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승규입니다. 평소주민복지증진과사회복지업무발전에깊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배영식의장님과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1년도복지정책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113억5900만원보다6500만원이아,65억500만원이감소한48억5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71억5900만원보다81억8200만원감소한89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231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2020년도94억900만원보다54억2400만원감소한40억8500만원이고도비보조금은2020년도18억6100만원보다10억9300만원감소한7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5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세출예산은자원봉사기반강화등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먼저235쪽에자원봉사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은2020년도5억1100만원보다1억1500만원감소한……증가한6억2600만원으로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6억26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112억300만원보다69억7700만원감소한42억2600만원으로기초생활보장지원에42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237쪽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및나눔문화확산정책사업예산안은2020년도9억3800만원보다2억3000만원감소한7억800만원으로서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에6억4200만원,나눔문화확산지원에6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38쪽의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19억1400만원보다2억3700만원감소한16억7700만원으로보훈선양행사추진및보훈단체지원에1억7800만원,보훈시설물관리및보훈대상자지원에1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40쪽지역사회복지실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13억7700만원보다700만원감소한13억7000만원으로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에11억2900만원,민간협력활성화에2억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42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은2020년도5300만원보다1300만원이감소한4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243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은2020년도11억6300만원보다8억3300만원감소한3억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의규모는2020년도10억6000만원보다10억3800만원이감소한2200만원으로232쪽의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245쪽에세출예산은인력운영경비를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수정안.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수정까지설명드릴까요? 이어서2021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수정예산안의세입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48억5400만원보다112억1200만원이증가한160억6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89억7700만원보다135억9700만원이증가한22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165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2021년도본예산40억8500만원보다96억700만원이증가한136억9200만원이고도비보조금은2021년도본예산7억6800만원보다160억600만원이증가한아,16억600만원이증가한23억7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171쪽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본예산42억2600만원보다166억8600만원이증가한159억9200만원으로기초생활보장에195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74쪽에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및나눔문화확산정책사업예산안은2021년도본예산7억800만원보다6억4900만원이증가한13억8700만원으로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에2억7400만원,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에8억9200만원,나눔문화확산지원에2억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본예산16억7700만원보다2억4900만원증가한19억2600만원으로보훈시설물관리및보훈대상자지원에17억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78쪽에지역사회복지실현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본예산13억7000만원보다1억1600만원이증가한14억8600만원으로서지역사회의복지기반강화에14억1600만원,민간협력활성화에2억7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80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2021년본예산3억3000만원보다8억6700만원이증가한11억8700만원으로기타회계전출금에8억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수정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규모는2021년도본예산2200만원보다10억8600만원이증가한11억800만원으로167쪽의세입예산은세외수입에1200만원,국고보조금에1억7300만원,시·도비보조금에3500만원,기타회계전입금에8억7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181쪽에세출예산은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에10억1800만원으로저소득층의료지원에10억1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는2021년본예산2200만원보다6008만원이증가한9000만원으로인력운영비에6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예산242페이지하고180페이지수정예산안을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차량지원이4000만원이섰다가4000만원이삭감됐어요,수정예산안에.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이유가뭐예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처음에저희가예산부서하고검토를할때는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의해서차량지원이가능한것으로처음에는검토가됐다가나중에관련법을재검토해보니관련규정에좀위배가돼서2021년도추경때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차량취득비를추가요구하려고일단삭감을해놓은상태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규정에안맞아서이거못했고다음번에보조금심의위원회를통해서.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위원회를거쳐서,네.
최정용위원
올라오면해줄수있다이말씀이에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요구를할계획입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는데요. 지금사업본예산사업이거의국·도비내시사업들이거의대부분이에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근데보면사업별로이게지금비율이일정치않아요.그래서이게사업별로다른건지어떠한내용인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게지원비율이건건이다른거예요?아니면?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국비사업의경우에는비율이거의비슷한데도비사업의경우에는해당사업별마다도비보조금지원한경기도보조금지원조례에서보조금사업마다지원비율이조금씩차이가납니다.그것때문에조금말씀하신것처럼도비보조금에대한지원비율이차이가좀있을수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보조금조례에의해서그비율을따라하다보니사업별로비율이다르다는거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237페이지하단부좀.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수정예산안말씀하시는건가요?
강민숙위원
아니요,본예산입니다. 아,수정안입니다.237페이지.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강민숙위원
이웃돕기물품보관저온저장고설치를하시겠다고3000만원예산이섰습니다.이거어디에데가하는거며그리고보통물품이들어오면바로바로배부하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사업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좀말씀을드리면요,기부물품이들어올때저희가예를들어서일단샴푸라든지뭐이런것이들어오게되면사실은보관없이그거는유통기한도길고해서바로바로배포할수가있는데.
강민숙위원
네,일반물품들은괜찮은데.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반대로음식류같은경우에.
강민숙위원
식품이들어올경우에.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소고기나돼지고기이런음식류가들어올때는특히,여름철의경우에는많이좀식중독사고도있고했기때문에저희가2018년도에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에대해서저온저장고를기설치를했습니다.그리고이번에안돼있는상면하고북면에대해서각각1500만원씩들여가지고2개소에저온저장고를설치를해서지금말씀드렸던음식류에대한기부물품이들어올때적정리에배부하기위해서이번에예산을요구하게됐습니다.
강민숙위원
장소는그러면어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장소는읍면행정복지센터부지내에다아마설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센터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질의코자합니다. 수정예산182페이지를보시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저희가나가는게한11억정도가돼요.그렇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근데여기보면의료수급권자진료비용예탁금이한8억5600이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돼있는이예탁금은전체사업이도단위에서이루어지게됩니다,전체시군에대한부담금을다모아서.그래서그거에대한경비를경기도에다가부담을해주는경비가8억5600만원정도가예산에요구하게된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경기도에다저희가납부를하는겁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이게지자체에서부담해야되는금액이어떤저소득자에대한거를우리가부담을하는겁니까?아니면기준이뭡니까,이거?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게의료급여의결국혜택을보는대상자인데요.기초생활급여도있을거고그다음에기초수급자,자활근로자그러니까기초수급자,한부모·한가정,차상위계층이런분들이다포함된분들인데요.그분들이한…….
이상현위원장
그거본인부담금을저희가내주는겁니까,그러면?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게기준이그러면일정액.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그소득수준에따라.
이상현위원장
소득수준에따라서분류에따라서이거를해주고우리가지자체에서8억5600을내주는거다.대신대납을하는거.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부담을하면경기도에서우리가평군주민이가평군수급자가어디가서의료행위를받았을때거기에서들어가는비용을부담해주는그런경비들입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지금우리가65세이상노인분들의약제비지원하는게있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거는복지정책과에서합니까아니면보건소에서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보건소에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리고지금여기보면,같은페이지라제가추가질의를좀하고요. 인력운영비에보면의료급여.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요?
이상현위원장
아니,아니요.그밑에보면사례관리사보수가이게어떤내용입니까?몇분이나계시고어떤내용입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시군마다차이는있을수있는데저희군에는2명이현재근무를하고있고요.이분들이병원에서의료행위를했을때급여를받는항목이있고비급여항목이있습니다.또한거기에따른본인부담금을내주는항목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적정하게그사람보험,그러니까병원에서보험급여를청구를했는지심사를하고요.부당하다고판단이되면그거를반대로부당이득금으로다청구를해서받아내고하는그런업무들을진행을합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거는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지원을해줘야되는게아니에요,원래?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게두가지가있는데요.일반국민들이하고있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보험이있고기초생활수급자가하고있는의료보험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아,거기서.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업무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235페이지에보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수정예산……본예산인가요?
최정용위원
아니요,본예산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이요?
최정용위원
네,거기보면적십자운영사업비지원해갖고300만원있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읍면별로이렇게나눠서주는건가요,300을?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이거는적십자사에차량이있어요.그차량에대한운영경비로다가저희가300만원을예산편성을한부분입니다.
최정용위원
이차량외에지원은적십자에지원하는게없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저희과에서특별하게나가는사항은없고요.2020년도를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읍면지부의지붕을수리한다든지일부비용은추가로나간경우는있는데일단저희가예산을요구해놓은경우는말씀드린것처럼차량운영비에대해서지원을해주기위해서예산을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보면다른단체는지원이어느정도다나가요.적십자는이게예산이전혀없더라고.그래서6개읍면에어느정도예산을세우셔가지고활동을하는데좀보조역할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적십자사하고별도로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분들이예산이없으니까말씀을못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기본예산은갖고가셔야이게복지과에서할역할이있을것같아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2021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사회복지기금은주민생활안정과사회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7개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사회복지기금의조성규모는2020년도조성액72억4400만원보다4800만원이증가한71억9200만원으로수입은1억3800만원이며지출은8800만원입니다. 이어서복지정책과에서운영하는기금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사업,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지원사업등3개사업이있으며2021년도복지정책기금운용규모는2020년도28억8700만원보다2900만원이증가한9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66쪽에기금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52만8000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이2만8000원,융자금회수수입이50만원이고보전수입등은6500만원으로융자금회수수입이1600만원,예치금회수가5000만원입니다.또한예탁금이자수입이4800만원입니다. 다음68쪽에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500만원.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사업이2050만원,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지원에1000만원,여유자금예치및예탁금이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의2021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여기보면미회수채권1억2300이라고있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몇페이지?
최정용위원
63페이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무슨내용이에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일단저희과에해당된것만설명을드리면요.저희과에서지금채권으로나와있는부분이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전세자금내지는사업자금또는학자금으로융자를줬던부분인데여기서현재채권을가지고있는부분이한1억1600만원정도됩니다.나머지이차액부분은아마행복돌봄과쪽에서채권을가지고있을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분들이어려워서상환을못하는거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상환을말씀하신것처럼생활에좀여유가없어서못하는분들이있는데그거를저희가금액을좀더세분화시켜서부담감을덜가지고상환하시게끔그렇게조정을해서지금납부를받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가없으시므로제가본위원이질의코자합니다. 지금복지기금이이게행복돌봄과하고복지정책과하고같이조성을해가지고사용을하는거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지금2020년도말에71억4300을조성을하신거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2021년도는지금지출이보시면복지정책과가아니라총괄로보면한8800만원정도가지출계획이돼있어요.맞습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이게꼭우리기금으로서운영의존속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십니까?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우리담당과장님으로서?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일단7개기금이여기나타나는데각기금마다사실은상위법에따라서기금을조성하도록법에명시가돼있고요.그거에따라서해당부서에서조례를제정을하고목표금을정해서기금을적립해왔습니다.또한기금사업의경우에는지금은보통예금에대한이자율이1%뿐이안되기때문에사업예산이얼마안됐었지마는과거의사례를보면보통예금이보통2,3%됐거든요.그래서그걸가지고지금보다좀더많은사업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사업부서에서보기에는각각에나와있는기금들이필요하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다만올해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기금사업들이많이위축된거는사실입니다.하지만코로나상황이틀리게되면기금으로가져가는사업들도많이활성화될수있을것이라고말씀을드립니다.
이상현위원장
근데예전에고금리시절에는충분히그런목적사업도할수가있고여러가지기금을조성해가지고그재원을이용해가지고여러가지사업을할수가있었는데지금기획담당관님,지금금리가몇%지요,우리가이게?저번에그……금리가지금뚝떨어졌던데,또?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떨어졌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리고지금하시는사업들을보면거의다일반회계에서다하시는사업들이고.그래서이거를잘좀검토하셔가지고우리위원들은……지금우리가갖고있는기금이10개나돼요.그러니까필수법적으로되어있는기금은4개고그리고일반타시군에비해서는타시군이지금6개정도라고제가보고를받았는데너무나많은기금들이지금운영되고있다.그래서이거를우리이승규과장님.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면밀하게좀검토를하셔가지고복지정책……행복돌봄과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좀폐지쪽으로권고를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관련내용을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시한번파악하셔가지고나중에의회에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금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2021년도복지정책과소관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조례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으로복지시설간연계교류및민간자원과의협력지원과복지시설위탁운영,복지정책의개발·조사·연구등의사업을하고있습니다. 2021년도가평군복지재단의인건비와사무관리비등경비에소요되는비용을출현해주기위해서2020년도보다……2020년도4억1600만원보다5800만원이감소한3억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요.대부분의경비들은관련수당들이나인건비의조정을통해서출연금을조정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10분간휴식,네?
최정용위원
좋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행복돌봄과 위선경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행복돌봄과소관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고격려해주시는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배영식의장님그리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 저희과2021년도본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의내시지원으로인해전체예산의91%가수정예산에반영이되었습니다.따라서본예산안은자체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고국·도비를반영한수정예산안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695억6200만원보다57억3500만원이증가한752억9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003억2700만원보다71억3700만원이증가한107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본예산안251쪽에세입예산안입니다. 재산임대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이4억6200만원,기타수입1100만원,이행강제금및과태료가3200만원입니다.보조금은수정예산안을반영한국고보조금591억6800만원,기금6억8200만원,도비보조금156억2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5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의최종예산액을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세출예산은노인복지증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본예산255쪽에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576억9600만원보다42억7200만원이증가한619억6900만원으로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의8억1800만원으로마을회관신축및보수에7억6800만원,복지회관보수공사에5000만원을편성하였고수정예산안201쪽에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431억6200만원,수정예산안204쪽에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27억2300만원,여기에는경로당신축보수사업1억2800만원과운영지원3억5200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258쪽장사문화개선및정착단위사업에3억7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06쪽영유아및아동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188억1200만원보다2억6600만원이감소한185억4500만원으로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136억8000만원,수정예산안215쪽에아동이건강한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48억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27쪽에여성가족·다문화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30억8000만원보다2억2500만원이증가한33억600만원으로양성평등실현단위사업에5억8100만원,저출산극복및가족친화문화조성단위사업에9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230쪽건강가정지원및다문화가정정착기반조성단위사업에17억6200만원으로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에2억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34쪽에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206억7400만원보다29억1600만원이증가한235억9000만원으로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단위사업에130억7700만원,수정예산안238쪽에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에35억4000만원,242쪽장애인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42억8900만원,244쪽노숙인보호및노숙인시설지원단위사업에26억8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268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은5300만원을기본경비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수정예산안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설명시에정책사업과단위사업예산을먼저설명하였으므로세부사업기준으로사업비금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9쪽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28억2200만원,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92억900만원,201쪽기초연금지급에360억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207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에3억2400만원,215쪽결식아동급식지원에5억8300만원,215쪽아동수당지급에24억8900만원,230쪽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지원에4억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34쪽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14억1800만원,235쪽에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에10억1300만원,242쪽장애수당지급에2억6500만원,243쪽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35억3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행복돌봄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199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재가급여해서28억,입소비용92억,넘어가면운영지원24억이렇게전체적으로볼때이게도비는얼마안돼요,여기서보면.이게급여지원도군비가25억이넘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아래보면46억있고그넘어보면또17억.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렇게나오다보니까가평군이이게재정자립도가높은데도아닌데제가먼젓번에도말씀드렸지만도비를확보를하든가.이게장기요양시설에들어오시는분이가평군민만이아니잖아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전국에서다들어오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오실수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분들을위해서가평군이희생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시에서이리넘겨주실때어느정도예산을같이넘겨줘야지이거환자만넘겨주면가평군이이거무슨수로이거를다감당을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그러니까노인요양시설에대한지원은국비가……국비지원에서빠져있어가지고전국적으로동일한사항이고요.
최정용위원
아니,국비는뭐어차피똑같다고치는데군비가……군민이이만큼많이여기들어가서생활을하시면문제가없는데이시설에가평군민은100명도안되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이거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는요.말그대로재가,집에계신분들에대한지원이거든요.
최정용위원
그럼그아래입소비용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여기밑에시설급여입소비용지원이요?
최정용위원
그런데전체적으로보면그렇다면얘기예요,전체적으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군비비율이많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최정용위원
그래서내가보면여기235페이지보면5억6000또있어요,인건비실태조사뭐이런거로해가지고.그래서가평군이짊어지고가는짐이너무크다.그래서다른시군에서입소할때이것좀부담할수있게노력을해주시라는얘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그거는수급.
최정용위원
과장님이잘못했다는얘기가아니고앞으로이거를그시군에서도어느정도분담을해야지않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지금제도상그렇게하고있는게요.만약에저희주민이춘천으로간다하면저희가통보를해서춘천에서지원을할수있게끔하고또그지역에서저희군으로오면.
최정용위원
근데가평군민이춘천가는사람이없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지금아마.
최정용위원
가평군민은전부받아들이는쪽이지가평군민이나가는사람은거의없단말이에요.그래서여기지원비율을좀국가나도에다말씀을하셔갖고비율을좀조정을해달라이말씀을하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도에비율조정건의토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수정예산안219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에도비만잡혀있어요.군비로는지원되는게없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잠깐만,이백십?
강민숙위원
219페이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
강민숙위원
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이도비만잡혀있는것같아서우리군에서는지원되는게없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처우개선비는도비100%로전부다지원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도비100%?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다른시설도마찬가지고,네.
강민숙위원
다른시설도마찬가지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혹시타시군도다그렇게가는거예요?아니면우리군만그렇게가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도에서아마이시설종사자들의처우가열악하다보니까아마건의가있어가지고도에서그걸수용해서다타시군도그렇게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도비로전부.아마도비가부족하다거나하면시군비를편성하겠지만저희는그인원수만큼다지원을받기때문에도비100%로지원을다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강민숙위원
군에서특별히뭐지원할상황은아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별도이수당에대한거는지원은따로안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수정예산안233쪽에중간정도에그룹홈운영비지원이라는게어떤내용인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33?
만희
연만희위원
233쪽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죄송합니다다만233쪽어떤거말씀하시는거지요?
