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정병배입니다. 평소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협력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흠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상기 에너지지원 담당입니다. 김은희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황태윤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박정실 전략산업 담당입니다. 박연준 LPG배관망 TF팀장입니다. 이상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협력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 입니다. 소상공인 업소당 1,600만원 범위 내에서 360여개 업소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4억입니다. 보고서에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360개 업소 중 13개 업소가 포기하고 334개 업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13개 업소가 추진 중입니다.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장병 우대 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예산은 13억 원으로 군 사병 군 장병 우대업소를 나라사랑 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30%를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군장병 우대 업소를 5월부터 선정하여 108개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인제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을 6월부터 받아 10월 말 기준 2,6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직은 예산에 비해 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사용 한도 상향 및 사용 업소 확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준공, 원통 전통시장과 이제 전통시장에 라이브커머스 추진, 인제 플리마켓 등 행사 지원,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 추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추진 계획 수립에 따른 기린 전통시장을 인정 시장으로 등록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 신청 중인 인제, 원통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및 인제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목공예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발행액은 198억 3,000만원 판매액은 205억 8,900만원 환전액은 157억 1,700만 원입니다. 기본재난소득으로 61억 1,800만원을, 국가재난 소득으로 28억 4,500만원을 발행 지원하였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인 인제 채워드림 카드가 7월 1일 발행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4,861명이 카드가 등록되어 33억 9,6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인제 채워드림 카드홍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8억으로 4월에 융자지원 접수를 받아 360명이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55명에 24억 1,000만원을 융자받은 상태이며 현재 4차 융자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1인당 2,000만원 한도 1%를 제외한 4.25%를 2년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1,287명이 242억 7,4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자 차액으로 7억 4,100만원을 보전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융자금 지원사업도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연 매출 2억 원이하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530명에게 10월 달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목공예 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목공예대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위해 사업비 57억 6,400만원으로 주택 및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태양광은 민간주택 184개소 및 공공건물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태양열은 사업계획 변경 예정이며 지열은 민간 주택은 45개소 완료하였고, 공공건물 2개 소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올해 9월 달에 내년도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0억 2,8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발전 사업 허가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로 인한 신규 허가신청이 감소 추세로 올해 허가는 94건입니다. 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기린면, 북면 용대리로 사업비는 7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기린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은 추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대 풍력발전소는 용대 1리 주민공동 이용시설 보수공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에너지 빈곤층 480가구이고 사업비는 6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노후 전기 시설 개선사업은 100가구를 LED조명 교체 사업은 7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현재 마무리 중이며 타이머 콕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에너지 사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62가구에 4,071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400가구에 4,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입니다. 올해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은 북면 응골 7가구를 대상으로 10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하였던 서화 심적리와 상남 미럭골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 재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전기 미공급 벽지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1월에 LPG 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설 공사 자부담금 환급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 정산을 금년 내로 마무리 짓고 상동 5리를 군 단위로 편입 추진하겠습니다. LPG 배관망 안정관리 위탁 운영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공사 현장에서 굴착 중 가스관을 건드려서 가스 공급이 1시간여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 및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면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1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고 7월에 실시설계 업체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입니다. 저장시설 예정 부지 추가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0년도 원통 2리부터 7리 및 9리에 대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고 3월까지 집단 사업 공급자 및 시공 사업자를 선정하여 원통 1리 350세대 시설 공사를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2리부터 7리 및 9리 시설 공사도 2022년 예산 확보 후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올해는 용대 2리 백담 마을이 착공하였고 덕산리, 차평리 마을은 준공되어 가스 공급을 10월에 개시하였습니다. 하남 3리 후평동 마을은 2021년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용대 2리 백담마을, 하남 2리 광주동 마을, 하남 3리 후평동 마을 등에 대한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자리 사업은 42개 사업 281명을 대상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일자리 사업은 51개 사업 333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내년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12월 중에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12억 1,350만원을 투자하여만 39세 이하 청년 55명에게 인건비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유형인 지역정착 지원 사업은 34개 사업장 45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유형인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6명을 선정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정기 점검 및 간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사업장 모니터링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위탁 교육은 올해 천안에 가스안전교육원에서 4명이 교육 수료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6개 사업체에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사업도 3개 사업체에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 사업은 근로자, 사업주, 지자체 공동으로 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한 후에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23개 사업장에 4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분기까지 3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87개 사업장에서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사업은 3명을 선발하여 창업하였습니다. 한 명당 1,500만 원을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 사업은 만50세에서 70세 이하 노동 능력이 있는 인제군민이나 단체에게 일손이 부족한 지역 내 농어가에 참여하여 하루 4시간 4만원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에 7월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3월에 착공하여 12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주민 참여형 사회적 경제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올해 15개의 신규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하였고 판로 개척을 위해 인제 에누리 장터 등을 운영하였으며 경영 컨설팅 71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개소식이 12월 23일 개최 예정인데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1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도 4개 마을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비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5개소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건실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통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올해 3차 년도 위탁관리 용역을 추진 중이며 폐수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위탁 관리업체 선정 등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6쪽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사업입니다. 황태와 유산균 첨가사료 스낵 공장 신축이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지속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스타기업 3차년도 지원사업은 5개 사업 1억원,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은 7개사에 5,000만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은 26개사에 2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박람회 참가 지원 10개사에 2,500만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에 8개사에 2,400만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9개사 16건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들에 매출 증대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시장 수출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미국 LA 인제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및 미국 시카고 해외 특판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말 기준 수출액은 1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물류비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인제군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입니다. 올해 7개사가 신규 입점해서 인터넷 쇼핑몰 가입 업체는 현재 73개 업체입니다. 입점 업체 교육, 물류비 지원, 인제몰 특판 행사 및 온라인 기획전 등을 추진하였으며 인제몰 매출 실적은 10월 기준 6억 6,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대응으로 비대면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스피디움 운영 지원 및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이제스피디움 관광지 실시 협약을 변경 추진하여 중재 결과 및 실시 협약 변경 사항을 의회보고 드리고 1월 29일 실시 협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2020 강원 인제 모터 스피드 페스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되었고 2020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는 무관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인제 레이싱팀 운영 지원 및 2020 오피셜 교육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31쪽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튜닝 클러스터 4차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튜닝지원센터를 건축하였고 튜닝장비 구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비 28종 중 27종은 구입 완료되었고 1종은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튜닝지원센터 관리 위탁료 산정 원가계산 용역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리 위탁을 추진하겠으며 귀둔 농공 단지에 튜닝 클러스터 관련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신축 공사입니다. 이 업무는 올해 3월에 업무 조정에 따라 도시개발과로부터 경제협력과로 사업이 이관된 사업으로 올해 8월 20일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었고 8월 28일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8월 30일 토목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 토목 공정률은 6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토목 공정에 따라 건축 등 타 공정을 재 착공해서 타워주차장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6월 산림자원과에서 2021년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 선정에 참여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버섯특화단지 사업이 산림자원과로부터 업무 이관되어 경제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성화 시장 우수사례 조사 및 버섯특화단지 대상 부지 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버섯특화단지 대상 부지에 대한 단계별 보상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부지 시설 결정도 금년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또는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 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동의를 득한 후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육성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아까 저희 LPG 배관망 공사에 관련돼서 좀 자세히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한 11시 15분쯤에 라온아파트 옆에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체 포크레인이 굴착을 하다가 관을 건드려서 가스관이 터지게 된 걸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 관리쪽에 연락을 해서 12시 한 20분 정도에 응급조치를 하고 15시 정도에 보수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업체가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제 협력과 LPG 배관망 TF 팀에 와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사정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런 파악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굴착을 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사고가 이렇게 나서 문제지 이게 만약에 도심 한복판이라든지 화기가 있는 곳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앞으로 이 대책을 좀 다부지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홍보들을 더 좀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이런 사고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인허가 관리 부서랑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요. 군수님 주재 회의 있을 때 월례회가 됐던 회의가 있으실 때 이 부분은 좀 요번 사고가 간단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오후 몇 시까지 가스 공급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걱정 대단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난방이 안 될까봐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가 작게 났을 때 후책을 잘 세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사고가 사전에 방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 장병 우리 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이게 21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하시죠?

예 몇 년도요?

21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예 지금 사업비가 많이 또 있고요.

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점포를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인제군민 점포 운영하시는 분 대표로 좀 약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좀 격려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냐 라고 좀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 점포가 가능하겠냐 라고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제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군비를 통 크게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숫자를 보니까 400개 업체가 될 것 같아서 강원도에 다 400개 업체 수요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260개 업체 정도를 일단 도비를 가내시해서 26억 정도가 현재 저희들한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군비 합쳐서 41억 6,000만원에 사업비를 지금 책정을 했는데 올해처럼 그보다 이상이 나온다면 위원님들께서 또 도와주실 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신청하시는 업체는 모두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시게 되면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컴퓨터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사업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죠.

아직도 누락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가보지 않아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좀 잠깐 보실게요.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게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에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갖다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일장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생계에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원이 없어요. 그 분들한테 무슨 현찰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전통시장도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에 오일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벌써 한 2년 전부터 오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 드렸는데 명쾌한 해답을 아직도 안 나와요. 그나마 지금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화장실 해결이 됐습니다. 화장실 해결은 됐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건 없어요. 지금 에누리 장터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결성해가지고 몇년 사이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 갖다 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수 억원을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오일장을 지켜 오신 분들한테는 거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오일장이 전통시장 속에 같이 서로 동화돼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데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내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태까지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일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생업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마켓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본업이 있으시고 부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방식이 좀 많이 틀리니까 생업이 붕괴되지 않게 그 부분도 좀 적극 신경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잠깐 보실게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고용을 하게 되면 얼마 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해주죠?

2년 동안 200만원 정도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2년 후에 지금 이 사업한지가 그렇게 됐잖아요 맞죠?

예.

2년 후에 그 분들을 다시 재고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극히 드물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퇴직금 관련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2년 후에 연결되는 건 없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좀 구체적으로 잘 수치를 아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희 : 일자리지원담당 김은희입니다. 2년 동안 종료된 사업장이 지금 유지되는 게 1개 사업장이 있고요. 그 직원 분은 지금 현재 계속 고용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 2년이 도래가 안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농업법인, 중소기업”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취업 나가있는 유형이 어디 지금 많이 나가있습니까?

김은희 :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보다는 일반 중소기업하고 일반 기업에 더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중에 다시 그 분들한테 계약서를 체결할 때 지금 2년으로 체결하나요?

김은희 : 네 우선은 2년으로 하지 않고 저희는 정규직을 채용을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할 당시 정규직 채용이란 말씀이시죠?

김은희 : 네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건 아주 적극 권장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실게요.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 사업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실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은 게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이 아니라 빈 점포 임대 창업 자금지원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그래서 이 분들한테 아주 초 금리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사업을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회성으로 주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이거는 그냥 보조금을 준다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내년에 추진하게 되면 좀 더 깊이 고민 좀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에게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의견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나가보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사업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이걸로 그냥 해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빈 점포 사업, 청년 사업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사례가 절반 이상이 됩니까?

