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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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다들 건강해 보이고 좋습니다. 반갑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10시 01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문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인 문경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집중호우로 인한 유례없는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계속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준

박기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이유는 저번 265회 본회의 때 철원 관내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대한 시기에 있는데,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 군수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군수님만 참석하셨는데 다 알다시피 격리된 상태로 알고 있지만 부 군수님하고 실장님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여하는 다 알고 있지만 때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 의장에게라도 전화를 했으면 좋은데 없었고, 차후 다음 날 전화를 받아서 이해는 가지만 이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나 안전도시과 등 각별히 우리 신경 쓰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12월 1일 날 2단계로 격상된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저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사후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거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해 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확진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는 꼭 뒤통수 맞아요. 다른 분들이 다 알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우리가 좀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보고받는 거를 다른 데다 유출한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확진자라든지 우리가 다른 데다 유출 안 하니까 잘 설명해서, 그렇다고 개인 신상 전체가 해달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발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시행하지만 검사한 사람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되잖아요. 지금은 양성인 사람만 먼저는 그렇게 저걸 해 줬죠? 알려줬죠? 음성은 안 알려주고.

예, 그래서 음성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행히 그래도 우리 안전도시과장이 그다음 날 바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음성인 사람이 연락이 안 오면 음성인지, 아니라고 했지만 불안해서 어디를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음성, 양성 망라해서 다 통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반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감 편성을 하고, 아울러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633억 원보다 592억 원이 증가한 6,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78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원, 지방교부세 85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국도비보조금 48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9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원, 경상이전비 176억 원, 자본지출 4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물건비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원, 일반 지방교부세 78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국도비보조금 48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8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원, 경상이전비 176억 원, 자본지출 3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 원을 증액하고, 물건비에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대행수수료 지급에 5,600만 원, 이길리 마을 이전 감정평가수수료에 3,000만 원, 공공부문 전기버스구매 지원에 2,100만 원, 호우피해 응급피해복구장비 임차에 1억 2,000만 원, 국제두루미센터 집기·비품 구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조사업 중 5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30억 원,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조성사업에 19억 5,000만 원, 동송농공단지복합센터 건립사업에 7억 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 원, 2020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8억 8,000만 원, 김화읍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58억 원,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에 8억 원, 2020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72억 원, 2020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79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78억 원, 신철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억 9,000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0억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5억 7,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에 207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6억 7,000만 원, 화강쉬리공원 수해피해복구사업에 6억 원, 한탄강 한여울길 수해복구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총규모는 11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잔액 6억 4,700만 원 전부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고,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기금 전입금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의 항구적인 복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은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실·과·소, 읍·면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84억 8,211만 5,000원을 증액한 5,877억 8,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2,274만 2,000원을 증액한 190억 1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2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2,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2,272만 2,000원을 증액한 102억 8,0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과목 경정을 위한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감액과 군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세입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호우 피해의 항구복구비 78억 원을 증액한 2,343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9억 원을 증액한 79억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건립관 기본계획 수립 등 2건으로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481억 2,201만 2,000원을 증액한 2,563억 8,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5개 실·과, 고석정 수해복구공사 등 55개 사업으로써 206억 5,683만 8,000원을 증액한 1,267억 6,9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2개 실·과의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써 9억 2,900만 원을 증액한 398억 3,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외 6개 실·과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 등 13개 사업에 243억 1,342만 1,000원을 증액한 328억 6,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2억 2,275만 3,000원을 증액하여 569억 2,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문화체육관 외 16개 실·과의 철원 고석정 수해복구공사 등 7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7억 3,736만 1,000원을 증액하여 487억 2,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이 중 국가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9,361만 7,000원을 증액한 27억 1,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문화체육관 외 11개 실·과로서 철원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이자반납 등으로 3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4,374만 4,000원을 증액하여서 24억 9,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문화체육과 외 11개 실·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등 5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91쪽부터 103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 91쪽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어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이거는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그 전에는 비과세였습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과세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초기 투자금액에 대한 공사비에서 들어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국가의 수입으로 들어올 장래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걸 매입 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거에 들어갔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해서 반납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금년부터 시행한 거예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당초에 저희 사업으로써 많이 해왔던 사업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몇 년 전서부터 한 거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11억 원을 이번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당초 예산을 짤 때 너무 적은 금액을 넣어놓고 나중에 전체 12억인데 3억 원을 예상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9억 3,00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돼야 정상인데. 결국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당초 예산에는 세입을 덜 잡아놓은 거 아니냐.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세입이 불확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상을 어느 정도, 뭐 100이라는 숫자를 했으면 70, 80까지는 이해를 해 주는데, 30, 20이라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일부러 그랬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이런 건 내년 당초 예산에도 다시 눈여겨보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모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정상이지, 당초 예산을 짜야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남겨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은데, 이것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훑어보니까 가욋돈이라 그럴까! 아니면 주머닛돈이라 할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양해서 당초에 진짜 써야 될 돈을 못 써서 남의 거 깎아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진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10억 9,0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132억 3,0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3억 1,360만 1,000원입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영상 및 PPT 제작비 1,98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 좀 한번 봐요. 40쪽에 보면 실장님! 명시이월은 왜 시키는 거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부득이한 경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전액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명시이월이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거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도, 이 내용에 의해서 우리한테도 아까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명시이월을 다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4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철원 관광 홍보 이벤트 행사에 1,000만 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추진 불가. 2021년 이월하여 추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행사 추진이 불가하고 행사가 취소됐으면 당연히 반납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나 이런 예산 처음 봐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보통 이게 당해년도하고 2년차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좀 명시이월하는 거를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감입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어쩔 수 없으면 반납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예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회계, 법질서를 좀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다 관광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미추진, 2021년 추진 계획, 사업 미추진,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부족분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분명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제가 주문 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쭉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창피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집행잔액을 또 명시이월 시킨다고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훑어보시고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보조금 이런 건 이해를 해 줄 수가 있어요, 도비나 국비나. 이거를 반납하기 전에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그런 거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도비, 국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그것도 이월해야지 왜 그건 또 반납을 하고, 물론 국도비가 거기서 반납 안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의 것은 다시 한 번 오늘 끝나기 전까지 명시이월 다시 해서 가져오세요. 뭔 얘기인지 알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나머지 다 반납시키고요. 필요한 것만 명시이월 시키고 이 나머지 금액은 당초 예산에 다른 과목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가져와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조정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감 과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체 다 해야죠.

기준

박기준위원

명시이월 전체 다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다 하되, 진짜 필요한 명시이월은 하되,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안 해도 될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금년에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거를 명시이월 시키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섰어!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빨리해서 가져오셔줘야 돼요.

남진

박남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과 단위별로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지 않습니까?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은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하시는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기감실장님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것만 얘기했는데, 주관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끝나기 전에 다시 과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위원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총괄적 질문을 해서 수정을 요구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냥 과 단위별로 지금 예산을 질문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과별로 하면서 명시이월을 다시 해와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여태까지는 예산 진행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걸 바꾸시려고 하면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별로 명시이월을 하되, 기획감사실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1건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1건이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기감실 것부터 요구를 먼저 할게요. 홍보물 제작기간이 부족해서 1,980만 원을 이월하겠다는 게 이해가 가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 2차 2개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2년차 사업이라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계속비로 올려야지 왜 이걸 명시이월로 해버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손 못 댄 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반납을 하고 못 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다 시켜버리면…….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월하고 싶죠, 반납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도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너무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를 기감실장님이 짚어줘서 이러한 게 안 갔어야 되는데, 실·과·소마다 다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해야 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월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기감실 부서에서 전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건 맞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기감실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분 전체적으로 볼게요. 전 실·과·소 지금 금액을 좀 보니까 총 명시이월이 554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총 저희가 실·과·소, 읍·면 전체해서 이월조서를 받은 사항에 총 취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2021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금액이 554억 정도?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전체 예산 대비 4,870억 중에 11%가 지금 명시이월이에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또 과별로 보면 지금 30% 넘는 과가 평화지역발전과 34%, 명시이월. 그다음에 재무과가 33%, 그다음 미래농업과가 27%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이월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철원군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월금이 너무 많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인정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올해도,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월금, 특히 명시이월금 포함해서 554억이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과별로 세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 건지 한번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기감실에서는 하여튼 수차례에 걸쳐서 실·과·소에다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신속집행 실적에도 반영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집중호우도 있고 코로나, ASF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든 행사도 못했고, 사업도 지금 원활하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금년에는 이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어느 해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았었는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연초부터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타당성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실·과·소별로 명시이월은 그때 가서 물어보겠지만 하여튼 이 명시이월 부분을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실·과별로 끝나고 나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틀려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평상시에 예비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하게 어떤 사업이 늘어났는지 모르는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은 역시 또 수해라든지 집중호우 같은 게……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 안에 재해재난목적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라고 따로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냥 일반 예비비로 들어가서……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있을 때 대비해서 그렇게 분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들어가서도 예비비로 그냥 분류가 되는 거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300억 112만 2,000원보다 1억 8,476만 6,000원이 감액된 298억 4,635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관광 기반 확충입니다. 근대문화거리 조성에 균특 16억 7,100만 원, 도비 5억 130만 원, 군비 15억 등 3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조성의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비로 기금 15억, 군비 15억 등 총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 정비에 철원 고석정 수해복구공사비로 국비 3,000만 원, 특별교부금 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 기반 조성에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비로 특별교부금 3,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공공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기금 1,903만 2,000원, 군비 2,326만 3,000원 등 총 4,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액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비로 1,863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사업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비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관광 기반 확충입니다. 관광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비 총사업비 206억 원 중 2021년도 사업예산은 3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 중 2021년 행복철원 복합커뮤니티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변경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2,000만 원 중 21년도 계속사업비 예산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 이미지 제고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마케팅비로 1,000만 원을, 지역문화관광서비스 선진화 행사비로 1억 원을, DMZ 평화지역 시티투어 상품개발운영비로 2,000만 원을, DMZ 야간관광상품 운영에 6,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고품격 관광 기반 확충에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2억 2,444만 1,000원을,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에 1억 3,987만 원을, 화상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비로 5억 4,948만 8,000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에 1억 9,360만 3,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화강다슬기축제 추진에 4억 467만 3,000원을, 43쪽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비에 5억 9,805만 9,000원을,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에 1억 539만 9,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음식문화 육성에 4,000만 원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4억 1,522만 2,000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문화재 원형 보수 및 유적관리에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사업에 1,980만 원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2억 8,200만 원을, 철원 고석정 수해복구공사비에 6,000만 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제28회 강원도민생활체육 개최비에 8,133만 6,000원을, 생활체육 참여 기반 조성의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비에 3,630만 원을, 체육기반시설 확충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오지리테니스장 조성비로 12억 8,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비로 9억 8,026만 1,000원을, 공공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4,229만 5,000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20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를 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멀티스튜디오가 30억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이. 현 우리 신축부지에, 가려고 하는 군탄리 그곳에 지금 우리가 멀티스튜디오가 단독으로 설치될 수 있는 도시계획법상 지구가 딱 지정돼 있는 겁니까? 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스튜디오를 거기 가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거기가 지금 문화예술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지에 멀티스튜디오라는 것이 가는 것이 적법한가!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멀티스튜디오 부지가 문화예술부지인지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통신시설 이런 식으로 아마 분류가 되는 걸로, 도시계획법상에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술공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가능한지. 지금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일단 그런 전경 문화예술 관련된 부설이 있으면 부속건물로 해서 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멀티스튜디오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문화시설이 들어가면서 같이 복합으로 들어간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우리는 멀티스튜디오를 거기에 앉히기 위해서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을, 그 부지에 적합한 시설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부는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부지로 옮겨가는 것은 또 어떨지라는 것을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취지는, 말씀을 드렸던 취지는 군부대 유휴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또 기금에서도 15억이라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진행하다 보니 거기에 가려고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 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본래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해 보면 멀티스튜디오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걸 해야 된다? 다른 문화시설 건물을 어떤 공연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 그 자리에 문화예술회관이, 철원문화예술회관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 그 옆에 다른 부지도 있고 같은 필지 안에 있는 부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니면 땅을 사서 지구지정을 다시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것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15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저희가 받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총예산 85억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금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금을 반납하고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크게 제대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강원도 중장기계획 재정심의위원회 갔을 때도 여기에 저희도 첨부를 시켰습니다, 강원도 의원 결정사항, 중장기 재정에서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한 서류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님께서 지적됐던 사항들, 경제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라, 라고 승인 났지만 조건부 승인이 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조건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설명할 때도 그런 충고도 받았고. 저희가 먼저도 제가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래는 이게 내년도부터 사업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넣었다가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지방재정 할 때도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건데 중진위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를 선정해 주는 바람에 이 길을 가다 보니 지금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종문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그분들 지적사항이나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새로운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직 기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멀티스튜디오 말고 다른 걸, 명시이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명시이월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 겁니다. 찾아가는 현장 마케팅, 금학산 개발 구상용역, 화강다슬기축제, 얼음트레킹 행사 개최 여부 검토, 테마관광상품 다 명시이월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4억, 5억 9,000, 4,400.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 개최 여부에 따른 검토, 당초 예산 계상 비율해서 명시이월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6억 돈인데 2021년도 예산은 7억이 서 있어요. 그러면 다 더하면 13억 돈이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과연 이것이 예산을 못 썼으면 반납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월을 하신다고 판단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건 좀 감안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몇 건은 되지 않는데,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의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이거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올해까지입니다. 5년차 사업에 올해까지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토지 소송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1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련해서 내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해 주는 거로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국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사업승인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사업승인 변경 받은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한 건지를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된 예산 그대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건축하고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데 부대시설 부분은 아마 더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사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연이 된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국비를 미리 내려줘서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 돼야 돼요,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 보면 명시이월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했고, 어쨌든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지금 우리 한종문 위원님 질문도 했지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올해 불용 처리해야 돼요. 불용 처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된 내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불용 처리를 안 하고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찾아가는 마케팅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에 계약을 다 해서 벌써 선급금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 집행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냥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걸 지금 계약을 해서 선급금 나가 있고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태로 모든 게 중지되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 예산에 세운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그냥 준 거 다 주고 행사 안 하고 불용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월을 해서 내년도 당초나 이럴 때, 3월 달 정도 안정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계약을 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 주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안 한다면 전체 불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다슬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를 차근차근하다 이게 사업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올해 계약한 업체하고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그러한 사업 외적인 부분도 그런 것들이 여기 명시이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별을 해서 불용 처리할 것은 불용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기감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관광과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향후에 또 우리 코로나 같은 사태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지양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려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 직탕관광지 이 사업은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돼 있는데, 이거는 계약 같은 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탕관광지 중에 사업비가 있고 저희 공공 부분이 있습니다.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 저희 게 먼저 들어가야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먼저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4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돼 있으면 이거는 계속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명시이월로 하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이 변경……

