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쪽 시스템 현업 ‘다’급 임금, 기간제 임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호봉개념은 없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공단으로 갈 때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 처리가 되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현업 ‘다’급 1호봉으로 가는 건가요, 새롭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현업 ‘다’급…….

임현숙위원장

호봉이 인정이 안 된다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호봉개념이라는 것은 아니고…….

임현숙위원장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신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사업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9년도에 생긴 것도 있어서 노후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계속 물품교체, 시설비 이렇게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새로 짓자 라는 얘기를, 무리수를 두는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고

놓치고이강숙위원

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에 7,000만원이 잡혀있고,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은 어떤 단체, 몇 개의 단체가 있으며, 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이라고 하셨죠?

이강숙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학습나눔사업은 말 그대로 학업이 어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원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학원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이가 학원을 이용하면 학원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아이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아동의 비용을 학원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학습나눔사업이 7,0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이강숙위원

몇 명의 학생을 몇 개의 학원에 지원하고 계신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학원은 전부 15개고 10월 말까지 54명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갔었고 비용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은 7,000이 잡혀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예산은 4,646만원 정도고 참가하고 있는 학원은 15개소고 월 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숙위원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4,600 정도가 집행이 됐다면 7,000만원 잡아놓은 거는 과다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서 그랬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6,000을 잡았었는데 5,02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진이

소진이이강숙위원

많이 됐네요. 그러면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은 어떤 사회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사회단체지원은 말 그대로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가 되겠는데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소년

청소년이강숙위원

관련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지원 금액, 사용처, 그런데 여기는 민간단체들 아닌가요, 사회단체라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부 7개 단체입니다. 7개 단체고…….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지원을 하시고 나서, 이것도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용처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산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475쪽, 독서실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료요구 했는데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중에 이게 거론이 되겠지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공단 쪽으로 위탁이 될 때 주체 측의 인사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나중에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다시 할 테니까 그거를 기준을 받아오세요. 어느 특정인을 한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러지 않나요, 외부에서 갈 때. 내부 사규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건데 만 60세 기준이 저도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기간제라고 하셨는데 향후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제가 공단 쪽에 물어봐야 되는지, 과장님도 그걸 한 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공단하고 저희가 이관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거기서는 60세가 정년이라서…….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거기 사내 규정은 그런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60세 이하를 고용 승계할 때는 현업직 ‘다’급으로 가게 되고 6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될 때는 기간제로 채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연령제한은 없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연령제한은 따로 없어서 기준 연령이 60세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기간제, 60세 넘어서 가는 분들은 계약기간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년 단위로 재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잔여 임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어차피 여기서는 퇴사처리 되고 가는 거기 때문에 1년하고 다시 재계약,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연령제한이 70이에요, 몇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연령 상한선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건 나중에 합시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독서실 60세 이상 해서 기간제를 쓴다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업직 ‘다’급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마’급, ‘라’급, 거의 1, 20년 있었어도 그 정도밖에 안돼요. ‘다’급이면 상당히 보수도 세고 높은 직급이거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성들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해 듣기를 ‘가, 나, 다’까지는, 사무관리 이쪽이 ‘가, 나, 다급’으로 들어가고 ‘라, 마, 바’ 쪽은 말 그대로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이 ‘라, 마, 바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독서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무관리 쪽으로 해당이 돼서 현업직 쪽에서는 제일 낮은 ‘다’급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간제

기간제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를 쓰고 계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쓰는

쓰는김창규위원

건 쓰는데 과연 60세 이상이, 정년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지 독서실만 특별하게 기준을 둔다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급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나쳐요.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인사권에 대해서도 말씀은 안하지만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독서실에 대해서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체험학습 보면 모든 과에서 체험학습은 제빵이에요. 다른 것도 발굴하지, 노인청소년과도 제빵…….

창규

김창규위원

죄송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제빵, 봉사단체도 제빵, 각 단체연합회도 제빵, 제빵하고 특별하게 특혜를 주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도

사업도김창규위원

다른 데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1쪽부터 492쪽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82쪽 중단 부분에 경로당 노후시설에 가스, 전기, 수도, 물품 수리 및 교체로 해서 30만원에 38개소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손경선위원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산을

예산을손경선위원

갖고 있다가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서 전기통신요금으로 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셔서, 노인지회 운영 지원을 전기, 통신요금까지 해줘야 합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10대에 대한 전화요금만 추가적으로?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아니고?

경선

손경선위원

다 포함해서, 노인지회에서 쓰는 전화요금은 다 예산을 주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482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경로당 노후 시설 물품 수리 교체비가 38개소 해가지고 1,140만원 들어가 있죠?

또 483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38개소 해가지고 1억 1,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38개소의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신 겁니까?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경로당 노후 시설 가스, 전기, 수도, 물품수리 및 교체하고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시설비에 전년도에 예산이 9,500만원이었어요. 그때 40개소에 관한 예산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8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안에 경로당이 134개소인가요, 136개소인가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특별하게 이 38개소가 어느 어느 경로당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경로당 자체를 전부해서 경로당 안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이 예산으로 하실 거라는 얘기죠?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그 밑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지원에 140개소 해서 예산이 7,700만원으로 감 편성되었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감 편성되었나요?

로당

경로당이강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이런이강숙위원

것들은 거의 다 최고의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482쪽 경로당 운영지원이 1,6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 2개소가 감소되면서 금액이 감소된 건가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483쪽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유지 보수료로 알고 있죠.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장기간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용 안 할 때 장판 갈고 아주 크게 대폭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이용은 못해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비단 순차적으로, 말하자면 작년에 40개를 했으면 금년에 또 38개소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게 순차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일어나야 할 일들이에요. 여기가 오래 됐어, 또 이번에 했으면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계속 예산확보가 들어가야 되는 지속적인 사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금년에는 주되게 한 것은 정말 장판 갈고 싱크대 갈고 이런 정도인가요?

민경옥위원

장답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수준이었어요.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489쪽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8쪽 맨 하단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이 있어요. 40만원씩 2회가 잡혀있는데 종사자 인권교육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게 강사료예요?

민경옥위원

80만원은 교육 자료예요?

것은

이것은민경옥위원

2회 잡아서 80만원이고 그 밑으로 행사실비지원금 가면 종사자 지원이 120만원 2회잖아요. 2회인데 위에 것은 인권교육이라는 게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120만원 2회는 여기에 들어가는 간식 이런 거예요?

민경옥위원

교육에 대한 자료주고 강사료는 무료고, 자료주고 간식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 2건이?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민간이전으로 가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이 18만원씩 2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히는 게 21개소인데 우리가 관내에 요양기관이 총 몇 개 있어요?

향이

성향이민경옥위원

좀 다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21개는 어떤 기준으로 잡았나요?

디는

어디는민경옥위원

가면 정원이 9명이라고 해요. 저도 코로나 있기 전에 방문을 가보면 정원이 9명이라고 해서 ‘9명밖에는 더 이상 못 받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건민경옥위원

기관이에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개인으로 하는 것은 전혀…….

되어

등록되어민경옥위원

있는 거 있잖아요. 요양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등록해서 정해진 게, 9명 이내면 9명을 데리고 있는 이런 기관이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그동안에민경옥위원

보면 민원들이, 요양원을 하는 원장님들이 냉난방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상당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96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보여주기 식은 아닌지,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편성이 됐나 한 번 여쭤봅니다.

민경옥위원

한 개소에 지원을 2번 해줘야 36만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그 밑의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인권사업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1,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인권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은 연 몇 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해진

정해진이강숙위원

건 없어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신규로 1,800만원이 잡혔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참 위중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과연 교육이 가능할지, 그래도 앞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할지, 그것도 잠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권교육을 신규로 잡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민경옥위원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잘 교육이 되나요?

으로

앞으로민경옥위원

시행을,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리 구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노인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잡혀있어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해서라도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자식 분들이 안전하게 잘 모셔달라는 그걸로 해서 교육 같은 거는 여러 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490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실버바리스타 양성교육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효성이 좀 있었나 봐요? 또 이분들이 향후 교육을 받은 후에 일자리창출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지금 현실성으로 보면 경로당에 일자리 주시던 거를 시니어클럽으로 가져가셔서 그런지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그건이의안위원

상관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해당 과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자리가 줄면 회장님들이나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설명을 잘 해주셔서, 무턱대고 전화하시면 그래요, “우리가 10명이 일을 하다가 반을 줄이라고 해서 5명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넣고 누구를 안 넣느냐?” 그것은 10명이 다 계신 데서 말씀을 하셔서 건강이 허락지 않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경로당 회장님들이 난감하시다고 몇 곳에서 전화가 오니 이런 것은 우리 해당과에서 팀장님이 나가셔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고 계시다가, 용돈을 조금 벌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게 조금 없어지니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아마 약간의 좀 화가 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과장님이 한 번 챙겨주세요.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493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중단에 저소득 장애인 돌봄택시 운영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었나 봐요. 500이 증액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82쪽 상단에 우리 손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지회 운영 지원의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앞전에는 전기요금만 지원을 하셨다고 했죠?

얼마

얼마김창규위원

,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전기요금이 30만원이요?

비는

통신비는김창규위원

지금 10대…….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통신요금 자료…….

창규

김창규위원

483쪽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금이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거의 1월 외에는 집결을 하지 않았었는데 양곡 지원 같은 건 계속되고 있었습니까?

정부

정부김창규위원

자체에서도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동대문구 경로당이 총 몇 개죠, 140개로 나와 있는데?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140개로 잡으신 겁니까?

로당

경로당김창규위원

허가를 내줄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당이

경로당이김창규위원

생기면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따로 따로…….

쪽만

한쪽만김창규위원

내줄 수가 있나요, 허가가 나올 수가 있나요?

장을

현장을김창규위원

나가 보셨어요?

렇지

그렇지김창규위원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어머님들은 없어요, 경로당이. 아버님들만, 공간도 협소하고 관리사무실 옆에다 해놓고, 거의 모임도 두 세분만 계시고 운영비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기에 그런…….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세대가 100세대 이상이 되면 저희도 지적을 않습니다. 관리사무실로 쓰다가 공간을 옆에다 놓고, 본인들도 그래요, 지원금 때문에. 그래서 그걸 허가를 해줬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84쪽 일반보전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경로당 어르신전용문화센터 강사료가 2020년도에 30개인데 2021년에는 60개로 해서 증액이 배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강사료는 지급이 많이 안 됐는데, 이걸 작년 같이 해도 실효성이 없는데 어떻게 강사료를 배로 증액을 해서 올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건남궁역위원

의도는 좋은데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 하는 걸 보면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작년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안정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예산 편성한다는 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나, 어려운 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추진했나 하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다시 볼 거고, 또 489쪽, 노인인권사업 지원에서 원래 추경으로 1,000만원 들어와서 지금 800만원이 증액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왜 삭감을 했냐면 이 지원이 기간제 근로자 지원, 월급성인데 그거 맞아요?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우리가 이것도 차라리 지원하지 말고 인건비면 인건비로 지원하고 따로 분리해서 쓰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꼼수라고 그럴까? 그냥 ‘지원’ 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기간제 월급성이, 그때도 1,800이 거의 월급성이더라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또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삭감해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올리니까, 좀 바뀌어 가지고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이유 없이 계속, 1,000만원 줬더니 다시 1,800으로 올렸으니까 우리가 다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중복되니까 앞으로는 올릴 때,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분명히 삭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쓸 때는 감안해서 썼으면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하지 않나하는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다음에 올릴 때는 그걸 한번 감안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483쪽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만원 140개소를 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노후물품을 교체에서 150만원 곱하기 40개소를 했어요. 150만원에 40개소를 했으면 그런 대로 교체를 했다고 보면 100개 정도는 해야 맞지 않나, 예산 기법으로 보면, 100만원 삭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삭감을 해서 올려야 예산기법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매년 똑같이 140개를 해 놔야지 맞는 거야, 기법이. 40개 했다, 50개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몇 개, 그래도 불용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지 다 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작년에는 40개 했는데 올해는 140개면 위원들 보기에는 이거 맞지 않지, 150만원이 아니고 그때는 똑같이 55만원 140개, 예산 금액은 똑같으니까 아까 말대로 더 들어갈 데 덜 들어갈 데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남궁역위원

40개 150개 이렇게 했으니까 안 맞지 않나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입니다. 앞서 485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신규 사업으로 7,9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이래도김창규위원

2024년 이전에는 완공되기가 힘들겠네요.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484쪽 상단에 경로당 제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아동청소년과나 자치행정과나 모든 단체들의 프로그램이 제빵 만들기예요. 너무 이게 많아서 이 프로그램을, 꼭 우리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큰 예산이 안 들고 장소만 있으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487쪽, 구립봉안시설 운영에 추모의 집 홍보물이 25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홍보를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장김창규위원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는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봉안시설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비용이나 이런 것을 밤중에 전화가 오다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앞으로 홍보방법을, 삼육추모관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안에 있는 장례식장에다 비치를 해놓는다거나 사무국에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홍보효과가 빠르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85쪽 보면 노인교실 운영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금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경로당 어르신전용문화센터 강사료도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6,000만원이 들어요. 이게 2018년, 2019년 불용액이 거의 50% 발생한 건데 어떻게 된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

16군데를?

