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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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백두한양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위원회 진행 및 방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해당 안건 관련국 국장, 부서장, 각 팀장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에 입장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간에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입장 시 손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정모니터단을 구성을 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모니터단의 역할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모니터단의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견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는 모니터단의 해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모니터단 개인정보의 보호 및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열린 의정을 통한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규칙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기준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 집행자료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치하기 위한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키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져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열린 의정 및 청렴성 제고를 구현키 위하여 반드시 조치라고 보여져 본 규칙안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문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4일 상위법인 국민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1호에서 시민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외국인이 제출한 제안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과 제9조 3항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및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재정보증 설정 시 직위에 따른 포괄적 설정 방식을 추가하고 4조에서는 재정보증금 하한액을 11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이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규정된 제명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일부 정비하고 제안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운영키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군포시 제안제도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져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위법령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재정보증 방법 및 보증 최저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을 개정함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강민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시민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을 포함한다고 하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걸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6조에 보시면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있어요. 거기에 시민도 외국인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6조에도 보시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다시 한번만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6조에 보시면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기 시민에도 괄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 건지, 그건 틀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앞에 2조에서 시민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6조에 시민은 포함된 걸로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포함이 되는 걸로 같이 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개정안에 없기에,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위원이 있어요. 위원을 보시면 “2분의 1 이상은 전문가 또는 각급 기관단체가 추천한 일반시민”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라 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기준이 행정 쪽으로나 아니면 관련분야 전문가, 건축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면 저희가 위촉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전문가라는 건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제안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위원 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 수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열다섯 분이,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시민들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가라 하면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분야, 아니면 건축적인 분야, 환경적인 분야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시민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군포시에서 이 제안제도가, 현재 시민들이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제도가 좀 활성화가 되었는지요? 전에 제안제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군포시에서 특별히 공무원들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

신금자위원

사실은 제안제도를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의 합리화 능률화 또 그래서 인사행정에도 어떠한 인센티브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사기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것을 위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군포시에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점점,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혁신 디자인스쿨도 운영하고 있고 예산성과금 제도도 있고 제안제도도 있고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 제안제도도 본래의 기능에 맞게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에도 많은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제안제도 개정도 하시고 전문가도 위원으로 또 더 하시겠다고, 2분의 1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이러한 제안제도에 그들의 공모라든가 아이디어,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표창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점차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해봉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진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3항에서 폐기 공인은 군포시 기록관에 이관하고, 안 제14조에서 근무시간 종료 후에 공인 관수자가 공인을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의 2에서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3조 제6항에서 포상휴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쪽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미래 발전에 적합한 조직 개편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준인건비 승인에 따른 공무원 증원인력 28명을 정원에 반영하였으며 직제개편사항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시민중심국에 자치분권과, 시민봉사과, 환경과, 위생자원과, 차량관리과를, 미래성장국에 미래도시과, 신성장전략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기업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생애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청년정책과, 도서관정책과를,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를 각각 두고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미래지향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군포1동 위임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환경, 건설, 건축, 공원녹지, 안전 분야 위임사무 전부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농업, 도서관 분야 사무를 대동에 위임하며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63쪽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와 제명 변경 등을 통해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별 사업 추가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 공인의 처분 방법과 근무시간 종료 후 공인 보관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 도시 미래 발전과 신성장 전략 추진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지향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동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1조, 제3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복지 및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군포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위탁 가능 대상 등을 변경키 위한 사항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각각의 독립된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청소년재단 또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에요. 5조에 국의 설치에서 2항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고 했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6조부터는 국별로 분장사무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따로 그 업무에 대해서, 그것은 따로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혹시 이건 좀 연관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올해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이것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중앙정부에서 발간된 책자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보셨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봤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117쪽을 보면, 여기에 새로 이게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편성 목에 사회성과보상금이라는 목이 추가가 됐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성과보상사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좀 들어봤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일반 사회문제를 먼저 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내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후에 그 사업성과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고 또 성과가 달성이 되면, 추가로 달성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최근에 수년간 거론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군포시의회도 올해 3월 16일날 의원 발의로 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가 공포됐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에서 정부에서 사회성과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목, 예산편성 목이 지침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향후에 이걸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구 개편할 때 이 업무에 대한 분장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부서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관련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안에 보면 6조2에 시의 보상사업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담당 실·국이 된다고 조례에 돼 있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전담 부서가. 그래서 이 사업이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향후 업무분장 사무를 논의할 때 이 사업을 어디에서 담당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셔서 이 사무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선정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운영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좀 논의를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사무가 확실히 어떤 부서에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기구 저기를 통해서 과장님이 집행부 내부에서 이 사무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전담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저희 자치, 새올시스템에 홍보기획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정의에 보면 복지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또 일자리 등등 전 분야에 걸쳐서 민이 먼저, 민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차후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근에 변화되는 정책 시행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지침에도 사회성과보상이라는 게 편성목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된 거구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 이해되셨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