기준

박기준위원

계약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조성사업비가 도에서 지금 아직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려오면 저희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감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끝내려고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지금 저희가 원래는 11월말까지 해 주기로 변경승인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마 열흘 정도 늦어질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랬으면 계속비 이월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사업비로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아니 지출 원인 행위를 했으면 계속비 이월로 가야지 왜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올해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예산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쪽 금학산 관광 활성화 방안 및 기본 콘텐츠 구상용역. 용역비로 2,000억이 이월됐어요. 이건 예산액은 잘못된 거죠? 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있을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금강산 관광활성화 사업 42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42쪽, 42쪽.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거는 금강산 관광활성화사업 기본 콘텐츠 구상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하고 출입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ASF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기준

박기준위원

ASF의 영향이 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가지를 못 하니까, 용양보라든지 이런 데.

기준

박기준위원

1년 동안 지금 그래서 못 한다는 얘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 더! 47쪽 김화주차장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 이게 변경승인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데, 변경승인을 검토 중이면 검토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야구장 조성비용이 있었잖아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 기금사업인데, 이게 야구장이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다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화구장이, 풋살장이 김화만 돔시설이 없어요, 비가림시설이. 또 잔디도 오래돼서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축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서 그럼 차후에 야구장에 대한 부분은 그때 하고,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먼저 이걸 해라. 그래서 사업 변경이 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계획은 6개월 되는 6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변경 승인 소요되는 기간이나 또 사업을 실시하고 하는데 기간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축제 전에, 다슬기축제 전에 다 끝내려고 그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에 우리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기집행의 결과가 낳은 산물이다, 명시이월이.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더 크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이제 뭐 다른 부분 보면 우리 고석정 꽃밭 같은 경우도 문화재 발굴계획이 있는 바람에 심어놓고 그냥 방치가 됐습니다. 주민들 보는 시각이 상당하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전년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올 들어서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물론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하겠죠. 우리 2021년 예산하기 전에 우리 3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해야죠. 하지만 2021년도 우리 예산 방향!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이 상황에.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우리 부 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갑수

김갑수위원

조기 집행이 맞죠. 우리 조기 집행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해온 결과 이 코로나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조기 집행의 후폭풍이 명시이월로 이어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상품권 사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서 불용한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나간 게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21년은 2021년도의 상황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 돌발적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처해서 집행이 돼야죠.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예, 추가적으로 과장님! 지금 야구장 관계 때문에 예산을 지금 풋살장 쪽으로 쓰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놓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쓰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야구장 계획은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태봉스포츠파크타운 조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림은 운동장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 뒤 파크골프장 뒷산. 그래서 거의 지금 협의가 되는 거로, 일단 구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서 마무리가 되면 그쪽 운동장에다 야구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명시이월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벤트 행사니 이렇게 해서 군비만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불용 처리해 주시고, 도비, 군비, 국도비 들어간 거 이거는 좀 이해가 가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41쪽의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이게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12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게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게 뭐,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맨 밑에 한탄강 물윗길 부교 조성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억 4,800만 원의 예산중에 5억 4,8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20년 4월…… 이거 2021년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지금 부교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대금을 지급 안 한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철거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때 돈을 주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거 당초 예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43쪽에 얼음트레킹하고 다슬기축제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사전에 계약이 돼서 선급금 줘서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 언제쯤 할 거예요? 다슬기축제 때 할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 다슬기축제 예산에 이 내용은 빠지고 나머지를 예산 계상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확실한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이 금액에 대한 거는 빼고 이거 더하기 당초 예산 다슬기축제 행사 예산이랑 플러스 한 게 내년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월액 플러스 나머지 액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년에 그러면 예산이 이 4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 거네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절감. 2021년도에는 행사대행료에서 이 부분만큼은 빠지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빠지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이해가 가는데 이게 또 만약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급금을 줬더라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죠? 그 예산이 분명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빠진 거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죠? 확실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다슬기축제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속 예산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 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얼음트레킹도 5억 3,200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얼음트레킹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얼음트레킹은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벌써 이렇게……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내년도에는 얼음트레킹 축제 예산이 별도로 없겠네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또 들어갑니다. 2022년도 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는 거죠? 당초 예산에는? 얼음트레킹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있어야지 내년에, 2021년도…… 2021, 22년. 이게 2년에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겨울에 설치해서 그 이듬해 4월 달에 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월을 해야 됩니다. 한탄강트레킹은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주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우세요, 당초 예산에 세우지 말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2회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2회 추경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당초 예산에는 다른 거 쓸 것도 많은데, 이런 거는 당초 예산 세워서 괜히 돈만 갖고 있지 마시고 2회 추경에 세우는 거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올해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하여간 다시 그것도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자 그러면 맨날 돈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묶여 있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으로 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기감실장님 주문을 드리니까 이 명시이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줄일 건 줄이고 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 부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117억 5,730만 원 대비 20억 4,137만 1,000원이 증액된 137억 9,867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DMZ 국제평화회의 추진을 위해 계상된 사업비 3,0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규모 축소로 86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을 위해 기 편성된 시설비 5,000만 원에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기 편성된 1억 원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향후 남북협력기금 등 국도비 신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평화거리조성사업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해 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은 갈말읍 중심 시가지 일원의 경관 개선 및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10억 5,014만 원에서 136억 2,514만 원으로 25억 7,500만 원의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남북교류협력체계 구축과 평화의 공간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718m와 교량 27m 개설, 그리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군장병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15억 7,62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9억 3,88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49페이지에 보면 화살머리 현장기념관 조성하고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조성하고는 어떤 차이의 사업이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전체 개념으로 평화기념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간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 5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전체 개념은 평화기념관 사업이고, 그중에 부분적인 사업으로써 ‘현장기념관’이라고 해서 화살머리고지 GP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현장기념관 사업이라고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기념관은 폐쇄된 GP하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폐쇄된 0GP 리모델링하는 거고.

종문

한종문위원

그다음에 그곳의 중심과 그 주변에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을 조성한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평화기념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종문

한종문위원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재원은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어쨌거나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를 들어 290억 사업이 다 완성되면 어떤 시설물이 생기고 어떤 전시물이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과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협의가 되고 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될 때 같이 도나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전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연천 같은 경우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라고 해서 통일부에서 직접 조성을 하고 운영까지 다 통일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있는 고성의 DMZ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강원도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비도 강원도에서 지출하는 거고, 또 파주 같은 경우는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라고 해서 파주시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약간씩 좀 다르기는 한데 제 생각은 일단은 이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 색채가 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원칙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평화지역발전과에서 건축했던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 특히 관장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어떤 거, 어떤 거 있나요? 화살머리고지 포함해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화살머리고지 쪽은 통일부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물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갈말읍 시가지 경관조성 관련해서 전선 지중화랄지 서울로 나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명성어린이공원 그런 부분, 군청 뒷길 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평화지역거점센터인가요? 그것도 발전과에서 하는 것 맞죠? 평화발전과에서……. 양지리 철새국제두루미타운에 하는 평화거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예, 거점센터도 저희가 거기다, 철새평화타운에 조성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연천 한반도미래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연천군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연천군 직원들이! 그러니까 인력이 나가는 것 자체도 우리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 현장 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화살머리 평화공원이, 평화기념관이 조성이 됩니다. 현장 다 해서 290억 사업이 완료되어지면 2024년까지 한 5년 남은 건데, 그 후에 그것과 연계한 철원군의 어떤 평화와 관련된 것들,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거점센터 말씀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 평화발전과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평화발전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정부에, 지금 시대에 맞는 것들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관련된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화살머리고지 그쪽 준비하지만 지금 뭐 DMZ 평화의 길 2단계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길인가요? DMZ길 순례길! 그게 2단계가 완성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길이 완성됐다고……

