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관, 행정과, 가족행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관담당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관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기획감사관 손현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담당관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금년에 총 6건 처리가 됐는데요. 진정의 건에 먼저 영동읍에서 민원을 내신 화상병 공동방제 약제공급에 관한 계약에 관한 납품과정 문제점 및 진정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부적정 사유 설명과 납품과정에서 안내문자 발송에 대해 주의 조치를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황간면에 서송원에서 내신 사항인데요. 불법 벌목행위 그 부분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인데 수사결과가 와서 처분해서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정건인데요. 선거수당 수령의 개표사무원 대체휴무 부적정에 대한 진정내용인데 이것은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서 휴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간면에 가설건축물 허가에 관련해서 법령저촉여부에 대한 진정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사항도 군계획도로 일부 편입되는 별지였지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인 내용과 또 건축사의 대행업무 처리가 부적정함이 밝혀질 경우에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렸고 이것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읍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진정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후원금을 통한 지원계획이 있었음에 따른 것이고 원칙상 중복지원이 불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심천면에 개발행위 사후관리부실에 대한 것을 진정을 해주셨는데 개발행위를 준공하고 원상복구 명령 그런 사항을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2쪽입니다. 인·허가 및 불허 및 보완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이것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없고요. 다음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민선7기 2주년 군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지난 6윌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전화하고 ARS해서 1007명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연령대별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그리고 서비스 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만족한다는 이런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 그 사항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정자문단 연찬회도 전액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 유공자부서 포상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액삭감을 했고 정책과제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역시 코로나19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촬영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가 미개최 됨으로 인해서 일부에 그렇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부분 5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진흥재단이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고 파산선고가 돼서 파산결과 내용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료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극장 스크린광고비 이것도 협동조합이 파산이 돼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해서 성과금이나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서면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삭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이것은 사유발생 할 때만 이렇게 하는데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이것은 아직은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성과금 부분에 440만 원 삭감을 하고요. 60만 원은 지출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내용을 제출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승소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당초에 의도적으로 우리 법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해외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인구증가 유공자지원 이 사항은 전입지원금 신청자가 좀 많이 부재돼서 최소금액으로 삭감을 했는데 전년도 실적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고요. 유원대 신입생지역사랑 동기유발 프로그램지원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지원 그 다음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충청북도 출산양육지원금, 충북행복결혼공제 지원금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2019년도나 2020년도나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그렇게 삭감을 했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대로 했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가 질문하실 때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2019년도 영동군 자체평가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거기로 자체평가 한 건데 이건 지출이 됐습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비 예산액이 4억 5814만 1000원인데 저희들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이 상촌면에 금*식님이라고 계신데 평가금액이 좀 낮다 해서 1차 평가했고, 최근에 2차 평가까지 했는데, 1년 지나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100만 원 정도는 받았으면 싶은데 조금 덜 미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토지사용,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건축을 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을 줄 수 없으니까 토지사용 임대사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것은 향후에 군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한번 다시 평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 토지 부분이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향후에라도 저희 군에 공사를 마무리 하든지 진행 중이든지 법상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기에 다시 한번 해서 그렇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명시이월 영동군 홍보영상 제작용역 그리고 영동군 행정지도제작 용역비 집행을 했고요. 1-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 부분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행복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행복마을인데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9번은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전입대학생 및 군인 상품권 지급인데요. 2억 3700만 원 중에 1억 40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내용은 대학생이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96명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군인은 211명 지급을 했습니다.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한 달 누계로 매월 한 385명 정도에게 예산이 매월 한 7300만 원씩 이렇게 출산양육지원금으로 현재 나가고 있고요. 본 감사자료를 낼 당시까지 7억 296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신규로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신청한 인원이 9명입니다, 9명. 9명이고요. 매월 토털해서 누적으로 20명씩 결혼공제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매월 금액으로 따지면 한 44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에 지적해 주신 그 지적사항인데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반영 대책강구를 좀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읍면이나 기관, 단체 등에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또 실무추진이나 워크숍 3회 하고 이렇게 등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용역 보고에도 사외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이 중장기계획에 영동군 발전에 아주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수렴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2018년도에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저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감사를 할 때 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이나 규정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회는 해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을 맞아지는데 저희들 집행기관에 현실적으로 통폐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낸 자료에 대해서는 제목만 얘기하고 추가 서면에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추가 보고할 내용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서면에 있는 것 읽어봐야 그러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서면 보고 외에 추가로 담당부서장이 설명할게 있으면 그 부분만 추가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되 서면에 있는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되 꼭 이것은 올해 20년도에 추진했던 부분 위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결과는 1-7쪽 하고요. 1-8쪽, 1-9쪽까지 처리결과를 대다수 처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0쪽에는 현재 2019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음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 지금 저희들이 총17개 위원회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적인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으로 대다수 했음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12쪽 홍보비 집행내역인데요.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1-13쪽 그다음에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상반부까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국공유 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없고요. 수의계약 현황 역시 없습니다. 1-21쪽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22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2020년도에 3건 공모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고요. 수시 정기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 없습니다. 1-23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민선7기에 2019년도에 총 5개 분야 73개에 사업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73개 사업에 대한 현재 완료는 22개 사업 그리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51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24쪽, 25쪽 분야별 내용 현황입니다. 그리고 1-26쪽 그리고 1-27쪽 상반부에 예산확보 현황까지는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1-21쪽 하단부에 업무추진 유공 등 인센티브 지급 현황은 2019년도 20년도 제출해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1-28쪽 2020년도 분이고요. 그다음에 1-28쪽, 1-30쪽 상생발전 협의회 및 군정자문단 현황 운영실적은 상생발전과 군정자문단 운영실적은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9쪽은 상세한 날짜별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군정홍보 군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해명 코너 운영현황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홍보 예산집행 현황 SNS 포스팅 용어 보충설명을 올리면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이 SNS에 게재한 내용을 신문에 편집 및 게재를 해서 생동감 넘치는 영동홍보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맛집이나 관광지나 농가 등을 소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 1800만 원 유튜브 촬영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 구입한 거고요. 유튜브 채널은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소요됐던 경상적 예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3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인데요. 투융자심사 현황 중앙, 도, 군 중앙에 1건, 도 4건, 군 7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1-31쪽하고 3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확보내용인데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많이 확보를 했고 2021년도는 지금도 국도비가 내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 전년에 비해서 내국세가 감소가 돼서 많이 저희들이 16% 현재 줄어서 내시가 됐고요. 특별교부세 30%, 부동산교부세는 50%가 증액이 돼서 내시가 와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9년도와 2020년도 비교해 드린 제출해 올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4쪽이었습니다. POOL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2019년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운영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36쪽 2020년도 POOL 예산 집행현황 내용입니다. 1-37쪽 여기 감사 파트입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인데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도 안전정책과에서 한 번 받았고 또 안전정책과에서 안전감찰 낚시터 관련해서 그리고 도 안전정책과에서 농업용 저수지 관련해서 이렇게 세 번 그렇게 외부감사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38쪽은 저희들이 2020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2월에 있었는데 그 내용처럼 그렇게 결과를 마무리 했습니다. 1-39쪽은 연결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우리 군 자체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인데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행정상 조치 165건, 재정상 회수 42건, 신분상 조치 3건 그렇게 해서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1-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상반부까지 세부내역이 부서별로 되겠습니다. 1-45쪽 감사원 대행 감사가 지난 3월 9일에서 3월 20일까지 10일간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처분요구는 4건이 있었는데 시정 2건, 주의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하단부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특정감사가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의회법무분야입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소송수행 현황은 국가소송이 현재 2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16건, 종결이 된 건이 4건인데 승소 3건, 폐소한 것이 1건, 계류가 12건, 민사소송은 총 7건이 있는데 1건은 승소를 했고요. 6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1-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그다음에 52쪽까지는 세부적인 소송에 대한 건별로 사건명하고 진행사항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1-53쪽 인구정책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총괄해서 예산내역을 표시했고요. 인구증감 현황, 월별 인구증감 현황 2020년도 2019년도 서면에 내용과 같습니다. 1-54쪽 유원대 지원 현황 19년도, 20년도 통합버스 그다음에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 그리고 3D프린팅 기술을 활용 기반구축 사업, 전입대학생 상품권지급 연도별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1-55쪽 양수발전 TF팀 그동안에 요청하신 감사내용 서면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님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때문에 문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각 실과에서 사업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설계비, 보상비, 건축시공비 같은 거 이것은 조금 힘들지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설비든 뭐든 이제 설계를 한다면 설계비만 측정하고 총액은 있는데 설계비하고 보상금 문제, 토지 보상비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세우고 어차피 공사는 그 당해연도에 시작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첫 서류로 줄여서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 실과 과마다 해서 할 수 있는 그해 예산을 소진시킬 수 있는 것만 해서 올려주셨으면 어떠신가 합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문제는 참 어떤 예산편성에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지출이나 회계 절차하고 맞물려 있어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 확보한 부분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부분을 일단 군에 세입 조치부터 해 놓고 나머지는 우선 설계를 한 다음에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이 좀 선행이 되려면 제일 첫째는 우리 단위부서에서 결단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나 또 예산이 어느 정도 공기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사업 한 건 한 건마다 그런 걸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 예산부서는 그런 부분을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 또 그런 거를 함께 아울러서 뭔가 그렇게 검토가 되면 가능하고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신속 집행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이 이월사업비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그래서 금년은 어쨌든 당초 예산이 편성돼 지났지만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총액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관리를 해서 위원님들 도우심 하에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죠?

예.

사고이월은 이건 계약조차 미루지 않고 그냥 이월시켜버리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해야,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이월로만 되어 있는 게 1300억이에요? 자료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금년도에 명시이월만 요구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이에요?

예, 사고이월은 우리 군에 봤을 때는 재이월도 되고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양이 적고요, 금액이. 명시이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명시이월 중에서 계속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도 좀 되죠?

예, 계속 사업도 한 10%는 안 되도 한 8, 9% 한 142억 정도? 예, 그 정도 계속비로 지금 예산편성이 요청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사실 이게 명시이월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이 명시이월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고 사고이월은 말할 게 없고 명시이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을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실행지침은 갖고 계세요?

저도 지난 7월 달에 발령을 받고 와서 예산 부분 코로나 때문에 과정을 거쳐 왔는데요. 가이드라인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돼 있다든지 사업 결정이 돼 있다든지 그런 기준 정도만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 줄이기 위한 실제 세부 어떻게 하면 명시이월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사업부서에다가 지침을 줘서 언제까지 그러면 사업 진행현황을 보고해서 미리미리 이월되기 전에 이월될 수 있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실행 기준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건.

