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각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집행부에서는 최소인원만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의 총 세출 규모는 20년의 661억 6,600만 원 대비 10.3% 증액된 73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 2,400만 원 대비 80.5%가 증액된 4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청도와 말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7억 1,100만 원, 2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6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7개 도서 수도시설 운영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비 2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옥구읍 어은리 일원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작년 638억 4,200만 원 대비 7.8% 증액된 68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190억 3,500만 원, 공업용수 구입비 131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상단입니다.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 누수방지 자재 구입비로 1,310만 원, 누수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 상수도 생활민원 신고자에 대한 배상금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상단에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2,400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13억 1,721만 3천 원, 개조 급수공사비 7,384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차량 구입비 2,7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68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관련 일반 위탁검침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 9,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중간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시설비입니다.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5억 원, 누수지 보수공사 5억 원,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 수도미터 구입비 4억 6,740만 5천 원, 수도미터 교체공사비 3억 2,9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통합 및 포설공사비에 3억 원,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비에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장에너지 공업용수 대구경 급수공사 공사부담금으로 15억 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련해서 대야면과 성산면 일원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로 각각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수 배수지 건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총 227억 8,9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군산시 전역에 걸쳐 불량수도관을 교체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상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3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환경부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된 21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640쪽 관련해 가지고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소장님?

오식도 배수지 관련해서요? 지금 9개,

마이크 좀 이렇게 대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오식도 배수지에서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9개 도서에 그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해서 그거를 그 오식도 배수지에 전체 계장장치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 채용하는,

아니요, 아니요, 640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요. 이건,

인건비로 해서요, 2,700만 원,

아, 이게 인건비가 7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는 2,700만 원입니다. 다른,

아니, 저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7억에 관해서 지금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고요, 주요사업이 밑에 그 소규모 노후화 시설 개량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이 3억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섬이 10개 도서 중에 죽도에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9개 도서 중에 그 7개 도서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거기다가 깔아가지고 각 섬마다 수질, 뭐 수량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육지쪽에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깔아오고 있어요. 올해부터요. 그것이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우물물을 지금 현재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물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수원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수지를 소규모 저수지를 만드는 곳도 있고요, 섬 쪽에. 또 해수담수화를 위해서 관정을 파서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요, 명도 같은 경우에는 우물물 형식으로 먹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물을 개발해서 지금 그쪽에서 식수를 제공할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

개발, 이 사업은 개발해 놓은 것을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를 깨끗한 물로 계속 유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계속 섬을 출장을 가서 봐야 되는데 섬이라는 곳이 인제 배가 하루에 한 번 가는 곳도 있고 두 번 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실정이 어려우니까 현재의 섬에 있는 그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육지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시설구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9개 섬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자료로 상세하게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9개 섬이 아니라 7개 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67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7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건 지금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사업비 600억을 들여가지고 현재 유수율이 저희시가 65%정도 되는데 요걸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군산시 전체에 대한 상수도 관망을 전체정비를 하고 또 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 노후관로 개설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90억을 투자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190억 정도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군산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일부만 하는 건가요?

