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현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여 더욱 발전되고 살고 싶은 우리 무안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항공특화산업단지 착공식을 성대히 잘 이루어내셨으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첫삽을 뜬 것에 대해 무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감격스럽고 앞으로도 본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정비, 수리, 분해, 조립으로 구성된 MRO 시장규모는 2018년 약 93조에서 오는 2030년엔 약 150조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무안국제공항의 입지적 우위를 이용하여 공항과 연접 350,000㎡ 부지에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하여 항공정비 특화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공정비기업인 국제항공정비와 유럽의 우수한 항공기업인 에이비아 솔루션(Avia Solution) 그룹 소속 항공정비회사인 에프엘테크닉스(FLtechnics)가 파트너로 입주할 예정이며 서해경찰청 무안항공대가 기존 부지와 연접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명실공히 서남권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우뚝서게 되었으며 입주기업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지역 내 높은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의원은 항공특화산업단지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항공특화산업단지에 몇 개의 기업이 투자협약 되어있고 입주할 예정인지 또한 입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 투자유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두 번째로 항공정비라고 하면 국내 비행기 뿐만 아니라 해외 비행기 정비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항공 MRO 승인을 받으려면 나라별로 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입장벽이 까다로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요? 세 번째, 항공산업 특히 MRO는 인건비가 60%로 고용창출이 뛰어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좋은 사업이 우리 지역에 인재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악, 오룡, 목포시 택시요금 단일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 사업으로 추진된 일로읍 오룡지구는 워커블시티(Walkable City)를 모토로 도로를 건너지 않고 썬큰(sunken)형 도보체제를 조성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와 함께 사계절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특화한 친환경 생태도시입니다. 일로읍 오룡지구는 10월 31일 현재 인구수 5,000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인구 25,000명이 입주하게 되며 많은 세대가 새롭게 입주하는 만큼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룡지구 개발완료에 발 맞추어 행정수요 폭증에 대비한 교육, 문화, 교통 등 제반도시 행정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하고 더 고도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요금 시외할증 문제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택시요금 변경고시에 따르면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는 기본운임 3,300원에 134m당 거리요금 100원이 적용되었고 남악신도시 외 지역에는 기본운임 4,000원에 134m당 거리요금이 160원 할증요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 가속화에 따른 입주계획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준이며 남악지구와 오룡지구가 행정구역이 상이하다고는 하나 실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불합리한 요금체제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안군 남악지구와 오룡지구에는 시외할증요금이 적용되면서 한 지역에서 두 가지 요금체제가 존재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고 오룡지구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요금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택시요금은 택시업계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목포에서 남악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요금 단일화로 남악신도시 전역에 시내요금을 적용한 전례가 있으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오룡지구 입주민들을 위하여 택시요금 단일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남악, 오룡, 목포시 택시요금 단일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공특화 산업단지 추진방안이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 김경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인 항공정비 산업과 연관 산업을 지역특화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총 350,000㎡ 부지에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산단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 항공 관련 투자협약 기업이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인 4.78km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 국비 182억 원과 도비 252억 원을 승인받아 총사업비 432억 원을 확보했고 2021년도에는 먼저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항공특화산업단지에 몇 개 기업이 투자협약이 되어있고 그 중 몇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 특화산업단지에는 총 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제항공정비 주식회사와 파트너사인 에프엘테크닉스와 2개 기업이 지난 해 4월 MOA를 체결하였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씨비에이벤쳐스, 목양, 에프앤디, 백상기계 등 5개 기업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기업 7개소 모두 입주할 예정이며 특히 국제항공정비 주식회사는 이미 분양예치금 10억 원을 납입한 상태이고 내년에는 행거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총 959억 원 투자금 중 내년도에 국비 62억 원을 확보하였고 연초에 바로 분양을 받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기업 5개 기업들은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을 받아 공장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 투자유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이후 추가로 입주를 원하는 항공기업들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초당대의 항공기 부품을 납품 중인 청주의 JCA 오토너머스, 서울에 있는 시리우스 에어라인 등 항공기 정비나 항공 관련 기업에서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문의가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 분양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업관리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항공기 정비 대상의 소속 국가별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진입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와 협약한 에프엘테크닉스사는 유럽에서도 인정한 굴지의 항공정비 기업입니다. 매년 유럽과 아시아의 항공분야에 최고 박람회인 에어컨벤션을 에프엘테크닉스사의 모 그룹인 에이비아 솔루션 그룹에서 개최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 현재도 보잉사 엔진 정비 등 항공기 정비 물량을 다량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주요나라별 항공정비 기술자격증을 거의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서 회사에 대한 자격승인이 이루어지면 바로 정비사업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항공산업은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무척 뛰어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정비학과를 졸업한 우수한 젊은이들이 항공정비사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려면 충분한 실습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해외로 나가서 자격증을 취득해 오거나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전공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이 완공되고 기업이 운영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경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항공산업이 상당히 고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예.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안군에서 항공정비산업을 하는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학생들, 혹시 고등학생…. 특성화 고등학교를 아니면 대학을 발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항공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항공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려면 전남도교육청에서 인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은 승인은 좀 어렵다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당대학교에 항공정비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학년별로 70명씩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항공정비사 교육을 따로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공특화산업단지가 35㎡ 면 약 천 평이 넘죠?