16군데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사가

강사가남궁역위원

만들어서 가져와야지, 어떻게 프로그램 따로, 강사료 따로…….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여기서도 지금 프로그램도 만들고 강의도 하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노인교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16군데서 프로그램하고 강사가 같이 가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6,000만원이 올라와요. 보면 불용액이 한 3, 40% 생기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아니면 이런 금액도 우리가 계속 6,000만원을 잡을 게 아니라 불용액에 비해서 조금 감해서 올렸으면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다음 예산 때는 반영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487쪽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에서 2020년도 심의를 4회 했는데, 심의 횟수, 그런데 이게 11회로 늘었어. 그러면 심의를 매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했지만 9명 요양하는데 있잖아요. 나도 아까 했다가 더 물어보는데 그런 계통을 다 심의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맞는데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요양기관이 많이 들어올수록, 이거를 두 달에 한 번 묶어서, 우리가 심의를 보통 묶어서 하지 다달이 하는 심의는 거의 없거든.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법이 있으면 자료를 줘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월에 누가 이런 거 심의한다고, 12월 같은 데는 누가 신청을 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에 몇 건 했나 건수하고 자료 있으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지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지원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각종 종교단체에서 이런 지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기이강숙위원

시설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회원제로 하는 것입니까?

금도

지금도이강숙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8쪽 상단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요양소나 어디에서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괜찮은데 요양등급이 없는 대상자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등급 없는 중간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관리나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이…….

수행기관은 어디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신 건데 485쪽에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애당초 우리가 불요불급하다는 성격으로 2018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매입하는데 계약금을 4억을 잡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보훈회관이 좁아서 나와 있는 단체가 2곳인가 임대를 주고 있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여평이 되는 그 땅을 사서 크게 해서 바깥에 있는 것도 다 들어오게 하고 그에 따른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옆에 더 늘리면서 도시계획 변경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어디가 서울시 땅이고, 그것까지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은

도면은민경옥위원

제가 슬쩍 봤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비석

비석민경옥위원

같은 거 세워놓은…….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서울시 거라 어떻게 해서…….

환을

교환을민경옥위원

하는 것으로?

러다

그러다민경옥위원

보니까 저희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경도 해야 되고 더 큰, 뭐라 그럴까요? 아예 이름을 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바뀌면서 좀 더뎌지는데 아직 멀었네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이거 시작할 때 계약…….

그랬잖아요. 불요불급하게 그 사업을 할 때도 엄청나게 애가 타게 했는데, 또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밀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요양공동생활 있잖아요. 가정이라 그럴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원수는 내부 공간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하고

기관하고민경옥위원

가정, 뭐라 그래야 돼요? 공동생활 가정으로 잡혀있는 거와 기관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공동생활 가정으로 잡히면 9인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민경옥위원

실내면적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나…….

고가

최고가민경옥위원

9명?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추가로 궁금한 거,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 예상이 153억인가요, 지금 추계 잡아놓은 게?

그중에 부지매입, 공사, 기타 비용해서 세분화시켜 놓으셨는데 지금 공사비에 75%를 시에서 지원받는 게 현재로써 가장 호 조건이죠?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구립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구에서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시립은 우리 관내에 시립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똑같은 기관을 같은 구에 2개 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종합복지센터로 가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임현숙위원

지금으로써는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운영비 부분이 또 걱정이 되네요. 지금은 너무 앞서가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관 공사가 우리가 초기에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플러스가 많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나 예상하는 바고, 공기가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갈지 그것도 걱정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0월에 서울시에 투심 신청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임현숙위원장

예산을 먼저 잡아라?

예산을 먼저 잡으면…….

그 순서만 통과되면 사업 진행하는 것은…….

이상이 없나요?

지금 과장님한테 예상되는 운영비를 묻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것은 질의 안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던 것을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보훈회관도 원래 기존의 보훈회관처럼 종합복지센터도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규모가 더 큰 어르신종합복지관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하는 바고, 어르신 인구가 워낙 많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맞아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에 공사 준공 및 개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운영비 예산 잡는 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먼 것은 아니에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과정이 지나가면서 뭐가 좀 더 구체화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고

놓치고오세찬위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482쪽에 보시면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하고 승강기 부품 교체에 있어서 지금 고장이 나면 그때 당시에 부품비를 주고 고칩니까?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지금 방식이 망가지면 그때그때 수리비를 주냐 이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방식 말고 RF방식으로 하면 1년 승강기 안전 수수료, 부품비 이것을 매달 RF방식으로 해서 집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기가

승강기가오세찬위원

나이가 먹을수록 그 방법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다 그 방식으로 바꿔서 써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로당

경로당오세찬위원

위문품 지원에 있어서 3회라고 적혀있는데 언제, 언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한 번 갈 때마다 8만원입니까?

보통

보통오세찬위원

내용을 보면 사과 한 짝, 배 한 짝 이렇게 들어가는데 8만원 갖고 가당해요?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없던 것을 어느 해부터 갑자기 주기 시작하는데 선거법에 문제 안 될까요?

해당

해당오세찬위원

과장께서는 선거법 확인해 보셨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선거법에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것을 정확히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92쪽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부터 5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93쪽에 저소득 장애인 돌봄택시 운영이 아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들은 바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시회사와 이용자 장애인들하고 마찰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제가 그렇게 듣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면 이것을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을 보면 금년에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도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간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안

그동안민경옥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약한 택시 회사가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랑 장애인들하고의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돌봄택시 운영사업이 효과성이 없다면 사업을 폐지하는 게 어떠냐?” 했었는데 아까 언급하시기를 많이 이용도 한다 해서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예산을 더 세우셨는데,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뒤에 495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신규 사업으로 2,250만원이 잡혀있어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한다면 예산의 사용처와 인건비나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년만

반년만민경옥위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됐나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앞으로 위탁을 줄 계획이시네요. 위탁으로 가야 되죠?

그때까지 걸리니까 반년치의 운영비예요?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95쪽 발달장애인,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우리가 구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8층, 9층이 관리공단에서 쓰고 있죠?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우리가 봐도, 지금 시비가 동반되는 거죠?

남궁역위원

6개월치만 구비를 잡고 시비는…….

는데

나오는데남궁역위원

우리가 봐도 내년 5, 6월이면 추경에 가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관리공단이 나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가면 그 인원이 어디 가서 임대료 내고 하려면, 나가서 시설 다 하려면 몇 억이 드는데 좀 참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리야

우리야남궁역위원

당연히 그 예산을 써야지, 누구 말대로 이 예산은 우리가 저거 받은거라고,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안 쓰면 버리는 거예요.

리는

버리는남궁역위원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름대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안 이루어질 때는 그만큼 우리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손경선위원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손경선 위원입니다. 494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수당이 신규로 해서 한 14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계사

회계사손경선위원

정도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소에요?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을 잡고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화상전화기 구매를 2대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식으로 2대를 가지고 화상전화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밖에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2대를 신규로, 새로 한 거죠?

설명

설명남궁역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구·시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운전기사 및 안내 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왜 구비로만 했죠, 왜 시비가 없지?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 우리가 몇 대 운영하고 있죠?

남궁역위원

한 대인데 지금 한 대에 인건비가 1억 1,7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떻게 한 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침

아침남궁역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봐도 4명의 인건비가,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498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운영에서 1억 정도가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다사랑행복센터 개·보수해서 승강기 교체·수리, 방수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개선사업, 공공시설물 급수배관 개선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가 되죠, 매년 부품 같은 것을 교체할 텐데? 이런 것을 보면 예산에서, 작년에 이럴 때는 교체를 어떻게 하고 수선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은?

항상

항상남궁역위원

말하지만 이것도 그게 있으면 과 예산으로 해야지, 맨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건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과에서 예산 올리고, 그 밑에 거는요?

같은

똑같은남궁역위원

얘기죠?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가족간에 여행을 가는 건가요?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497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일자리에 대한 비교를 해 주세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은

일은이의안위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거죠?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입니다. 500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업무비가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전년도에는 노인청소년과와 같이 있어서 업무량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업무량이 많아서 위탁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라고 나와 있군요.

이런

이런이강숙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에서 하나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매년 잡혀야 되는 예산인가요?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96쪽 중단에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이게 과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들은 얘기도 많았는데, 현재 30명까지 저희가 돼 있죠?

내년에 40명 예산 하셨네요?

이게 타당한 건가요, 적다는 분도 있고 적당하다는 분도 있고,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30명이 적정했던 것 같은데…….

이거 요구사항이었죠?

교대로 먹는 방법이 있겠네요, 시차를 두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498쪽 다사랑행복센터, 아까 남궁역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다사랑행복센터가 2016년에 개소를 했죠?

그런데 지금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엘리베이터에 얽힌 일화는 저희 의원들도 개소식하는 날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아마 7대 의원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관공서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라는 지침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뭘 얼마나 고치기에 부품비가 한 대당 1,500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받으신 거예요? 설마 그 엘리베이터 업체 관련인가요?

워낙 이용인원도 많고 공단이 입주한 다음에는 무거운 물건도 많이 실어서 그렇다는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물론 건물을 새로 지으면 1년, 2년 갈수록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나와서 줄어들게 되는데, 보수비용이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 이거 4년은 방수공사 등 건물 수선해서 1,500 잡혀있고,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 이용하려면 불편이 없어야 하지만 이게 10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4, 5년도 안된 건물인데 조금 문제가 있고 이거 시작하면 내년, 후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잡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방수만 하면, 그러면 기존에 불편사항 있다고 다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 보면 진짜 불요불급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안전에 직결된 거고 방수공사도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라는 얘긴데, 항상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도 안됐는데 지금 1,000단위의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년에도 예상되는 바가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 지금은 시급한 것만 우선 예산편성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주민들 대표로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무슨 질타를 받아도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집행부는 물론 더하거니와. 이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오세찬위원

뜻으로 여쭈는데 이게 하자보수기간 지났어요?

부는

집행부는오세찬위원

그동안에 뭐 했어요?