대상은 전체를 놓고요, 저희들이 유수율 목표를 85%까지 끌어올리는 선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85%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하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작년도 623억 7천만 원 대비 14.6%가 증액된 7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부터 695쪽 상단까지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검사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56억 4,800만 원, 새만금유역 5개 처리장 운영비 4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화가스 탈황기 여재 교체 등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0억 5,400만 원을, 노후물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에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교체공사에 1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미룡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와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 연결공사 및 선유도 마을하수처리장 정비공사에 총 3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자재구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7년 5월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 중으로 내년도 사업비 5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현재 실시중인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억 6,500만 원을 편성해서 21년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옥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년 11월 완료되는 사업으로 잔여 국도비 교부액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6억 8,200만 원을 편성해서 21년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가 발주될 계획입니다. 699페이지입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1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은 20년 5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3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까지 노후하수관로 17㎞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1년 사업비 35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역시 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17억 6,2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다기, 봉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우선 잔여 설계용역비로 옥구 다기 3억 5,500만 원, 옥산 봉동에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하단 및 701페이지 상단 부분에 정수, 하장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1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비로 개정 정수지구 1억 원, 서수 하장곤지구에 3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1년도 사업비 3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19억 1,400만 원을 우선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하수도법 20조에 의해서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등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비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BTL사업 시설임대료 66억 6,400만 원과 시설운영비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용역 등 하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지하수관리 개선시설입니다. 디지털계량기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설비 구축 3개소에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유지관리와 편의용품 구입에 1억 8,200만 원, 권역별 청소용역비 7억 7,700만 원 등 운영비로 총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포천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원, 노후화장실 5개소에 대한 개선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중간 부분에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관리대행비 3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활성탄 투입설비 개선 등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해 6억 1,800만 원, 노후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정비, 배수갑문 관측장비 보수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폐철도부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억 7천만 원, 주민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중앙동 뉴딜사업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실비지원금 2천만 원,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공공창업공간 광장조성, 터새로이사업 등 시설사업비 2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 인건비 1억 2천만 원, 일반운영비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중앙동, 해신동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750만 원,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명동 경관정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3천만 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8천만 원, 군산역사관 전시공간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해신동 뉴딜사업입니다. 해신동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비 2억 5천, 주민공모사업 1억 5천, 해산물가공센터 문화파크 조성 등 시설사업비 4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소룡동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주민역량강화사업비 5천만 원, 시설사업비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27억, 도시재생시설물 관리운영비 3,4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금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의 토지매입비 및 정비로 3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공원 놀이시설 등 정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를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비 6,40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 등 시설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제가 1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간담회도 두 번도 갖고 그랬는데 지금 영화, 월명동의 도시재생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현행으로써는 지금 현재 그쪽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번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지금 현재 역량강화랄지 이런 부분이 하드 부분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일반예산에서 좀 지원을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있어서 전부 다 쓰고 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여건들을 좀 시에서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좀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이랄지 아니면 추경에 그런 것을 담을 줄 알았는데, 제가 추경예산까지 어저께 저녁에 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담겨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같이 모여서 그 월명동, 영화동 그 주민협의체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주민들의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좀 많이 인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사업발굴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고요. 이번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인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들하고 정확한 그런 세부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서요,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냐면 도시재생이 선도지역이 그쪽이라서 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고 있는 지금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손을 놔버린다고 하면 더 이상 진척된다던지 모든 것도 다 같이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분들이 힘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의견 수렴해서 적정 최상의 그런 사업발굴들을 협의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과장님, 303쪽에 보면 폐철도부지 임차료가 있어요, 폐철도부지. 폐철도부지. 이게 몇 년 계약이 됐나요?

저희들이 폐철도 계약은 통상적으로 한 20년 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임차료는 부과가 되는데요.

1년 단위로 지급하는데 임차료는 금액이 지금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원래 그쪽에서 얼마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폐철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한국자산관리도 있고 국가철도공단도 있고 이렇게 부서들이 다양한데요. 지금 현재 그 폐철도부지 관련해서 임차료가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1,000분의50,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5%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50 달라고 하는 걸 1,000분의25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속 올 초부터 부지 요율을 인하해 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공시지가의 그럼 2.5%를 적용을 하는 거네요?

예,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저희 시가 중앙심판위원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반절을 인하를 지금 이끌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 하나 요청을 할게요. 수제맥주, 째보선창 수제맥주 거기 하는 사업자들 그 내력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자.

예,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308쪽에 고지대불량주거지 토지매입 해서 인제 공원화사업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요. 토지매입 5개소에 6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대상지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고지대 공원화사업은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됐고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그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비들을 대략 협의를 거쳐서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선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한 해 동안, 한 해에 3억으로 지금 매년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있게 좀 사업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지대불량주거지 중에서 공원화사업으로 해야 될 대상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제 면적이라든가 대상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계획 있을 텐데 거기에 관련돼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1단계, 그 고지대 공원화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8억을 투입을 해서 토지매입, 지장물 철거, 기본적인 그런 주거안정 시설을 좀 해 왔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니 202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총 67억을 지금 사업비로 투자할려고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좀 그런 절차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고지대불량주거지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좀 내는 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관련해서 토지매입 5개소라든가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서 그 예산 상세하게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도시재생센터,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또 각 거점별로 또 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예.

