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통국 소관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3무 교통환경 실현을 목표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혁신, 택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 등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574억5,500만원보다 148억6,600만원이 증액된 723억2,100만원으로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4억9,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7,1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억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297억5,200만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29억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385억원으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10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7,244억원보다 534억7,200만원이 감액된 6,70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211억6,300만원보다 81억4,500만원이 증액된 29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에서 교통정책 운영 1억3,9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3억원 등 총 1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부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6,700만원 등 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신천 등 자전거 안전교육장 3개소 운영비 8,700만원 등 총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부문에서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6억원 등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43억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1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1,149억1,700만원보다 24억9,100만원이 감액된 1,12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에서 버스정책 추진 9,900만원,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 3,000만원 등 8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000억원 등 1,00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육성 부문에서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1,103억5,100만원보다 55억9,800만원이 감액된 1,04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에서 택시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상운송 지원 부문에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8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운영위탁 163억5,500만원 등 17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1,583억6,200만원보다 133억3,000만원이 감액된 1,45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 건설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318억6,000만원 등 36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서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진입도로 건설 44억원 등 15개 사업에 41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문에서 팔공산 동화교~동화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20억5,900만원 등 총 47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주민참여예산 부문에서 총 2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2억8,5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 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15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3,105억5,900만원보다 394억9,800만원이 감액된 2,71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 건설 추진 부문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3억1,600만원 등 총 35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건설계획 부문에서 신교통망 구축 1억5,800만원 등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환경개선 부문에서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40억6,4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7억8,200만원을, 보전지출 부문에서 지방채 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 7억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기본경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35억100만원보다 6억7,600만원이 감액된 2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스템 관리에서 교통정보센터 운영 14억8,800만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민참여 부문에서 1,6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55억4,7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5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부문에서 등록운영 활성화 7,700만원, 민원편의 시설장비 개선 1억7,000만원 등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 부문에서 차량등록 민원처리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681억원보다 66억8,500만원이 증액된 74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1억3,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2,4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45억3,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1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3억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4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747억8,5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올해 431억6,500만원보다 71억9,900만원이 증액된 50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수요관리 부문에서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4억원 등 총 3건에 1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에서 총 3건에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총 4건에 17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에서 3건에 19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서 총 4건에 1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 징수금 부문에서 버스전용차로 징수교부금 등 2건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부문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59억500만원보다 5억2,800만원이 감액된 5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서 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 1억5,600만원 등 총 4건에 1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에서 2건에 1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서 5건에 2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59억3,000만원보다 16억9,600만원이 증액된 7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서 총 11건에 7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서 2건에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131억원보다 16억8,200만원이 감액된 11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 부문에서 3건에 7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부문에서 3건에 3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 182억원보다 119억7,000만원이 증액된 30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79억9,3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수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20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301억7,000만원으로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 60억5,000만원보다 36억4,000만원 증액된 9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에 60억300만원, 예비비에 1억6,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3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70억8,000만원보다 10억8,000만원 감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50억7,000만원보다 94억1,000만원 증액된 14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13억8,000만원,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85억원보다 181억1,000만원이 감액된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9,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3억9,0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8,7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무사고·무불편·무단절 교통환경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 예산안은 세입이 2020년도 예산액보다 9.5% 증액된 1,776억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20년도 예산액보다 6.4% 감액된 7,762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9% 증액된 723억2,1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4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은 1억1,000만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수입이 되겠으며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0억2,800만원으로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1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3억5,500만원으로 차량등록 관련 수수료 13억5,000만원, 온라인 등록 및 재산조회 수수료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8,300만원 증액된 12억7,100만원으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수입 12억원, 재산매각수입 1,600만원,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3억500만원으로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의 원인자 부담금 8,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4,500만원, 기타 과태료 1억8,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97억5,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29억3,000만원, 택시물류과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나드리콜 운영 69억2,200만원, 도로과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에 19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도로과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10개 사업 3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 감액된 6,709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코로나19 확산 방지 교통대책 지원 6,000만원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및 열화상카메라 운영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송본부 컨테이너 등의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교통편의 요청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업무 및 동대구역 등 주요 지점에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0년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실적은 10월 기준 1만 5,049명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3,400만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운영 및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서문주차빌딩 공영주차장 CCTV 교체 3억원은 해상도가 낮고 노후된 공영주차장 CCTV를 교체하여 주차장 이용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6,500만원은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로소통기능 회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 낭비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참여위원회 심사절차 지원 등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중복성 예산 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8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3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실효된 구간의 교통현황 및 주변 여건을 분석하여 도로개설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서대구역 건설 2억원은 서대구고속철도역 부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서대구고속철도역은 202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대구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과 낙후된 서대구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의 하나인 만큼 보상 및 제반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10쪽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택시물류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도입 5억1,800만원 증액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법정 기준이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2021년까지 나드리콜 특장차를 16대 신규 구입하고 2024년까지 64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대구시가 보다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드리콜 활성화에 필요한 특장차 도입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과 소관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50억원 증액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설계업무 추진을 위해 설계비 일부와 설계감리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0억원 증액은 구미~동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법정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이 여유용량을 활용한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대구광역권 산업체와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광역철도 건설을 보다 확장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역사 신설 건의 등의 의견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역사 설치 등 2단계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 증액된 747억8,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1억3,500만원, 전년도 91억7,7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7,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4,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90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3,600만원보다 2,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75억원, 범어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등 6억3,8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사용료 5억5,4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16억2,400만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수입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체납분 징수 등 지난연도수입 6억1,3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 1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보다 13억3,600만원이 증액된 245억3,0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44억4,900만원, 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500만원, 택시 및 화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18억8,400만원은 전년 대비 1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이 22억5,500만원 감소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택시 감차보상금이 3억1,600만원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33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 243억500만원으로 전년도 158억9,900만원보다 8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747억8,500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대중교통마일리지 운영 7억원은 승용차요일제의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중교통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지급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중 운휴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가입자에게 대중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 11억5,500만원은 마을단위 주거지 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완화와 주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신규 주차공간 확보와 기존 확보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민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차수요 조사 및 현장여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교통 기반구축사업 7억1,500만원은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수단, 개인형 이동장치 확대 및 공유 등 교통운송수단 다변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교통운영체계 구축 전략 수립 용역비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위험구간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의 진화와 여건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금년부터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 및 대여사업자 영업 개시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본 사업을 통해 내실 있는 용역 추진과 조속한 시설 개선, 시민의식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시의회에서는 제279회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검토 용역 2억원은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 및 주변 도시 동반성장, 대구와 인근 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경산에 이어 영천까지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환승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 용역비가 되겠으며, 대구시 및 인근 9개 도시 시내버스 및 대구도시철도 대중교통 이용현황 조사·분석, 환승체계 적용에 따른 환승손실금 예측 등의 과업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개인택시 감차보상 6억원은 지역의 개인택시 과잉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개인택시 감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를 활용하여 개인택시 감차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택시 감차실적을 보면 2016년 220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71대의 감차를 진행해 왔으나 개인택시의 경우 감차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개인택시 감차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1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기초조사 2억3,000만원 증액은 주요 지점 교통량 및 승용차·버스, 차량속도 등 교통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연도별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교통정책 수립 및 각종 교통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 5년마다 진행하는 국가교통조사를 위해 전년 대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3억6,000만원 증액은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카드 마일리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전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0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5.8%가 증액된 301억7,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9억9,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원으로 동일하며, 국고보조금 등은 18억원으로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01억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301억7,000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60억원은 기존 민영 시내버스차고지가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노선체계 유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따른 시내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1억원은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칠곡IC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규 조성을 위한 보상비 일부를 편성한 것입니다. 122쪽 주요 증액사업은 택시물류과 소관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3억8,000만원 증액은 달성지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7.9%가 감액된 3억9,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억9,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8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예탁금 이자수입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3억9,000만원으로 예비비 3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8,700만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세입예산은 154억1,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은 529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코로나19 교통대책 및 방역일자리사업, 서대구역 건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주요 간선도로망 건설,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고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의 규모는 2020년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는데 이는 대구시의 2021년 예산이 2020년에 비해 도로·교통 분야 비중을 다소 축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방역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월사업 최소화와 사업타당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동대구역사에 선별진료소 설치에 따라서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및 열화상카메라 운영 등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전반적인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긴축예산정책을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도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우리 교통국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정례회 때 권영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9조3,897억원을 주문했습니다. 전년 대비 1,60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우리 교통국의 도로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예산 이것 편성할 때, 우리가 그러면 대구시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 시에 도로과, 우리 교통국의 예산은 예산과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교통난에, 그것 굉장히 심각한 교통망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좀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교통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이번 도로과 예산이 133억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는 증액됐는데 그 예산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며칠 전에 시의원들이 5분질의에서 많이 집어내는 부분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국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좀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한 2,400억원 정도 저희 시비 부분이 그렇게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일단 매칭할 수 있는 도로 건설사업비는 내년에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좀 지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로과에 지금 펼쳐놓은 계속사업들 그 부분에도 예산이 지금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 또 대형사업 다사~왜관이라든가 상화로 입체화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비 매칭해야 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내년 추경에 일단 신규 도로 예산은 각 구역별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국장님, 그 도로교통 흐름에 순위를 정해서 하는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거기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이어지는 도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배지역의 10개 노선에서 2개는 지금 개통이 됐고 8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올해 예산은 2개 노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상 문제인데 이 보상 문제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예산이 많이 갔는지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살펴보긴 하겠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나 편향된 예산 편성이에요. 우리 교통국만큼 시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이 주민들이 교통난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 이런 데 예산 편성을 중점적으로 두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하나도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예. 달서구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 추경에 진짜로 필요한 예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도록 해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추경에 이 사업이 반영되어서 도로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긴축예산정책을 쓰는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서.

