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10일 기간 중 총 5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최두현 예산담당입니다. 백영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최혜령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정의 혁신 및 정책발굴 기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정책자문단 50명을 구성하였고 정책연구모임 운영, 온라인제안 플랫폼, 담양마당을 구축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군정의 새로운 정책운영 방향 마련을 위해 담양식 그린뉴딜정책 사업발굴을 위해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식 그린뉴딜 중장기계획을 수립·확장하겠으며 담양군 정책자문단 회의를 운영하여 공약사항 이행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적극 추진으로 이행률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연초 수립하여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군홈페이지에 공시한바 있으며 공약사항 이행상황 보고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도 군수공약사항 이행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보고회 등을 통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이행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환류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126건에 대한 심사·분석과 군수지시관심사항 141건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하고 있고 2021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추진상황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평가에서는 도내 4위, 군단위 1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14쪽, 성과관리를 통한 정책목표 조기 달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중심 군정추진을 위해 공통지표 15개, 고유지표별 담당별 3개 등 주요과제지표를 설정·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평가를 위해 주요업무 우수사례작성, 공동지표, 고유지표 실적입력 및 실적검증, 내부평가단 구성 및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책임행정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담양다움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회의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여 담양군 SDGs지표 수정안을 심의확정하였으며 담양군 그린뉴딜 중장기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전체 회의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SDGs지표 평가를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주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 예산편성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공시, 결산공시한 바 있고 코로나19 대응과 재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을 3회 편성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본예산안 편성안은 가용재원의 최대 반영으로 공공사업 투자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융자 및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의무투자지원 확보방안 등 장기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민수혜에 부합하는 적극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재정수요 분석을 통한 보통교부세 전략적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증액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대한 각종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낙후지역 보정수요 확대 등 교부세 제도개선사항을 도와 행안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향상을 위한 실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재정분권에 대응한 선제적 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 국도비 확보실적은 49건에 287억72백만 원으로 균특회계로 20건 172억45백만 원, 도비전환사업 29건 115억27백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호우피해 관련 84억을 포함하여 10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국도비 사업의 조기 발굴을 위해 12월 중에 실과소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원확충 노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감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시행과 실행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감사원 대행감사와 자체종합감사 또는 읍면 6개소, 직속기관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군정주요현황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주민불편신고 민원 등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과 중점사업의 현장행정 추진, 민원인 불친절 응대 및 민원처리지연 등 소극행정 사례를 중점 감사하여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년 및 부패방지정책 추진입니다.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로 그동안 청렴부패방지 종합계획수립과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 공직기강 확립 등 복무실태점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실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평가 우수부서 포상, 청백 e시스템 운영, 부패 취약요인의 종합적 감사를 통해 부패 사전차단 및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법무규제행정 추진입니다. 현장중심 주민법률 지원 및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135건, 공모규제발굴 건의 9건,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및 적용실적 발굴 건의 8건,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개선과제 61건 정비와 군민대상 주민법률상담실시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법률 지속발굴과 위법부당한 자치입법 등의 신속한 정비 추진, 주민이 체감하는 법률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22쪽, 콘텐츠 중심 상시 군정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군정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홈페이지의 군정뉴스채널을 생생현장소식으로 개편·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홍보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담양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 2019년도 군정질문은 3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김성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주시 주변 지자체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및 광주전남북구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로 협의회별 정기회의가 미개최되었으나 앞으로 경계지역주민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기보고 되었습니다마는 2020년도 10월 말 현재 50건에 560억의 성과를 낸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역량강화 워크숍도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실과소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인 공모사업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양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생태도시 담양을 건설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태도시정책 생활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담양군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수정안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6건 중 완료 3건, 지속추진 8건, 추진중 5건입니다. 먼저 정책자문단 구성 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50명이 구성됐습니다. 주민대표 등 군의원님, 전직 공무원 등 직능별 지역사회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시 관련부서 컨트롤 역할을 해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 기금예치 시 금리를 비교분석하여 예치하라는 것은 기금 등에 대해서는 금고계약에 따라 예치되고 있으며 금리 비교분석과 예금이율을 반영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CI·BI 개발 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라는 사항은 현재 CI·BI 재개발 용역 추진이 미진한 상황으로 앞으로 의회 협의 등 군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에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 효율적 운영 도모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분야별로 위원회 위촉한 후 심사 후 확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리한 산정조건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통계항목을 분석하여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확대해 달라는 제도개선을 전라남도를 통해 행안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에 대한 민원인 응대교육을 실시해주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읍면감사 시 민원불편사례를 전파하고 있고 앞으로 전직원 천절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감사자 참여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으로 5명이 우리 군에 위촉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참여했습니다마는 내년 자체감사 시에는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생산성 감사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라는 사항은 특정감사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보고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모색해 주라는 사항은 현재 군의회와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사항 발생 시 실과소별로 별도 보고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저조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집행률 제고해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반기 신속집행은 상반기 목표액 1,515억 원을 달성하였으나 시군 간 실적은 후순위입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은 중점관리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매월 부군수님 주재 집행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공공조형물 설치할 시 심의회를 개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안건 발생 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에 있어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하는 방향으로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군 자원에 대한 훼손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은 관계부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SNS 교육을 통해 활용하고 홍보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직원 SNS참여 및 사용방법 등 안내를 세 차례 한 바 있고, 군민 및 관광객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SNS 콘텐츠로 제작, 게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된 조례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보완하여 조치하라는 사항은 ′18, ′19년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제정 조례는 총 14건입니다. 이에 규칙 제정이 필요한 건은 1건으로 지금 제정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조치 등 보고서에 개략적으로 명시하라는 사항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을 보완하여 이 자료에 제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필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0월 말까지 잔액은 118억4천만 원입니다마는 12월까지 64억1천만 원을 더 집행하면 불용예산액은 54억6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8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건으로 담양군 CI·BI 재개발 사업입니다. 표와 같습니다. 33쪽, 각종 기금운용총괄 및 관리현황은 담양군통합관리기금으로 64억52백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집행내역은 8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2020년 선금지급된 사업추진상황은 1건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은 1개 단체 사단법인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매년 1천만 원씩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국도비 보조금반환내역입니다. 2019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158건에 24억8천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44쪽, 2020년도에는 84건 17억17백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37건에 21억3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84건에 288억19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13건에 8억45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6페이지, 2020년에는 48건 33억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집행률이 57%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난 9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전라남도 지역개발특별기금으로 1백억 원을 발행하였고 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63쪽, 행정심판 등 소송업무추진현황 및 소송예산집행내역 중 행정심판소송현황은 66건 중 승소 30건, 패소 1건, 조정 4건, 계류중 31건입니다. 계류중 소송심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종결소송심판내역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소송비용현황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자체감사결과 지적 조치사항입니다. 자체감사 7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 138건, 재정상 조치는 899만4천 원, 신분상 조치는 14명입니다. 수감기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도 감사원, 중앙 등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9년도 전라남도 소극행정 특별점검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취약분야 및 일상감사 추진실적은 103건에 공사 40건, 용역 17건, 물품 46건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공무원징계처분현황은 6명으로 사의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군정홍보 추진현황입니다. 총 347건 8억99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성과관리 운영 상황입니다. 실과소 읍면담당을 대상으로 공동지표, 고유지표,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은 2020년은 실적이 없습니다. 93쪽, 담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실적과 군정정책 반영여부는 정책자문단 5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자문단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이행상황평가 등 군정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94쪽, 공공조형물 관리 및 보수내역은 총 59개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고 2020년도 보수내역은 없습니다. 관리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주민참여예산 시행방식 및 세부내역 중 주민참여예산 시행방식은 군 정책사업과 지역참여사업을 분리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업은 6억 원 규모로 군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고, 지역참여사업은 40억 규모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4개 사업에 한정 읍면주민참여기구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한 군정반영여부는 2020년에는 4개팀이 활동하였으며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군정반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현황 및 운영결과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연도별 추진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힘들었는데 실장님 직책 맡으시면서 계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은 주요 정책을 세우고 조기 목표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존에 하셨을 때도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주변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주민간담회라든지 주변 여론조사를 항상 한다고 하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면 주변 여론조사나 설명회, 간담회가 뒷북을 쳐요. 정책을 세울 때 행정에서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업설명은 연초나 매년 두 번씩 했던 군민과의 대화나 정책자문단의 자문, 전문가들 자문, 실과소별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에 나가서 각 마을에 주민설명회 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끼실 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살림을 하는 곳이 기획실이잖아요. 총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면 그런 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계 정책감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아까 실장님께서 보통교부세 전략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용·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집행점검’했어요. 각 실과소별로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잖아요. 혹시 전체적으로 몇 %가 되는지 그리고 행안부에서 몇 %까지 예산집행을 안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이런 게 있나요?