예, 그거를 현재 제도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비슷한 예로 지난해인가? 치매전담요양원 같은 경우 일부 반영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던 예가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한번 실무적으로 한번 전무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획감사관에서 예산편성 실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추경을 1, 2, 3차 추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추경예산 한 예산안편성을 갖고 올 때 그 사업부서별로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 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사업이 완료될 것인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실과부서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하는 거와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월하는 것 어느 정도는 집행부서에다가 사업부서에다가 이렇게 푸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푸싱을 해주지 않으면 이월예산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부에서 지금 정책이 중간 중간에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연중에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4월 달도 되고 또 7월 달, 8월 달 하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또 그런 사업선정 시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확보된 거는 그해 추경에 넣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요. 한번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이 하반기라든가 예산을 실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서 집행하는 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 요소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때문에 이월예산이 생기는 건 그건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사업 진행을 해서 집행해서 이월예산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예산사업도 사업예산도 이게 그냥 이월로 넘겨버리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팀에서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이걸 수시로 점검하고 이게 언제 진행 그 실무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이월예산을 실제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2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줄일 수 없는 이월예산을 줄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라던가 9월 달에 사업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걸 무슨 수로 그달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 물론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성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잖아요,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사업진행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월되지 않은 예산까지도 예산 이월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보니까 그거를 기획감사관에 예산팀에서 그거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컨트롤타워에서 해줘야지 집행부서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집행부서는 나름대로 각자 핑계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신속 집행 때문에 저희 군이 아시겠지만, 도내에서 중하위권에 계속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원인이 2월 사업비가 좀 많아서 당해 다 소화를 좀 임기가 짧은 부분도 있고, 역으로 보면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좀 많이 따온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또 자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또 해야 할 일이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최소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한 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담당관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자치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재정 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지금 국가 1-33쪽 보면 지방교부세라든가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축소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 보면 지금까지 그냥 관례대로 했던 방식으로 지금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지방재정 그리고 예산 운영에 대한 방식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정투자관리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염려해 주시던 이월사업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안전부나 이렇게 주관으로 해서 재정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전국적으로 재정 운용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보완이 되고 나은 재정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하셨다고 밖에 본위원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 기조가 방침이 보통교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연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연속하고 또 경상비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고 이런 방침을 갖고 편성을 했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 해주신 그런 효율적인 방법. 말씀 해주신 사항이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것으로 한 부분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재정투자 관리방안을 모색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이 건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지금 잔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기 위원님 몇 페이지죠? 페이지수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1-5페이지요. 2019년에 2회 추경에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40억 100만 원을 예산을 승인요구를 해서 40억을 예산 승인을 해줬거든요? 또 2회 추경에는 4억을 삭감해가지고 아, 3회 추경에는. 그 36억 원 승인해 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예산액이 4억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액은 부지매입 하는 거 있잖아요? 토지매입….

근데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36억 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예, 매입을 일단 다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 이월된 사업비 그 사업비를 이제 표시를 해서 제출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다 하고 남은 잔액이 아직 집행이 덜 됐다는 얘기 그 말씀이에요?

예, 그 건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그 상촌에 거주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토지승낙하면 지을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예,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위치가 설계상 건물이 안 쳐지거나 그런 위치는 아니고 도로 옆에 인접한 통행을 하는데 이렇게 관련된 부지인데 우선은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두 번째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1년 지나고 나서 재감정을 한 결과가 처음에 할 때는 평당 한 81만 원 정도 나왔고 두 번째 해보니까 한 87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원하는 가격이 한 돈 100만 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수용을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열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팀장님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요청을 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정 그렇다면 군에 협조해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내가 토지사용 승낙을 해줄 테니까 공사는 하십시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 양반이 좀 사적으로는 저도 잘 아는 분이라서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LH공사와 건축분야에서는 지금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연말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전부다 완료가 된 거예요?

예, 마무리가 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연말 착공하면 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아무래도 그 주택이 당해 연도에 끝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고요. 한 2~3년은 걸리지 않는가 이래 싶습니다.

빨리 사업이 추진 완료돼서 고령자 주택이 열악한 주민들에 어르신들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주질의를 받겠는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설계변경 추가집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입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면 사업진행 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입찰잔액 예산을 또 사용을 하죠?

예.

그런데 그 경우에 감사를 통해서 적당한 설계변경이 됐는지 예산집행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중점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그때도 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계변경 그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해서 원가를 한번 따져보고 효과적으로 그것이 예산 책정이 됐는지, 설계가 됐는지 기본적으로 설계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계약심사, 도에 거쳐서 계약심사도 한번 하고 일상감사를 거치는데 지금 그 제도도 제도지만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부분, 그것 좀 반영을 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 예산이 또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절감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연결해서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0억 이하여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20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투자심사를 피해서 편법으로밖에 하지 않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제도상 사업을 하다가 추가 증액이 되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재심사라고,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그렇게 용어를 붙인다면 저희 군에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기존에 좀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제도상 그것을 준공을 하고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좀 처음 듣는…….

그러면 재심사를 하셨으면 올해 2019년도,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예, 심사를 해서…….

재심사하신 게 무슨 사업이 있죠?

투융자심사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1-31쪽인데요. 상수도사업소에 궁촌정수장 여과지 교체 공사가 있어요. 그것이 당초에는 30억이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예산 16억을 더 확보해서 그것 다시 한번 재심사한 사례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재심사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염두를 해서 내년부터는 절감하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도 하셨는데 저는 1-53쪽에 보면 인구정책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면 인구정책 예산으로 2019년도에 25억 원을 지출했고, 2020년도 10월 현재 한 10억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런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예산은 이제 계속 많이 하면서도 인구정책이 잘못된 것인가? 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영동군에 신생아가 올해 몇 명인가? 이것 말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군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정책 부분에 현재 군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입세대 지원부터 해서 공무원들도 힘쓰고 있고,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서 다양하게 정주권 조성이라든지 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출생아가 감소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인구 늘리기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요. 저희들 공직자 입장으로는 현재보다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인구 늘리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확보해야 될 부분도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평소에는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투자한 만큼 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염려하신 것 충분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생아 부분에 출생이 2017년도에는 301명, 저희 군에 2018년도에서 297명, 2019년도에는 217명,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는 193명입니다. 그래서 출생아가 줄었고요. 그런데 대신에 사망은 2017년도가 619명, 2018년도가 597명, 2019년도가 670명, 2020년도 10월 30일 기준 559명 해서 사망이 훨씬 또 많고 출생이 줄다 보니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출생아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우리 어머니들을 많이 오시게끔 하는 이런 인구정책이 좀 많이 우리 군에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인구정책을 하고 젊은 층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정주여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조건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많이 오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이나 마찬가지지만 거의 인구정책 신생아의 비율이 물론 다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다 줄겠지만 또 과감하게 신생아를 낳았을 때 1명 낳았을 때 얼마 정도고 이거 금액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군이 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좀 예를 들어서 다른 군보다 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영동군에 오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영동군에 주소를 옮겨놓고 저기 하면 아무래도 인구정책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다 하면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거의, 영동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들이 다 비슷한 그 예산에서 거의 비슷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영동군 안 가도 되고, 거기에 안 가도 되고, 또 정주여건도 미비한 군도 있고, 우리 군이겠지만 그래도 정주여건을 좀 갖춰주고 그런 데에 과감한 투자를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평소에 군수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군정질문의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셋째 아이나 넷째 아이는 요즘에 많이 안 낳잖아요? 요새 양육비 때문에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양육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효과가 미흡하다. 현실성 있게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에게 줘야 맞는 것이지 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첫째 아이는 450만 원으로 늘리고, 둘째 아이는 55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 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셔서 예산 반영도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전입세대에게 전세금이라고 하는가요?

예.

그런 부분을 일정기간 거주하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해 놨는데 낸 결과하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것하고 해서 아마 새로운 또 인구증가 시책,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성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좀 모아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인구정책이나 이게 문제가 참, 우리가 보면 시․군, 군 단위들은 진짜 전부 다 겁나게 어려운 현실이에요. 하여간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물론 많이 안 낳겠지만 그래도 첫째 아이, 둘째 아이한테 좀 과감하게, 예를 들어 타 군에 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주신다고 하면 사실대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돌아가시는 분은 많은데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러면 우리가 소멸 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맞다고 보고요. 또 여기 보면 예산 확보 분야별 현황. 1-25페이지 보면 2019년 대비 육아․청소년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정말 노력을 하신다 하는 방향으로 보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청년하고 여성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인구증가나 이런 게 저는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구를 좀 증가시키려면 일단 여성이나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좀, 창업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면 당연히 이사를 가지 않는다든가, 또 우리 영동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여성과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는 것이 우리 인구를 늘리는데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충북연구원하고 남부출장소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 저희들이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충청북도 센터장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11월에. 좋은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런 기회라든지 저는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청년들 과연 그들이 우리 영동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결과물이 데이터가 아직은 좀 우리 행정기관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한번 심도있게 용역을 주든 설문조사를 하든 실제로 우리 영동군에 현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 청소년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뭔지 그리고 또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객관적인 신뢰성 있고 현실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를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 나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의 내년도에 예산도 이미 제출해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용역과제에 다 줘서 설문조사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주 만나서 그냥 수시로 대화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분들 매번 오는 분들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수 여성이나 청년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력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제일 어려운 문제지요. 돈 갖고 해결할 수도 없고 지자체의 형편상 지금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얘기는 다 일리가 있고 저도 100% 거기에 찬성하는 쪽이에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아까도 이제 기획감사관께서도 소신 말씀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이 이게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지자체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생존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감사하면서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을 크게 나눠보면 지자체에서 지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구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자체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괜한 공염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지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서도 자체 경쟁력이 있는 사업도 있고 자체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과거에 존재했었는데 하나가 출산장려금이에요. 이게 모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반짝 효과가 있었죠. 그 지자체 역량으로 해서 근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경쟁이 일어나면서 똑같아졌어요. 이제 뭐 어느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얼마 주냐 금액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경쟁력을 발휘해서 인구늘리기는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려고하면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과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사업을 구별해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외부 인원을 불러들여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외부로 인원을 불러들여서 인구늘리기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가 경쟁력 있는 데다 투자해야만 돼요.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농업군이고 특정과수 작목에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고 그 수입효과가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느꼈을 때 인구늘리기 거기에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인구늘리기 요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 그게 또 인구늘리기 시책이 되는 거죠. 우리 고유한. 경쟁력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인구늘리기 시책은 우리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경쟁력 있게 강화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인구늘리는 시책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문제를 끌어올려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출산문제는 이게 영동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대한민국 국가적인 문제예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복지정책을 썼을 때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복지정책을 해 왔는데 지금 실제 조금, 조금씩 군민적으로 효과를 보고 실제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채택되는 것들이 지자체에서 먼저 실행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청년, 뭐죠? 청년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지원금을 주는 문제도 논의 자체는, 시작은 지자체에서 먼저 발단해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슈화가 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받아들어져서 국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사례가 있듯이 출산과 관련한 정책도 지금 국가에서는 두 가지, 난 그렇게 봐요. 국가적으로 행하기에는 예산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부담이 되어서 선뜻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옳은 방향이고 그게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시점이 와요. 출산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출산문제는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설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우리가 논의 자체를 지자체에 우리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 뭐 신문, 방송에 보면 영동군도 소멸 위험 대상에 들어가고 실제 우리가 봐도 인구가 주는 것이 실감되고 그리고 이게 실감되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한계치 밑으로 떨어지면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를 늘리는 데에 하나는 외부 인원을 끌어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 지자체의 고유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처음에 얘기했던 출산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파격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요, 인구 늘리는 데 가장 어려운 게 출산이에요. 왜 출산을 안 해요? 낳을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낳을 수 있어. 하지만 키우는 것은 각자의 고통이 분담해야 돼. 그 고통이 뭐예요? 양육, 보육문제, 그다음에 교육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교육은 대학까지는 요즘 웬만하면 본인이 노력하고 대학생들 요즘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기도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달려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까지 건드리면 너무 크고. 그러면 양육과 보육이에요. 양육과 보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자식 낳을 수 있어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양육과 보육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단순히 자식을 출산하는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돌릴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서 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육과 보육을 해결해야 줘야 되는데 양육과 보육을 타협하듯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아, 이 정도만 해 주면 될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없이 해 주는 거지. 다른 데에서 그만큼 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식을 가지려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양육과 보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출산을 통한 인구 늘리기 시책은 이건 성공하기 어렵다.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저는 인구 늘리기 시책 하시는 것을 하면서 지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정말 인구 늘리기 위해서 출산을 통한 인구 늘리기가 정말 시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지자체에서 하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게 어떤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야 구체적인 실무선으로 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이것은 공염불이에요. 자식을 출산하는 부모 입장에서 보육과 양육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가정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그것을 지자체, 우리는 지자체니까. 지자체에서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 실체를 놓고 논의를 해야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기 위한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가 나와야만 인구 늘리기 시책 정책을 펴는 데 기본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감사관님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정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출산을 하는 데 꺼려하는 양육과 보육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가정의 문제로만 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정을 대신해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치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집행하거나 아니면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지.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하시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나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바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바로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발을 내딛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가겠다는 로드맵만 잡는 것만이라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감사관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외부에서 인구 유입도 있고 우리 자체에 또 출산을 해서 양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산확보 현황을 보니까 계획액이 약 한 586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육아·청소년, 농업·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지역 개발,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4개 분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육아․청소년이 9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지역 개발이 4000 한 800억 되고 나머지 3개를 다 합쳐도 1000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육아․청소년뿐만 아니라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이라든지 산업경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처음부터 예산확보 부분부터 너무 관심이 적지 않나? 93억 정도의 육아․청소년 비용을 1년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거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농업군에 비해서 농업예산도 너무 적고. 그런 부분에 다각도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하면 나중에 예산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쪽요. 자체감사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부족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취했어요. 농정과에 63만 9000원, 상수도사업소에서 162만 1000원, 주민복지과에 46만 5000원, 산림과에 119만 1000원, 이렇게 해서 회수조치를 취했는데 관리비 지출이 뭐가 잘못되어서 회수조치를 한 거예요?