예.

매년 진행되는 공사들이 다 지연되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예. 그런데 또 도로예산을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원래 이렇게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데 최소한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리다 보면, 또 아시다시피 그다음부터 도로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보상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상 부분에 대한 예산이 도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대부분 매칭을 해서 지금 보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일단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치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 누누이 좀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

어쨌든 간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성공을 하시고 계속 이어져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550페이지의 미래교통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이.

예.

아니다. 550페이지 미래교통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예.

우리 이 사업목적은 한정된 자원을 통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한계 극복과 기존 교통운송시설 기반의 교통대책에서 변화를 모색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에 7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랑 2021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본회의 때, 어제 아래께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셨고, 이제 개인 이동수단인 킥보드 이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래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도로 이용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좀 정비해서 그쪽으로 이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도로시설물도 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그 전동킥보드나 이런 부분을 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조례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도로시설 정비를 하는 부분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정은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지요?

예.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 실효적인 대책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위법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미래교통운영체계를 위한 구축 전략을, 여기 7억1,500만원 중에 연구용역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정말로 이 공용,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 구축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해서, 그러면 도심에서 이게 가장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법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제어할 부분들은 제어하고 그다음에 권장할 부분들은 권장을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에서 교통수단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 용역 완료가 내년 12월입니다. 그지요? 이것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내년에 이 예산을 주면 1년 정도 하면, 연구용역을 한 9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 한 9월쯤에 와서 시의회에도 이런 부분들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추진한 사업에,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예.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거는 별도 자료입니다. 2021년도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주택 건설 시에는 주차장 관계없이 주택만 그냥 공급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가보면 정말 주차장 이것 해소가 시급합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구시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며 그간의 우리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내년도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달서구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100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진천동에 월배노인복지센터 주차장 이걸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으로 복합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지하에 총 250면을 만듭니다. 250면을 만들어서 총사업비 124억원, 국비, 시비 매칭이 50대 50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해오는 게 동구는 방촌에 행복가족센터 주차장에 45면을 2022년까지 조성하려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구 관음동 가산공원의 지하 공영주차장도 저희들이 50면을 만들고 있고, 수성구도 수성행복드림센터에 50면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올해부터 해서 세 건은 2022년, 2021년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 월배 두 곳에는 2023년도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국·시비 매칭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월배공원 지하 주차장이 작년에 4억원 편성됐다가 코로나19로 해서 반납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지금 이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 교통국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교통편의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교통복지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많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많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금도 저희들이 담장 허물기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200만원씩 지원해서 저희들이 즉각 즉각 해서 주차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기관, 이런 단체하고 좀 공유를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2,000만원까지 줘서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거는 거기에 10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관들을 해서 그거는 주차공유사업들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도심의 주차공간 문제는 좀 지속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도심 경쟁력 강화와 또 어떤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합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전부 과목별로 정책, 운영, 교통연수원, 이것 과목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렇습니다만 할 일이 암만 많아도 이게 좀 부족하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그래서 6,7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대구시 내에 783개 곳입니다.

700?

783곳입니다.

783곳.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

이것 783곳보다 더 많지. 지금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학교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엄청스럽게 많을 건데 이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대상이 100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집도 어린이, 원아들이 100명이 다니는 그런 시설.

학교, 이것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돈이 6,7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늗데 그럼 이게 한 군데에 얼마 들어가요? 지금 투입을 얼마, 어떻게 합니까? 이 시설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우리가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따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 주민참여예산.

예. 우리가 예산으로 해주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좀 더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왔는 예산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정돼서, 요구하는 그 부위에만 이게 6,7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거기에 6,700만원 해줍니다.

그래요? 이것 이래 해놔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하고 이런 것 시설물이 전부 새로 계획대로 몇 대, 몇 대 다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보차도에 이렇게 노란색을 칠해가지고 바로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안전펜스, 이렇게 애들이 통학로 인도에서 못 나오도록 펜스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속해서 학교 앞마다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맹 교통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자꾸 강화를,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세부적인 예산도 모르겠고. 그 예산은 자료를 한번 내보이소. 이것 CCTV 몇 대, 방지턱 몇 군데,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이제까지 추진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일단 44개소에 22억8,000만원 예산을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2018년도에도 23개소에 13억원, 그다음에 2019년도도 27개소에 25억4,000만원, 그다음에 올해는 34개소에 18억3,000만원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서 교통안전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에도 맹 매칭이 돼요?

학교 매칭은.

학교에서는 일절 시설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 교통부서에서만 전부 파악해서.

예.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 주민들이 거기에 불편하고 학생들이 보고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교통국에 연락이 옵니까? 구청에 해서 이리로 옵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것도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우선적으로 이 학교 앞에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딴 예산 투입보다도, 이거는 주민예산인데 하여튼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어린이에 대해서 참 항상 걱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강화를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지요? 87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증액이 우리 예산안이 9.5% 증액됐는데 세출은 어떻게 해놔 놓아서 이것 5억 뭐야? 529억원, 6.4%가 감액됐다고 하는 건 뭐 어떻게 해서, 어디 사업을 하다가 이것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줄었고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세입이요?

세출에 6.4%, 529억2,7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세입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세출이 줄었는.

세입은 늘었고, 9.5% 증액이 됐고 세출에서 6.4%, 529억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 이래 벌어졌습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이 도로예산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줄어서 세출예산이 줄게 된 겁니다.

아니라. 세입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늘었고 그다음에 세출에 줄어졌는데, 도로예산 줄었는 것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치상 이래 해서 나오면 안 되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됐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한번 해보이소. 이것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저상버스 있지요?

예.

저상버스.

예.

저상버스 이게 우리 장애자용이고 노약자들이고 모두, 저상버스 그 기능을 우리가 도입할 때 취지가 그런 쪽의 취지인데 작년에는 13대 들어왔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3대 들어왔는데 지금 9월 기준에 685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게 높은 수치라고 데이터에 나오는데.

위원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했는데요. 2004년부터 올해까지 했는 게 총 685대거든요.

