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풀뿌리경제과 및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부터 12월 10까지의 기간 중 총 5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경제과장께서는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연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혜경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담주 다미담 예술구 예주 조성사업입니다. 다미담 예술구 쓰담길 조성사업은 담주길 옛도심을 생태와 문화, 마켓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선정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특색있고 다채로운 입주상인을 모집하여 생태와 문화가 함께 하는 복합공간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6쪽, 원도심 허브 담빛담루 조성사업입니다. 담빛담루 조성사업은 담주 예술구 조망을 한눈에 감상하고 문화예술복합공간 및 주민소통공간으로 조성코자 지난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7쪽,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자 설계용역 및 BF 인증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임시 시장을 조성하고 담양시장 재건축공사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는 탄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8쪽, 천연에너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총 84.53㎞ 구간을 공급하여 보급률은 22.3%입니다. 내년에는 담양읍 오계리 및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등 약 5.3㎞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9쪽, 서민층 친환경 에너지복지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59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499가구, LED조명 교체사업 7개소, 구역 단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42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이용 기반 확보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쪽,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입니다. 농어민수당과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260억 원을 확대 발행하였고 상품권 특별 할인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27개 금융기관과 상품권판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방식 간편화를 위한 카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공적자금 지급 확대를 통해 담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1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융자금 이차보전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풍수해보험 지원 등 신규시책도 지속발굴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수준 높은 공예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수준 높은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공예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우수공예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공예 문화상품 발굴을 위해 공예품 디자인개발, 전국 단위 공예문화상품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공예교육 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우수공예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공예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직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직자 구직상담 및 알선을 통해 21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설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군민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취업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 근로 및 일자리 지원사업과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풀뿌리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입니다. 풀뿌리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39개소, 마을활동가 양성 2명,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여 마을리더아카데미 과정을 42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딤단계 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안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도 지속 추진하여 풀뿌리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선진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9월에 완료하였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무인카메라 관리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편의 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 179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1개소에 대한 CCTV 서버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및 교통시설물 등을 지속 관리하고 교통범죄 예방 CCTV 관리를 통해 교통 편익 제공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권 확대를 위해 2개 버스노선을 신설하였고 오지마을 거주 군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12개 읍면 807명에 대해 행복택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과 교통량조사 및 회계감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비효율 노선을 조정하고 행복택시 운영 지속 추진 등을 통해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 6회 단속을 실시하여 39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자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하여 차량 압류 및 독촉장 발송 등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소유자들의 납부 태만 등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3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시장 재건축 추진 시 주차공간 확보방안 및 공원화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양시장 주차장은 65면을 확보하였으며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백여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시장 공원화 사업계획으로 시장 건물 옥상과 쓰담길 구간에 정원을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참여사업과 소득 증대방안으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골목해설사 등 보조 운영을 검토하고 각종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연계토록 하여 담주 예술구 조성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3건 중 11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시설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 직렬 공무원 배치에 대해 인사부서와 수시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7쪽, 쓰담길 구간 특색있는 상권 형성을 위한 입주자 선정 및 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콘텐츠공모 및 심사를 통한 입주상인과 작가 공매모집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입주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1건과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은 모두 완료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 예산집행현황,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사업,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미담 예술구 담빛담루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내년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10억3,131만4천 원은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연말까지 24백만 원이 집행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6쪽,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사업은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공사계약 후 선급금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요구목록 9번 부서별 지도단속업무실적, 10번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 내역,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12번 기금운용관리현황은 68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공모사업 현황은 담양쉼터 관광형 휴게편의시설 구축사업 등 총 6건에 76억5백만 원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역 상황 및 활용실적으로 공예품 디자인개발 등 총 2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15번, 최근 2년간 준공된 공사 하자보수내역부터 22번 군청사 뒤부터 종대삼거리까지 주차장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은 앞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부터 78쪽까지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실적 및 상가 임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품권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지류상품권 1만 원권의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발행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품권 권면금액 80% 사용 시 전액을 받을 수 있어 5만 원권 등 고액상품권의 경우 소액결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용금액이 1만 원 초과할 경우 60% 이상 이용 시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발행 상품권 뒷면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방법을 개선하고 발행방식을 다양화하여 담양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 관리 및 활용현황 중 대나무 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현황은 8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까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판매가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96쪽까지는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으로 12개 읍면 3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 교통 불편신고 처리 및 조치내용은 총 18건이 신고되어 처리한 상황으로 99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 택시, 버스, 화물운송업체 현황 및 지원 내역은 106쪽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관련 법 등 위반단속 처리현황 및 무단방치 자동차 현황과 처리실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 건설기계는 총 1,343대가 등록된 상황으로 등록현황 및 법령위반 처리실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실적은 7개소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2,4565만 원이며 사업개발비 지원실적은 6개소에 1,94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은 3개 유형으로 23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 마을기업 육성 실적에 대해 현재 1개소 예비마을 육성이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 완료 후 행안부 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육성사업은 1개소가 추진 중으로 사업내용은 생태교육 및 천연 발효식품 생산 판매 등입니다. 다음 112쪽, 교통 관련 CCTV 현황은 11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담양군 공예 명인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공예 명인은 2013년부터 선정하여 총 9명이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선정자가 없었습니다. 예산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풀뿌리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실적으로 11개 팀을 선정하여 경관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형 등으로 4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2019년도에 1억8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3분기까지 2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 전기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9,719만 원을, 2020년도 3분기까지는 1억8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행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4개 항목으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풀뿌리경제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운수업계 지원이 작년도에 86억 정도 지원됐어요. 준공영화, 공영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서로 차지하려고 굉장한 암투가 이루어지고 노조들이 적극 개입해서 공영권을 압박하고 모든 것을 문제화 삼고 있는 단계인데, 담양군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준공영제도 아닙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이라든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준공영제에 준하는 지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교통을 계속 움직여야 하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상 부담은 커지는데 이용객은 줄어들어서 부담이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바라보시고, 특히 오지에 한해서 운행 감축이나 노선 감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한두 명 타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부계획을 수립 중에만 있습니다. 아직 서면화된 것은 없는데요. 방향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명도 안 타고 어쩌다 타는 마을은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행복택시로 대체하고 노선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분석해서 내년에는 결과를 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교류를 충분히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행복택시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버스 문제가 주민들이 손가락질 또는 군청에 대한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매년하고 있어요.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죠?