올해는 특히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예전 사업들도 뭐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잘 하셔서 융자 쪽으로 바꿔서 여러 사람이 더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당부를 드려볼게요.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는 제가 28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수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사업 중에 해외 물류비 지원이 8개 사에 3,300만원, 수출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에 1억 8,5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외 물류 비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13개 사에 1억 8,500을 줬다 했는데 이 분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나와서 판매 효과가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포장재라든가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기업에서 투자가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애로 사항을 좀 지원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택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수출로 나가는 해외 배송도 택배비를 지원해 줘요?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개인 물품 주문하는 것을 물류를 택배비 지원을 아니겠죠? 계장님이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황태윤 : 위원님 답변 동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십오.

황태윤 : 기업지원담당 황태윤입니다. 택배비 지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수출 컨테이너 선박 물류비라든지 항공 EMS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금 추진 실적이 작은 것은 당초 저희가 상반기 보고 드릴 때는 5억 1,500만원 전체 사업비였습니다. 강화사업이 근데 추경에 물류 소요액이 수출이 증가되면 물류비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경에 1억원 더 저희가 요구해서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강원도라든지 타 공공단체 농산물유통식품공사라든지 또 저희가 대형마트 미국쪽에 H마트 수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쪽에 물류비를 저희가 지자체 물류비 없이 그 부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 19년도 수출액이 7억 5,000이라고 나왔었죠.

황태윤 : 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요. 그런데 19년도에는 해외 물류비용이 얼마나 잡혔었어요?

황태윤 : 다시 한번?

19년도에 해외물류 지원비로 얼마가 잡혔냐고요. 예산이?

황태윤 : 그 부분은 한 1억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1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수출이 좀 활성화가 더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물류가 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제군에 도움이 되지만 일단 저희가 예전에 제품 관련 돼있는 품평회를 이렇게 보면 회사별로 물건의 상태를 봤을 때 수출 경쟁력이 좀 약한 거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뭐 마케팅 센터에서 제품군을 강화시켜 줄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가 정확하게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는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 있잖아요. 예산을 예전처럼 상품시연회한다고 해가지고 해외를 많이 나간다든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제품들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사업을 우회 시켜주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잠깐 좀 봐 주시게요. 지금 농공단지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가끔 들어오고 있고 이제 상담하는 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언제까지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로 계속 가실 거죠?

그렇게 승인을 받았으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차에 관련 돼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부품 생산 이런 사람들은 문의 오는게 없습니까?

올해 연말에 귀둔 농공단지가 준공이 될 텐데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에 튜닝 관련 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저희 입장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론을 좀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서로 협조를 받고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위주가 혹시 잘 안 된다면 임대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사업은 없을까요. 자동차 관련되신 분들이 부지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면 토지를 임대를 줘서 그 분들이 목적에 필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공 단지를 굳이 분양하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원통농공단지 예 아니겠습니까. 분양을 해준 후에 분명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용도 안하고 이거 어떻게 처분도 못하고 법적 제재도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농공 단지가 무색하게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저희가 이번 귀둔 농공단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꼭 좀 만전을 기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책자를 보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내용이고 기존에 계신 많은 사업자분들이 좋아하는 내용인데 포기하신 열세 분에 포기사유는 이유는 뭐죠?

다른 데로 가시거나 업종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전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안 된다거나 사유가 여러 가지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시면 그 다음 후순위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고 낼 때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이월하는 걸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할 때는 그러면 좀 꼼꼼히 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혜택 보시려는 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혜택을 못 본 상황이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제가 계속 영상을 봤었는데요. 매출은 어떻게 괜찮나요?

기대만큼 나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이고 홍보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 많이 참여하셨다. 준비하는 과정도 또 뭐 있었다. 뭐 이런 쪽으로 첫 단계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뭐 신선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출이 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겠단 영상을 보면서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첫 번째 이니까 내년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예 예.

지속적으로 좀 하다 보면 어차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 날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18개 시군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원통 몇 개만 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18개 시 군에 다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18개 시 이 동시에 하다 보면 특색이 또 중첩되거나 뭐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색깔이 좀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군에서 관리하다가 농협으로 넘겼잖아요?

네.

그게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죠?

네.

제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3년 균등 상환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 건지 한번에 내야 될 목돈이잖아요. 한번씩 매년마다 이거를 좀 방법은 없는 건지. 다른 은행권에서는 월로 받아도 되고 뭐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을 텐데 5,000만원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연에 1,700을 한번에 갚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장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쉽게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이면 아마 1,700정도 될 것 같은데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700을 그해 못 갚으면 다음해에는 3,4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뭐 그 중간에 갚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돈이 모인다고 하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에 기본적인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 된다고 하지만 나갈 돈이 꼭 생기거든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면 그거를 채워놨다가도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 날짜나 변제할 때 문제가 좀 생기거나 연체가 또 걸리고 또 연체금이 현재 8%정도 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8%에 또 자부담률을 또 갖고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전체 5,000을 한번도 못 갚고 그냥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군에서 저희가 관리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판단되지만 이제 농협에 넘어갔으니 농협이랑 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풀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율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년까지는 저희가 1%에 대한 아마 이자를 내게 돼 있을거 같고요. 그 이후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또 내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는데 연체 이자가 8%다 그러면 연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농협이랑 협의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에 목공에 하시는 분들 중에 명장이 몇 분이 계신 줄 알고 계시나요?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장 중에 한분이 인제를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불나서....

아니요.

그분이 아닌가요?

네, 결국은 이제 한분만 남으셨군요. 저희가 전통 목기가 뭐 인제군에 가장 목공예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름도 날리고 인제군에 명장이라는 분이 두 분이나 배출됐던 지역적으로 관심 있는 목공예인데 결국은 지역에서 명장 한분이 떠나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목공예하시는 분들 내부적인 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관에 입장에서 바라봤을때 목공예에 지원 사업은 몇년 동안 동일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지워해 주는 형태에 사업들이거나 지금 현재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라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이 목공에 관련된 업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하고 협의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 사업을 같이 좀 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얘기도 들어 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좀 있고요.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아까운 사람 저희가 명장을 만들어 놓고 인제군에서 예산 들여서 명장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그 분이 뭐 열심히 해서 명장이 되셨지만 결국은 양구로 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양구에서 스카우트 해 가신 거예요. 거기는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스카우트해 가셨는데 인제군은 명장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계속 되게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공예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목공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목기서부터 어린이용구서부터 다채롭게 저희가 목공예 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업 발굴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은 예술가적인 목공예 외에 국한 돼 있었던 한 분야인 거지 목공예 전체가 생각하는 목공예는 아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발굴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목공예 예술을 하신 분들은 예술을 하지만 저희가 목기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접촉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풀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한 5~6년 전인가 7년 전 그즈음 예전에 서울에 목기 포럼이란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진흥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쪽에서 제안 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목기를 이용해서 블록을 만들어 달라 아이들한테 선물용으로 줄 수 있게끔 두 번째는 마을 하나를 인형 마을 하나 만들어서 모빌을 만들어 달라 그 모빌을 만들어 주면 저희가 서울시든 경기도든 각 구청에 신생아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선물용으로 줄 수 있다.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목기에 목공예에 관련된 나무에 관련된 다채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남아 있는 저희 명장 한 분도 잃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3호 이상 벽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을 저희가 해드리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심적리는 누가 선정을 하신 거예요?

읍면에서 추천에 들어와서 저희도 추천을 했고요. 그런데 실사가 나와서 선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보통 사업 대상 마을 검토는 1월에서 3월에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 검토는 하시고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온 그 걸로 해서 바로 신청이 들어간 건가요?

사업 검토도 좀 하는데요. 약간 맞지 않은 측면에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심적리가 작년에 20여건 넘게 고발되신 거 아시나요?

그 얘기는 제가....

불법 건축물 신고 들어와서 단속 나가서 시정명령 내리고 계속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월~3월서부터 접수 마을 검토가 됐으면 어느 정도 거기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임시 거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데가 거의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사업 1년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해에 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 사업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1년 동안 아닌가요?

일단 대상지가 그렇게 남아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올해도 수요 조사했더니 2개 마을 작년에도 2개 마을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조건에 맞게 준비를 해서....

사전에 좀 미리 가서 조사해 주시고요. 타당한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번에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얘기했던 건데 아름다운 인제관광 2층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스피디움 관련 돼서는 경제협력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시니까 2층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협의를 문화관광과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경제협력과니까 이쪽에서 포기할 수 있게 아니면 저희한테 무상 양도를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인제군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거니까 그 부분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접근해서 말씀 좀 드려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버섯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버섯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원도에 임산물 생산 현황을 잠깐 뽑아봤는데 2018년도까지가 최근인 것 같더라고요. 버섯에 생산량이 196억 정도 되고요. 이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통계에서 나온 거니까 약용 식물이 580억 정도가 나오고요 산나물이 1,735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버섯 하나 가지고는 약할 수 있다. 사업성이, 그러면 버섯하고 약용이든 산나물이든 이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섯특화단지에 산나물을 같이 하는 걸 지금 현재 검토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나물 양이 생각보다 많은데 저희가 산나물을 데이터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 그거를 매집하는 곳이 약초상회 뿐만 아니라 큰손들이 다 가져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시장 안에서 이런 임산물을 만나는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특화 단지를 통해서라도 외지인들이 왔을 때 쉽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쪽은 지금 코로나 끝이 안보이게 계속 가고 있는데 전통시장 부분 여러 가지 소상공인 이쪽에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데 상당히 고심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량도 많았을 텐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칭찬에 아울러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몇 건만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발전소 지원 사업 내용이 있어요. 진동 쪽에는 어차피 양수댐쪽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제군에는 뭐 핸드링 사업 정도 하는 거죠?

양수댐에 지원 나오는 거 외에 인제군이 아니고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기린면 전체에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어서 기린면 지역 전체를 보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용대리 지역 풍력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라 해서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용대리 풍력 단지가 조성된 지가 거의 한 15년 경과 됐죠?

15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10년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뭐 투자 대비 본전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효율성 면에서 따지다 보면 적자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건 제가 질의에 본질은 풍력 단지가 조성되므로 인해서 주변에 토지 지가가 끝없는 추락을 가고 있다. 특히 향후 한 4~5년 뒤에는 역세권 주변 마을 사업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 후대까지 물려줘야 되는 발전시설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 좀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제 거론을 하게 됐어요. 투자 대비해서 아직도 순수익으로 투자 대비 금액을 뽑자면 아직도 세월이 좀 필요할 텐데 이거는 거국적 측면에서 저거를 조형물로 그냥 놔두든지 언젠가는 저걸 세워야 된다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아니면 지금 답변은 어렵겠지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10여 년 조금 지난 상태에서 이거를 중지한다거나 뭐 철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너무 이른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다른 사례 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풍력 단지가 조성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나빠져서 토지 이동이 안 되고 꽤 오랜 기간 보전이 되는 측면에서는 좀 고무적인 효과는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결코 개인 사유권에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는 없다 대신 과감한 거는 그쪽 지금 풍력단지 조성된 데가 군유림이나 국유지 뭐 이 정도에 개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토지들은 지금 개인 사유권 침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변 지역에 소음 주변에서 저도 가까이 좀 살고 있는데 민원이 끝없이 나옵니다.