35만….

35만….

예. 35만.

그러면 한 10만 평이 넘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MRO하고 나머지 아까 5개 업체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예.

비율이 어떻게 된가요?

지금 국제항공정비주식회사 하고 거기에가 한 150,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약 40,000㎡ 정도 되면 저희가 보통 270,000㎡를 분양 면적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 2개 업체에서 70% 정도 해당이 됩니다.

3분의 2 정도가 그러면 MRO, 쉽게 말해서 정비창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한 30%가….

거기에는 나머지 한 30%에 대해서는 기내식을 하는 데나 그다음에 기계, 기계 제작하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MRO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MRO사업은 우리 무안군이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가시책 사업 중에서 가장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동안의 2년에 걸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좋은 결과도 얻어서 착공식까지 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국가의 차원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KAI하고 합동으로 국가차원에서의 MRO 설립한다고 발표보셨죠?

예.

어떤가요, 그것하고 상관관계 내지는 영향은 없나요?

인천공항 주변에다가 대형항공기 정비창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천에 KAI라고 카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두 군데 지역이 대형항공기 정비 쪽으로 해서 좀 겹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대형항공기는 아니고 중형항공기나 전세기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에프엘테크닉사에서 현재 그런 정비할 비행기를 많이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MRO 사업이란 것이 비행기를 확보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지역에다가 MRO 하려는 이유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있는 것이지 테크닉사가 갖고 있는 항목은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동남아를 커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계를 지금 커버하고 있고 우리는 동남아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 안에도 상당히…. 중국에도 MRO단지가 한 4∼5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한 달 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차원에서 MRO를 설립하게 되면 동남아 시장이 그만큼 좁아지게 되는데 그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국가차원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세계적인 회사, 테크닉사가 세계적인 회사라고 하지만 동남아를 커버하려면 나름대로 동남아에 대한 정보라든가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은 충분히 인정이 됐죠. 기술력이 인정이 돼나서 지금 테크닉사나 이 앞전 우리가 추진했던 GMF 같은 델 협의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충 현황이나 그런 것 갖고 해서는 안 돼요.

예.

이렇게 우리 무안군의 다음의 먹거리고 아까 일자리 창출 상당히 광범위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국가가 이런 걸 발표하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된 만큼 우리 주무과에서 또 무안군에서 해야 할 일이 크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분석하시고 우리 들어온다고 하는 무안항공회사? 그 회사로 하여금 더 강력히 좀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수시로 변동이 되거나 상황이 변동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때그때….