까도

아까도오세찬위원

내가 승강기에 대한 거를 일괄책임제로 맡기는 방식이 RF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방법을 이번에 반드시 아셔가지고, 이거 한 달에 1,500 나누기 세 대를 하면 월 125만원 꼴인데 내 생각에 7, 80만원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기가

승강기가오세찬위원

나이가 먹을수록 전부 이런 방식을 택하니까 그 방법을 확실히 아시고, 하자보수 때 이걸 하셨어야지.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다 이중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승강기 부품 교체 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우리 동대문구청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업체가 기존에 있는데 1, 2년 전에 업체를 바꿔가지고 고장 나도 보수를 빨리빨리 오지 않는 그런 부분,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서울시내만도 제가 알기로 1, 20년 전만 해도 1,500개 이상이 넘었어요.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동대문구 지역 주민에서 동대문구청 승강기 유지관리를 쭉 몇 십년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꾸니까 거기가 거리도 멀고 영세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거를 참고해서 발주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주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위원장

그거 안하셔도 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504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예산서 504쪽 상단입니다. 2021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422억 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4쪽 상단부터 507쪽 상단까지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4억 4,5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04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에서 종량제봉투 제작증가와 505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의 연구용역비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60억 1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07쪽 상단의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인상과 507쪽 하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사업 분뇨처리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부터 512쪽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4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11쪽,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에서 환경미화원휴게실 주택 구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4쪽 중단까지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예산액은 101억 4,797만 9,000원으로 1억 1,173만 9,000원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상단의 대형·잔재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대형 및 잔재폐기물 처리량의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부터 518쪽 하단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4,282만 7,000원으로 791만원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516쪽 하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올해 국·시비 활용한 노후청소차량 8대를 교체하여 청소차량 교체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부터 520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01억 6,834만원으로 3억 5,313만 2,000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19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사업에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증원으로 인한 퇴직금액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부터 521쪽 하단까지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9,3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22쪽 내부거래지출로 예산액은 1억 9,65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운영 사업에서 2020년 예치금 회수액 증가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며, 환경부와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추진일정 지연으로 연구용역 기간이 촉박하며 면밀히 조사를 위하여 예산액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용역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4쪽부터 512쪽 단위사업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511쪽, 환경미화원휴게실 주택에서 신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매입하려는 휴게실은 어떤 형태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신규로 저희가 구입한 게 작년에 전농로터리, 가장 안 좋은 지역의 주택 매입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현재 상태가 안 좋은 휴게실들이 좀 있습니다. 지하에 있거나 또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이전이 시급한 곳이 있어서 그동안은 계속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돈에 맞추다 보니 지하라든지 이런 데가 많아서 작년부터 저희가 연 1곳씩 신규 주택으로 구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더, 복지를 높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장기적으로 이런 휴게실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총 16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1개소, 그러니까 상태들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가장 시급한 서너 군데부터 빨리 해나가고요. 작년에 저희가 2억 3,000을 잡았습니다만 1억 8,000짜리가 나와 가지고 3층에 아주 좋은 곳에 싸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도 3억 5,000가지고 가능하면 1개소 또는 2개소를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좋은 아파트 같은 건 필요 없는 사항이라, 하여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든 휴게실을 일반 건물로 매입해서 환경원들이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509쪽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총, 지금 월 판매량이 얼마정도 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말씀이시죠?

김남길위원

예, 종량봉투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순수봉투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0ℓ 종량제, 음식물 빼고요. 지금 큰 봉투가 최고가 50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75ℓ입니다.

김남길위원

100짜리는 안 나오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00짜리는 저희가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작을

제작을김남길위원

안 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70까지 나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75ℓ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총 매출이 얼마나 올라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한 57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까지 집계, 전체적으로 10월 말까지.

김남길위원

연 57억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봉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음식물까지 합치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게 같이 합쳐진 거죠. 따로 자료를 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합쳐서, 왜냐하면 똑같은 봉투기 때문에요.

식물

음식물김남길위원

10ℓ, 3ℓ짜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포함해가지고 10월 말 현재 57억 정도…….

김남길위원

10월말 현재 57억,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RFID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납부필증이라고 있습니다, 소형음식점 같은 데서 쓰는. 그런 거 수입료까지 다 합치면 한 93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만은…….

예, 비닐봉투만 판매량이 그렇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가지고 총 이것저것 합치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한 93억 정도, 91억에서 9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1억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판매대금 이윤을 소매상 7%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2%를 인상해줘서 약 2억 정도가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줄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도 지금은 싱크대에서 자동으로 분쇄를 하고 또 일반쓰레기도 종량제를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전년도 비해서 줄 건데 그 예산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종량봉투를 팔아가지고 써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행 사업비가 한 112억 정도가 나갑니다. 보통 그거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총 수입금 92억 정도가 봉투나 납부필증, RFID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개발한 후로 한 1억 4,000 정도가 수입이 늘어서 거기서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무단투기나 이런 거 단속한 거 합치면 거의 대행 사업비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개 업체 주는 것은 빠듯이 맞춰지겠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거의는 아니지만 90%에서 구십칠팔% 정도는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팔아가지고 이것저것 합쳐서 겨우 3개 업체에 줄 정도밖에 지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많이 향상됐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다 줄어든 상황이니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대형폐기물을 각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나왔으니까 같이 물어볼게요. 14개 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월 얼마나 나와요, 거기 따로. 그거 안 뽑아오셨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 조사했습니다. 일단 혹시 그 내용은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대문구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이제 없애려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가

취지가김남길위원

…….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스마트배출시스템으로 국무총리상을 탄 게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즘에

요즘에김남길위원

대형폐기물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하라고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한옥집이 많아요, 아파트가 많아요? 물어봅시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도 많이 늘어났고요.

김남길위원

장안동이나 답십리 쪽은 아파트가 많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가 많고…….

동은

용신동은김남길위원

어디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용신동은 당연히 일반주택이 많겠죠.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많은데 그거 사용할 줄 알겠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에 가셔서 하는 스티커 형식도 유지는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있게…….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정부 지원 얼마나 받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정부 지원 없이 저희가 단독으로 했고 이번에 상을 타서 4,000만원 저희가 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4,000만원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옥주택이 70%예요. 아파트보다도 단독주택이 70%인데 주민들 벌써 항의 들어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직접 가시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또 요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보통 언택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어르신이 동사무소 가는 게 불편하시고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저희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대신도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없이 배출번호만 기재해 놓으면 시스템 상으로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현재는 조금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 시스템 써보시면 이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업체

대행업체김남길위원

112억을 봉지나 기타로 다 해서 그걸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참 잘하셨네요. 농사 참 잘 지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05쪽 중간에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대해서요. 연구용역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에서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지금 2년 주기로 대행비 원가산정을 위해 연구용역비가 매년 원가산정 결과에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이 업체가 지금 세군데, 제일, 동양, 용마 맞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원가산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용역비는 2년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보통 한 번 계약하면 2년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 계약을 위한 용역산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은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공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정확한 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근거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주고 있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수집운반 대행사업(폐기물외6종 수거운반 및 무단투기, 주말수거비 등)으로 해서 113억이 편성이 됐고 예전에도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는 3개 업체에서 113억 정도, 전혀 변동이 없는데 2020년도도 그대로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용역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 내역이 100% 거의 다 지급이 돼요, 2016년도부터. 그거는 청소대행업체 인력을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력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2년 단위로 합니다. 2019년도의 용역결과에 따라 2020년도, 2021년도 2년 치를 산출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지역관리제라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인력을 체크하고 장비를 체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7년부터 지역 도급제라 그래가지고 용역기관에서 만들어진 합리적인 그걸 가지고 저희가 도급을, 이거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는 시점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용역기관에서 약 90% 수준만 유지하면 나머지는 자기의 자구노력과 업무혁신을 통해서 하라 이런 취지로 도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90% 수준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거만 보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법인이다 보니까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결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인력비가 90% 이상이 됐는지 이런 거만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라든지 다음 해에 대행 사업비 삭감의 그런 제재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창규위원

우리 동료의원님이 조례안을 냈는데, 연기가 됐는데 인력을 90%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예산지출을 100% 다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용역기관에서 90% 정도로 해서 용역 산출을 합니다. 만약 100% 산출하게 되면 그 용역비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 61.5%만 반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따로 영업보고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대행업체김창규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을 착취하는 거고 그분들이 100%, 어떻게 용역 금액을 100% 내놓고 90%만 책정하면 100% 예산을 다 준다는 건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전문업체에서 이 지역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으면, 최소 90%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기준으로 일단 산출을, 100%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의 형편을 봐서 90% 정도면 되겠다는 수준에서 용역비를 산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90%가 넘느냐, 안 넘느냐만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밟게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업체에다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는데 반영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따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시간 내 가지고 보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대행업체김창규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과 노동력 착취여부를 조사한 적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노동력 착취나 이런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력을

인력을김창규위원

100% 다 충당을 안했기 때문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월보를 받고 그거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결산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분들한테 나간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회계사들이 정확하게 산출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체크가 되고 만약에 안됐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제재로 계약해지라든지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삭감의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약

계약김창규위원

조건 조사를 해가지고 비용, 용역실태조사 같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성과가 뭐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성과라는 거는…….

전혀

전혀김창규위원

변동이 없잖아요, 지금 십 몇 년 동안. 그 업체가 1, 20년 됐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역 도급제 2017년부터 시행한 제도를 옛날하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청결도가 향상됐다, 왜냐하면 도급제라는 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제재를 강하게 갈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력 착취나 이런 거 보면서 임금을 안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결산 보고에 분명히 밝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각 업체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근무 인원, 우리가 비용이 나가는데 비해서 몇 분을 채용했다 하는 것 하고 지급 내역, 기존에 그분들 급여 받아갔던 부분하고 나머지 90%만 충족하면 된다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 드리고 저희가 이거 포함해서 결산보고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공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동대문구만, 그러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틀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우리 동대문구가 그렇게 하는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설명을 좀…….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타 구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동대문구가 그 비용이 틀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문용역업체까지 신뢰하지 못 한다 그러면, 산출을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용역업체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를 했던 업체가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5개 지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틀리고 언덕이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 축적을 갖고 용역비를 산출해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면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리가

우리가김창규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직원을 그 정도 채용했으면 그 비용만 저희가 지급을 해야지, 10% 이상을 더 줬다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차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같은 질의인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회계결산 보고를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이라든가 근무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고 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불신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요건들이 여태껏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3개 업체만이 긴 시간동안 동대문구 업체로 들어 와 있으면서 그전에, 지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요건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대해서도 2년에 한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100% 산정된 금액대로, 이거를 산정했을 때는 가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율도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잘못됐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 용역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면 노임단가 기준이라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게 매년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용역회사 것을 반영해서 인건비에 다 지급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3, 40억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61.5%로 일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좀 형편이 좋은 데는 70%, 80% 인정해 주고 저희는 61.5% 밖에 인정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청소과가 워낙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든 만큼 우리 과장님도 능력이 굉장히 특출하신 분들이 와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에 대한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가산정도 어떤 조율을 통해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몇 번이나 행했었는가, 2년마다 2,200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서 원가산정 용역을 줬는데 100%를 전부 다 그대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용역 따로 할 필요 없이 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2,200 들이지 않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출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2,200이라는 금액이…….