예.

특히,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니까 커튼을 쳐서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게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커튼은 아니고요. 디자인 관계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아, 디자인이 차창을 가립니까?

그림을 그려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은 디자인이라고 보는데 암막 비슷하게 차에 하는 것은 엄폐나 은폐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죠. 과장님,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비단 담양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 문제가 계속 대두돼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겠는가,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반복 지적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활용, 대체방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뿌리경제과가 사업부서가 돼서 각종 다미담, 쓰미담, 마중물 해서 건물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평소에 저도 쓰담길을 가서 보면 관광객은 전무 하고 시설만 많이 됐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거든요. 뭔가 끌어들이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입주하려고 하니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쟁률이 높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되어야 있지, 행정편의 상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사여구 써서 입주자를 모집했을 때 자기 입맛에 맞지 않고 소득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겠습니까? 행정 위주로 가지 마시고 상업, 그 사람들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주세요. 우리 입맛에 맞아서 실패의 표본이 될 수도 있어요. 군정질문 때도 들으셨겠지만 담양에 밤 문화도 없고 술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끌어들일까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준공되고 나면 의회에서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할 계획이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모사업 한 것을 봤는데 이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물은 지양하시고 주민 생활편의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세요. 구조물만 지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용역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일을 또 하셔야지, 일만 계속 늘리면 나중에 수습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 이렇게 일 많이 했습니다. 담양군에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담양 재원을 거기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연덕 과장님은 치적을 내시려고 그러십니까?

관광객 쉼터 같은 경우에도 시장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방향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장옥 같은 경우도 임대해놓고 오픈 안 하고 거기를 창고로 쓴다든가 장기간 방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해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어요?

예.