그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죠?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기초센터 한 군데,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네 군데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센터랑 현장지원센터랑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보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의 사업추진 그 지원이나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조정, 그다음에 전문가육성 교육프로그램,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등 다양한 그런 행정 중간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하시는 일 업무분장이나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같이 가져다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 그면은 인건비는 돈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도시재생.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초지원센터, 중앙의 기초지원센터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현장,

각 사업지구 내에 있는 현장지원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의 인건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게 여기는 지금 2명씩 쓰고 있나요? 팀장하고 팀원하고?

이건 우리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상으로 인건비 설정기준에는,

둘만 하게 돼 있죠?

예, 1억 이내에서,

근게 둘, 둘만 하게 돼 있죠?

아니, 최대 3명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3명이요?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3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명 있는 데 있고 3명 있는 데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돈은 정부에서 국비랑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매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둘만 가져도 충분한데 왜 셋을 하고 있어요?

전번에도 말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전번에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감에서 이건 조금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걸 좀 바꿀라고도 노력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저 뭐야, 지원센터가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긴 몇 명이나 저기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사무국장도 있어요?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에는,

근데 여기는 뭐 지원센터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가 이것을 하는데 조금 뭐가 맞지 않게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자료를 인자 달라고 그랬으니까 주시는데 무엇인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변화할려고도 생각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한 것이 이게 맞다, 이대로 가야 된다’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들이 이번 행감에서 내가 상당히 좀 불쾌감을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뭘 얘기하면 바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만 모면하면 다음에는 업무적으로 똑같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무엇인가 그동안 작년, 금년 이렇게 해 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인건비부터 해서 뭐가 좀 변화가 돼야죠, 인건비부터. 그래서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상세하게 산출근거 보니까 전혀 변하는 게 없는데 이거 좀 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시를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줘요.

예,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각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 산정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상에 인자 1억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과장님, 1억 범위 내면은 그걸 꼭 거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얼마든지 낮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낮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서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찾지 마요.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 우리시가 맞게 적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맞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 이상 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줄까봐.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좀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것처럼 뭐 해서 좀 줘봐요, 가이드라인을.

예, 적정 반영해서 남은 인건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줘보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예산하면서 예산에서 저기 해야지 무슨 추경에 나오면 추경에 삭감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예산심의에서 적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그 인건비 센터장하고 총괄코디 활동비, 그 활동비가 있어요. 3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고 306페이지 하단 부분에도 같이 있어요. 근게 아까 국토부에서 1억 원으로 한정된 금액에서 맞게끔 가이드라인 정해서 그 정도 쓰라는 얘기죠? 1억 그 밑에서.

예.

근데 그 센터장님 활동비하고 코디 활동비 내역 좀 한번 줘보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왜 두 군데가 이렇게, 파트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303페이지도 하나 있고 306페이지도 하나가 있어요.

각 사업지구 내에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각각 그 센터장의 활동수당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지금 이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다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비 전체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예, 기초, 기초지원센터는,

이것은 전체 시비 아니에요?

예, 전체 시비입니다.

맞죠?

예.

근데 답변을 잘못하셨잖아요, 국도비라고 아까.

현장지원센터는 국도비,

그니까 현장지원센터는 국도비 포함해서 이게 나오는 거지마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끝났죠? 그래서 여기 월명동은.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속해서 지금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는.

예.

여기 모든 관리 운영비랑.

예, 그렇습니다.

글잖아요. 그럼 이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또 국도비가 매칭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사실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거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 아니잖아요, 이것은.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초지원센터 말씀,

예, 그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현재 월명동에 있는 거. 영화동에 있는 거요, 영화동에. 그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 뭐냐, 거점센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마는 지금 이 사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뒤에?

그 사업지구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그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뭐냐,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뭐 군산시에 도시재생에 대한 설계 이분들이 해요? 설계는 다 뭐냐,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글죠?

(침묵)

사실 이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앉아있는 것뿐이라니깐요, 지금 현재.

그 기초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각 업무분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관련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필수사항은 아니죠?