전에

그전에이강숙위원

산출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었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대신 상승이라든지 여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력 착취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노동력 착취라 함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환경미화원을 100명을 써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기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0명 정도 써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00명이 해야 될 일을 90명이 하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일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노동력 착취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명의 일을 90명이 다 나눠서 했을 때 인건비가 더 많이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월보로 계속 받고 있고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역

지역이강숙위원

도급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너희들 몇 명이서 이 시간 안에 해냈을 때는 원래는 얼마가 기본이지만 더 얹어주는 이런 저기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일괄 도급계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밑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가야 될 금액이 대행업체 회사만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명이 필요한데 9명으로 하라고 저희가 용역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던 시대는 끝났다, 자기네 자구노력과 업무혁신 그다음에 장비의 개선을 통해서 그런 걸 하라는 의미로 10% 정도를 저희가, 90%로 선정해 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사실 사람으로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자기들이 전기차로 바꿔가지고,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바꿔서 유지비를 아끼고 유류비를 아끼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제는 물론 폐단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러한 어떤 동기와 자구노력에 대한 인정부분도 해 주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대문구는 여태껏 대행 3사가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김창규위원

이어서 제가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현숙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이문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만삼사천 세대가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반 이상이 이주를 했는데 비용은 똑같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3구역하고 1구역이 지금 이주를 해가지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용역했을 때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

이주도김창규위원

안 했는데 용역이 들어갑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예측이 되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다, 연구용역사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금액이 떨어져야죠, 계속 올라갔는데. 2019년도 지출, 2018년도부터요. 제가 한 번 쭉 읽으면 2016년도에 89억, 2017년도에 95억, 2018년도에 97억, 2019년도에 100억, 2020년도 현재 10월까지 해서 94억이 편성이 됐어요. 좀 있으면, 한 달이면 113억이 거의 다 지출이 되거든요. 지금 재개발 해 가지고 다 입주 안 하고, 14,0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그 용역은 차이가 안 난다고 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2억이라는 것은 동양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인건비, 우리 의원님들이 인건비 80% 이상 직영에 해 주자고 해서 인건비도 저희가 하한선을 두고 있고 그거 올려주는 거 이런 게 다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양용역이 지금 대행사업비가 가장 적습니다, 구역이 작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물론 완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서가 2019년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멀리

멀리김창규위원

보지 말고 제 지역이 이문동이다 보니까, 이문동의 인구가 40%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그 비용이 그대로 나오고 용역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오고 계속 매년 증가가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504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작비 지원인가요? 종량제봉투를 만드는데 제작을 하는 제작비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작비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판매비하고는 아주…….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차이가 많죠.

이가

차이가민경옥위원

지금 보면 13배 이상의 이런 단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제작을 해 주는데 더 지원을 해 주면 구민들이 사서 쓸 때 봉투 값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작은 제작비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주면 서울시에서 전 구가 통일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요. 저희만 따로 봉투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나요, 제작비와 우리 구민들이 사서 쓰는 그 단가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특수마대를 가볼게요. 특수마대가 예전에는 100ℓ까지 나왔다가 50ℓ가 나와요, 50ℓ인데 제작비는 36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장당 5,000원이 넘어요. 이래서 실제로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한 10여년 전에도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그때는 자체적으로 했었는지 내려주기도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일괄되게 해서 변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없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 값이 옛날에는 다 틀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 틀려가지고, 옆에 성북구와 경계에 있는데 여기는 500원인데 여기는 400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좀 문제가 있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용역을 줘서 가장 적절한 단가를 만들어서 구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구청이 다 통일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작단가와 판매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판매금이 수입입니다. 청소는 422억원의 돈이 소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 밖에 저희가 수입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00억 정도가 마이너스 사업이 청소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한다면 봉투 값을 3배나 4배로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더 부담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동결해놓고 나머지 자구책으로 내부에서 저희가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가면 예전에도 1ℓ짜리가 있었어요, 1ℓ는 언제부터 만들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ℓ요?

민경옥위원

1ℓ,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 원룸 생활인들이 늘어나면서 1ℓ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생겼나요? 금년인가요, 내년 예산 잡은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생겼는데 민원이, 혼자 사시는 분이 5ℓ짜리를 5일 동안 놔두면 냄새가 너무 나고 그걸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ℓ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저희민경옥위원

공동생활에도 음식물 처리기 RFID가 설치돼 있어도 여름철에는 애를 먹어요. 참외 하나 깎아먹으면, 1kg에 3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량이 안 나와요, 갖다 넣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동주택에 살면서도 냄새 때문에 여름에는 냉동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니까 냉동실에 넣었다가 몇 개 꺼내 먹으면 그래도 몇 그램이 나와야 갖다놓는데, 이런 실정이 있는데 그 1ℓ짜리가, 제가 거리를 가면서 보면 3ℓ짜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1인가구가 늘다 보니까 1ℓ짜리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나 봐요.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걸 많이 질의를 해요. 그래서 1ℓ짜리가 있다는 걸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1쪽,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주택을 하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주택이, 아까 작년에 했는지, 금년에 했는지 1억 8,000짜리도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주택 하나 구매하는 게 3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냥 살림집도 이만하면 일반주택 어지간한 것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정말 적은 건 아닌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 관리자들 있잖아요. 관리인으로 불리든가 관리자로 불리든가 그래요. 그런데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분들의 휴게실은 정말 화장실 한 칸을 쓰고 있잖아요. 앞전에 제가 사진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봤는데 사진 상으로 받아보면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1년 이상을 자꾸, 그러면 미화원은 휴게실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말 그대로 휴게실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하는 사람들도 예전 같으면 아침에 와서 하고 갔다가 점심에 와서 하고 이런 시간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출근하면 저녁때까지 5시인가 6시까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의 휴게실은 한 번도 고려를 안 해보시는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들의 휴게실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1년 내내 부르짖었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청소과장으로 오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보면서 진짜 좀 안타까웠어요. 30년 전에 제가 청소과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지하에서 생활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작년에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통과를 시켜주셔서 일단 집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10년 전만 했으면 우리 동대문구 부자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왜 3억 5,000으로 잡았냐면 홍릉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먼저 3억 5,000을 잡았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작년에 1억 8,000으로도 아주 훌륭한 방 2개짜리를 구했습니다, 거의 신혼방 같이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과장님이 동병상련이라고, 거기서 5년을 근무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지하에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 왜 거기만 보고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청소관리자들까지도 실태조사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건 추진해서 전부 개선하는 걸 빨리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못해

하다못해민경옥위원

추경에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3억 5,000 가지고 저희가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생각은 안 하고, 3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적은민경옥위원

돈 아니죠.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어떤 평가를 해서 기준점 이하가 됐을 때는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평가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미만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일단 계약해지라든지 그다음에 대행비 삭감의 규제를 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고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밥 한 끼 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50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민현장평가단 운영은, 이런 분들은 또 어디에서 추천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에서 저희가 평가위원을 추천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본 위원 생각은 중복되는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평가위원회에서, 또 주민센터에서 선출된 분들 있고 그다음에 28분이 또 주민센터에서 추천돼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2개를 같이 생각했는데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현장평가하고 결과가, 주민평가단이 28명이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저희가 재평가를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별도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 위원회하고 우리 주민센터에서 28분이 하신 일, 어떠한 평가가 나왔으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관들이 몇 분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19명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의안위원

정년퇴직 몇 분 하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6명이 나가십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113명에서 나머지 분들은 또 공채를 하셔야 되겠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보류하는데 채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20명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끗한

깨끗한이의안위원

동대문구를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나머지 분들이 더 힘드실 것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공채를 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기 맞춰가지고, 하여튼 현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1등해서 1억을 탔고요. 올해도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7개 우수권에 들어가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인원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09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하고 해외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서 이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힐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올해와 같은 경우를 겪는다면 다른 제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각단계가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12월이 다 가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의안위원

우리 공무관들한테 한번 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견을

의견을이의안위원

물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가로휴지통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가로휴지통이 약 100개소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매년 예산을 시에서 300 저희가 300해서 6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추가설치보다는 리폼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들을 다시 리폼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무단투기 같은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저번에 위원님 부탁으로 저희가 치우기도 했고, 그래서 적정 장소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여전히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모여 있는 곳은 꼭 가로휴지통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려고, 위원님이 하수구를 작년부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1억을 타가지고 2,000만원을 가로휴지통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시행 예정입니다. 가로휴지통을 거기다 놓으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청소장비나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지금 저희가 계획 세워가지고 시행하는 게 담배꽁초 수거함 관리임대자라는 걸 기안을 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시행되는 걸 보시게 되면 아마 어떤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곧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51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가로휴지통 유지관리비 해서 300 나온 것은 시에서 300을 해 주고 우리 구가 300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00을 잡으면 저쪽도 300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저희 동대문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자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동청소년들이 좋은 정책사업을 해서 나왔는데 대상이 어르신들이 피워서 버린 담배꽁초가 학교 앞 하수구 이런 데 들어있는 것을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담배꽁초, 지금 신고제 있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각동에 한 분씩 배치돼서, 담배꽁초 단속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5만원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시고, 젊은 친구들과 불상사한 일도 많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막무가내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계속 단속을 하는데 단속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저분들이 길거리에 막 버리는 것을 못 버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지금 저희가 기안을 해서 계획서가 수립이 됐고요. 현재 제작이 돼서 아마 12월 말에 현장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 끝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미화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119명, 120명 정도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미화원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어떻게 배치되는 겁니까, 명수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무관들은 현재 가로와 그다음에 가로에서부터 10m 들어간 이면도로 청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2.7km에서 2.8km를 담당하고 있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km 수를 따져가지고 명수를 배분하는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km 수에 따라 맞춰서, 그러니까 2배가 되죠. 앞이 1.3km면 뒤쪽이 이면도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또 담당해서 2.6km나 2.7km가 되는 것이고요.

제로

실제로손경선위원

제일 많은 인원이 배분되는 데가 어느 동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보통 제일 많은 데가 왕산로라든지 큰 대로변이 되겠죠. 망우로라든지 그다음에 한천로, 한천로는 아니고 장안동 경남호텔길 같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이 10명이고 또 해외연수 1명인데 이분들은 120명에서 어떻게 선출하는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근무가 우수하거나, 항상 조직은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조금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도시청결팀의 팀장과 주임이 수시로 돌아서 어느 지역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또 노조지부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시는

잘하시는손경선위원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10명 정도 산업시찰을 갈 수 있으면 120명이면 그래도 안 가신 분들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중복은 가능하면 저희가 빼죠. 재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양보를 하고 또 새로운 분, 그중에서도 잘하는 분, 잘하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자산취득비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예산이 1억 1,700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에도

이번에도이강숙위원

100대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2019년도, 2020년도 해가지고 150대, 100대, 그래서 전년도에 말씀하시기를 “공동주택은 거의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100대를 구입하시면 일반주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동주택이 7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시다가 또 신청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신청을 100% 받아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일부 일반주택 지역에서도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지난번 조례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RFID는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의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일반주택에 하는 구가 서초, 송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 됩니다. 누구 앞에다 놓을 것이며, 공동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빨리 선제적으로 하기 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문제점이 해결되는 그런 최고의 방안이 있을 때 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년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다세대라는 이런 관리자가 신청을 하신다면…….

이강숙위원

빌라들이라든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그 위쪽 최상단에 RFID 저울검사 수수료, 그런데 이 종량기기가 저울이 고장 났을 때 수수료라든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동시장 같은 경우도 저울검사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챙기지 않습니까?