네 저도 뭐 그런 걸 접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은 뭐 오늘 행감장에서 예스냐 노냐 이런 답변을 얻고자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런 걸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정책도 감안을 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북면에 주차타워 신축하는 내용이 있어요. 일부 그 안에 상가 상인들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는데 사실상 본 위원 사무실에도 민원이 찾아와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 사업을 1개 개인에 자그만한 민원을 거기다가 설계에 반영해서 완전히 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동안에 이런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뭐 바뀐게 좀 있습니까? 해당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분의 민원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세 분의 경우는 설계를 변경 안으로 좀 넣어 달라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설계를 변경하기에는 또 한분 같은 경우는 거기 통로가 워낙 좁으니까 주차 타워가 다 완성 됐을 경우에 저희가 구상하듯이 뭐 버스가 몇대씩 온다 할 때 사람들이 좀 넓게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 정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반영해 보려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현장을 터 파기하는 현장을 갔었는 데 실지 조감도 나와 있는 상황보다는 건물이 완성됐을 때 이격거리는 조금 확보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이게 왜냐하면 기존 상권이 없는데서 공공 시설물이 주차타워라든가 들어가면 민원이 좀 덜할텐데 기존 그 상가들이 오래전서부터 형성된 데 갑자기 큰 시설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좀 많이 발생하리라 판단이 돼서 사업 부서에서 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분들이 LPG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염려를 많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인제군이 그나마 정책이 발 빨라서 각 읍면 법정리 단위까지 지금 LPG 배관망들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사고 위험은 이게 항상 폭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예방을 하려면 가끔씩 합강소식지에 굴착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하라고 계몽은 계속 나오는 있더라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땅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장비가 파거든요. 그러면 장비업자들 다 모아놓고 이거 바가지질 한번 잘못하면 다 죽는다. 이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 리스트는 아마 뭐 건설과에 장비 등록현황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업자들 인지를 계속 교육을 통해서시켜 가지고 외지역은 몰라도 시내 권역이나 이 배관망 깔린 의심스러운 지역은 항상 현장 확인하고 첫 삽을 떠야 된다는 게 아주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는 사항 같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가스는 진짜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불의에 사고가 나서 약간 경제과장께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지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도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지난번 초기부터 실과장 회의 때 우리 관급 발주 공사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굴착 점용허가는 거의 안 내주려고 합니다. 시내도 지금 포장을 거기다 했고 이래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아니고 일반 개인 들어가는 관로를 건드려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안전시설도 저희가 볼 때 좀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별 경계를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건설 업체들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난번에 건설 업체하고는 한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인제읍 시가지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 총체적으로 한번 안전점검을 재점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심혈을 기우려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 중에 용대리 풍력 단지에 매년 2,000만 원씩 마을에 다 이제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뭐 물가 상승률 적용 이런 거는 안하고 계속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2,000만 원씩 줄 계획인가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뭐 임기가 영원히 보장된 거 아니니까 실지 2,000만원 그러면 뭐 시설 보수 몇 건 하다 보면 다 소진되는 건데 쓸 일도 많을텐데 적정 수준에 대한 금액을 선심 쓰듯 인상안 이거 필요한 것보다는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좀 오버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딱 정해진 건 없잖아요. 여기에?

3개 리 마을 대표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주변 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라서 올해는 얼마 주고 명년은 얼마주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는 3개 마을 밖에 안 되니까 잘 적용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 단지가 원통에도 있고 지금 귀둔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귀둔 같은 경우에는 튜닝클러스터로 해서 아예 모든 농공단지 내에 부지가 그런 걸로 할 수 있게끔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분들의 아쉬움을 좀 전달해 드리면 그 중에 몇 필지라도 지역에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섰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주셔서 가능한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이 들어오는 게 금방 농단지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단계를 언급하기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우선 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그래도 1~2개 정도는 남겨줄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어디요? 귀둔?

네 귀둔이요.

지금 분양이 뭐....

지금 현재는 전부다 다....

아 용도....

용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농공단지라는데 농공단지잖아요. 농공단지라는데 그래도 농업기반 사업들을 그래도 한 두개 정도 필지는 주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 지역주민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말씀 드렸듯이 지금은 튜닝 관련된 사업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용도 변경을 용역을 줄 계획이신가요?

지난 9월인가 한번 저희가 용역없이 업종 변경을 한 3개 업체 정도 해드렸고요. 가능하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업종변경을 적극적으로 변경해 드리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 승인이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출 관련돼서는 10월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수출 목표를 잡으셨어요. 수출이 되셨어요. 가장 큰 게 지금 LA쪽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시카고 그 다음에 H 마트에 또 저희가 호주, 캐나다,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수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19년 2018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출량이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이다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고생했다는 마음도 같이 표현해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시대거든요. 이 시기에 작년보다도 수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감사할 얘기인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하단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홍보 매장이 LA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울타리몰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하나 그런데 추가로 오프라인 매장이 되게 많이 구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나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태윤 : 동의해 주시면 기업지원담당 황태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알고계신대로 미국 LA에 상설 판매장과 함께 저희 인제군 농수산물 홍보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식품에다 위탁을 줘서 그래서 그쪽에서 조직 부분이 회사운영 체계가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그 분이 대표CEO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임원진 분들 중에 아마존닷컴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쪽 운영 체계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더 활발히 온라인 시장을 저희가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 변화에 맞춰서 더 인제군 농특산물이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보다 규모가 엄청 커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개 가량 정도 오프라인을 하려는지 조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주는 예산에 조금 더 보태면 혹시 로프 오프라인 매장에 몇 군데를 더 저희가 홍보 매장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지 협상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치 않아요. 조금 더 지원을 통해서라도 다른 오프라인 매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아마존도 회사가 붙었더라고요. 아마존도 투자하고 페덱스도 아마 지금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일일 배송 뭐 2일안에는 배송 다 되게끔 그래서 전국에 거점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 것에 저희가 좀 발 빠르게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 다른 군 다른 시에서 먼저 선점 돼서 저희 지역 농산물이나 저희 지역 상품들이 뒤로 밀리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물류 지원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물류 지원을 했을 때 사고가 날 때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 있나요?

황태윤 :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인제군이 201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수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사업도 차츰 늘어났고요.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얘기해주신 대로 그런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바이어 여건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수출하는데 있어서 그런 리스크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험 얘기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무역보험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저희 제품에 대한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업체들이 수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험가입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가스사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가스사고가 한군데서 났는데 인제군 전역이 가스가 멈췄어요.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배관망 한 망을 사용해서 그렇게 지금 전체가 멈추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블록 단위로 가야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블록이 멈추고 다른 분들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상수도 공사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원통지역 설계도 그렇게 블록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인제읍에 있는 가스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어제 일단 LPG 배관망 사업단에 이걸 블록 단위로 공사를 추가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개략적으로 라도 한번 뽑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구조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여튼 또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전사고 하고 문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죠. 이게 지금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보일러, 가스 기존에 개인이 있던 가스 다 철거가 된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가스가 멈추게 되면 결국은 아무 것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해결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북면 쪽은 저희가 알기로는 블록 단위로 나눠서 공급되고 그런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그런데 현재 보급되고 있는 인제읍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 문자를 보고 있는데 문자가 어제 11시 8분인가 3분인가 하여간 그 때 일시 중단이 떴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복구됐다. 라고 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장사하신 분들이 문을 닫았어요. 피해 보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공사가 잘못됐잖아요. 공사를 해서 그러면 공사하신 그 분이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공사하신 분이 책임져야 될 상황인거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군에다가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자의로 땅을 파서 파손이 됐으니까 군에서는 뭐 책임자의 의제는 뭐 관리 책임도 있겠지만 실제로 책임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 분이 파손을 했을 때에 변상금과 시내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점심시간 때란 말이에요. 이 시간대가 딱 점심시간 때였단 말이에요. 이 시간대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이분들에 피해는 누가 변상을 해줄 거냐.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사실 좀 그 정도로 제가 검토하지 못했고요. 한 번 어떤 방법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공사 업체, 인제군청 그 다음에 상인 관련된 임원들이랑 한번 미팅을 통해서 큰 분란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법적 책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무감사 자료 좀 보실게요. 1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집행액 금액은 잘 봤고요 2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군 자체 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1억 6,500 집행에 대해서 하단부에 분명히 그 때 저희한테 이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 사회적 경제육성 기업에 대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사업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명분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원금이요.

네.

지원금을 주셨을 당시 사무실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저희한테 예산 승인을 받았을 적에요. 그랬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그거고 좀 동 떨어진 쪽으로 좀 집행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만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좀....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희 : 일자리 지원담당 김은희입니다.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무실 시설 개선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노후화 된 장비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더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게 그런 파트로도 말씀이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제가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장을 신규로 만들어 주고 단일 품목 하나로 기계를 바꿔주고 거의 그런 내용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회적 기업을 안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이거 제가 만약에 그렇다 하게 되면 언론에 내서 사회적 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라고 언론에 좀 내도 될까요?

김은희 :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나 뭐 사업개발비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시게 되면 보세요. 그거 말고도 지금 저희 군 자체로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후된 사무실 환경 개선 및” 용도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얘기해 볼게요. 하여튼 전자기기입니다. 단일 품목을 3,350만 원짜리를 구입하게 해줬어요.그런데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회적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균등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소외 계층이나 이런쪽에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관련 법령이 있어서....

아니 과장님 소외 계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소외 계층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성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국비, 도비 지금 지원을 받고, 제가 말한 대로 사업의 목적대로 쓰면 말을 안 합니다. 정말로 이 환경이 안 좋은 저소득층 직원들 고용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다가 뭐 말 그대로 사무실도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일부 필요한 사업도 쓰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액에 장비를 단일 품목 하나를 사준다. 그 다음에 온실을 지어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하여가 제가 당초에 그런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되기로 한 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 자산취득이나 뭐 온실을 지어주거나 뭐 이런쪽 으로 좀 사용된 게 애초에 목적과는 좀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하여튼 사회적 기업이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물품 구입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사실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바깥에서는요 사회적 기업을 먼저 선정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피해를 본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진행하시죠?

김은희 : 내년에도 사업비에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김은희 :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은 이런 부분은 조금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립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도움을 드려서 좀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일자리 지원 파트에서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심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순수하게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한 기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중간에 영리적으로 사업을 하다고 사회적 기업으로 변환한데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냥 몇 천만원씩 기계 사주는 게 맞습니까 바깥에 말들이 많아요.

김은희 :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사업 목적하고....

이거 환수 조치하세요. 다 환수 조치하시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다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전자 기기를 3,350만 원짜리를 이렇게 군비로 사줄 수가 있어 그러면 다른 데서 동종 업종은 이걸 봤을 때 가만히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단일 종목에 이렇게 거액을 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김은희 : 저는 일자리 지원 담당으로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발전과 그런 거를 하는 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 계획을 받아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심사 위원분들도 그 사업장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에 시설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검토를 충실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사업 계획을 봤는데 사실 저는 정산서를 보고 싶었어요.