주로 회수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자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갈 때하고, 2시간 이후에 갈 때 여비가 1만 원이냐, 관용차를 타야 되는데 관용차를 탔느냐, 안 탔느냐. 그런 여비 부분은 그렇게 공무원이 집행을 하다가 잘못 적용을 한 부분에 대한 여비 부분 그런 거고요, 시간 외 관리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여비 지출이 잘못되어서 회수조치를 취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위반되게 좀 지출한…….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산업체에 또 안전관리 사고 관련해서 지금 사회에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각 부서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산업안전관리비가.

예, 현재까지는 그리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나요?

지금 총괄업무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산업안전관리비 지출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지출항목이 있으면 그 예산을 넘겨주나요, 이거를? 거기서, 행정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농정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부족분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산업안전 부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공사 같은 것 할 때 있잖아요? 시설공사할 때 사업자가 정산할 때 항목마다 쭉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책정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시정하면서 해소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주 요지는 지금 산업안전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죠?

산업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총액으로 예산을 집어넣고 이런 것이 있나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또 여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산업관리, 안전보건 관리해서 예산 자체가 보건업무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행정과에서 502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기간제 직원들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위험시설을 안고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비가 지출되는데 그 안전관리비 지출항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 지출항목에 보면 보건관리자 인건비하고 각종 업무수당하고, 또 안전시설, 또 개인보호장비 및 관리장비 구입, 또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및 행정비, 또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이런 항목으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지금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는 5200만 원 가지고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지금 국가적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도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또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또 일을 하는 기관들 중에서 재해를 입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쪽으로 해서 전에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일자리 장려 분들이 동절기 때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한두 건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치는 공단 쪽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시간제 기간제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것도 산업안전에 노출 돼 있는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지금 산업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예산이 적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증액시키기를 바라는데 예산 증액 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이 책임성 있게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확인해서 당연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건에 질의하셨는데 감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의 감사업무 총괄은 기획감사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감사라는 것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지 않게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에 부적정한 업무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럼요.

올해 기획감사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쭉 해주셨어요. 보고해 주셨는데 일단 보고자료 보면서 얘기할게요. 1-40쪽부터 44쪽에 보면 각 실과별로 읍면과 사업소별로 업무 종합감사를 한 내역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여비하고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이 나와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해마다 여비하고 시간외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감사결과에 나오는데 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을 일부러 챙겨서 자기가 편취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규정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자면 모르고 했던 걸로 확인됐고요.

근데 왜 해마다 여비지급 부적정과 시간외수당 부적정이 왜 감사에 걸립니까?

그것이 저도 그 부분이 항상 감사할 때마다 감사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는 부분인데요. 이에 위원님께서 만족하는 제 답변될지 모르지만 감사를 할 당시에는 A라는 직원이 근무를 했었고요. 또 1년이 지나서 부서감사를 자체감사로 돌아가서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 규정에 대한 숙지도가 떨어지고 전에 감사를 준비할 때 내부적으로 여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각종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익숙하게 숙달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덜 한데 그렇게 해서 여비 기준 같은 거는 종래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돼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적정한 지급을 갖다가 감사를 해내는 것은 감사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목적이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죠. 부적정한 업무로 인해서 잘못된 일은 감사를 해서 적발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봐요. 감사는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해서 지적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잘해보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데 지금 용산면은 2월에 감사했고 양강면은 3월에 감사했고 추풍령면은 4월에 감사해서 최종감사가 언제 끝났냐 하면 산림과 9월 21일에 끝났어요. 근데 용산면에서 여비지급 부적정과 관련해서 5만 7000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감사하면서. 근데 9월 21일도 마찬가지로 산림과 감사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 별도로 작성해요? 안 해요? 용산면 감사 끝나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지요.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올렸어요?

이제 할 때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한 거는 회수를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결과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마무리고 짓고 있습니다.

용산면 감사결과보고서는 다른 면사무소나 사업소나 과하고 공유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전체 오픈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연중에 감사한 내용을 총괄해서 사료집도 만들고 유사한 내용이 자주 반복되는 업무 반복되는 지적사항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공람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감사의 결과가 한 면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결과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그 면에만 국한된 특이사항이거나 아니면 그 업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잘못해서 이건 확실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감사도 있지만 어? 이거 분명히 이거는 숙지가 좀 부족해서 그러네. 그럼 다른 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읍면장이나 과에서 한번 점검을 하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양강면 그 다음 달 9월까지 산림과에서도 여비지급 부적정으로 감사에 걸립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고요. 추후에도 이 감사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감사자리기 때문에 따질 테니까 그거는 위원이 감사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얘기한 감사를 하는 목적을 나열해 드렸죠. 감사가 잘못되면 업무가 변하지 않아요. 업무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똑같은 일이 계속 재발해서 불필요한 행정력도 소모되고 예산도 소모되고 모든 일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잘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 감사를 통해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돼서 군정에 반영해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기에는 미흡하셨다는 거예요. 봐요. 내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비 부적정하고 이거 했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결과보고서에 실무교육을 다시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읍면장은 이러이러한 사태로 매번 감사결과에 적발되니까 읍면장은 그 업무를 신규로 맡는 공무원한테는 필히 이걸 숙지시켜라. 그런 공문 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나도 그런 공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어, 그런 공문이. 감사는 그냥 감사하는 걸로 끝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끝나서 정리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은 모르고 또 잘못해.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건. 그러면 뭔 발전이 있어 감사를 왜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변화가 오도록 제가 심도있게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문을 할게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를 분석해서 이게 제도의 잘못인지 아니면 공무원 개인의 일탈인지 그리고 이것이 교육과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업무숙지를 잘못된 건지를 분별해서, 분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고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감사하고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부처에서 현안하고 담당부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겠다는 확인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비, 시간외수당 맨날 이거 감사 걸리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걸 갖다가 개인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본인은 이 업무를 시행한 사람은 시행한 사람대로 마치 내가 돈 조금 더 받으려고 시간 외 수당 받고 일한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좀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비나 시간외수당 같은 것 지출할 때에 꼼꼼히 우리 실무자들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감사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운영보조금 감사도 감사관에서 하시는 거죠?

예.

감사관에서 하셨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서둘러서 하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감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범위하고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한이고 이게 권한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는 이 감사의 근거나 권한이 적정한지도 사실은 유념해서 봐야 돼요. 감사할 권한이 없는 것까지 감사한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한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시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감사 지적사항 세부내역에 보면 군 노인회, 군의회 사무직원 채용 등 부적정 하고 제목이 달렸어요, 지적사항에. 세부내용을 보면 직원채용을 위한 정원관리 및 절차 등에 대한 군지회 내부규정과 군의 지침이 없고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라고 단서를 걸고 있고, 중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도내 11개 시․군 중 대부분의 노인회 사무국에서 총무부 직원이 2명으로 보은과 영동만 3명으로 구성되어 직원의 증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행되지 않았음. 제가 왜 이 내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가 군 산하기관이에요? 독립단체죠?

예, 그렇죠. 독립단체죠.

독립단체의 인원에 대한 규정, 채용관리는 누가 합니까? 노인회 독립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회에서 우리가 감사를 볼 수 있는 권한은 딱 두 가지예요. 노인회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적정한 보조금이 운영이 되었는지. 정산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우리가 영동군 노인회 군지회에다가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점검에 대한 감사. 제 말 틀려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노인회를 감사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때에 노인회에 운영보조금을 드리거든요. 그 맥락에서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노인회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별도의 어떤, 별도 산하 대한노인회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을 받은 그런 운영비 부분에, 운영에 관한 것은 엄연히 저희 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 채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내용도 인건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 그것을 내가 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노인회 지회에서 영동군에서 위탁한 업무나 관리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위탁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위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그것 말고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산하기관 아니잖아요? 군수가 지휘․감독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적사항에 직원 채용에 대한 정원관리 절차 등에 대해서 군지회 내부규정과 군 지침이 없다고 그걸 지적할 일도 없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조직 관리에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수준, 지적이 아니고. 그리고 사전에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 사전에 자기네들이,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가 정리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보조금을 군지회에서 3명을 뽑든 4명을 뽑든 뭔 문제가 돼? 그건 문제가 안 돼. 자기네들이 군지회 업무를 보기 위해서 2명을 뽑고 3명을, 그 뽑은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운영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둘 운영비로 했는데 3명을 줘서 쪼개 썼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보직 인원을 뽑아서 업무보조를 하겠다든가, 자기 자체 업무나 이런 업무를. 아니면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체 재원으로 그것을 해결했다든가. 그럼 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노인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그런 것을 갖다가 감사를 쭉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 따지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감사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는데 왜 감사의 범위를 감사의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범위를 왜 넘어서까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앞으로 영동군에서 외부 우리가 보조금 관리단체라든가 위탁운영 감사를 할 때 어느 선까지 감사를 하고 어느 선에서 우리가 책임을 논의할 것인가? 분명하게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가 지금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감사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오늘 지적사항 세부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담았던 것은 어쨌든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협의과정이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부분이 저희 군에서도 노인회가 별도로, 대한노인회가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운영비와 관련이 되고 또 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청도 해 주셨고. 해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은 것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감사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런 취지에서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고, 내용이. 그러나 지적을 해서 볼 때는 노인회 영동군지회 사무직원 채용 등 예산에 관련해서 인사 분야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복무 분야에도 운영비가 지급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첫째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노인회도 그렇고 별도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공감을 하고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말씀만 드릴게요. 왜 내가 굳이 얘기를 꺼내냐면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지금 지자체가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재원적인 부분에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단체가 군에, 행정에 종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행정에 점점 종속이 되다 보니까 모든 기관과 단체에 군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예산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나는 일정 부분 군 행정의 지휘․감독을 받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보조금 받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최대한의 그런 독립된 기관단체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해서 군민의 세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독립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 이게 어긋나 버리면 보조금 주는 것 같고 모든 기관단체를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혹시라도 있을까 봐. 그렇게 되는 상황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내가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당연히 감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감사도 했고 다 했는데 굳이 왜 그 부분을 얘기했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외부기관 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분명하게 수감자한테, 수감기관이나 단체한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이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책임도 이 부분만큼만 지시면 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도 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영동군에서 그래도 기관단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별도로 본인이 요구하면, 피감자가 물어봐서 이런, 이런 개선사항이 나왔는데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정리해서 피감기관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연락하지도 할 것도 없는 거죠.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여튼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감사는 몰아서 하지만, 몇 가지만 더…….