정확한 보통교부세 산식은 지방에서는 대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목을 전략적 확보라고 했지만 농어촌지역으로 가감을 해주라, 똑같이 평균적으로 해주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는 돼 있고, 이월·불용액은 신속집행을 상반기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결정이 늦어진다든지 토지매입이 덜 됐다든지 일 진척이 늦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를 빨리 다그치고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부군수님 주재로 하고 있고, 매주 신속집행사항을 전자결재에 띄워서 실과소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된다고 저도 느껴요. 그렇지만 이월·불용액이 많아서 보통교부세에 행안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노파심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실과소장님들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에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에서 고서 광주호 주변 오·폐수 상가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조차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담양군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을 들었어요. 제가 잘 전달받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건지 묻고 싶고,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가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잖아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논의돼서 담양 고서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거든요. 가능한가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안건을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해야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해서 정식안건으로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참 아쉬워요. 정말 그분들은 그쪽에서 이주하고 오폐수문제가 있는데 상생생활권협의회가 있으면서도 담양군은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가 문제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CI·BI 정확한 취지를 몰라서 뽑아봤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나와 있는 게 CI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BI고요. 현재는 이것을 쓰지 않고 천년담양을 쓰고 있더라고요. 군민들도 참여시키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그런데 왜 지연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나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됐습니다.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당초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담양지명천년에 어울리는 것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아시다시피 CI는 심벌마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브랜드 슬로건 대숲맑은 담양, CI가 2000년에 제정됐고 BI가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담양의 정체성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이 안 돼서 미진하고 용역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예가 깊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군민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군민도 참여해서 의견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돼야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의견수렴절차도 거치는데 조율이 덜돼서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 12개 읍면 자체감사를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요. 연도별로 나눠서 합니다. 직속기관 보건소, 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 합쳐서.