(침묵)

우리 뒤에 답변해 줘요, 뒤에. 못 하면은.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장마다 각 그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거기를 총괄해 가지고 서로 저 주민들 간에 네트워크 구성이랄지 요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저 기초센터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을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찾아가 보면은 현재 그 현장지원센터와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이 협조체계가 전혀 없어요, 뭐 소통도 안 되고 있고.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행사가 있는데 행사장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분명히 거점센터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는데 그 행사자체를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삼학동에 삼학시장 관련해서 직접 그 센터에서 발표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지금 올 1년간 저 활동했던 그런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도시재생사업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다섯 군데 3명씩 15명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5억 4,500 나가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사업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주민들 물어보면 주민 참여했다는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연구개발비가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3억 5천 지금 몇 군데 그 센터마다 있는데 용역연구비가 어떻게 도시재생운영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특산품 활용제품 지원 연구용역비 뭐 3건 해 가지고 1억 5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돈을, 정말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 요청을 할게요. 308쪽에 보면 고지대불량지구 토지매입비 3억이 있어요. 이 3억에 대한 내력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운영 주민역량강화 이런 돈으로 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30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주민공모 제안사업 여기 보면 주민공모 제안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한 내력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2억 예산인데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철도부지 사용할 수 있는 그 필지 있죠? 폐철도부지 사용하는 필지.

예.

그 주소 내력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308쪽에 보시면은요, 구암동 새뜰마을이 있어요. 지금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죠? 이게 금년, 내년도 처음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 구암동 새뜰마을 사업이 올해 3월달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올해부터 23년까지 4개년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사업비가 선정이 됐어요?

예, 사업비는 총 37억 8,700만 원 국, 도, 시비 매칭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시설비가, 시설비가 확정됐어요, 경로당 저기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예.

그래요. 근데 연구용역비가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매칭된 것 같은데 이건 저 역량강화 이것은요, 우리 시비 이렇게 많이 매칭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균특하고 도하고 균특은 2천만 원, 도는 1천만 원, 우리 시비가 3,400이에요. 그러죠?

예.

그면 이 사업이 총 지금 국비가 얼마고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얼마고?

지금 새뜰마을사업의 총사업비가 3,787억인데요. 37억 8,700만 원인데 국비가 26억 5,100만 원, 도비가 3억 4,1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7억 9,500만 원으로 6대1대3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대1대3이요?

예, 이 정도.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역량강화, 이거 주민역량강화에 예산을 많이 쓸 게 아니라 이 부분을 1천만 원이라도 시설이나 다른 쪽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좀 더 괜찮아요. 그렇지 역량강화에 이렇게 돈 많이 예산 이렇게 들여서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시비를.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야, 예산이 좀 잘못 편성이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아, 국장님에게 좀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제 예산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산과 장기적으로 보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5개소가 운영이 되잖아요, 거점까지 포함해서. 근데 거기 인제 센터장님이 계시고요, 팀장, 팀원이 있고. 근데 지금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곳도 있어요. 이제 사회적경제를 관할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관할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농어촌 지역에는 중간, 농어촌 중간지원조직을 이제 내년서부터 발족을 해서 인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곳에 도시재생부터 농촌 중간지원조직까지 통으로 좀 묶어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제 센터장이 없어도 되고 팀장급, 팀원급들을 좀 더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제 어쨌건 각 파트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업무적으로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인제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데 농촌에 그 일자리플러스사업도 지금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예산문제, 어떤 사업의 전문성 강화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고려할 때 군산의 전체적인 어떤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장은 상임이건 비상임으로 해서 총괄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금 행감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시니까요, 저희들이 그 사회적경제타운 그쪽하고도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 48억 8천만 원, 전기화물차 6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으로 4,900만 원,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2억 5,200만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 4억 8천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 32억 원, 노후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화물차량 LPG차 구입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80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27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천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민간위탁금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 및 홍보비로 2,400만 원,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으로 5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4억 1,3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를 위한 설치 지원으로 1억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의 인건비로 1억 480만 원, 악취방지시설 보조사업장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으로 2,560만 원,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7,1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관내 악취배출사업자 모니터링 및 악취저감을 위한 방제단 운영으로 9,730만 원,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4,500만 원, 오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 민간위탁금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개선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천만 원,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으로 6,500만 원, 가축분뇨 무단투기 감시용으로 CCTV 설치비용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5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4,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억 7,733만 4천 원, 전북녹색환경센터 연구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940만 원,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3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6,00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김경구 위원님.

425쪽에 보면은요, 전기버스 버스 구매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산출근거 보니까 버스 3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 차 크기가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 대형버스 지금 대형을 사겠다는 겁니까?