그러시겠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공특화 산업단지 추진방안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악, 오룡, 목포시 택시요금 단일화 대책에 대해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경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목포시 택시요금 단일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택시요금은 2009년 목포시와 남악신도시 요금단일화 협의를 통한 운임고시를 시작으로 2019년 무안군 택시운임 요율 변경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운행은 우리 군 총 137대 중 남악신도시에 개인 30대, 법인 37대 총 6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요금 2km는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는 3,300원, 오룡지구는 4,000원이며 이후 요금으로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는 134m당 100원, 오룡지구는 134m당 16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계 외 할증요금은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 구간은 두 시군 협의에 따라 적용하지 않으며 오룡지구는 요금의 20%를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방침은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와 오룡지구의 요금 단일화이며 이를 위해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전남도청, 목포시, 택시업계와 요금 단일화와 관련하여 협의를 가졌으며 12월 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1월 중에 택시요금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요령 제4조에 의해 무안군 자체적인 고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시와 협의 조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을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택시요금 단일화 시 택시업계의 요금 단일화 손실에 대한 대책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만 원 이하에 대해 전액 지원 및 택시 래핑광고 홍보료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단일화 조건으로 택시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 지역을 기준으로 평균 실차율이 55%가 나와야 함에도 용역결과 우리 군은 평균 42%의 실차율로 조사되어 총 137대 중 14대를 감차토록 전남도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남악신도시에 12,774세대의 34,6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룡지구에 1,862세대의 5,4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3,200세대의 약 10,000명이 오룡지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악신도시 옆 남악리 안동마을에 인구 수는 151명으로 오룡지구와 같은 남악신도시 외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특성상 거리밀집 상주인구가 많아 택시 운행에 대한 공차율이 적으나 농촌지역은 인구 수가 도시에 비해 적어 공차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요금의 차별화는 택시업계의 영업 손실 부분을 고려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전남도청, 목포시, 택시업계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와 오룡지구 택시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현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경현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오룡이 생기기 전까지 남악이 주차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지금은 또 오룡이 생겼잖아요.

예.

오룡도 우리 무안군이고 남악도 무안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심한 말로 말하면 목포에서 택시를 타고 남악 끝자락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오룡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134m당 100원하고 160원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셔가지고…. 지금 한 5개월 동안은 5차례를 이야기하셨구만요.

예.