정 위원님, 감사 건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중식을 한 이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관련해서 아까 질의 감사 관련해서 한 번에 다 질의를 할게요. 내용이 틀리지만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관련해서 기획감사관을 보면 군민감사관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규정으로 운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해요. 감시 기능도 가지고 군민 불편사항이나 관련된 행정처리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제3자인 영동군민 중에 한 분을 모셔서 군민감사관에 위촉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기획감사관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군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했는데 이 내용이 전체적인 것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이 안 돼서 군민감사관에서 군민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점검하거나 감찰하는 것이 내용이 저한테 준 자료는 대부분 다 보면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이 주인 것 같아요. 시설 말고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금년도에 운영해서 한 것은 대다수가 시설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군민감사관 운영하는 것이 시설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군민감사관 회의나 보면 시설 쪽에 치우친 이유가 있어요?

감사관님들께서 활동하시는 감사관님께서 우선 보시는 것 자체가 시설 쪽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 보셔서 그렇지 엄밀하게 따져보면 군민감사관들께서 폭넓게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군민들에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마땅히 우리 군에 말씀 좀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민감사관 제도를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감사관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본인들이 감사관에 역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찾아서 군민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기획감사관에서 그런 감사관들이 그런 내용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나 아니면 기타 참고사항을 제공을 하는 것도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놓고 보면 대부분의 군민감사관의 활동들이 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감사활동이 주예요. 이건 사실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관에서 군민감사관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때 비시설 쪽인 부분이 비사업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군민들 불편사항 해서 군민신문고에 올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감사관들한테 제공하고 감사관들이 그런 내용을 본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에 감사를 볼 수 있는 자료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피드백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군민감사관들한테 제공해서 군민감사관들이 이 부분은 내가 감사관으로서 내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자료 제공을 폭넓게 군민감사관에 제공해야만 군민감사관 제도를 처음에 우리가 기획감사관에서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가 군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관님들에 대한 민원이요?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자체에 감사관님들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에 한번 감사관님들께서 적정하게 하셨는지 봐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 사업자 같은 겨우 현장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감사관분들이 다니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실과에 알려주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해보고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몇 번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담당 감사관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과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계속.

군민감사관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안 한 게 있는데요. 군민감사관이 무보수 원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무보수로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희생을 해서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군민감사관의 역할 수행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관에서 나한테 자료를 줬는데 군민감사관 활동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2020년 상반기 건설사업장을 합동 점검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분하고 그래서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꽤 건수도 많아요. 20건 정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경비지급 했어요?

지금 규정이 별도로 수당지급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군민감사관하고 똑같이 우리가 군민감사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물론 무보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 자료를 받거나 잠깐잠깐 나와서 회의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실제 보면 이분이 20건의 현장을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담당자하고 같이 이 현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 가보신 거 맞냐 그러니까 다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랑 갔었습니까 하니까. 담당자 얘기도 나한테 해주고 그리고 실제 가서 나한테 자료 올라온 것이 맞냐 하니까 자기가 본 것이다 라고 대답을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 무보수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 어느 분이 같이 가셨어요? 여기 참석해 계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 건에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중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감사관님 저희들이 축제재단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 자체감사 규정을 보니까 나름대로 회수금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시정을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의사항에 부분에 축제재단에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수의계약체결 부적정이라든지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에서는 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경미하다고 판단했기보다는 처음 저희들이 축제재단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사한 것은 그때 처음이라 행정에 대한 어떤 체제도 잡히기 전이고 해서 그렇게 양정 맞게 했던 것 같은데요. 차제에 아까 오전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우리가 반복돼서는 안 되거나 사안을 봐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향후에는 정말 우리 공직 내부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재단에 성격에 맞도록 심도 있게 물을 것은 묻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렇게 감사결과를 내셨고 차후에는 관리 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무리 처음이라도 이 사항은 경미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더욱더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재단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좀 드리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금 재단이 생긴 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감사지적할 때마다 감사관도 그렇고 국악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체계가 안 잡혀서 넘어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축제재단이 존폐를 해야 되느냐 행정에서 할 때와 별로 축제가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조금 대답이 옳지 않은 대답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질의 하겠습니다. 영동군 홍보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영동군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한 17억 정도가 됐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별다른 기준 없이 또 일률적으로 언론사에서 집행이 되거나 편중됐거나 이런 건데요. 지금 18년에서 19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8년에는 38개 집행을 했고요. 19년에 64개, 20년에 42개에 언론에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우리 홍보비를 집행을 하면 언론사에 대해서 사후에 홍보 효과라든가 홍보에 대한 노력 등이 파악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효과가 입증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여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가방법이 있는지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그렇게 배가 되는 홍보비가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현재까지 우리 군이 홍보예산을 세워서 우리 영동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우선 지방지를 중심으로 하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현재는 한국에 A, B, C라는 이런 언론 관련된 신문 구독 부수도 확인해서 공개도 하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문 구독 부수나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동군에서 제공한 언론 보도 기사 신문 지면에 실제로 얼마나 할애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지방지에 광고 효과 그리고 또 방송 매체 그런 데 효과 면에서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활발하게 언론을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적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 홍보 횟수가 1회,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도 그거는 한번 내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한번 내보낼 때 그런 거죠.

한번 내보낼 때 보통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건가요? 홍보 내보낸 것이?

예, 내보낸 건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홍보비는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는 들어가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평가 방법 등을 우리가 마련을 하셔서 홍보비가 제대로 쓰여 지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 얼마큼 우리 군에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시는지 한 번도 오시지도 않는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지도 않는 그런 매체에다가는 홍보비를 주실 때 정말 제대로 하는지 파악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런 방안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군정 홍보나 영동군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서 각종 미디어 매체, 기존의 언론 아니면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인터넷상의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광고나 아니면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산이 무한정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군정홍보라든가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좋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성비가 좋은 것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획감사관에서 내준 언론사 광고 의뢰 집행현황 올해 거를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기획감사관에서 참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홍보활동하면 보통은 유형에 지면이라고 하는 유형에 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하던 것이 거의 다 였었는데 이게 1월부터 10월 쭉 보니까 기존에 지면을 통한 잡지도 있을 수 있고 신문, 주간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면을 통한 홍보활동 이외에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지면을 통한 홍보는 일단 효과성을 떠나서 가성비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정말 되고 있구나, 광고가 되고 있구나를 지면 부수를 통한다든가 우리 옛날에 ABC 부수 조사도 하고 했잖아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데 이 뉴미디어 매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100만 원, 200만 원 얼마에 그러니까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게 참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나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이런 광고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과연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획감사관에서 그런 새로운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홍보비를 지출을 할 때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미디어 매체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그런 종류가 다양한 데 그런 광고비를 주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최근에는 유튜브 관련해서는 조회 수라든지 구독자나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면 말씀하시는 거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쪽에 홍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든지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럼 다행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그러면 사전에 광고료가 어느 미디어 매체에 얼마에 광고 홍보비용이 책정될 때 그 홍보비용 책정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근거는 내부적으로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얼마, 광고 같은 경우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는 어느 정도 얼마 그런 기준은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기준이 정확하다고 하면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수동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 광고나 이런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매체가 생겼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이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영동군이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하면 우리는 광고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우리가 한다면 광고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거기에 우리가 홍보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아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한번 내가 신청을 해서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동읍 광고가 실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광고비 기준이면 내가 영동군 홍보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러이런한 조회 수나 구독자 수나 아니면 다른 영동군에서 정한 이러이러한 기준에 합당하니까 내가 그러면 영동 사실 그렇게 오픈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그 많은 매체들을 어떻게 내가 선별을 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광고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광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업이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걸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런 계획을 받고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미디어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되니까 나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내 실수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뉴미디어 매체를 선정해서 광고비 지급하는 실제 실행하는 기준이 오픈해서 거기에 맞게끔 주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군에 광고비 주는 매뉴얼 자체가 없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지금 잘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SNS포스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SNS포스팅 설명하셨잖아요.

예.

SNS포스팅이라는 게 군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유형무형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포스팅하는 거죠?

예.

자발적으로 포스팅하는 거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하는 거죠.

포스팅을 받는 사람, 요즘 이게 이슈화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포스팅을 보는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 이것이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거다, 포스팅된 것이. 그 예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지금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뭐냐면 어느 맛집에 가서 음식 맛이 좋다고 막 소문을 내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까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무형에 경제적 이득을 영상을 만든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광고가 잘된 것처럼 해서 하면 이것은 아니다, 실제로 광고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유무형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 광고를 하면 하는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 이건 제재 받아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게 사익이 아닌 공익이죠. 우리는 공익인 거예요. 군의 홍보나 광고를 하지만 군에서 홍보하는 그런 자료를 유무형에 이득을 취해서 포스팅하는 사람은 그건 사실은 공개를 해야 돼 자기가 이 포스팅 하는 것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유무형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내가 포스팅 하는 겁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돈 주면 끝나는 거죠? 이것은 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 홍보자료 하나 내 쫙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가 포스팅을 해서 줘 그럼 그 포스팅 한 사람은 아,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군정에 관심이 있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자료를 찾아서 그렇게 오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돈 받고 하는 거야 군에서, 오해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 SNS포스팅하는 거 지금 그 앞으로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 SNS 포스팅 방법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돈 주고도 필요해요. 당연히 군정홍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거쳐서 군에서 자료 받고 내가 이렇게 일일이 시간과 노력을 해서 포스팅 해 주는 거 당연히 아무나 그렇게 못하고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일정비용 지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포스팅되는 것은 이것은 영동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영동군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받고 포스팅하는 것이라는 것은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포스팅 계속하실 거잖아요.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SNS포스팅 예산이 들어가는 포스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나도 감사하면서 하지만 나도 내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내 얘기가 타당성이 있고 맞다고 하면 이 SNS포스팅 하는 예산을 지출할 때 그 포스팅을 하시는 분한테 꼭 주지시키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감사관님 홍보매체마다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위원들이 한 부분이 지급액이 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느 매체는 220이고 어느 매체는 110만 원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어느 신문에는 33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차별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정진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한 건지 그 매체가 홍보가 한 번에 실렸지만 아주 홍보가 많아서 그렇게 책정을 한 건지

주로 효과성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도록 운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효과는 나중에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대중들이 많이 보는 그런 쪽이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러면 지면지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중부신문에 홍보내용이 유튜브채널 홍보예요. 다른 신문지에는 보통 보면 군청 시책 및 관광지 및 농특산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지면지 신문 언론에서 유튜브도 하는가요?

언론에서 유튜브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1-19페이지에 유튜브채널 홍보로 되어 있어요, 홍보내용이.

위에 두 번째?

아니요, 중간쯤에 중부신문에요. 신문지상에서도 유튜브를 홍보를 합니까?

중부신문에 우리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을 홍보하는 그 광고였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 유튜브채널을 이용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신문에 게재하고 언론 보도한 내용, 광고한 내용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홍보한 내용을 그만큼 그대로 옮겨서 신문지상에만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보도보다도 광고를 한 거죠. 광고비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제작한 유튜브 그 내용을 신문지상에 광고로 냈는데 그런데 330이에요. 그런데 이 신문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요즘 올해 창간한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효과가 그렇게 비중이 커서 330을 책정을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중부신문이 창간할 때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보통 저희들이 언론에 창간할 때는 홍보를 한 번 할 때 한 330 정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내부적인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정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홍보매체도 처음에 창간할 때 그렇게 줬어요?