만희
연만희위원
그룹홈운영비지원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게없는데,저희가?
만희
연만희위원
여기요.이수정예산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33쪽이요?
만희
연만희위원
233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의사팀장,행복돌봄과장에게–223.) 223,아. 아,그룹홈.이거는요,저희그러니까시설아동들인데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소규모시설,그러니까아이들생활시설로9인이하의아동들이모여가지고시설에서운영그러니까소위뭐라고표현해?예전에고아원이나이런것처럼대규모시설이아니라요즘에는정부에서가족의그런분위기를느끼도록소규모시설로운영을지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아이들이한9명이내로,보통저희군같은경우는6명,7명정도가지금시설에서같이생활을하고있거든요.
만희
연만희위원
몇세이하예요,과장님?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고등학교졸업하기전까지.
만희
연만희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고등학교졸업하기전까지그러니까성인이되기전까지의아이들이.
만희
연만희위원
근데그거하는거는어디서하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그룹홈이2개있습니다,저희군에는.두군데가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2군데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두군데면1억7800을반으로나눠서이렇게지원하는거예요?인건비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러니까인건비뿐만이아니라아이들에대한지원도거기운영비,인건비가같이지원되는거지요.
최정용위원
그러면여기한시설에종사자가몇명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금종사자가……종사자? 아,종사자가3명정도됩니다.
최정용위원
한군데3명.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9000.이게어디어디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역이요?
최정용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제가지역……청평면에3개가있던가? (담당팀장집행부석에서–청평하나,설악2개)
최정용위원
청평에하나,설악하나요? (담당팀장집행부석에서–설악이2개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4개소……아,죄송합니다.지금2개가아니라4개소라고.
최정용위원
아니,나는처음보는시설이라가지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죄송합니다.총3개소고설악에두군데,청평에1개소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청평에하나,설악에둘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3명씩9명이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통상적으로.
최정용위원
그럼거의9명이면인건비로봐야겠네요,1억7800이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인건비랑아이들문화활동비.인건비를저희가전액다지원하는건아니고요.
최정용위원
이게자부담은없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자부담있습니다,본인들이.이게전액다지원하는건아니고요.소규모로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가아이들의어떤체험학습활동비라든지이런거지원,인건비는최소화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거의어린이만와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주로아무래도그렇지요.초등학생이주로많습니다.초·중학생.
최정용위원
과장님여기가보셨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한군데는가봤는데.
최정용위원
신경좀써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157쪽보시면하단쪽에작년에저희가평군뿐만아니라다똑같은전국적으로현상일겁니다.경로당코로나19로인해서경로당이폐쇄를거의작년에는……올해,올해지요.올해는거의폐쇄를많이했지요?
최정용위원
마이크에다대고얘기하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거의운영을못했.
송기욱위원
안들려요?
최정용위원
나와요.
송기욱위원
이제들려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57쪽말씀하시는거지요?
송기욱위원
네,257쪽.경로당작년에……올해그……작년에12월달서부터이제코로나가발생되기시작해서올해우리가평군의경로당은거의제가알기로는본위원이알기로는폐쇄한걸로알고있는데거의그렇게됐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래서지금여기보면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이거올해는어떤식으로쓰여졌는지그내용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운영비는사실은지원을했습니다.이게코로나가장기화될거라고는예상하지못했지만일단운영비까지안드리면어르신들이활동을전혀하실수가없기때문에운영비는지원을했고요.그거를지금잠깐동안문을열었던기간동안이라도활동하시고하셨었는데아마도.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운영비는어떤식으로쓰여지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운영비는말그대로거기제세……경로당의제세공과금이랄지활동하실때어르신들이모여서거기식재료비라든지이런것들로많이들사용하셨었거든요.
송기욱위원
경로당에모이시는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주로그비용으로많이사용을하시지요.
송기욱위원
그럼올해는폐쇄를했는데그비용은거기에해당이되지않겠네요,그럼?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저희가2월25일인가,코로나가아마도.그래서1월,2월두달은운영을했었고요.그때가주로동절기에많이모여계시기때문에.그리고여름에잠깐무더위쉼터로문을잠깐열었어서그때는냉방비는지원이됐고요. 사실세부적인어떻게사용했는지여부는저희가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양곡비지원도있잖아요,지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우리가경로당을거의폐쇄를했으면식사를안할거아니에요,거기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럼안했는데도지원이나갔다는얘기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양곡의경우에는반정도만지원을했습니다.실제로이게장기화되면서우리가1월,2월거는상반기건다지원을했고요.
송기욱위원
네,알겠고요.과장님이세부계획내역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사용내역말씀하시는건가요?
송기욱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말씀하고지금예산선거하고조금일치가되지않는것같아서. 코로나로인해서폐쇄가좀많이되었고실질적으로운영된것은한3개월,4개월?그정도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절반정도밖에,절반도못미쳐운영이됐는데운영비는그대로다드렸어요.그야말로그렇다면과장님이말씀하신그운영비는공과금이라든지식재료비가대부분이라면절반이상모이지않았으면식재료비가그대로있어야되는데예산은전혀줄어들지않게2021년도도그대로잡혀있거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내년도예산.
강민숙위원
그렇다면뭐추후에상황을보고나중에삭감을하시겠다는뜻이에요?어떻게이예산이지금너무현실하고맞지않게끔잡혀있는느낌이커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올해랑똑……네,맞습니다.이게지금올해의경우에는코로나상황을사실은저희가이렇게장기화될거라고예상을하지못해서저희도그거를가지고고민을했었거든요.이분들한테이걸운영비를다지원하는게맞을지안맞을지.근데사실은경로당의회원님들이랑회장님들은늘이게부족하다고생각을하시는분들이라타지역이랑도좀지원을하는지여부를파악을해서,확인해서그런어떤……그런게좀저항이크시기때문에,이지원을안하는거에대해서는.그래서저희가사실은올해는다지원을했고요.내년도도그러니까편성은올해만큼으로편성을해놓은거지요,예산은.이거지금2021년도예산은.
강민숙위원
거기에대해서제가어떤게잘못됐는지말씀을드릴게요.어르신들은항상이렇게부족하다고말씀하시고지금상황이이렇게긴박하게돌아가서모임을할수없고폐쇄해야되는상황에서도운영비는나갔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어떻게받아들이시겠어요.‘어,우리이거하지않아도이사람들돈있어.’모이지도않고거기운영도안하는데운영비가100%나와요.그렇다면이걸운영하라고주는돈이아니지.어르신들버릇을어떻게보면행복돌봄과에서지금관리를잘못하고계시다는느낌이과장님말씀을들으면들을수록더와요.그럼뭐예요?운영하지않아도운영비는그대로나오는데.그렇다면어르신들은항상그럴거아니에요.아,우리남아도모자라고모자라도모자라고늘모자란거야.우는애기젖더준다고,젖준다고자꾸없다고하면모이지않아도운영비는나오는데그러면이게만족도가그분들한테있을거라고보십니까,과장님은?이번에는잘못되신것같아요.왜냐하면이거는항상……지금정확하게어디에집행이됐는지파악안되신다고하셨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파악당연히안되지요,이런식으로관리를하는데.파악된다면그게더이상할것같습니다,저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정산,보조금정산검사를다확인하거든요.그러니까말씀하신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고요.근데저희가이번에죄송하지만처음있는경우라서미처저희가제대로대응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저희가보조금정산검사를하기때문에일단별도로개인적인용도나이런데로쓸수있는건없으시기때문에검사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저도과장님말씀에동의해요.근데저희가어르신들은챙겨야되고부족한부분이있다는것도저는사실이아닌거를그렇게했을리는없다고생각해요.하지만똑같이운영비가나가는데운영비는분명히삭감을해서그분들한테안줬어야되는게맞고요.이번기회에그러면운영비외에,운영비외에코로나19로해서모이지못하고집에서답답함이있고이런현상에대해서어르신들한테위로금이랄까이런식으로그비용을만약에이렇게좀돌려드리고싶었으면운영비는적법하게이거는운영비밖에쓸수없습니다하고딱못을박아서거기에대해서인식을시켜드렸어야되지요.인식을시켜드리고아,이거는여기돈에만쓸수있는거구나.하지만그외에저희가운영비로나가야될예산의나머지부분에대해서저희가항상평소에어렵다고하셨으니까이거는저희가어떻게해서든뭘마련을해서위로금조로저희가특별예산을잡았습니다하고이렇게드려도되는거잖아요.근데이미관리감독에서해도그만,안해도그만.어렵다고하면그저드리는그런형식으로.그럼그분들은늘만족도가없지요,항상.똑같이매년어렵다고하실거예요.아니,작년에는경로당운영4개월밖에안했는데이만큼줘놓고올해는12개월다했는데그거뭐라고답변하실거예요,그러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건저희가이번에보조금정산검사를해보면서사용여부를제대로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해서사용.
강민숙위원
그렇게되면행복돌봄과에서항상어르신들한테끌려가야되는거야.우리이거비용적어요.더주세요.더주세요.전끌려가야된다고봐요.어르신들한테도와드리는거는도와드리는거고챙겨드리는거는챙겨드리는건데예산집행에있어서이거는운영비입니다하고딱못을박아서그외에어떠한용도로도쓸수없다는걸인지를시켜드려야된다는거지요,저는.그렇게해야여러분들이편하지요.그렇게해야담당팀에서어르신들경로당관리하기가편하지아니,운영을했든안했든그비용이다나간다는거는이거는어느단체에그렇게나갔으면이건잘못된거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이번에보조금정산검사를해보면서그걸파악해서.
강민숙위원
그럼환수하실거예요,파악해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환수를하시든지해서.
강민숙위원
그것도절대못하실거아니야.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어떤용도로쓰였는지는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거는또절대있을수없는,어르신들반발을더키우는게되지요.그래서저는여러분들께서예산관리집행에있어서잘못됐다는거를,앞으로그렇게하시지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이예산도그대로또잡혀있는거잖아요,지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내년도에는또정상화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편성안할수없는거고.
강민숙위원
제가어떤의도로말씀드리는지는아시겠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르신들한테그런거를계속반복교육이라고해야되나요?그러니까공금을쓰는거에있어서적법한거하고적법하지않은거하고구분을어려우면어려울수록계속무한반복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고그에따라오실수있게끔해드려야지그분들도예산집행에있어서편하시고거기를넘어서서여러분들이더편하시지요.이게관리감독기관에서그런룰을자꾸이렇게“어르신들이요구하십니다.요구하십니다.”하고그렇게끌려가면뭐어떻게더이상일을하실수있어요.더힘드시게일을하시는과정이시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아무튼…….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258페이지에보면요,경로당급식재활비지원해갖고미등록경로당있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제가해마다말씀드리는건데여기다른경로당에비해서지원이없어요.쌀만지원하는거잖아요,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쌀이랑올해부터는좀너무어려우시다고그래서저희가한달에한5만원정도씩그운영비를쓰실수있게끔조금지원하고있습니다,지난번에도말씀하셔가지고.
최정용위원
여기6만원으로돼있는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그쌀은그렇고요.저기257쪽에보시면운영지원자체사업에보시면거기운영비……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있잖아요?
최정용위원
어디있어? 네,1억7000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올해부터는여기다한꺼번에들어가있는데요.거기랑이밑에보시면경로당운영비지원하는거.아니,3억8000에.
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이있잖아요.
최정용위원
어디있어?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위에,위에.
최정용위원
1억7천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올해부터는여기이제한꺼번에다들어가있는데요.거기랑이밑에보시면경로당운영비지원하는거3억8천에.
최정용위원
여기보면은과장님!1억7천이잖아요.1억7천인데여기보면12개업소가864만원이잖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
최정용위원
그렇지요,6만원씩해야.58페이지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면다른단체도다른경로당도똑같이지원을하면서여기도5만원만준다이얘기잖아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사실은미등록,미등록……
최정용위원
그런데미등록이지만이사람들도노인이고다해서이사람들이자체운영을해서전기세못해난방비다내잖아요이사람들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뭐등록이안됐다고그래서이사람들은이게거기에땅이없어서경로당을못지으니까자체적으로한다잖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여기도똑같은대우를어느정도는해줘야지이사람들가보면전기세걷어밥값걷어뭐걷어이렇게운영을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사람들은정말어려운사람들이걸랑.그냥5만원지원이아니라좀더해서다른경로당보다좀대우를해주시라는얘기야.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게참사실은미등록하지않고원래있는경로당으로가시라고하는건데.
최정용위원
아니,멀어서못가는걸노인네가걸어서몇키로를어떻게가,못가지.그래서이것좀신경좀써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입양아동가족지원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양육수당도주고양육비용지원도해주고입양축하금도지원을해주네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어디있지요?죄송합니다.몇페이지……
최기호위원
아,그거는수정예산안에있는것같고요.222페이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22……네.
최기호위원
이제그렇게지원을해주는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좀여쭙고싶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양육수당위에……
최기호위원
입양비용지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잠시만요.
최기호위원
축하금이렇게.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이되며가평에는입양하는사람이1년에몇명이나되는지에대해서그거에대해서자료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별도로드려야될것같습니다.제가사실구체적으로몇명이나입양하는지까지는잘모르겠고요.
최기호위원
대략적인것만말씀해주십시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저희가가족을이루는게뭐출산에의한경우도있지만요즘은입양의경우,입양으로해서가족이되는경우가있잖아요.
최기호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래서정부에서입양을지원,이렇게지원하기위해서사실은그아이들이성장하는데그게고등학교졸업이하까지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별도의입양을지원하기위해서수당을지원하는거지요.그러니까그거는그부모님계좌로들어갑니다.부모님이이제생활아이들할수있게끔.
최기호위원
그러면그입양지원금을해주면그입양아가정상적으로잘그집에서적응을하면서진짜대우를받고그렇게크고있나그런것도좀챙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사실은뭐별도로지원금외에는세부적으로잘하고있는것까지는저희가그거는신경을잘안쓰고요.그러니까비용지원만사실은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거는어찌보면그건입양할당시에입양기관에서그부모의경제력이라할지뭐이런걸다따져보고요즘은입소를하잖아요.입양이되기때문에까다로운절차를거쳐서입양이되기때문에그리고그거는또어떻게보면지극히개인적인거라우리가뭐잘지도를하고……요즈음뭐아동학대때문에질문을하신것같은데거기까지는저희가사실은뭐잘안하고요.그거는이제입양기관이별도로있어서그기관에서아마도같이하는데저희는정부지원금,잘자랄수있게하는최소한의비용만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는요.
최기호위원
저희가출산축하금을지원해주고있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네명까지낳으면2천만원까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런차원으로다가앞으로는접근해야되지않겠느냐.요새뭐또결혼안하고도아이를낳는그런세월이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래서그렇게입양한아이는뭐가슴으로낳은아이라고이제그렇게표현도하고그러는데예를들어서4명을입양을하면그출산축하금하고는전혀관계가없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입양축……
최기호위원
출산만해야만이정상적으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오,저희가그출산축하금에입양다지원하고있습니다.그조례에입양의경우에도정해져있어가지고지원합니다.
최기호위원
그럼예를들어서4명을입양을했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럼거기에출산장려금에준해서2천만원이나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위원
아,그렇게나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저희가그게출산만하는게아니라입양도가족이되는범위에들어가기때문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특히이제뭐그럴일은없겠지마는자기가낳은아이들은정성껏돌보는거는기본적인상식이지마는그거를또빙자해서그걸또역이용하는사람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저는의심이들수도있거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래서어느기관이든지그런걸줄때에는그래도어느정도파악을해서잘정상적으로적응하고있나그런것도좀어린이집같은데서도이제챙기겠지마는그래도이렇게돈을건내주고지원해주는그행정기관에서도좀챙겨야되지않을까이제그런염려의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의생각은어떠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이제아까말씀드린것처럼처음에입소할당시에뭐철저한검증을거쳐서입양을하고있는건지금그렇게이제하고있고요국내입양기관에서.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이렇게약간사각지대는될수는있습니다.그런데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전체우리입양아동에대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입양……예산223페이지인데요.입양축하금지원해서예산이100만원으로잡혀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1인금액이얼마인데이거100만원만예산이잡혀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담당팀장에게)1인이백만원인가?네……100만원은그냥우리가한명에대해서100만원인거지요?그만큼이제우리군에서는입양이잘안된다는거지요.
강민숙위원
아,거의가없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이게도비로책정해서그냥1백만원.
강민숙위원
도비,군비해서1백만원인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1인입양할때그러면100만원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딱축하금으로100만원.
강민숙위원
아,축하금으로100만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입양축하금.
강민숙위원
거의없으니까일단한사람분만예산을세워놨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해마다발생하는인원수에따라서저희가조정을하는데거의없다보니까.
강민숙위원
아니,얼마인지궁금해서그랬어요.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228페이지에보면은여기에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라고있어요12만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어떻게해서12만원이나오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그……
최정용위원
이게기본적으로12만원은병원한번가면12만원이넘을텐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이게저희도아까이제입양아동처럼그러니까대도시처럼성폭력피해자라든지입양한다든지이런아이들이많지않기때문에이런분들이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올해도지원자가한명도없었거든요.이게그러다보니까저희가기금자체……
최정용위원
그럼만약에이제없어서그런거는이해가가는데만약에한명이생겼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12만원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1인금액은맞습니다.정확한거는다시아마파악하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제가보면이게도비,군비다들어가는데기금도있고이게일반적으로한백만원이라고그러면내가이해를하겠는데12만원이이게말이안맞아가지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제보시면그위에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에는뭐의료비,가정폭력은그래도이렇게드러나는부분들이많이있잖아요.그래서그경우같은경우는그것도물론금액이많지는않지만그래서성폭력같은경우는조금아직까지는이렇게드러내놓고지원해달라고하는경우가사실많지않다보니까.