잘하면, 보고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 1∼2월에는 아마 절충되지 않겠나, …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앞전 과장님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군정질문을. 아까 말씀한 대로 남악은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다 했는데 올해 주차 좀 변경이 있습니까? 시설 좀 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14개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8개소를 더해가지고 22개소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7,200평의 66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유휴부지를 찾아가지고 임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교통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악, 오룡, 목포시 택시요금 단일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무안 군민 여러분,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안의 새로운 미래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군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초심을 항상 간직하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첫 번째로 마늘, 양파 연작피해 토양개량을 위한 전문용역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마늘, 양파는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려주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작물이지만 계속된 연작…로 생육이 불량해지고 각종 병충해로 생산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작재배로 인한 병충해 예방은 화학적 방제로는 이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고 연작장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윤작, 타작물 재배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을 대처할 작목이 없어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연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무안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의회에서 군수께 마늘, 양파의 연작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며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양파 연작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양파재배 토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군수의 답변내용처럼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당시 군수의 답변내용에 대해 그동안 연작피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와 토양개량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파 기계정식 10조식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안양파는 1932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여 햇수로 88년째이며 무안군 양파 재배면적은 2,628ha로 전국 14,763ha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군 농가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양파 농사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4월 초만 하더라도 7∼8만 원이었던 인건비가 양파작업이 시작된 5월부터는 10만 원으로 올랐고 9월부터는 12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우리 군은 2012년부터 양파 기계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는 2,628ha의 16%인 421ha를 기계화로 정식했고 2021년에는 500ha까지 기계로 정식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 생산의 기계화 재배 확대는 농업인의 일손 부족 해결 및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기존 인력에만 의존하던 양파 모종심기 작업은 양파 정식 기계를 이용하였을 경우 노동력 절감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 4조식 기계정식 농가 실증시험 결과에 의하면 관행 대비 10ha당 34만5,000원의 경영비 절감이 있었고 양파특품이 44.6%로 관행 36.2%보다 8.4% 많고 수량도 359kg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생산비 등을 절감하고 기계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로 양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본 의원은 양파 기계화 산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양파 기계화 사업 추진계획을 710ha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은 보면 500ha보다 기계화단지 조성 면적이 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4조식, 6조식을 넘어서 8조식, 10조식 같은 정식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늘, 양파 연작피해 토양개량을 위한 전문용역 방안과 양파기계정식 10조식 추진방안에 대해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께서 제시해 주시는 박성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 양파 연작피해 토양개량을 위한 전문용역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양파는 전국 최고의 주산지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된 연작재배로 생육불량과 노균병 등 병해충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연작으로 인한 양파, 마늘 병해충은 화학적 방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고 연작장해를 회피하기 위한 돌려짓기나 타작물 재배 등의 방법은 농가들이 불편해하고 번거로워 한다는 의견에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양 전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땅심을 높여야 하고 연작으로 고갈된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비작물이나 맥류 등으로 돌려짓기하는 윤작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파 연작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돌려짓기 작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파를 심었던 농지에 보리나 밀 등의 맥류를 3년 이상 재배 후 연작장해를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한 해씩 돌려짓기를 해도 연작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메밀이나 유채와 같은 경관작물 등도 관내 주요 관광지 주변에 심어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연작피해 해소를 위해서는 양파 땅 살리기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 추경에 땅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10억8,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투입되었던 미생물제나 토양개량제 등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자재에 대한 활용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접근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로 무안양파 연구사업을 3년간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는 연작으로 인해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저장 중에 부패로 연결되어 농가 소득 감소 및 무안양파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확 후 예건 및 저장 중 적정 온,습도 조건을 규명하는 연구사업을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파 연작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양파 재배토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 예산 편성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작피해 토양정보를 분석하고 토양미생물을 분류하여 연작피해 기능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에 토양 개량보전을 위한 토양 종합 분석이란 주제로 전문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우리 군 토양의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토양의 양분이 불균형하였고 미생물 밀도율을 조사한 결과 토양 미생물 개체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연작피해가 우려되는 토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키틴, 젤라틴 분해 기능성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매년 토양을 3,000점 이상 채취하여 농가별 토양을 정밀 분석하고 있고 해당 토양에 맞는 맞춤형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 매년 농약과 비료를 달리하여 사용함에 따라 변화하는 토양환경을 실시간 분석하는 토양검정은 개별 농가의 영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안양파의 연작피해는 농가와 군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어 전국 제일의 무안양파 명성과 품질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연작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국 제일의 양파 주산지로서의 명성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양파산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기계정식 10조식을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기계정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산비를 높게 만드는 비싼 인건비를 절감하고 고령화와 외지 인력에 의존하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은 2012년부터 양파 정식기계화를 추진해 2020년산은 우리 군 재배면적 2,628ha의 17%인 445ha를 추진하였습니다. 양파 기계정식은 관행에 비해 밭 두둑의 폭은 좁으나 두둑 위를 밟지 않고 일정한 깊이로 심기 때문에 습해 피해 및 병해충이 적은 고품질의 양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줄로 심는 기계정식은 관행에 비해 재식주수가 적어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농가들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며 이는 기계정식 면적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양파 중 60% 정도는 포전거래 상인에 의해 거래되는데 기계정식은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인식은 기계정식 증가세가 주춤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계정식 농가 생산량을 보면 관행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수했던 사례가 많아 상인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기계정식 포전거래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양파 기계정식은 육묘가 어려워 그 해 기계육묘를 실패했던 농가들이 재도전을 꺼려해 기계정식 확대의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파를 심는 기계에 적합한 묘를 만들어내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기계정식 육묘의 핵심이자 기술이지만 사실 양파 농사를 다년간 해왔던 농가들도 그 해 기상여건에 따라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년간의 육묘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고 교육을 통해 경험들을 공유해 한다면 앞으로 기계정식 면적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보다 농기계 4조식 정식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4조식을 왕복하여 심어 8조까지 심어집니다. 또 동양 농기계에서는 최근 단점을 보완한 6조식을 일부지역에서 무리 없이 심고 있어 다양한 재식방법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10조식은 재식주수를 관행과 같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기계의 크기가 커지고 작업 반경이 넓어져 농가가 다루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둑의 넓이가 넓어져 배수 어려움으로 습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재식거리를 좁힐 경우 양파 구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조식 기계정식 개발은 예상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농가가 원하는 기계화 방식이 어떤 것인지 현장의 의견을 더 경청하여 농기계 제조회사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안양파는 우리 군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작물이고 전국 최고의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은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여 무안양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박성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작피해에 대한 용역 질문을 했던 의원으로서 거의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거의 1%도 추진이 되고 있지도 않고 그 결과에 상당히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그 안에 실무자가, 과장님이 한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저하고의 약속이고. 저는 우리 피해 농가들을 대변하는, 피해 농가들의 생각을 여기다 전달하는 그런 질문사항이었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군수님의 연구용역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1년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답이, 추진도 1%도 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보면서 저는 이걸 그냥 관심이 없다면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편하죠. 