예, 창간 광고는 통상 그 정도 금액으로

그 규정도 없이 어떻게 뭘로 판단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서두에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매뉴얼도 없고 창간했다고 그렇게 첫 회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은 뭔가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고 해야지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지방지에 수십 년 된 언론 홍보 매체도 한번 홍보할 때 220만 원 주고, 다른 언론매체는 110만 원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처음 창간했다고 뭔가 규정이 없고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언론매체에 홍보비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규정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그리고 홍보 효과가 커서 이렇게 줬다는 그것도 사실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왈가왈부하면 그렇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규정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런 거를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관내 시설 및 용역에 대해서 관련 기관 및 단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그래서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고요.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에 수탁자에 대해서 검증과 위탁 관련 심의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은데 우리 위탁이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고 관리 위탁도 있습니다. 사전검토와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하는 조례가 또 따로 있긴 한데 그 조례에서 정한 대로 민간위탁을 줄 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란 게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할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수탁 응모한 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복수로 응모가 된다든지 또 다수의 응모가 된다든지 하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지도록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이렇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그런 결격사유는 제외하는 거는 큰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하여튼 말씀의 뜻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시설에서 영동 군민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거는 저는 아주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혜택 하면 개별 시설별로 조례를 운영할 때 현재는 그렇게 다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영동군 전체 시설에 대한 그런 영동 군민에 대한 혜택 여부는 우리 관계 과도 있고 해서 좀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런 방안을 좀 꼭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 보조금 나갈 때도 편성이나 심의할 때도 원가산정 매뉴얼이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다른 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매뉴얼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가산정 같은 거 이제 예.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는 10분간 정회 후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주질의에 앞서 홍보비에 대해 보충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관님 중부신문이 향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향토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중부신문이.

중간에 한번 현재는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거 향토지 아닌가요?

한번 용어의 정의는

그리고 아까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때 창간한 지 6개월 되지 않은 것은 홍보비 예산을 책정을 안 하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다고 해서 되지 않았는데 301건으로 인해서 330만 원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지나 일간지에도 준 적이 없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이거 특혜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하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주간지로 볼 것인지 향토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새로 창간한 언론매체에는 6개월까지는 홍보비를 지출을 안 한다는 전에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주질의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처리 현황 중에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1-48쪽 이게 심리 중에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48쪽 건축

수리불가처분 취소 산재리 우사 신축문제

제일 밑부분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건가요?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용산면 산재리 우사 신축 환경오염이 우려가 돼 가지고요. 건축신고 수리하는 것을 불가로 했더니 처분취소 해달라고 요청 온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심리 중에 있고요. 용산면 산재리 우사신축 관련입니다.

혹시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패소하면 행정심판에서 허가처리를,

손해배상청구까지 다 해줘야 될 겁니다. 패소가 되면.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소송 건에 대해서 말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1건 위에 레인보우에어파크 조성지 임야 1심 계류 중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내용은 활공장 황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당시에 부지 조성에 해당되는 쪽에 토지매입을 문중 땅으로 돼 있는데 문중에서 임원회의만 거치고 매각승인해서 매입절차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중 중에서 총회 차원의 문중규약에는 총회에서 승인이 돼야 이 땅을 팔 수가 있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소를 제기함으로 해서 이게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패소했다는 걸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시나요?

요즘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패소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거는 자문을 받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군에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대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앞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영동군수 외 167명하고 160명한테 이게 계류 중인 걸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소송이며 반환요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중간부분 법인지방세 과다납부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이라 착각이 돼서요. 2013년도 귀속법인세 신고할 때 공제한도로 인해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데 그것을 신고 시에 이월 공제를 적용해서 이월된 부분까지 적용을 시켜서 신고납부를 했는데 그런 관련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좀 지난 부분이라 잘못되었다. 그래서 환급을 해줘야 된다 해서 이렇게 지방자체단체에 전부 환급청구가 들어왔던 소송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금액은 293만 873……. 전체는 한 29억 정도 됩니다. 160개 자치단체 전체 합하면

29억요?

예.

언제까지 물어줘야 되나요?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60개 자치단체를 경정청구가 들어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뢰행정을 위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신규직원들이 아마 많이 그걸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고참이, 우리 후견인 제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많은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가축분뇨 1-47페이지예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처분 취소에서 학산면 서산리 돈사 신축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죠?

1, 2, 3심 다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불허처분한 것이 정당하다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했으니까 허가는 못하는 건데 언제쯤 이것이 판결을 받고 향후에 거기에 건축물이나 환경이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겁나게 애를 먹고 고생을 많이 했던 걸 알고 있어요. 일단 군에서 이겼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아직도 돈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이 군에서 이겼는데도 아직도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며 원상복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가를 알아보려고요.

그 것은 실무적으로 가축분뇨 인허가 부서하고 제가 확인을 해서 일정하고 한번 별도로 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좀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환경과, 지금 군에서 3과인가 담당돼 있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하면 요구한 위원한테만 전부 갖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위원들이 질의하면 전체 위원들한테 다 갖다주어야지만 위원들이 숙지하고 알고 질문을 덜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질문하고, 질문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결과를 주시고 시간이 되신다 하면 따로 이 문제는 어차피 군에 승소해서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각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의회법무에 관련된 건데 의회법무에 관련된 총괄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법무에 관련된 질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중에 하나가 비대면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꼭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획감사관에서 파악하고 있으시겠지만 영동군의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는 사실 활동이 대면을 전제로 하고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위원회 활동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존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보면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위원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관련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항들이 전부 다 어디에 근거를 두냐하면 지금 기획감사관에서 관리하는 영동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위임을 합니다. 수당에 관한 문제는. 근데 이게 지금 영동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하면 이 조례 목적은 영동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 수당은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수당은 군공무원은 안주니까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딱 명문화가 돼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를 한정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심사나, 기존에 위원회 기능은 유지를 해야죠. 단지 비대면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위원회 기능은 기능대로 하는데 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사실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위원회의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심사한 부분에 수당이 나간 건 있어요. 그래서 왜 나갔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기획감사관에서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을 내려보냈어요, 각 부서에. 거기에 보면 그중에 행정추진경비가 있는데 그 행정추진경비 중에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당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서 일반 위원회가 기본 1시간에 7만 원, 이것은 전년과 동일하다. 그리고 현지심사 수당은 10만 원 그리고 쭉 있고 하나는 안건심사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건당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하여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회에서 100쪽 이내는 3만 원, 100쪽 초과부터 300쪽 이내는 5만 원, 300쪽 초과는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일 뿐이고, 기준일 뿐이고. 이것을 지침대로 편성해서 나중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다음에 예산을 실행하려면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이게 근거가 없어요, 이게 출석한 때에만 수당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심사 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갖고 왔냐 하니까 낸 게 이거예요. 기획감사관에서 만든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거기다 딱 메모까지 해서 나한테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안건심사 수당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줬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은 지침으로 만들어서 기준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조례에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잘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고요, 편성기준은. 기준일 뿐이고 지급에 관한 원칙은 조례에 되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관 입장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은, 이건 잘못 내려보낸 거죠? 내려보낼 때 이거 그냥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자료 카피 떠서 이렇게 내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다가. 담당부서에도 예산 편성 및 지침 기준을 내려 보낼 때도 우리 군의 현실에, 우리 군에서 정한 조례에 맞춰서 비교 분석하셔서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은 삭제하고 내보내야 하위 부서에서 이것을, 이것하고 연관된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너희 그거 비대면 했는데 어떻게 심사수당을 내보냈냐? 했을 때 이런 자료 안 갖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담당부서가 잘못한 거죠. 자, 그건 둘째 치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비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가 있어야만 지금 현재 군정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없이 군정 못 돌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심의받고, 심사받고, 자문받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으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이 수당에 관한 것을 갖다가 다시 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친절하게 기획감사관에서 내려보낸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이렇게 심사 수당으로 할 수 있다고 예산안 편성지침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근거가 없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바로 코로나 사태하고 관련해서 위원회는 활동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정당한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면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거 개정했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판단해 오기는 안건을 갖다가 심사하는 것이 비단 위원회에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심사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안건을 심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는 기준금액을 이 정도로 해서 편성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업무 자체를 좀 현실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회 참석수당 실비변상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는다든지. 또 비대면 시대가 앞으로 하루 이틀 끝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굳이 출석을 해서 참석할 때만 주는 수도 있지만 행안부나 정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상 안건 심사를 꼭 참석해서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재택에서도 심사해서 보낼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좀 더 폭넓게 깊이 들여다보고 이것도 제가 지금 이 순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확답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도 중앙부처 행정안전부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검토안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감사관님 말씀 들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회에서 아무런 수당 없이 지금 심사가 비대면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가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식된다고는 아무도 부정을 못 하잖아요.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당분간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활동이 비대면으로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여기엔 수당을 줘야 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수당의 근거도, 지금 그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관님이 잘 챙기셔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수당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실지를 빨리 판단을 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또 우리가 위원회 활동이 들어가는데 그 위원회 활동 들어가기 전까지 빨리 이 조례 정비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만 올해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조례에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한 부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물론 그 부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그 문제에서는 기획감사관님이 어차피 조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업무 내부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회 실비변상이 수당과 여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비는 주지 못하겠죠, 참석을 안 하니까. 그러나 수당문제는 좀 별개로 봐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처 그걸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이라도 이걸 정확히 체계를 만들어서 위원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조금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심사 수당을 받으신 위원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어야만 혼선도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회에 관련돼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건까지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담당관님, 1-1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에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 군민들이 고충을 한 번도, 민원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민들께서 표현을 안 하셨겠지만 위원회만 안 됐을 뿐이지 고충은 각종 진정이나 청원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고충은 호소를 했고요.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연말에, 11월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새롭게 위원장도 뽑고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모색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할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이 하는가요? 담당관이 직접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어디 들어가서 고충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청원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는 전화나 구술로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 절차는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비치해 놔서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이렇게 우리 군으로 보내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아, 읍․면에 비치를 해 놨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홈페이지에 이것을 게시를 해서 고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할애를 하셔서 거기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그분들이 각 면마다 또 가야 되고 전화상으로 접수도 되지만 요즘 대부분 홈페이지를 또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우리 영동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마땅히 우리 홈페이지에 고충처리할 수 있는, 민원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따로. 이런 부분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꼭 읍․면을 통해서만 신청서가 접수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군에다 이 첨부소식을 링크를 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도 한번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시에 예산의 목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내보낼 때는 뭐라고 해서 자료를 내보내죠, 공문서에?

예산에 관련한…….

예, 예산의 목이 없는 자료를 내보낼 때 뭐라고 내보내죠?

예산상 해당 없음 그렇게 좀.

부존재 처리해서 나가죠?

예.

부존재 처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존재라는 것은 목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나 문서가 신문사나, 예를 들어 이런 데에 자료가 나갔다. 그럼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예산에 대한 자료는. 부존재 처리가 됐지만 어느 부서에서 그 자료가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비단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관련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나간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은 정보공개처리법에 깊이 생각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군에 관련된 사항이 우리 군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떤 그런 내용 자체를 특정해서 우리 군에서 공개를 한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우리 군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배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보공개가…….

부존재처리가 되는 것을 문서로 해서 나갔고 그럼 그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 나갈 수 있다고 보면 그 개인정보 이 자체가 불법이지만 개인정보가 나간 당사자한테는 확인을 하고 공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관련규정에, 위원님께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정보내용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할 때 부존재로 처리된 거면 그것까지 행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이제 정보처리 관련 내용에 대한 그런 규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답변 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수사라든지 법정문제가 있어서 요청한 자료는 최소한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공개가 되더라도 돼야지 이게 본인한테 아무 요청도 하지 않고 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나간 게 확인이 되면 허위공문서라든가 이렇게 작성이 됐다 라고 봤을 때 이게 확인이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자료 유출한 직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죠?