그래, 저기 데이터 나왔는 것 보니까 685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도별로 저상버스 운행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저희 버스가 1,500 몇 대인데 저상버스가 685대가 다니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저상버스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 서울 다음이라고 여기 데이터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13대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도입하고 필요한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된 대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대수를 이래 하면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조금 이렇게 늦춰야 될 부분,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할 때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도입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내년에는 작년, 올해 구입 못 한 부분을 더 이렇게 증액해서 65대를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확보에 차질은 없겠는가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겠어요?

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을 거야.

지금 내년 예산 계상했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돼요? 계획대로 됩니까?

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기버스하고, 이것 버스를 보면 저상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각종 가짓수가 많고 이런데 전기버스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몇 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전기버스는 2018년도에 1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10대 들어왔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2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3대가 지금 시내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대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충전소 같은 것은 따라갑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충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버스 충전을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하고 모든 게 따라가는가요? 환경부 예산하고 모두 종합적으로 들어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차 1대가 4억3,000만원 이렇다면서요?

예. 차 값이 비쌉니다.

이것 차 값도 엄청스럽게 비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데 이거를 계획대로 우리가 전기버스 도입하는 게, 제주도는 전부 전기자동차 쓰라고 안 합니까? 하는데 대구에서는 우리 예산상 이게 나름대로 확보가 되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지금 이것 자꾸 도입을 해서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공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CNG 버스 같은 경우는 가스를 씀으로써 이런 문제, 또 연료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전기버스를 좀 권장해서, 이것 전기버스를 많이 운행하면 장래적으로 봐서는 환경이나 그다음에 가스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합니다.

그래, 그거는 환경이나 이런 거는 다 좋지. 좋은데 차 1대에 4억3,000만원에 들어와서.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1억 얼마지요?

예. 1억6,500만원입니다.

그래, 그것도 환경에 잘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이거는 내년에 2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 1대에 얼마 합니까?

6억3,000만원입니다.

1대에 6억3,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우리 순수 시비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1억9,500만원을 국비로 주고요. 우리 시비도 1억9,500만원 이렇게 하고 자부담 1억3,000만원, 그다음에 제작사에서 1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3,000만원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지금 2대가 들어온다고 하다가 이게 안 들어왔는 모양이네요?

그것도 올해 추경 때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약간 좀 놔두고 삭감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 올해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예산을 잘 봐서 좀 해줬으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로 우리 경제는 자꾸 이래 되는데 그것 예산상황 잘 감안해서, 뭐 교통국에서 하겠지만 그것 잘 계산해서 잘 잡아서 사업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국장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이 교통국에 지금 주차장하고, 아까 주차장 말씀도 나왔는데 주차장하고 도로 문제는 이게 어디 딱 정해진 건 없잖아요.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때껏 집행을 그래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됐거나 급한 데부터 해줘야 되고. 항상 기준은 뭐든지 급한 데부터 해줘야 됩니다. 뭐든지 가정일도 급한 데부터 해야 되고. 그것도 돈이, 재원이 있을 때입니다. 재원이 있을 때 재원이 따라가면. 아니, 완급이고 완급. 급한 데부터 해주시고, 그렇고 균형. 균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에 치우치면 되지도 않고 그래 균형적으로. 아니, 동등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균형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어디 가도 지금 균형발전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놔두고, 잣대를 대놓고 그래 진행을 해야 말이 없습니다. 그래, 국장님,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균형감각을 읽고 신규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주차장도 그렇고. 주차장도 거기 보이소. 주차장 없는 데는 엉망진창이잖아. 그래서 그것도 잘 개선해서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과의 예산이 많이 감액된다는 게, 저희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월배지역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안 돼서 신개발지로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교통난이 많이 가중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추경에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시니까 월배지역 그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님, 달서구 지역은 저희들이 올해 끝나면 전체적으로 신규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을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에서 기지창에 30m 도로, 예산이 한 900억원 정도 되는 것 지금 폐지됐잖아. 그지요?

예.

폐지됐는데 그 부분도 과거에는 30m 도로를 계획했지만 한 20m 정도로 축소를 하더라도 새롭게 거기에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 되고 나서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 이후에 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살릴 것이냐, 그다음에 도로를 폐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어쨌든 그 주변의 도로가 개설됐다가 폐지되고 하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상당히 고통을 받았어요. 또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1,276페이지, 아, 1,274페이지요. 택시물류과에.

예.

지금 한 56억원이 감액됐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요. 여기 보면 육상운송 지원이라고 해서 약 한 80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지금 이 사업은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감액된 부분은 결국 유류세가 많이 인하됐다는 데에 따른 감액사유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화물운송 이게 사용료에 따른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만약에 유류를 얼마만큼 써야 되는데 당초 대비 그만큼 못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업계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경유는 리터당 345원 정도를 지급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유류대의 몇 프로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까?

전체 지금 저희들이 지불해 주는 건 20~25% 정도 됩니다.

21.5%요?

20~25% 정도.

아, 20~25%가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지금 운수업계에서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적게 했다는 것은 그럼 과거에는 왜 많이 했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적에 유류비가 낮아진 데에 원인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면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99페이지 잠깐.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검토 용역 관련 내용이네요. 이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작년이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언급했는 내용이고, 그래서 대중교통 광역무료환승이 시민들의 반응들이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호평을 받았고.

예.

그래서 제가 칠곡과 성주 그리고 고령까지 이제 확대를 좀 주문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용역비용으로 그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비용이 사업설명서에 4억원인데.

예.

지금 우리 용역비 2억원, 결국 나머지는 경북 측에 부담되는.

예. 50대 50. 5대 5로 나눴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주요 용역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과업내용이 대중교통요금환승 관련해서 일단 현황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조사는 과연 이 광역환승을 하는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러면 이 지역이 경산, 영천,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왜관, 칠곡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률 이런 부분들도 분석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게 또 광역환승을 하면 할인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광역환승에 대한 수요분석을 해서 장래의 승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우리 교통국에서 예상할 적에 대구 진입 시외노선이라든가 대구버스 타 시·군 진입노선 이런 현황들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노선 부분에 말씀?

예.

지금 이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수립했는 지가 한 4~5년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을 내년에 하고 나면 버스노선에 대한 체계 구축도 내년 한 상반기쯤에 준비해서 2022년도에는, 신개발지라든가 그다음에 서대구역이 생기고 또 광역철도 이런 부분들에 새로 철도가 또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체계 이 부분도 연구용역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연구용역이 나오면 또 세부적인 사안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업계별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취합이 된 게 있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은 경북 인근의 시·군에서는 찬성하는 부분, 영천 같은 경우 영천시민들은 엄청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사실 경북에서는 또 약간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는 저희들이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이용시민들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구·경북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북, 또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안들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예. 또 재정수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무튼 대중교통 광역무료환승을 위해서 지자체 간의 그런 협조라든가 또 사업상 비용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대두되는데 이번 용역에 이런 사안들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필요성에 대한 용역인지 그 부분은 어떤.

전체적으로 공감은 다 했는 상황입니다. 도하고도 다 공감을 해서.

아,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되어서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 광역무료환승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시행시기 초기에 있으니까 앞으로의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좀 검토하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박갑상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여쭈면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그래가지고 자전거도로 6억원 예산 한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들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 내에 자전거도로 미개설 구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통행방법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6억원을 해서 안 부족하겠습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동킥보드하고 연계해서 정비하겠다고 했는 게 사실 예산이 전체 7억1,500만원 중에서 한 5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조례에는 주행도로를 어느 쪽으로 사용하라고 이래 하면서 그런 것도 구축 안 하면 안 되니까 예산 증액이 얼마 필요한지 이것도 우리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업제안서에 쭉 보면 가로등 조도사업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데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되는가? 사업종류가 다른 모양이지요? 그건 참고적으로 듣고 계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고령자 면허증 반납을 보면 국비에서 2,000만원 주고 시비에서 2억2,000만원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과거실적으로 봐가지고 2021년도에도 반납자가 이만큼 수요가 나오겠습니까?

