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과장님, 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천천히 하이소.

근데 여기에 연간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쭉 보면 우리 올해 중소기업지원 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에?

감안을 해서.

작년도에는 그럼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금을 해놓으면 그 기금 안에서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기금 안에서 운용되지 않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3억 몇 천 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갖고 간다면 이 기금이 있을 필요가 없다.

물론 이 돈 1200만 원 이게 이제 플러스 되는데 이게 전혀 무색하다. 그전에는 또 이율이 높아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3억 몇 천 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몇 프로 차지할 수 있는, 1200만 원 이거를 가지고 자꾸 9억 5000을 기금이라고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3억 이상을 갖다 쓸 것 같으면, 지원해 줄 거 같으면 이 기금을 차라리 일반회계에 넘가놓고 해가지고 쓰고, 이 예산도 지금 없어서 절절 매는데 쓰고,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2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3억 몇 천,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해줬다고 가정을 했어도 지금 일반적으로 작년도와 같은 거는 2억 이상을 그리 일반회계에서 갖고 올 거 같으면 이 몇 프로 지금 1000만 원 같으면 그거 5%밖에 안 됩니다. 그 5% 있는 걸, 5%가 플러스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기금을 그대로 놔놓을 필요가 없다, 기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자체가. 근데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기금의 어느 정도는 맞춰져 가야 되는데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그리 많다보니까,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금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이 아까운 돈을 그냥 여기 놔두고 돈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이자 받는다고 해가지고 또 묵혀놓은 돈이 필요없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안에,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예산 없어서 절절 매는데 그 예산을 쓰고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가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내나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갖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돈 1200만 원 이거 보고 9억 5000이라는 돈을 썩혀놓은 거는 안 맞다, 내 생각에는.

예.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있어요. 의용소방대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만들면, 안전보안관 이거 만들어놓으면요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한 읍면동에 가가지고 한번 뽑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럼 또 이것도 또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런 단체는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 내가 봐서는. 있는 사람 잘 활용만 하면 되지 활용하면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자꾸 단체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 하나도 없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거짓말 안하고 읍면동에 가보면요 활동하는 그 사람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하면 또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이 진짜 안전모니터링봉사단이라거나 그런 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자꾸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는 게 안전해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단체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모색하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가, 과장님, 단체가 한두 개 같으면 새로운 사람 뽑아 넣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한두 개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 단체는, 구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억지로라도 두 분, 세 분을 넣어서라도 지금 만들고 잇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거 뭐 필요하나 이 말이지. 있는 거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자꾸 만들면 단체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한 개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한두 개 정도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데 세 개, 네 개 이렇게 들어가면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활동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매일 읍에 가고 뭐하고 할 겁니까, 단체 활동하다보면. 오늘은 이 단체 가고, 내일은 저 단체 뭐 하고, 저 단체 뭐하고 그러면 활동도 잘 되도 안 해요. 그래서 있는 이거를 활용을 잘 하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시 만들어놔봐야 또 그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단체를 잘 좀 활용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안전보안관, 해상안전보안관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보안관, 보안관’ 하면요. 일반시민들이 들을 때는 위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보안관이 됐을 당시에 또 자기의 그것도 있고, 권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나마 나은데 ‘보안관’이라고 해놓으면 상당한 권위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체가 잘못됐다. 해상안전보안관, 이 자체도 바꿔야 돼요. ‘지킴이’로 바꾸든지 해야지. ‘보안관’이라고 하면 상당한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때에도 위압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용어 자체도.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 자체도, 안전보안관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지만 지금 있는 이것도 해양안전보안관 이 자체도 명칭을 바꿔야 돼요. 해상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보안관’하면 실제 우리가 지킴이하고 봉사한다 하고 보안관하고 듣는 자체가 벌써 다르고, 위임된 사람도 그에 대한 그걸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보안관 자체, 이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들을 때에는 그리 썩 좋은 단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전보안관 자체는 오늘 이거는 안 된다고는 보고 있는데 해양안전보안관 자체도 용어를 바꿔야합니다,

후보는, 아까 이야기 서두에 있었지만 정말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람들 그대로 쓰면 됩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 가다가 불편한 사항 신고하고 하는 거, 불편한 사항이 있고 하면요, 이 사람들이 안 해도 주민들이 요즘 더 신고를 많이 합니다. 아무런 필요 없는 이 단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 드렸지만은 뭐 해놓으면 이 예산 틀림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 단체가 있으니까 또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순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는 순서가. 그리 되면 이 단체 한 개, 한 개에 예산이라고는 어느 정도는 수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태동을 안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잘 하는 그 뭐꼬, 단체도 많은데 그걸 활용을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꼭 만들 필요는 없지.

(마이크 꺼짐)목적 자체가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야. 그 사람들 목적 자체가. (청취불가)그 단체, 그런 사람들 시에 그걸 안 하고 불편을 신고를 안 하고 안한단 말이야. 시민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단체 만들어……. (청취불가)쉽지 않습니다. 태동 자체를 끊어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52명 중에서 50명 중에서 의용소방대 이십 몇 명 들어가면 그거 뭐고 자율방범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근데 왜 굳이 그 사람들 또다시 만들어가지고…….