지요

그렇지요이강숙위원

. 그래서 이것만 보고 사실은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위에 보니까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13쪽 단위사업 자원 재활용 활성화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51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에 인건비로 들어가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여기에 5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14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5명으로 잡혀있는 게 여기는 순수하게 청소과로 들어가는 관리인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명의 공중화장실인이 40개소를 관리합니다. 공원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랑 벚꽃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북천에 있는 이런 데, 일반지역에 있는 것을 40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 5명이 표기된 게 왜 그러냐면 14분 중에서 9분은 총무과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아직까지 연수나 이런 게 안 돼서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총무과에서 임금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9명 되고 나머지 안 된 것에 대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연수가 아직 안돼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뒷장에 가면, 과장님 제가 중요한 것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과금에 1,3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2개소에 대한 공과금, 전기,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요금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에도 분기별로 30만원 상당의 휴지나 세제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전기요금을 내준다거나 상·하수 요금을 내준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특정 어느 시장만 하면 이게 형평성에, 공정성에 우려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디를 대상을 두고 예산을 잡았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건물과 토지가 저희 소유의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사유지에 있는 것 중에서 개방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품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공중화장실은 사실 저희가 100%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청과물시장 등 2개소에 대해서 저희 소유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2개소를 잡은 게 저희 소유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동대문구 소유의 공중화장실로 지었는데 다행히도 상인 분들께서 “관리는 우리가 하마, 구에서 공과금 정도하고 비품 정도 해 주면 어떻겠냐?”, 원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관리인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관리는 자기들이 하되…….

기들

자기들민경옥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보통 전통시장 내에 있다니까 우리가 인식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건립했던 부분입니다.

민경옥위원

519쪽 가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봤을 때 공무관들의 복지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흔한 말로 봉급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봉급이 많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어쨌든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휴게실이나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120명에 대해서 쭈르르 나오잖아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120명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가족수당, 배우자, 셋째 아이 이렇게 좋아요, 너무 너무 잘 돼 있어요, 뒤로 가 봐도 생일선물도 사기진작 차,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죠, 환경미화원들 체련대회 있죠, 참 너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와서 보니까 공무관들만을 위해서 자꾸 처우개선이나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거든요. 여기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어느 날 뭐 하면 정말 힘겨루기해서 여기를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빈자리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복지는 정말 잘 돼 있다고 한 말씀 드리면서, 그러나 흔한 말로 도로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한다 해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이번에 별도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정규직화를, 지금 공중화장실을 기간제로 뽑아서 정규직화 하는 구청은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취로인부를 쓴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종로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희 구는 보니까 또 강행을 해요, 예전하고 달리.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심사위원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를 되게 부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고, 제가 많은 구를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잘 돼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민경옥위원

.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손경선위원

위원님 뒤이어서 궁금한 것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옮긴다면, 아까 연도 수가 안 돼서 지금 5분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연도 수가 뭡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새 정책이 정규직화가 국가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최소 1년에서 2년이 넘어야 그래도 정규직화 시키고, 하여튼 T/O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분들도 정년이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정년 있으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몇 살로 하고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65세까지 하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T/O만 있으면 1년이나 2년 지나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순서가 오면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2명 정규직화 시켜드렸고요. 계속 저희가 정규직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손경선위원

청소 할 만하네요,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걸어다니다가. 현대시장 끄트머리에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경선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현대시장, 거기를 이번에 저희가 지원으로 하려고 거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는 토지와 건물이 저희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만약에 동의서를 써준다면 공중화장실로 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돼서 거기는 빠지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현대시장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대신 저희가 물품 같은 거는, 개방화장실, 왜냐하면 소유가 사유지일 때는 개방화장실이라는 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일부 지원을 하는데 공공요금 이런 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해 준다는데 왜 안 하는 건데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구에서손경선위원

보태준다는데 현대시장에서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계속 설득해서, 왜냐하면 여러 분이 쓰시니까, 설득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쇠를

열쇠를손경선위원

걸어놓고는 개방했더라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득할

설득할손경선위원

필요 없네요, 자기네들이 한다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세요.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다 개방해놓고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513쪽 자원센터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센터 예산이 지금 꽤 많죠, 101억이죠, TSK로 가는 돈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년에 65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TSK하고는 계약이 어떻게 됐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TSK하고 계약은 아니고 거기에 자원공사라는 게 따로 있고 거기에 운영체가 TSK가 된 거죠.

김남길위원

TSK가 금년 말로 빠집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서희건설에서 거의 인수가 끝났고 완전한 인수는 아마 12월 말쯤 끝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12월 말로 끝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원래는 11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서희 쪽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저게 있어서 부탁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연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인수인계는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인수인계는 거의 끝난 상황인데 기술적인 거만 지금 인수인계…….

김남길위원

그 기술적인 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 그 사람들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김남길위원

서희건설에서 그대로 다 안는 조건으로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일정 기간은 인수하는 거로.

김남길위원

그래야지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RTO나 이런 기계를 운영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현지인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하지를 못 해요, 그런 기계 자체를.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해서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고용승계가 된 거죠? 인천 같이 시내버스 약 80명 다 쫓아내고 그런 건 아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절대 그렇게, 당장 멈춰 버립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는 각 동으로 싣고 가서 동에서 처리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다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지금 저희가 잡는다고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구청에서도 그만한 시간과 낭비를 소모하겠지만 시의원과 국회의원님들한테 상상도 못할 금액을 갖다가 여기 자원센터에 쏟아 붓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 가도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이만큼 예산을 안 줘요. 그거 인정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쓰레기를 전부 여기서 처리를 하다보면 당연히 이쪽이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며칠김남길위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게 차량이 지금은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싣고 와서 갈 때 여기서 세척을 안 하고 소독을 안 해서 가니까 그게 길거리로, 여기서 가면 말 그대로 망우리까지 그대로 물방울이 다 떨어진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여름이면 항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지하에 소독하는 어떤 장을 마련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을 해놨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시비·국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서희건설에게 저희가 얘기를 해서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설보수를 저희가 만약에 했을 때 너희도 일부 내놔라 해가지고, 어쨌든 같이 몇 십년동안 갈 시설이니까요.

김남길위원

시설보수비는 매달 한 1억…….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적립되고 있습니다.

되고

적립되고김남길위원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에 9억 7,700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6억 5,000 정도가 내려오면 그 돈하고 서희 쪽에서도 시설확대로 해서 좀 내놓고…….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내놓으려고 하나요, 새로 인수를 받았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설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폐물 지금 벌금 얼마나 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55억인데 이번에는 안 냈습니다. 적합으로 맞췄습니다.

세상

세상김남길위원

천지에 동대문구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오·폐물에 대해서 150억씩을 벌금을 내가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낸 게 아니고 그것은 서희에서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거를 잡을 생각을 안 했냐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계속 155억까지 때린 겁니다, 그거 잡으라고.

김남길위원

안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잡아라, 잡아라 하니까, 재작년부터 잡으라고 하니까 겨우 잡아서 금년에 안 내기 시작했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최초로 저희가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거를

그거를김남길위원

잡아라, 잡아라 하고 설계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분리시키고 화장실부터 전부 다 전면보수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아끼고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아끼는 거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원센터에 음식물은 어느 정도, 70% 냄새가 잡혔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2층을 보죠. 2층은 지금 재활용센터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하 2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예, 지하 2층에, 거기 재활용센터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냄새는 거의 잡았고요. RTO 쪽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저희 기술혁신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 투버닝 방식과 축열재 쌓는 방식으로 일단 잡아서 굴뚝으로 나오는 악취는 거의 평상치 수준까지 와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 2층의 재활용이 들어와서, 재활용은 어디가도 냄새가 납니다. 기름이 묻어 있거나…….

나게

엄청나게김남길위원

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오늘 저희 센터팀하고 회의를 해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탈취제를 뿌리자, 물건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탈취제를 뿌리자…….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하지 말고 기둥을 세워서, 30m니까 25m 지점에서 분사를 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분사…….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기획안을 줬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로 하는 것을 기획해서 저희가 이번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 반드시 탈취제를 뿌리는 것을, 도입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양쪽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나가는 입구에서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 분사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소독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 저희가 9억 7,700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세차시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재활용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기계는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리만 하면 공사장에서 나오실 때 자동적으로 물 뿜는 그런 시설과 거기에 약품이 소독하는 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거는 이번에 현대화사업 할 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지금 연통에 나가는 부분이 매연이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뭣 모르고 신고를 해서 불났다 해가지고 소방차가 더러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아이디어를 줬지 않습니까, 태워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한 번 지어놨다고 평생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남길위원

말씀인지 알아요? 음식물은 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쇠도 녹아버려요, 염분이 있어서. 해마다 수리를 하면서 쓸 생각을 해야지 한 번 지어놓고, 나중에 기계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망가지면. 그러니까 해마다 수리보수를 하면서 쓰자는 얘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정답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10억 1,000을 또 요구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 담당부서 예결위원회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우리 구 재정이 많으면 하세요, 저도 요구를 안 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서 쫓아다니면서 젖 달라고 자꾸 하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억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덕분에 우리도 환경자원센터 전문가 다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20쪽 기본경비에 2021년도 예산이 9,300만원 편성이 돼서 약 2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19년도 결산예산이 9,370만원 편성돼서 3,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2018년도에도 2,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기본경비는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사무용품과 프린터 토너, 급량비 등 다양하게 집행되는데 2년 연속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산하면서 저도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과원들한테. 결론은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겠죠.

너무

너무김창규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번에 200만원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들 집 앞에 가시면 제 이름이 써있는 공문들, 배출시간 요령 같은 거 붙어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물을 만드느니 공문을 한 번 붙여보자 해가지고 올해 약 30만장, 약 15박스, 한 200만원 이상 되는 복사지를 활용한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 정도를 한 번 올려보자 해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수립을 적정하게 하지 못하고, 1년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홍보를 전혀 안 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복사지를 활용한 홍보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0만원, 3,000만원이 복사비,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평균 이삼천 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무작정 과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한 거 하나, 과장님 본예산에는 지금 없어요, 책자에 없는데.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2019년인가요? 우리가 민간화장실 개방 남녀 구분하는 예산 잡힌 적 있죠? 과장님 기억하세요? 과장님 안 계실 때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당시에는 신청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중간과정까지 들었는데 예산이 3,000인가 있었죠? 3,000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00이죠, 2,000.

임현숙위원장

그게 처리가 됐나요, 아니면 불용됐는지, 아니면 사업을 실행한 집행내역이 있는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대상지를 서너 군데 계속 저희가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시 지침에 딱 명시가 돼 있다 보니 선뜻 그것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도 사실 유보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아직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올해 12월 말까지는 집행할 수가 있는데…….

임현숙위원장

올해까지인가요, 그 데드라인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때 강남역이니 뭐니 사고가 많아서 그게 이슈화 돼서 예산을 그때 잡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몇 군데 의원님들 얘기하신 데 가서 트라이도 해봤고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한신코아 같은 데는 법적문제 이런 것들이…….

임현숙위원장

가장 큰 이유가 본인부담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다고 했다가도 나가서 본인부담금이 700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거부하시고, 거부하시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장소마다 조금씩 견적비용은 다를 거 아니에요, 공사비용은,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한 군데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개소로 저희가 일단 예측을 한 건데요. 그런데 1개소에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게만 한다 그러면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2,000을 주면 2,000만원을 본인이 내야 되니까,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신다고 했다가 막 진행하다보면 자기부담금 생각이 나시니까 또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100%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지침이…….

임현숙위원장

100% 지원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랬으면 누군가가 안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하시죠.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 12월이 다 돼 가는데 아무도 신청자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2019년에 했으면 그 당시에는 집행부도 막 노력을 했을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노력이 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예산은 순수 우리 구비였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시비죠.

임현숙위원장

시비였나?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반납해야 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12월까지 신청이라도 먼저 받아놓으면, 품위만 받으면 되니까…….

임현숙위원장

여태까지 2년 동안 안 됐는데 지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진짜 한 5, 6군데 갔습니다. 가면 얘기 잘 나가다가 본인부담금하면 거기서 못 하시고, 못 하시고…….

