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흥표
전흥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신원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1년도 본예산안 등 예산안 세 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 안건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신원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조현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조현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조현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운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의원
전운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전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운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민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되고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을 정선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2020년 1월 착수하였으며 읍면별 현장조사를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8조,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제95조에 따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수행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선군 군계획시설은 모두 1,091개소에 4,140만9,372㎡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집행된 시설은 812개소에 3,960만7,486㎡이고 미집행시설은 279개소에 180만1,88㎡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45개소에 174만3,349㎡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사업비입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27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약 1,86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래 미집행시설 사업비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정선군 재정 규모 분석 결과 1단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약 369억 원 가량이 도로개설 및 대지보상 등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가용자원 내에서 1단계 집행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관련 부서 및 해당 읍면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행단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와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읍면별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수 및 소요사업비, 공사비 산출근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산정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 정선군 군계획시설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유병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난 사전설명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병민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건전한 살림살이 운영을 위해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2021년도 본예산안 등 심의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책임있는 준비로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도내 유일의 청정지역인 우리군도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준비태세는 물론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으로 확산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