종문

한종문위원

2단계까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우리가 DMZ 평화의 길이 전체 큰 개념이라고 봤을 때 파주, 그다음에 철원, 고성이 테마노선이라고. 그 테마노선은 우리 원 길에서 DMZ로 들어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길을 테마노선이라고 했고 일종의 지선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쭉 했었고 거의 끝나가는, 우리 지금 현재 화살머리고지 황토길 포장만 끝나면 거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고생한 부분들이 어떤 정책으로 표출되어지게 되면 시설물이나 그러한 준비들이 정책으로 표출되어질 때 그 본연의 목적이 좀 나타날 수 있게, 실현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철원과 연계되어질 건가, 우리 철원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검토의 부탁을 좀, 항상 잊지 말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 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부 군수님! 다름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우리 정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철원군에 지금 예를 들어 290억에 관계된 화살머리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서쪽 끝에는 화살머리고지가 있고 동쪽 끝에는 평화승리전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동쪽 끝으로 철원군 관내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놓고 보면 거기에 전장이 한 100km는 될 겁니다, 거기 휴전선 그 길이.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화살머리고지서부터 시작해서 백마고지 전적비 있죠? 그리고 월정전망대, 뒤로 나와서는 노동당사, 또 넘어가다 보면 양지리 국제두루미센터, 평화전망대, 평화거점센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부 군수님의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우리 김갑수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큰 축, 큰 틀 저도 동의하고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동서 축에는 평화의 길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 있는 시설물도 이용이 돼야 되고, 남북의 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한탄강이 되어야 된다, 길게 보면. 근원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요새 드라마인가 ‘써치’라고 혹시 보셨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써치’라고 드라마 보셨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못 보셨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지금 평화지역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남북 평화의 물꼬를 트길 바라고요, 이게 연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써치’를 보면 통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남과 북의 군인이 어울리면서 무너진다, 국경이 무너진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우리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많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중앙정부, 통일부나 행안부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괜찮다 그러면 국비 내려주고 이런 형태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남북 평화, 협력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접경지역 시군 중에 우리 철원군은 뭔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한반도기! 뭔가 좀 그렇잖아요? 접경지역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좀 뭔가 우리 철원만의 특색 있는 그런 뭐, 좀 보여줄 거. 저는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화기념관 쪽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금 화살머리고지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한 이후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부각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화살머리고지’ 하면 남과 북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화합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평화기념관을 조성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 관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원선이 복원된다고 보면 월정리역까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는 볼거리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렸을 때 평화기념관이랄지 기타 평화의 길 산책, 그다음에 화살머리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걸으면서 평화나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관광객들한테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국민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남과 북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특화된 사업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속비 중에 우리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한 사업 중에 휴게공간 조성, 보행환경 정비, 조형물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하셨죠? 하셨는데 이 보행환경 정비사업 하시면서 타 부서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보행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게 군청 뒷길 이 부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보행로를 조성하고 가로등을 새로 만들고 했는데, 거기는 기존에 농협 옆에 주차장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CCTV를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이 앞길은 우리가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지금 막 파 제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해서 사실 너무 교통이 혼잡하다 그러면 시장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워를 만든다든지 그런 대책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뒤에 길 보행자 통행 공사하셨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제 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 좀 해 주실래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현장에 가보셨냐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평가를 하신다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처음에는……

갑수

김갑수위원

변한 게 있습니까, 뭐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뭐 좀 변한 게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저녁에도 걸어보고 하는데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해졌고, 그런데 단지 차량들이 양쪽으로 빽빽이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수

김갑수위원

사업 초기에, 사업 전에, 전 단계에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시고 사업한 거 아니죠? 다 계획하고 사업하셨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죠.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현실은 운영하면서 CCTV를 최대한 잘 활용하면 어떤 교통 혼잡은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양쪽에 빽빽이 차들이 서가지고 교행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업 초기 단계하고 지금 완공된 단계하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한 거 없이 오히려 교통의 장애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저도 가끔 출근하면 거기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행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업도 굳이 그걸 높여서 그렇게 꼭 했어야 되나!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거기를 보행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안전하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사실 보도가 없어서 차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 집행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대부터 그런 보행자 보도 이런 부분이 그 조건에 맞게 굳이 그렇게 턱을 둘 필요가 있냐? 사람과 차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우리 사업이 이게 저희가 주문한 건 없고 그냥 뭔가 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이 군청 오는 길에 보면 다 30km라고 길에 쫙 해놨습니다, 과속방지턱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녀보시면 진짜 어떤 게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가 좀 해보시고 사업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49쪽 DMZ 인접지역 걷는 길 조성! 이건 10억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데, 9억 얼마가 이월돼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하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무슨 사업 말씀하시는지.

기준

박기준위원

49쪽 DMZ 인접지역 걷는 길 조성! 지금 10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지금 9억 3,000 얼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주문할게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행안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거는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백마고지에서부터 노동당사, 그다음에 양지리 철새평화타운, 그다음에 쭉 건너서 이길리, 정연리, 그다음에 도창리로 빠져서 화강 남대천변 그쪽으로 해서 김화 서면, 그다음에 자등리, 그다음에 신술터널 지나서 잠곡3리 마을회관, 그다음에 하오터널까지 약 68km 정도를 조성하는,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조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평화누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그거 외에 노선이 약간 변경된 부분은 우리가 신설도 하고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도 하고 이정표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거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점센터는 뭐냐 하면 길을 걷다가 걷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이러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하는, 주가 그러니까 걷는 길 보수하고 그다음에 거점센터 조성하고 이 두 가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고, 그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지금?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까지 교부된 사업비는 10억인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추가로 더 아마, 얼마나 떨어질지 정확한 금액은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총 28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원 교부가 됐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10억 원 중에 지금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현재 이게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점센터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토목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걷는 길 관련해서는 또 설계를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 관련해서 설계는 연말까지 다 끝나고 사업비를 지출할 거고, 나머지 길 관련 설계는 부득이하게 내년 1, 2월까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금액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6,1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어차피 설계가 내년에도 끝나고 설계 끝나고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에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올해까지 집행된 금액 그것만 지금 집행된 거예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작년에는 그거는 별도입니다. 2억 200이라고 해서 그거는 우리 화살머리고지 그쪽 관련, 테마노선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끝났고요. 그거는 다 끝났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억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9억 3,000인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10억 중에서 6,100만 원 정도가 설계비가 지출됐고 나머지는……

기준

박기준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예산이 지금 따로 돼 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연도별로 따로 돼 있냐고, 예산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연도별로 정확히 구분은 안 돼 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10억짜리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말로는 14억이라고 그럽니다. 14억인데 우선 절반을, 7억 2,000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한테 주고, 그 나머지 7억 2,000 정도는 추경에 또 주겠다, 아마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명시이월이 지금 9억 3,000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에서 예산이 또 편성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추가적으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전 구간을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추가로 주더라도, 사업비를 추가로 행자부에서 주더라도 그거 착공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이게 명시이월인지 계속비 이월인지 이게 사업하는 총량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비도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내년이면 다 끝날 것 같더라고요. 거점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걷는 길 68km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계속비로 쭉 이렇게 이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연차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끝내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2021년도에 끝나는 걸로 한다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평화누리길에서 거점센터 방문객쉼터 겸 게스트하우스 그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양지리 철새평화타운 거기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보면 정자가 있잖아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우측으로 약간 등성이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를 좀 옮기고 그 지역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 정자를 치우고 그 자리가 게스트하우스 자리로 마땅한지 좀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꼭 거기에 들어서야 하는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안쪽에 잡았다가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루미 방사장도 갔다가 거기도 그러면 국제두루미센터 전망이 가린다 해서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꼭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그 부지에다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게스트하우스 그 안쪽으로 들어가든가 그 옆에 지금 철새타운 그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길 옆에다가 그걸 만든다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는 꼭 거기밖에 없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부지가 많은데 그 부지들이 다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없고, 거기가 딱 적지인데 거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 고심하다가 저희 시설사업소하고 몇 번 논의를 거친 끝에 거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 게스트하우스를 꼭 철새타운 내가 아닌 차라리 우리가 이길리에 새 보는 곳 있잖아요? 철새 보는 데, 전망대. 그쪽으로 이동을 해도, 와서 쉬면서 오시는 분들이 철새도 볼 수가 있고, 쉬는 것도 편하게 쉴 수가 있고 할 것 같은데, 굳이 그 없는 터를 갖다가 억지로 잡아서 지금 팔각정이 지어진 거를 팔각정은 또 이동을 시켜놓고 그 자리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간다? 그거는 좀 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렇습니다.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어차피 철새평화타운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같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요량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꼭 그렇게 있는 자리만 선호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적절한 곳을 찾아서 그게 건물이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옹기종기 철새타운 지어진 데다가 또 게스트하우스까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설들이 한 군데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뭉쳐 있는 거를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좀 넓게 잡아서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약간 좀 다른 게 시설물들을 자꾸 분산시켜놓으면 관리하기도 엄청 힘들거든요. 누가 별도로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고, 그러느니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다가 얹어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인력관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 길 옆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 안쪽에다가 자리를 정하셨었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예, 처음에는 안쪽에다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차라리 그쪽 안쪽에다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여기 오늘은 예산만 얘기하시고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다시 짚는 거로 좀…….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 명시이월 군장병우대업소 이용장병사용료 이거 재원이 뭐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재원은 도비가 12억이고요. 군비가 5억 해서 17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당초에 17억도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왕이면 이게 불용을 했으면 했더니 도비가 들어가 있네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89억 9,13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14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지원에 1,84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지원에 3,8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에 13억 2,9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곡 할인 지원에 2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92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규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억 7,47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위원회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지원사업에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지원에 4,2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4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2억 9,9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4,22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양육비 지원에 2,89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억 1,1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 5,0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7,4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4,0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19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도비, 군비 9,2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2,6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도비운영지원에 1,44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13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에 4억 5,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69만 8,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4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등4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당초 신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되고, 2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5,000을 증액하면서 2억 4,33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국립 새롬어린이집 신축사업비 7억 720만 4,000원을 공사 미완료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6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야 국가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산이 조금씩 변경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데,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설명서 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철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 예산 확정 국도비 내시될 때 저희가 현재 수급자라든지 향후 증액과 예산에서 이게 일정 부분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과다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변경 내시되면서 이렇게 감액이 되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생계급여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한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런 통계를 애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부분에서 통계가 잘못된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중앙부처, 국가에서 그냥 전국적으로 통계치를 받아서……

남진

박남진위원

지자체마다 그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우리 설명서 14쪽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4쪽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설명서 14쪽에 4억 5,600이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뭐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로 나왔던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수당들한테 1인당 20만 원씩.

남진

박남진위원

일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바로 우리가 예산 의결을 하면 12월 중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출이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이 됐고요. 선급금 사용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이거 선지급이 된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1인당 20만 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동 양육을 하는 가정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동수당 전체.

남진

박남진위원

아동수당 전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0세부터 2009년 9월 출생자까지는 다 준 겁니다. 1인당 20만 원씩.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매달 이제…… 지급이 기존 사업은 아니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일회성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에 자등4리 리모델링 사업은 이미 꽤 오래전에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자등4리요?

