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8쪽입니다. 보건소 청소용역 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로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0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 보급사업으로 3천만 원, 건강도시사업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컬러푸드테라피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 6,800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금 1억 8,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비로 5,200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6,4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비 3억 2,200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4,074만 원, 중년여성 우울예방 사업비로 1,140만 원,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비로 1,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보건 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비로 6,7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입니다.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업무 사업비 4,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사업비로 3,2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 1억 8천만 원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26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사업비로 1,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36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비 3,788만 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비 6억 2,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비로 7억 3,2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영양제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로 지원비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2천만 원과 재가암환자 지원물품 구입비 1,9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국가암검진 검진비로 4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심뇌혈관, 절주, 재활, 임산부, 신체활동, 구강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4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하단에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로 2억 8,200만 원,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1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약품 구입비로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7,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을 위한 재해대책본부와 역학조사반 운영비로 2억 원, 직원용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로 2억 원, 소독부스 및 공기 살균기 등 구입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보건소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총 16억 1,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 4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하고요, 536쪽하고요. 예비맘 엽산제 구입하고 임산부영양제 지급사업하고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르나요?

임산부 엽산제는 임신 준비하는 임산부들한테 주는 영양제사업으로 그니까 각각 임신 준비하는, 그 준비할 때 먹는 영양제, 그 다음에 임신 초기에 먹는 영양제, 임신을 해서 그 임신 진행 중에 있는 임산 그 영양제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마다 다르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게 인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 있고 저희가 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또 잡혀진 것이 있고 그래서 목이 각각 달라서 제목들이 그렇게 통합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비라 나눠서 지금 한 사항이고요.

536쪽에 있는 것은 임신한 산모에게 주는 엽산제 지급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것이고 여기 539쪽에 있는 엽산제는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예비 산모들에게 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드리는 거라 아마 부기상 다른 부기로 올라간 것으로,

그러면 한 해에 몇 명이라고 그게 나오죠?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한 2년 거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산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장애인하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정신장애인의 숫자가 개괄적으로 파악이 돼 있나요?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장애는 300,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몇 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애로 등록이 안 된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는 정신장애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인제 각 병원별로 또는 정신장애인 주로 치료하는 곳 기준으로 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하면 단위면적당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명 정도라고 추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걸 파악을 해야 군산시 인제 정신장애에 대한 서비스 개요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제가 복지 쪽에도 말씀드렸고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단순히 한 병리학적으로 보면 다양한 정신장애병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알콜리즘도 정신장애 영역에 포함되잖아요. 뭐 스키조프레니아도 있고 파라노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게 병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기도 하고 이분들이 시설 요양을 받기도 하지만 뭐 저기 폐쇄병동에 있기도 하고 개방형병동에 있기도 하고 인제 통원치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좀 책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복지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과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면 이분들이 굉장히 서비스를 받는데 유용하고 네트워킹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문제들이 인제 여러 가지 사회병리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 내 스트레스랄지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네트웍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이게 좀 넉넉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내년 초에는 좀 그런 거를 좀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이거를 지역사회에 네트워킹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보건소에서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이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신장애와 알콜리즘이나 이런 것과 병원에서 인제 폐쇄병동이나 이런 데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제 인권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안 가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병원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 나오면 예를 들면 알콜중독자는 술 마시는 순간에 재발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약도 잘 안 드시고 병원에도 잘 안 가시고 의사 지시도 잘 안 따르고 대개 이 멘탈 디스오더 특징이 그렇다고. 근게 이런 거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것이 예산에서 꼭 필요한데 그것이 단순하게 어느 시설이나 어느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그렇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에 지금 현재 정신장애인은 한 580명 저희 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2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변에 있는 부분은 복지팀과 연계를 더 공고히 해서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0여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서비스 양으로 치면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신 거 아시죠? 많이 힘들어요. 이분이, 이런 분들이 단순히 병원만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 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받는 민원이며 그 서비스 적절한 곳에 치료받게 하고 또 생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조금 좀 넉넉하게 보셔서 다음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저기 550페이지 진드기, 진드기. 진드기가 예방약이 있습니까?

진드기는 예방제가 있죠. 진드기 기피제.

기피제, 그 몸에 뿌리는 거예요?

몸에도 뿌리기도 하고,

예방약은 없어요, 주사 같은 건?