저희들 고령운전자 반납은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되다시피.

아, 지금대로.

이게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보여 주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반납자가 개략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시행하고.

8,000명 정도가 반납.

4,000명?

8,000명.

8,000명?

예.

아, 이게 지금 우리 2년차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2년차. 됐고, 조야~동명 간 착공시기는 대충 언제쯤 합니까? 이게 지금 설계 중이지요? 설계 중이고,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50억원 정도 되어 있던데 이게 시작지점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기착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50억원 반영해 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 하면 공사를 어느 쪽부터 시작하느냐 이거지요.

노원동 거기 노곡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칠곡의 동명까지 그렇게.

노원네거리에서 조야동 입구까지 거기에도 보면 서편에는 노후공단 재생사업 차원에서 도로를 10m 정도 확충해 놨고.

예.

지금 그건 보상이 다 끝났잖아.

예.

끝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 반대쪽 동편에 그게 지금 조야~동명 간 연결도로하고 관계되는 그 연결지점인데 동편에 그거는 언제 하지요?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이 질의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또 산단 쪽 재생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서 그 시점하고 그 부분을 도로 개통하는 데 개설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설명서 51쪽에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50쪽을 한번 보시면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계속비 그래가지고 13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15억원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거 최종 13억원인데 중간에 한 2억원 정도 삭감했는 거지요? 추경 때 삭감했습니까?

예. 2억원 삭감했습니다. 2억원 삭감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생 숫자가 조금 줄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가 그렇게 완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교육생이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가서 다시.

추경에?

예.

아,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물론 예산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필요한 곳은 또 써야 되니까. 시민교통안전교육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동킥보드로 인해가지고 자꾸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가 여기에서 가장 다칠 확률이 높은 대상자라.

예.

이 사람들이 통행을 인도로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육예산을 갖다가 교통안전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 예산 반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킥보드가 거의 도심을 다닐 거니까 13억원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대상자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계층별로 해서 하는 부분을 먼저 교육시키고 그러고 나서 교육대상자가 늘어나서 부족하면.

추후에.

예산을 더 이렇게 증액해서 내년 추경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 도로유지 관리위탁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시설공단에 1년에 도로보수비로 주는 거지요? 225쪽에.

예.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내년도 이래 보면 총 805㎞를 보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혹시 시설공단에서 세세하게 사업계획서가 나왔는 것 있습니까? 그냥 전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어느 쪽에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하는 그 내역을 받아서, 그런 추정치 예산을 다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143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 도로보수구간이 자꾸 증가돼요. 그지요? 물론 보수는 해가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증액을 좀 더 해달라고 저희들 국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정상황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자. 하고 조금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만 도로포장이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서라도 이용하고 예산을 조금 절감하자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많이 이렇게 도로 통행에 불편하면, 이 부분의 예산도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0억원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하다가.

예. 일단 써보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곳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도로가 다 텄어. 이런 사업들 이거 도로 전체는 연장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가장 빨리 해야 될 시급한 것부터 일단 이 예산을 갖고 내년 상반기에 빨리 발주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1쪽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효 및 도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그래가지고 우리가 99곳이 지금 대상인데 이거는 신규로 올해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이게 사실 용역이 내년도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거고.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하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역 한 번 하는 데 한 3억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혹시 여기에 뭐 부족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이 연구용역비 예산 주시면 이제까지 일몰제 도로하는 부분들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 장기미집행 도로 이렇게 됐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예산서에서 도저히 못 찾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증액도 한번 시켜가지고 노조활동 쪽으로 이렇게 돈을 줬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1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들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외국은 못 가고 강원도 쪽에 택시연수원에 가서 그렇게 연수를 하고 와서, 이 엄중해도 철저한 방역을 해서 코로나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고 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올해는 행사성 예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는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5,000만원 주다가 5,000만원 주면 모든 활동이 위축되지 않겠나? 우리 대구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참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그런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약 한 60% 이상을 삭감한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물론 돈 1,000~2,000만원 그것도 크다고 그러면 크고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한번 해서 조금 증액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2쪽하고 655쪽 관련해서, 택시 감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택시 감차보상금을 28억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놨는데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법인도 몇 대를 하고 개인도 몇 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17대라. 그래서 그 뒤쪽에 655쪽에 가면 개인택시 감차보상 그래가지고 6억원을 신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지요?

예.

법인택시는 국비, 시비 각각 50%로 이렇게 하는 거고 개인택시는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652쪽의 택시 감차보상금 28억원 중에 개인택시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개인택시가 되든 법인택시가 되든 다 하는데 지금 655페이지의 개인택시 감차보상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하겠다는 말씀은 이게 원래 택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택시에 이것 설치를 안 하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 법인택시가 감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택시 부분이 아직까지 감차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개인택시 부분에 주력해서 어쨌든 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 부분도 감차를, 또 고령운전자분들이 많고 하니까 개인택시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보상가에 이렇게 만족하면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감차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택시 부분만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의 택시 감차보상 28억원하고 이거 6억원하고 성질은 같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맹 같은.

왜 따로 편성해 놨냐 이거지.

왜냐하면 개인택시 감차보상 신규로 올린 이 부분은 개인택시만 전담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해보려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택시를 감차하는데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텐데 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자진반납을 받는다든지, 물론 6억원 그래봤자 이게 한 10 몇 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상가격을 보면 법인은 대당 2,6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3,200만원이에요.

예.

이랬을 때 문제없습니까? 개인, 법인은 뭐 좀 다릅니까?

일단은 산출을 했는데 아마 이게 좀 저항은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저항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 산출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또 내년에 합의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산출을 했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변경 여건이 있다.

예.

그리고 올해 우리가 2020년도 법인택시 감차하는 데 얼마, 2,600만원 보상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이게 묘하게도 이렇게 나와요. 2021년 보면 개인택시 감차 때문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함으로 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뭔가 하면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비 지원금액이 삭감되어버렸어요. 그지요? 없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으로 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지. 그지요?

예.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개인택시들한테 통신비를 지원 안 해줌으로 해서 개인택시들은 거기에 불만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택시조합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 집행 전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해보지 않고 예산만 그렇게 이쪽에는 삭감을 하고.

조합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아, 이야기됐습니까?

운수종사자분들은 워낙 개개인별로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합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또 각자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법인택시만 감차하는 게 아니고 개인택시도 내년처럼 이렇게 대수를 좀 정해서 이래 감차하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도 앞으로 감차에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천둔치 공영주차장 여기 노면이 엉망이라고 여기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택시물류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신천 같은 경우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있고 또 구·군이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말씀.

이것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예.

이게 그러면 포장하고 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이라도 우리 택시물류과하고는 관계없다. 그지요?

주차는 우리 교통정책과의 팀입니다. 옛날에는 주차팀이 택시물류과에 있다가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교통정책과의 팀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단로 워터폴리스하고 동구 쪽하고 연결도로인데 거기에 보면 건설본부에서 지금 이것 하고 있지요? 그지요? 검단 워터폴리스 연결도로.

예.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에.

예. 진입도로.

예.

거기에 지금 민들레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 그지요? 생겨가지고 이것 램프시설을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 주 도로가, 이것 검단 워터폴리스 가는 도로가 민들레 앞쪽부터 램프가 이렇게 고가다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반대하는 건지, 혹시 그 내용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예. 그게 산업단지 관련 과하고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했는데.

도로과는 관계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기본설계도 아무 그것 없고.