최정용위원
12만원받자고신고할사람은없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그러니까사실은.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내년도뭐추경이라도좀현실감이있게이거를해야지그냥12만원이명목상해놓으면아무필요도없지.12만원해놓으려면안해놓는게낫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이제뭐도비매칭이다보니까그비율대로한건데요.
최정용위원
이거도비1만8천원아니에요.여기1만8천원안받고안하는게낫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말씀대로이거를알려올사람은저는많지않다고봐요.이거는우리가찾아서챙겨드려야될부분이지누가내가성폭행당해서병원을갔다왔어.이거뭐병원비지원해주세요하고알려올사람은대한민국에한사람도없을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런거는의료비가현실적으로지원될수있을정도로예산은세워져있어야된다고저는봅니다.사건·사고를올해없었기때문에내년에도없을거고다음은없을거다이런거는아니고요.만약에이게가서뭐없으면마지막추경에가서삭감하면,삭감처리하면되는거잖아요뭐그걸하든지.그러니까현실적으로잡혀있어야된다고보고이걸우리한테알려와서그런것보다는뭐관할경찰서관련업무협조를받든지해서‘혹시이런일로해서들어오면우리가이런도움을드릴수있습니다.’하고우리정책을거기에다알려드려야지요.홍보를해야지요.어떻게이게우리한테로알려져오기를기다려요.저는그건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좀현실적인예산이수반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래요?
송기욱위원
네,네.과장님제가한가지간략하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우리가이제사업을하다보면예측가능한,어느정도는예측가능한게있을겁니다.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럴때마다사실은본예산전년도예산하고똑같이세울게아니라우리가추경이4차까지얼마든지쓸수있는그때그때예산을쓸수있는제도가있는데그예측가능한거는사실본예산에안올리고안올려도추경에얼마든지예산을확보할수있는데그런쪽으로좀효율적으로좀했으면좋겠다.그사업을제가권고를드립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본위원이말씀,제가말하는거를좀이해가가시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사실은뭐저희가그냥늘상있는사업이라고해서하는건맞는데올해같은특수한상황의경우도그렇고말씀하신거충분히저희가검토해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위원님들이충분히그부분은다이해할겁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휴대전화진동음)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전화기를무음으로좀해놓으세요.전부다!여기들어오시면무음으로좀해놓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기때문에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지금강민숙위원님이나최정용위원님이나송기욱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경로당같은경우올해이제안쓰는예산들이상당히있지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불용처리되겠지요?맞지요?맞습니까?불용처리되겠지요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거를4차추경에좀반영들을했습니까?어떻게됐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안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안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지금불용처리된금액을지금과장님은행복돌봄과에서얼마정도된다라는거를지금알고계시지요어느정도는?과장님들이다그거알고는계시지않습니까?아니에요?우리주무팀장님들이그걸관리를하시니까어느정도알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님!앉아가지고계속제가주문만드리는데어느정도지금사업들이거의확정이됐고거의마무리수준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래서불용처리되는금액이정확하지는않지마는대강과별로얼마나정도되는지월요일까지취합을해가지고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네.위선경과장님은알고계시지요?얼마정도불용이되는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글쎄요저희……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행복돌봄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021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그63쪽부터65쪽까지는복지정책과에서총괄적인설명을드렸으므로생략을하고요.저희과에서는,저희과에서운영하는4개사업에대하여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행복돌봄과소관인장애인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아동복지지원사업,여성복지지원사업의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1만6천원,통장예치금회수가2300만원,예탁금이자수입이7200만원이며69쪽에서71쪽까지지출입니다.지출은장애인복지지원사업1200만원,노인복지지원사업1천만원,아동복지지원사업1500만원,여성복지지원사업이1600만원이고예치금및예탁금이4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 지금바로전에보고했던과가복지정책과인데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똑같은권고를드렸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지금과연이게존속이필요한가에대해서한번심도있게생각을좀해보시고본위원은좀폐지를권고합니다.그래서뭐여기에서똑같은얘기가하기가그러니까우리복지과장님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결과를좀도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이상입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건설과 그럼박영선건설과장께서는나오셔서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2021년도건설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19억7800만원보다7억6400만원감소한12억1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44억2600만원보다24억2400만원감소한120억2백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277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12억1400만원으로써세외수입으로국유재산임대료2억4700만원,공유재산임대료2백만원,도로사용료1억1천만원,징수교부금수입5천만원,군사비환불금등기타수입1억1백만원,변상금3600만원,과태료1백만원등5억4700만원을,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4억2100만원,시도비보조금2억4500만원등6억6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83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건설과세출예산은주민편익지역개발,도로망구축및관리,주민편의시설관리,농업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020년도보다24억2400만원감소한120억2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8억3300만원보다1억3800만원감소한16억9500만원으로써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은2900만원으로건설행정지원에1200만원,국유재산관리에1700만원을,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은16억6600만원으로소규모시설유지관리에5억5백만원,비법정도로공사에2억9300만원,설계단운영에1800만원,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에8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4쪽입니다.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97억5300만원보다28억3200만원감소한69억2천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은20억7천만원으로도로정비에16억2천만원,교량관리에5천만원,군도농어촌도로자전거도로체불용지보상에3억원,보도설치사업에1억원을,군도개설단위사업은15억원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에10억원,군도13호선확포장공사에5억원을,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은32억원으로농어촌도로상면204호선확포장공사에5억원,상면205호선확포장공사에5천만원,조종101호선확포장공사에10억원,북면101호선확포장공사에5억원,상면203호선확포장공사에6억5천만원,가평102호선확포장공사에5억원을,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은1억5천만원으로자전거도로관리에1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87쪽입니다.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1억9백만원보다1억5300만원감소한9억5600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인가로보안등관리에9억56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88쪽입니다.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보다,16억5600만원보다6억9500만원증가한23억5100만원으로써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단위사업은8억6200만원으로,양수장비정비에2천만원,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8억4200만원을.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단위사업은14억8900만원으로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5억7600만원,수리시설정비사업에3억3800만원,국유재산사후관리에2500만원,농로확포장사업에4400만원,농로교량사업에5억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90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예산은2020년도7300만원보다5백만원증가한7800만원으로써일반운영비및여비,업무추진비등기본경비로7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79쪽2021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20년도9억5400만원보다3억7100만원감소한5억8300만원으로써세입예산은공공예금이자수입6백만원,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4백만원,기타그외수입9천만원,청평수력및청평양수발전소지원기금4억720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1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92쪽입니다.세출예산은소득사업융자금지원에1억1천만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에1억19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에9300만원,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사업에2억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2021년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2021년도일반회계제1차수정세입예산규모는당초본예산12억1400만원보다1100만원감소한12억3백만원으로써수리시설정비및농로확포장등시도비보조금이11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257쪽입니다.2021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세출예산규모는당초본예산120억2백만원보다1천만원증가한120억1200만원으로써비법정도로교량정기안전점검용역5천만원,지방도터널환경정비2200만원,자연관정관리1억원,소법저수지정밀점검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감액으로수리시설정비1억7500만원,농로확포장44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건설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87페이지상단부분에보면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농어촌도로102호선확포장공사여기에자료를찾아보니까개곡리그위험도로거기말하는거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농어촌도로북면101호선확포장공사는지금그소법리에서제령리구간그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아니,102호.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가평102호선이요.
최기호위원
네,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거는개곡리.
최기호위원
개곡리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거기올라가는데절있는데그커브구간을……
최기호위원
개문사있는데거기말하는것같아요자료를찾아보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거기가예산이한8억정도면은공사가완료된다그랬는데여기는5억밖에안잡혀있네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지금거기가실시설계중으로지금우리신속집행때문에이거는본예산에5억원을편성했고요.추가되는사업비는제1회추경에추가편성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최기호위원
아,추경에올리실거예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같은맥락인데요.뭐북면101호선도그렇고지금다그러면추경때예산세우기위해서지금검토하고……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지금저희가그신속집행때문에사실상이제보상이나또우리행정절차이행등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예산을많이세워서집행을하다보면신속집행률이상당히저조하기때문에집행가능한예산들은본예산에편성하고가급적그……
강민숙위원
보상진행에맞추어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진행에맞추어서1회추경에추가편성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강민숙위원
추경에맞춰가겠다이말씀이신거죠?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저287페이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하단부분에보면은가로등에대한예산요구한게있네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3억9600만원이요.그가로등은지금군에몇개나설치되어있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우리가지금한1만440정정도됩니다.
최기호위원
1만4백개정도?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그거는등하나에얼마씩을계약을해서하나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그래서보통저희가가로등전기요금이한달에한3천만원정도.
최기호위원
한기당3천만원?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니오.전체적으로요.
최기호위원
전체적으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한개당30만원씩을계산해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니,전체적으로한달에한3천만원정도전기사용료가나왔는데요.만개로따져보면가로등당한등당3천원꼴이안될겁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그거는켜도그만큼내야되고안켜도그만큼내야된다는얘기네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대게정액제로나갑니다.
최기호위원
아,정액제로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제전에도제가카톡으로다가과장님한테소식을전한게사그막입구들어가는데북경장맞은편그빈공터에다가쌍으로다가켜놓은가로등이있잖아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거기한2,30개되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거기는왜켜놓았나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리고거기국도에서설치한부분이고요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기호위원
그거는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우리군에서관리를안해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국도는저희가관리안하고그건국토관리사무소에서관리를합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설치한부분도있는데요.그런거는저희가관리를하지만그도로를개설하면서국토관리사무소에서개설한것들은그쪽에서합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거기문제가뭐냐하면그뭐국가의돈이나우리돈이나다똑같은세금으로이루어지는건데그거불필요하게켜있는거보셨잖아요그렇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런데이제대게도로변들은물론뭐보행자를위해서도이제가로등이필요하겠지만그사고가많이위험한지역들그런데는지금가로등을거의다설치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기호위원
아니,그렇기는그런데거기가옛날구길일때거기가이제선형이너무급경사다보니까위험도로로해가지고쌍으로다해가지고거기다가한2,30등켜놨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은거기도로를이용을안하잖아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안하고그냥맨공지로다가있는거랑똑같잖아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래서그거를위에다가좀상신하셔가지고그가로등을좀폐쇄를시켜야지.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불필요한거라면그렇게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아니,저만안타까운게아니라다른분들이제보를해주셔.어떤때는켜져있고어떤때는꺼져있고들쭉날쭉이거든요.그런데켜있는때가더많아요.그러니까그낭비를좀막는차원에서건의좀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그거는그렇게건의를해서요뭐다른데로이전조치하든지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그지역의보안등같은가로등같은경우는지역에안전망이라든지보안에대해서는제일기본이되는거잖아요.특히나이제도심지가아닌농촌지역에서는가로등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민원이제일없을것같은데도가로등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상당히많이들어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예산을보면오히려1억7백만원이전년도대비적게잡혀있어요.그래서이게좀이해가되지않고기본의,기본편의시설인데예산은줄어있고……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그우리가가로등을요.
강민숙위원
네,시설비요.시설비가……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에보시면저희가한……정도됩니다.
강민숙위원
288페이지시설비에보면전년대비예산은적게잡혀있어요1억7백만원.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그거는이제……
강민숙위원
거기에보면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공사비도그렇고전체적으로보면예산이전년도대비적게잡혀있잖아요.그래서이지금현재있는노후된가로등에도조금전에우리최기호위원님말씀처럼그민원이걸리는게있어요.필요해서달아달라고하면또어떤분들은햇볕때문에아니,그빛때문에뭐농산물에피해가간다고해서설치를못하게하는그런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쪽에는설치자체를못하게할게아니라타이머를좀이렇게장치를해서라도좀도움을줄수있는방향을찾아서우리가좀그렇게다가갔으면좋겠어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지금뭐아주결사설치를반대하는데외에는요저희가이제갓이나이런것도설치하고그다음에이제지금거의다가로등은타이머를설치합니다.그래서말그대로가로등조명시간을점등시간을조정을해갖고농작물에피해없도록이렇게많이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내년에도저희가본예산에지금그200정정도더신규로추가설치하려고지금2억원예산도이제확보해놓은,신청한상태이고요.
강민숙위원
그러게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가로등예산은필요하면추경에저희가더편성요구해가지고요.
강민숙위원
이런경우도있습니다,과장님!이거는제가실제로받은민원의사례인데요.주민은거기가꼭가로등이필요하다고계속말씀을하세요.그런데이장님께서반대하시는경우들도있더라고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게이제꼭이장님의의견이전부는아니지않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거기계시는지역분들의현장조사를좀적극적으로나가주셨으면싶은바람이있어요.그래서이장님들의견도당연히중요시하고받아야되겠지만개인감정이나아니면뭐어떠한그런차별성에대해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충분히그렇게할수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거는좀현장에나가셔서이왕이면주민들에게좀불편이없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저희가지금뭐마을이장님을통해서이렇게가로등신규설치부분이나이런것들신청을받고있는데하여튼뭐저희한테불편민원이나그런것들이접수되는민원에대해서는현장시찰해서설치가꼭필요한경우에는이장님이뭐설치요청을안하더라도저희가한번설치하는걸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 286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농어촌도로개설인데이게뭐가평군에전체적으로뭐예산이쓰이는데는알겠지마는농어촌도로가지금가평군에몇개나있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저희가뭐농어촌도로지금개수는50……
이상현위원장
그럼면별로분포된걸지금뭐답변하시기힘드시면은……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46개노선이지금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46개노선이있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이게지금우리8대의회에와서계속얘기하는게지역간균형인데거기보면농어촌도로에확포장에빠져있는데가있어요그렇지요?혹시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거지요?
이상현위원장
아니,아니.그러니까설악지역은하나도농어촌도로에는없어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설악에는지금저희가추진하는게창하선이라고그래갖고설악206호선.
이상현위원장
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창의리에서엄소리구간이있는데요.이거는저희가지금내년도에지금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중에있기때문에내년도상반기에사실상집행이어려워서이건내년1회추경에10억원을편성해달라고……
이상현위원장
이게잔치기다리다굶어주는형식이되는……그다음에삼국선이라고또있습니다.그것도또슬그머니올라왔다가슬그머니또사라졌어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지금뭐이자리에서지금자료가없으시니까아마보고하기가힘드실것같은데서면으로보고를좀해주시고요.(집행부석을바라보면서)나상진팀장,지금답변이됩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삼국선도요.지금저희가실시설계용역중인데요.그거는지금거기도이제설악교차로에서IC교차로까지구간……
이상현위원장
그럼용역만주고서그러면예산은안세우는겁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니,지금예산을집행할수가있어야되는데지금저희가용역을중지한상태입니다.왜냐하면지금설악그시가지로터리에서설악IC로터리구간을저희가그국토관리청에4차선으로확장건의를했거든요.
이상현위원장
아,그건저기지금회전로터리말씀하시는거고그다음에어디냐위곡리에삼국선이라고있습니다.아마지금나상진팀장은알고계실거예요.그런데거기이제명진때문에,명진때문에설계를실시설계를하다가중지된걸로알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는설악에는지금하나도진행되는사업이없다.그러니까이게진짜잔치기다리다가굶어죽게생긴거예요.이것저것기다리다보면그냥.그래서그런것도좀예산을하실때반영을하셔라,소외감을느끼지않게.그런말씀을당부를드리고요.지금우리빗고개넘어오다보면은아주토요일마다그냥교통이난리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이거지금어떻게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다.계속그렇게겨울에도이게상당히좀저거할텐데문제가많을텐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지금그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설계중에있고요.그게이제민원이많이발생돼서저희가공문으로도이제그사업추진상황을요청을했고그다음에그거기에안내표지판설치해서통행하는사람들이그래도왜이래서사업이늦게진행되는지를그부분을알수있게끔표지판을설치해달라고그래갖고저희가꼭필요하다고그러면지금폐도된구(舊)국도가있습니다.그부분이지금도로가노면상태가굉장히불량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가포장,저기덧씌우기를해서라도같이구(舊)국도를이용해서통행할수있는방안을한번건의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럼언제정도가완료가될것같습니까,이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내년봄이나돼야착공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착공이그러면은또준공은훨씬더뒤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더느려질것같고요.지금거기가당초에수해피해는그피해입은부분만피해액을산정한걸로아는데지금거기를갖다정밀안전진단을해보니까거기올라오는빗고개구간이전체적으로불안정한걸로아마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거기복구를하는데피해난지역보다도전체적으로아마복구가이루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그게빗고개로우회하는방법도좋고안내판은조그마다보면잘보이지가않거든요.그러니까현수막을좀게시를해가지고우회도로가있다는걸알려주셨으면좋겠고또다와가지고상천쯤와가지고차가밀리는상태에서다시돌아가기도그렇고또빗고개빠질라그러면한참시간이걸리니까청평에뭐팔각정이나이쪽에도하나그런안내표지판을걸게되면훨씬더75번도로우회를하시든지거기에훨씬더나아가지고우리가최소한에가평을찾는관광객들한테뭐천재지변이지마는그래도교통으로인한그런해소할수있는거는우리공직자들이좀마련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그걸좀검토를하셔가지고제가봤을때는안내판보다현수막게시가훨씬좀낫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권고드리는겁니다. 자,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안전재난과 다음은최돈목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안전재난과소관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재난분야에깊은관심을갖고격려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도안전재난과본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14억700만원보다7억7700만원감소한6억30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78억4700만원보다1억3700만원감소한77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본예산안299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1억1400만원,도비보조금1600만원으로총1억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03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세출예산은안전사고예방및사회재난대응복구,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재해예방하천조성,주민편익지역개발,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수산경쟁력강화,사회안전망구축,행정운영경비등총9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0년도보다1억3700만원이감소한77억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본예산안303쪽의안전사고예방및사회재난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2020년도7억6800만원보다4억9100만원감소한2억7600만원으로서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1억3000만원,사회재난대비·대응단위사업에3000만원,물놀이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1억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05쪽의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2020년도18억9700만원보다3억500만원감소한15억9200만원으로서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에12억1400만원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에3억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0쪽의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으로2020년도7억2000만원보다5400만원감소한6억4700만원으로서민방위운영단위사업에7100만원,지역통합방위운영단위사업에5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1쪽의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으로2020년도13억8700만원보다19억5000만원증가한33억3700만원으로서하천관리단위사업에3300만원,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에33억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2쪽의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으로2020년도4억4200만원보다2억3600만원감소한2억600만원으로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2억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2쪽의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사업으로2020년도1억1100만원보다1500만원감소한9600만원으로서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에9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3쪽의수산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으로2020년도6억900만원보다5억9600만원감소한1300만원으로서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으로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3쪽의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으로2020년도13억3500만원보다2억7800만원감소한10억5700만원으로서CCTV통합구축단위사업에1억3100만원,CCTV통합관제센터운영단위사업에9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14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으로2020년도6100만원보다100만원감소한6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263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6900만원,도비보조금4억2900만원으로총4억98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수정예산안267쪽의안전사고예방및사회재난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1억3500만원증가한4억1200만원으로서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1억2500만원,사회재난대비·대응단위사업에10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68쪽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1000만원증가한16억300만원으로서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에10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69쪽의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21억9700만원감소한11억3900만원으로서하천관리단위사업에9억200만원,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에31억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70쪽의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9억5400만원증가한11억6000만원으로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9억54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70쪽의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1억4300만원증가한2억3900만원으로서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에1억43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71쪽의수산경쟁력강화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3억900만원증가한3억2200만원으로서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3억9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수정예산안273쪽의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6600만원증가한11억2300만원으로서CCTV통합구축단위사업에66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본예산. 여기보면가평배수펌프장유지보수하고청평유지보수있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1500만원이증감이됐어요.이게수리비인가요,1500증감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수리비포함해서모든관리비가다포함돼있는겁니다.