(마이크 꺼짐) 자율방범대 단체도 이 단체도 지금……. (청취불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불편함이 있다면 신고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단체가 아니고 방범대 모든 아무 단체도 제한이 안 돼있어도 일반시민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전부 학생들도 여기 가다가 조금 불편하면 천지에 다 신고를 합니다. 읍면동으로, 시청으로, 안 그러면 청와대로 바로 직행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이 불편사항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청취불가)말이 안 맞지.

(마이크 꺼짐)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고 과장님이 설명 해보십쇼.

(마이크 꺼짐)제가 반박을 할게요. 재난 같은 경우는요,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지역민 옆에 있는 사람들 더 빨리 갑니다. 그 사람들 출동하는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출동합니다. 또 다른 거 또 말씀 하이소.

(마이크 꺼짐)(청취불가)

(마이크 꺼짐)만들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필요성 자체가 지금 법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청취불가)

(마이크 꺼짐)선도위원회.

(마이크 꺼짐)보류가 아니고 이건 부결해야돼. 보류하면 안돼.

(마이크 꺼짐)보류하면 안돼.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님 (청취불가)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청취불가)보류라고 하는 건 이 자체가 안 맞는 거라. 다음에 다시 올리 때에.

(마이크 꺼짐)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일반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한다고 돼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 요즘 그 주택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분리를 좀 할 수 있다고 했지마는 요즘 그 근래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지금 화재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런 데는 괜찮지만 지금 보면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들 보면 그런 아파트는 굉장히 열악한 건데, 일반주택보다 더 열악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때 그런 데에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또 그 있는 데라든지, 있을 소지가 굉징히 크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아파트들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보면 어느 정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진짜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층도 좀,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선을 그어가지고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그 전 아파트는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보면. 거기 형편없거든요, 보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담아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조금 단디, 충분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의 이제 과장님의 긴 세월을 공무원을 했는데 끝을 맺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도 수산과학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안 하고 했는데. 실제 그 자체만 해도 관광지인데 그걸 관리가 안 된다. 실제 보면 그 쭉 난관 있는 데 거기서 바다를 쳐다보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여름철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로 풀베기 제대로 안되고 칡넝쿨이 동백나무를 걸쳐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몇 번 이야기 해도 그게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요, 거기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자체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의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 애들이 간다든지, 보통 어린애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물 한개 먹으려고 하면 어디서 먹어야 합니까? 거기에 편의시설 하나 없는 그 자체만 해도 문제가 큰 겁니다. 그걸 방치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 편의시설 없는 자체가. 그런데 무슨 사람이 올 거라고, 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화장실 한번, 저번에 이이옥 의원님이 한번 질의도 있었지만, 시정질문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가면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가서보면 정말로 뒤돌아서서 욕하고 갈 정도, 그 정도 돼있다는 걸……. 여름에 가보세요 칡넝쿨하고 엉망입니다. 몇 번을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 앞에 소나무가 전망을 가린 그거는 공원녹지과 이용해가지고 내가 베어서 없앴는데 정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소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거기에 보면 정말 천혜의 자연 아닙니까? 바다에서 뜨는 해를, 바다에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 그 자리입니다. 전국에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개발이 안되고 홍보가 덜 되고 한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아침에 바다에서 뜨는 해를 저녁에 바다에서 지는 걸, 그렇게 지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경상남도, 아니 전국에서? 없습니다, 그런 거. 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가 안 돼있다. 그리고 그 달아공원은 뭐 낙조가 아름답고 돼있지만 못지않은 수산과학관 자리에도 거기에 그 전망이 나온다 라고……. 달아공원이나 뭐입니까, 일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못 봅니다. 근데 그 자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안타깝다하는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내년에도 다리하고 공사하고 뭐 2~3년이 걸릴 건데 그전에라도 그걸 개선해야 됩니다. 뭐입니까 편의시설 같은 경우 충분하게 애들 오면 음료수 하나, 빵 하나 사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 휑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썰렁합니다. 지금 가보면요. 그게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진짜 그 편의점 자체도 1년에 연간 그래도 거기에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간. 거기에 관광공사에 넘어가는 돈이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3년이 넘는, 그것만 해도 3000만 원 적자입니다. 그 적자폭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안된 곳, 기본시설이 안 갖춰진 데에서 그걸 적자폭을 줄일 거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국립공원에서 아마 매점 그런 걸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에도 한번 가가지고 국립공원 담당 계장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여기 무슨 매점이 안되냐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그 근거를 좀 주라 이랬더만 아직도 이야기가 안됐는가, 아마 그 부분이 좀 할 수 있는 개발 할 수 있는 이빠이가 전체 다 찬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있는갑더라고. 그래서 지금 매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걸 바깥에 꺼냈거든 실제.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국립공원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자그마한 그건 이미 건물이 돼있고 훼손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매점으로 할 수 있는 옛날만치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거기다가 커피숍 만들고 그거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안됐거든요. 실제 뭐 사항을 잘 아실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더워가지고 어린이날 더워가지고 많은 어린이들 왔을 때 난리가 날 정도로 했다는 소리는 몇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건 개선을 좀 하도록 그리 해주십쇼.

그때도 매점이 있을 때도 그대로 했으면 아무상관이 없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커피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불, 그러니까 불을 다루는 그런 시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스톱이 걸려가지고 그 허가를 다시 내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된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또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거 할 때에 지금 앞에 학림도하고 보도교 놓는 그 다리 놓을 때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좀 할 때 국립공원 조정할 때, 어차피 국립공원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리 할 때에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매점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이미 그건 지어놓기도 했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그리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