임현숙위원장

지금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기억이 다 안 납니다, 2019년 했던 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얼마나 되는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지만 매 과마다 불용액 달라, 사업 달라 할 수도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인부담금 때문에 신청을 꺼려한다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민간화장실 주인도 있었을 텐데,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1, 2건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에 불용액 또 있나요, 2019년, 2020년 잡았던 것 중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불용액은 조금 있다가 할 명시이월 연구용역비는 내년에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명시이월 기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거 지나면 지금처럼 사업이 끝나는 건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연구용역이니까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불용돼 본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전체적으로 못한 건 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가지고 12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손경선위원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5쪽 상단 부분에 청소차량 소모품이 신규 사업으로 490만원 편성하셨네요. 청소차량 소모품, 대당 10만원씩 총 49대 차량에 모두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동일하게 49대의 차량에 10만원씩 들어가는 소모품이 뭡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49대요?

경선

손경선위원

예, 1대당 10만원씩 잡으셨는데 소모품 10만원씩을 뭘로 동일하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브레이크 패드도 있을 수 있고 타이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한 것을 정할 수 없는 포괄적 성격으로 잡은 거예요. 차는 항상 고장 나게 돼 있는 거고, 어느 게 고장 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그냥손경선위원

10만원이다 생각하시고 49대 똑같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더라 해서 잡은 거고, 빵꾸도 날 수도 있고,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바꿔야 되고, 오일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똑같이손경선위원

49대 해놓고 10만원씩 하셨기 때문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포괄적 개념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에.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만약 이 차에는 2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차에는 10만원 들어갈 수 있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한 차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490만원을 잡으셨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3쪽부터 532쪽입니다. 2021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4억 8,7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79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6개 단위사업에 17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중단에 환경보전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9,595만 9,000원으로 1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EM발효액 공급기 구조변경 완료로 인한 예산 미 편성입니다. 다음은 525쪽 중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국비 5,1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5,389만 7,000원으로 3,79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지원 신청자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7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608만원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소모품비 예산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상단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4,298만원으로 5,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우리 동네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설치비 예산을 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 수질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시비 1,575만원을 포함하여 4,504만원으로 1,0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지하수 관리사업 예산이 보조금이 아닌 시 재배정 사업으로 바뀌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4,325만 8,000원으로 5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노후된 컬러프린터 교체와 프린터 토너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523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28쪽으로 가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중금속 간이측정기 등 소모품 구매 및 수리비가 99만원에 한 대가 잡혀있어요, 지도·점검 소모품 구입하고. 중금속 간이측정기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 활용공간에 사용한다 했는데 관내 어느 시설에 사용되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어린이놀이터가 해당되는 건가요, 놀이기구?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 안에서도 도료라든가 마감재료,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같으면 토양, 모래 이런 데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지 그것을 측정해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수행을 하나요? 이 기계가 한 대에요.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나가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나갈 때 환경공단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있어

가만있어민경옥위원

봐요, 기존에 없나요? 이렇게 하나 구입을 하는데 기존에 구입 돼 있는 게 없어요? 이거 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동대문 관내를 나가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점검 나갈 때 한 대를 가지고 가서…….

민경옥위원

한 대를 가지고 동대문구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 다니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에

요청에민경옥위원

의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점검 나가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3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3년마다 횟수별로 업소를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간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된

주된민경옥위원

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돼 있고, 그러면 바깥으로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나가실 거 아니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놀이터에는 모래라든가, 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중금속이라고 하면 그네 같은, 쇠 같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전혀 거기랑은 관련이 없고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우리가 눈만 뜨면 요새도 공사를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소음측정기 있잖아요.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이렇게 해서 5만원 1대, 진동측정기 정도검사 해서 2대 했는데 맑은환경과로 이게 다 오잖아요. 데시벨도 해달라고 민원이 올 때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몇 대 갖고 움직이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소음측정기는 4대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4대가 있는데 어차피 담당이 있어서 그 담당 직원이 나가야 되니까 많아도 필요가 없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또 신속하게 안 왔다고 책망 듣지 않았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2개 조로 운영을 하니까 민원접수된 순서대로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인하고 직접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희한하리만큼 저희 장안동 쪽에는 눈만 뜨면 공사를 해요, 건축을 지어. 그러다 보면 맨날 분쟁이 일어나요, 소음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데가 소음 난다고 해서 데시벨 내라고 맑은환경과로 오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소음치를 넘어서 문제가 된 경우 있나요? 과태료나 아니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안동 쪽 같으면 요즘 한 4차 처분까지 나간 데도 있고요.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모르는 척 하고 외면을 하기가, 요즘 그런 면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 그런 게 걸려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험료나 전기자동차 자동차세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한다고 해서 저희가 2019년 결산 시 보면 1억 5,000 전액을 불용했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편성된 예산을 금년에 설치한 게 맞나요? 금년에 혹시 하지 않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배봉산 숲속도서관…….

하고

거기하고민경옥위원

구민회관 체육관 앞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체육관 앞에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설치한 걸로 있는데, 그런데 이거가 계획성이, 어째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큰 저기가 없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소

장소민경옥위원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내년 예산은 안 잡으신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5기 이상씩만 해갖고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3기에서 5기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돼서 저희는 한 3대 정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성은

편성은민경옥위원

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신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EM복합기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3대가 설치돼 있는데 3대가 설치돼 있는 사항들이 이문1동, 장안1동하고 구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심부 지역에,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청량리동이나, 전농1·2동, 휘경2동 그중에서 한 번…….

아직

아직이강숙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것이 설치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거라서 장소를 검토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이 감 편성되었어요. 작년에 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지원 가정이 적나요? 527쪽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소득층은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설치는 금년 3월에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220개소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원자가 감소해서 예산이…….

자가

지원자가이강숙위원

감소된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2019년도에 사업이 저조해서 작년도에 아마 이 사업을 조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개년도 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속적으로 저소득 LED조명 교체가 어렵잖아요. 자가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일하러 다니시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거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는 529쪽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시스템이 있어요. 한 대에 1,773만원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강숙위원

고가네, 지금 이거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나 있나요? 신규로 이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기존에 1대가 있는데 그게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9년인데 한 13년 정도 되고 너무 노후화 돼서 화질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식별이 잘 안 돼서…….

매연

매연이강숙위원

측정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매연 측정은 자동차 부하가 많이 걸리는 오르막길 이런 데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으면 촬영소고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거의 주 2회씩…….

주로

주로이강숙위원

언덕길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군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올해

올해이강숙위원

단속 건수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단속 건수는 시간으로는 없고 전부 사진을 찍는데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라가

카메라가이강숙위원

노후화 돼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런 것은 진작 추경에라도 넣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그렇게 업무를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전부터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올해는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라돈측정기는 동에 나가있는 거는 전부 간이측정기입니다. 그것은 정도검사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정밀검사 측정하는 게 1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도검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528쪽 보시면 직원 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저희 지역 관내 5구역, 6구역, 동부청과, 오스카극장, 지금 굉장히 소음 민원이 빗발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거의 매일 몇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직원 분들 밥이나 먹여서 보내요, 그렇게 맨날 불려 다니는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각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김남길위원

몇 번 불려 다니다 보니까 성질이 나서 못 쫓아다니겠더구먼요. 그런데 실제 직원 분들 참 애쓰세요. 왜냐하면 소음 측정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것을 잡아야만 되지, 화약 폭발하는데 0.2초 더만요. 0.2초 동안에 소음이 없어지면 소리가 안 나니까 그것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0.2초 동안 흔들리니까 난리인데 직원 분들이 왔을 때는 그 소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분들 또 깨지고 가는 거예요. 만만한 것이 공무원이에요, 명찰 달고 온 사람들 불쌍해. 그래서 맑은환경과에 계신 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알림이나 대기오염 시스템, 미세먼지 알림이 유지관리비에 1만원으로 코딱지만큼 잡아놨네요. 좀 많이씩 잡아 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현장에 가면 먼지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직원 분들. 과장님이 그 자리 있을 때 직원 분들한테 베풀고 해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많이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24쪽 EM복합기 하셨나요?

임현숙위원장

안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27쪽 상단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530쪽 하단 부분에 관정청소에서 신규 사업으로 2,25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정청소 주기는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관정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할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몇 군데나 관정청소를 해야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 중에 정부 구 지원소 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9개소를 올해 해야 되는 것입니까? 2년에 1번이면 올해하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 예산이니까…….

니까

그러니까손경선위원

2021년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내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2021년도 하면 또 2023년도에 하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옥위원

동료위원이 하신 529쪽,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있잖아요. 저는 촬영소고개를 다니면 사다리 카메라 해서 설치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보여주기만, 형식상만 그걸 합니까? 지금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내구연도가 지나서 안 보이는 것을 왜 보여주기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꼭 매연을 막아야 되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처음 듣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한데 ‘그것이 내구연도가 이렇게 돼서 아예 불가합니다.’ 해야지, 저는 가보면 어쩌다 보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건 뭐하는 거지’ 그러면 매연 측정하는 거래요. 그런데 거기에 왜 서있어요, 되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매연 측정이 매연 3도 이상이 되어야 적발을 하는데 요즘은 차량들이 전부…….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게 아예 필요 없다면 필요 없다고 하시고, 꼭 필요해서 매연을 그래도 잡으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게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측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감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선명도가 떨어지니까, 3도 이상 올라가면 그것이 표출이 되지만 약간…….

간혹

간혹민경옥위원

보면 매연 뿜고 가는 차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만큼 어필을 해야 예산을 편성해 주죠. 그대로 받아들이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요즘 전부 대기오염 관련 이런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비디오장비가 없으면, 실제 거기다 직접 하는 것은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라도 있어야 단속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괜히 모양새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524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이번에 예산에서 거의 증액이 돼서 왔더라고요. 시민실천단 역량강화교육 강사료가 2020년도는 16만원에서 23만원으로 많이 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2021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게 강사료 현실화를 해주기 위해서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까지 현실화를 안 해주고 싸게 했다는 얘기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탄소 실천교육 같으면 시간당 한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1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는

인상되는남궁역위원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봐도 너무 많이 인상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또 525쪽 보면 맨 밑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도 전년도에는 12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40으로 보상금하고 활동비가 많이 증액이 돼 있어. 이런 거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없지 않냐,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기가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홍보단 운영을 금년도까지는 안했는데 내년도에 그분들 활동비로 해서 하루에 5만 2,000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사람들이에요, 홍보단 활동비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역에

지역에남궁역위원

다니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노후건물들, 대형건물들 그런 데 찾아가면서 에너지 효율화 융자사업이나 이런 거 홍보를 직접 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요새

요새남궁역위원

개인주택 방문을 할 수도 없고 아파트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뭘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요새 우편으로 해야지 개인방문 들어갔다가는, 누가 집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아파트나 이런 주택보다 대형건물들, 큰 업무시설 이런 곳에 노후된 그런 시설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고

그러고남궁역위원

530쪽 보면 지하수 관리, 이게 시·구비로 되지 않았어요, 원래가? 매칭사업이잖아, 50:50 매칭사업 아니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도 50:50으로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로 예산이 배정이 된 다음에 구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고 그게 재배정 사업으로 되면 저희가 시에서, 구청을 안통하고 시 예산을 바로 쓰는 사항이라서 예산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비만