최정용위원
네?이거뭐전기요금이건다계속사업이고먼저서쪽인가?청평.그거보수하는거아니에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아,제진기설치는별도로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거는이사업하고별도예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본예산에그거편성이돼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배수펌프장여기있는거밖에못봤는데? 그리고그옆에보면시설확충8000만원있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시설확충8000만원이이게제진기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아,이게청평거교체예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1500만원증감된이유는뭐예요?작년보다1500이증액이됐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뭐시설확충은8000만원섰고이거는왜증감이되는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게시설비에,제진기시설비에……. (담당팀장,안전재난과장에게설명) 아,증가된이유가일반유지보수노후시설로해가지고요.
최정용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일반유지보수차원에서노후시설로해가지고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뭐수리를한다든가수리비가늘었다는얘기지요,그러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수정예산안273페이지보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백?
최정용위원
73.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정용위원
낚시터민간보상금이라고있어요.7400.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거는북한강일원에비지정낚시터,낚시터에대한쓰레기수거라든가이런환경개선사업에들어가는,수거를하는그보상금이되겠습니다.그래서가평어촌계나청평어촌계,그다음에북한강어업조합법인에서환경정비를합니다.거기에대한보상금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어촌계에다가지원하는거예요,그러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명칭이안맞아요.이게낚시터민간보상금이러니까는이게이상하게보이잖아요.이거내년도에는명칭을바꿔야될것같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목을좀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
보충질의요.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지금북한강쪽에우리외래어종퇴치하는사업이있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있습니다.수매사업이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작년에보니까우리가전년도에비해상당히많이외래어종이많이잡힌것같아요.톤수가많이늘은것같아.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렇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근데이사업은제가본위원이볼때는외래어종이우리토종물고기를알을다그냥낳자마자다먹기때문에,잡아먹기때문에이게상당히심각한데예산이우리외래어종퇴치예산으로섰기때문에작년에는상당히많이모자란것같아요,예산이.그렇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우리가토종물고기를지키려면예산을좀증액하더라도외래어종을퇴치하는데더예산을증액을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내년에……올추경이라도더세워서완전히외래어종을퇴치시켜서우리토종어종이다시살아나도록그렇게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그부분에대해서는추경이나그부분을통해서예산부족시에는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30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노후장비교체예산이1000만원이있습니다.어떤장비교체하시는거예요,이거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거는재난안전상황실의음향장비가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음향장비?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음향장비요.
강민숙위원
아.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요새는영상회의가하루에한번씩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영상회의실에그거한다는거예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저는아마추어장비에관한건가하고궁금해서여쭤봤었고요. 그거관련다음페이지에306페이지에보면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해가지고예산이200이더늘었어요.이거혹시방역쪽에관한지원이에요?아니면회원들역량강화는지금그런쪽예산은줄고있는데여기는반대로늘었어요.그래서어느쪽예산이잡힌건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이코로나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러게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상당히지금고생을많이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고생많이하시고계시지요,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부분에대한데서그운영비가조금더추가됐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강민숙위원
방재쪽으로.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이거갖고돼요?지금왜냐하면방재하시면서약품구입이나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어려움을많이말씀을하셨거든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부분도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최기호위원입니다. 우리가평군이폭우로인해서재난지역으로선포가됐고수해복구를위해서열심히임해주심에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311페이지하단부분에보면요.소하천유지관리에1억하고3000만원인가요?300만원인가요?네,그렇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300만원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렇게세워져있는데그거구체적으로좀어떤사업인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거특별히정해진사업은없고요.소하천유지관리하는데소하천에관리가필요한데그럴때시급성있는그예산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기호위원
보준설이라든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또수초작업뭐그런거에포함됩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소하천에관계된쪽관리하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기호위원
소하천에관계된쪽. 근데일전에뉴스에한번나온거읽어보셨는지모르겠지만,읽어보셨겠지요.수초작업을왜엽광촌앞에그넓은하천변에수초를갖다가장비로다가다긁어서이렇게작업한적이있었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것도재난과에서하셨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최기호위원
근데그거에대한찬반논란이있더라고요.일부에서는자연그대로놔두지왜그걸긁어서,또뭐깨끗해지는것도아니고또어차피비오면씻겨내려가고그곳에다가자연정화활동도하는그런역할을하는게수초인데그걸굳이왜돈을들여서그걸거둬서다른데운반하는것도아니고그자리에다가이렇게펴놓는상태로다가작업을했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거기서한7000루베정도를.
최기호위원
반출을했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반출을해가지고북면생활체육공원으로다가반출을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거기로했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다행이지만.그래서거기에대한찬반논란이있는데그돈그때그예산얼마나들었지요,거기?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예산은정확한금액은제가지금……한1억정도예산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1억정도들어간것같아요?그거에대한찬반논란이있으니까그것도좀잘재고해주시고그리고보준설을좀신경써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가물때는물을가두어두는역할을하고또홍수때는임시토사가내려오는거를방어해주는역할도하고여러가지다기능을하니까보준설을하는데좀역점을두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313페이지예요. 차량번호인식CCTV교체사업에1억원예산이잡혀있는데이건몇대나하고어디에?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잘못들었습니다.삼백?
강민숙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삼백십?
강민숙위원
차량번호인식.313페이지.차량번호인식CCTV교체사업이어디에있는CCTV를몇대나교체를하신다는건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게이제방범용CCTV가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방범용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이거는8개소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나중에또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지만가일리외7개소가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전체8개라는말씀이시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8개소가되겠는데요.이거는2009년도에서2010년도에설치를해서지금방범용CCTV가아주노후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노후장비교체8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312페이지상단에보면요.공원형하천시설물관리,유지관리그2개가있거든요.그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공원형하천이라고해가지고대성리지역인데요.대성리지역에대한하천관리예산이되겠습니다.거기세부적인그사업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불법어구제거사업그거우리가평군에서실시하고있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거몇페이지에?
최기호위원
아니,여기폐이지수는없는데여기불법어업현수막제작한다고여기예산이300만원이서있네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다보면불법어업이라는것이여러가지있겠지마는불법어구도단속하는거아닙니까,이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저희가총망라해서단속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단속하는데작년에아니,올해현재까지불법어구를놔가지고이렇게제거를했다든가그런실적같은거있나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단속실적이요?
최기호위원
네,저희가강가같은데이렇게지나가다보면이상한그물같은게이렇게처져있는게가끔눈에띄거든요.그게불법인지합법인지는잘모르겠으나유튜브같은데보면그거를불법어구를설치함으로인해서제때에그고기를거둬들이면모르는데그렇지않아서거기서많은고기들이그거로인해서씨가말라가고있다그런보도가종종나와요.그래서가평에서는그런거에대한단속이라든가그런실적과그런계몽을하고있나그거에대해서알아보려고질의드렸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저희가이제고발도하고단속도한실적은있습니다.그실적에대해서는추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별도로요.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 우리가CCTV를지금본예산에보면285개소가있는것같아요,유지보수로해가지고.314페이지를,본예산314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지요.거기보면유지보수비가2억800이잡혀있어요,285개소에.방범용CCTV.그거에대한유지보수인것같습니다. 근데수정예산에보면아까차량인식CCTV8개소를교환하는데1억정도예산이소요된다그러는데수정예산273페이지를보면통학로CCTV설치확대사업이있어요.6600만원.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통학로CCTV설치확대사업은요.그거는.
이상현위원장
그거를여쭤보려고그러는게아니고이6600만원인데이게단가가얼마정도됩니까?CCTV단가가?지금번호인식같은경우는한1200만원정도단가가나오는데6600만원이면이게몇대정도설치하는거지요?번호인식이아니니까훨씬더쌀것같은데?몇대나설치하는겁니까,이게?CCTV.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273페이지에이6600만원에대해서는한4개소에대해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4개소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단가가차량인식보다도훨씬.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개소당한2200만원소요가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어유,그렇게단가가차이가납니까?차량용CCTV를……차량번호인식하는CCTV가더비싼거아닙니까?이게스틸컷을찍어야되고그러면훨씬더비쌀것같은데?지금이거는4개소에대한게6600이라는말씀이시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지금CCTV를,CCTV를지금추가로설치할예산은지금안갖고계시지요,올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지금현재는예산이없고요.추가적으로도비를지원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올해는어느정도추가로설치할계획은갖고계신겁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
이상현위원장
왜그러냐하면이게가장효율적인것같더라고요.범죄예방에는CCTV가가장효율적인것같은데얼마나더설치하실생각이신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앞으로는계획은방법용CCTV구축을11개소하고요.그다음에CCTV교체를한36대교체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거를좀더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CCTV를더확충할수있도록그렇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안전재난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2021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을목적으로설치된기금으로재난의예방·대비·복구및자연·사회적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 2021년도재난관리기금조성및운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조성액7억8300만원보다6억3900만원증가한14억2200만원으로수입은10억1100만원이며지출은3억7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재원조성은지방세법에따른최근3년동안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액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하여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재해경감사업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90쪽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자금운용계획은2020년도27억4700만원보다9억2100만원이감소한18억2500만원이되겠으며수입으로전입금10억원,예치금회수8억1400만원,이자수입1100만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3억7200만원,예치금14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허가민원과 다음은김대식허가민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허가민원과소관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김대식입니다. 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해항상애쓰시는배영식의장님과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11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33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7억9300만원보다7600만원증가한8억6900만원이며세입예산은세외수입6억8500만원과보조금1억8400만원으로서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6억59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1억6400만원,시·도비보조금1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37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도시개발,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산림재해방지,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식품위생관리행정운영경비5개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020년도7억2300만원보다2억9400만원감소한4억2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2억6700만원보다2억3900만원감소한2700만원으로서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1개단위사업에2700만원입니다.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7700만원보다1300만원증가한9000만원으로서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단위사업에9000만원으로농지이용관리지원비3700만원,농지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1800만원,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1200만원,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2200만원입니다. 다음은439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500만원보다400만원감소한100만원으로서산림관리1개단위사업에100만원입니다.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900만원보다1000만원증가한1900만원으로서보건위생수준향상1개단위사업에1900만원입니다.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2억4500만원보다1000만원감소한2억3500만원으로서안전한식품위생관리단위사업에2억3500만원으로식품안전사고예방300만원,식품안전사고예방검체수거사업40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2억1600만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활동지원100만원,건강기능식품관리검체수거100만원,위생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1000만원입니다. 다음은4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억1900만원보다6300만원감소한5600만원으로서기본경비1개단위사업에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97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본예산안보다4900만원이증가한9억18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은본예산1억6400만원보다5000만원증가하여2억1400만원이며시·도비보조금은본예산2000만원보다100만원감소하여1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본예산4억2900만원보다6600만원증가한4억9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보다2600만원증가하여1억1600만원으로서농지및인허가민원관리1개단위사업에수정된사업내역으로는농지이용관리비가4800만원증가되었고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비가2200만원감소되었습니다.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00만원보다4600만원증가하여4700만원으로서산림관리1개단위사업에수정된사업내역으로는산림관리지원차량임대·임차등으로4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406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억3500만원보다600만원감소하여2억2900만원으로서안전한식품위생관리1개단위사업에수정된사업내역으로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6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02페이지에보면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해갖고2억1000있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것설명좀해주세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어린이급식관리운영은요,당초에는2억1600만원이었는데2억1000만원으로서600만원감이됐는데요.이거는국비내시때문에이렇게감이된사항이고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저희가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100인이하의어린이급식소에대해서저희가식품지도라든지어떤영양식단이라든지그다음에교육이라든지이런거시키는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식단이거하는거예요,영양식단?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식단도개발을저희가해주고있고요.어린이집이라든지유치원,아동복지시설센터에다가저희가어린이들에대한영양공급을위해서영양사가없는어린이급식소에서저희가교육도시키고그다음에홍보도하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유치원에영양사없는유치원도있어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있습니다.100인이하는없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600이삭감이됐잖아요,국비내시해갖고.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이만큼모자랄때는이거어떻게하는거야?이거돈에맞춰야하는건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니,저희가2020년부터2023년까지위탁계약이됐거든요.이금액에맞춰서지금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
최정용위원
600이모자라잖아요,위탁을.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이거는저희가600이모자라는거는어떤사업하는거를갖다가좀축소를하더라도.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금액에맞춰야할거아니에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프로그램운영을갖다가조금작년보다덜하더라도맞춰서저희가사업을진행할생각입니다.
최정용위원
금액에맞춰서하신다이말씀이잖아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439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보면숙박업소방역및보안용품지원해서960만원예산이서있습니다.방역용품은이해가되는데보안용품은어떤걸지원을하시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이번에숙박업소가아시겠지만코로나19때문에.
강민숙위원
많이힘들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래서지금저희한테요청한게방역도좀할수있는거가필요하고그다음에또하나는숙박업소에몰카들을그렇게설치를한답니다.그래갖고모르게끔이렇게몰카를설치해갖고자꾸문제가사생활침해문제가되니까이거를좀지원을해달라그래갖고읍면에1개씩만이렇게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몰래카메라가설치됐나안됐나그걸이렇게확인하는기계라는거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각읍면별로1대씩?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1대씩해갖고가지고가서하시라고1대씩구입하는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그게6대하고방역.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방역소독기6대하고요.
강민숙위원
아,방역소독기.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소독기6대하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그거읍면에다배치를하지말고요,그지역의번영회나상가이런데에다가그거를주시는게훨씬빠를텐데.면에다주면그사람들이가서단속을못하잖아요.상가번영회나이사람들주면자기네가알아서돌수가있걸랑,이게.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숙박업소지부하고상의해서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438페이지에요,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해서2200여만원의예산이잡혔다가수정예산에다삭감이됐어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사업내용이왜이렇게된건지설명좀.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이게국비사업인데요.국비사업인데이게농림축산식품부에서정책사업으로추진하다가일단인건비로섰는데삭감이되는바람에저희도군비를세우지않았습니다.
강민숙위원
아,원래국비로만하던사업인데국비가삭감되면서사업자체가없어졌다?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국비가70%고군비가30%인데요.국비내시가안되고그래서저희도사업을좀삭감한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국비가내려오면언제든지다시잡힐상황이라는거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분들은어떤일을하시는분들이에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이거DB관리하고이런것들관리하는겁니다.농지에대해서많다보니까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든지이런거하는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몇사람이나하는거예요,이게?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직시행은안됐습니다,이게.