계속 잘하겠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니까 두고 보다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따져볼 것입니다. 한연덕 과장님이 경제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느 과장님들보다 돌아가는 상황, 처해있는 위치를 잘 아실 것이니까 한연덕 과장님의 역량을 믿고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인지하시고 대응을 철저히 해 주세요.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술직이 있나요, 풀뿌리경제과에?

기술직은 없습니다.

없죠? 이것이 문제예요. 풀뿌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시설직이 있어야 하거든요.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이 감독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힘든 상황도 있을 거예요. 차츰 군수님한테 기술직, 시설직이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담양시장 재건축 조감도를 봤을 때 제가 편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건축물은 지양해 주라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유지보수비,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지양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관광지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도보로 걸어 다녔고 지금은 차로 다닙니다. 주정차할 데가 없으면 그냥 지나쳐요. 담양시장에 쓰담길도 건축되어 있고 시장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시설이 없으면 과연 시장으로서 면모가 갖춰지고 구실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주십시오. 대책을 세워놓고 건축물을 해야지 주차장 대책을 세우지 않고 건축물부터 앞서서 하면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땅을 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준비하시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쓰미담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현장 가서 보니까 건축물로써 용도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상업성이 없어요. 너무 좁은데 그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며, 들어오는 세입자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고견을 들어 보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 담양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협의할 때 평수를 맞춘 것인가, 전혀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앞전까지만 해도 건축심의위원이었는데 지금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다시 바꿨어요. 너무 좁은 곳은 효율성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너무 좁거나 실효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쓰미담에 세입자 공모하고 있는데 담양군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담양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공모합니까?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담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1순위로 하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가 나가지 않으면 외부 사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담양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도 차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양군청에서 건물을 지어서 세를 걷는다는 이미지를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양군은 돈 벌지 않고 세 받아서 산다는 이미지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커피숍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담양군은 커피숍 공화국이에요.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형 화물차 있죠. 주정차 위반단속을 몇 회나 실시합니까?

평균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주차장에도 화물차를 세우고 있습니까?

법상 세우면 안 됩니다. 주기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단 주기장에 안 들어갔을 때 단속할 수 있는 조건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 거라.

화물차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면 죽일 놈이 되는데 길거리에 세워놓는 차가 있어요.

많습니다.

작은 소형주차장을 군에서 세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큰 차를 대요. 그러면 소형차는 댈 수 없어요. 주기장이 무정면 나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건설기계 주차장이고요. 화물차 주차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데 큰 차를 하나 대면 소형차를 댈 수 없어요.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담양시장 재건축 선급금 이야기가 나왔죠. 과장님은 선급금을 신청했을 때 업체에 하라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모든 서류나 법적으로 하자 없이 마치고,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선급금 서류를 맞추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서류만 맞추는 것인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국가에서 선급금을 풀 때는 업체가 어려우니까 그 돈을 받아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업체에서 받아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태여 선급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일을 어느 정도 해나갔을 때 지급해야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줘서, 그 사람들이 얌체예요. 가식적으로 서류를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물건 사지도 않았는데 샀다고 거짓말하고 업체들한테 서류 받아서 제출합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담양군이라도 과감하게 국가정책에 위배 되더라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한 만큼 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한번 제고해 보십시오. 꼭 선급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해당 부서들과 협의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객사리는 통틀어서 객사리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객사리는 사각지대인 군청 모란국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이 과거에 도로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공급이 안 돼 있었어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동정리는 객사리로 들어가죠? 체육관 뒤에.

체육관 뒤에요?

운동장.

담빛창고 있는 데?

예.

동정자는 남산리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안 합니까? 남산리 들어있네요. 거기는 안 합니까?

거기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가스공사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윤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양읍인데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군청 뒤인데 공급 대비 이윤이 안 맞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첨단문화복합단지나 메타프로방스나 담양군에서 지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는 해주면서 여기는 안 해줘요. 기존 동네인데. 이런 곳도 해줘야죠 왜 외부에 동떨어진 곳은 돈 들여서 해주고 담양 시내에 있는 것도, 가스공사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안 맞다는 거예요. 수요가 별로 없어서 이윤이 창출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갑니까?