지금 현재 진드기예방약은 저 쯔쯔가무시라고 쯔쯔가무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항생제로 지급은 되는데요. 그게 적극적인 예방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항생제를 맞는다라고 해도 마음 놓고 활동할 수는 없단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인자 일단은 업무를 하게 되면 보호제, 근게 옷이라든지 장화라든지 뭐 이런 장갑 그다음에 기피제를 뿌린다든지 이런 보호장구 및 기피제 이런 쪽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예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누구나 우리 예전에 보면 잔디밭이나 풀밭에서 자유롭게들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진드기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들도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정말 저희들도 잔디밭에서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도 그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예방물품 구입비가 있길래 예방물품이라는 것은 그니까 예방주사나 약은 아니고 그냥 활동을 나갈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네요? 그렇죠?

예,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항생제는 그러면은 개인이 가서 맞을 수 있어요? 개인이 어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있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보건소에도 그 항생제 비치는 아직 안 돼 있나요?

예.

그런 얘기는 못,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게 좀 연구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방주사라도 아이들도 좀 맞고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다 깎아버렸네. 하여튼 요런 것은 우리시도 좀 발 빠르게 한번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죠.

일단 예방접종은요,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예방접종은 나라에서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 선택은 그 중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자 선택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독감이나 이런 어떤 폐렴이나 이런 부분은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인자 몇 가지 약품은 선택으로 성인 B형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택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몇 세 이하, 뭐 몇 세 이상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무료예방접종이 18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죠?

독감예방접종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독감을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는가 봐요?

예.

근데 저번에도 내가 이재희 과장하고 한번 보건소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린 거 지금 어떻게 뭐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해서요.

예,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인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국가에서 우선접종대상자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그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 받아서 조달로 약품 구입하거나 거기에서 주는 대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예방접종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저희가 마음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수요량을 조사해서 백신을 받아서 그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에 위탁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대상자들에 대한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인제 준비도 없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가능한지 여쭈셨고요. 또 약품을 또 구매해서 저희 보건소가 접종을 하면 어쩌냐 그러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있고 또 경찰이나 소방이나 각계각층에 시민들을 대면하는 그런 분들이 유료접종을 인제 보건소에서 못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가 4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인제 부담을 느끼고 보건소가 해 주기를 원하는데 보건소가 그 국가에서 정해진 거 외에 부수적으로 할려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런 걸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또 그런 걸 합니다. 절차가 필요하고요. 또 국가에서 우선접종대상자로 정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사고가 나도 이거 뭐 의료보상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렇게 저희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을 놓다가 우리 뭐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정말 조례로 이런 사람들 대상을 정해놓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람들 정말 중요하니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또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또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실습도 못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다 지금 선별진료소나 모든 상황에 투입이 돼 있고 공중보건의들도 저희가 조를 짜서 지금 선별에 다 와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서 자기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했고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인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 예방접종을 준비할 때 저희가 정말 그분들 꼭 필요하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쩌나 저는 인제 그런 답변을 좀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니, 과장님. 뭐 좋은 말씀하셨고요. 인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거고 꼭 특정적으로 그렇게 말 한 것은 아니에요. 근게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뭐 제시한 거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인자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 보건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않나 인제 그렇게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하여간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 꼭 이 단체 아니라도 뭐 버스기사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직접 대면하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럼 저희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출산할 때 저희 때는 예전에 뭐 몇 명 이상 낳으면은 보험 혜택을 못 받았었거든요. 지금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보험,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네 번째 아이를 낳는 데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요? 애 낳은지 오래돼서 모르시죠?

예.

10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 네 번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생활 형편이 너무 곤란했어요. 근데 수급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제 다른 데서 좀 병원비를 좀 갖다가 퇴원을 시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쭉 봤어요. 보니까 그 출산비를 주는 건 없네?

출산비를 주진 않아요. 출산축하금으로,

난임부부 근게 시술부터 시작해서 영양제, 뭐 독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예비맘 사전건강검진 뭐 굉장히 많아요. 이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애 하나 가져서 낳아서 퇴원해서 키울 때까지의 과정, 분유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00만 원이 드는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한 경우를 작년만 해도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는 외국인 여성이어서 여기서 지원이 돼서 퇴원을 했고 하나는 인제 안 돼가지고 다른 데서 지원 받아서 퇴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동료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산후조리비용 지원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되면 이걸 애를 낳은 산모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본인의 몸을 추스르는데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생활비로 쓸 거예요.