구비만남궁역위원

잡히면 나중에 행사를 하고 시비가 들어온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시비는 이리 들어오지는 않고, 재배정 사업은 시 예산에 있는 거를 저희가 시 e-호조에 들어가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구·시비로, 이거를 매칭으로는 봐야 되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매칭은 매칭인데 저희 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것도 보면 작년에는 7개소로 해서 통신요금 이렇게 했는데, RTU 같은 걸 했는데 올해는 9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2개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 수동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수동을 자동으로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9개소가 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30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4,300만원 편성해서 약 55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2019년도에 3,700만원 편성해서 88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2018년도에도 69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기본경비는 맑은환경과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프린터나 토너, 급량비 등 다양하게 지출될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무용품도 지출이 더 적지 않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올해도 비슷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앞전 청소행정과도 그렇지만 기본 사무용품이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또 증액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계획성 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526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서 2019년도에는 1억 6,100에서 9,00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이 1억씩 올라오는데 2020년도에는 몇 가구나 했어요, 어느 정도 했어요, 실적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2019년도에 그렇게 불용이 된 것은 그전에는 가구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시 규정이 바뀌면서 5만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전부 불용액이 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방문을 잘 못해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두고, 올해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은 우리가 다른 데 이용해서 써도 큰 무리가 없겠네요, 예산 보니까, 1억 정도는? 과다하게 똑같이 편성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정부나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석연료 이런 거를 점점 줄여나가는 상태다보니까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좀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게 아파트도 새로 생긴 데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안한다고요, 아파트에서도. 단독이나 그런 데는 하지만 큰 아파트, 지금 우리 가구 수 보면 한 몇 천, 지금 동대문구에서 큰 데 한 거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이름 있는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단지가 좀 작은, 몇 개동밖에 안 되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내년도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나 조금 높은 건물들, 그런 데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32쪽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가 310만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컬러프린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기존에 있던 게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13년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해서 교체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액도

금액도김창규위원

대부분 250정도면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기계마다 틀리겠지만 약간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526쪽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협의체 운영에서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협의체 참석수당에 10명이 2회를 했는데 매년 이거 하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과가

성과가김창규위원

한 번이나 있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회의는 계속하고 금년도에도 10월에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삼천리 E&E에서 결단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군데 추진은 하고 있는데 연탄공장 자체가 각 지방에서 혐오시설로 돼서, 지금 포천 쪽에다 부지 선정하고 조성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 사항이 전부 반대를 해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지금 연탄수요도 급감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전을 할지, 폐업을 할지 이렇게 고민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형식상으로 회의 협의체 해서 하지 마세요. 선거 때 되면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선거 끝나면 한 번 왔다 가요. 그리고 전혀 없어요. 당초 박원순 시장님도 2011년도에 삼천리 이전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님도 계획을 세웠고, 공약으로. 2016년도에도 공약을 했어요. 이번에 서울시장은 공약을 안 했어요. 그거 왜 안 했는지 내용을 아세요? 지금 그 부지가 1,280평이거든요. 삼천리도 가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겠습니까? 거기 동부기지창이 9만평이에요. 성북구가 11만평이고 총 20만평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지창이 이전할 계획, 당초 동부기지창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건립을 하면서 차량 한 달 용량이 360대 이상 입고가 되기로 했었는데 2016년도에 70%의 직원들이 외부로 다 발령이 났어요, 현재 60대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국토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의정부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삼천리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민간이 청년주택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 맑은환경과만 삼천리 연탄 진행 사항을 전혀 모르고 왜 이런 돈을, 협의체 회의를 하는지, 그동안 회의 결과가 뭡니까? 여태껏 7, 8년을 계속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회의결과 자료 요청을 합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앞전에 청년주택도, 여기가 근린시설 2종이에요. 근린 2종이다 보니까 7층밖에 짓지 못하고 사업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장경태의원님께서 청량리역 기지창하고 이문 동부차량기지창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해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해서 오라고 하는데 의정부역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포천 쪽에서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거 해가지고, 전혀 실효성 없는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삼천리 연탄이 서울시에서 남쪽하고 동쪽에는 이문 삼천리 연탄이 있었고요. 삼천리 연탄이 아니라 삼천E&E입니다. 상호도 틀렸어요. 그러고 독산동 연탄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 의정부도, 동두천에 있는 공장도 문을 닫았어요. 전국에서 열 몇 개 밖에 안 되는데 거의 문 닫고 포천으로 가려고 해도 포천에는 맞지를 않아요,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주민도 그렇지만. 그러다보니까 이 협의체는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손경선위원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525쪽 하단부분에 에너지절약 참여 행사 보상금에서 10명이라는 사람이 10회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열 분은 정해진 분들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따로 정해진…….

원이

인원이손경선위원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실천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단체가 세 곳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인원들을 차출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1년 내내 거의 두 달 빼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해진 분들이고, 그 밑에 에너지 홍보단 활동비에서도 7만원씩 해서 10명이 2일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환경단체 소속된 분들이 그린리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환경에 전문적인 사람들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손경선위원

이분들을, 스치는 말로 말을 좀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분들이 홍보단으로 가서 하고 오면 그걸로 다 인정해주는 겁니까, 여기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업소에 방문을 하고 저희가 당일 실적을 받습니다. 어디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방문

방문손경선위원

실적만 받아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조금

조금손경선위원

의문스럽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할 때 활동비 나가는 거, 많지는 않은데 7만원씩 10명이 한 이틀 하잖아요. 이분들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합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3쪽부터 538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편성은 14억 87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7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에서 534쪽 중단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6억 8,978만원으로 전년 대비 9,84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주택관리 지원 사업에서 1억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단부터 535쪽 중단까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으로 전년 대비 2,217만원을 감편성한 4,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1,000만원, 커뮤니티 공모 사업에서 1,587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5쪽 중단 민간임대주택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13만 3,000원을 증 편성한 1,3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편발송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단에서 536쪽 중단까지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만원을 증 편성한 1,3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단에서 538쪽입니다. 주택과 기본경비로 6억 4,36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526만 8,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533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맨 하단에 무허가건물 관리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행강제금 홍보물 등,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10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저 돈은 적은 돈 같지만 105만원이 증액이 돼서 1,113만 5,000원인데 지금 무허가건물은 보통 우리가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점용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홍보물을 보내주거나 우편발송 을 하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내를

안내를민경옥위원

먼저 하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기존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있고, 항측에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신발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과하려면 사전 통보를 10일 이상 하고 1차 시정지시해서 30일정도 해가지고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2차 시정지시 해가지고 20일 이상 하게끔 해서 공문 보내고…….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거는 무허가건물, 항측해서 찍고 뭐 한 건데 제가 무단 저거를 봤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 것을 들쳐보니까 2018년도나 2019년도에도, 2019년도가 작년이죠. 예산이 1,128만 5,000원 중에서 331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4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예산이 잡혀있기는 동일하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동안 작년, 재작년 계속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잡히는 건 이랬는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게 할 때마다…….

발생

발생민경옥위원

건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되거나, 그러니까 잡을 때 조금 넉넉히 잡는 거예요. 그게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건수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민경옥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533쪽 상단부분이라 해야 될까요?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6억 8,900만원 정도 편성하셨네요. 그래서 2020년보다 1억원 가까이 증액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우리가 관내에 150개 단지가 있습니다. 의무단지 76개에 임의관리 41개, 임대관리 3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주도로 아스콘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5억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에, 큰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는 금액이 한 2억씩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최고가 2,000만원 밖에 안 되다보니까 아파트에서 관리 같은 게 제대로 안되고 사업을 하려다가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포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1억을 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지 경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하려고 1억 증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1억을 증액하시면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충분하지는 않는데 우리 동대문구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내년 봄쯤에 각 아파트별로 입대위나 이런데서 안건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 심의위원들하고, 구의원님도 한 두 분 계시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부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 30%에서 60% 내고 나머지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내년 사업은 이미 올라와 있겠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각 아파트별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 초에 받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35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서 중간에 커뮤니티 공모 사업에 2,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020년도 예산이 3,700만원 편성해서 12개 단지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예정하였는데 공모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주택 커뮤니티 공모 사업이 있는데 각 아파트별로 공동체 활성화 해가지고 소통, 친환경 실천교육 등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끼리 소통을 한다든가 취미생활 한다든가 공부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자체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모 사업을 제출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창규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일부 한 2개 아파트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실시를 해서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관내

관내김창규위원

모든 아파트 공모 사업은 안내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각 관리업체,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 거기에 우리가 팩스라든지 메일로 해서 연결을 해주고 우리가 실태조사나 방문할 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김창규위원

단지에서 연속적으로 공모 사업에 당첨되고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보통 신규로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면 90%, 두 번째 할 때는 70%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율을 자꾸만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하는 아파트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두 번째 하는 거는 지원을 적게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김창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이 행사가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있어요. 성북구가 바로 이문동 인접한 아파트에서 지난달에 이 행사를 해가지고 저희 동대문 지역주민들이 엄청 항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행사를 했다 해가지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534쪽, 일반보전금 밑에 기타보상금, 찾았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에서 2020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공동주택 사전지도 점검에서 400만원이 신규로 해서,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점검했는지, 또 공동주택이 총 몇 군데인지 그거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관리실태 조사를 우리가 의무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전문가 해가지고 주택관리사라든지 회계사 분들이 점검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2,000만원 갖고 했는데 작년에는 시비가, 이게 시비 보조사업인데 시비가 좀 적게 나와서 1,000만원이었다가 다시 구비가 600만원 해가지고 작년에 구비가 1,600만원이었습니다. 실태조사를 이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1년에 한 7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다 하려면 10년 정도 걸려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점검해서 아파트별로 분쟁을 좀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사전지도 점검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자, 그 사람들 지식이라든지 모르는 것도 우리가 좀 알려주고. 그래서 내년부터 사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400만원.

남궁역위원

그동안에는 지도·점검 안 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실태조사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매년 한 7개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실태조사하고 이게 별개니까, 실태조사는 분명히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려가지고, 시비도 여기 있다고 답변하셨잖아?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남궁역위원

사전지도 점검은 신규라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냐고? 사전지도 점검은 뭐를 누가 했냐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사전지도 점검도 주택관리사하고 회계사가, 실태조사는 3일 정도 하는데 사전지도 점검은 우리가 사전에 하루 정도만 가가지고 키포인트, 그 아파트의 특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점검을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한 몇 개동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아파트별로 사전점검을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적발이 아닌 지도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태조사하면서 사전점검도 하면 되지, 실태조사 따로 하고 사전지도 따로 하고,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 하면서 거기서 점검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실태조사 하는 데는 빼고 그 나머지 아파트에 사전점검을 해 준다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예산 기법이 1,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충분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승했으면 같이 이것을 동반해도, 왜냐하면 어차피 실태조사해서 얘기하고 뭐 하다보면 잘못된 건 점검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1억 1,769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예산서 540, 542페이지에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과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개의 시·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에 4억 8,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40페이지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으로 1,500만원,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세부실행사업 추진에 용역비 등 7,270만원, 542페이지 청량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용역비 1억 9,250만원, 543페이지 도시갤러리 사업추진 및 관리에 시설비 등 1억 3,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 지역상생발전 개발 정책사업에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39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40쪽에 사무관리비에 답십리로 특화거리 조성 기본구상이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투시도 및 조감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십리동을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답십리로라고 하면 청량리 굴다리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로가 되겠고요. 저희가 답십리로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기타보상금,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지금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기본구상비 1,000만원을 봤을 때는 그 비용으로 순수하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용역으로 봐야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잡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답십리로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 모시고 하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그런 쪽에 전문성이 특화된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의견을 듣고 일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관심사 있는 것 있잖아요, 저희 동네.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개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실무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나 또 실무협의 전문가 수당이 있어요. 여기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 예상은 어떻게 되냐면…….