그건 절차를 한 번 더 검토하고 확인해서 절차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담당관실에서 모든 공무원한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담당관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밀유출이에요. 우리 신입공무원 들어와서 선서할 때 기밀 유출 안 하기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정보 이런 거

정보유출 됩니까? 안됩니까? 안 된다고 선서하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입니다. 우리가 부존재 처리를 했는데 정보가 나갔다는 것은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 자체로 본다면 그런…….

정보유출이죠?

예.

그럼 그 직원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사실이 얘기가 된다면 그런 절차를 확인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절차가 나왔으니까 절차상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유원대학교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원대학교가 학생들 통학버스비 관련해서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2016년도에 협약을 해서 공증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경청회의도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총장이 한번 언론 상에 사과하고 그 상태로 있고요. 우리도 학교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어떤 다른 그런 하고 있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대학교 상생발전협의회인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대책위원회요?

대책

예, 그것은 검토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 문제로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영동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지원시설 같은 거는 못 해주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지만 충분히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으로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한번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대학 측과 집행부에서 다시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대 관련된 보충질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얼마 전에 사회단체들에서 현수막을 많이 내걸었습니다. 영동대 물러가라 등등해서 많이 내 건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영동 내 학생들이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유원대에 간 학생들도 있고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일단은 영동에서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기성세대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런 문구 같은 것도, 현수막 같은 거 내걸 때 한 번쯤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내걸어야 되지 않나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고 영동에 남아서 살고 싶어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사회단체들이 자의로 했던 타의로 현수막을 걸었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담당관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죄송한데 행정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마을방송 관련 사업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 관련해가지고 행정소송, 우리 공무원 한 분께서는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됐고. 한 분은 뭐라 그러나요. 소청심사위원회해서 거기에서 기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소송을 저희가 해가지고요. 저희들 진행 밟은 내용들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 접수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분은 확정이 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요?

신분이 떠난 상태고

그분이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이런 심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분을 보시면 많은 위로와 이런 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좀 빨리 끝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마지막 같은데 영동군 보건의료시설 사업부지 매입계획이 있었습니다. 영동 보건소 옆에 인삼밭 지금 도로, 우리 전 주민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뒷산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인삼밭 부지를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인삼밭을 매입한 상태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매입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우선 토지주가 승낙을 해서 우리가 부지조성공사를 하니까 도시계획 도로 날 부분 있잖아요. 도로 개설하는 부분까지 해서 일단은 감정하는 것은 공사 끝나고 감정을 해서 매입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밭을 토지주께서 250만 원만 주면 파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38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진행되는 걸고 알고 있다가 불과 한 9월인가 10월쯤에 공사하는 걸 보고 나서 지금 이거 다 사가지고 공사같이 진행하지 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밭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 토지 매입한 부지를. 그래 이거 도로 낸 건 뭡니까? 물으니까 도로부지만 샀다는 거예요. 도로부지가 3억 7000인가 얼마 주고 보상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사가지고 도로가 지금 다 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거기가 사실은 저번에 했을 때 토지보상비가 싸다고 해가지고 매입절차를 밀고 당기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상가가 했을 때 180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그래 250만 원 주면 판다고 해가지고 도시건축과하고 보건소하고 감정 평가를 다시 해서 그 선에 맞춰 준다고 해서 38억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사가지고 도시계획을 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아, 토지주가요?

예, 그걸 어떻게 사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가격에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저희한테 이건 250만 원 선이면 다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우리가 보상비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분이 250만 원 정도에 맞춰 달라고 해서 촌탁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담당 계약부서나 어디에서 가계약을 하든가 뭘 하고 나서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위원들 생각입니다, 그건.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공직자들도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의견을 내고 해서 받아들인 것인데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가지고 마무리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받아간 250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토지주를 만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관에 대하여 주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주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절차 단계가 미뤄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차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전담팀이 꾸려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요즘 양수발전소 유치에 관해서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거는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일부 설문조사하는 데서 설문조사를 할 때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향후 건립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얼마 정도의 힘을 보탤 때 있느냐?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할 당시에 조사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셨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양수발전소가 다 건립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매월 2000원씩 공공비용으로 납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떤 형태로 청구를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건립을 하면 2000원 낼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설문조사가 어지간히 다 마무리됐죠?

예, 어느 정도 마무리…….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도, 저도 그런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주민들도 저한테 또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향후에 또 이런 설문조사를 할 시에는 조사원들한테 상세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군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양수발전소 생기면 좋다고 홍보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 우리한테 2000원씩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할 시에는 조사원들한테 충분하게 인지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따끔하게 제가 따지겠습니다.

예. 이수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유원대학교에서 특채를 뽑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까지도 우리가 3년이 지나면 도 전입시험을 보게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3년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출은 웬만하면 막을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유원대학교에서 행정과하고 토목 그쪽으로 해서 뽑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분들만큼이라도 군에서 뽑을 때 아예 목으로 정해놔서 전출시험 못 보게 영동군 자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특정을 막는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초반에 가르쳐 놓으면 다 가는데 특히 유원대학교에서 지역인재로 해서 뽑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 인재니까 지역으로 묶어놓을 필요는 있지요.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 소관 공무원 정원 및 전출 공무원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주질의 드릴게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아까 자료를 받아봤더니 13년에 한 번 했고, 업로드를 19년 내에 했습니다. 2억 3200만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도 많이 늘어났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영동에 시책을 알고 혜택을 보려면 이 영문으로 홈페이지가 제작이 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빈약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찾아봤더니 영문, 영어, 중국어, 일어는 따로 관리가 되는데 그런데 주로 관광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노근리70주년 행사도 했고 앞으로 25년에 국악엑스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관리를 하지 말고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하지 말고 번역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관광하고 문화, 축제 이렇게를 하고 있는데 기타 다문화가정에 분들이 봤을 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동번역기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랬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홍보업체를 하실 때 번역까지 수주를 한꺼번에 주지 말고 단가를 따로 해서 그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번역 홈페이지에서 그냥 영어를 하면 바로 열리도록 따로 제작하지 말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데보다 먼저 하는 것도 멋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한 번 고민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익은 조금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소상공인들 하고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어차피 감독기관이 우리 군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사회단체에서 오히려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의하고 하실 때 그 원가산정이라든지 매뉴얼이 작성돼서 보조금 지급하실 때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개 단체가 그런 개인적인 단체 판매가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쪽은 안 하는 걸로 했고 한 개 단체는 진행사항이 많아서 깊이 있어서 그것은 중단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회단체에 개입을 해서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가 산정기초를 좀 더 꼼꼼히 따져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조금에 관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까지 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우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내역을 보면 그 전년도하고 별반 사업계획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시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강사분들이 계신 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강사진분들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단가를 조금 더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지원은 조금 되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무작정 주민차지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온라인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내년에 저희도 강구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코로나 계속 된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온라인 동영상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온라인으로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연성을 가지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강사들 처우 문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외되지 않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방면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없습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5급 승진 대상자가 많이 있죠? 근무연수로 따지고 근평 따지고 해서 많이 있잖아요? 제가 타 시군을 보면 우리는 내년도 상반기 후반기 따져서 퇴직하시는 분들만큼만 임용을 해서 대기를 시켜놓잖아요?

예, 내정해서 대기시킵니다.

그런데 타시군 전라도 쪽 같은 경우에 보면 배수로 분해 놉니다. 어차피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무관 진급 능력도 되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진급을 보내 놉니다. 진급을 시켜놓고 교육도 보내놓고 아까 시험으로 해서 교육 패스 등수를 받고 해서 차례대로 나가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꿈은 승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열심히 해서 올라갈 사람들 미리미리 해서 보내놓고 와서 되고 나서 차례대로 보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내정을 퇴직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 퇴직자 범위를 넘어서 내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6명이고 후반기에 6명 1년에 12명이네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16명만 하지 말고 8명 정도라도 미리미리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진급에 목매여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도 붕 떠 있으니 일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정수를 1년에 더 오버하라는 게 아니라 전반기에 8명 정도 9명이라도 해놓고 다음 연도 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 3명 정도 여유 있게 해놓고 하면 아마 교육의 공백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미리 1년분을 다 내정을 해놓고 교육을 보내고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기진작도 되고 근무 여건에도 아마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 설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같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예.

예, 2-41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그 부분의 내용을 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1쪽입니다.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 설치를 추진하셨어요. 관내 경로당 283개소에 군정 정보 모니터 설치를 했는데 통신사업자가 7개 면은 KT가 했고요. 4개 면에 HCN으로 돼 있는데 이 읍면별 계약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읍면별로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KT가 통신 선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를 하다가 저희 지역 유선방송업체가 있어서 유선방송업체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산하고 황간업체를 참여시켰고, 영동은 이제 경로당이 오지에 있는 데는 조금 별도 시설구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동 쪽에서는 포기를 했고, 나머지 용산하고 황간 쪽만. 그쪽만 유선방송사에서 신청이 들어와 참가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그쪽만 KT에서 당초 하려고 하다가 참가 의사가 있는 용산하고 황간 쪽만 저희가 별도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이건 수의계약상 입니다. 통신선로비가 2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300개 해도 600만 원….

HCN이 유선방송입니까?

예, 유선방송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41쪽에 네트워크 전원제어기 구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각 경로당마다 가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격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수의계약으로 해서 여성기업 업체에다가 해서 제가 원격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만지지 않아도 먼저 원격으로 되는 겁니까?

예,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지금 경로당을 폐쇄했기 때문에 지금은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시설을 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모니터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 설치사업 이거 민원이 하나 걸려서 들어온 거 있죠?

어떤…, 제가 잘 몰라서.

정보공개요청 들어온 거 있죠?

예, 정보공개청구만 들어왔습니다.

답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한 내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주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인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나 이런 다른 과에서도 건축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는 실질적으로 시설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안 돼서 진행상에 미스도 나고 이래서 제대로 그런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방지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작년에도 저희들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족행복과도 공사가 예정돼 있고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시설직들을 배치를 하면은 사전에 미스 난 걸 방지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기술직, 토목직하고 건축직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2명이 선발이 못 돼서 또 추가로 모집한 상태고 건축직도 자꾸 결원이 생기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 건축직과 협의해서 공사감독이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실적 가점제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운 사항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부서에 물론 기존에 있는 부서에 그분들이 주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서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공무원들한테 이게 진행사항에 사실 그와 관련된 전문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건설 부분에.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외에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7페이지에 보면 사고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유래비가 용산면 신항리가 19년도 4월에서 20년도 11월로 사업기간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못 해서 명시이월로 됐고 그 밑에 지하시설물도 명시이월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0페이지에 19년도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을 했거든요. 19년도에 20페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또 유래비가 예산이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애초에 공기도 많이 잡은 이유와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기를 2020년까지 잡은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당해연도 사업인데 그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지소유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 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동안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30일에 그나마도 준공이 된 상태인데요.

준공이 된 거예요?