예, 그 시내버스 중에서 차량연령이 오래돼 가지고 폐차할 그 차를 가스차 대신에 전기버스로 구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의회에서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주지를 않아요? 시장님이 의회를 무시해서 그러나? 그래서 그래요?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제 대형버스가 필요치 않다, 소형버스로 서울이고 어디고 다 저기 운영을 하는데 꼭 대형버스여야 하냐.” 대형버스는 차 구매도 비싸요. 그러죠? 운영도 그렇고요. 버스 다니면은 비어서 텅텅 다니는데 좀 소형으로, 버스 소형으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를? 적어도 의회 의원들이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하고 들어주세요. 어찌 그렇게 일률적으로 전에 해 왔던 관행이라고 하면서 관행을 계속 관행으로 이끌어 가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이것은 시내버스회사에서,

이거 버스회사, 버스도 물어보세요. 버스회사도 소형을 원합니다. 대형만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형도 있기를 바래요, 다른 데도 다하고 있고. 여기서 버스회사를 핑계대지 마요. 버스회사를 우리시가 수십 억, 100억씩 지원하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왜 우리 직원들이 이 버스회사나 여기 회사들을 컨트롤 못 하고 질질 끌려다닙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맞게 해야지. 이걸 보고서 상당히 좀 그래요, 마음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이걸로, 근데 중형차를 저 뭐야, 소형차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 한번 단가 행감하기 이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차량 크기에 대해서는 버스회사 측하고 저희가 긴밀히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보시면은요, 공공운영비라고 밑에 하단 다섯째 줄에 있어요. 이번에 전년도에는 1,500만 원 대기오염측정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섰어요, 전기료하고 화재. 근데 금년도에는 1,630만 원이나 더 배로 100% 이상 증액된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대기오염측정소가 예전보다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개가 늘어났어요?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몇 개 있는데요?

현재 지금 총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2개가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3개, 3개에서 지금 5개로 2개가 늘어났습니다.

예?

예전에 군산시내에 그 대기오염측정소가 세 군데 있었는데,

세 군데뿐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감에서 보니까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2개가 추가가 돼서 지금 5개가 됐습니다.

올해 새로 늘어나서,

그렇죠. 금년에 5개죠.

내년에 또 1개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1개가,

1개가 늘어나면 6개죠?

예, 현재 조달 구매한 상태이고 내년에 또 추가가 됩니다.

그면 그니까 금년에 5개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운영했죠?

예.

내년에 1개가 더 생기죠? 1개 생기면 6개예요. 근데 1개가 더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되는 것은 좀 잘못된,

올해에 2개는 설치만 하고,

금년에, 금년에 2개가 지금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작년까지는 3개였고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추가가 돼 가지고 5개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말하자면 뭐야, 1,5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근게 1,500만 원은 작년까지 그,

부족돼서 그래요?

작년까지 3개 그 운영비에 대한 금액인데,

그럼 나머지, 저 나머지 2개 더 해 가지고 금년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갖다했어요? 여기서 공통비에서 처리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차원에서 유지관리를 금년 말까지 설치업체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저 뭐야,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5개로 제가 기억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429쪽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밑에 주유소 민간자본 유증기 회수 설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1대당,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1개소당 얼마보다는 그 유증기 회수설비가 어떤 것은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 용량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용량별로요?

예, 근데 관내주유소 중에 한 10개,

금년도에 몇 개 했어요? 몇 군데.

금년에 지금 18개 했습니다.

금년에 18개 했어요?

예.

언제부터 이거 시작했죠?

이제 금년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했어요?

예.

주유소가 영세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설해줘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근데,

저 대기관리권역법이라고 해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의해서 관내 판매량이 한 1년에 300㎥, 300루베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상 되는 주유소 중에서 이 기업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5년까지인가 설치하게 돼 있는데 2년이나 3년 미리 설치하는 그 주유소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국고보조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이렇게 배로 매칭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부담이 한 50%정도 되고 최대 지원금액은 50%정도 됩니다.