강민숙위원
아,처음으로신규로하려고했었는데.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처음시행하려던건데아직근데처음시행하려고하던건데안된겁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허가민원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2021년도식품진흥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계법령을위반한업소에대하여부과하는과징금과기금운용수익금으로조성된기금으로가평군의식품위생및군민의영양수준향상을위해식품위생법제89조가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2002년부터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77쪽입니다. 2021년도식품진흥기금조성규모는2020년도말조성액1억3600만원보다3700만원감소한9900만원으로수입은5200만원,지출은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78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규모는2020년도1억2500만원보다5900만원증가한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79쪽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2020년도수입액1억2500만원보다5900만원증가한1억8400만원으로서세외수입은2020년도4000만원보다900만원감소한3100만원으로서공공예금이자수입100만원,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3000만원입니다.보조금은2020년도와변동없이도비보조금1900만원이며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2020년도6500만원보다6900만원증가한1억3400만원으로서예치금회수3200만원,예치금원금회수1억원,예탁금이자수입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81쪽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2020년도지출액1억2500만원보다5900만원증가한1억8400만원으로서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보다400만원증가한7300만원으로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및홍보물품제작구입1200만원,식품안전사고예방5900만원,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200만원입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보다5500만원증가한1억1000만원으로예치금9500만원,과오납과징금반환금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허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대학수학능력시험관계로12월3일오전10시30분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임상호 수석전문위원김광수 전문위원구장범 의사팀장정경숙 행정7급김인홍 속기사김지훈·강미라 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2020년12월2일(수)9시57분 장소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 3.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 심사된안건 1.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계속)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승규입니다. 평소주민복지증진과사회복지업무발전에깊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배영식의장님과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1년도복지정책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113억5900만원보다6500만원이아,65억500만원이감소한48억5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71억5900만원보다81억8200만원감소한89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231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2020년도94억900만원보다54억2400만원감소한40억8500만원이고도비보조금은2020년도18억6100만원보다10억9300만원감소한7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5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세출예산은자원봉사기반강화등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먼저235쪽에자원봉사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은2020년도5억1100만원보다1억1500만원감소한……증가한6억2600만원으로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6억26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112억300만원보다69억7700만원감소한42억2600만원으로기초생활보장지원에42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237쪽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및나눔문화확산정책사업예산안은2020년도9억3800만원보다2억3000만원감소한7억800만원으로서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에6억4200만원,나눔문화확산지원에6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38쪽의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19억1400만원보다2억3700만원감소한16억7700만원으로보훈선양행사추진및보훈단체지원에1억7800만원,보훈시설물관리및보훈대상자지원에1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40쪽지역사회복지실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13억7700만원보다700만원감소한13억7000만원으로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에11억2900만원,민간협력활성화에2억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42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은2020년도5300만원보다1300만원이감소한4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243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은2020년도11억6300만원보다8억3300만원감소한3억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의규모는2020년도10억6000만원보다10억3800만원이감소한2200만원으로232쪽의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245쪽에세출예산은인력운영경비를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수정안.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수정까지설명드릴까요? 이어서2021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수정예산안의세입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48억5400만원보다112억1200만원이증가한160억6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89억7700만원보다135억9700만원이증가한22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165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2021년도본예산40억8500만원보다96억700만원이증가한136억9200만원이고도비보조금은2021년도본예산7억6800만원보다160억600만원이증가한아,16억600만원이증가한23억7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171쪽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본예산42억2600만원보다166억8600만원이증가한159억9200만원으로기초생활보장에195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74쪽에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및나눔문화확산정책사업예산안은2021년도본예산7억800만원보다6억4900만원이증가한13억8700만원으로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에2억7400만원,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에8억9200만원,나눔문화확산지원에2억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본예산16억7700만원보다2억4900만원증가한19억2600만원으로보훈시설물관리및보훈대상자지원에17억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78쪽에지역사회복지실현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본예산13억7000만원보다1억1600만원이증가한14억8600만원으로서지역사회의복지기반강화에14억1600만원,민간협력활성화에2억7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80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2021년본예산3억3000만원보다8억6700만원이증가한11억8700만원으로기타회계전출금에8억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수정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규모는2021년도본예산2200만원보다10억8600만원이증가한11억800만원으로167쪽의세입예산은세외수입에1200만원,국고보조금에1억7300만원,시·도비보조금에3500만원,기타회계전입금에8억7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181쪽에세출예산은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에10억1800만원으로저소득층의료지원에10억1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는2021년본예산2200만원보다6008만원이증가한9000만원으로인력운영비에6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예산242페이지하고180페이지수정예산안을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차량지원이4000만원이섰다가4000만원이삭감됐어요,수정예산안에.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이유가뭐예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처음에저희가예산부서하고검토를할때는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의해서차량지원이가능한것으로처음에는검토가됐다가나중에관련법을재검토해보니관련규정에좀위배가돼서2021년도추경때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차량취득비를추가요구하려고일단삭감을해놓은상태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규정에안맞아서이거못했고다음번에보조금심의위원회를통해서.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위원회를거쳐서,네.
최정용위원
올라오면해줄수있다이말씀이에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요구를할계획입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는데요. 지금사업본예산사업이거의국·도비내시사업들이거의대부분이에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근데보면사업별로이게지금비율이일정치않아요.그래서이게사업별로다른건지어떠한내용인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게지원비율이건건이다른거예요?아니면?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국비사업의경우에는비율이거의비슷한데도비사업의경우에는해당사업별마다도비보조금지원한경기도보조금지원조례에서보조금사업마다지원비율이조금씩차이가납니다.그것때문에조금말씀하신것처럼도비보조금에대한지원비율이차이가좀있을수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보조금조례에의해서그비율을따라하다보니사업별로비율이다르다는거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237페이지하단부좀.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수정예산안말씀하시는건가요?
강민숙위원
아니요,본예산입니다. 아,수정안입니다.237페이지.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강민숙위원
이웃돕기물품보관저온저장고설치를하시겠다고3000만원예산이섰습니다.이거어디에데가하는거며그리고보통물품이들어오면바로바로배부하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사업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좀말씀을드리면요,기부물품이들어올때저희가예를들어서일단샴푸라든지뭐이런것이들어오게되면사실은보관없이그거는유통기한도길고해서바로바로배포할수가있는데.
강민숙위원
네,일반물품들은괜찮은데.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반대로음식류같은경우에.
강민숙위원
식품이들어올경우에.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소고기나돼지고기이런음식류가들어올때는특히,여름철의경우에는많이좀식중독사고도있고했기때문에저희가2018년도에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에대해서저온저장고를기설치를했습니다.그리고이번에안돼있는상면하고북면에대해서각각1500만원씩들여가지고2개소에저온저장고를설치를해서지금말씀드렸던음식류에대한기부물품이들어올때적정리에배부하기위해서이번에예산을요구하게됐습니다.
강민숙위원
장소는그러면어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장소는읍면행정복지센터부지내에다아마설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센터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질의코자합니다. 수정예산182페이지를보시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저희가나가는게한11억정도가돼요.그렇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근데여기보면의료수급권자진료비용예탁금이한8억5600이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돼있는이예탁금은전체사업이도단위에서이루어지게됩니다,전체시군에대한부담금을다모아서.그래서그거에대한경비를경기도에다가부담을해주는경비가8억5600만원정도가예산에요구하게된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경기도에다저희가납부를하는겁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이게지자체에서부담해야되는금액이어떤저소득자에대한거를우리가부담을하는겁니까?아니면기준이뭡니까,이거?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게의료급여의결국혜택을보는대상자인데요.기초생활급여도있을거고그다음에기초수급자,자활근로자그러니까기초수급자,한부모·한가정,차상위계층이런분들이다포함된분들인데요.그분들이한…….
이상현위원장
그거본인부담금을저희가내주는겁니까,그러면?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게기준이그러면일정액.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그소득수준에따라.
이상현위원장
소득수준에따라서분류에따라서이거를해주고우리가지자체에서8억5600을내주는거다.대신대납을하는거.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부담을하면경기도에서우리가평군주민이가평군수급자가어디가서의료행위를받았을때거기에서들어가는비용을부담해주는그런경비들입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지금우리가65세이상노인분들의약제비지원하는게있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거는복지정책과에서합니까아니면보건소에서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보건소에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리고지금여기보면,같은페이지라제가추가질의를좀하고요. 인력운영비에보면의료급여.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요?
이상현위원장
아니,아니요.그밑에보면사례관리사보수가이게어떤내용입니까?몇분이나계시고어떤내용입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시군마다차이는있을수있는데저희군에는2명이현재근무를하고있고요.이분들이병원에서의료행위를했을때급여를받는항목이있고비급여항목이있습니다.또한거기에따른본인부담금을내주는항목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적정하게그사람보험,그러니까병원에서보험급여를청구를했는지심사를하고요.부당하다고판단이되면그거를반대로부당이득금으로다청구를해서받아내고하는그런업무들을진행을합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거는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지원을해줘야되는게아니에요,원래?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게두가지가있는데요.일반국민들이하고있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보험이있고기초생활수급자가하고있는의료보험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아,거기서.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업무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235페이지에보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수정예산……본예산인가요?
최정용위원
아니요,본예산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이요?
최정용위원
네,거기보면적십자운영사업비지원해갖고300만원있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읍면별로이렇게나눠서주는건가요,300을?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이거는적십자사에차량이있어요.그차량에대한운영경비로다가저희가300만원을예산편성을한부분입니다.
최정용위원
이차량외에지원은적십자에지원하는게없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저희과에서특별하게나가는사항은없고요.2020년도를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읍면지부의지붕을수리한다든지일부비용은추가로나간경우는있는데일단저희가예산을요구해놓은경우는말씀드린것처럼차량운영비에대해서지원을해주기위해서예산을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보면다른단체는지원이어느정도다나가요.적십자는이게예산이전혀없더라고.그래서6개읍면에어느정도예산을세우셔가지고활동을하는데좀보조역할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적십자사하고별도로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분들이예산이없으니까말씀을못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기본예산은갖고가셔야이게복지과에서할역할이있을것같아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2021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사회복지기금은주민생활안정과사회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7개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사회복지기금의조성규모는2020년도조성액72억4400만원보다4800만원이증가한71억9200만원으로수입은1억3800만원이며지출은8800만원입니다. 이어서복지정책과에서운영하는기금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사업,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지원사업등3개사업이있으며2021년도복지정책기금운용규모는2020년도28억8700만원보다2900만원이증가한9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66쪽에기금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52만8000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이2만8000원,융자금회수수입이50만원이고보전수입등은6500만원으로융자금회수수입이1600만원,예치금회수가5000만원입니다.또한예탁금이자수입이4800만원입니다. 다음68쪽에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500만원.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사업이2050만원,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지원에1000만원,여유자금예치및예탁금이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의2021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여기보면미회수채권1억2300이라고있어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몇페이지?
최정용위원
63페이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무슨내용이에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일단저희과에해당된것만설명을드리면요.저희과에서지금채권으로나와있는부분이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전세자금내지는사업자금또는학자금으로융자를줬던부분인데여기서현재채권을가지고있는부분이한1억1600만원정도됩니다.나머지이차액부분은아마행복돌봄과쪽에서채권을가지고있을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분들이어려워서상환을못하는거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상환을말씀하신것처럼생활에좀여유가없어서못하는분들이있는데그거를저희가금액을좀더세분화시켜서부담감을덜가지고상환하시게끔그렇게조정을해서지금납부를받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가없으시므로제가본위원이질의코자합니다. 지금복지기금이이게행복돌봄과하고복지정책과하고같이조성을해가지고사용을하는거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지금2020년도말에71억4300을조성을하신거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2021년도는지금지출이보시면복지정책과가아니라총괄로보면한8800만원정도가지출계획이돼있어요.맞습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이게꼭우리기금으로서운영의존속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십니까?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우리담당과장님으로서?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일단7개기금이여기나타나는데각기금마다사실은상위법에따라서기금을조성하도록법에명시가돼있고요.그거에따라서해당부서에서조례를제정을하고목표금을정해서기금을적립해왔습니다.또한기금사업의경우에는지금은보통예금에대한이자율이1%뿐이안되기때문에사업예산이얼마안됐었지마는과거의사례를보면보통예금이보통2,3%됐거든요.그래서그걸가지고지금보다좀더많은사업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사업부서에서보기에는각각에나와있는기금들이필요하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다만올해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기금사업들이많이위축된거는사실입니다.하지만코로나상황이틀리게되면기금으로가져가는사업들도많이활성화될수있을것이라고말씀을드립니다.
이상현위원장
근데예전에고금리시절에는충분히그런목적사업도할수가있고여러가지기금을조성해가지고그재원을이용해가지고여러가지사업을할수가있었는데지금기획담당관님,지금금리가몇%지요,우리가이게?저번에그……금리가지금뚝떨어졌던데,또?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떨어졌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리고지금하시는사업들을보면거의다일반회계에서다하시는사업들이고.그래서이거를잘좀검토하셔가지고우리위원들은……지금우리가갖고있는기금이10개나돼요.그러니까필수법적으로되어있는기금은4개고그리고일반타시군에비해서는타시군이지금6개정도라고제가보고를받았는데너무나많은기금들이지금운영되고있다.그래서이거를우리이승규과장님.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면밀하게좀검토를하셔가지고복지정책……행복돌봄과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좀폐지쪽으로권고를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관련내용을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시한번파악하셔가지고나중에의회에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금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2021년도복지정책과소관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조례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으로복지시설간연계교류및민간자원과의협력지원과복지시설위탁운영,복지정책의개발·조사·연구등의사업을하고있습니다. 2021년도가평군복지재단의인건비와사무관리비등경비에소요되는비용을출현해주기위해서2020년도보다……2020년도4억1600만원보다5800만원이감소한3억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요.대부분의경비들은관련수당들이나인건비의조정을통해서출연금을조정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10분간휴식,네?
최정용위원
좋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고격려해주시는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배영식의장님그리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 저희과2021년도본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의내시지원으로인해전체예산의91%가수정예산에반영이되었습니다.따라서본예산안은자체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고국·도비를반영한수정예산안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695억6200만원보다57억3500만원이증가한752억9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003억2700만원보다71억3700만원이증가한107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본예산안251쪽에세입예산안입니다. 재산임대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이4억6200만원,기타수입1100만원,이행강제금및과태료가3200만원입니다.보조금은수정예산안을반영한국고보조금591억6800만원,기금6억8200만원,도비보조금156억2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5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의최종예산액을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세출예산은노인복지증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본예산255쪽에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576억9600만원보다42억7200만원이증가한619억6900만원으로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의8억1800만원으로마을회관신축및보수에7억6800만원,복지회관보수공사에5000만원을편성하였고수정예산안201쪽에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431억6200만원,수정예산안204쪽에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27억2300만원,여기에는경로당신축보수사업1억2800만원과운영지원3억5200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258쪽장사문화개선및정착단위사업에3억7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06쪽영유아및아동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188억1200만원보다2억6600만원이감소한185억4500만원으로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136억8000만원,수정예산안215쪽에아동이건강한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48억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27쪽에여성가족·다문화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30억8000만원보다2억2500만원이증가한33억600만원으로양성평등실현단위사업에5억8100만원,저출산극복및가족친화문화조성단위사업에9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230쪽건강가정지원및다문화가정정착기반조성단위사업에17억6200만원으로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에2억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34쪽에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206억7400만원보다29억1600만원이증가한235억9000만원으로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단위사업에130억7700만원,수정예산안238쪽에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에35억4000만원,242쪽장애인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42억8900만원,244쪽노숙인보호및노숙인시설지원단위사업에26억8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268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은5300만원을기본경비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수정예산안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설명시에정책사업과단위사업예산을먼저설명하였으므로세부사업기준으로사업비금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9쪽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28억2200만원,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92억900만원,201쪽기초연금지급에360억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207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에3억2400만원,215쪽결식아동급식지원에5억8300만원,215쪽아동수당지급에24억8900만원,230쪽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지원에4억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34쪽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14억1800만원,235쪽에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에10억1300만원,242쪽장애수당지급에2억6500만원,243쪽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35억3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행복돌봄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199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재가급여해서28억,입소비용92억,넘어가면운영지원24억이렇게전체적으로볼때이게도비는얼마안돼요,여기서보면.이게급여지원도군비가25억이넘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아래보면46억있고그넘어보면또17억.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렇게나오다보니까가평군이이게재정자립도가높은데도아닌데제가먼젓번에도말씀드렸지만도비를확보를하든가.이게장기요양시설에들어오시는분이가평군민만이아니잖아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전국에서다들어오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오실수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분들을위해서가평군이희생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시에서이리넘겨주실때어느정도예산을같이넘겨줘야지이거환자만넘겨주면가평군이이거무슨수로이거를다감당을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그러니까노인요양시설에대한지원은국비가……국비지원에서빠져있어가지고전국적으로동일한사항이고요.
최정용위원
아니,국비는뭐어차피똑같다고치는데군비가……군민이이만큼많이여기들어가서생활을하시면문제가없는데이시설에가평군민은100명도안되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이거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는요.말그대로재가,집에계신분들에대한지원이거든요.
최정용위원
그럼그아래입소비용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여기밑에시설급여입소비용지원이요?
최정용위원
그런데전체적으로보면그렇다면얘기예요,전체적으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군비비율이많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최정용위원
그래서내가보면여기235페이지보면5억6000또있어요,인건비실태조사뭐이런거로해가지고.그래서가평군이짊어지고가는짐이너무크다.그래서다른시군에서입소할때이것좀부담할수있게노력을해주시라는얘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그거는수급.
최정용위원
과장님이잘못했다는얘기가아니고앞으로이거를그시군에서도어느정도분담을해야지않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지금제도상그렇게하고있는게요.만약에저희주민이춘천으로간다하면저희가통보를해서춘천에서지원을할수있게끔하고또그지역에서저희군으로오면.
최정용위원
근데가평군민이춘천가는사람이없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지금아마.
최정용위원
가평군민은전부받아들이는쪽이지가평군민이나가는사람은거의없단말이에요.그래서여기지원비율을좀국가나도에다말씀을하셔갖고비율을좀조정을해달라이말씀을하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도에비율조정건의토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수정예산안219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에도비만잡혀있어요.군비로는지원되는게없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잠깐만,이백십?
강민숙위원
219페이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
강민숙위원
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이도비만잡혀있는것같아서우리군에서는지원되는게없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처우개선비는도비100%로전부다지원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도비100%?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다른시설도마찬가지고,네.
강민숙위원
다른시설도마찬가지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혹시타시군도다그렇게가는거예요?아니면우리군만그렇게가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도에서아마이시설종사자들의처우가열악하다보니까아마건의가있어가지고도에서그걸수용해서다타시군도그렇게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도비로전부.아마도비가부족하다거나하면시군비를편성하겠지만저희는그인원수만큼다지원을받기때문에도비100%로지원을다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강민숙위원
군에서특별히뭐지원할상황은아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별도이수당에대한거는지원은따로안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수정예산안233쪽에중간정도에그룹홈운영비지원이라는게어떤내용인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33?