예,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후에 준공이 된 사업이 끝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시설물은

이것은 저희가 공기가 조금 길어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있어서 어차피 명시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쪽에 수의계약에 2억 2600이잖아요. 당초 계약금액인데 2019년도에 선금을 주고 나머지가 1억 1300이 남아 가지고 1억 1300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추진한 다음에 내년 2월경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명시 끝나고 사고를 또 한 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진행상황에 과정에 뭐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양산 명덕리 맑은 물 공급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저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추진사항은 이것만 해결되면 저희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담이지만 행정과 너무 일찍 끝내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설명하시기에 앞서 여기 서면에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 20년도에 진행된 꼭 설명하셔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송자입니다. 2020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가족행복과 소관 각 팀별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에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결과입니다. 총 41건 중 신고 34건, 질의 7건 중 식품위생 관련 32건 중 행정처리 1건과 과징금 부과 2건, 조사 중 2건, 개선완료 1건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4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군가족센터 건립 기본 및 설계실시, 설계용역 등 7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5번에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입니다. 총 55건으로 삭감내용으로는 코로나 19로 행사 프로그램, 참석수당 등 미추진으로 삭감 37건과 목 변경 2건, 국․도비 보조금 전환 5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19년도 53건, 2020년도 61건으로 사유는 19년도는 집행잔액과 20년도는 연말 집행예정 및 가족센터 건립 등 명시이월 3건, 기타 추진 중 사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7번의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등 명시이월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19년도 9개 사업과 20년도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9번의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2개 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 9000만 원, 육아종합센터 지원사업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0번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2건 중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11번의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15개의 위원회 중 10개 운영하였으며 코로나 19로 필요시 운영위원회는 가능한 미개최 및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15번에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한 필수사항으로 평생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학산면 공립지역아동센터 건립 공사 관련 관급자재로 인한 2건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7번의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등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18번 위탁시설 및 운영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영동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등 총 7개 단체의 인건비 현황은 인건비 산출 기초는 각 사업별 인건비 지출 기준안에 의거 지출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19년도 4개 사업, 20년도 6개 사업, 총 251건 부과하여 73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30쪽의 20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생활 SOC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외에 4건 공모하여 선정 결과 2억 86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정기․수시 하자검사 보수내역은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도배공사 8건, 군민회관 소방시설 보완 10건 검사 실시 이상 없었습니다. 31쪽 가족행복과 업무소관으로 여성정책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운영주체는 레인보우영동개발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 구인등록, 구직등록, 알선 191명 등 취업 1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훈련 교육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멀티 행정사무과정 등 3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사업내용은 창업동아리 외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원내역은 여성인턴사업, 직업훈련 등 3억 1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내역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혜인원은 시간제 35명, 종일제 4명, 총 57명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인원은 18명입니다. 35쪽 다문화가족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지원센터 현황으로 여성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 안정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지원내용은 운영비 외에 통번역 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에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위치는 회동리 구 농업센터이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으로 상담실적은 893명으로 가정폭력 534명, 성폭력 119명, 기타 240명을 상담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소속단체 현황은 한국부인회 영동지회 등 12개 단체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영동군 가족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19년도 생활 SOC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위치는 난계국악당이며 사업내용으로 다목적 가족소통, 공동육아나눔터, 상담실, 교육실 등 작은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조달청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기본 및 설계 실시 착수 중이며 현황측량 지질조사와 주변에 향교가 있어 충청북도 문화재 위원회 형상변경 심의를 27일 실시하여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착공하여 22년 7월 개관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청소년 트림팀 사업소관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상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는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등 5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추진실적으로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85명 1258회를 실시하는 등 동반자 프로그램 55명 547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생이며 총 정원 40명 중 현재 정원은 38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시행으로 비대면 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급간식 꾸러미 체험활동 제공 키트 지원 등 38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 문화원을 이전 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문화 이전이 도시재생뉴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후 22년도에 이전 계획하여 리모델링 후 건립추진을 예정으로 공약 당시 지역특별 발전 회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현재 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신청 준비 중이며 우수 지자체 견학을 통해 세부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4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팀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9개소이며 현원은 223명 재원 중이며 종사자는 18명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으로는 운영비 5억 8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실적으로 1600만 원 교재 교구비 지원을 800만 원 총 8억 9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연 1회 점검이나 분기별 점검으로 확대 실시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4분기는 당초 11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어린이집 점검 후 12월 초 실시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3분기 점검 후 지적 사항은 총 10건으로 현지지도 4건 시정명령 6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과 지원현황입니다. 총16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사회복지법인 5개소 법인 단체 1개소 민간 4개소 기타 부모협동 어린이집 1개소와 직장어린이집 1개소가 있으며 현재 정원은 1054명 중 692명 재원으로 65.6% 충족하고 보육교직원은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어린이집 집행현황입니다. 총 보육교직원 인건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총 2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 예탁금 지원현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등 총 33억 3300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지원해서 처리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급식위생점검 현황입니다. 상반기 3회 급식위생점검 및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3회 급식위생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 중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총 44건으로 환수명령 8건 행정지도 20건 현지지도 16건 조치하였습니다. 52쪽으로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가족센터와 같이 건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가족센터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가족센터와 같이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착공하여 22년 7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으로 군민장학회 기금조성 현황 및 지급 지출 내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모금액은 출연금과 후원금 기타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293억 2914만 원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보육지원사업으로 29억 8400만 원 통학버스 운행비 지출로 15억 79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일반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장학금은 8542명에게 46억 원 일반운영비로 5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으로 보조사업자는 영동군 교육지원청 교장 외 5개 고등학교 교장이 되겠으며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과 식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무상급식비 타결에 의거 총 보조금의 급식비 등 15억 5600만 원 중 교육청이 24.3% 도비가 30.3% 군비가 45.4%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식품비는 추가로 군비 3억 원 책정하여 유치원 초중고 등 5개 고등학교에 친환경 구입 식품비를 추가지원 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도점검 실적은 상반기는 코로나19로 미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12월에 점검하겠으며 학교 자체에서 점검 및 교육지원청에서 합동점점 나이스 프로그램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중고등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내역입니다. 통학교통비는 통학버스를 625명에게 통학택시비를 2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어촌 왕복 통학버스의 학교출석 일수 검증 후 1100원을 농어촌 버스운행 종료시간에 따른 통학택시비를 지원하며 증빙을 위해 본인부담금 100원 결재하고 미터기 요금 청구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56쪽입니다. 레인보우연수원 이용실적 및 수익금 내역입니다. 레인보우연수원 이용실적 및 수익금액은 2019년도와 20년도의 10월까지의 운영실적으로 2019년도는 4분기 5568명이며 2020년도에는 3040명으로 2700만 원을 대관료를 받았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3월 4월 9월 미운영하여 평가를 할 수 없으며 객실가동률 평가결과 2019년에는 31 20년도에는 9월까지 29%이며 최근 3년간 대관수입료는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 위탁사업자 입찰공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입니다. 식품안전팀 소관으로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유흥업소 지도검검 및 조치계획입니다. 총 점검업소는 1350개소이며 점검결과 위반업소 4개소이며 세부별로 식품접객업 1120개소에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없으며 식품제조판매업에 58개소 공중위생업소에 총 107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 위반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작년에 414건이었는데 2020년도 총 점검 건수가 1350건으로 된 것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취약지 중점시설 점검으로 점검 횟수 증가로 인해서 지도점검 시 코로나19의 어려운 업소에게 마스크를 배부하였으며 730개소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 운영실적은 27개소 등록하여 305회 교육지원과 136개 식단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이용실적은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올 한해 가족행복과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취학아동시설 후원으로 발생한 영유아 돌봄공백 최소화와 아동양육 한시지원 취약계층 재난금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역중점 대상의 유흥·단란주점, 음식점, 예식장 등의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 등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계속되는 행정명령 수행으로 다수 군민의 힘든 민원고충을 몸으로 다 받아내며 군민과의 아픔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53쪽 보면 군민장학회 기금조성 현황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다 보면 출연금, 후원금,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항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5-53페이지 기금조성.

이자 수입요?

예.

영동군민장학회는 영동군의 출연금하고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매년 기금이 증가해서 현재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5455명에게 지급해서 영동지역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했고 학부모한테는 교육경비를 절감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장학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자가 238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부로 장학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예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기부자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명예의 전당의 그 뜻을 기려서 많은 분들이 기부 하실 수 있도록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군민장학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 학교 쪽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대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회단체들이 많죠?

예.

건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기부를 군민들한테 내니까 아무래도 군이나 면에서 사업을 1개씩이라도 더 챙겨주신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명예의 전당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제가 아는 판단에서는 사실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단체, 건설을 하는 쪽, 이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간 좋은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기부를 하는 자체가 어떻게 또 장학금을 주고 하는 자체가 저는 항상 고맙게 느끼고요. 하여간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취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신생아 문제나 어린이들 문제까지 같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전부 다 같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5-41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했는데 이건 1억 5320만 원은 지원을 받는데 이것이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운영비가 오히려 계속 지금 운행을, 학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가?

코로나 19 단계별 조정할 때는 운영을 중단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상시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저도 여기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참석을, 요새 저희들도 모임에 자주 못 나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것이 관내의 초등학생 4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사실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잘 참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받고 와서 저녁식사까지 해서 집까지 태워다 주는 과정이 참 겁나게 어렵던데. 그래도 참 이 B.B.S라는 사회단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을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이끌어 왔나요? 8년, 그 정도로 이끌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말하지만 또 B.B.S라는 그 사회단체가 보조를 겁나게 해 줘요.

예.

사회단체 저기에서 다른 것도 후원도 해 주고 간식도 많이 사다 주고, 일부 회원들이. 그런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기도 문제인데 너무 여기의 사무실이나 이것도 좀 비좁은 것 같고 또 여기에 같이 상담, 청소년드림스타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 이 B.B.S 사회단체가. 며칠 전에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어차피 종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한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토를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차피 전부 다 사회단체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안 하지만 사회 또 다른 단체한테 전부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감사도 받고 이건 B.B.S는 도 감사가 아닌 국가 감사를 받아요, 정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또 학생들 관리하는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폐지를 시킵니다. 아시죠?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평가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를 안 당하려고 진짜 겁나게 회원들이 애를 먹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위원장님, 같이 연계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건입니까? 아카데미…….

바로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어린이집 현황요?

예.

우선 그러면 그것은 좀 이따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예.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보충질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님, 마이크 좀.

예.

B.B.S충북연맹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인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하지 않았었나요?

휴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별 차이가, 휴관을 했으면 집행액이 이렇게 나가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지원 인원도 38명으로 매번 추진실적이 같은데 이 자료가 제대로 맞게 넘어 온 건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운영하는 학생들이 38명이.

예, 38명인 건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38명이 결석을 했거나 이렇게 하면 공결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가 시스템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38명을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8명 운영 안 해도 38명 운영 한 거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과장님! 아까 이거 지원 인원이 38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 38명이 이 프로그램 전체를 다 강의를 듣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해마다 B.B.S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B.B.S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아니, 위원님들한테 이거 잠깐만 전체적으로 운영과정이라든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아니,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그래서 따로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자리해가지고 듣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5-49쪽 어린이집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에 국공립을 포함해서 어린이집이 1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료와 간식비, 차량운행비, 교재구입비 이래서 등등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간식비를 1인당 얼마씩 공히 똑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나요?

850원.

850원씩 1인당 그렇게 일률적으로 공히 집행을 하나요?

예.

그 집행 내역을 보면 간식비가 지출된, 나간 것이 적게는 10월 25일까지 현재 추풍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인당 11만 원이 지금 간식비로 쓰였고요. 그런데 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 최대 16만 6000원까지 간식비가 지출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간식비는 공히 1인당 평균으로 따져서 똑같이 줬는데 이게 간식비가 어린이집에 지출한 것은 전부 다 틀리거든요.

3세에서 5세는 2500원 간식비가 나가고요. 3세 이하는 일식이 850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차등을 둬서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에 1인당 10월 25일까지 집행한 것으로 보면 추풍령 어린이집은 한 사람당 11만 원이 간식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꿈나무 어린이집은 1인당 1660원씩 지출된 것으로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여요? 똑같이 예산 집행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를 제대로 다 어린이들의 영양보충을 위해서 지출을 안했다는 근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16만 6000원이 지출된 것은 자기들 운영비에서 알아서 더 보충해서 간식비를 지급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전부 다 어린이집마다 다 틀려요. 이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주셨고요. 집행 현황 보면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운전원 인건비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교재 교구비는 똑같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게 차등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교재 교구비는 어린이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그냥 차등지원 안 하고 일률적으로…….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인원 차이가 몇 배씩 나는데 똑같이 지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린이집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올해 10월 25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이 1054명인데 현원이 69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정원충족률이 65.6%밖에 안 되는 건데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지원하는 것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합니다.