예. 협의만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안에 대해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해주신다면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최고의 물관리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상수도사업의 주 재원인 사용료수입 및 유보자금 등의 감소로 자체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시설물 개량과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차세대 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재정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민공감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물복지정책 추진, 최고 수준의 수질 및 스마트 관망관리,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물관리시스템 구축, 물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3,225억원보다 368억원이 감소한 2,85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49억9,9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1,929억3,10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55억1,4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45억2,4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807억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 106억8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189억3,600만원, 정부차입금수입 300억원, 원인자부담금수입 67억5,500만원, 차량매각수입 200만원, 유보자금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840억8,1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960억6,800만원, 인력운영비 560억5,200만원, 일반경상비 268억7,700만원, 부채 상환 22억3,400만원, 예비비 2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016억1,9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에 343억2,000만원이며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70억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556억5,600만원이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41억5,2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65억원, 송·배수관 부설 71억4,700만원,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개량 61억9,700만원, 원인자부담 상수도시설물 이설 16억1,600만원, 시설부대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7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39억4,400만원이며 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외 5개 사업에 21억9,500만원, 수질검사장비 구입 13억9,600만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운영과 노후시설물 개량,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차세대 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내년에도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20년 예산액 3,225억원보다 368억원이 감액된 2,85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5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25억원보다 36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995억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익이 1,929억3,100만원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등으로 급수 수요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1.6% 감소한 32억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급·배수공사 수익은 55억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신설 및 개조공사 신청 건수 등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신설공사 2억3,400만원, 개조공사 900만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10억5,800만원으로 급수공사 신청 등에 따른 설계 및 각종 검사수수료는 감소하나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의 증가로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4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자 수익은 4억6,300만원으로 저금리 정책에 따른 이자율의 하락으로 전년도보다 2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은 45억2,400만원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금 7,2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9억7,500만원, 정수비용 지원금 4억7,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수비용 지원금은 낙동강 수계로부터 원수를 취수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매곡·문산정수장에 대하여 2020년 조류경보기간 동안의 고도정수처리비용 및 조류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비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5억9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 감소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은 20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1대의 매각수입이고, 비유동부채수입 300억원은 상수도 세입의 주 재원인 사용료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관 및 매곡정수장 시설물 개량,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투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 인상이 보류되어 계획된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세입을 보전할 지방채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생산원가 절감이나 수익 증대방안 모색 등 다양한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잉여금수입 362억9,900만원을 살펴보면 원인자부담금수입 67억5,500만원은 신설 급수공사는 감소하나 아파트 급수공사 예정물량 증가에 따른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수입 증가 등으로 7,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6억800만원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95억800만원, 달성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1억원 등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사부담금 189억3,600만원은 2022년까지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인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전년도와 같은 17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 등 전반적인 사업예정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억6,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유보자금 144억원은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21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23억원을 추계하여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37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85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25억원보다 36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82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에서 18억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로연수 파견 예정자 11명 산입 및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10억7,5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외 3건의 연구개발비 6억1,1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8억3,400만원, 매곡정수장 시설물 개량으로 인한 고산정수장 증산에 따른 원수구입비 8억9,200만원이 증액되고, 기전시설물 가동 감소에 따른 동력비 12억8,6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세부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영업외비용은 8억300만원으로 2021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의 증가로 전년 대비 4억4,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손실은 23억원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2억8,000만원과 전년도 과오납금 환불금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03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1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유형자산 취득은 657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3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 분야는 1,000만원으로 1973년 건축 후 46년이 경과된 중남부사업소 청사 재건축에 따른 건축선 내 국유지 7㎡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구축물 분야 554억900만원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신규 급수 및 출수불량 해소 등을 위한 배수관 부설, 신규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 노후관 개량, 취·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시설 확충·개량 등으로 전년 대비 26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계장치 분야 85억7,600만원은 취·정수장 시설 확충·개량과 배수지, 가압장시설 확충·개량 등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운반구 분야 9,600만원은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한 구입비용이고, 공기구비품 분야 16억5,300만원은 사무용 장비 및 비품, 누수탐사장비, 수질검사장비, 행정전산장비 등 구입비로서 수질검사항목 증가에 따른 수질검사장비 확보로 전년 대비 7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15억5,500만원은 차세대 물관리시스템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상수도 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비 15억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343억2,0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70억원 및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3억2,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비유동부채 상환금 14억3,100만원은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8억1,000만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6억2,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등 용역 8억1,3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시설물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아파트 수도관 세척 지원 3억5,000만원은 가정집 내부 수도관의 세척을 통해 물 공급환경을 개선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 및 음용률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범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가창·공산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2억800만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총 저수용량 30만 톤 이상인 댐 및 저수지에 대해 매 5년마다 비상대처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며, 2018년 1월 개정된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내용을 보완·변경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5,500만원은 수도법 제8조의2에 근거한 환경부 지침에 의거 5년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세대 수도미터 도입방안 연구용역 5,400만원은스마트 상수도 구현의 주요 사업인 스마트검침 추진에 있어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수도미터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Non- Impeller type 수도미터의 성능을 검증하고 구경별 적정 시동유량영역 선정을 통해 누수율을 최소화하고자 편성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반환 22억8,000만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60억원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균열, 누수 등 노후된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를 개량하고 원수 수질 악화에 대비한 재생설비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파일럿플랜트 제작·구입 1억5,000만원은 수질사고에 대비하여 낙동강 수계 정수장과 동일한 공정을 축소 제작하여 신종 미량유해물질 주입시험 및 공정별 제거율을 연구하기 위해 파일럿플랜트 제작·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고분해능 액체질량크로마토그래프 구입 6억원은 낙동강 수계 신종 미량유해물질 정보 및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전담분석장비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15억5,500만원은 노후화된 시설정보시스템을 대체하고 차세대 물관리시스템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정보시스템 재구축 및 고도화 추진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50쪽입니다. 계속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정수 약품비 48억9,300만원은 원수에 있는 유해물질, 탁도, 냄새, 색도 등을 제거하고 살균 소독처리하기 위한 정수 약품 구입비로 1일 취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약품단가 인상 및 수환경 변화 등으로 전년 대비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3억700만원은2014년부터 운영해 온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보완하여 2020년부터 수질취약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와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직접 수용가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슬러지 처리비 18억7,700만원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간 3만 1,500여 톤의 정수슬러지에 대하여 톤당 5만9,600원의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경쟁입찰에 따른 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7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음수대 유지·관리 3억원은 물복지 확대 차원에서 수돗물 접근성을 높이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불신감 해소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스마트음수대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장 운영 동력비 130억4,800만원은 6개 정수장 운영을 위한 전력요금과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도시가스 요금으로서 매곡정수장 시설 개량에 따른 2021년도 정수장별 취수 및 생산계획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억8,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 56억4,000만원은상수도 관로 누수 발생 시 신속하게 시설물을 수선하여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막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구비로 누수 수선 6,400건과 옥내 누수탐사 1만 4,200건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70억원은 대구시 수돗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매곡정수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2017년에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83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3억2,000만원은 낙동강 표류수를 수처리하여 신천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에는 수처리시설 및 관로시설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8건에 165억원은 노후된 배·급수관을 개량하여 흐린 물 출수 및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관 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대비 71억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매곡정수장 시설 개량 등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증가 및 수도요금 인상 보류 등으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선순위에 근거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06억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28억2,800만원으로 총 134억4,9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수도 세입의 주 재원인 사용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후관 및 시설물 개량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부채는 420억1,8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재정상 낭비요인 제거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나 수익 증대방안 모색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우리가 세입하고 이래 한번 봅시다. 우리 세입이 지금 줄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 수돗물 판매해서.

예. 수도요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줄어졌지요? 이게 코로나하고 이런 사용 감소로 인해서 이래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주 세입은 우리 수돗물 판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딴 방법은 없고 우리가 수돗물을 많이 팔고. 우리 생산해서 지금 몇 프로 팝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가율이 86%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산을 100으로 보면, 우리가 수돗물을 100톤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남는 게 몇 톤 남습니까?