만희
연만희위원
233쪽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죄송합니다다만233쪽어떤거말씀하시는거지요?
만희
연만희위원
그룹홈운영비지원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게없는데,저희가?
만희
연만희위원
여기요.이수정예산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33쪽이요?
만희
연만희위원
233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의사팀장,행복돌봄과장에게–223.) 223,아. 아,그룹홈.이거는요,저희그러니까시설아동들인데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소규모시설,그러니까아이들생활시설로9인이하의아동들이모여가지고시설에서운영그러니까소위뭐라고표현해?예전에고아원이나이런것처럼대규모시설이아니라요즘에는정부에서가족의그런분위기를느끼도록소규모시설로운영을지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아이들이한9명이내로,보통저희군같은경우는6명,7명정도가지금시설에서같이생활을하고있거든요.
만희
연만희위원
몇세이하예요,과장님?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고등학교졸업하기전까지.
만희
연만희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고등학교졸업하기전까지그러니까성인이되기전까지의아이들이.
만희
연만희위원
근데그거하는거는어디서하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그룹홈이2개있습니다,저희군에는.두군데가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2군데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두군데면1억7800을반으로나눠서이렇게지원하는거예요?인건비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러니까인건비뿐만이아니라아이들에대한지원도거기운영비,인건비가같이지원되는거지요.
최정용위원
그러면여기한시설에종사자가몇명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금종사자가……종사자? 아,종사자가3명정도됩니다.
최정용위원
한군데3명.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9000.이게어디어디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역이요?
최정용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제가지역……청평면에3개가있던가? (담당팀장집행부석에서–청평하나,설악2개)
최정용위원
청평에하나,설악하나요? (담당팀장집행부석에서–설악이2개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4개소……아,죄송합니다.지금2개가아니라4개소라고.
최정용위원
아니,나는처음보는시설이라가지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죄송합니다.총3개소고설악에두군데,청평에1개소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청평에하나,설악에둘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3명씩9명이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통상적으로.
최정용위원
그럼거의9명이면인건비로봐야겠네요,1억7800이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인건비랑아이들문화활동비.인건비를저희가전액다지원하는건아니고요.
최정용위원
이게자부담은없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자부담있습니다,본인들이.이게전액다지원하는건아니고요.소규모로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가아이들의어떤체험학습활동비라든지이런거지원,인건비는최소화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거의어린이만와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주로아무래도그렇지요.초등학생이주로많습니다.초·중학생.
최정용위원
과장님여기가보셨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한군데는가봤는데.
최정용위원
신경좀써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157쪽보시면하단쪽에작년에저희가평군뿐만아니라다똑같은전국적으로현상일겁니다.경로당코로나19로인해서경로당이폐쇄를거의작년에는……올해,올해지요.올해는거의폐쇄를많이했지요?
최정용위원
마이크에다대고얘기하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거의운영을못했.
송기욱위원
안들려요?
최정용위원
나와요.
송기욱위원
이제들려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57쪽말씀하시는거지요?
송기욱위원
네,257쪽.경로당작년에……올해그……작년에12월달서부터이제코로나가발생되기시작해서올해우리가평군의경로당은거의제가알기로는본위원이알기로는폐쇄한걸로알고있는데거의그렇게됐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래서지금여기보면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이거올해는어떤식으로쓰여졌는지그내용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운영비는사실은지원을했습니다.이게코로나가장기화될거라고는예상하지못했지만일단운영비까지안드리면어르신들이활동을전혀하실수가없기때문에운영비는지원을했고요.그거를지금잠깐동안문을열었던기간동안이라도활동하시고하셨었는데아마도.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운영비는어떤식으로쓰여지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운영비는말그대로거기제세……경로당의제세공과금이랄지활동하실때어르신들이모여서거기식재료비라든지이런것들로많이들사용하셨었거든요.
송기욱위원
경로당에모이시는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주로그비용으로많이사용을하시지요.
송기욱위원
그럼올해는폐쇄를했는데그비용은거기에해당이되지않겠네요,그럼?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저희가2월25일인가,코로나가아마도.그래서1월,2월두달은운영을했었고요.그때가주로동절기에많이모여계시기때문에.그리고여름에잠깐무더위쉼터로문을잠깐열었어서그때는냉방비는지원이됐고요. 사실세부적인어떻게사용했는지여부는저희가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양곡비지원도있잖아요,지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우리가경로당을거의폐쇄를했으면식사를안할거아니에요,거기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럼안했는데도지원이나갔다는얘기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양곡의경우에는반정도만지원을했습니다.실제로이게장기화되면서우리가1월,2월거는상반기건다지원을했고요.
송기욱위원
네,알겠고요.과장님이세부계획내역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사용내역말씀하시는건가요?
송기욱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말씀하고지금예산선거하고조금일치가되지않는것같아서. 코로나로인해서폐쇄가좀많이되었고실질적으로운영된것은한3개월,4개월?그정도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절반정도밖에,절반도못미쳐운영이됐는데운영비는그대로다드렸어요.그야말로그렇다면과장님이말씀하신그운영비는공과금이라든지식재료비가대부분이라면절반이상모이지않았으면식재료비가그대로있어야되는데예산은전혀줄어들지않게2021년도도그대로잡혀있거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내년도예산.
강민숙위원
그렇다면뭐추후에상황을보고나중에삭감을하시겠다는뜻이에요?어떻게이예산이지금너무현실하고맞지않게끔잡혀있는느낌이커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올해랑똑……네,맞습니다.이게지금올해의경우에는코로나상황을사실은저희가이렇게장기화될거라고예상을하지못해서저희도그거를가지고고민을했었거든요.이분들한테이걸운영비를다지원하는게맞을지안맞을지.근데사실은경로당의회원님들이랑회장님들은늘이게부족하다고생각을하시는분들이라타지역이랑도좀지원을하는지여부를파악을해서,확인해서그런어떤……그런게좀저항이크시기때문에,이지원을안하는거에대해서는.그래서저희가사실은올해는다지원을했고요.내년도도그러니까편성은올해만큼으로편성을해놓은거지요,예산은.이거지금2021년도예산은.
강민숙위원
거기에대해서제가어떤게잘못됐는지말씀을드릴게요.어르신들은항상이렇게부족하다고말씀하시고지금상황이이렇게긴박하게돌아가서모임을할수없고폐쇄해야되는상황에서도운영비는나갔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어떻게받아들이시겠어요.‘어,우리이거하지않아도이사람들돈있어.’모이지도않고거기운영도안하는데운영비가100%나와요.그렇다면이걸운영하라고주는돈이아니지.어르신들버릇을어떻게보면행복돌봄과에서지금관리를잘못하고계시다는느낌이과장님말씀을들으면들을수록더와요.그럼뭐예요?운영하지않아도운영비는그대로나오는데.그렇다면어르신들은항상그럴거아니에요.아,우리남아도모자라고모자라도모자라고늘모자란거야.우는애기젖더준다고,젖준다고자꾸없다고하면모이지않아도운영비는나오는데그러면이게만족도가그분들한테있을거라고보십니까,과장님은?이번에는잘못되신것같아요.왜냐하면이거는항상……지금정확하게어디에집행이됐는지파악안되신다고하셨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파악당연히안되지요,이런식으로관리를하는데.파악된다면그게더이상할것같습니다,저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정산,보조금정산검사를다확인하거든요.그러니까말씀하신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고요.근데저희가이번에죄송하지만처음있는경우라서미처저희가제대로대응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저희가보조금정산검사를하기때문에일단별도로개인적인용도나이런데로쓸수있는건없으시기때문에검사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저도과장님말씀에동의해요.근데저희가어르신들은챙겨야되고부족한부분이있다는것도저는사실이아닌거를그렇게했을리는없다고생각해요.하지만똑같이운영비가나가는데운영비는분명히삭감을해서그분들한테안줬어야되는게맞고요.이번기회에그러면운영비외에,운영비외에코로나19로해서모이지못하고집에서답답함이있고이런현상에대해서어르신들한테위로금이랄까이런식으로그비용을만약에이렇게좀돌려드리고싶었으면운영비는적법하게이거는운영비밖에쓸수없습니다하고딱못을박아서거기에대해서인식을시켜드렸어야되지요.인식을시켜드리고아,이거는여기돈에만쓸수있는거구나.하지만그외에저희가운영비로나가야될예산의나머지부분에대해서저희가항상평소에어렵다고하셨으니까이거는저희가어떻게해서든뭘마련을해서위로금조로저희가특별예산을잡았습니다하고이렇게드려도되는거잖아요.근데이미관리감독에서해도그만,안해도그만.어렵다고하면그저드리는그런형식으로.그럼그분들은늘만족도가없지요,항상.똑같이매년어렵다고하실거예요.아니,작년에는경로당운영4개월밖에안했는데이만큼줘놓고올해는12개월다했는데그거뭐라고답변하실거예요,그러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건저희가이번에보조금정산검사를해보면서사용여부를제대로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해서사용.
강민숙위원
그렇게되면행복돌봄과에서항상어르신들한테끌려가야되는거야.우리이거비용적어요.더주세요.더주세요.전끌려가야된다고봐요.어르신들한테도와드리는거는도와드리는거고챙겨드리는거는챙겨드리는건데예산집행에있어서이거는운영비입니다하고딱못을박아서그외에어떠한용도로도쓸수없다는걸인지를시켜드려야된다는거지요,저는.그렇게해야여러분들이편하지요.그렇게해야담당팀에서어르신들경로당관리하기가편하지아니,운영을했든안했든그비용이다나간다는거는이거는어느단체에그렇게나갔으면이건잘못된거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이번에보조금정산검사를해보면서그걸파악해서.
강민숙위원
그럼환수하실거예요,파악해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환수를하시든지해서.
강민숙위원
그것도절대못하실거아니야.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어떤용도로쓰였는지는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거는또절대있을수없는,어르신들반발을더키우는게되지요.그래서저는여러분들께서예산관리집행에있어서잘못됐다는거를,앞으로그렇게하시지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이예산도그대로또잡혀있는거잖아요,지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내년도에는또정상화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편성안할수없는거고.
강민숙위원
제가어떤의도로말씀드리는지는아시겠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르신들한테그런거를계속반복교육이라고해야되나요?그러니까공금을쓰는거에있어서적법한거하고적법하지않은거하고구분을어려우면어려울수록계속무한반복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고그에따라오실수있게끔해드려야지그분들도예산집행에있어서편하시고거기를넘어서서여러분들이더편하시지요.이게관리감독기관에서그런룰을자꾸이렇게“어르신들이요구하십니다.요구하십니다.”하고그렇게끌려가면뭐어떻게더이상일을하실수있어요.더힘드시게일을하시는과정이시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아무튼…….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258페이지에보면요,경로당급식재활비지원해갖고미등록경로당있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제가해마다말씀드리는건데여기다른경로당에비해서지원이없어요.쌀만지원하는거잖아요,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쌀이랑올해부터는좀너무어려우시다고그래서저희가한달에한5만원정도씩그운영비를쓰실수있게끔조금지원하고있습니다,지난번에도말씀하셔가지고.
최정용위원
여기6만원으로돼있는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그쌀은그렇고요.저기257쪽에보시면운영지원자체사업에보시면거기운영비……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있잖아요?
최정용위원
어디있어? 네,1억7000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올해부터는여기다한꺼번에들어가있는데요.거기랑이밑에보시면경로당운영비지원하는거.아니,3억8000에.
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이있잖아요.
최정용위원
어디있어?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위에,위에.
최정용위원
1억7천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올해부터는여기이제한꺼번에다들어가있는데요.거기랑이밑에보시면경로당운영비지원하는거3억8천에.
최정용위원
여기보면은과장님!1억7천이잖아요.1억7천인데여기보면12개업소가864만원이잖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
최정용위원
그렇지요,6만원씩해야.58페이지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면다른단체도다른경로당도똑같이지원을하면서여기도5만원만준다이얘기잖아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사실은미등록,미등록……
최정용위원
그런데미등록이지만이사람들도노인이고다해서이사람들이자체운영을해서전기세못해난방비다내잖아요이사람들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뭐등록이안됐다고그래서이사람들은이게거기에땅이없어서경로당을못지으니까자체적으로한다잖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여기도똑같은대우를어느정도는해줘야지이사람들가보면전기세걷어밥값걷어뭐걷어이렇게운영을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사람들은정말어려운사람들이걸랑.그냥5만원지원이아니라좀더해서다른경로당보다좀대우를해주시라는얘기야.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게참사실은미등록하지않고원래있는경로당으로가시라고하는건데.
최정용위원
아니,멀어서못가는걸노인네가걸어서몇키로를어떻게가,못가지.그래서이것좀신경좀써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입양아동가족지원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양육수당도주고양육비용지원도해주고입양축하금도지원을해주네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어디있지요?죄송합니다.몇페이지……
최기호위원
아,그거는수정예산안에있는것같고요.222페이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22……네.
최기호위원
이제그렇게지원을해주는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좀여쭙고싶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양육수당위에……
최기호위원
입양비용지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잠시만요.
최기호위원
축하금이렇게.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이되며가평에는입양하는사람이1년에몇명이나되는지에대해서그거에대해서자료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별도로드려야될것같습니다.제가사실구체적으로몇명이나입양하는지까지는잘모르겠고요.
최기호위원
대략적인것만말씀해주십시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저희가가족을이루는게뭐출산에의한경우도있지만요즘은입양의경우,입양으로해서가족이되는경우가있잖아요.
최기호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래서정부에서입양을지원,이렇게지원하기위해서사실은그아이들이성장하는데그게고등학교졸업이하까지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별도의입양을지원하기위해서수당을지원하는거지요.그러니까그거는그부모님계좌로들어갑니다.부모님이이제생활아이들할수있게끔.
최기호위원
그러면그입양지원금을해주면그입양아가정상적으로잘그집에서적응을하면서진짜대우를받고그렇게크고있나그런것도좀챙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사실은뭐별도로지원금외에는세부적으로잘하고있는것까지는저희가그거는신경을잘안쓰고요.그러니까비용지원만사실은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거는어찌보면그건입양할당시에입양기관에서그부모의경제력이라할지뭐이런걸다따져보고요즘은입소를하잖아요.입양이되기때문에까다로운절차를거쳐서입양이되기때문에그리고그거는또어떻게보면지극히개인적인거라우리가뭐잘지도를하고……요즈음뭐아동학대때문에질문을하신것같은데거기까지는저희가사실은뭐잘안하고요.그거는이제입양기관이별도로있어서그기관에서아마도같이하는데저희는정부지원금,잘자랄수있게하는최소한의비용만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는요.
최기호위원
저희가출산축하금을지원해주고있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네명까지낳으면2천만원까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런차원으로다가앞으로는접근해야되지않겠느냐.요새뭐또결혼안하고도아이를낳는그런세월이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래서그렇게입양한아이는뭐가슴으로낳은아이라고이제그렇게표현도하고그러는데예를들어서4명을입양을하면그출산축하금하고는전혀관계가없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입양축……
최기호위원
출산만해야만이정상적으로?
그럼예를들어서4명을입양을했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럼거기에출산장려금에준해서2천만원이나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위원
아,그렇게나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저희가그게출산만하는게아니라입양도가족이되는범위에들어가기때문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특히이제뭐그럴일은없겠지마는자기가낳은아이들은정성껏돌보는거는기본적인상식이지마는그거를또빙자해서그걸또역이용하는사람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저는의심이들수도있거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래서어느기관이든지그런걸줄때에는그래도어느정도파악을해서잘정상적으로적응하고있나그런것도좀어린이집같은데서도이제챙기겠지마는그래도이렇게돈을건내주고지원해주는그행정기관에서도좀챙겨야되지않을까이제그런염려의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의생각은어떠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이제아까말씀드린것처럼처음에입소할당시에뭐철저한검증을거쳐서입양을하고있는건지금그렇게이제하고있고요국내입양기관에서.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이렇게약간사각지대는될수는있습니다.그런데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전체우리입양아동에대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입양……예산223페이지인데요.입양축하금지원해서예산이100만원으로잡혀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1인금액이얼마인데이거100만원만예산이잡혀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담당팀장에게)1인이백만원인가?네……100만원은그냥우리가한명에대해서100만원인거지요?그만큼이제우리군에서는입양이잘안된다는거지요.
강민숙위원
아,거의가없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이게도비로책정해서그냥1백만원.
강민숙위원
도비,군비해서1백만원인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1인입양할때그러면100만원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딱축하금으로100만원.
강민숙위원
아,축하금으로100만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입양축하금.
강민숙위원
거의없으니까일단한사람분만예산을세워놨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해마다발생하는인원수에따라서저희가조정을하는데거의없다보니까.
강민숙위원
아니,얼마인지궁금해서그랬어요.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228페이지에보면은여기에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라고있어요12만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어떻게해서12만원이나오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그……
최정용위원
이게기본적으로12만원은병원한번가면12만원이넘을텐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이게저희도아까이제입양아동처럼그러니까대도시처럼성폭력피해자라든지입양한다든지이런아이들이많지않기때문에이런분들이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올해도지원자가한명도없었거든요.이게그러다보니까저희가기금자체……
최정용위원
그럼만약에이제없어서그런거는이해가가는데만약에한명이생겼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12만원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1인금액은맞습니다.정확한거는다시아마파악하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제가보면이게도비,군비다들어가는데기금도있고이게일반적으로한백만원이라고그러면내가이해를하겠는데12만원이이게말이안맞아가지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제보시면그위에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에는뭐의료비,가정폭력은그래도이렇게드러나는부분들이많이있잖아요.그래서그경우같은경우는그것도물론금액이많지는않지만그래서성폭력같은경우는조금아직까지는이렇게드러내놓고지원해달라고하는경우가사실많지않다보니까.