왜 그냐면 우리시가 국도비가 오면은 매칭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냥 민간자본에만. 다른 사업비에 좀 그렇게 매칭을 많이 했으면 쓰겠어요, 사업비는 매칭이 좀 적게 되고 그냥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매칭을 많이 하고. 좀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시는 줘도 좋아요, 줘도 좋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알고 계시죠? 슈퍼마켓 같은 데 이렇게 저 출자금에 대해서 ‘니들 왜 3억 가지고 한다더만, 왜 10억 한다더만 왜 3억으로 저기하냐’, 문제가 되죠. 계산해봐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지급되는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개인한테 주는 이런 것들은 전부 편성하는 것이 배로 편성하고 있어요, 민간자본, 개인한테 주는 것은. 출연금도 그렇고.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편성을.

위원님, 이, 그,

앞으로 민간자본에다가 주는 것은 편성을 좀 같이 비율을 같이 맞춰서 해라, 너무 배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지 않도록.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다음 질의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질의보다 428쪽에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미세먼지마스크인데 이게 혹시 KF94급은 아니죠?

가격은 80이나 94나 비슷한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가지고, 그 배부처의 어떤 필요에 따라갖고 80이나 94를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 같으시면, 단가 같으면 가능하면 인제 어린이들이 인제 쓰기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미세먼지보다 코로나가 더 위험한 시국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KF94급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런 의견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님.

437페이지요, 야생동식물 보호. 올해 지금 처음 이거 세우는 예산이죠? 437쪽이요.

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기 야생동물 사체 이송 처리비부터 해 가지고.

아, 사체, 예.

이거 처음 세우는 예산이죠?

금년 추경에 일부 좀 포함돼 있고 이제 본예산에는 내년에 지금 처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올해 몇 건이나 신고돼요, 혹시? 사체.

멧돼지 같은 경우는 100마리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개, 고양이도 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비용으로,

아, 그건 해당 안 되고 멧돼지라든지 야생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관계 때문에 멧돼지가 주로 해당됩니다.

아, 뭐 도로나 이런 데,

아, 그거 아닙니다.

로드킬 당한 거 아니고,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주로 멧돼지 사체 처리비라든지 이송비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저기 농작물 피해는 얼마정도 되나요? 몇 ㏊나? 올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62건이라고 합니다.

62건이요? 그리고 지금 멧돼지 포획비가 10만 원 잡혀있어요. 근데 지금 개도 30만 원, 포획비가 개도 30만 원 받는데 1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해요?

포획비 같은 경우 우리 조례에 금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어서?

예, 여기 사체 이송비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434쪽이요. 뭐야, 위에 보면은요, 연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에도 했는데 또 해요? 매년 이것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고 현재 고시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이 지적도 같은 것을 떼면은 다 표시가 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고시한 다음에 건축을 신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것을 별도로 또 고시를, 그 지형도면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신축주택은 있는데 그 옆에 지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제한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축사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축해서 이사 간 그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매년 이 변경고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건건마다 그냥 변경이 되네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건건이 해서 변경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합니다.

근데 그것은 좀 그러네요.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0m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조례에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돼 있으면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시골에 뭐야, 이렇게 보셔가지고 ‘아, 여기에 축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꺼번에 ‘여기는 못 들어오고 여기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한구역을 한꺼번에 해야지, 매년 2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발생될 때마다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을 좀 해 가지고 아주 그냥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렇게 했을 때에 미리 토지구입하든 무엇을 하든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간에 ‘아, 여기는 축사를 못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것이 그럴 목적이 있습니다. 고시는 돼 있지만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 그 축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지적도 같은 걸 떼서 ‘아, 여기는 그 가축사육제한지역이구나’ 아니면,

그러면 우리 군산에 전반적으로 된 건 없어요?

현재 전반적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돼 있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것은 그 변동된 사항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조례에 인가가 있고 거기에 몇 m는 안 된다라고 이게 있으면 그걸로 하면 안 되는 거 뻔한데 뭘 용역을 계속 매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조례에는 500m, 1,000m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그것을 지형도면에 고시가, 고시가 돼야 이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축사, 축사가 또 휴·폐업한 축사 있죠. 그게 지금 몇 동을 할려고 예산을 6,5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축사 1개소입니다. 1개소에,

어디예요?

1개소 740㎡짜리 축사인데,

이거 어디 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어디의 누구 걸 한다 하는 것이 안 돼 있어요.

임피면의 호원대 기숙사 인근에 있는 돈사인데 올 여름까지 양돈을 하고 그 후에 다 지금 철수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새만금지역 어떤 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시가 그냥 해 줘야 돼요? 여기가? 여기에 새만금, 지금 돈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사 키우지 않으면 오염 안 되잖아요.