남진

박남진위원

자등4리.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등4리가 당초 신축이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당초는 신축이었는데.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이었다가 이게 설계하다가 동네 자체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철거비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논의 끝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당시 하면서 마을 이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또 입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이거를.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는 거야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를 하고 하는 거지, 이장……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는 지금 다 끝났고 현재 지금 업체도 12월 1일자로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됐습니다, 11월 1일로.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 발주는 된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들이 조금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을 빨리빨리, 이거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것들이 늦어져서 질문 드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 6억 1,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추경에. 박남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변경 내시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당초 예산 전해년도에 내시돼서, 그러니까 가내시가 주로 많습니다, 저희가. 이게 확정 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도 추경이나 이럴 때, 1회 추경에 여유가 있을 텐데, 대부분 저희 보조사업이 거의 가내시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 세우고 추경, 2회 추경, 지금 정리추경에서도 계속 국도비 변경 내시가 오니까 지금 박남진 위원께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요청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통계치를 잡고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과다하게 반납도 들어가고 또 변경 내시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주민과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대상자 발굴도 못해서 아마 이렇게 반납시키는 거 아니냐. 어차피 뭐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또, 아동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감소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군 거 감액해서 시로 주고, 시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나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 촘촘하게, 더 꼼꼼하게, 더 빠짐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권용길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은 629억 8,4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잔액으로 도비 1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강원도재해구호기금 역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 아, 이거는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증가에 따른 대행수수료 카드형상품권 발행 홍보물품비로 7,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인 피해사업장 무급·휴급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지원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1,0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5,7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79만 원, 2019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사업 집행잔액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강원도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이자 93만 9,000원, 청년구직활동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이자 18,000원, 실업급여수급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이자 82,000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지원 이자 5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복합센터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나 유지보수를 위해서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총 사업비도 기존 213억 9,500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218억 9,500만 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철원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은 거주자가 11월 말에 이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12월 중 철거를 할 계획이며, 용화천 주차장 조성사업이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재해영향검토용역은 사업기간이 2021년 4월까지로 완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수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타워 및 노외주차장 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2회 추경 시 16억을 확보한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 선정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복합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지하1층을 완료하였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로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26억 8,765만 8,000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사업명세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이 1억 7,4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페이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 중간에 긴급 강원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지원자금이 1억 7,400만 원이 감해졌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도비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떤 사유인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100%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4월경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거를 도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2,200개 점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급한 거는 한 1,767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업을 하고 이제 남은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집행잔액을 다 반납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에도 코로나 지금 2단계로 격상되었고,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 그리고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국가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마 예산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또 아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이 돈을 안 쓰게 되면 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들한테 좀 많이 예산을,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만 예산을 지출하면 그분들은 당장에 그것만 사용하면 끝인데. 아니면 전체 국민들이 예산을 한 10,000원이라도, 10만 원씩 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충분히 도움이 되죠. 주민들이, 소비자가 가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선순환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 불편한 상황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철원군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잘 갖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가 철원군…… 뭐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대처를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삶을 또 유지하고…… 떨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이니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맞는 기업, 소상공인들 지원대책을 좀 잘 만들어서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사항설명서 1페이지 아까 한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추가질문 좀 하려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시장점포가 2,274점포에서 지급이 1,767개를 지급하고, 507개 점포를 안 줬잖아요? 못 줬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 못 준 이유가 뭐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거의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거의 아마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마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신청을 안 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또.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몰라서 안 한 사람은 없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게 기간이 짧은 게 아니고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또 연장을 했어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8월 말인가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뭔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1억 7,400만 원이 군비도 아니고 도비거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힘드시더라도 몰라서 못 준 사람도 있지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도 좀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났으니까 차후에 3차 재난지원금이 또 나가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나간다라고 하면 물론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모르는 분들, 또 경계선이라 할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주문드릴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 밑에 호우피해 소상공인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8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65개 업체예요, 이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65개 업체만 피해를 봤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53페이지 거기 보면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20억이 이월돼요. 그런데 2회 추경 20억 확보돼서 대상자 추가 선정이나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이 이월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없어서 못하잖아요.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이월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이게 사업이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거의 90% 이상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경 때 저희가 16억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각 상가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다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가 지금 발생이 돼서 시공업체가 조금 사업을 약간 꺼리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또 코로나 핑계. 이게 빨리…… 이게 좋은, 호응 많이 받는 정책 아닙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내년에도 또 예산 많이 세웠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내년에 도비 27억 확보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도비! 군비는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군비는 16억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43억이면 내년도에는 희망 농가나 상가들이 다 가능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이 정도면 한 300~400세대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금년에는 대상자가 안 됐다가 이제 내년에 또 대상자로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도 거의 한 560개 정도 업체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런데 그분들 다 해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이게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 좀 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교육경쟁력강화사업에 7개 분야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4억 6,108만 원을 감액한 155억 3,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작의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 수업 일수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보조사업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서 3억 3,3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 발굴육성에 철원행복교육지구 운영의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관리에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청소년동아리지원 및 어울림마당 운영에 전국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행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일반운영에 행사운영비 1,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까지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도서관 이용활성화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5,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갈말도서관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 1,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서문화활성화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서 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23억 3,571만 3,000원을 부지 확보 및 사전준비를 위해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74만 7,000원이 감액된 57억 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친절교육이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하게 됨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1,6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이재민 임시조립주택지원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군비부담분이 있었으나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예산을 875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관련하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당초보다 10명이 줄어서 2억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27,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2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2쪽에 우리 주택정책지원사업이 10가구가 감소를 해서 2억이 감액이 됐어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전체 대상자는 104가구에 9억 9,400 당초예산.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형태에 따라서 500만 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지원할 수도 있고, 2,000만 원 지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10가구가 줄었는데 2억이 줄었다 그러면 이 10가구는 거의 1인당 한 2,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요하는 그런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충분한 기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대상가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거 중위소득 45% 이하라고 하면 대상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추가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안 찾은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어쨌든 잠정 잡기를 한 110가구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보고, 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전출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104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10월 이후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예산을 판단해보니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거는 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또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군 간 예산을 또 분배하는 과정 속에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희 군 게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억이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어떤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확보를 못하는 거하고, 예산은 받았는데 우리 사업대상자가 포기하고 연락두절이 됐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한 거는 빨리빨리 새로운 사업대상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내년도에도 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올해 이게 2억이라고 하면 20% 이상 되는 사업비를 반납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또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좀 더 나가서 더 많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다시 한 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다음 주에 본예산 다룰 때 한번 이 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해 주세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 지적재조사세부측량비로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서 국비가 2,727만 3,000원인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청사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에 따라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지출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나머지 추가 지출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36억 3,6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철원읍 청사가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 현재 60%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60%밖에 안 됐어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이래서 공사를 좀 못했는데 지금 외곽 공사는 다 끝나기 때문에 동절기라도 내부에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최대한 해서 내년도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60% 정도면 예산액이 60%…… 어려운데 선급금이고 좀 많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선급금은 다 이미……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지금 10억밖에 쓰지를 않았는데, 뭘.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아직 그게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경제 안 좋을 때 좀 돈 줘요.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적재조사 세부측량비가 2,7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거는 어느 지역을 지적재조사하는 예산……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금년도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지역이 어디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금년도에는 7개 지구인데요. 화지1, 2지구하고, 도덕탄지구하고, 연동1, 2지구, 대교천지구, 신정연지구 해서 7개 지구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7개 지구요. 이게 해당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대상지를 우리가 물색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각종 사업과 연계된 지구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도시재생 관련된 쪽이나……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화지리 그것도 그렇게 한……

종문

한종문위원

예, 사실 이게 필요한 마을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철원군에 한 215지구에 27,907필지가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119㎢가 되는데 지금 현재 대상 필지 기준해서 완료된 게 1,180필지밖에 안 됩니다. 이제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업무가 상당히 가중치를 둬서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뭐 215지구, 27,000필지가 넘고, 110㎢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는 연차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무조건 계속 하시는 부분이지만 또 거기도 좀 급한 지역, 어떤 분쟁이 있는 지역, 서로 간에 쟁탈이 있는 지역…… 들어가서 회피하거나 저희가 그것 때문에 늦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개입을 해서 중재하고 나눠주는 게 맞는 그 사업인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지구별로, 연도별로, 지역별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께서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3회 추경 예산액은 5억 5,561만 9,000원 증가한 86억 1,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환경행정구역의 시설비로 이길리마을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공공부문 전기버스 공해지원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처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포획단 인건비 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포획단 관련 인건비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폐사체처리반 인건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ASF 울타리 복구사업에 ASF 차단 울타리 복구비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쓰레기 긴급처리사업에 재난폐기물처리 재해복구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기능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28만 7,000원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8,5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공공부문 전기버스 공해사업비 3억 8,100만 원을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이 환경부 총기포획유보지역 확대로 포획 두수 및 폐사체가 급감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처리비 2억 3,318만 원,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비 4억 7,820만 원, 57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포상금 9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사업비 12월 지원금 89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전문기관 검토 지연 및 신청사업장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지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계약수립 연구용역비 7,500만 원을 환경부 목표수질확정 지연에 따른 시행지역 미확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멧돼지 ASF 대응 집중포획처리 여기에서는 이월액이 더 많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액보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 ASF 대응 인건비가 작년에 많이 책정이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이 인건비를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 거라서 이 잔액이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보기에 예산액은 1억 4,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월액은 1억 9,900으로 되어 있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인건비가 내려오기 전에 군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월액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내용을 어떻게 명시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자체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58쪽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이거는 뭐 1원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100%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월 사유는 전문기관의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 및 보조사업장이 서류 보완에 따른 사업 지연. 코로나, ASF 이거에 관련 없이 이거는 충분히 1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왜 사업기간을 어떻게 명시이월 시켰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거는 관내 도정공장이라든가 또 아스콘공장과 같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중에서 방지시설이 노후화된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또 포기하신 사업장도 여러 곳 있었고, 또 일부 도정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상 도정 가공하는 것이 계절에 국한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검토가 지연이 돼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 100% 완료될 수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다시 내년에 신청을 다시 받아서요……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해도 10% 자체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담이 가서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또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남지 않도록 적절히 홍보를 해서 노후된 방지시설이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어서 지금 기간제근로 등 보수비 1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해서 공통운영비 100만 원하고 20만 원. 이월 사유는 금년도 인건비 부대비용에 대한 이월인데 어떻게 보면 잔액이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잔액인데, 내년도에도 이거 똑같은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잔액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랑 같이 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월 초 지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 다 1월 초 지출 예정! 잔액이고, 1월 초 지출 예정이면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도 이 잔액을 처리해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이거 보니까 지방회계법 제7조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포함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월 초면 1월 20일까지는 가능한데 굳이 이거를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좀 회계법에도 나와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도 남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만 이월시키기가 뭐해서 인건비도 같이 이월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이거는 법적 근거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굳이 잔액 이거 남은 거 가지고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런데 나머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내년 초에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명시이월 지금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도 취합을 해서 다시 한 번 각 부서별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감실장님! 얘기 들었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끝나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

기준

박기준위원

예,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설명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내용에도 보면 총기포획유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유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총기로 포획을 못하게 하는 지역이 유보지역이에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우리 철원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데 일부 유보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제한적포획이라고 그래서 엽견을 사용 못하고, 또 총기로만 포획하는 이런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환경부에서 양성개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자연히 포획을 하고자 하는 두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폐사체도 적게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이런 거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 자체가 인력을 적게 채용하다 보니까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거를 포획 틀 인건비로 이제 이번 안에서 바꿔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포획 틀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인건비를 사용하려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포획 틀은 군부대에도 우리가 제작을 해서 공급이 되어 있고,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군부대! 그리고 우리도 민간 신청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제작을 해서 지금 야생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 올해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인건비 지급을 안 했단 말이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 일부 지급한 것도 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일부는 지급이 됐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일부는 지급이 됐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포획 틀이 178개가 있는데……