운영비 자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운영 재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현원을 기준으로 운영재원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린이집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내년 되면 더 심각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정원이 충족이 안 돼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환경도 같이 나빠질 수 있죠.

예.

그래서 내가 100명을 갖다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만약에 50명만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재원 면에서 일단은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재원에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50명의 어린이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 소홀해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잘못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영동에 있는 보육 현황에서 어린이집이 이때 것 나름대로 영동군의 보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게 사실이고 열심히 해오셨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짐에 따라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거의 모든 기준을, 정원 충족률 50%로 해서 모든 지원을 지원할 때에 그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아, 50%요?

예.

그러면 우리 영동군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인구가 당분간 아무리 줄어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거네요? 내 말이 맞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군비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지. 50% 정원 충족률만 해도 유지가 되고 적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하러 군비를 들여서 여기 차량운영비를 왜 줘? 그리고 우리가 순수 100% 군비로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건이 있죠, 그렇죠?

아니요. 위원님, 50% 정원 충족률이 되면 운영이 잘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모든 정부에서 기준을 줄 때에 50% 이상 정원 충족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어린이집을 평가기준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 평가기준으로 뒀을 때.

예.

50% 밑으로 내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자, 보세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번에 감사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이것은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익형 사업인 거예요.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동복지 건축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어린이집 거기에 직결되는, 나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족행복과에서도 어린이집 이 현원, 정원 충족률을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만 어린이집 관리가 잘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어느 밑으로 정원 충족률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아동들한테 복지혜택이, 보육환경이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지가 마련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부가 50% 이상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맞춘다고 하면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50% 이하 되는 데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통폐합시켜서 강제로, 강제까지는 말이 좀 어감이 있고 자율적으로 서로 통폐합시켜서 적정 정원 충족률을 만들게끔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면 5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아동 적정률, 그 부분을 군에서 재원으로 메꿔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든가. 뭔가 이건 계획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15분 얘기를 했는데 단 세 마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아, 위원이 하는 말이 100% 다 맞는 말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죠?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하고 관련해서…….

잠깐만요. 위원님, 연속적으로 질의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주질의가 또 몇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한 10분 정회하고 거기에 또 질의하시고 그렇게 이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10분이면 저녁시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여쭤보니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주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10분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사이에 끝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버가 되면 저녁을 먹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한 7시 정도 이쪽, 저쪽 끝날 수 있으면 10분 정회한 이후에 계속 이어가서 다 끝난 다음에 저녁을 먹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쉬었다가 1시간 이내로 끝내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위원님…….

저기,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 놓고 끝내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는 거야. 사실대로 그냥 쉬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하는 거지. 시간을 딱 몇 시까지 끝내놓고 하지 말고 그냥 하다가 보면 끝나지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정리를 해야지.

위원님!

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저녁식사하고 또 하자고 그러면 아니,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끝나고 저녁 먹지. 또 이런 말씀을 전에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아니, 이것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하고 나서 내려가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야지, 지금.

아니, 저녁을 먹게 되면 여기서 저녁식사 말씀을 드려놓고 내려가야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거 다 저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놓고 행감을 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10분 정회하고 내려가서 상의를 하자는 거죠.

아니,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아예 저녁식사를 하시죠, 깔끔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시작을 7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1시간 10분인데 주문하고 되겠어요?

저는 가능한데 피감사자인 가족행복과에서 7시까지 식사하고 오실 수 있는가를…….

7시 반에.

7시 반에? 그러면 7시 반까지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하는데 감사 잘 마무리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녁 거르시면 안 되니까 아까 어린이집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까 제가 다 질문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 지원 중에 하나가 운전기사 차량운행비도 나갔었고 그런데 차량운행비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물론 도움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다만 얼마라도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니까 고맙고 하긴 한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건비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어린이집 차량운행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혹시 들은 게 있으세요?

그게 도에서부터 어린이집 자체로 지급하고 그 차액만큼만 지급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을 준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침은 지침이지만 우리가 지침을 꼭 준수해서 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 지침보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펴서 하는 경우 사안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단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에 보면 영동 지역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진단을 하셨고, 가정해체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에 다문화 대상은 34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문화사업 시군하는 것은 다문화 특성화 사업 한국어 지원, 결혼 위주 다음 사업 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것은 전체 시군에 거의 동일하게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가 행복가족상담 가족프로그램 지원 하였고요. 가족 상담하고 집단상담, 캠페인 상담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정나들이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었고요. 국적 취득반 대비반 운영하였고요. 결혼이주여성 자격취득 지원도 하였습니다.

이혼 가정을 아마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 큰 이유가.

제가 볼 때 옆에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보면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 결혼하는 남자보다 지식수준이나 이런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와서 국척취득이나 이런 목적도 있고 해서 와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한국 남자들에 특정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자기들 네트워크에서 상대 남자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가족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계속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부부간에 갈등문제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 또 나쁜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은 문화차이가 있을 거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또 폭력, 폭언, 욕설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서. 그래서 그 배우자나 대부분 또 그분들이 오면 가족들이랑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해서 오시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보다도 배우자나 같이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방문서비스 같은 걸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행복가족 상담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보건소도 있다 보면 같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데도 거의 다문화 여성들만 오고 남편이나 가족들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본인 자체가 거기에 나가는 자체를 더 꺼려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앞으로는 그 다문화인 그분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그래도 일단 끌어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렵겠지만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통역관도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동행을 하셔서 하시고 가족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일단 먼저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자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이 이게 실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35쪽에 있는 사업비는 집행된 게 아니고 잔액이 남아 있어야 맞는 거죠?

예.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자격증취득 사업이 이게 지금 현재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금액이 더 지출한 겁니까?

위원님 교부결정액을 여기에 집행액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얼마

20명 교육해서 자격취득은 3명 했습니다.

국적 취득대비반 운영은 20명을 했고

예, 취득한 사람은 3명 있습니다.

금액은 400만 원이죠?

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내용하고 감사자료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제 기존에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해 가지고 이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된 경우 많아요. 하지만 그 사업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시 예산을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을 다른 걸로라도 이렇게 다시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전환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그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예를 들면 이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사실상 이것은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게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가족 주로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이 내가 한국에 와서 시집을 한국으로 왔지만 내가 잘 살고 있고 또 그런 자부심도 심어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해주고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친정나들이 사업 지원하는 건데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못하게 됐으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우리가 애초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사업목적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올해 다 예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미 취소하고. 그런데 내년도 짧으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까지도 이런 상황은 계속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예산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서 반납하는 게 다가 아니고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그 목적과 유사하지만 비슷하게 이룰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모색을 해서 빠르게 검토해 가지고 추경 때 예산편성 항목을 바꾸든 아니면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항목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이 또 들어갔겠죠.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사업을 할 때 우리가 상황이 변화되어서 다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라고 하면 기존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에서 어떤 예산 정도의 예산을 그런 목적을 비슷하게라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하시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유사한 게 있어요. 기존에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쓰게 되니까 대안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나는 행정을 펴는 거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도 가족행복과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쭉 둘러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늦게 하면 나아져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감염병이라는 게 수시로 발생하니까 이런 경험으로 미추진 되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3쪽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18년에서 19년에 실적이 없었고요. 20년에는 1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20년도에.

예. 그것 말씀해주세요.

20년도에 1건 있는 것은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는데 합의점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고충상담위원회를 열어서 회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피해과정 같은 거는 심각한 게 2차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떻게 성희롱 성폭력상담 합의점을 어떻게 찾으시려고 합의점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합의점을 찾죠?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 엄연히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분이시고 어떤 기준을 정해진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남성들이 느끼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 대상이 내 딸이나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남성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할 때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강사분한테 부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는 걸로 알고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6쪽에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이용실적 및 수익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도 위원이 처음 되고 나서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군으로 보면 이것이 제일 머리 아픈 존재예요. 맞죠?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 안 할 때도 위원님들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재위탁은 일단은 2년하고 그 안에라도 매각 방향은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공고 내셨지요, 많이 들어왔나요?

1차 공고 때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고요. 2차 공고내서 기존에 하던 데서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서 들어온 거죠?

예.

여기서 그냥 지금 향부숙을 계속 운행하고 있어서 이걸로 해서 사실은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이 교육장소로 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향부숙 때문에 운영한다고 해도 맞지요. 향부숙 하나만 보고 지금 우리 군에서 다른 데서 연수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고, 향부숙 하나만 외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서 이번에도 노인회에서 아마 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오는 연수원 단체 많이 있나요?

농촌관광대학하고요. 학생들 교육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관광대학하고 향부숙하고 거기 두 군데는 이 한국지방자치연구소 이사장님 강*구이신가 그분 때문에 계속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비용이 48억인가 68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48억인가요, 68억인가요?

58억입니다.

그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군에서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것을 빨리 좋은 쪽으로 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토의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손해 안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6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점검을 하셨습니다. 10건이 지적사항에 나왔고요. 내용을 보면 회계서류미비, 예산 및 회계처리부정, 이용아동 운영일지 작성 미흡 이렇게 쭉 나왔어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향후에 재발방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시정명령하고 현지 지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부정수급이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도비가 6개 항목이 있고, 군비가 3개 항목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페널티로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안 하십니까? 지원만 끊고 회수는 안 하십니까? 그런 센터가 있으면? 회수.

회수요?

회수는 안 하시고 그냥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명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제가 많은 센터는 그냥 보조금 지급만 중지하시는 거죠?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안 하시는…….

환수 조치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복지 공공성과 책임성 지역성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협동조합처럼 변환이 필요하다 이게 마을에서 또 거의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아닌 한마을이나 공동체 또 사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업시스템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협업이 좀 마을하고 이루어 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참여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본위원이 낸 의견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인건비도 최저수준이고 또 아이들도 계속 줄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마을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은 같이 학산 같은 경우 마을에서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많이 하고 또 관계기관과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은 보건소나 드림이나 이런 데 관계기관을 연계를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건강지원 같은 것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 마을 유지 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협업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련의 과정들이 어렵겠지만 마을과 학교 또 센터가 하나가 돼서 공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아동센터가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그쪽 부분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이나 이럴 때는 어떤 연구를 해서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소를 한 군데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페이지.

기획감사관에서 행정소송에서 우리 식품제조가공업체가 패소를 한 군데 한 적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분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분이 아직까지는 반응을 안 하고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 추이를 보고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 전 상황이랑 바뀐 거는 없네요.

예.

그럼 그분이 요구를 많이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줬으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분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다 해줄 수 있는 저기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요.

민사소송 해가지고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면 환수조치…….

예? 환수조치를 하신다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그분이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청구 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계속 접촉은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예.

원활하게 얼마 전 보고 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마음은 바뀐 건 없고 접촉은 하고 계시고 아무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큰 손해가 안 나도록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그래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팀장하고 해서 잘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1쪽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경단여성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센터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수가 있어요? 앞에 보면 위탁시설 및 운영비 인건비 편성현황을 보면 상담소 소장이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새로일하기센터는 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근이고요. 여가부 지침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에 오십니다.

센터장님이 하는 역할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여가부에서 지침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다른 센터장이나 소장들은 다들 있는데 아무리 여가부의 지침이라고 해도 방법을 찾아서 인센티브라도 챙겨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쪽에 성과운영비에서 인센티브를 250 정도

그분한테요?

예.

몇 쪽이요?

예.

아, 그럼 그 센터장님한테 한 달에 250?

예, 잘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족행복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가족센터도 건립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같이 건립하고 계시고 두 가지 사업에 약 7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우리 가족행복과가 사업부서가 아닌 사업부서화 돼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감독도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감독공무원은 따로 지정이.

감독공무원은 따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