제가 세워서 몇 년도 계획인지 정확하게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 경제적 이윤은 다 안 맞거든요.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요. 활터 뒤, 담빛창고 뒤 동정리는 안 됐어요. 몇 번 물어봤어요.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서 이윤이 창출 안 돼서 회사에서 안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군에서 멀리 떨어진 첨단문화복합단지나 메타프로방스나 지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가스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군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공평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위원장님, 자료로 참고하시죠.

과장님, 마무리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수년에 걸쳐 추진되었던 사업이 일부는 마무리되어 가고 일부는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투자시키는 것은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전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민자 유치시킬 때 저분이 끝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잘 할 것인가도 판단하기 힘들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메타프로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가 2심에서 승소하고 지금 대법원 상고에 있죠. 강승환 씨.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심에서 승소하고 강승환 씨 재판 진행 중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가지고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시계획 무효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고 2심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실시계획이 3심까지 가서 승소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땅을 가진 소유자는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그분하고 합의점을 찾아보지 않았나요?

그동안 수차례 만나기도 하고 정운채, 박하자 땅 소유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합의점을 찾아주면 다음 날 가서 또 높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하나를 들어주면 계속 더 요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수용까지 가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군민이나 외곽에서 보는 시각이 군 행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충분히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푸는 것이 제일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고려해주시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해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분쟁 소지가 없도록 민자유치 시킬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서, 또 도로나 개발행위 담당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허가조건을 넣으라고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20%입니까?

예, 지분이 20% 있습니다.

하이테크 농공단지는 몇 %입니까?

농공단지는 당초 할 때 조성하고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담양군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예요. 분양이 안 됐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 4월 정도 되면 손익분기를 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현재 산업단지가 82%지만 내년 6월까지 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고 그 후에는 지원을 못 받는 형편이 됩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일시불로 갚는다거나 아니면 부담이 있습니다. 215억 원이 남아있는데 LH행복주택이나 복합문화센터 건립해서 땅이 매입된다면 27억 원 지원시설용지 수입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나머지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책을 갖고 향후 대출상환기한을 연기하는 방안과 다양한 각도로 담양군 부담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공사는 돈을 다 가져갔죠?

예, 시공사는 돈을 다 받아갔습니다.

대출비만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예요. 투자유치를 할 때 담양군에서 부담을 안고 가지 않습니까. 분양은 평생 가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이 자리 떠나면 신경 안 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니까 신경 쓰시죠. 다른 실과장님들이 신경 씁니까? 인 쓰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만 신경 쓰지. 이런 것은 돈 적으로 문제가 돼요, 분양이 안 됐을 때. 필지 분할 500평으로 나눴나요?

예, 분할해서 일부 외곽은 다 됐습니다.

나머지 필지도 전체 500평으로 다 분할할 수 있습니까?

분할을 할 수 있는 필지가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는 이유도 쉽게 말해서 평수가 500평이 필요한 데 1,000평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이 가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건물도 지어야지, 땅에 투자해야지 그런 부담을 안고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애당초 허가 낼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분할해서 작은 필지로 기업가들이 부담 안 가는 쪽으로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고, 법적으로 안 되면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담양군에서 재정 부담을 안고 가니까 215억이라는 돈을 안고 가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모두 군민들 혈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다른 오신 분이 신경 쓰겠지만 여기 계신 직원분들만 신경 쓰지 사실 다른 직원분들이 신경 씁니까? 안 쓰죠. 자기 일 바쁜데 신경 쓰겠습니까? 모든 것이 담양군의 부담이에요.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고 안 됐을 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215억이란 돈 이자를 안고 간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 연기가 안 되면 갚아야 하는데 전액이 어디서 납니까? 재정 있습니까? 215억 원을 갚을 재정이 있냐고요.