남진

박남진위원

178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이번에 또 추가로 또 한 60개를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차피 민통선 안에는 이제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지만 민북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먹이도 주고,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바꾼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한 인건비 지출내역서하고, 이 실적이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실적보고서를 하나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올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사실 좀 ASF 대응 보상비도 조금 인상을 해서 꽤 높여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것을 그 예산을 지금 대폭 줄여서 지금 또 먼저 뉴스에도 발표가 됐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포획 틀을 관리하는 우리가 하면서 뭐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도에 분명히 178개, 올해 또 20개 정도 제작하면 한 200개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북지역이 아닌 이남지역을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매일 순찰을 하면서 먹이를 다시 준다든지 이런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비로 해서 이런 인건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됐거든요. 내년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 남은 인건비를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인건비 소요되는 거를 충당하려고 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SF 대응이다 보니까 미리 국비로 해서 가내시라든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내려와요.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은 금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추경에 일부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일자리 이런 창출 차원에서 또 인건비가 일부 내려왔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10월 달에 관내에서 원남리에 양성개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또 갑자기 몇 십 억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도 또 야생멧돼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남는 인건비를 적절하게 과목을 바꿔서 사용을 하려고 정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한 200개 정도 우리가 추가 제작하는 거까지 해서 하면 8명이 거의 한 25개 정도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관리에 대한 책임, 또 이 시스템을 잘 짜야지, 군부대 들어간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 또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이 사람들 인건비만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독도 잘해야 되고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이거 계획을 잘 좀 세워주셔야 돼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기존 지금 올해 몇 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포획 틀은 6명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폐사체 수색팀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또 29명을 채용했고, 또 저희도 매몰 기간제 또 네 분이 있고, 그다음에 울타리 관리 또 8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다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뭐 그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뭐 책임소재가 분명히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뭔가 좀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체계를 좀 잘 갖춰주시고, 또 어쨌든 포획 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정말 멧돼지를 우리가 줄이는 데에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자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인건비 지출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4페이지 보면 반납하는 것 중에…… 4페이지 열었죠? 반납하는 것 중에 슬레이트처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전부 집행잔액이 거의 1,000만 원이 되는데 왜 집행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볏짚존치사업을 말하는데요. 19년도에 볏짚존치사업 계약단가를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신청 농가가 없어서 지금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볏짚존치 매입단가를 시세보다 약간 더 플러스시켜서 50원으로 책정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 잔액은 뭐예요, 그러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 800……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게 19년도 겁니다, 19년도.

경훈

문경훈위원장

19년도 거라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받아갖고 하니까 다 쓸 수가 있는 거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신청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잔액이 안 나올 것 같고요. 19년도에는 단가를 너무 적게 책정해서 보상을 조금 주다 보니까 신청농가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19년도 거를 이제 반납하는 거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알겠고요. 아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가 짚어줬어야 되는데 못 짚어줬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숫자를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알았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4,578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6,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대책비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복구비로 39억 1,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3,38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사업비로 39억 1,19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학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 7,05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등산로 진입구간 변경에 따른 토지사용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산림재해복구비가 거의 뭐 다네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농지와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 관련된 것들은 거기에서 다 해요. 그게 맞죠? 산에 관련돼서 재해가 나거나 뭐가 나면.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경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산과 접해있는 논들! 그러면 농작업 관련 농업, 논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현황은 논이고, 지목은 전이 될 수도 있고 임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점……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하고 기반조성계하고 우리 녹색성장과하고 담당부서하고 부딪히는 그런 게 없나요, 혹시?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래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산지……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물은 산에서 위에서 아래를 흐르다 보니까 산에서 흘러요. 그러면 저희가 복구를 갖다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저희가 도나 이렇게 상급부서에서 저희가 잡을 때는 일단 산에서 끝나는 부분 거기까지 잡고, 그 나머지 부분은 농지라든지 하천이면 농지부서나 하천부서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농민 입장이거나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산인지 하천인지, 예를 들어 구거인지 기반조성계를 가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사실 가서 어디 물어보면 “이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으로……”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겹치는 부분들…… 명확한 거는 산림부서가 됐든 농정부서가 됐든 하천부서가 됐든 명확한 거는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나 경계가 모호하거나 지적은 임야인데 현황은 논으로 쓰고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3개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명확하게 협조하셔서 피해당사자들이 원활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산서 1쪽 산림재해복구에 39억 1,192만 2,000원인데 총 사업비 43억 5,7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이번에 수해가 난 게 전체가 43억 5,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게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39억만 내려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이번에 내려와서 그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내려와야 하는데 돈이 재원이 없어서 일단 이거만 내려왔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수해 때 일부러 빠트린 거는 아닐 거예요. 누락된 데가 있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일단 수해조사가 끝나고 저희가 추가로…… 저희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접수는 좀 받아놨거든요. 받아놨고, 한 저희가 17개인가 더 추가로 받아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선순위별로 봐서 인가가 있는 집이라든지 그런 쪽을 갖다가 위주로 먼저 사업을 하고 나중에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고요. 주문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누락돼서 거기 또 나중에 추가로 했는데도 또 누락된 게 있어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체크했다가 안 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그 사람들도 일부러 한 거는 아니니까, 누락시킨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복구 좀 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에 60쪽.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60쪽을 보면 등산로 진입로 포장 금학체육공원인데 못한 게 토지사용협의가 지난해서 안 된다, 라고 했는데 토지사용협의가 내년에는 가능해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이게 저희가 등산로정비사업해서 공사는 총 세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학산 정상에서 오지리 옛날 한일염연 이쪽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송읍이 재발행돼서 금학체육공원에서 비상도로까지 거기는 동송체육공원, 그다음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사업하는 데에 지장 없는 거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이월되면 동송……

경훈

문경훈위원장

토지소유자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우리 7대 때부터 근대문화유산거리 노동당사 앞에 거기 할 때도 토지소유자 승낙하고 매매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토지소유자하고 마찰이 있든지 토지소유를 소유자한테 승낙을 못 받거나 우리가 사지 못할 때는 빨리 포기하고 다른 데로 하시든지……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지금 동송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홍순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제3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797억 7,873만 원으로 제2의 추경예산 대비 323억 9,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지난 8월 초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쪽에 도로교통망 확충분야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DMZ 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이 준공되는 20억 원을 시공 중인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계상하였으며, 동송205호선 담터도로 확·포장사업은 조정교부금 5억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2억 원 감액 등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동송106호선 이평6리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1억 1,44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군도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예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군도 5개소 및 농어촌도로 12개소 노선에 대한 18억 8,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로관리의 국도접도구역관리의 국도비보조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하단에 안전한 방제기반구축 분야에 303억 1,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로 1억 2,000만 원과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58억 5,231만 6,000원을, 이길리 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에 4억 1,888만 8,000원을,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8억 1,46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에 하천재해예방 분야에는 152억 2,99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7개소에 72억 3,918만 7,000원을, 2020년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67개소에 79억 9,079만 6,000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해대책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으로 7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재무활동 분야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일반회계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의 총액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호우피해 복구장비 임차비 증액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로 1억 원과 재난구조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재해예방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계속비사업은 사업은 DMZ 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 및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등 총 10건으로 사업 준공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그리고 재해복구사업 신규편성에 따른 계속비사업의 변경내용으로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61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사유는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보상협의 지연 및 파악사업시행구간과 중첩되는 사업 등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액 비율은 약 6.5%로써 연말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재난관리기금, 계속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지역에서 소하천 주변에 있는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뭐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고 예산은 확보가 됐을 텐데 왜 사업을 안 하냐?”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지방 하천도 그렇고 우리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설계는 다 나와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는 일부 나와서 설계가 완료돼서 행정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된 현장도 있고, 설계 중인 현장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게 물론 동절기가 접어들어서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장비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둑을 쌓거나 콘크리트 사업이나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상을 원형을 잡는다거나 흙을 성토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부지런히 하셔서 혹시라도 이 이월사업들이 내년 봄에 또 우리 주민들이 또 자력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장비들이 내년도에 건설경기가 또 봄에 시작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중복이 돼서 장비를 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건설과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은 조기에 사업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위원님들 배려로다가 2회 추경 때 일부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응급복구는 일부 거의 다 끝나가고, 그다음에 시급한 구간은 2회 추경 때 세워주신 용역비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또 우려하시는 그런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을 좀 해 줄 것을 촉구할게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36쪽 보면 78억 7,900만 원 지급한 거죠? 수해복구재난지원금 신규 반영!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수해복구 합동예산액은 1,083억 5,800만 원인데 제3회 추경 때까지 예산 내시가 되거나 보존된 게 29.6%인 32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어서 지금 재난복구비라든가 일반 공공시설복구비가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총액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비 조서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수해복구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현찰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저희가 농경지 복구하고, 침수, 그다음에 주택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걸 어떻게 주는 건지 자료 좀……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것 좀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62쪽 보면 사업추진 집행잔액 이월해놓고 이게 차선 도색이거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차선 도색 지금 한참 하고 있더라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총액이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차 반 정도가 상반기 때 완료가 됐고, 나머지 잔액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 전 지역의 상하수도라든가 LPG 배관망,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 등으로 사업구역이 중첩돼서 포장이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루다 보니까 이미 준공 시한을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한 2억 5,000 정도 명시이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해서 어느 정도 기성을 떠서 지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명시이월 금액은 2억 4,900이 아닌 한 5,000만 원 정도만 이월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거는 좀 이해하는데, 지금 도색을 하면서 방지턱은 건드리지도 않아! 방지턱은 안 하더라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아, 방지턱은 마지막에 할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마지막에?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차선 도색이 차량으로 쭉 가면서 사이드선하고 그다음에 중앙선 먼저 긋고, 그다음에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적으로 하는 방지턱 같은 그런 거는 별도로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차선 도색을 하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속도가 가는데 방지턱이 깜깜한 거야. 그래서 차들이 많이 망가지는데 원성을 좀 듣고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방지턱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일단 기계로 하는 차선 도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야간표시라도 좀 해서 봐서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응급조치라도 해 줘야 될 거예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총예산액은 249억 1,567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서 28억 4,39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주요 증액 원인은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선정사업 예산 배정에 따른 국비예산 교부 및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2020년 국도비 예산 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 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 일반 보전금 2,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김화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반납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말읍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26억 원을 금년 6월에 배정받아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및 신철원 시외버스터미널 감성터미널 조성사업비 등에 24억 9,100만 원, 친환경 공공주차장 조성사업비에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 현수막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 3,7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도비를 계상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국도비 예산이 배정되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 8,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국비보조금 3,900만 원이 배정되어 예산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소규모 재생사업 외 7건의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종료 및 정산에 따라 1억 2,169만 5,000원이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고, 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에서 2018년 소규모 재생사업 외에 5건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종료 및 정산에 따라 총 1억 3,968만 6,000원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여 각각 보조금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2040년 철원군 기본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과 화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샘나는 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3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균형개발에 10억 6,56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에 8억 9,009만 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재난 대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 사항별 설명서 2쪽에 보면 거기에 감성터미널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어요. 부지 확보하고 건물 매입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감성터미널 조성해서 저희가 신철원 시외버스터미널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26억 원 국비를 받아서 그중 25억 원을 가지고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총 소요예산이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25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등기를 우선 넘겨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구입 최종 종료를 하면서 저희가 터미널 운영권까지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터미널 건물 매입에는 문제가 없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바닥 그 차 대는 그곳도 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전부 다 저희 부지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까지 다 바닥까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거기를 공공주차장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공공주차장은 별도로 다른 곳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저쪽 뒤인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 위치가 신철원 추풍령감자탕 있지 않습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감성터미널을 저희가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 터미널의 기능은 계속 유지하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의 의미가 거기가 터미널을 거기다 둔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괜찮을까요? 거기서 차고지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죠? 차고지는 와수리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차고지는 거기서 일부 또 거기도 있고, 와수리 아니면 동송 쪽도 있으니까 저거 하는데, 거기 우리가 터미널 차고지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을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터미널 부지라든가 건물을 확보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는 어떤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능성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차고지가 되고, 동송터미널이나 또 와수리 차고지처럼 개념이 많다 그러면 거기를 터미널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차고지가 거기면. 그러나 거기가 차고지의 기능이 굉장히 현저히 낮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거기 정류장 개념으로 봐서 터미널이 이 큰길 쪽으로 내릴 수 있고 건너편에서 다시 탈 수도 있거든요. 표만 끊고, 요즘 뭐 표 끊고 그러는 것보다도 카드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기능성에서…… 그렇게 해야지 버스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교통의 어떤 뭐랄까 불편함을 굉장히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분들은 소상공인들 불편…… 굉장히 안 좋게 보실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감성터미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차고지 기능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판단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서 타고 정류장 쪽에서 내려서 할 수 있는! 요즘 뭐 다 사람들이 표를 저거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서 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해서 국고금 보조반환금이 있어요. 8,6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업을 해서 정산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했는데 이렇게 정산 잔액이 많죠? 세부사업서 3페이지요. 보존지출에 소규모 국도비 보조반환금……