김은희 : 정산은 12월까지 하고 1월에....

그런데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와 가지고 못 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세금 내시고 열심히 종업원도 고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장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찾으셨나요. 그런 건 없으시잖아요.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 마을협동 조합 외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은희 :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일반 기업이나 다른 파트로는 저희 다른 주무부서나 기업파트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저희 계에서는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좀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일단 정산서를 다시 받아 보겠지만 이런 식에 사업 추진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은희 : 저는 일단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적 경제 그래도 취약 계층이라든가 채용하고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비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주시고 좀 잘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디지털 기기 3,350만원어치 사줬죠. 청년 일자리 지원 받았죠. 또 인건비 지원 또 받죠. 국도비 교육지원 받죠. 지금 몇 가지 지원을 받은지 아시죠?

김은희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 군비로 또 줬어요. 그러면 1중 2중 3중까지 혜택을 주게 되는 건데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건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업체들이 영세 업체입니까. 영세 업체라는 걸 한번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왜 영세 업체인지에 대해서.

김은희 :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업체는 지금 영세하다고....

매출이 3억이 넘어요. 매출이 3억이 넘는다고요. 매출이 그렇게 3~4억 나오는 업체가 영세업체예요.

김은희 : 영세 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저희 계에서 일을 추진한 거고요.

아무튼 차후라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건 사실 제가 지금 여기 공직자분들하고 충돌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지원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균형감 있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되면 지금 이쪽에 관련 돼 있는 동종 업종이 지금 몇군 데가 있습니까? 인제군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형평에 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도 먼저 선정이 되게 되면 다음 사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제군에 한 팀이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동종 업종은 두 군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제군에요. 독과점이 되는 거잖아요.

김은희 : 그거 인증 받고 할 때 실사 나와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지역 내에 있다 보면 조금 감점 되거나....

안 된다고 서류 자체를 접수를 거부하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거죠.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됐으면 지금 같은 경제 파트에 계셔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이 정도 혜택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동종 업체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은 바깥에서 나온 소문들만 듣고 있지 아마 이 서류 정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게 사실이라 하게 되면 아마 가만히 안 있으실 걸요.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시다 힘든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김은희 :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깥에서 원성이 상당히 많다 이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계장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않아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장은 수차례 봤는데 이 문제는 인제군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게 영혼 없는 답변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 보면 영혼 없는 답변인데 문제의 본질을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사건의 본질을 지금 외도하거나 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팩트 즉 진실에 의해서 사실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온실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온실은? 최우수를 받으셨거든요.

사업계획 자체가 온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으로 들어 왔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은 6개 기업이 참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1개 업체는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중간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전부 혜택은 받으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셨고 그 안에서 그래서 뭐 여기 사업계획 내신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적 기업은 약자를 고용을 하고 여러 가지 공동으로 그런걸 뭐 쉽게 얘기해서 고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창출시켜켜 주는 것은 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이건 자부담까지 4,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 아닌 사람은 이런 사업 계획서조차도 넣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는 그거죠. 이게 무엇에 쓰냐는 거예요. 무엇에, 약초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 온실이 생겼던 치자 이 거예요. 그럼 유리 온실 용도가 뭐예요? 재배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호화 재배 시설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초 재배하는 그곳은 수도권에서 약초 재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단체로 내려와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실습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그런 공간에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짓게 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 여기 허준 약초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자가 몇 명 있습니까? 계장님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 말씀해주세요.

김은희 :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 말씀주시는 건가요?

네.

김은희 : 상근 인력이 두 분이 계시고요. 지금 온실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주신 거는 가을, 겨울철에는 약초라든가 이런 거를 외지에서 구입을 해오다 보면 구입 단가가 너무 높아서 지역에서 온실을 해서 조금 재배를 해서 겨울철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 때 되면 상남 지역이나 기린 지역에 약초에 관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강사로 채용하거나 보조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체험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농가 분들은 하우스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50% 보조도 겨우 받을까 말까 해서 그것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그러면 지금 여기도 영세 업체입니까? 자본력이 없는 영세 업체예요?

김은희 : 지금 허준 약초가 작년에 매출이 1억 4,000정도 매출로 신고를 해 주셨어요.

자본이 없으니 영세 업체예요?

김은희 : 영세업체라고 아까 3억이 많으니까 1억 정도라면 혹시 온실하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각인기 또 3,380만원이에요. 영세 업체가 편히 갖고 있을만한 그런 장비가 아니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겁이 나서 사업을 손 댈 수 없는 그런 규모에 또 장비입니다. 단일 품목 3,380만원 군비 3,000이네요.

김은희 : 각인기 말씀주신 거죠?

네.

김은희 : 추억담긴 자작나무 협동조합해서 사업 계획으로 주신 거고요. 자작나무 그쪽에 오시는 분들 그 분들에 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각인기가 조금 노후 돼서 조금 용량도 크고 이런 걸로 좀 교체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러려고 이 사업을 주신 거예요.

경제 파트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균형감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사업받고 나면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사업 받게 되면 사회적 기업 돌아가면서 몇 년 안에 다 한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나온 답이잖아요. 올해년도 5팀 내년 5팀 그 다음해 5팀 4~5년이면 한번씩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게 되면 돌아가면서 각 업체당 3,000만원씩 주겠다는 뜻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되던 안 되던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하여튼 그 사업들이 좀 더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기업들 지금 상당히 힘든 곳 많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형편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도 살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기업지원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온저장고 및 공동 작업장 3,000만원 금액도 다 아주 정확하게 3,000원에 맞췄습니다.

김은희 : 저희가 최우수가 5,000이고 나머지 3,000해가지고 사업 당초할 때 그렇게 계획을 냈기 때문에 최고 한도가 3,000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업체마다 진짜 1년에 몇 번씩 돌려줘도 정말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리 국가 세금이고 군비로 사업을 하는거라 하지만 너무 쉽게 돈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이제 앞으로 융자로 다 돌리세요. 지원금 주지 마세요. 저리 융자로 주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 0.23%짜리 저리로 주셔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셔가지고 계속 순환해서 사회적 기업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천 만원씩 뭉칫돈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요 이 사무 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재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18년도까지 또 똑같은 사업하셨잖아요.

김은희 : 네 추진했습니다.

18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은희 : 18년도에는 사업개발비 쪽 하고 시설 파트하고 같이 해서 그때도 18년도는 지금보다 금액이 조금 작았고요 2,000만원 이내로 추진을 했고요. 2019년도부터 2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그때 최고를 5,000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감을 나려고 했는데 분명히 이건 잘 쓰겠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은희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지금까지 평생을 열심히 일 해 오신 분들이 허탈감만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 업체들 3,000만원짜리 기계 하나 사려면 돈을 쪼개고, 쪼개고, 모으고 모아서 4~5년 안에 한 대 살까 말까 하는 기계들입니다. 최소한도 50% 자부담을 하든지 이거 어떻게 10% 자부담해 가지고 90%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사업장에 필요한 기계 사주면서 그 다음에 온실 지어주고 저온저장고 지어주고 농민들 지금 저온 저장고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50% 보조 밖에 안돼요. 농민들이 저는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농민들도 똑같이 기회 참여해줘 가지고 공모사업 해야죠. 그래서 90% 짜리 줘야죠. 저는 이 사업에 목적을 그렇게 봤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판매 개척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건 열심히 사업비를 여기 있는 사업체에서도 열심히 사업비를 모아서 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다시 환수 조치하세요. 환수하셔서 제대로 된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다시 한번 조정해주세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책주셨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뭐 사회적 약자 이렇게 좀 계속 존칭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에 지금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기업들은 애초부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종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유지하기 힘드니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 같은 경우 원래 사업을 접고 사회적 기업으로 다른 업종으로 참신하게 다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온 저장고 및 공동 사업자 이런 90% 준 거는요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고가 장비들 기업에서 살 수 없는 장비들 몇 천만원짜리 그냥 사준다. 이것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10%는 보니까 보조금의 10%는 부가세 본인이 낸 거네요. 맞죠? 100% 지원해 준 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이게 이거 정말로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큰 이슈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한 대로 다시 좀 계장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요. 자부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절대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 상식상으로는 다시 한번 좀 잘들 주위분들 골고루 보살필 수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5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네오 콘크리트 이게 벽돌 공장 아닙니까? 사무 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네오 콘크리트 벽돌 공장 맞으시죠?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원금 1,000만 원이 나갔는데 홍보 제작,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이라면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태윤 :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기업지원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황태윤 : 수요자 맞춤형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테크노 파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분야 사업 중에 1,0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시제품 제작 부분인데 콘크리트 제작이 맞고요 특허라든지 이런 블록 개발해서 다른 업체 경쟁력을 좀 높이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을 700만원 주고 정확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황태윤 : 예 지금 지원 사업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700만원 가지고 특허 제품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황태윤 :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일부 집행액이 산출되니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분명히 부탁을 드렸을 적에는 이 제도는 좀 영세업체 위주로 좀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은 좀 우 클릭 해달라 좀 힘드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지금 자금력이 많이 안 좋습니까?

황태윤 : 예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약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된 사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미자나 푸드 이런 데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또 네온 콘크리트 알겠습니다. 그 특허 제품이 뭔지 꼭 좀 한번 자료가 뭔지 한번 좀 제출해주세요.

황태윤 : 예 시제품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잠깐 저희가 이 타이머 콕에 대해서 이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LPG 배관망 사업하면서 지역마다 타이머 콕을 달아 준 곳이 있고 타이머 콕이 빠진 곳이 있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LPG 배관망 사업을 하면서요.

예, 인제읍이 좀 빠진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빠지게 된 거죠? 그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직접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안전장치 타이머 콕이 달려있고 어느 지역은 안 달려있고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당초에 설계 과정에 빠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누락 된 곳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 안해 주면 잘못된 거니까 누락 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조금 바깥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예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농공단지 잠깐 보실게요. 여기 지금 보면 A1부터 A-17까지 해가지고 쭉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대부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에 관련 돼 있는 모든 것을 만지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바이크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차로 보는 건가요? 이륜 바이크.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이크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태윤 : 기업지원담당 확실히 말씀 드리기 위해서 동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황태윤 : 이 부분은 이제 한국산업 표준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분인데 그 세세코드가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같이 연결돼 있는 분류 코드에 대한 부품들은 생산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자동차 관련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륜바이크는 안 된단 말씀이시네요?