아마 저 그 비용은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에서 산후출산지원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넷째 아이 같으면 5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충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은 넷째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퇴원비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은 퇴원비도 퇴원비지만 이 산모 진짜 애를 낳은 엄마한테 이 돈은 혜택이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산후조리 못하는 사람 많아요, 돈 없어서.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려면 100만 원 갖고 부족해요. 그러면 100만 원어치라도, 애 낳고 며칠만이라도 병원에 머물러서 정말로 기운을 차리고 퇴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실제로 산모를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산후조리 비용도 저희가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세민일 경우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50만 원이고 지금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인데 이것을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 한 것처럼 어느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뭐 했다라는 증거나 하라는 증거로 주는 것이 좋지 그냥 애를 낳아서 산후조리비로 써라라고 통장으로 넣어주면 실제로 산모한테 가는 혜택은 없단 얘기죠. 일반 생활비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애를 낳은 엄마는 기운을 차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퇴원을 해서 가면 물론 집에서 따뜻하게 누가 밥 한 그릇이라도 해 줄 수 있는 형편이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건 생활비에 국한되지 않아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래서,

그니까 요 방법을 좀 따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또 도비로 산후조리비 할 수 있는 20만 원 또 책정돼 있거든요.

20만 원 산후조리 못해요.

그니까 이것, 이것 저것 합쳐가지고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요거 방법을 좀 찾으시라고 요.

그 방법을 찾은 게 지금 그렇게 통합돼서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연구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새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뭐 퇴근을 몇 시쯤에 해요? 제가 알기론 뭐 1~2시까지도 하신다는 분들도 있더만.

아마 저 확진자 발생이 되면 날이라도 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안 할 수도 없고 헌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거 쭉 훑어봤을 때 519쪽에 중단에 보면 의료및구료비가 있잖여. 근데 의료및구료비하고 보건소 일반 진료약품 구입이 4,900만 원 그 외에 인자 또 1,500만 원, 3,2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근데 522쪽에 위쪽에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일반진료 약품 구입 이 차이는 뭐예요?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한꺼번에 구입하지 왜 이렇게 다 분리해서 구입하나 모르겄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마 지금 의료및구료비는요. 저희가 저 과목 형태가 의료및구료비로 쓸 수 있는 그 구입비가 되고요. 각각 세워진 것들은 그 의료및구료비를 세울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입할 때 한꺼번에 싹 구입해갖고 지소한테 이게,

그게 다 지소 다르고요. 보건소 약품비 다르고 진료소 약품비가 그 항목이 다 달라서 의료및구료비라는 그런 품목은 똑같은데요. 거기 쓸 수 있는 그 목항이 지소냐, 진료소냐, 보건소냐 아니면 또 뭐 다른 저 센터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리해서 그래서 구입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자 우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면 한꺼번에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수고로우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도비 7,249만 원을 포함해서 83억 7,154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급여 및 정기연주회 공연비,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66억 5,03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연장 운영을 자재 및 부품비로 재료비 4,600만 원, 청소대행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억 9천만 원, 하단에 야외광장 관리, 노후설비 정비, 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무대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 꿈다락교육사업 기간제 인건비 1,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획공연홍보비와 공연장 안전관리비로 9,090만 원, 기획공연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도비 포함 4억 1,600만 원, 644페이지 하단부터 645페이지 상단까지 국비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로 국비 포함 5,921만 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국비 포함 4,693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법적문화도시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공연문화도 아마 관여가 될 거예요. 혹시 문화예술과에 얘기해서 같이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자든지 아니면 함께 토론해서 그 업무 역량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내용의 혹시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회의한 건 없었습니다.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는 아니지만 내용은 한번 파악하셔서 관과소 별로 서로 협력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반영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회의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 총액은 국도비 2억 4,194만 7천 원 포함해서 27억 8,07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물 유지보수 용품 구입과 위탁 청소용품 구입재료비로 4,600만 원, 본관과 분관 3개소 청소용역 대행 민간위탁금 3억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수전반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교체, 늘푸른도서관 외부 방부목 도색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 작은도서관 이용자 컴퓨터 및 보안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3,300만 원, 시립도서관과 분관도서관 도서구입비 4억 5천만 원, 독서교실 시민독서아카데미, 문화가있는날 지원사업 등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268만 원, 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898만 원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1억 531만 2천 원, 전국도서관대회 사업비로 1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 하단부터 64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2,700만 원,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1억 3,164만 원, 북스타트사업 1,200만 원 등 늘푸른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억 8,534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1,150만 원,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7,898만 4천 원, 설림도서관 운영예산으로 총 1억 34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산들도서관 개관행사비로 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802만 원 등 산들도서관 운영에 2,262만 원,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비로 858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2억 7,039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공무직 및 국도비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억 9,408만 7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5억 4,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가 관장하는 데가 3군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관과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랄지 이런 용역을 하는 곳의 선정 기준의 제1번은 그 용역사가 근로자들한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게 맞나요?