남지 않고 86%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6% 정도는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수돗물 생산을 고산정수, 뭐 많잖아요. 몇 군데가 되잖아. 몇 군데 되면 거기 우리 생산량에서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것 다 빼고 나면, 가정용이나 공업용수를 다 빼고 나면 지금 남잖아요. 안 남아요?

가동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 우리가 가동을 해서 전체 생산량에서, 시설이나 용량에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지금, 우리 생산케파에서 다 못 쓰잖아요. 몇 프로 씁니까?

한 60%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60%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남잖아요.

60%라고 해서 남는 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날 이런 주요 피크타임에는 그게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예.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공급될 때 비상시기도 항상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85%까지는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주 수입원이 결과적으로 수돗물 생산해서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줄어지는데 이게 올해도 그렇지. 앞으로 또 내년도 그렇지 아직, 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안정이 되면 좀 원상 복귀돼서 더 판매량이 늘어나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서 수익 증대를 하려고 하면 수돗물을 많이 파는 방법밖에 없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려고 하면 생산원가가 적게 먹혀야 된단 말이야. 생산원가가 적게 먹히고 결과적으로 매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수돗물은 지금 아주 좋거든요. 아주 좋잖아. 거기 고산고도정수장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겠더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믿고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전부 저것 뭡니까? 생수라고 하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판매량을 높이려고 하면 홍보 차원이 좀 안 적나? 고도정수장에 거기 처리하는 그 파트를 찍든지 이거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좀 아쉽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비를 더 투입하든지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 홍보를 많이 해줘서, 물론 이것 어쨌거나 지금 생산원가 줄이고 그다음에 판매량을 높이는 수밖에, 우리 수도 수익 내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 그지요?

예.

그래,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홍보비를 더, 홍보는 안의 그것이 아주 좋겠던데, 고도정수장 그걸 보고 안의 내용을 이렇게 정수를 한다고 그러고,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1등 수돗물 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다. 그래 홍보를 해서 좀 늘리는 수밖에 더 있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돗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소. 빨리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주택·아파트 수도관 세척지원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3,500세대이고. 이것 얼마입니까? 3,500만원이네. 그러면 한 세대당 10만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정확한 비용은 측정 안 했지만 1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신규사업이고 10만원 아닙니까?

예.

지금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수도관 안에 우리 노후관이 몇 프로 나오고 그 데이터를 전부 봤으면 틀림없이 그 안에 어느 정도 실험도 해보고 어디까지 막혔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수도관은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께서나 이렇게 통상 관례를 보면 집이 30년이 지나든 뭐 10년이 지나든 세척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가정에 평준화해서 어디 샘플링을 뽑는다고 치자. 그러면 가정, 주택을 뽑아서 보면 안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같으면 거기에 보통 13㎜지요?

예.

13㎜ 아닙니까?

예.

13㎜ 안에, 그러면 노후관이 한 10년이 됐다. 10년 된 것 지금 보면 그 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994년도 전에 주로 활용한 아연도 강관은 녹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1994년 10월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저희들이 그거는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관도 있고 엑셀관도 있고 한데 아연도 강관처럼 녹물은 생기지 않고 물때나, 동관 같은 경우에는 또 청색이나 이런 게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세척을 안 하면 좀 물때 같은 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세척을 몇 번 해봤는데 녹물 비슷한 게 이렇게 죽죽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대해서 그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말이야. 그런 것 철거하는 것도 보면, 우리 기술팀에서 철거하고 관 나오는 것 보면 알잖아요.

예.

철거하고 관 보면 알잖아. 그러면 요새 저것 뭡니까? 재정비 많이 하는 데 거기 빼보고 알면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행정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건 전부 국비 가지고 시험적으로 3,500세대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1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한 20%는 자비 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20%?

80% 정도 지원을 하고 20%는 자비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 뭐고?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인위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어디는 많이 그것하다고 해서 그래 뽑습니까?

취약계층 우선이고요. 아연도 강관이 많이 있는 1994년도 전의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관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세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이래야 수도관 안에 부식돼서 그 안에 들었는 것, 요즘은 스텐이라서 관계없잖아요.

스텐.

요새는 전부 스텐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에 그 건축주가.

집 안에는 PE 파이프인가 요새 파이프 그거를 넣고. 파이프 그거를 넣잖아요. 안에 그것 뭡니까? 그것 PE관 아닙니까?

예. PE관인데 아파트 안에 그 관을 스테인리스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 안에는 안 쓰지. 우리 상수도 공급해 주는 미터기 앞에까지는 무조건 스텐관이잖아요.

예. 스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스텐관 아닙니까?

예.

스텐관이고 안에는 PE관으로 들어가서 다 하는데 PE관 그 안의 문제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스텐관은 그것 관계없어요.

예. 계량기까지 가는 데는 깨끗합니다. 스테인리스가 오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바꾸고 있는 거고, 집 안은 건축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무슨 관이 깔려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PE관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한번 시험적으로 이래 하셔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제일 문제는 여기 100 몇십억원 하는 그게 나와 있던데 그쪽에 원가 절감을 하든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170 몇억원이 있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170 몇억원이 있던데 그 부분에 좀, 우리 하여튼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도 여의치 않은데 또 할 일은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렵습니다. 그지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서에 보면 지방채 발행해서 정부차입금수입이 300억원입니다. 그지요? 여기에서 지방채 발행 이게 물론 필요성은 어느 정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 앞서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상수도 세입의 주 재원인 사용료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손실을 한 16% 이 정도 보고 있는 부분에 어쨌든 간에 요금 인상도 보류되어 있고 생산원가 절감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300억원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사업들이, 과연 앞으로 이 시설을 했을 때 상수도에 대한 우리 대구시민들의 불신이 가실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노후관 개설사업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지금 보니까 노후관 사업이 2030년까지인데 그때 되면 완료가 됩니까? 여기 300억원 부채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투입을 합니까?

노후관은 어떤 정해진 거리가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00㎞라고 해서, 아, 2016년도에 900㎞라고 산정을 했지만 연도가 지나면서 계속 노후관은 늘어나고, 저희들이 이름을 짓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갈아야 될 관이 계속 늘어나고 또 교체하고 이렇게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노후관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게 매년 투입돼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관로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건 기정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주 수입인 상수도 세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신종 미량유해물질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개량공사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낙동강 미량유해물질을 막기 위해서 정밀모니터링을 하는, 수질분석하는 장비도 6억원을 들여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파일럿플랜트라고 해서 우리 매곡 시스템과 똑같이 해서 물을 흘려서 어떻게 정수가 되는지도 지금 계속 사계절 테스트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신규사업에 보니까 파일럿플랜트 이거 정수공정 제작·구입비가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지금 올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저 뭐야?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3억7,000만원을 올해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좀 보고 이것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6,0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집에 직접 가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아파트 바깥에서 수돗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부적합도 한 17건, 염소 부족 64건 해서 나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수돗물 수질에 대해 체킹도 해주고 수돗물 홍보도 하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자 했지만 예산 사정상 올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동결을 시켜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위원님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 처리 건수를 보니 물론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꾼 후에 처리 건수가 한 6배 이상 됐다. 그지요?

예.

시민 반응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코로나19로 해서 ‘과연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가능할까?’ 이래 의문스러워서 제가 좀 질문해 봤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5월~6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호응이 있었고, 또 지금은 대구가 코로나를 조금 피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호응도는 점점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대 1로 설명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정보를 공유합니까?

통상 한 500건 정도는 전화신청이 옵니다. 520건 정도는 전화신청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래 좀 수질에 영향이 있겠다는 취약계층 아파트 이런 쪽에 직접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올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 내년부터는 많은 신청이 자발적으로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이렇게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껏 대구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관로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해물질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불신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이런 불신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수돗물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예.

우리가 잊을 만하면 이렇게 낙동강으로 유입이 돼서 상수도본부까지 유해물질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돗물에 불신이 없어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예.

그래서 혹여나 지방채 발행해서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예.