그러나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연작피해는 작년 1,2년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어느 때부터 수년 전부터 우리 군 양파 연작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에 대한 피해손실이 상당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뭔가 대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한테 용역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꺼이 답을 주셨고 금년에도 친환경과장님께서 지금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작년에 꼭,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물론 믿음이라는 게 공무원들과 저희들 의원님들과의 믿음을 갖고 이런 일들이 다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게 우리는 농업군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양파 주산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토양이 제일 먼저…. 양파를 재배하는 토양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든 토양을 어떻게 진단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걱정해 보셨어요? 답변서에 보니까 뭔 2009년도엔가? 한 번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건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전에 토양하고 지금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여하튼 간에 오늘 질문한 내용은 본 의원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마늘, 양파 연작피해 농가들의 민원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여기에 따른 모든 질문사항을 명심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약속하신 대로 조속히 추진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추진과정을, 추진결과를 한번 답을 받아왔습니다, 서면으로. 그런데 용역 추진결과에 대해서 1%도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용역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용역 부분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 저의 불찰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연작장해로 병들어 있는 토양을 진단해서 농가들이 양파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년 군정질문 추진사항 결과를 보면 추진 중이라고 했대요. 양파재해 예방을 위한 돌려짓기, 평소에 계속적으로 지속했던, 진행했던 사업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 내용하고 추진과정하고 상당히…. 1%도 해당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용역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다음은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죠.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급한 거예요. 우리 군정 중에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양파 단지로서 주산단지에 18평, 20%가 이렇게 되는데, 전국.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데 규모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토양이잖아요. 토양이 병 들었으면…. 사람이 병나면 어디를 가야돼요? 병원에 가서 먼저 진찰을 해야죠, 약을 먹기 전에. 진찰 결과에 의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처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도 토양피해에 대해, 연작피해에 대한 토양을 용역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답을 받았고 먼저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용역심의를 거쳐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우 이렇게…. 또 재차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질문서를 내니까 이런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꼭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들을 피해만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약속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서로 공무원 또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이…. 의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각 지역구가 있고 지역의 군민들과의…. 그런 대변하는 그런 자리이고 모든 생각을 모아가지고 와서 집행부하고 서로 질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용역방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할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농가들이나 농민들이.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아무런 용역비도 안 세우고 콧방귀도 안 뀌고 있으니까 이걸을 저만 대표로 질문했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죠. 군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또 그 약속도 가장 우선적인…. 잘못되고 연작피해로 인해서 병든 토양을 개량하자고 해봅시다 했으면 준비 과정이 해야될 것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농업군으로서 모든 농작물 재배하는 토양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대충대충해서 넣어야 할 필요한 어떤 성분에 대한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엉뚱한 예산만 집행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새로 진급하셔가지고 친환경 실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뭔가 내년도에 더 충실한,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10조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물론 4조식을 이용하시는 농가들은 잘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조식 그냥 엉뚱한 소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안전한 기계화 농업을 사실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파 심는 것하고 수확할 때 양파 인력 전체의 한 60%가 몰려있습니다. 수확기 때하고 정식기 때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양파기계화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 빠른 시일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서 양파 기계정식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2012년도에 도입되고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마 요즘 기계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4조에서 6조, 8조, 10조까지 빠른 시간 내에 기계가 개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조식이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들어왔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단 사용하고 있고 지금 내 생각으로는 4조식이 들어와서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조식을 할 수 있는데 왜 10조식은 못 하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10조식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4조로 심는 것하고 10조로 심는 것하고 시간이 배가 더 절약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성의 있게 답변하신다고 하시지만, 과장님이 모든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선에서 이 정도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지금 이런 기계화 문제는 앞으로 인력과 노동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 이걸을 준비해야 돼요. 외국에서 10조식이 만들어져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꼭 10조식이 아니라 다조식 정식기를 통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절약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용역해볼 필요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고령 농업인들이, 그 인력이 거의 저물어갑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양파 새벽에 5시에나 일어나면 5시도 못 돼서 외부에서 양파심는 작업 근로자들이 옵니다. 거의 고령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앞으로 5,6년, 10년 이전에 다 사실은 힘이 없어집니다. 그 노동력을 잃게 돼요. 지금 외국 인력들이 젊은사람들이 와서 밭에 가서 심는 것을 못 봤었는데 금년부터 보니까 심기까지 하더라 능률이 늦어요. 그러면서 능률은 늦으면서 사람 수는 많지만 늘면서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생산 농가들이 원가 비중이 엄청….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력난을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이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앞으로 미래 안전한 기계화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계정식이, 기계가 아무리 좋은 걸 들어와도 농업기반 시설이 거의 이렇게 안 되어있어요, 우리 무안은.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조건에 불합리한 그런 토지가 많습니다. 기계로 못 심는 곳은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다 인력으로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밭 기반조성에 대해서 지금도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말은 밭 기반조성인데 가보면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기계는 개발이 돼서 대형기계들이 들어오고 신개발품들이 나와서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업, 농지 주변에 토양이 기반이 조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옛날 지어논 농로길 2m 이 정도된 데 대형 트렉터 지나가면서 다 깝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걱정해야 되고 지금 이 말은 친환경과장한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계되는 부서에 그런 부분도 질문에서 나오는 질문사항들이나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좀 각심하시고 거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연작피해랑 일손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고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무안군은 농토가 넓고 흙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단품목 대량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다품종 소량 체제로 가야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일 1읍면 특화작물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술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업들 내용 안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정책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면 한 계절에 또 몰려가지고 인력난 이런 것들도 사실 다품목 소량 체제로 우리가 농업인들의 농사짓는 품목들을 좀 다변화 시켜주면 일시에 몰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정책들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던 정책들을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에 대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친환경농업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비료나 관행 농업으로 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양에 대한 미생물들을 화학비료 때문에 다 죽여놓고 우리가 미생물 공급을 해서 땅에다 미생물 살리고 죽여놓고 살리고, 죽여놓고 살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은 친환경농업을 조금 생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친환경 농업으로 장려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지만,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곳은 상품성이 좀 떨어질 뿐이지 연작피해를 겪는 경우 거의 없어요. 토양의 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품목만 조금 교차적으로 생산을 해주면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단품목 대량생산, 기계화하면서 화학비료에…. 그렇게 농업을 기존에 했던 부분을 변형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정책들을 보면 거기 안에 답이 나와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부가적인 걸로 또 이렇게 우리가 개선해나가면 되겠지만 1차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답변서를 보고 궁금해서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2015년도 기사에 4조식 양파 이식기를 이용해서 8조로 심는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이렇게 남도매일에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4조식 정식기계를 왕복하여 심어서 8조식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 하고 같은 뜻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뜻인…. 그러면 4조식 기계를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교차해서 왕복하니까 8조식의 효과를 낸다?