가능하면, 예.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법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실제로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쪽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잘 명심하고요. 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히 저희가 청소용역 그거 편성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은 시설별로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가능하면 군산업체 또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관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내에 또는 뭐 출향인사 뭐 이런 분들 중에 우리가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소장의 가치 또는 역사적인 뭐 유물 뭐 이런 거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기증이나 기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제공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제 법이나 제도에 맞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인제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는 하기 좀 어려운 조건을 인제 요구하는 경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어쨌든 군산의 큰 틀에서 보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꼭 박물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기능과 같이 하는 역사관도 있잖아요. 군산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그런 거를 군산의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기준을 올해는 좀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 또 예산 이런 거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해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저거는 군산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도권에서 모르는 그런 우리 시민들 중에 아주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게 그거를 가치를 모르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가치를 알지만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거 또 본인이 원하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사장되거나 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멸실의 우려가 있거나 변형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해당 관과소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홍보물 제작하고 있죠?

예, 홍보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보면서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랑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제작기간이 하절기부터 시작돼서 그런지 좀 많은 걸 지적은 했어요. 근데 이게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다음 홍보물, 홍보영상 제작인데요. 전에는 한 5년 정도 쓰고 물론 인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5년 이상은 저희는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탑재해놓으면 그냥 계속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많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제 본 의원이 보기에. 첫째는 우리가 인제 책을 쓸 때 보면은 총론 쓰고 각론 쓰죠? 그런 것처럼 전체 틀이 있고 그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자른다든지 문화예술 뭘로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제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계절별로 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인제 겨울, 겨울의 끝무렵에는 인제 봄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그냥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보고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영상물을 제작해야 맞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캠핑장 같은 걸 사용하는데 사실은 불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은 분명히 최고 알기로 제가 50만 원인가 과태료 물어야 하거든요, 행정벌인데. 근데 차라리 그런 데 많이 오면은 그걸 풀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풀어서 제대로 하게 하고 비용을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든지 인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할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함께하고 또 뭐 반려동물들하고 함께하고 책도 좀 보고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멋있는 장면을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막 음식 끓이는 거만 막 클로즈업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애요.

홍보영상하고 일반 그 영상하고 좀 섞어놓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군산 시민한테 보여준다기보다 군산 시민 이외의 다른 분들이 보고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늘 보던 건 안 본다고요. 그거 보니까 그냥 공업단지 그냥 드론으로 찍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물론 뭐 짧게 나가는 거야 그렇겠지만 군산에 와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요즘에는 그 장소 잡는 거를 전문용어로 헌팅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장면이 좋은 건지 또 군산은 육해공이 다 열려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을 어디를 이렇게 새로운 걸 잡을 것인지, 익숙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좀 조화롭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격을 좀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꼭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게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도 보면 아이고, 저거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얼마 올렸어요? 얼마 삭감됐어요? 올리기를 얼마 올리셨어요? 기억 안 나요?

예, 전체적으로 그 뒷부분은 거의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매스미디어시대가 확장돼 가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나 군산시 이미지는 홍보를 해서 많이 지금 부각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땐 작년 예산 또 동결하고 뭐 여기 정보통신과 아니, 공보과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적극적인 홍보, 저도 이렇게 TV 보면 막 각 지자체마다 막 계속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지마는 예산을 더 내년에는 더 세워서 과감하게 지금 시홍보와, 도시 이미지는 거기서 나니까. 그래야 관광객도 더 찾아오고 또 시민들도 자긍심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새로운 그런 홍보매체를 개발해서 더 확장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회의

감사담당관 고남철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 1억 7,396만 1천 원보다 2,480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4,915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추진예산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19만 8천 원하고요. 그 다음에 청렴행정 구현 예산, 익명제보시스템, 청렴교육 추진, 시민감사관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390만 원, 현장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 9 명) 보건소장 백종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고남철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경식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