경훈

문경훈위원장

소규모 재생사업 반납액……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8,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거는 주무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답변! 주무계장이 해도……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담당계장님이 답변……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뒤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도 1억 1,4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건 그렇고,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반환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해요! 그죠? 샘나는 마을 도시재생대학 5,0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여기 세운 것 같은데……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해서. 이거는 신철원 샘나는 마을이에요. 이게 지화자마을도 했죠! 도시재생대학?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양지마을도 했나요? 근남면 양지마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양지마을은 지금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물론 수준이 다를 거예요. 단계가 다를 거예요. 지화자마을은 이미 사업이 2, 3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나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신철원 샘나는 마을이나 양지마을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수준은 달라도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커리큘럼을 기초반, 중급반, 심화반 짜듯이 그렇게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대상 지역의 특색이 전부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다 대상지마다 달라요, 그렇죠? 특색이 다른데 그 특색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서로 간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남면이 가지고 있는, 양지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은 철원읍 지화자마을하고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어떤 것을 저쪽에서는 했는데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도시재생대학도 한번 그렇게 한 학교 안에서 커리큘럼을 학년을 달리하듯이 그렇게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각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도 설립이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직원도 뽑고 해야 되니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65쪽! 신철원 시가지 싱크홀 대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이게 사업이 종료되면……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군청 앞에 지금 하는 사업이 언제 끝나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지중화사업인데 그 지중화사업이 끝나야 저희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중화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지중화사업이 종료가 계획에 따르면 19년, 올해 20년하고, 21년까지 되어 있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사업비는 25억 1,500만 원 지금 되어 있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 본사업을 지금 한다는 얘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3억 8,000을 예산을 잡았는데 명시이월 시켰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동송지역에 도로 파제치고,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도 어차피 군 공사하고 그런 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내년에도 이어져요. 그죠? 또 이거 끝나고 나서 본사업도 하수관로 이 사업 이것도 또 이어서 계속하는 거잖아요. 두 사업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게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런데 이 사업은 지중화사업과는 달리 사업기간이 그렇게 길게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만 바로 되면 저희가 바로 해서 이거는 몇 달 내에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송처럼 크게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1㎞ 구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중화사업은 조만간 끝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중화사업은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하는 건지는……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담당계장한테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지중화사업 심태현 계장님! 아, 이영철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위원

이 지중화사업이 정확히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는 모르고 계속 공사만 벌리고 있으니까! 또 여기 주 통로고, 그러면 올해도 끝나고, 내년에도 사업 계속 이어지고, 또 후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은 참을 수 있겠지만, 먼저처럼 동송 그런 거처럼 계속 이어지면 주민들은 짜증나지 않을까요? 방법을 한번…… 제가 봐도 인도 블록 정도 교체하는 거는 하수관로사업…… 지중화사업 하면서 빨리 좀 끝나는 시점을 어떻게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니, 우리 담당계장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게 본선으로 가는 거는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본선에서 가정집에서 개별 이렇게 늘어가는 선을 또 다 뒤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선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 해도 지선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거는 마무리 된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병행해서 좀 하기에 곤란한……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뭐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 계속 내년도 후년까지도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할 수 있다면 끝나는 시점 봐서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세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공사가 효율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할게요. 3페이지 예산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1억 8,123만 9,000원을 예산을 세웠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에 66쪽을 보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해놓고 6억 4,799만 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내 생각에는 12월 31일 이전에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이거를 세우는데 집행도 못하면서 자꾸 세우기만 하면 뭐 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이 있으면 열둘로 나눠서 쭉쭉 거기서 받아서 내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달 최종적으로 딱 결산을 봐서 저희가 받는 거를 1월 달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그 전년도에 2020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한 달 치만 이렇게……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 달 치만 그렇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울 수는 없어서 그 한 달 치 정도만 이월시켜서 1월 달에 최종적으로……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1월 1일자로 지급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왜 이거를 이월시키고, 이거는 또 손실보상은 추경에 또 세우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같은 목 같은데 세우지 말고 이 돈을 여기서 내주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지,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감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월별 지급을 하더라도 정산하는 게 있고, 결산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정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또 보조금을 추경에 세웠잖아? 그래놓고 이거는 또 이월시킨다는 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내부적으로 농어촌버스업체하고 정산과정이라든지 검토하는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이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아니, 웃기는 얘기 아니냐고, 이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그 돈을 이월시키고! 예산 효율성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건 좀 기감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6억 3,133만 2,000원이 증액된 229억 4,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비로 321만 8,000원을 증액한 6,3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농업인 한마음대회비로 3,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기업형 새농어촌 우수도약마을 사업비 1단계로 3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법정표시 의무지원에 1,950만 원을,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법정표시 의무지원 1,560만 원,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지원 1,040만 원을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3쪽입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자금 조성지원비 529만 9,000원을 감액한 3,448만 4,000원을, 파프리카 산지유통계열화사업비로 70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지구 양수장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4억 2,1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6억 3,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01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이시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건으로 이월액은 62억 7,7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7억 68만 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70쪽입니다.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체 지원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4,650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외 4건으로 이월액은 6억 4,4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7억 7,1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4건으로 이월액은 2억 8,5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9억 6,7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암반관정 설치사업 외 4건으로 이월액은 29억 3,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쪽 설명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6억 3,500 이거는 전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는 주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우리가 8월 달에 수해 때 우리는 농업기반공공시설 피해가 있었어요. 그중에 이거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거를 하고, 농어촌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쪽에 다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전부 농촌공사에서 다 한다는 얘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6억 3,500 해당되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양수장 6개소, 취입보 3개소, 배수로 1개소, 저수지 2개소 다 지정돼 있는 거죠, 농촌공사에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에서 배수로 1개소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배수로 관계는 정확하게 이거는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피해난 게 46건이 났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됐고요. 지금 공사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공사가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 안 됐습니다. 일부 진행되는 거는 추경 세우기 전에 남는 우리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자체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했는데, 여기 국도비 받는 사업은 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3차 추경 끝나고 돼야지만 그때 올 겨울에나……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올 겨울이나 내년 봄에…….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 봄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맞아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공사가 성립 전에 하는 공사는 없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배수로 같은 경우는 운장지구, 사곡지구인가 거기는 지금……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전에 당초예산에 한발대비 운장지구 이렇게 시설개선사업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추경 세우기 전에 하는 거는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72쪽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이 사업이 당초사업량이 31헥타하고 35농가로 사업량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월사업량은 그러니까 사업을 했고, 이월된 사업량은 3.4헥타하고 5농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못한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거 말씀하십니까?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사업지원 인삼?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인삼현대화시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인삼현대화시설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27.6헥타하고 그러면 30농가는 했다는 얘기죠? 이월사업량이 지금 3.4헥타! 5농가이니까 나머지 27.6헥타하고 30농가는 기 시행했다는 얘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은 3억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이월액이 3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한 거에 비해서는 이월사업양이 너무 많은데?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저거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지금 수치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정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한 거는 보조금 지급 책정한 거까지는 한 거고요. 차후에 정산 안 본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가을에 늦게 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때 당시에 정산을 안 봤기 때문에 정산을 안 본 거까지 포함해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정산을 보고 안 보고 그거를 떠나서 지금 이 자체 사업을 지금 30농가에 27.6 헥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월사업양이 3.4헥타고 5농가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런데 이월금액은 거의 예산액이나 거의 맞아요. 그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했다는 게 많은데 이월액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농가들이 봄에 한 게 아니고 가을 7, 8월 달에 보조금 결정을 했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거의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정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뭐 얘기할 게 있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계장님! 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산계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현재 명시이월금액은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예산상에 집행잔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명시이월금액은 12월 말에 최종 집행된 잔액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서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금액! 계약이라는 게 다 이루어졌지만 집행이 안 된 금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12월 말에 실제로 넘어가는 명시이월금액은 실제 집행이 안 된 금액!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건수나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 계약이나 이런 원인행위를 못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은 명시이월로 조서를 넘겨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도 있지만 명시이월로 넘겨놓으면 최소 2년 정도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차후 예산은 명시이월은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예산의 전체적인 체계틀로 볼 때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월사업량 3.4헥타하고 5농가에 대한 사업량, 명세서나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저희 사업이 명시이월 사유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 그리고 사업포기자 다수 발생 이런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저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남들이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때가 되면, 일 시작하는 봄에 또 그러다 보면 자부담금이 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런 게 사실 좀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한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봐도 됩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수요예측은 사실 읍면을 통해서 받는데요. 일단은 농업인들이 일부 농업인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남 하니까 또 일부는 하려는 사람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또 그러다가 또 경기 안 좋거나 또 작황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하려고 그러다가도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또 안 하고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30농가…… 30농가가 있었죠? 30농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어디?