최정용위원
12만원받자고신고할사람은없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그러니까사실은.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내년도뭐추경이라도좀현실감이있게이거를해야지그냥12만원이명목상해놓으면아무필요도없지.12만원해놓으려면안해놓는게낫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이제뭐도비매칭이다보니까그비율대로한건데요.
최정용위원
이거도비1만8천원아니에요.여기1만8천원안받고안하는게낫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말씀대로이거를알려올사람은저는많지않다고봐요.이거는우리가찾아서챙겨드려야될부분이지누가내가성폭행당해서병원을갔다왔어.이거뭐병원비지원해주세요하고알려올사람은대한민국에한사람도없을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런거는의료비가현실적으로지원될수있을정도로예산은세워져있어야된다고저는봅니다.사건·사고를올해없었기때문에내년에도없을거고다음은없을거다이런거는아니고요.만약에이게가서뭐없으면마지막추경에가서삭감하면,삭감처리하면되는거잖아요뭐그걸하든지.그러니까현실적으로잡혀있어야된다고보고이걸우리한테알려와서그런것보다는뭐관할경찰서관련업무협조를받든지해서‘혹시이런일로해서들어오면우리가이런도움을드릴수있습니다.’하고우리정책을거기에다알려드려야지요.홍보를해야지요.어떻게이게우리한테로알려져오기를기다려요.저는그건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좀현실적인예산이수반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래요?
송기욱위원
네,네.과장님제가한가지간략하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우리가이제사업을하다보면예측가능한,어느정도는예측가능한게있을겁니다.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럴때마다사실은본예산전년도예산하고똑같이세울게아니라우리가추경이4차까지얼마든지쓸수있는그때그때예산을쓸수있는제도가있는데그예측가능한거는사실본예산에안올리고안올려도추경에얼마든지예산을확보할수있는데그런쪽으로좀효율적으로좀했으면좋겠다.그사업을제가권고를드립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본위원이말씀,제가말하는거를좀이해가가시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사실은뭐저희가그냥늘상있는사업이라고해서하는건맞는데올해같은특수한상황의경우도그렇고말씀하신거충분히저희가검토해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위원님들이충분히그부분은다이해할겁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휴대전화진동음)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전화기를무음으로좀해놓으세요.전부다!여기들어오시면무음으로좀해놓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기때문에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지금강민숙위원님이나최정용위원님이나송기욱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경로당같은경우올해이제안쓰는예산들이상당히있지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불용처리되겠지요?맞지요?맞습니까?불용처리되겠지요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거를4차추경에좀반영들을했습니까?어떻게됐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안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안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지금불용처리된금액을지금과장님은행복돌봄과에서얼마정도된다라는거를지금알고계시지요어느정도는?과장님들이다그거알고는계시지않습니까?아니에요?우리주무팀장님들이그걸관리를하시니까어느정도알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님!앉아가지고계속제가주문만드리는데어느정도지금사업들이거의확정이됐고거의마무리수준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래서불용처리되는금액이정확하지는않지마는대강과별로얼마나정도되는지월요일까지취합을해가지고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네.위선경과장님은알고계시지요?얼마정도불용이되는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글쎄요저희……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행복돌봄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2021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그63쪽부터65쪽까지는복지정책과에서총괄적인설명을드렸으므로생략을하고요.저희과에서는,저희과에서운영하는4개사업에대하여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행복돌봄과소관인장애인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아동복지지원사업,여성복지지원사업의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1만6천원,통장예치금회수가2300만원,예탁금이자수입이7200만원이며69쪽에서71쪽까지지출입니다.지출은장애인복지지원사업1200만원,노인복지지원사업1천만원,아동복지지원사업1500만원,여성복지지원사업이1600만원이고예치금및예탁금이4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 지금바로전에보고했던과가복지정책과인데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똑같은권고를드렸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지금과연이게존속이필요한가에대해서한번심도있게생각을좀해보시고본위원은좀폐지를권고합니다.그래서뭐여기에서똑같은얘기가하기가그러니까우리복지과장님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결과를좀도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이상입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2021년도건설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19억7800만원보다7억6400만원감소한12억1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44억2600만원보다24억2400만원감소한120억2백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277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12억1400만원으로써세외수입으로국유재산임대료2억4700만원,공유재산임대료2백만원,도로사용료1억1천만원,징수교부금수입5천만원,군사비환불금등기타수입1억1백만원,변상금3600만원,과태료1백만원등5억4700만원을,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4억2100만원,시도비보조금2억4500만원등6억6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83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건설과세출예산은주민편익지역개발,도로망구축및관리,주민편의시설관리,농업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020년도보다24억2400만원감소한120억2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8억3300만원보다1억3800만원감소한16억9500만원으로써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은2900만원으로건설행정지원에1200만원,국유재산관리에1700만원을,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은16억6600만원으로소규모시설유지관리에5억5백만원,비법정도로공사에2억9300만원,설계단운영에1800만원,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에8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4쪽입니다.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97억5300만원보다28억3200만원감소한69억2천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은20억7천만원으로도로정비에16억2천만원,교량관리에5천만원,군도농어촌도로자전거도로체불용지보상에3억원,보도설치사업에1억원을,군도개설단위사업은15억원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에10억원,군도13호선확포장공사에5억원을,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은32억원으로농어촌도로상면204호선확포장공사에5억원,상면205호선확포장공사에5천만원,조종101호선확포장공사에10억원,북면101호선확포장공사에5억원,상면203호선확포장공사에6억5천만원,가평102호선확포장공사에5억원을,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은1억5천만원으로자전거도로관리에1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87쪽입니다.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1억9백만원보다1억5300만원감소한9억5600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인가로보안등관리에9억56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88쪽입니다.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보다,16억5600만원보다6억9500만원증가한23억5100만원으로써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단위사업은8억6200만원으로,양수장비정비에2천만원,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8억4200만원을.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단위사업은14억8900만원으로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5억7600만원,수리시설정비사업에3억3800만원,국유재산사후관리에2500만원,농로확포장사업에4400만원,농로교량사업에5억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90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예산은2020년도7300만원보다5백만원증가한7800만원으로써일반운영비및여비,업무추진비등기본경비로7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79쪽2021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20년도9억5400만원보다3억7100만원감소한5억8300만원으로써세입예산은공공예금이자수입6백만원,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4백만원,기타그외수입9천만원,청평수력및청평양수발전소지원기금4억720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1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92쪽입니다.세출예산은소득사업융자금지원에1억1천만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에1억19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에9300만원,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사업에2억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2021년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2021년도일반회계제1차수정세입예산규모는당초본예산12억1400만원보다1100만원감소한12억3백만원으로써수리시설정비및농로확포장등시도비보조금이11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257쪽입니다.2021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세출예산규모는당초본예산120억2백만원보다1천만원증가한120억1200만원으로써비법정도로교량정기안전점검용역5천만원,지방도터널환경정비2200만원,자연관정관리1억원,소법저수지정밀점검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감액으로수리시설정비1억7500만원,농로확포장44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건설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87페이지상단부분에보면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농어촌도로102호선확포장공사여기에자료를찾아보니까개곡리그위험도로거기말하는거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농어촌도로북면101호선확포장공사는지금그소법리에서제령리구간그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아니,102호.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가평102호선이요.
최기호위원
네,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거는개곡리.
최기호위원
개곡리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거기올라가는데절있는데그커브구간을……
최기호위원
개문사있는데거기말하는것같아요자료를찾아보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거기가예산이한8억정도면은공사가완료된다그랬는데여기는5억밖에안잡혀있네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지금거기가실시설계중으로지금우리신속집행때문에이거는본예산에5억원을편성했고요.추가되는사업비는제1회추경에추가편성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최기호위원
아,추경에올리실거예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같은맥락인데요.뭐북면101호선도그렇고지금다그러면추경때예산세우기위해서지금검토하고……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지금저희가그신속집행때문에사실상이제보상이나또우리행정절차이행등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예산을많이세워서집행을하다보면신속집행률이상당히저조하기때문에집행가능한예산들은본예산에편성하고가급적그……
강민숙위원
보상진행에맞추어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진행에맞추어서1회추경에추가편성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강민숙위원
추경에맞춰가겠다이말씀이신거죠?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저287페이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하단부분에보면은가로등에대한예산요구한게있네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3억9600만원이요.그가로등은지금군에몇개나설치되어있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우리가지금한1만440정정도됩니다.
최기호위원
1만4백개정도?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그거는등하나에얼마씩을계약을해서하나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그래서보통저희가가로등전기요금이한달에한3천만원정도.
최기호위원
한기당3천만원?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니오.전체적으로요.
최기호위원
전체적으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한개당30만원씩을계산해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니,전체적으로한달에한3천만원정도전기사용료가나왔는데요.만개로따져보면가로등당한등당3천원꼴이안될겁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그거는켜도그만큼내야되고안켜도그만큼내야된다는얘기네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대게정액제로나갑니다.
최기호위원
아,정액제로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제전에도제가카톡으로다가과장님한테소식을전한게사그막입구들어가는데북경장맞은편그빈공터에다가쌍으로다가켜놓은가로등이있잖아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거기한2,30개되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거기는왜켜놓았나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리고거기국도에서설치한부분이고요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기호위원
그거는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우리군에서관리를안해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국도는저희가관리안하고그건국토관리사무소에서관리를합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설치한부분도있는데요.그런거는저희가관리를하지만그도로를개설하면서국토관리사무소에서개설한것들은그쪽에서합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거기문제가뭐냐하면그뭐국가의돈이나우리돈이나다똑같은세금으로이루어지는건데그거불필요하게켜있는거보셨잖아요그렇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런데이제대게도로변들은물론뭐보행자를위해서도이제가로등이필요하겠지만그사고가많이위험한지역들그런데는지금가로등을거의다설치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기호위원
아니,그렇기는그런데거기가옛날구길일때거기가이제선형이너무급경사다보니까위험도로로해가지고쌍으로다해가지고거기다가한2,30등켜놨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은거기도로를이용을안하잖아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안하고그냥맨공지로다가있는거랑똑같잖아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래서그거를위에다가좀상신하셔가지고그가로등을좀폐쇄를시켜야지.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불필요한거라면그렇게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아니,저만안타까운게아니라다른분들이제보를해주셔.어떤때는켜져있고어떤때는꺼져있고들쭉날쭉이거든요.그런데켜있는때가더많아요.그러니까그낭비를좀막는차원에서건의좀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그거는그렇게건의를해서요뭐다른데로이전조치하든지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그지역의보안등같은가로등같은경우는지역에안전망이라든지보안에대해서는제일기본이되는거잖아요.특히나이제도심지가아닌농촌지역에서는가로등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민원이제일없을것같은데도가로등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상당히많이들어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예산을보면오히려1억7백만원이전년도대비적게잡혀있어요.그래서이게좀이해가되지않고기본의,기본편의시설인데예산은줄어있고……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그우리가가로등을요.
강민숙위원
네,시설비요.시설비가……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에보시면저희가한……정도됩니다.
강민숙위원
288페이지시설비에보면전년대비예산은적게잡혀있어요1억7백만원.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그거는이제……
강민숙위원
거기에보면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공사비도그렇고전체적으로보면예산이전년도대비적게잡혀있잖아요.그래서이지금현재있는노후된가로등에도조금전에우리최기호위원님말씀처럼그민원이걸리는게있어요.필요해서달아달라고하면또어떤분들은햇볕때문에아니,그빛때문에뭐농산물에피해가간다고해서설치를못하게하는그런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쪽에는설치자체를못하게할게아니라타이머를좀이렇게장치를해서라도좀도움을줄수있는방향을찾아서우리가좀그렇게다가갔으면좋겠어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지금뭐아주결사설치를반대하는데외에는요저희가이제갓이나이런것도설치하고그다음에이제지금거의다가로등은타이머를설치합니다.그래서말그대로가로등조명시간을점등시간을조정을해갖고농작물에피해없도록이렇게많이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내년에도저희가본예산에지금그200정정도더신규로추가설치하려고지금2억원예산도이제확보해놓은,신청한상태이고요.
강민숙위원
그러게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가로등예산은필요하면추경에저희가더편성요구해가지고요.
강민숙위원
이런경우도있습니다,과장님!이거는제가실제로받은민원의사례인데요.주민은거기가꼭가로등이필요하다고계속말씀을하세요.그런데이장님께서반대하시는경우들도있더라고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게이제꼭이장님의의견이전부는아니지않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거기계시는지역분들의현장조사를좀적극적으로나가주셨으면싶은바람이있어요.그래서이장님들의견도당연히중요시하고받아야되겠지만개인감정이나아니면뭐어떠한그런차별성에대해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충분히그렇게할수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거는좀현장에나가셔서이왕이면주민들에게좀불편이없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저희가지금뭐마을이장님을통해서이렇게가로등신규설치부분이나이런것들신청을받고있는데하여튼뭐저희한테불편민원이나그런것들이접수되는민원에대해서는현장시찰해서설치가꼭필요한경우에는이장님이뭐설치요청을안하더라도저희가한번설치하는걸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 286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농어촌도로개설인데이게뭐가평군에전체적으로뭐예산이쓰이는데는알겠지마는농어촌도로가지금가평군에몇개나있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저희가뭐농어촌도로지금개수는50……
이상현위원장
그럼면별로분포된걸지금뭐답변하시기힘드시면은……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46개노선이지금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46개노선이있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이게지금우리8대의회에와서계속얘기하는게지역간균형인데거기보면농어촌도로에확포장에빠져있는데가있어요그렇지요?혹시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거지요?
이상현위원장
아니,아니.그러니까설악지역은하나도농어촌도로에는없어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설악에는지금저희가추진하는게창하선이라고그래갖고설악206호선.
이상현위원장
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창의리에서엄소리구간이있는데요.이거는저희가지금내년도에지금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중에있기때문에내년도상반기에사실상집행이어려워서이건내년1회추경에10억원을편성해달라고……
이상현위원장
이게잔치기다리다굶어주는형식이되는……그다음에삼국선이라고또있습니다.그것도또슬그머니올라왔다가슬그머니또사라졌어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지금뭐이자리에서지금자료가없으시니까아마보고하기가힘드실것같은데서면으로보고를좀해주시고요.(집행부석을바라보면서)나상진팀장,지금답변이됩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삼국선도요.지금저희가실시설계용역중인데요.그거는지금거기도이제설악교차로에서IC교차로까지구간……
이상현위원장
그럼용역만주고서그러면예산은안세우는겁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아니,지금예산을집행할수가있어야되는데지금저희가용역을중지한상태입니다.왜냐하면지금설악그시가지로터리에서설악IC로터리구간을저희가그국토관리청에4차선으로확장건의를했거든요.
이상현위원장
아,그건저기지금회전로터리말씀하시는거고그다음에어디냐위곡리에삼국선이라고있습니다.아마지금나상진팀장은알고계실거예요.그런데거기이제명진때문에,명진때문에설계를실시설계를하다가중지된걸로알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는설악에는지금하나도진행되는사업이없다.그러니까이게진짜잔치기다리다가굶어죽게생긴거예요.이것저것기다리다보면그냥.그래서그런것도좀예산을하실때반영을하셔라,소외감을느끼지않게.그런말씀을당부를드리고요.지금우리빗고개넘어오다보면은아주토요일마다그냥교통이난리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이거지금어떻게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다.계속그렇게겨울에도이게상당히좀저거할텐데문제가많을텐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지금그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설계중에있고요.그게이제민원이많이발생돼서저희가공문으로도이제그사업추진상황을요청을했고그다음에그거기에안내표지판설치해서통행하는사람들이그래도왜이래서사업이늦게진행되는지를그부분을알수있게끔표지판을설치해달라고그래갖고저희가꼭필요하다고그러면지금폐도된구(舊)국도가있습니다.그부분이지금도로가노면상태가굉장히불량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가포장,저기덧씌우기를해서라도같이구(舊)국도를이용해서통행할수있는방안을한번건의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럼언제정도가완료가될것같습니까,이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내년봄이나돼야착공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착공이그러면은또준공은훨씬더뒤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더느려질것같고요.지금거기가당초에수해피해는그피해입은부분만피해액을산정한걸로아는데지금거기를갖다정밀안전진단을해보니까거기올라오는빗고개구간이전체적으로불안정한걸로아마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거기복구를하는데피해난지역보다도전체적으로아마복구가이루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그게빗고개로우회하는방법도좋고안내판은조그마다보면잘보이지가않거든요.그러니까현수막을좀게시를해가지고우회도로가있다는걸알려주셨으면좋겠고또다와가지고상천쯤와가지고차가밀리는상태에서다시돌아가기도그렇고또빗고개빠질라그러면한참시간이걸리니까청평에뭐팔각정이나이쪽에도하나그런안내표지판을걸게되면훨씬더75번도로우회를하시든지거기에훨씬더나아가지고우리가최소한에가평을찾는관광객들한테뭐천재지변이지마는그래도교통으로인한그런해소할수있는거는우리공직자들이좀마련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그걸좀검토를하셔가지고제가봤을때는안내판보다현수막게시가훨씬좀낫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권고드리는겁니다. 자,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재난분야에깊은관심을갖고격려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도안전재난과본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14억700만원보다7억7700만원감소한6억30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78억4700만원보다1억3700만원감소한77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본예산안299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1억1400만원,도비보조금1600만원으로총1억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03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세출예산은안전사고예방및사회재난대응복구,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재해예방하천조성,주민편익지역개발,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수산경쟁력강화,사회안전망구축,행정운영경비등총9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0년도보다1억3700만원이감소한77억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본예산안303쪽의안전사고예방및사회재난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2020년도7억6800만원보다4억9100만원감소한2억7600만원으로서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1억3000만원,사회재난대비·대응단위사업에3000만원,물놀이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1억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05쪽의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2020년도18억9700만원보다3억500만원감소한15억9200만원으로서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에12억1400만원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에3억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0쪽의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으로2020년도7억2000만원보다5400만원감소한6억4700만원으로서민방위운영단위사업에7100만원,지역통합방위운영단위사업에5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1쪽의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으로2020년도13억8700만원보다19억5000만원증가한33억3700만원으로서하천관리단위사업에3300만원,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에33억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2쪽의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으로2020년도4억4200만원보다2억3600만원감소한2억600만원으로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2억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2쪽의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사업으로2020년도1억1100만원보다1500만원감소한9600만원으로서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에9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3쪽의수산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으로2020년도6억900만원보다5억9600만원감소한1300만원으로서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으로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13쪽의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으로2020년도13억3500만원보다2억7800만원감소한10억5700만원으로서CCTV통합구축단위사업에1억3100만원,CCTV통합관제센터운영단위사업에9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14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으로2020년도6100만원보다100만원감소한6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263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6900만원,도비보조금4억2900만원으로총4억98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수정예산안267쪽의안전사고예방및사회재난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1억3500만원증가한4억1200만원으로서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1억2500만원,사회재난대비·대응단위사업에10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68쪽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1000만원증가한16억300만원으로서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에10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69쪽의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21억9700만원감소한11억3900만원으로서하천관리단위사업에9억200만원,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에31억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70쪽의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9억5400만원증가한11억6000만원으로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9억54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70쪽의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1억4300만원증가한2억3900만원으로서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에1억43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271쪽의수산경쟁력강화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3억900만원증가한3억2200만원으로서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3억9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수정예산안273쪽의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으로본예산대비6600만원증가한11억2300만원으로서CCTV통합구축단위사업에66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본예산. 여기보면가평배수펌프장유지보수하고청평유지보수있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1500만원이증감이됐어요.이게수리비인가요,1500증감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수리비포함해서모든관리비가다포함돼있는겁니다.