그리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전담직원에게 수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뽑을 때 좀 그런 방면에 있는 분들을 뽑고요. 그다음에 수질연구소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아파트나 개인 가정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해마다 채용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또 전문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업무의 연속성을 볼 때 기간제보다는 공무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좀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공무직으로 할 거냐, 기간제로 할 거냐. 그런데 공무직으로 할 때는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퇴직까지 계속 가져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2년마다 이렇게 다시 뽑을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기간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

아니, 그게 어떻게.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을 때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을 매번 뽑을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 2021년도 긴축재정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상수도본부에도 올해 2021년 요구액이 전년 예산액보다 지금 많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요금인상이 계속 보류되어오면서 저희들이 자금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통은 2년 단위로 요금 인상을 해왔습니다. 2012년에 요금 인상을 하고, 2015년에 요금 인상, 2016년도에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요금 인상이 보류되면서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요금 인상을 하면 어떤 자본을 좀 확보해서 다음연도에도 쓰고 했는데 그 비용이 지금 고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장 쉬운 방법인 요금 인상이 지금 보류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요금 인상을 하기에는 대구시민들의 어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예.

여태껏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성태 위원님, 제가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또 질문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누수탐사 용역에 관해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2018년부터 쭉 해왔는데 연간 예산을 약 20억원씩 잡아가지고 집행은 좀 적게 했습니다. 이게 2003년부터 했다. 그지요?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실적을 보니까 사업비가 123억원인데 방지액이 381억원, 약 300% 이상의 효과를 봤다. 그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것 많이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이유는 유수율이 많이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많이 감액했습니까?

저희 대구의 유수율은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까지는 저희들이 사람을 투입해서 누수를 찾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부터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는 상시로 누수를 체킹하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시 누수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해서, 대구에 2개 기업이 유치되었고 그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해서 사람이 아니라 직접 기계를 설치해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 직접 용역을 하는 거는 좀 비용을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했는데 이제는 어느 지점을 선택해서 고정형이에요? 고정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그런 지점을 정하게 되면 예산이 계속 줄어듭니까?

일정한 한도까지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괜찮은 사업이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우리 요금현실화 용역 문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말인데 작년에 이 요금현실화 용역을 못 했습니까?

올해 예산에 요금 용역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 요금 인상할 시점이 아니라고 해서 올해 하지 않고 내년으로 다시 용역 예산을 달았습니다.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이 용역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2,200만원으로 요금 인상의 근거를 찾았고, 저희들이 좀 더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요금 인상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희 사업본부하고 해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스마트 관망관리 그거 언론에 나오데요.

예.

방촌시장?

예.

거기에 지금 내년 예산이 자본적 지출에 보니까 있네요. 이게 작년에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내년에 또 할 예정입니까? 언론에는 방촌시장은 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방촌시장은 저희들이 스마트 관망관리, 차세대 물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 대구 전체는 할 수 없지만 한 계통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사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고.

예.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 또 어디 할 예정입니까?

예.

구축사업을?

예.

지역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들 문산 계통, 매곡 계통, 이런 수돗물이 들어가는 계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계통 전체를 할지 아니면 지역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할지 그건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매년 확대를 해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청 앞에서 매곡정수장 문제 때문에 집회한 것 아시지요?

예. 신천 생태.

며칠 전에 우리 시청 앞에, 본청 앞에서 그거 무슨 집회입니까? 그 내용이.

저희들이 신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죽곡정수장에서부터 신천까지 신천 생태회랑이라고 해서 수도관을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사를 함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스 설치공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과 상수도요금하고 옥내급수관 교체를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몇 가지 요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죽곡 원 마을 주민들입니까? 죽곡이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어떤 민원거리가 됩디까? 어떻게 뭐 보시기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민원 발생소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려고 하는데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법에, 조례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액 무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옥내급수관이나 상수 세척이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한도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운 날씨에 시청 앞에까지 와서 집회한 줄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존경하는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대구시 수돗물을 말씀했지만 저는 요즘 행감을 하고 이래 우리 본부장님을 많이 접면했는데 이후에 제가 대구시 상수도 물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니면서 이 좋은 수돗물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게, 인정 못 받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수돗물을 마시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노력에 의하니까 항상 노력을 많이 하시는 만큼 홍보비라든지 우리 좋은 상수도시설 이런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하고 49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수대 유지·관리 관련해서 약 한 20억원 정도 예산 사업이 지금 되는데 2019년도에 101대가 설치됐고요.

예.

올해 48대 해서 총 149대인데 지금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9군데 같으면 우리 달서구에 지금 한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직 뒤에서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어쨌든 제가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본 것 같은데 달서구에 어느 정도 이래 군데 군데 설치가 됐나?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뒤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실태나 점검이나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예.

설치 후에 지금까지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반응이 좀 있던가요?

아,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수돗물을 직접 먹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수돗물이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스마트음수대를 통해서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고자 했는데 우리 생각만큼 반응이 좋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신규로 설치하지 말고 그게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지금 신규 설치는 중단을 해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우리 상수도가 안전하고 그런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이런 음수대 옆에 그런 홍보게시를 좀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

예.

하여튼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한 이후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가치가 좀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수돗물 이미지를 높이도록, 올라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하는 방법이 렌탈방식이고.

예.

유지·관리비가 한 3억원 정도 나오네요.

예.

그럼 개당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치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리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설치업체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수대는 단순히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물도 먹지만 수질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업체 쪽에서 데이터도 받고, 데이터에 따라서 관리도 하고, 저희들한테 “이쪽 지역에 물이 좀 이상하다.” 연락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달서구 자료가 나왔습니까?

달서구에는 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6대요?

예.

설치장소를 대충 한 몇 군데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곱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장소이고 상수도시설 이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공원 쪽으로는 몇 개가 되어 있지요?

이 음수대는 공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 공원에는.

그게 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실내로 되어 있어요?

음수대는 실내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실내, 실외 이렇게 혼합된 게 아니고 아예 실내만 되어 있나요?

예. 거기 IT나 통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외에 놓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 실외에 놓으려면 또 외부에 어떤 장벽을 만드는 그런 설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용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실내에만 있다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음수대 사업이 정말 의도는 좋은데 하여튼 이런 사용이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좀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라든가 이용실태 점검 이런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49페이지 보면 차세대 수도미터 도입방안 연구용역인데 이 용역비용이 얼마지요?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입니까?

예.

이게 아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용역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해서 이거 한번 사전에 찾아봤는데 Non-Impeller type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수도미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집집마다 계량기, 수도미터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 주유할 때 보면 꽂으면 임펠러가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예.

그게 돌아가면서 사용량을 측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수도미터는 초음파 방식으로 해서 파를 쏴서 이렇게 측정하게 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정확도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수도미터, 초음파 방식에 의한 걸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임펠러라는 게 보니까 물 같은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해서.

예.

그러니까 수차, 터빈 이런 따위의 회전축에 날개를 단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에 부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좀 생소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초음파라고 인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용역은 스마트검침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를 한번 좀 제가 여쭙고 싶네요.

초음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임펠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안이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스마트검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검침원은 사생활 이런 보호에도 좀 문제가 있고.

예.

불필요한 분쟁도 생길 수 있고 또 정확한 요금 산정 이런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의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또 우리 본부장님의 저걸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우리 2021년도에 보면 신규사업이 한 몇 개 사업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다섯 개. 보이는 거는 가정집에 세척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상활성탄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신규사업.

예.

우리 배수지 설치공사 설계용역 같은 것 몇 건 있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12건에 약 한 50억원 정도 돼요. 50억원.

예.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내년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데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시급한가 그거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고,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예결위 할 때 이거를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배수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시간이, 이제 정수장이 가동 안 될 때 저희들이 배수지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8시간, 서울은 16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물량도 확보하지만 관로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안 되니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마무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33쪽 한번 보시고, 지금 슬러지 처리비 이게 우리 슬러지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지요?

슬러지는.