황태윤 :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업체 현황 10페이지부터 잠깐 보실게요. 저희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앉아서 11페이지 제품 납품현황을 보게 되니까 4개 업체가 주로 매출이네요. 하늘농산, 대륭, 북설악, 기린농협 4군데 업체가 5억 1,000억에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가 6,700정도가 여러 업체가 이제 모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에 물건이 수출이 잘 안 되게 된 원인이 있다든지 지금 뭐 어느 정도 제고가 남았다든지 그런 거는 뭐 보고 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수출 관련 돼서는 일단 수요자의 입장에 좀 많이 맞춰야 될 거 같고요. 그쪽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이 그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 수출이 좀 미미한 부분들은 시제품 같은 것들 자주 제공해서 그 선호도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류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제품 생산에 공을 들이는 것도 맞고 물류비용도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제군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봤을 때 제품이 좀 믿음이 안 가게 되면 선진국으로 갔을 적에는 뭐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후진국 물건 가져다가 과자 같은거 먹으라고 주게 되면 이거 먹으면 탈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그러하듯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앞으로 좀 더 영세하시고 수출이 좀 부진한 업체들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활력을 넣어 줄 수 있게 당부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아까 한수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인제군 관내에서 수출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좀 약간 좋은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인제몰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업들이 입점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제품 판매를 하려고 입점을 하려면 그러면요.

황태윤 : 동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군내 공장소재여야 되고 제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시면 누구나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물건이 온라인 배송했을 적에 택배비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황태윤 : 네 맞습니다.

버섯특화단지 조성 지금 잘 추진 돼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9월에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이제 두달 좀 지났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어디까지 이루어 졌죠?

보상은 이제 매각 여부를 저희가 좀 타진해 보고 매각을 원한다 하는 분들을 명단을 추려서 그분들에 감정 평가를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단계 정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각이 그 분들이 매각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사업은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매입을 먼저 하고 추가로 지금 거기가 3종 주거 지역인데 준 주거 지역으로 시설 결정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시장 구역으로 결정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수용까지 하는데 그 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적극 행정을 하셔가지고 또 매입을 하시는 과정에 응해주지 않으셔가지고 또 한 두 군데 또 다 매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입구에 건물이 있어서 좀 형성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상 받아나가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또 군에서는 사업을 해야겠고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국비가 지금 많이 확보가 된 이상 좀 빠른 시간 안에 조기에 삽을 뜰 수 있게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전에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 답변하실 때 매출이 1억,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출을 인정하는 게 세무서에 신고된 것을 말씀하시 거예요. 세금 납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출을 어떻게 신뢰를 했는지?

그건 재무제표 사항을 가지고 확인한 사항....

재무제표가 정확하다고 보시고 무조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재무제표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그게 공적인 서류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제표에서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재무제표만 정확하면 경제협력과에서는 무조건 바로 봤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일단 저희가 확인하면서 근거로 삼아야 될 자료가 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서라든가 그 안에 있는 재무제표들이 아닐까 싶다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보조 사업을 받는 것에 갭이 어느 정도 생겨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 사업을 하는 거는 보조 사업을 할 수 있을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고 세금 납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 1억 3억 담당께서 답변할 때 매출 3억이라고 하시니까 그 3억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재무제표 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김도형 위원님께서 뭐 업체는 매출이 3억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것은 근거 자료를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구에서 근거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무제표는 지금 2020년도는 안 나와있을테고 19년도 자료가 나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억 3,000 얘기 나온 것은 질의 답변 중에 다른 업체에 대해서 1억 3,000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무슨 말씀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도형 위원님 의견도 뜻도 절차와 과정도 좀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는 않았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서 이후에는 면밀히 또 신중하게 확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9쪽입니다. 전기 발전사업 상업허가 추진 보셨나요?

7쪽 말씀하시나요?

9쪽.

네.

요즘에 밖에서 들은 말씀은 방태산 풍력단지가 또 민원이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데 말씀 좀 해보세요. 접수된 건 없어요?

네?

민원 접수된 건 없어요?

민원 접수된 거는 의견 달라고 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을 달라.

의견을 달라?

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 그래서 그거를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풍력단지를 그런 의견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업주가 온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이 온 거예요?

아마 찬성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 찬성 측에서 그거를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뭐 이런 요청 민원서류를 낸 것 같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작년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에도 확인해 봤어요.

도청에도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 반대 여론 같은 것도 전달하고 아직 저희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

과장님 이게 인허가가 접수된다고 해도 안되는 건 지역주민들은 과반수 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주민 의사 무시하면서까지 뭐 추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3쪽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우리 계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계셨나요?

김상기 : 에너지 담당 김상기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상남에 이게 몇 년 동안 고질 민원입니다. 아시죠?

김상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태양광으로는 도저히 안 되시는 거예요? 전기가 거기 승낙을 안해줘서 전주대 공급을 못하는데 태양광으로는 안 되시는 거예요?

김상기 :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족할 만한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은 안 되고요.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제 판단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이 원통 응골 아시죠?

김상기 :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기 전부터 들어 왔던 민원이거든요. 계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상남부터 말씀이 나왔는데 나중에 또 응골게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응골은 되시는 것 같아요.

김상기 : 응골은 올해 사업 들어가서 준공....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상기 : 응골도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6억 7,200만원인데 국비가 많구나 아니 한분이 계셔도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고령화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부탁 좀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김상기 :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과장님 이 사업취지가 전 경제부지사 정만호 부지사님이 인제군에는 금덩어리를 주신 거야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

이 사업이 정만호 부지사님 계실 때 여기도 친분이 계신 분이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 사업 인제군에 큰 힘을 주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다는 것은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건....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역 주민들도, 고마워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 보살피는 게 일 하시는 분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글쎄요 정치적으로 부분이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북면에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원래 원통 1리가 사업 계획에 들어갔는데 7리 9리는 기존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다 들어갔는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원통 시가지 7리 9리는 좀 떨어져있더라도 한번에 세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22년도 사업 원통 2리 7리 및 9리 예산 확보 나중에 또 이거 팔 거예요. 하실 때 하셔야 돼요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지 예산 때문에 이거 한번 파기 시작하면 지역 민들은 소음에 공해에 말도 못해요. 한번 하실 때 해야 돼요. 마무리를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사업하실 때 바로 같이 세팅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예 노력하겠습니다.

16쪽도 그래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후평동은 들어갔는데 의식동하고 미기동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원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지역별로 말 그대로 마을 단위로 하는 곳이라 수요 조사하고 뭐 이런 쪽에서 이번에 후평동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기동하고 의식동도 80가구가 넘어요.

마을단위 조사한 내역에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광주동 아시죠?

예.

거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근 토지 관련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관로를 약간 우회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제외시킬 게 없잖아 왜 굳이 그 설계한 대로 나가려고 해요. 우회하든 좌회하든 민원 없는 쪽으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 나오는 대로....

그리고 일단 감독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마을에 또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자꾸만 다니시면서 매칭을 하셔야 되잖아. 잘 하시는데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26쪽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사업 용대 황태 이 사업을 하셨죠?

네?

이게 사업하신 데가 어디에요? 농공 단지예요, 용대리예요?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용대는 왜 들어가요?

황태가 용대황태 이렇게 표현을 써서 그때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지도 확보했어요? 덕장부지?

덕장은 용대리에서 그거는 사업이 완료됐죠.

임대해서 쓰는데 여기다 어떻게 시설을 해요?

덕장은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도 덕 설치 전에 제작해서 노후 된 덕장을 다 교체해 드렸습니다.

인수해서 자제가 부실해서 현관으로 교체를 한다?

황태윤 : 예 당초 중기부 사업 때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지원받게 된사업입니다.

이 분들만 자제가 부실하나요. 용대 황태하시는데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 해드려야지 이 분들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온 저장고도 그래 저온저장고 이번에는 없나 내가 용대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저온 저장고 도에서 군에서 많이 지원해드렸어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과장님?

예 예.

이거 안 쓰는 저온 저장고도 또 있을 거야 모르긴 한데.

황태쪽은 저온 저장고가 그래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야 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족하시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확실하게 점검해서 사업계획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7쪽도 똑같아요. 박람회 부스 몇 년 전부터 다 해드렸어 부스 뭐 물류비 이거 뭐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경제협력과는 부스 한번만 사면 이거 4~5년 쓰잖아요. 할 때 마다 사드리는 거예요?

이 부스는 수도권에서 하는 행사라서 임대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임대 했어요?

네.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요?

서울에서 하면 부스비가 100만원인가 뭐 1~200정도 들고요. 행사장 큰 행사장에서 할 때 4개 업체정도 가거나 뭐 이러면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비하고 부스하고 해서 2,500만원이에요.

몇 차례 가는....

30쪽입니다. 인제스피디움 운영 지원 및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이 사장님도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또 고질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닥쳐 오시는 것 같아요. 사업체들이 많은 고생을 하세요. 하시는데 또 이거 기간 연장을 또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임대 기간?

예, 1월달에 ....

과장님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예 직전입니다.

이거 태영거 되고 말겠어요. 31쪽입니다. 행감자료는 1쪽이고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 귀둔 농공단지잖아요. 이거?

예.

여기 건물을 지금 모든 게 다 끝나셨잖아요. 준공이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끝나셨는데 여기 상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셔?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요?

지역분도 계시고요.

지역 주민들을 다 하고?

예.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신 분하고 지역주민들은 몇분 몇분이에요?

아홉 분하고 세분 두 분이 지역 주민이고요. 열 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청소 뭐 이런 거 하십니다.

사모님들 두 분이에요?

네.

그러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은 인제군 명의로 안 돼 있죠?

인제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전기료는 누가 내요?

전기료는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하신 분이 내요?

예 예.

가로등도 거기서 내요?

가로등은 저희가 내야 되겠죠.

인제군에서 내죠?

네.

거기 한번 다녀오세요. 내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예.

무슨 조명 대회 하는 것 같아.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인제군에 가로등이 너무 많아 도로 하나 나면 몇 십개씩식 세워놓고 어느 정도 돼서 소동을 해야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체육공원도 똑같아요.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국장님! 뭐 큰 사업하시고 또 인제경기를 정말 활성화하시는 부서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나가시면 다 잊어 버려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 보건소에서 방역하시고 뭐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인제군은 다행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답변이 끝났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는 어떤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교과서 적으로 보면 취약 계층 일반 기업들이나 일반 경제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법에서 이렇게 명시 돼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법에 조문대로 사회적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포함도 하지만 그걸 포함하는 것보다 넓은 경제가 사회적 경제거든요.