수감기관별 지적사항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금년에 무정, 고서, 월산, 금성, 대전, 수북.

6개죠?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의회에서도 출장비가 나오는데, 6개 면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재정상 조치해서 다 있거든요. 전에는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19년도에도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됐다면 조치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직원들 출장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핑계라고는 할 수 없고 사람이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관용차를 운전했는데 여비를 50%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가용으로 한 것으로, 출장자와 회계담당자가 다르다보니까 인식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 삭감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 하려고 지적한 게 아니고 ′19년도 지적됐는데 개선되지 않고 ′20년에도 똑같이 지적됐다면 직원분들이 고생하지만 읍면별로 얘기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전달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 하반기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키고 지적사항은 내부 게시망에 게시합니다. 전 직원들 공람해라 그런 차원입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면마다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질의를 마치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힘든 시기에 큰살림을 맡으면서 많은 예산을 쪼개면서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실장님이 이하 계장님들 한목소리 내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정책자문단 구성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제 생각과 방향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문단이 있다면 담양군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분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자료를 주고 담양군에 정책제안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공모사업을 합니다. 정책자문단이 주로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다든지 본적을 두신 분들, 외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신 분들, 도에서 근무하신 분들, 교수님들 그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회의참석하기 전에 ‘담양 정책을 한 건씩 제출해 주십시오.’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정책자문단이 하는 것이 겨우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심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자문단 1년에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자문단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표를 세워서 심의한다기보다 담양군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모든 계획은 자체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관련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담양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목적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개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책자문단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현재 사항을 시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자문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이나 그린뉴딜정책사업 같은 자문사항도 있지만 실과소별 단위현안사업도 정책자문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월에 구성되고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까? 국도비사업 선제발굴을 위한 조기발굴한다고 해서 매년 1월에 했는데 12월 초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양군 공모사업이 옛날보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담양천년문화광장 조성사업 아시죠?

예.

작년에 국도비 선제발굴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아마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사업 속에 포함됐을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 3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까지 군의회 의원들은 한 분도 몰랐습니다. 예산이 83억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립대학교하고 업무협약도 하고 문화재단도 업무협약하고 광주대학교도 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문화회관을 꼭 증축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자문단이나 군의회와 사전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이 사업이 확정된 뒤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사전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국도비를 가져온 공모사업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실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의회와 사전에 소통해서 담양군에 필요하다. 다 해놓고 나중에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실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관계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메타길에 홍살문 설치됐죠?

예.

그것은 공공조형물에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했습니까? 안 했죠?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66페이지 보시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항입니다. 농기계로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전에 공제액 가입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담양군에서 전혀 후속조치를 안 해서 소송된 것 같은데 이 사항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해마다 구입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보험은 확인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가입하고 있었는데 재가입하면서 누락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점검해서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승환 씨가 10월 23일 부작위의 위법을 소송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십니까?

예, 답변이 좀 그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는 다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또 강승환 씨가...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에 대한 업무처리실적 3건 있는데 사실상 군에서 강력히 시정한다면 예산절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보시고 참고해서 관련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모사업은 군의회와 사전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꼭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간담회에서 누락돼서, 실과소별로 현안사업이 있으면 제가 공문도 실과소에 세 차례 보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천년광장사업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제도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현안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게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습니다마는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현안사업들이 의회와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