해양매립은 안 하고 태웁니까? 소각.

지금 외부로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쌍용양회공업에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때 톤당 가격 이거를 최저로 하기 위해서 방식은 어떤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달청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달청 공개경쟁.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네. 그지요?

예. 통상 좀 낮아집니다.

예. 그다음에 63쪽에 신천강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래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류에는 예를 들어서 가창댐 밑으로 그 가창댐 하류를 이야기하는 건지? 가창댐 말고 또 이쪽에 우록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닙니다. 죽곡정수장 낙동강에서 당겨서 상동교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 상동교에서.

예.

그래, 신천 생태하천 복원 그러는 것은 신천물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물이 1일 10톤이 들어가면 좀 깨끗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오·폐수관 관계는 여기 상수도본부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니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 86쪽 기준으로 해서 매곡배수지, 만촌배수지 확장 그래가지고 이게 금액은 26억8,000만원인데 만촌은 한 1억원 정도 하면 마무리된다고 하는 이야기고 매곡은 한 25억원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상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매곡배수지는 확장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게 꼭 내년에 마무리돼야 되겠네. 그지요?

예. 배수지는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3쪽으로 돌아가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이렇게 보면 2021년도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한 368억원 정도, 지금 하여튼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잡았겠지요. 잡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34억원 감소했고, 또 자본잉여금수입이 전년 대비 154억7,000만원, 그러니까 155억원 정도 감소됐고, 그다음에 유보자금에 보면 379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지요? 유보자금도 이래 보면 전년 대비 그렇게 감소됐는데 전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수치는 368억원이지만 이 속에 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있지요? 지방채 발행.

예.

이게 지금 지방채 발행이 300억원이잖아요.

예.

300억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368억원 예산이 감소됐다. 이래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올해는 100억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억원을 한다. 200억원이 증가됐다 이거지요. 그지요?

예.

증가됐는데 이게 계속 마냥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돈을 당겨써가지고 부채로 남아가면 그만큼 부담이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가잖아요. 시설투자하는 데 또 제약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걱정인데 무조건 지방채만 발행한다고 능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도사용량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수익도 줄어든다고 이래 봅니다. 그지요?

예.

그래 보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유보자금도 이래 보니까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144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23억원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120억원 정도가 돼서 이것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많이 남으면 좋은데 우리가 실태를 보면 2018년도 659억원에서 2019년도에는 373억원으로 줄고, 2020년도는 추정이지만 121억원으로 줄었다.

예.

앞으로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런 부담도 우리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자꾸 증가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독립채산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 대구시에 손 벌리려고 하면 안 주잖아요.

예. 지방채는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이지.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특수한 경우에는 물 사용량이 줄어가지고 수익이 감소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정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감소되는 데 대해서 좀 타개책 모색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시설투자도 적정한 것, 급한 것부터 하고, 꼭 해야 될 것을 하고, 이렇게 너무 과잉 시설투자는 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오히려 더 살리더라도 이것만큼은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리스트로 몇 개가 되든 뽑아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특히 세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리스트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이게 자꾸 지방채도 발행을 하지만 첫째,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 낸다고 하면 또 수돗물 인상카드가 나오지 싶은데, 수돗물 인상 언제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이거 내내 쥐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빚을 자꾸자꾸 떠안고 가서는. 지금 생산원가의 80 몇 프로라면서요?

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86% 정도 됩니다.

86%지요?

예.

그러면 생산원가에 매출을 많이 올리면, 수돗물 판매만 많이 하면 거의 똔똔이 나오겠다. 일단 생산케파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1차 홍보를 해서, 홍보비도 있더라만 최대한 홍보를 해보고, 그러고 끝내는,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인상 가야 되면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갑니까?

타 시·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금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렵지.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원가의 77%까지 내려와 있고, 서울도 거의 80%대에 있고, 광역시는 대부분 70~80%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원가를 100% 올리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금을 올린다는 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요금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코로나 지나고 나면 근본적으로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실제로 지금 현 시점에서 올리는 거는, 지금 수도요금 올린다고 하면 그것 누구든지 순응할 수도 없고.

예.

그렇지. 그거를 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연구를 해서 어느 때에 올려야 되는가? 나중에 뭐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그 점도 감안해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코로나19 대응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올 한 해 저희 건설본부가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본부의 자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83억7,7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0억6,800만원보다 3억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건설사업 지원은 1억9,200만원으로 공사업무 지원 1억6,500만원과 건설본부 운영 일반 2,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81억8,5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9억6,800만원과 기본경비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사업무 지원에 있어 사업 추진 소프트웨어 구입 및 공사업무추진여비 등은 전년 대비 2,400만원을 감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본부 운영 일반에 있어 안전관리 유인물 지원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은 전년 대비 60만원을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임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공로연수 등 별도 정원을 고려하여 3억5,600만원을 증액한 7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당직 및 출장여비, 자산취득 등 기본경비는 2,200만원을 감액한 2억1,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건설행정과 본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 예산액 80억6,800만원보다 3억900만원이 증액된 83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020년 예산액 80억6,800만원보다 3.8% 증액된 83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79억6,800만원은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서 연봉제 20명, 호봉제 98명, 공무직 2명, 총 기준정원 120명에 대한 순수 인건비로 임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별도 정원에 따른 공로연수 및 휴직자를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공사업무 지원 1억6,500만원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판, 위치도, 도면 제작에 필요한 금액이며, 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인쇄비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으며, 또한 설계자문·시공평가위원회와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입니다. 기본경비 2억1,700만원은 본부 직원들의 업무 관련 출장 등 여비와 관서운영 급량비 및 당직수당, 우편, 전화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설본부 예산은 시 주관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시행·집행하고 공사 관리·감독하는 부서이므로 인건비 등 운영행정경비와 건설사업 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래 이야기하셨는데 참 별 그거 없이 37년 한다고 하는 거는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건설본부 여기 봐서 질의보다도 그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가 인원이 120명이지요?

111명입니다.

111명? 여기 일반정원이 120명이라고 써놨는데.

예. 그거는 현원은 111명인데 공로연수 가고.

아, 그게 다 안 됐다.

휴직하고 한 사람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2,200만원이 여비하고 뭐 그거로 했는데 실제로 기본경비 2,200만원 절감시켰다고 하는 거는 총 얼마 받았는데 2,200만원을 해놨습니까?

혹시.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직원들의 당직 및 출장여비 이래서 이것 기본경비 아닙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지금 다 감액을 해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원래는 이것 얼마 받았어요?

당직비. 예. 이게.

작년에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여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 3,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200만원으로 한 4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감액한 게 아니고 이번 에 내년도 코로나 예산 때문에 전년도 대비 10%를 감액해서.

삭감.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랬으면 그것 많이 삭감은 안 됐네. 그러면 이것 하는 데는 크게 이상 없겠지요?

사실 여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연말 되면 부족해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관외출장이나 이런 걸 많이 통제를 해서 그런데 한 12월달 정도 되면 여비가 통상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400만원 삭감됐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먼. 조금 전에 400만원 삭감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 삭감 같으면 별 것 아니라. 우리는 기본경비가 2,200만원 하기에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 삭감하면 120명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라든가 다른 모든 게 거의 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 때문에 부득이 전체적으로 다 10% 가까이 삭감이 돼서 인건비 빼고는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삭감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각 부서마다 다 하는데 거기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고, 물론 모두 다 위임받아서 하는 공사이고 이런데 이게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적고 이래서. 이 부서에서 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건설본부에 일 많이 달라고 하고 예산도 많이 세워서 하고 인원도 많이 충원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설본부는 본청 실·과에서 확정해서 예산을 만들어준 사업을 재배정받아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는 경상경비, 그냥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한번, 우리 7쪽 예산 관련해가지고 공사업무 지원 그래가지고 거기 8쪽에 보면 설계자문 및 시공평가 등 위원회 운영수당 그래가지고 여기 금액이.

9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