네 그 그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추구하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국한하고 폐쇄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도 저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사회적 경제를 우리나라에서 채택을 했을 때는 그냥 채택한 것은 아니에요. UN에서 정한 협동사회 미래 사회는 협동사회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 대안이 첫 번째가 사회적 기업이 먼저 발의가 됐고요. 마을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법이 발의되면서 나머지 협동조합이 들어오게 된 상황이죠. 실제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은 협동사회로 가기 위한 그냥 기초 단계 정도 밖에 안 된다. 불안정한 것들이 많고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관에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 잡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사업을 너무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에 폐쇄성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는 뭘 하냐면 마을 교육 그 다음에 마을에 공동체에 다시 부활이 중요하고요. 지역사회와 연계 타 지역과의 연계 공동체 이런 것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결국은 4차 시대에 신자유주의가 되면 지역 간에 격차 여러 가지 격차들이 먼 훗날 우리 자식들한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고자 만든 경제가 협동조합 협동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로 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결국은 공무원분들이 판단하는 것에 미스도 생길 수도 있고 지원 센터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하실 때 다른 분들의 폐쇄성을 하지 마시고 열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국한되게 지원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기회 있으신 분들한테 더 충분히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신청을 받고 그 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그 분들이 그걸 통해서 기업을 변화시켜 줘야 맞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하겠다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충분히 좀 받아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 분들이 사회적 경제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관과 민의 사이에 경계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사회적 기업을 접근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관으로 가시면 기업이 망하고요. 민으로 가면 공식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 경계에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들이고요. 사회적 기업은 그 선 안에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고 그게 일반 기업이냐 마을에 있냐에 따라서 마을 기업이냐 사회적 기업이냐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연결 고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마을 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상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지속적인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결국은 UN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세우게 되고 거기에 17개 과제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고민거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에 있는 과정은 하나에 디딤돌 돌담 하나 정도 밟고 가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인제군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우리 자식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쭉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 했던 이런 폐쇄적인 얘기 폐쇄적인 우리끼리 얘기들을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으실 필요 가있고 받아 줘야 되는 마음에 자세도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실과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이 점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 확보하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저도 평소에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내년도 사업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돼서 좀 자기 사회적 가치도 많이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되지 않고 좀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과 같다 라고 보는 게 대부분에 판단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하나에 기업인 거고 사회적 경제를 인제군 전체에 농업분야 산업분야 어떤 모든 복지분야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안에서 그걸 풀어 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면밀히 연구하시고 주도적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틀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우려하셨던 부분도 저도 우려하고 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게 사업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고 그걸 놓고 놓치고서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스스로 자멸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피디움 부동산 중에 토지가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죠?

인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인제군이고 건물은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디움 측에서 재투자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고 또 재투자를 하고자 하면 인제군에 협의를 봐야 되고 또 토지주로부터 토지 승낙도 받아보면 결론적으로 스피디움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여지는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피디움 측에서 매수를 신청하면 매각을 할 의사는 있습니까?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건 과장 수준에서 뭐 가능하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먼저 사업 추진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이라면 저희가 진짜 사실상 인제스피디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투자할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아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지금 물밑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디움 측이 중견기업 이상인 기업이다 보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건만 충족된다면 자체적인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 투자도 하겠는데 이런 저런 걸림돌과 제약에 의해서 또 토지가 그 소유권이 인제군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에서는 스피디움 당초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려면 토지를 매각을 해서 스피디움 측에서 좀 더 열정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좀 더 인제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 드렸거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희망한다면 매각을 해서 스피디움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스피디움 측에서 뭐 인제군에 예 향후 뭐 이러저러한 문제에 있어서 인제군에 협조 또는 인제군에서 지원하기를 바라는 사업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해가 났다고 뭘 해 달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있는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크게 접촉은 없었고 수해 뭐 이런 게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 수해 관련된 부서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일단은 토지서부터 모든 부분에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둘레길을 더 조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시설을 뭔가 좀 접목해서 해보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 협력과에서 스피디움과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스피디움에서 희망하고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이 공동체적 책임을 지고 투자를 재투자하든지 아니면 스피디움에서 하고자 할 때 여건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예, 저는 요번에 1월 달에 그 기간이 18년 더 연장돼서 이제 2062년까지인가 이렇게 된 게 소유 수익기간이 이제 그렇게 늘었습니까 나름대로 스피디움 쪽에서는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쪽에 그렇게 됐으니 더 투자할 수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제군에서 투자를 유도하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필요한 거는 뭐 당연히 투자할 때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원통 농공단지 일전에 마스크 제조 판매 생산하는 업체에서 입주를 하고 싶어해도 입주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할 수 없으니까 못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인근에 양구군에 하리 농공단지 조성된 거 아시죠?

제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구 하리 농공 단지를 조성했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제조 판매 생산 업체가 입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도 승인을 받았는지 변경을 득해서 마스크 생산 업체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양구군에는 인제군보다 인구가 만여 명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 업체가 3개소가 있고 본 위원장이 실사를 해보니 즉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마스크 생산 업체마다 자동화가 돼있어도 생산직 근로자가 최하 10명에서 13명 그 다음에 사무직 근로자가 3명에서 4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 든지 또는 마스크가 필요할 때 좀 더 저렴하게 인제군에서 확보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제군에 원통농공단지에서는 양구처럼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안돼 안돼 안돼만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공장 관련해서 뭐 저도 한두 번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마스크 공장이 유치되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오고 싶어도 업체가 못 들어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오는 걸 오히려 들어오지 않으면 유치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들어오고자 해도 마스크 제조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타 농공 단지에서는 못 들어오는 것도 변경 승인을 득해서라도 하는데 왜 인제군에서 무조건 안되만 하냐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인제군에 행정은 최상기 군정에서 되는 건 뭐가 있냐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마스크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은 뭐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로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히려 농공 단지를 변경하려면 농공 단지를 일정 면적 이상 증설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최소한에 원통농공단지가 면적을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2의 농공단지 시설을 갖춰서 오히려 농공 단지 입주 업체를 받아서 인제군에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유발 효과 및 세외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쪽은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제2의 농공단지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했고요.

검토조차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통 농공단지에 다 분양 돼서 입주 다 했죠? 아직도 공실이 있어요?

일단 계약은 다 돼 있고요. 입주가 아직 안된 계약만 했고 건물이 건축 중인데 몇 년 동안 지금 입주하지 않은 업체는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 돼요?

그 부분을 뭐 변호사 자문도 받고 검토해 봤는데 마땅한 제개 방법이 없어서....

그런 안전장치를 원통 농공단지를 처음서부터 기획 입안 했을때 부터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 아니에요.

중간 중간 하여튼 관리감독을 강화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제대로 처리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모든 것이 안전핀도 안전장치도 없이 무궤도 전차예요. 행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해 와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는 롬멜 장군이 전차를 사막에 여우라고 하면서 했고 미국에는 패튼이란 장군이 무궤도 식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전쟁 역사를 보고 배워서 그렇게 무궤도 전차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패튼 장군처럼?

하여튼 차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가 됐던 택지를 조성했으면 입주를 안 하고 매입만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당초에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를 해서 입주를 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하든지 재 분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맡아만 놓으면 되냐 이거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에 그런 걸 조사를 좀 했고요. 일부 한두 개 업체는 시정하라 이런 문서를 보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시정할 기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그러면 회수하고 다시 재매각을 하던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이제는 최소한 한두 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모 또는 과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농공단지가 더 필요를 하게 되면 제2의 농공단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나 의도 또는 용역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만약에 그것이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2농공단지 부분은 지금 제가 저도 죄송합니다만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 그런 부분을 한번 주변에 얘기를 서로 의견을 많이 한번 수렴해서 어떻게 할까를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2의 농공단지를 혹여 조성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입주업체를 관내업체가 아니라 관외 업체가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제 원통 농공단지에 관외 업체가 입주한 경우는 프로테이지로 절반은 돼요?

뭐 절반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농공단지 조성 목적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충족됐다고 볼 수 있어요? 관내에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농공단지에 입점할 것 같으면 굳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혹여 제2의 농공단지를 인제군에서 조성하게 되면 관내가 아닌 관외 업체만 입주하고 관외 업체가 입주하더라도 2년 이내에 생산성이 없을 때에는 즉 운영을 안 할 때에는 회수 조치하든 환수 조치해서 어떡하든지 농공단지에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농공단지 당초 취재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 소상공인들 지금 리모델링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3년째 했죠. 금년이, 명년도에 가게 되면 몇 개 업체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400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년에도요?

예 예.

그러면 소상공인 업체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인제군에? 코로나19로 1년씩 되도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4월 달인가 소상공인들한테 40만원씩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보니까 저희가 1,900 몇 개 업체가 지급이 돼서 거기서 태양광을 빼니까 뭐 천 몇 개가 남고 그래서 기존에 시설했던 부분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00개 정도가 되겠다. 강원도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확하진 않았지만 대충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400개 업체 정도가 내년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수요조사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도 최소한 400개 업체 중에 뭐 2~300개 업체 이상이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희가 400개 정도를 예상해서 수요조사를 제출했고요. 강원도에서는 그 중에 260개 정도에 대해서 지금 26억을 예산으로 가내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도 이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후년도 또는 내후년까지?

일단 도비 26억 원이 확보됐으니까 최소한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순서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신청을 못해서 또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신 분들에 구제책은 있어요. 그 이후에?

내년에도요?

네. 내년까지 해도 못했을 .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적극하고....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일 건물에 상가 동일 건물에 업종 변경일 때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능해요? 업종 변경이라는 건 기존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1,600만원 보조 사업을 받아서 그런데 명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돼서 그 영업점이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서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 다시 또 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했는데 그 같은 건물을 내년에 또 리모델링한다는 게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규제하든지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 돼 있냐 이거죠?

그건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아무리 군민을 위해서 의회에 의원도 존재하지만 1~2년 후에 업종 변경에 의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게끔 인제군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전매 즉 매매나 전대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또는 임대료를 받고 전대를 한다든지 또는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안전장치는 마련 돼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는 없는 걸로....

네 담당계장님.

13억입니다.

13억이죠?

네.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 1억도 안 돼요. 3,000만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대업소 육성이나 인센티브가 그만큼 미비했다 미흡했다 그러면 군 장병이 코로나 때문에 외출 외박을 못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장병 코로나 때문에 외출 외박이 좀 덜 나온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군 장병들이 업소에 많이 찾으면 그 만큼 매출이 올라서 업소에서 무지 좋아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업소에서는 이게 30% 주고 군청에서 또 돌려받아야 되니까 무지 귀찮고 그렇지 않아도 매출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쓸데없는 것을 더 시키는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 하여튼 이래서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보여주기 식이거나 요식 행위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이 우대 업소들이 불편함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시간적인 손실이 초래되지 않게끔 대안을 찾아서 이 분들에게 그것이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 한명에 대해서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어디요?

전통시장?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2,000만원인데 그러면 2,000만원이 이 매니저가 하는 주요 업무가 뭐예요?

사용한건 지금 뮈....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에 보면 사업 규모가 200억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러면 200억이면 1인이 얼마를 사용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제군민이?

지금 한달에 카드형으로 바뀌어서 좀 그런데 6월달에는 한 20억씩 사용을 했거든요. 12개월이면 그게 240억 정도 종이형만 일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 38억여원은 이 총액중에 10%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예, 200억을 발행하면 국비가 8%가 10% 저희가 인센티브로 드리는데 10% 중에 8%는 국비가 해당이 되고요. 2%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비 2%에 플러스 여러 가지 발행비 2%해서 4%를 군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군비가 약간 뭐 행정안전부 지침보다 약간 적게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카드 등록이 약 4,500매를 발급 받았어요.

예.

그러면 미성년자를 뺀 사회활동을 하는 만18세 이상만 해도 인제 군민이 거의 15,000명은 되지 않아요?

15,000명이 아니고 한 20,000....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만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결론적으로 카드 발급 즉 그리고 카드 발행은 실패작이라고 봐야 돼요?