물론 담양군이 안고 갈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군에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이 했다면 부도예요. 못 갚으면 부도예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분양을 빨리해서 털어야지 털지 않으면 재정 부담을 안고 가니까, 개인기업이라면 부도난 거예요. 못 갚으면 부도난 것이지, 담양군에 예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털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술형 빼고 본론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신문 기고 내용을 보면 민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아파트니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악취문제까지 입주할 때까지 악취문제 해결됩니까?

악취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수북농업이 문제입니다. 군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다만 인근에 송인주 씨가 소유한 축사가 있습니다, 350두. 1차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전비용으로만 13억 요구하시고 축사시설을 20,000㎡, 6천평 정도 요구하시고 퇴비사, 창고, 관리사 등 지원을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친환경 축산정책 기준에 맞게 협의하고 이전비용도 소 이전 비용이...

과장님, 사업 청산하고 내년 6월 말로 청산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 담양군 민원으로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청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출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산하고 떠나면 그 사람들은 끝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촌지구나 새꿈도시가 연초 보고했던 것보다 1년이 늦어지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보촌지구 경우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면서 원인이 개발공사가 시행하면 공공투자기관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행자부 소관...

당초 계획을 낼 때는 그것까지 감안 해서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적당히 하다가 발 빼고 최형식 군수님 재임 안 할 거니까 선거용으로도 안 쓸 것이고 끝날 것 아니냐 우려를 많이 해요.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GB 해제 기본용역하고...

GB 해제 건으로 국토부 갔다 왔습니까?

예, 다녀 왔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1차 협의는 했고요.

협의 내용이요.

협의 내용이 2등급 지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40% 차지합니다. 2등급 지 일부를 제척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가장 어려운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농림부까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부서에서도 차고 나가지 않아요. 공무원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 아니고 민원 접수되면 민원처리기한 보고 그때 서야 내다봐요. 담양군이 최고 선진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로비스트 가깝게 일을 하셔야 한다고요. 투자유치과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사업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해내요. 그래야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다, 가슴 펴야 할 것 아닙니까. 각오를 새롭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에코하이테크단지도 내년 말이면 우리한테 이관되죠?

법인대출상환이 내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현재도 약 14,000평이 남았는데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할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세요. 갖고 있으면 어느 기업체가 경기 안 좋을 때 투자하겠습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과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세요. 공무원이 아니고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아까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성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낮춰서 500평대도 4개 분양한다고 안 했습니까, 보고서상? 200평이나 300평으로 분할 해서 분양 못 합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 산단조성법에 보면 500평 이하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은데, 500평도 승낙받아서 분할 한 거죠? 최초에 몇 평씩 분양했습니까?

1,500평 이상 분양한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할을 하고 싶어도...

아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보셔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면 200, 300, 500평씩 분할 해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분양하면 훨씬 분양률이 낫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이 2백억 대 채무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확인하시고. 이왕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업부서가 아닌데 시설직이 부족하잖아요. 과장님이 적극 주무부서에 건의하시고, 인구정책계 입니까? 계이름이 인구정책담당이죠? 인구정책담당도 과장님이 건의하세요. “일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 1년 놔뒀는데 아무 필요도 없더라, 행정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가 있을 데로 가 있어야지 사람 채우는 곳도 아니고, 시설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서면사무소 직원한테 금성면 농공단지 측구 감독공무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본청 공무원도 자기 과가 아니면 안 나가려고 하는데 고서면 소속 직원이 거기까지 가서 현장 확인하겠어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개선하시고,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일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건의하세요, 군수님한테. 과장님, 국장 돼요? 기간 되었습니까? 건의해서 내가 1년간 데리고 있어 보니 인구 한 명도 안 늘어나더라. 행정과 가서 인센티브라도 공무원한테 준다고 해야 한 명이라도 늘어날까 말까 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인구를 무엇으로 늘려요. 투자유치 해서? 투자유치 하면 인구가 들어옵니까? 구색 맞추기 조직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직도 강력히 건의하시고 큰 공사를 하는데 시설직이 없어서 타 과에 주라고 해서 하는 것도, 고서면사무소 직원한테 감독공무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광주에서 고서까지 출근하기도 힘들겠네요. 거기서 또 금성면까지.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