최정용위원
네?이거뭐전기요금이건다계속사업이고먼저서쪽인가?청평.그거보수하는거아니에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아,제진기설치는별도로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거는이사업하고별도예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본예산에그거편성이돼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배수펌프장여기있는거밖에못봤는데? 그리고그옆에보면시설확충8000만원있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시설확충8000만원이이게제진기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아,이게청평거교체예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1500만원증감된이유는뭐예요?작년보다1500이증액이됐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뭐시설확충은8000만원섰고이거는왜증감이되는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게시설비에,제진기시설비에……. (담당팀장,안전재난과장에게설명) 아,증가된이유가일반유지보수노후시설로해가지고요.
최정용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일반유지보수차원에서노후시설로해가지고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뭐수리를한다든가수리비가늘었다는얘기지요,그러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수정예산안273페이지보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백?
최정용위원
73.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정용위원
낚시터민간보상금이라고있어요.7400.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거는북한강일원에비지정낚시터,낚시터에대한쓰레기수거라든가이런환경개선사업에들어가는,수거를하는그보상금이되겠습니다.그래서가평어촌계나청평어촌계,그다음에북한강어업조합법인에서환경정비를합니다.거기에대한보상금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어촌계에다가지원하는거예요,그러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명칭이안맞아요.이게낚시터민간보상금이러니까는이게이상하게보이잖아요.이거내년도에는명칭을바꿔야될것같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목을좀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
보충질의요.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지금북한강쪽에우리외래어종퇴치하는사업이있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있습니다.수매사업이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작년에보니까우리가전년도에비해상당히많이외래어종이많이잡힌것같아요.톤수가많이늘은것같아.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렇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근데이사업은제가본위원이볼때는외래어종이우리토종물고기를알을다그냥낳자마자다먹기때문에,잡아먹기때문에이게상당히심각한데예산이우리외래어종퇴치예산으로섰기때문에작년에는상당히많이모자란것같아요,예산이.그렇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우리가토종물고기를지키려면예산을좀증액하더라도외래어종을퇴치하는데더예산을증액을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내년에……올추경이라도더세워서완전히외래어종을퇴치시켜서우리토종어종이다시살아나도록그렇게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그부분에대해서는추경이나그부분을통해서예산부족시에는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30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노후장비교체예산이1000만원이있습니다.어떤장비교체하시는거예요,이거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거는재난안전상황실의음향장비가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음향장비?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음향장비요.
강민숙위원
아.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요새는영상회의가하루에한번씩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영상회의실에그거한다는거예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저는아마추어장비에관한건가하고궁금해서여쭤봤었고요. 그거관련다음페이지에306페이지에보면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해가지고예산이200이더늘었어요.이거혹시방역쪽에관한지원이에요?아니면회원들역량강화는지금그런쪽예산은줄고있는데여기는반대로늘었어요.그래서어느쪽예산이잡힌건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이코로나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러게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상당히지금고생을많이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고생많이하시고계시지요,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부분에대한데서그운영비가조금더추가됐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강민숙위원
방재쪽으로.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이거갖고돼요?지금왜냐하면방재하시면서약품구입이나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어려움을많이말씀을하셨거든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부분도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최기호위원입니다. 우리가평군이폭우로인해서재난지역으로선포가됐고수해복구를위해서열심히임해주심에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311페이지하단부분에보면요.소하천유지관리에1억하고3000만원인가요?300만원인가요?네,그렇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300만원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렇게세워져있는데그거구체적으로좀어떤사업인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거특별히정해진사업은없고요.소하천유지관리하는데소하천에관리가필요한데그럴때시급성있는그예산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기호위원
보준설이라든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또수초작업뭐그런거에포함됩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소하천에관계된쪽관리하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기호위원
소하천에관계된쪽. 근데일전에뉴스에한번나온거읽어보셨는지모르겠지만,읽어보셨겠지요.수초작업을왜엽광촌앞에그넓은하천변에수초를갖다가장비로다가다긁어서이렇게작업한적이있었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것도재난과에서하셨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최기호위원
근데그거에대한찬반논란이있더라고요.일부에서는자연그대로놔두지왜그걸긁어서,또뭐깨끗해지는것도아니고또어차피비오면씻겨내려가고그곳에다가자연정화활동도하는그런역할을하는게수초인데그걸굳이왜돈을들여서그걸거둬서다른데운반하는것도아니고그자리에다가이렇게펴놓는상태로다가작업을했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거기서한7000루베정도를.
최기호위원
반출을했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반출을해가지고북면생활체육공원으로다가반출을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거기로했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다행이지만.그래서거기에대한찬반논란이있는데그돈그때그예산얼마나들었지요,거기?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예산은정확한금액은제가지금……한1억정도예산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1억정도들어간것같아요?그거에대한찬반논란이있으니까그것도좀잘재고해주시고그리고보준설을좀신경써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가물때는물을가두어두는역할을하고또홍수때는임시토사가내려오는거를방어해주는역할도하고여러가지다기능을하니까보준설을하는데좀역점을두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313페이지예요. 차량번호인식CCTV교체사업에1억원예산이잡혀있는데이건몇대나하고어디에?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잘못들었습니다.삼백?
강민숙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삼백십?
강민숙위원
차량번호인식.313페이지.차량번호인식CCTV교체사업이어디에있는CCTV를몇대나교체를하신다는건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게이제방범용CCTV가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방범용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이거는8개소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나중에또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지만가일리외7개소가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전체8개라는말씀이시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8개소가되겠는데요.이거는2009년도에서2010년도에설치를해서지금방범용CCTV가아주노후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노후장비교체8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312페이지상단에보면요.공원형하천시설물관리,유지관리그2개가있거든요.그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공원형하천이라고해가지고대성리지역인데요.대성리지역에대한하천관리예산이되겠습니다.거기세부적인그사업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불법어구제거사업그거우리가평군에서실시하고있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거몇페이지에?
최기호위원
아니,여기폐이지수는없는데여기불법어업현수막제작한다고여기예산이300만원이서있네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다보면불법어업이라는것이여러가지있겠지마는불법어구도단속하는거아닙니까,이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저희가총망라해서단속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단속하는데작년에아니,올해현재까지불법어구를놔가지고이렇게제거를했다든가그런실적같은거있나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단속실적이요?
최기호위원
네,저희가강가같은데이렇게지나가다보면이상한그물같은게이렇게처져있는게가끔눈에띄거든요.그게불법인지합법인지는잘모르겠으나유튜브같은데보면그거를불법어구를설치함으로인해서제때에그고기를거둬들이면모르는데그렇지않아서거기서많은고기들이그거로인해서씨가말라가고있다그런보도가종종나와요.그래서가평에서는그런거에대한단속이라든가그런실적과그런계몽을하고있나그거에대해서알아보려고질의드렸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저희가이제고발도하고단속도한실적은있습니다.그실적에대해서는추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별도로요.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 우리가CCTV를지금본예산에보면285개소가있는것같아요,유지보수로해가지고.314페이지를,본예산314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지요.거기보면유지보수비가2억800이잡혀있어요,285개소에.방범용CCTV.그거에대한유지보수인것같습니다. 근데수정예산에보면아까차량인식CCTV8개소를교환하는데1억정도예산이소요된다그러는데수정예산273페이지를보면통학로CCTV설치확대사업이있어요.6600만원.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통학로CCTV설치확대사업은요.그거는.
이상현위원장
그거를여쭤보려고그러는게아니고이6600만원인데이게단가가얼마정도됩니까?CCTV단가가?지금번호인식같은경우는한1200만원정도단가가나오는데6600만원이면이게몇대정도설치하는거지요?번호인식이아니니까훨씬더쌀것같은데?몇대나설치하는겁니까,이게?CCTV.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273페이지에이6600만원에대해서는한4개소에대해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4개소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단가가차량인식보다도훨씬.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개소당한2200만원소요가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어유,그렇게단가가차이가납니까?차량용CCTV를……차량번호인식하는CCTV가더비싼거아닙니까?이게스틸컷을찍어야되고그러면훨씬더비쌀것같은데?지금이거는4개소에대한게6600이라는말씀이시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지금CCTV를,CCTV를지금추가로설치할예산은지금안갖고계시지요,올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지금현재는예산이없고요.추가적으로도비를지원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올해는어느정도추가로설치할계획은갖고계신겁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
이상현위원장
왜그러냐하면이게가장효율적인것같더라고요.범죄예방에는CCTV가가장효율적인것같은데얼마나더설치하실생각이신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앞으로는계획은방법용CCTV구축을11개소하고요.그다음에CCTV교체를한36대교체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거를좀더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CCTV를더확충할수있도록그렇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안전재난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2021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을목적으로설치된기금으로재난의예방·대비·복구및자연·사회적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 2021년도재난관리기금조성및운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조성액7억8300만원보다6억3900만원증가한14억2200만원으로수입은10억1100만원이며지출은3억7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재원조성은지방세법에따른최근3년동안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액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하여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재해경감사업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90쪽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자금운용계획은2020년도27억4700만원보다9억2100만원이감소한18억2500만원이되겠으며수입으로전입금10억원,예치금회수8억1400만원,이자수입1100만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3억7200만원,예치금14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김대식입니다. 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해항상애쓰시는배영식의장님과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11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33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7억9300만원보다7600만원증가한8억6900만원이며세입예산은세외수입6억8500만원과보조금1억8400만원으로서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6억59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1억6400만원,시·도비보조금1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37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도시개발,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산림재해방지,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식품위생관리행정운영경비5개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020년도7억2300만원보다2억9400만원감소한4억2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2억6700만원보다2억3900만원감소한2700만원으로서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1개단위사업에2700만원입니다.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7700만원보다1300만원증가한9000만원으로서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단위사업에9000만원으로농지이용관리지원비3700만원,농지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1800만원,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1200만원,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2200만원입니다. 다음은439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500만원보다400만원감소한100만원으로서산림관리1개단위사업에100만원입니다.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900만원보다1000만원증가한1900만원으로서보건위생수준향상1개단위사업에1900만원입니다.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2억4500만원보다1000만원감소한2억3500만원으로서안전한식품위생관리단위사업에2억3500만원으로식품안전사고예방300만원,식품안전사고예방검체수거사업40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2억1600만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활동지원100만원,건강기능식품관리검체수거100만원,위생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1000만원입니다. 다음은4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억1900만원보다6300만원감소한5600만원으로서기본경비1개단위사업에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97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본예산안보다4900만원이증가한9억18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은본예산1억6400만원보다5000만원증가하여2억1400만원이며시·도비보조금은본예산2000만원보다100만원감소하여1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본예산4억2900만원보다6600만원증가한4억9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보다2600만원증가하여1억1600만원으로서농지및인허가민원관리1개단위사업에수정된사업내역으로는농지이용관리비가4800만원증가되었고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비가2200만원감소되었습니다.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00만원보다4600만원증가하여4700만원으로서산림관리1개단위사업에수정된사업내역으로는산림관리지원차량임대·임차등으로4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406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억3500만원보다600만원감소하여2억2900만원으로서안전한식품위생관리1개단위사업에수정된사업내역으로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6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02페이지에보면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해갖고2억1000있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것설명좀해주세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어린이급식관리운영은요,당초에는2억1600만원이었는데2억1000만원으로서600만원감이됐는데요.이거는국비내시때문에이렇게감이된사항이고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저희가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100인이하의어린이급식소에대해서저희가식품지도라든지어떤영양식단이라든지그다음에교육이라든지이런거시키는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식단이거하는거예요,영양식단?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식단도개발을저희가해주고있고요.어린이집이라든지유치원,아동복지시설센터에다가저희가어린이들에대한영양공급을위해서영양사가없는어린이급식소에서저희가교육도시키고그다음에홍보도하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유치원에영양사없는유치원도있어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있습니다.100인이하는없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600이삭감이됐잖아요,국비내시해갖고.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이만큼모자랄때는이거어떻게하는거야?이거돈에맞춰야하는건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니,저희가2020년부터2023년까지위탁계약이됐거든요.이금액에맞춰서지금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
최정용위원
600이모자라잖아요,위탁을.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이거는저희가600이모자라는거는어떤사업하는거를갖다가좀축소를하더라도.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금액에맞춰야할거아니에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프로그램운영을갖다가조금작년보다덜하더라도맞춰서저희가사업을진행할생각입니다.
최정용위원
금액에맞춰서하신다이말씀이잖아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439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보면숙박업소방역및보안용품지원해서960만원예산이서있습니다.방역용품은이해가되는데보안용품은어떤걸지원을하시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이번에숙박업소가아시겠지만코로나19때문에.
강민숙위원
많이힘들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래서지금저희한테요청한게방역도좀할수있는거가필요하고그다음에또하나는숙박업소에몰카들을그렇게설치를한답니다.그래갖고모르게끔이렇게몰카를설치해갖고자꾸문제가사생활침해문제가되니까이거를좀지원을해달라그래갖고읍면에1개씩만이렇게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몰래카메라가설치됐나안됐나그걸이렇게확인하는기계라는거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각읍면별로1대씩?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1대씩해갖고가지고가서하시라고1대씩구입하는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그게6대하고방역.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방역소독기6대하고요.
강민숙위원
아,방역소독기.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소독기6대하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그거읍면에다배치를하지말고요,그지역의번영회나상가이런데에다가그거를주시는게훨씬빠를텐데.면에다주면그사람들이가서단속을못하잖아요.상가번영회나이사람들주면자기네가알아서돌수가있걸랑,이게.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숙박업소지부하고상의해서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438페이지에요,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해서2200여만원의예산이잡혔다가수정예산에다삭감이됐어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사업내용이왜이렇게된건지설명좀.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이게국비사업인데요.국비사업인데이게농림축산식품부에서정책사업으로추진하다가일단인건비로섰는데삭감이되는바람에저희도군비를세우지않았습니다.
강민숙위원
아,원래국비로만하던사업인데국비가삭감되면서사업자체가없어졌다?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국비가70%고군비가30%인데요.국비내시가안되고그래서저희도사업을좀삭감한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국비가내려오면언제든지다시잡힐상황이라는거지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분들은어떤일을하시는분들이에요?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이거DB관리하고이런것들관리하는겁니다.농지에대해서많다보니까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든지이런거하는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몇사람이나하는거예요,이게?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아직시행은안됐습니다,이게.
강민숙위원
아,처음으로신규로하려고했었는데.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네,처음시행하려던건데아직근데처음시행하려고하던건데안된겁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허가민원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허가민원과장
2021년도식품진흥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계법령을위반한업소에대하여부과하는과징금과기금운용수익금으로조성된기금으로가평군의식품위생및군민의영양수준향상을위해식품위생법제89조가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2002년부터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77쪽입니다. 2021년도식품진흥기금조성규모는2020년도말조성액1억3600만원보다3700만원감소한9900만원으로수입은5200만원,지출은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78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규모는2020년도1억2500만원보다5900만원증가한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79쪽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2020년도수입액1억2500만원보다5900만원증가한1억8400만원으로서세외수입은2020년도4000만원보다900만원감소한3100만원으로서공공예금이자수입100만원,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3000만원입니다.보조금은2020년도와변동없이도비보조금1900만원이며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2020년도6500만원보다6900만원증가한1억3400만원으로서예치금회수3200만원,예치금원금회수1억원,예탁금이자수입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81쪽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2020년도지출액1억2500만원보다5900만원증가한1억8400만원으로서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보다400만원증가한7300만원으로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및홍보물품제작구입1200만원,식품안전사고예방5900만원,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200만원입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보다5500만원증가한1억1000만원으로예치금9500만원,과오납과징금반환금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허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대학수학능력시험관계로12월3일오전10시30분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