아직은 기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카드 가입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행정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고 거지는 더 거지가 되게끔 만들 수 없다. 즉 카드를 등록한 약 4,5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80만원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한달에 다 사용했다 그러면 지출했다면 8만원에 인센티브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상품권은 20만원 밖에 발행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카드를 발급한 사람은 100만원 대한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15,000명 정도에 인제군민은 20만원에 혜택 밖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본다고 해봤자 무슨 행정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분들도 이제 그래서 카드 등록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 80만원을 추가로 혜택 받으시면 좋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0명도 안 되게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과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카드 등록에 10,000명 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할 시점에 인센티브를 좀 드린다든지 하게 되면 빨리 그 카드를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리고 카드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 발행한 카드는 직불 카드로 인제군에는 타지자체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인제군에 그리고 카드는 인제군을 떠나면 직불 카드로도 사용을 못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거는 카드에 특성이 인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을 카드가 한 장 있으면 카드를 그러면 두 장 세 장 여러 장을 가지고 다니게끔 하는 것이고 정책이라는 것이 지갑에다 카드를 여러 장을 갖고 다니다 보면 소비 욕심도 늘어서 소비도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다니다 분실하게 되면 다시 전체다 지급 정지를 해야 되고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카드를 관외를 가나 관내에 가나 활용할 수 있는 카드 한 장만 있어도 되는데 카드를 굳이 두 장을 가지고 다니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관내에서만 사용되는 채워드림 카드의 기능과 그리고 다른 통장에 있는 체크카드 기능이 그 한 장에 같이 담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타 지자체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인제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또는 국수적으로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확인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카드가 관내에서도 되지만 관외에 나가면 체크카드로 즉 뭐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직불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게 즉 카드 하나로 관내에서도 관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자체 군민에게 편리성을 도모해 줬다는 뜻이죠. 그러면 인제군도 그런 방안을 다시한번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냇강 마을에 한 것은 냇강 마을 어디다 한 거예요?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이에요?

예.

김상기 : 위원장님 대신 답변....

네 답변 하십시오.

김상기 : 에너지담당 김상기입니다. 월학 1리 냇강 황토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 7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김상기 : 예측 국비 보조 50% 있습니다.

아니 태양광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한 분들이 개인 주택이에요?

김상기 : 아닙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도 지방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건물이 아니냐 이거죠.

김상기 : 그거는 산림과 쪽에서 황토 냇강 펜션 사업이 진행돼서 아마 국비 지원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 받으면서 특혜성 시비도 걸릴 수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이중 삼중 사중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이러저러해서 하나의 혜택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도 안 맞지 않아요.

김상기 : 저희가 각 마을별로 체험 마을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신재생 에너지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조사해서 전수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감 끝나고 행정사무위원회에 산림자원과로부터 보조사업을 했으면 얼마를 어떻게 받았고 또 경제협력과서는 어떤 지원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됐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개요에 보면 용대 2리 마을 공동 이용시설 보수 공사가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용대 1리예요. 그러면 용대 2리를 한다 그러고 용대 1리를 하게 된 겁니까? 1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료 만드는 중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개요에는 용대 2리고 추진실적에는 용대 1리고 향후 추진 계획은 용대 2리인데.

저희가 내년에 할게 용대 1리이고 올해 용대 1리를 보수공사 추진을 완료했다.

그런데 사업개요는 용대 2리고 추진 완료된 것은 용대 1리면 용대 1리냐 2리냐?

위원장님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용대리 풍력발전소 지원 사업은 협의에 의해서 용대 1리 2리 3리 3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년 돌아가면서 이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용대 1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용대 2리가 이제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용대 2리가 용대 1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용대 2리가 하게 되죠.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 대상 기린면, 북면, 용대리 사업비 7억 8,700만원 그 다음에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6,700만원 그러면 줄을 바꿔서 용대 2리가 아니라 하단에 있는 기린면 융자금 운용 사업 주민복지 1억, 기업 유치 1억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줄 바꿔서 용대 1리면 1리고 2리면 마을공동 이용시설 보수 공사 2,000만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헷갈리게 돼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용대 1리에 한다는 걸 지금 표기가 용대 2리로 오기가 된 거죠?

예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건 어제도 짚어본 바 있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 업무보고 책자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많지도 않은 30여쪽 되는데 그거를 주무관, 담당 계장, 과장, 국장까지다 놓쳤다 그러면 관심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요. 저희 여러번 확인하느라고 했는데도 미처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2,000여 만원으로 시설 보수 보강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는 부분을 봤을 땐 인제군민 중에서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를 미미하지만 2,000여 만원씩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적립을 해서 목돈을 가지고 즉 금액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마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대 1리 2리 3리 주민협의회 협의체를 거쳐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전에 김상만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까지 같이 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 LPG 배관망에 보면 북면 원통 1리에서 7리 및 9리라고 돼있는데 8리는 없어요? 원통에 8리는 없어요?

8리는 어두원이라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어두원리는 지적적 여건상으로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두원리 같은데는 아마 추진한 다음에 마을 단위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8쪽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해외시장 수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미국 이렇지 베트남에는 수출이 하나도 안 돼요? 중국, 호주, 캐나다만 있는데 미국과.

올해 베트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제군에 최 근접 지자체인 홍천군에서는 베트남에 금년도에만 10개 업체에서 70억 이상을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베트남에 판로를 왜 못 뚫고 왜 그렇게 한번 시도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베트남 쪽 판로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홍천군은 10개 업체에서 71억에 수출했어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베트남 시장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전부터 제가 경제협력과장할 때부터 베트남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그 박람회도 갔다 오고 의원님도 한번 같이 갔다 오시고 했는데 베트남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은 생산업체나 이쪽에도 중요하지만 인제군에서 선도적으로 임해야 이것이 시장개척이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출협회 임원들하고도 같이 그때 한번 견학도 가서 바이오 상담도 하고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뭐 안 되면 유통센터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지자체와 유통센터 그 다음에 생산업체들이 같이 합심하게 되면 발 빠른 시기에 또 최단 시간기내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베트남 루트가 됐든 무슨 루트를 뚫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였습니다.

귀둔에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조성했죠?

예.

현재 몇 개 업체가 입주했어요?

아직 입주는 안 했고요. 계약 맺은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어요?

13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입주는 안했지만 의사 타진을 했어요. 가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매수 신청을 했어요?

의사 타진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최근에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의사 타진한 업체가 한군데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귀둔 농공단지 즉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가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튜닝 클러스터는 2010년....

착공일서부터 따지면? 기획 입안보다 착공일서부터 따지면 몇 년이에요?

착공은 2년....

그러면 2년 동안 홍보도 했고 광고도 했고 이미 유치를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지금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런 설명회 같은 거를 갖고 튜닝 관련 업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설명하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1개 업체를 그때 계약을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만간 준공이 될 테니까 저희가 내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인책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그것도 정리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추진 협회라든가 뭐 업체라든가 좀 찾아다니면서 세일즈를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여건상 지리적 여건서부터 수도권과 너무 이격이 돼 있고 31번 국도에 확포장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조성을 하다 보면 13개 업체 중에 과연 3~4개 업체가 입주해서 하고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사실에 입각해서 과연 2~3년 내 몇 개 업체나 입주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측하세요? 실물을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상은 뭐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실제로 기업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위정자라고 할 수 있는 군수서부터 공무원들이 애물단지 하나 또 만들어 놨다고 봐도 되죠. 지나친 발언 아니죠. 위원장으로서?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튜닝 클러스터라는 것 자체가 사업 시작이 튜닝 센터를 만들고 튜닝 장비를 28종을 사서 그 튜닝 장비를 또 2024년까지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결합해서 튜닝 관련 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거기에 다른 지자체와 좀 차별화되는 지원책들을 좀 강구하고 해서 유치가 되고 그 유치뿐 아니고 그 분야에 업체가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황태윤 : 제가 유치전략 관련해서 한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황태윤 : 올 10월경에 아까 기업유치 전략 관련으로 해서 도에서 제안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를 횡성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인제군 쪽에 튜닝사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전기차를 튜닝하는 생산라인 사업을 좀 하겠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일부 지원을 해서 R & D 공모사업을 좀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좀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본예산 시기를 놓친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에 요 세부적인 사업으로 유치 전략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18년도에 충남 보령쪽에 자동차 학과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그래서 그쪽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튜닝협회 쪽 회원사분들이 한 170여 분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조성 전 시기이고 공사시기라서 제가 저희 유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업체들 일부 참여 의향을 좀 들었고요. 현재로서는 농공 단지가 이제 다 조성이 돼서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보령시에서 세미나 했듯이 저희 KCL이 다 신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유치 투자 설명을 좀 해서 보령에서 개최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했으나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어서 1개 업체에서 .....장축 쪽에서는 이제 앰블런스 튜닝쪽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여 의향을 지금 나타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를 해서 빨리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는 언제부터 했어요?

황태윤 : 조성 전부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러면 3년 정도는 됐다고 봐야죠?

황태윤 : 예.

3년 동안 한 결과가 지금 한두 개 업체도 된다 안 된다는 장담을 못할 정도인데 그러면 향후에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황태윤 :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가 유치 전략을 만들어 내고 기업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은 무지개를 띄우거나 아니면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도와 인제군 간에 협의했어요. 협의라고 했어요? 횡성에 전기 자동차 튜닝을 인제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도와 인제군 간에 협의죠?

황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이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협의나 조정이나 조율이나 아니면 의견 개진을 해봤어요?

황태윤 :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전이라서요.

아니 도하고 인제군에서 했다고 해서 횡성군에서도 횡성군 자체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튜닝을 같이 하려고 하지 인제군에다 주고 싶어 하겠어요?

황태윤 : 그 부분은 저희가 벌써 조성이....

횡성군에서 인제군에 다 주고 싶어 하는 거는 곤충 박물은 주고 싶은 했어요. 필요 없다고 그런데 튜닝시설은 횡성군에서 안 하고 인제군에 준다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횡성군에 군수나 의회 또는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도 안하고 군수를 하고 의원을 하고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어불성설 아니에요.

황태윤 : 그 부분은 거기 맥락에 이어서 비교해 주시면 좀 틀린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도하고 인제군과 협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튜닝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횡성군 더 나아가서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와 일단 뭔가 의견 개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 협의만 보면 다 끝나요. 도에서 밀어주면 다 끝나고, 두 번째 보령에 자동차학과라고 했어요? 보령?

황태윤 : 네.

보령 자동차 학과에도 긴밀하게 지금 현재 건의하고 있다고 했죠?

황태윤 : 네 그쪽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황태윤 : 그 부분은 관련 분야 대학교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황태윤 : ....회원사분들께 홍보를 했습니다.

튜닝사 회원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니까 호응도가 어느 정도예요?

황태윤 : 그 때 당시에는 아직 조성 전 이라서 어느 정도 공정이 나오면 그 때 한번 오셔서 보시겠다고 해서 몇 번 왔다 가셨습니다.

몇 번 왔다. 간 뒤로 진행 현황이 어때요 진행 상황이?