갑수

김갑수위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몇 쪽이죠, 그게? 저온저장고가……

갑수

김갑수위원

30농가에서 11농가하고, 30농가에서 15농가 이월 반반.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류결정이나 이런 거는 하는데 추진 좀 늦게 해서 정산서류가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는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보면요. 그런데 그때 조금 했기 때문에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거지, 사업이 안 된 거는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러면 이걸 고추비가림처럼 사업포기 다수 발생, 이거 포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포기죠, 포기자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포기하면 또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월 사유에 사업포기 다수 발생했다는…… 대체자 선정 및 뭐 이렇게 더 추가해 주시지, 바꿔주시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대체자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A라는 사람이 안 됐으면 그 읍면에서 또 대체해서 가능하면 지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하우스나 이런 경우는 이른 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이른 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사업 중간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이런 이월되는 부분이…… 어떻게 됐든 이런 분이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혜택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현창환 계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많은 일에 수해까지 겹쳐서 일이 한층 가중이 됐을 것 같은데요. 내년 농사 대비해서 우리 농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예, 최대한 영농에 지장 없게 조속한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명시이월 조서에 수익에 관련된 지원비가 1억 정도가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뭐 사유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관련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 조서 73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있어요. 저는 이게 1억이 넘어가는 이유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특성상 항상 검침이 돼서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사유를 이해하고요.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포함해서 수리계 관정하고 있는 그 운영비를 저희가 주잖아요. 전기세를 지원해 주잖아요, 관정한 거에. 기본적으로 관정은 5인 정도의 도장을 받아서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관정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그분들이…… 전기세를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대표자명의, 쉽게 도장을 찍어준 사람보다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거의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해서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들이 늘어납니다. “나도 좀 관정을 하나 좀 해달라. 해달라.” 구 철원역 뒤편에 가면 가운데 서면 반경 200m 안으로 관정이 12개인가를 찾을 수 있어요, 관정 컨테이너박스만. 눈에 보이는 200m 반경을 돌아보면 다 개인이 한 논에 하나씩입니다. 처음에는 저쪽에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나 파줘서 여러 사람 쓰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래요. 수리계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안 돼서 2,000만 원씩 들여갖고 자기 수리계에 지원되는 운영비보다 우리 기반조성계에 있는 예산 갖고 고쳐요. 몇 날 며칠씩 서울 가 있고 영등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열흘씩 양수장은 못 돌아가요. 그러면 농사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장방지를 위한, 또 정확한 결산을 위한 또 방법은 갖고 계신지?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정확한 수리계가 이게 사실 급할 때 한 해 때는 별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저거 안 하다가 꼭 가뭄이 들게 되면 사실 관정도 평상시에는 놀리잖아요. 놀린다는 것보다는 필요가 없으니까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뭄 때 되면 또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사용하려면 일부는 또 그렇게 망가져있는 거 있고, 그때 가서 또 “수리해달라.”, “다시 관정을 놔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수리계 이쪽에 좀 다시 전수조사든 한번 기회가 되면 회의 같은 거를 한번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어떤 데는 총회도 안 봐요. 몇몇 사람들만 해서 그냥 영수증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수리계를 예산을 저희가 전기세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반드시 수리계 예산집행 총회 결산회의록하고, 총회 인원 참가에 도장을 첨부한, 서명을 받고 도장을 첨부한 수리계만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 관정운영비 전기세를 지원할 때도 최초에 신고했던 당초에 5명이 신고했던 그 5명의 지장과 사용확인서를 다 받아오는 관정에 대해서만 전기세를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십시오. 지원을 까다롭게 하고, 그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한다면 불만도 줄어들고, 처음에 당초에 설치됐던 목적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수장 수리계 있잖아요. 양수장을 쓰는 수리계들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는 양수장이 굉장히 관리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관리자의 어떤 기능이 수리까지 기능은 못해요. 망가지면 바로 그냥 업자 불러서 기계 싣고 나오거나 현장에서 고치는 거밖에 안 하는데, 더욱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켜주고 꺼주고 그런 기능만 한다고 보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해서 관내 업자들도 지역 상경기와 함께 가는 맥으로 본다고 하면 연결해서 4, 5, 6, 7, 8, 9, 10 한 5, 6개월 정도는 그분들에게 전기점검을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A 업체가 6개 업체, 6개 양수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다니면서 사전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물론 예산이 투입되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라도…… 그 예산이면 그 예산을 가이고서 투입해서 망가지는 거를 방지한다면 기존 수리계의 양수장 수리계 운영비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 이외에 들어가는 기계수리비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분들이 사전에 한 번만이라도 전문가들이 가서 소리를 듣거나 문제를 파악해 준다면 그런 차원에서 수리계 문제는 좀 정리를 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내려왔죠? 지금 설계 중이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까 산림 쪽도 얘기를 했는데 누락된 게 좀 있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아마 다니다 보면 빠졌다, 신고 못했다, 몰랐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다 조사를 하세요. 어차피 바빠서 우리가 조사 못한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 내려온 그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면 다행인데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군비를 세워서라도 같이 수해피해를 입은 거니까 꼭 고쳐주시고, 또 핑퐁하지 마시고. 어디 소하천이나 배수로다, 용수로다 이래서 핑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를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내 사업이 아니면 관련 부처에 가서 거기다 전달해서 고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누구한테 가봐라. 누구한테 가봐라.” 그러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리시설수해복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공사 어디, 어디 하는지 6억 3,500이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 자료 어디, 어디 하는지 그거 좀 하나 주시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보조사업자의…… 명시이월 중에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 그다음에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다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 아니면 사업포기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년이고 2년이고 안 해 준다, 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빨리 대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좀 있습니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 봄에 다 하잖아요, 봄에. 봄에 할 때 안 하면 그 후순위 사람한테도 “지금 너가 하반기에도 할 것이냐?” 포기를 시켜야지!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사람이 못하는 경우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추가적인 질의 좀 할게요. 먼저 수해 시 그때 웬만하면 다 접수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나중에 미처 피해본 사람들이 신고 못하고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 거를 편성을 했는지 그 여부를 예산계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응급복구비는 건설과에 1억 2,000만 원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억 2,000만 원 그러면 그게 각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예, 읍면별로 2,000만 원씩 배정 계획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06억 7,691만 원보다 7억 2,272만 1,000원이 증액된 123억 9,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 지역강화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의 자산취득비로 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농업기계 안정교육지원 운영비에 편성목 간 일부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과제보급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2,5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2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보급에 기타보상금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군단위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지원에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보험금 5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질촉진비 지원액 기타보상금 6억 6,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철원5대쌀 홍보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78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철원5대쌀 판매지원에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비 2,97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억 3,242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농산물가공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미준공에 따른 가공장비 구입 지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5억 5,473만 1,000원을, 신축공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잠정중단으로, 농업인 조직체 가공브랜드 구축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5,725만 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87억 8,84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277억 7,985만 8,000원보다 110억 8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기존의 쌀, 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207억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지불제 논 이모작사업 기타보상금은 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2,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개편 이유로 기존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03억 5,72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강원도 사업양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2억 5,056만 9,000원이 증액되어 10억 5,0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강원도 사업양 확정에 따라 사업비가 반영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는 8,60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지원 민간위탁사업비는 6억 7,18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안전보험지원은 6,384만 4,000원이 증액된 9,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4억 8,509만 1,000원을 사업 개편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78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4,458만 3,000원을 이월하여 농산물 종합분석지원센터 구축공사를 2021년 4월 30일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본 공사는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사업추진시기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분야 농정사업과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과수원 조성 관련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 동절기 도래로 인한 묘목 식재 등의 어려움으로 1억 7,439만 1,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63억 1,82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159억 4,400만 5,000원보다 3억 7,4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 1입니다. 젖소산업육성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추가 개정으로 193만 5,000원을 증액한 8,9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시군사업비 증액조정으로 3억 1,576만 7,000원을 증액한 11억 9,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방역체제구축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기 교부된 예산에서 예산변경전용사용으로 인건비에 3억 66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2억 1,8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에서 3억 9,7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돈농가 ASF 등 의무방역시설 컨설팅지원에서 4,050만 원을 감액하고, 양돈농가 의무방역시설 설치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입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건에 2,104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건에 3,5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사업비 1억 500만 원은 ASF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및 농가출입 제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상태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육성 ASF 수매·도태 참여농가 경영회복 우수정액 지원사업과 웅돈·모돈 입식 지원사업비 중 4억 2,300만 원은 ASF 관련 수매·도태 농가 금년도 입식 불가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및 ASF 예방약품 구입지원, 차량지원, 상시 전용공급 사업비 900만 원은 2019년도 이월예산 우선 사용으로 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중 3억 2,026만 1,000원은 살처분 보상평가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소독 전용 드론 구입비 5,000만 원은 보관창고 설치사업과 연계된 패키지사업으로 함께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은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근무자 인건비 3억 933만 6,000원은 이월 예산 우선 사용으로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초소 및 장비 임차료 등 7,194만 4,000원도 이월 예산 우선 사용으로 하여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연료비,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7,097만 9,000원과 방역복, 마스크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7,150만 원도 이월 예산 우선 사용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거점소독시설설치사업비 5억 7,300만 원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액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SF, AI, FMD 상시방역체제구축 기간제 인건비 중 5억 4,732만 9,000원 공수의 동원 수당지급 3,028만 원, 군경급식비 3,369만 2,000원은 동원 인력 감소, 장비 동원 감소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ASF 등 상시방역체제구축을 위한 농가방역시설 컨설팅지원 2,950만 원, 농가소독시설지원 3억 5,000만 원, 가축전염병방지 장비구입 3,3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방역차량지원 방역신규차량구입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교체는 2차 추경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일제소독용 드론 운영시설과 운영비 지원사업비 2억 5,900만 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부지 선정 지연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 제거 및 주변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ASF 심각단계에 따른 농장 내 출입금지 및 사업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DMZ 및 민통선 내 소독물품 지원사업비 2억 500만 원과 DMZ 및 민통선 내 소독장비 지원사업비 4억 9,200만 원은 2회 추경확보 사업으로 군부대 훈련일정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사업 중 1,600만 원은 추가 이행기간 연장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갖고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의무방역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양돈농가 의무방역설치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액은 3억 5,000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고 신규 새로 나온 방역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건가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의무방역 그거는 양돈농가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개선돼야 될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리고 요새 ASF 방역시설이 보면 출입구에 소독시설, 또 안쪽에서 소독시설 다 갖춰야 수매·도태 농가도 입식할 수 있고, 다른 농가들도 그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방역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동절기인데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추워지고 있는데.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이월사업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 페이지 3페이지에 있어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사업 저기인가요? 명세서인가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산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세입세출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사업설명서로는 지금 현재 5페이지를 갖고 있고요.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고, 예산서는 3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저도 정확히요. 3페이지 양돈농가 ASF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 그 밑에 보면 양돈농가 의무방역시설입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호 농가가 작년에 저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수매·도태된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은 재입식 준비를 위해서 재입식 하려면 환경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의무방역시설이라 해서 내부 울타리, 외부 울타리 소독시설을 전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농가 해서 농가당 5,000만 원씩 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저는 14농가 딱 지정이 되어서 어떤 농가인가 했더니 그게 작년에, 지난해 수매·도태된 농가……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매·도태된 농가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입식 준비를 하는 거니까 축산농가들은 어떻게든지 입식을 빨리하고 시설을 갖추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편성되고 시행되지 않는 관계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후에 집행될 때 좀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그동안 저희가 추진하다가 저번에 10월에 또 화천에서 터지고 하는 바람에 입식이 좀 중지됐었습니다. 요새 다시 입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내려와 있는 예산인데 변경을 해서 그 예산 맞게끔 해서…… 지금 저희들 농가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식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속도감 있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아울러서 양돈농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정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좀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가끔 교류하십니까?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교류요? 예, 저번에도 청정환경과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거 들었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로 겹칩니다. 악취 문제라든가 무허가건축 양성화라든가 해서!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라든가 저도 청정환경과장님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재입식 관련해서 또 3억 5,000 예산이 섰습니다. 명시이월 되지만 이런 부분…… 농가가 주의하지 않으면 힘들어지잖아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하셔서 사전에 경고라면 하면 좀 그러니까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서 재발방지…… 어려움을 겪은 농가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에게 좀 부탁했던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양봉농가들이 올해 수십 년 양봉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월동을 위한 화분이나 설탕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감실이나 지휘부에 어떻게 보고가 됐나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또 기획안을 마련해서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선 급한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힘들고 내년 사업으로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사업이라는 게 시급성이 있잖아요. 내년에는 도와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도 또 벌어질 수 있어요. 내년에 세웠다가 뭐 양봉농가들이 채비를 잘하고 소득이 되면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올해 같은 해 도와줘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기감실에서는 그런 거 실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실장님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뭐 별도로 지금 공식적으로 축산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들은 거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급한 그런 거는 지금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같이 공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계수조정을 오늘 하지만 지금 이 재난이라는 것이…… 국가가 뭐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도 재난지역에 선포된…… 우리가 수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고, 도에서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행정이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양봉농가들은 정말 아사 직전이에요. 올해 수익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럴 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면 이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도 좀 요구할 테니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축산농가도 같은 군민들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최악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축산부서하고 좀 해서 응급적인 긴급적인 그런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쪽, 그다음에 예산서 3쪽인데 아까 관련해서 양돈농가 의무방역시설지원 그거에 관련해서 14호가 2019년도 희망농가수예요? 살처분 희망농가.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그때 파주, 연천으로 해서 작년이지 않습니까? 9월부터 해서 ASF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경 멧돼지 출현지역, 또는 민통선에서 방역 내에 있는 농가들을 농림부 쪽에서 적극 수매·도태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14농가가 수매·도태를 신청을 했고, 그래서 수매·도태한 14농가에 한 10,000여 두를 그때 수매·도태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살처분한 그거는 다 보상은 됐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 100% 다 됐어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3억여 원 계상한 거는 이거는 올해 화천에서 10월 8일 날 발생하면서 저희 도축장에 이용하다가 여기에서도 나왔으니 여기 있는 지역이라든지 보상비로 해서 예산이 선거고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희망농가 14농가 100% 보상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살처분한 양돈농가 수매·도태…… 예, 그거는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상관계가 안 돼서……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아, 그러니까 예산이 수매·도태 비용은 내려왔는데 사후 대책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농가들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이 아직 안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언제 그 계획 어떻게?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아직 내려온 거는 없는데, 그런 거 농림부라든가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검토 중이에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명시이월 좀 봐주세요. 83쪽, 82쪽, 거기 보면 82쪽에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서 차단방역조치를 위한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는 부지 확보가 지난해서 전액 이월했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드론 보관시설 구축을 통해 장비의 최적상태보관, 방역 현장의 신속한 대응 해놓고 여기도 사업부지 선정지연 때문에 못했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내년에는 가능해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우선 82쪽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점세척시설 이거는 지금 강포리에 되어 있는 시설과 같은 시설을 우리가 거점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점시설을 5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강포리 말고 가장 많이 차량 이동이 많은 사문 오지리 지역 그쪽에 물색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부지 확보가 그쪽에 안 된다, 라고 하면 다른 데다가는 할 수가 없고, 꼭 거기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아니, 그래서 저쪽에 율이리 쪽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차량이 하루 몇 대씩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사문 오지리 지역을 검토를 하는데 그쪽에 땅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변 농지를 잘라 필요한 양만큼인데 주변이 논이고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라든가 면적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하는 걸 수도 있는데 빨리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이거를 이월을 시킨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그래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이거하고 드론 보관시설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먼저 했던 거는 거점소독소라서 차량들 지나다닐 때 하는 거고요. 드론 이거는 저희 사무실…… 사무실이 아닌가?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드론시설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저번에 현장확인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새로 해서 지금 동송농기계 임대사업소 뒤쪽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한 600평.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거 내년도에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행위 같은 거,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시급을 요한 건데 부지 확보 못해서 예산 이월시키는 것에 좀 우스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빨리 부지 확보해서 시설 설치하기를 주문 드릴게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보건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115억 3,326만 8,000원에서 5억 759만 6,000원 증액된 120억 4,0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보건의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4억 5,724만 5,000원 증액된 80억 9,7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공공보건의료기반 기능강화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3억 6,626만 5,000원 증액된 15억 5,9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중학생 결핵 검진비를 238만 원 감액하여 9억 4,4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질환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2,628만 원 증액하여 9억 7,2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비 변경으로 1,000만 원 감액하여 6억 7,1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사업입니다. 혈액검사 시약구입비를 400만 원 감액하여 6억 1,1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8,108만 원 증액하여 19억 2,3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5,035만 1,000원 증액하여 5억 3,4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개 사업으로 12억 3,836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1년 6월까지 사업으로 12억 2,088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기간 연장으로 1,748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업별 세부내용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확대사업입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내년 6월까지 공사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이 대상.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대상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진료소가 많잖아요, 지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수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저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여기만 하고 그다음에 당분간은 안 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다른 데는 이미 좀 하고 있고요. 농어촌서비스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여러 가지 다른 진료소도 고쳐달라는 거 잘 좀 고쳐줘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6억 6,65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억 3,5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고속정관광지 및 안보관광 운영과 관련하여 ASF, 코로나19 등으로 안보관광 중지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고속정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47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1,2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87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정 꽃밭 조성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58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9,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꽃밭과 관련 시설비 1억 3,69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DMZ관광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026만 1,000원과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실비지원금 890만 원과 기타보상금 8,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3,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국제두루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외빈초청여비 1,30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1,300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로, 6,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관리와 관련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화강쉬리공원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시설비 6억 1,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한여울길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시설비 11억 4,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시설비 3억 1,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이산 지뢰꽃길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시설비 2억 7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4,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두루미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3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6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강쉬리공원 수해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3회 추경 편성으로 시설비 6억 2,12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한여울길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 3회 추경 편성으로 시설비 11억 4,3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생태평화공원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 이 또한 3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시설비 3억 2,53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지뢰꽃길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 이 또한 3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시설비 2억 71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고속정의 문화재로 인해서,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어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감액이 됐고, 그중에 꽃밭 일시사용 인건비 이게 4억 5,900 예산 기정액이 그렇고, 예산을 4억 3,500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거의 사업을 못했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요? 일시사용으로 인한?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상반기에 꽃밭을 조성했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 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그거는 알았고요. 설명서 5쪽에 보면 수해복구가 있어요. 쉬리공원, 한탄강 한여울길, 또 DMZ 생태평화공원, 소이산 뭐 이렇습니다. 예산들이 좀 커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원상복구예요? 아니면 지금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완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원칙은 원상복구인데요. 공사를 하면서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뭐 예산은 원상복구 기준을 해서 예산을 아마 줄 것 같고, 항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려면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도 우리 쉬리공원에 가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예산은 이 예산 속에서 다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감실장님!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위원장 허가 받고 하시라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때는 실사, 지금 이 사업비는 실사한 면적 시설에 대한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항구복구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이 더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설장비유지비를 그쪽에, 특히 화강쉬리공원 같은 데는 보완을 더 해서,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속에 분명히 항구적인 복구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중앙조사단에서 한 자료 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차원에서……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추경 때 내년 초에 시작된 이후에 추가 항구복구예산 대상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도 하고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에서는 지금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설계용역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좀 지역에…… 물론 저희들도 그렇지만,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꾸준하게 또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항구복구를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잘 좀 담아서 향후에 1,000㎜, 2,000㎜가 와도 그런 피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해결하는 데에 우리 과에서는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소장님! 저는 여기 설명서 3쪽에 보면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비가 1,500하고 2,16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이화장실 철거 및 이동배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덜 오신다 그래도 화장실 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화장실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로……