그것을 철거, 철거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돈사가 그냥 운영하다가 안 해가지고 막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흉물로 남아있어요, 전부 다. 무너지고, 바람에 무너지고. 그렇게들 있는데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 여기는 그러면 그런 데도 다 해야지, 금년에 새로 이게 올라온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도 새만금이지마는 옥구 같은 데도요, 새만금이에요. 오히려 더 직접적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런 데는 안 하고 여기 한다고 이렇게 한 군데 딱 하겄다고,

이것은 인자 저희가,

이게 지금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돈사를 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게 해야 맞다,

이것은 그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데 지금 한 대만 한다, 한 채만 한다, 이런 게 나와줘야죠. 그냥 뚝 짚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 특혜 줘서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쓰겄어요?

이것은 인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 몇 개 있어요, 지금?

철거한다는 데 여기 한 군데,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있냐고요, 지금 저 축사가 휴업이 돼 있는 것. 폐사 돼 있는 것.

축사는, 축사는 수백 개 되는데,

폐축사로 근게 몇 개 있어요? 몇 동? 우리 군산에.

축사는 수백 개가 되지만,

파악했다매요. 파악, 수요 파악해서 이거 했다매요.

양돈을 고만두고 철거를 철거까지, 철거까지 하는 하고 싶은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니까 수요조사가 몇 개를 했는데 몇 채냐는 말이에요, 몇 동.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의 의도를 알으면 얘기하지 말아요. 그냥 넘어갈라고 하지 마세요. 수요조사도 안 하고 수요조사 했다고 그러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특혜예요, 특혜.

저기…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밑에 저 아래요. 그 고척동에, 고척동에 저 뭐야, CCTV 하는데 2대 하는가 봐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고척동이 고척천이 겁나게 길잖아요. 그런데 이게 둘 하면은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지만 경각심도 있고 그 설치 위치는 관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 얘기,

이게 마을에다가, 마을에다가 쭉 그 들어가는 입구 마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설치를 좀 마을 CCTV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아주 잡을라면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거 2대를 천에다 이렇게 놓으면 어렵죠. 그 두 군데 빗겨서 또 가요.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 현장조사랑 다 해 본 결과 가장 진입이 용이한 지역 딱 두 군데 잡히고 나머지는 진입이 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요. 일단 진입이 좀 용이하다고 보는 지역에 일단 우선적으로 2대 설치하고 또 상황을 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할라면요, 많이 이렇게 축사 그 뭐야, 저기를 분뇨를 많이 여기다 투척을 하는데 그걸 잡을라면 몇 개 더 이렇게 설치로 해야 할 거예요, 하는 김에.

예, 추가로 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위원님들, 오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정하고 여기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444쪽에요, 재료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수거함을 13개를 설치하는 것 같애요. 13개?

16개입니다, 동지역,

아, 16개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동지역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일단 예산이 저희들이 좀 올렸는데 조금 삭감이 돼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이게 지금 내년도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을 인제 해 보고 점차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본 위원이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할라면 어쨌든 읍면동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인자 일단은 지금 아이스팩이 인제 하도 인제 배달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총 27개소를 이렇게,

이거 하는데 지금 하나에 40만 원 들어가면 읍면동, 24개 읍면동이면 읍면동에 다 할 수 있어야지 다른 데 예산 민간인들한테 뭐야, 자본 저기로 해서 주는 돈은 뭐 수백에서 수천씩 그냥 팍 억대도 줘가면서,

추가로 계상해서요,

이거 저 뭐야, 읍면동에 이거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거 삭감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추가로 계상해서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기 읍면지역 더 확대되도록 지금부터 더 노력해 가지고요, 이번 세워지는 예산도 꼭 동지역만 한정하지 않고 읍면지역까지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하고요, 부족분은 아마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경에, 1회 추경에 해서 이거 읍면동에 공유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아이스팩을 갖다가 이걸 수거한다는 이런 거 재활용하는 거,

예, 더 추가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 같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보충이요. 아이스팩 이거 수거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나요?

그니까 인제 세척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소상공인들?

예,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공문도 보냈고요, 재사용처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읍면동, 군산시내 전역으로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5 명)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