황태윤 :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KCL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KCL쪽에 어떤 사업 튜닝 관련해서 좀 KCL이 원만히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연계해서 참여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계장님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것은 가상하고 칭찬해드려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이 귀둔에 특화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튜닝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 튜닝 업체가 정이나 입주가 안 될 때는 다른 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들여다보고 계세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일단 튜닝 관련된 업체를 유치하는 쪽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유치 전략도 한번 구상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섯특화단지, 본 위원장이 양구에서도 버섯특화단지를 조성 중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양군 양구군이 아니고 양양군인데 가서 양양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물어보니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인제군에서는 버섯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뭐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준 적 있어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저희 부서로 온 게 9월 달에 왔는데 제가 10월 달인가 버섯특화단지 괴산에 버섯 관련된 특화 단지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먼저 버섯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다녀왔고요 그 내용을 좀 고민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버섯특화단지라도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애물단지 하나 또 조성하는 거 아닌지 상당히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태양광 천지가 돼가고 있는 데 인제군에서는 태양광 면적이 지금 몇 제곱킬로미터나 돼요? 전체 허가 면적이?

허가 면적은 그거는....

이게 바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요.

태양광 허가 면적이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되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일회성 또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런데 저희들이 그런 기반이 쌓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착실하게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부분에있어서 인제군에서 영농 일손부족 공공근로 공모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인력 지원단을 모집을 했는데 이것은 왜 경제협력과에서 안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됐죠?

김은희 : 일자리지원 담당 김은희입니다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은희 :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쪽에서 접수를 해서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농촌 인력 지원단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희망 일자리 사업이 또 신규로 발주를 하는 바람에 그거는 처음에 농촌 인력 공공근로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농촌인력단을 만들어서 한번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쪽 부서에서 사업 제안을 저희랑 같이 해서 그거는 센터에서 모집하고 하는 걸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경제협력과에서 모집을 했고 후자는 왜 센터에서 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김은희 : 그거는 인원이 한 서른 명 정도 됐고요 그건 사업단을 좀 운영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은 저희 예산을 가져가게 이렇게 한번 더 운영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시간당 만원씩 오전 4시간 하고 4만 원 지급한 게 이 사업인가요? 알고 계세요?

김은희 : 그 사업은 중장년 농촌 인력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해서 4만 하는 건 별도 사업으로 해서....

그건 또 이 건과 별개예요?

김은희 : 네 별개 사업이에요. 지금 도에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약간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내려 보내줬던 시점 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분야를 좀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와 참여자가 있는 대상지는 뭐고 참여자는 뭐예요?

김은희 : 대상지는 농가를 얘기를 한 거고요. 지침 상에 대상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썼는데 농가를 얘기한 거고요. 참여자는 50세에서 70세까지 그건 준고령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됐어요?

김은희 : 그거는 저희가....

아니 인제군에 행정이 사분오열되어서 그래요. 사분오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자원봉사센터가 직업소개소는 아니잖아요. 직업소개소로 전락했어요?

김은희 : 아니요 직업소개소는 아니고요. 좀 원만히 잘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희망 일자리 사업은 뭐뭐 있어요?

김은희 : 그거는 희망 일자리 사업 지침에 시급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준고령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도에서 아예 하루에 4만원 해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청년 창업을 어느 정도 했어요?

김은희 : 청년 창업을 18년도에 처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18년도에 3개 19년도에 5개 올해 5개 추진을 했고요. 2019년도에 한명이 사업을 포기해서 대체 인력으로 해서 올해 총 여섯분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 닫은 업체가 1개 업체 밖에 없어요?

김은희 : 네?

청년창업 중에 문 닫은 업체 1개 업체만 있어요?

김은희 : 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본 위원장은 청년창업 업체들이 대한민국을 따지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거든요.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군은 그러면 어떤 여건이길래 그러면 폐업을 안하고 있어요.

김은희 : 폐업을 지금 남면에도 다른 업소하는 두 분이 청년 창업을 받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군인 분들도 못 나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폐업은 진행 중이지 않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일전에 사회적 경제 뭐 육성 위원회인지 뭐 위원으로 심의한 적 있죠?

위원장님 오셨을 때?

네. 그 때 당시에 보니까 심의 위원이 두 분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오히려 변호 역할을 하고 당위성을 내세우고 오히려 커버를 하는 즉 보호를 하는 걸 보고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즉 조례는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대표에서부터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 위원을 직간접적으로 저촉 있는 사람은 제척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하시겠어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해야죠.

지금 현재 제척 관련되는 조항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경우는 어차피 연관 돼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분들이 변호 역할을 하고 타당성을 내세우고야 옹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심의 위원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죠. 심의하는 것이 변호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제척되거나 기피 대상이실 텐데 그 관련된 업종에 대표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간접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변화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또 설명도해 주시고 이해를 돕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제척을 시켜야 된다고요.

조례에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기피, 제척 그런 조항은 있고요.

그 조례가 미흡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관이 있어도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그 연관이 있으면 관내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라면 이해가 되는데 관내에 연관 돼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돼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하는데 그때 위원을 15명으로 수정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을 다시 선발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빙 자료로 “홍천업체 베트남 71억 수출고 역대 최대”언론 지상에 보도된 거예요. 철원 카드형 사랑 상품권 1,000원부터 5천원부터 발급이 되고 내용을 보면“철원 사랑 상품권이 다음 달에는 카드형으로 발급된다. 철원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철원사랑 카드를 오는 12월 14일 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만큼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확인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 반영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체 농촌 일손 돕기를 했는데 공공근로 즉 공공근로란 사전적 정의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 보시니까....

김은희 : 일자리 지원담당 김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지금 공공 기관이나 공적인 일을 하는 곳에서 저희 인력을 지원해서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을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공근로라는 사전적 정의든 사전적 풀이든 아니면 의미든 다 떠나서 한 사람이 한 농가에 가서 2개월씩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공공근로에요. 아니면 사적 근로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다른 기회 때도 잠깐 말씀도 나누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사업비가 내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농촌에 일손은 부족하고 급히 인력은 구해야하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건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야지 관에서 개입을 하는 바람에 당초에 정부에서는 아파트 및 집값을 상승시키고 지방 정부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합니까 왜 10만원이었어요. 처음에? 왜 10만원이 책정 됐어요? 보조사업 7만원 자부담 3만원대였잖아요. 7대 3 아니었어요?

뭐 7대 3은 아니고 하여튼 10만원이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했던 농가들이 사실은 하루에 7만원이고 8만원이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그 인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있었고 얼마면 좋을까 그게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10만원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격이 책정....

정부 노임 단가가 시간당 얼마예요? 최대 만원이잖아요.

8,590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둬서 맞춰야 되는데 이건 왜 10만원을 했냐고 자부담 및 보조금을?

그건 공공근로 들어갈 때....

그 근거자료가 뭐냐고요? 10만원을 만든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자료는 저희들이 그냥 자부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를 내부적으로 좀 했었고요. 그래서 얼마면 좋겠냐는 부분에 근거 자료를 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보통 한 10만원 정도는 최소한 받으시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첫째는 인건비 상승을 유발시켰고 즉 당초에 10만 원 그래서 그 단가를 알고 있던 분들이 나중에 자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가겠다. 일을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어차피 인력은 있어야 생산이 되고 하니까 출하가 되고 수확이 되니까 그러면 좋다 어차피 군에서 7만원 주니 내가 자부담 3만원 더 줄 테니 그러면 일을 해달라 해서 10만원씩 받고 한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상승되는 농가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농을 하던 분들이 고추모서부터 다 해 놓고 나중에 일손이 모자라서 폐농을 하거나 축소해서 농사를 경작했어요. 그 후유증은 말 그대로 인제군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인제군에 농민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고 애달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이한 행정을 해요.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결정을 코로나19 시대에 하여튼 코로나 그때 한참 긴박하고 그리고 농촌에 일손을 지원하는 부분은 몇 달을 두고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빨리 빨리 결정해서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저희는 내렸고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다 했습니까? 그렇게 강원도 내 타 지자체에서는 다 이행을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죠?

예 안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난맥이 있고 난감해서 못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자체는 바보라서 안 했습니까 군수서부터 시장, 군수나, 의회에서 바보라서 안 했어요. 그 만큼 내재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차라리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했지 않습니까 뭐든지 경제적인 논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우선권 아니에요. 관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문제가 더 도출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처럼 수도권에, 다음 계약서를 보니 계약 내용에는 인제군수는 입회인 또는 보증인이고 계약 당사자는 농가와 근로자였어요. 그렇죠?

그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김은희 : 일자리지원담당 김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인제군수가 가운데 있고요. 날짜와 인제군수 밑에 참여자가 있고 바로 밑에 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는 참여자하고 인제군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래도 농가에서도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

계장님! 공공근로라면 인제군수와 근로자가 계약을 해야지 인제군수는 입회인 또는 보증인 역할 밖에 못하고 하단부에 보면 농가가 있고, 주소, 이름, 연락처 있고 그 맨 하단에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자와 농가가 계약한거지 인제군수와 근로자가 계약한 거예요?

김은희 : 인제군수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인제군수와 근로자가 그러면 농가는 없어야죠. 왜 농가하고 직접하게 했어요?

김은희 : 농가에 나가서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배치나 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서상에는 군수는 상단에 있고 하단부에 농가와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은희 :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지금 계약서 안 보셨어요!

김은희 : 봤어요. 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같이....

그럼 본 위원장이 계약서 안 보고 허위로 지금 질문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은희 : 아니요. 위원장님도 보셨어요.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군수와 근로자가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은희 :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하단부에 배치 농가 또는 농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계약서 자체로 보게 되면 농가와 근로자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법 저촉 여부 선관위에 질의회신 받아봤어요?

김은희 : 선거법 저촉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고요 화천군에서 개별 농가에다가 직접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도 되겠느냐 그런 회신에 대한

공공근로란 계장님 공공근로란 10명이면 10명이 돌아가면서 이농가 저 농가 그 농가를 가는 것이 공공근로지 특정 농가에 어떤 농가는 1명 어떤 농가는 3명 어떤 농가는 5명씩 배정을 해서 그 분들만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특혜고 특정....이고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지 그게 어떻게 공공근로예요. 개인간에 계약을 맺어줬는데 인제군에 예산을 들여서 비록 도비지만.

하여튼 그 사업이 도에서 급박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아니 급박하지 않아 세상없어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해요?

저희가 전혀 검토를 안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몇 가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안할 수는 없었고 그 당시에 이게 어느 쪽으로 하던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사람도 다 배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공공근로 신청한 분들이 적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분들도 다 배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들도 인력을 창출해야 되는데 즉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데 이리 저리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폐농할 수 밖에 없는 후유증을 나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은 인제군가 할 거예요. 국장이 할 거예요. 과장이 알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도 판단을 그 당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1명 배정하고 2명 배정하고 3명 배정하고 5명을 배정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농가가 5명 원하면 5명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농지 면적이 상당하니까 해준 거예요. 무슨 기준에 1명 2명 3명 5명이냐고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모집만 했지 배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 뜻인가요?

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사업 부서에서 몇 명 필요 하다 이렇게 무슨 분야에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그 일 뿐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 분야도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모집하고 그래서 공고하고 채용해서 배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