선례

김선례위원

이동……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으로.

선례

김선례위원

아, 이동하는 화장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가 지금 8,200만 원이 반납이 됐잖아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것도 관광객이 줄어듦으로써 해설사들의 활동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좁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로 갖고 또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좀 여유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다 하면 무조건 재계약 안 된다 그래서 해설사도 활동금지를 시키고 이래서 해설사들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산 같은 거는 반납하지 마시고 좀 해설사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관광객들이 아니고 고석정 관내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몇 분씩이라도 모시고 다니면서 해설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해설사들한테 배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런 거는 반납하지 말고 해설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화강쉬리공원 수해피해복구가 6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을 시켜요. 그렇죠, 소장님? 화강쉬리공원 수해피해복구.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월시키죠?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월시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현장 확인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설 관련돼서.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쵸?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위탁관리하는 거잖아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에 관련돼서 좀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 뒤로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고 저희하고의 관계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전에 점검을 한다, 이런 거보다도 늘 상시점검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상시점검, 또 상시보완 할 수 있게! 불가항력적인 관계 속에서는,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죠. 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왔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나 그전에 늘 점검하고…… 아마 그전에 비가 오기 전에 더 긴급하고 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오셨으면 화강쉬리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늘 상시점검 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서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억 2,513만 1,000원 증액된 196억 1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증액 내용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침수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응급복구비용이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예비비 반납금액으로 사후관리비 및 시설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 조서 38쪽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월 및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항이며,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일부구간 상수관로 확충사업에 미완료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관거준설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 대량작성용역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8,541만 7,000원에 대하여 수시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기간 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조서와 같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조서와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89쪽에 하수처리구역에 오배수관로정비 있죠? 거기에 1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하는데 내용을 보면 수시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기간 부족, 그다음에 시설비 그 밑에 하수관거준설 이것도 수시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우리가 부락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 하수도뿐만 아니라 배수로 이런 데를 준설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물론 찾아가서 할 수는 없더라도 수시민원 접수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는 거는 장마 전에 하수도나 배수로 준설을 해야 빗물이나 이런 게 오수가 많이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시내 같은 데는 말 안 해도 아주 매년 의무적으로 장마 전에 다 준설을 해서 비가 오더라도 유속이 빨라서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연말 되면 각 읍면하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준설이 시급한 지역을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외에 수시로 민원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준설업체가 1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대처하는 부분이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수시로 민원접수 되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접수 조치할 수 있도록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물론…… 청소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는 핑계고,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들어와서도 청소 많이 해요. 그거는 이유에 불과하고, 민원접수는 당연히 그때그때 해 줘야 되지만, 제가 주문드리는 사항은 장마 전에 일제히 해 줘야 아마 장마 때 많은 피해를 덜 볼 거예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뭔 얘기인지 알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여기 시내도 마찬가지고 동네 자연부락 단위로도 우수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빗물 때문에 막힌 데 많잖아요. 배수로든 하수로든 들여다보면 진짜 꼭 청소해야 될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장마 전에 나눠서 구역을 나누든지 해서 장마 전에 한 번씩 일괄로 주요 장소는 청소할 수 있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하수도 때문에 수해피해를 더 봤다는 소리 안 듣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거 하수도 청소 안 해서 비 피해 더 봤다는 소리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완화시킬 수 있게 주문을 드립니다.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읍면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말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320만 원을 감액한 20억 1,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서 민군관 협조시책추진을 위해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450만 원,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관련 사업비 5,850만 원, 맞춤형복지 기능활성화사업비 600만 원, 과천시 축제와 관련한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비 1,4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과천시 별양동과 갈말읍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송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990만 원이 감액된 23억 6,6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어르신 웃음치료 웃음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비 1,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읍면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관내 배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 등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비 1억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개 읍면 중에 동송하고 갈말만 있는 이유가 뭐예요? 4개 읍면은 반납할 게 하나도 없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회 추경 때 거의 다 4개 읍면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3회 추경 때는, 마지막 추경은 2개 읍면만 하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갈말, 동송은 코로나 추이를 봐서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사업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각 읍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 조정을 위한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갑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수 위원입니다. 오늘 12월 2일 심의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규모 6,225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877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347억 5,200만 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11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년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의 이월이 있다고 하여도 그 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고, 당초 사업 진행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한다면 이월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도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추진계획하에 정확한 지침과 꼼꼼한 수요조사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길 집행부에 주문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등 비상근무에 따른 군 직원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역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나 행정처리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안이 발생하는 등 지적사항이 있고, 예산안 심의 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이나 조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산안 설명서 작성이 부족하여 위원님들 예산 심사 시 어려움이 있으니 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0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12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