산만

예산만민경옥위원

세우는 거예요, 예산 확보하려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개발 관련해서 사전협상이라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서울시에 공공사전협상제도에 따라서 사전협상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장안동 주민들이, 이게 너무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물류터미널 개발이 언제나 되는지 그 사업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1년간 저희가 서울시하고 사전협상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정도쯤 되면 주민들한테 계획을 오픈해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의견수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개발 450만원은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541쪽에 시설비로 7,000만원 신규로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맨 상단에. 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용과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할 것인지, 이것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할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역생활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4개 지역 생활권 전체에 대한 실행계획을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문, 회기, 휘경 지역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전동, 답십리하고 장안지역 생활권을 마지막으로 전체 지역에 대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543쪽에 도시갤러리 벽화사업인데, 제가 저희 지역에만 해당되는 걸로 가겠습니다. 연번 ‘401’로 들어가면 시설 및 부대비인데 맨 밑으로 가면 동서울한양아파트 후문 주차장 외벽 벽화 있잖아요. 이게 저희 지역으로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었어요. 저도 여기 들어 온지 2년 반만에 계속적으로 이걸 했는데 그동안은 거기가 아파트 담벼락이라고 어렵게 왔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이 길 자체가, 벽화는 3,000만원 잡혀있지만 바로 밑으로 근린공원 산책로 경관, 이게 어린이숲속 체험장인가 올라가는 길이 되지 않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래미안 엘파인아파트 쪽에 접근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십리

답십리민경옥위원

근린공원 산책로 경관사업이 엘파인 쪽이라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래미안 엘파인아파트 옆에 보면 약간 버려진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민경옥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녹지조성으로 돼 있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경을 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5,000만원이 거기 어디에 쓰이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쪽 경관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갖고 안 되니까 별개로 주민참여사업으로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사업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민원들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해가지고 몇 명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게 주민, 말하자면 몇 개 항목을 하잖아요. 그거 선택해서 올리는 게 주민참여사업 아니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진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다만, 저희도 사실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걸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하게 되니까 저희 쪽에도 도시갤러리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런 사업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동서울한양아파트 외벽 거기 벽화는 내년이면 그래도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옹벽 자체가 좀 낡아가지고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가

누수가민경옥위원

생겨서 충분히 뭘 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여기저기서 다 마다한 건데 결론적으로 30년, 35년 만에 이거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새로운 재질과 공법을 사용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543쪽 보시면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에 재건축·재개발 가림막들을 많이 해 놓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이것을 보라는 이유가, 2,0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그림을 공사장 관계자가 돈을 냅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려줍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공사장 관계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개발

재개발김남길위원

지역에 가면 휀스가 있는데 디자인 같은 거, 지금 우리 여기에 보시면 반딧불 나무 이렇게 해 놨어요. 보면 이게 주로 많이 돼 있어요, 공사장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디자인만 드리는 거죠, 상대방 측한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남길위원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디자인 자체가 약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저희가 디자인만 공모를 해서 공사장이나 가림막에 드리는 거죠? 지금 저희한테 주는 것은 이걸 골라서 쓰시라, 맞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디자인 설계에 2,000만원 잡으셨네요, 맞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뒤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렇게, 통으로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5,000, 3,000, 1억 4,000 잡으셨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도시갤러리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으로

통으로김남길위원

해서 전체, 맞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1억 4,000을 잡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스스로 잡은 거예요, 다른 데서 넘어온 돈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을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을

시간을김남길위원

짧게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갤러리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벽화를 설치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있고 또 하나는 공사현장에 가림막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설치하라고 하는 2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4,000 정도의 금액은 그것을 다 합친 금액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것을 계획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공원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아시고…….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물어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림 벽화사업이 틀림없이 또 잡혀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하는 이유가, 이게 과에서만 잡아서 넘어왔냐, 아니면 동에서 잡아서 넘어왔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공원녹지과에도 가면 이 돈이 또 넘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넘어오지 않고 아마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저희가…….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통으로 보면 벽화사업해서 틀림없이 넘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꼭 써야 할 돈은 써야 되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잡아놓은 돈을 공원녹지과에서 그림벽화사업해서 틀림없이 한 5,000 잡아서 넘어오지 않았나, 내일 보면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제가 물어본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40쪽 장안 물류센터 부지개발에 실무협의 전문가 수당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0명, 3회해서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장안 물류센터 개발부지는 지주가 사가지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서, 그래서 부지를 매입했고 서울시하고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런데 이걸 외부자문들한테 왜 하는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장안동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사전협상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서울시에 사업자가 현재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동대문구하고 부지소유자가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결과들이 어느 정도 도출이 돼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민들과 그다음에 저희 내부의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공론화작업을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올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걸 의논을 하는 거죠? 이미 건설계획이나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건설디자인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크게 변화될 게 없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협상제도에서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물론 개발계획안을 제안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되거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개발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나가는 작업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창규위원

그분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변경될 거 그런 걸 세워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특별하게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전문가들이니까, 건축과 담당, 도시계획과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의 개발방식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시는 분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그것을 도시계획 절차로써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그동안의 개발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자동차정류장이라고 하는 시설이 거기에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사전협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말 그대로 협상의 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된 그런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약간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거나 아니면 저희 자치구의 공공기여 되는 물량이, 그런 것들이 생긴다거나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분

그분김창규위원

같은 것은 이걸 매입을 했을 때는 이미 그런 계획이 변경되고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 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한 거고요. 또 하나는 543쪽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던 도시갤러리 벽화 사업에요. 지금 현재는 2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벽화사업을 하면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벽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평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2, 3년 정도 되면 탈락이 발생하고 색깔이 바랜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었고요. 저희가 직접 벽화사업을 하게 되면 재료라든가 코팅처리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파손만 되지 않는다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을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

최하김창규위원

2, 3년 이상을 보는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코팅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평균

평균김창규위원

발주를 줬을 때 2, 3년 이상을 저희가 내다보고 벽화사업을 하는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2년 6개월 전에 지적을 했어요. 청량리 미주상가 주차장 옆에 벽화사업이요.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재개발이 추진돼 가지고 이주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밖에 못 봤는데 이 벽화사업을 해가지고 철거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주 다 했고. 저희 사업하고 1년밖에 안 돼서 이주를 하고, 이주과정에서 저희가 벽화사업을 한 거예요, 아마 2,000만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청량차도 육교 옹벽에 벽화사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청량리7구역 재개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침 잘 진행이 잘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안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이, 제가 지금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미주상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주 논의하고 이주 계획을 쭉 짜고 있으면서 벽화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발주를 줘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성이 떨어졌더라고요. 1년도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이주하고 철거했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7대 때 굴다리가, 지금 청량리, 전농1동 쪽으로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588 그쪽으로. 그러면 우리 굴다리가 상당히 낙후되고 노후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가 개발이 되면 굴다리도 같이 하겠다 하셔서 지금 한 3,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투시도 하고 조감도 제작 하실 때 굴다리까지, 쌍굴이잖아요, 2개로 돼 있으니까. 그 굴다리를 좀 멋지게 안전하게 해 주시라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사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게, 539쪽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참석수당을 따지는데 보면 이게 매년, 2020년, 2019년도에도 거의 반이 불용이 되고, 2020년도에는 몇 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현재까지 저희가 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남궁역위원

도시계획위원회 3회, 또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되는데 91만원을 증액을 시켜놨어. 그러면 이 위원회가 안 열리고 계속 불용이 되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짜는지, 우리 위원이 봐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난감하지 않나 하는 거고요. 또 똑같은 맥락으로 541쪽에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똑같아, 불용이 됐는데 또 35만원을 올려놓고, 이런 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안 된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고요. 그러고 542쪽 보면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에서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 수립용역해서 1억 9,200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저번에 청량리 거버넌스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용역한 게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그럴남궁역위원

때 용역에 이런 걸 같이 넣었으면, 지구단위 성격은 조금 틀리지만 3억 들여서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좀 틀리지만 그래도 다 청량리 일대인데, 3억 들여서 할 때는 뭐하고 지금 또 1억 9,200을 잡아 교통환경 용역, 용역도 분명히 여기 들어갔을 텐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거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법정사무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을 평균 잡아서, 보통 3개년 정도를 평균내서 저희가 예측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잡게 됩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약 3회 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수당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저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관리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많은 위원회를 열어서 동대문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번에 했던 것들은 청량리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청량리지역과 용신동지역을 포함한 더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 부지를 포함한, 미주아파트를 포함한, 그래서 청량리 전면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청량리역에 대한 광역환승센터라든가 GTX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앞에 집중적인, 뭔가 중심지점을 띌 수 있는 개발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연이어 가지고 지금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내용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정신병원부지에 대한 정확한 활용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될 거고 전면부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도 지금 포함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GTX 부분이, 광역환승센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도 지금 저희가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542쪽 보면 디자인 동대문 구현에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해서 꿈동이 캐릭터 탈인형 유지 소모품, 이게 작년에 500 가지고 한 벌 구매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작년에 한 벌을 샀는데 올해 유지 소모품으로 100만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작년에 샀는데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소모품을 새로운 걸 구입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세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계속 쓰다보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사용하신 분한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비용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이해를 하고 533쪽에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설계가 매년 이렇게, 2017년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다시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있는 거 다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디자인을 계속 사용한 게 몇 년 됐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을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을 바꾸는 게,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일도 드리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이 선정되면 말씀하신대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가림막 디자인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그걸 보시면서 그래도 좀 좋은, 아무리 공사현장이지만 좋은 환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은 경제 활성화로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대형업체들은 자기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하우를. 그래서 안 줘도 자기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다해, 동대문에서 디자인 안 줘도 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데, 조그만 데는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경제활성화로 해서 한다는 건, 우리 동대문이 돈이 많아서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2,000만원을 사업비로 준다하는 것도 좀, 우리 생각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명한테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지금 계획으로는 한 12명 정도에게 일종의 상금 형태로 제공을 해 주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답변 필요 없데요.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 간단한 거 여쭐게요. 541쪽 상단 부분에 보면 체비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측량 하셨죠, 감정평가 하셨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몇 필지나 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체비지 총 91필지에 22,000㎡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올해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정리하고 있지 못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니까 체비지 하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비지를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임대료를 내고 있던 분들이 매입신청을 많이 해서 작년하고 올해 체비지 매각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19년에도 예산 쓰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임현숙위원장

2019년에 예산 쓰셨어요? 그때도 639만원이었는데 쓰셨나요? 혹시 불용하지 않으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해마다 하시는 건지 여쭤봤고, 불용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고, 전체 필지는 지금 96필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필지수는 변하는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법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필지수가 늘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다보니까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필지수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매각진행 관련해서 저희가 3필지에 대해서 올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보통 이 수준이네요, 우리가 예산액이 잡히는 게? 600만원대, 그 정도면 진행이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보통 한 3필지에서 4필지 정도 평균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542쪽에 청량리역세권, 우리 남궁역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사실 청량리지역이 과장님, 국장님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발전 진행 속도가 늦어서 이런 사업이나 다른 기타 사업에도 주민들이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비가 어마어마한,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규모가 크다고 말하는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전체 예산 규모가 지금 측정이 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2022년 5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6억 8,5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1억원, 그리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5억 8,5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청량리 정신병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죠? 3년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 과정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잠깐 과장님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게 매각됐다는 말이 들렸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 소유자하고 한 번 직접 통화를 해 봤었고요. 통화한 바로는 아직은 매각이 안 됐다고 소유자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희 부동산정보과 쪽에도 확인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매매가 신고 되거나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매매했다는 것도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워낙 주변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도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량리 지역 주민들도 지금 재개발이나 진행되지 않는 주변 지역에서는 이거를 빨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정은 주민들도 알고 계세요. 쉽지 않다는 것은 동네 소문이 나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청량리 주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저도 기대가 큽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향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