4조를 먼저 심어가고 다시 심어진 그 사이사이로 한 번을 더 심습니다.

한 번을 더 심고. 그래서 8조식의 효과를 낸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6조식 기계를 우리가 일부 지역에서 무리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심는 방법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6조식기계도 그렇게 교차로 하면 12조식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기존의 4조식은 농가들이 쓰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6조식은 2주가 더 심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은 많은데 속도가 안 나고 또 중간중간에 잘 심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가 늘어날수록.

그러죠. 조가 늘어날수록 그러잖아요. 아까 이요진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지형에 따라 그다음에 농가 면적에 따라 또 선호하는 조식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대량 생산체제로 가다보니까 그런 큰 면적의 농가들은 큰 면적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생산을 많이 할수록 인건비가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매하게 400평이나 1,000평 정도 농업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대기도 아까워서 가족들끼리 경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기계정식, 양파로 두고 얘기했을 때 장비, 기계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조식을 늘려서 간다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생산 현 상황에 맞춰서 어떤 조식이 적당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게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정책을 세울 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늘, 양파 연작피해 토양개량을 위한 전문용역방안과 양파 기계정식 10조식 추진방안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운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축산과는 26개 실과소 중에서 농축수산인들의 소득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과임에 틀림없죠. 그리고 농정과와,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수산과도 마찬가지로 소득과 직결된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많이 고생해야 되겠지만 이들 과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고민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할 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축산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업무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련 조례에서는 그 조례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거기에서는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육성계획에는 친환경축산 정책, 목표 그리고 기본방향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축산과 자료를 살펴 보면 정부지정 동물복지형 축산인증 농가 1개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정농장 110개소, 전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13개소, 해썹이라고 하죠. HACCP 인증농가 14개소, 깨끗한 축산농장 28개소 등이 등록되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관련 정책 등으로 선정된 농장이지 우리 무안군의 자체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된 그런 농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마저도 전체 축산 농가의 약 15%입니다. 5대 축종 중에서 1,500농가에 그치고 있어 시급히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축산소비자의 건강을 담보하는 친환경축산 경영은 매우 중요하고 향후 모든 축종이 이런 친환경축산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서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야 무안군의 축산산업 기반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향상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품한우 생산을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 필수적이고 또 축산농가 입장에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정부와 무안군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제조, 운송비, 기계구입비, 종자구입비 등에 2018년도에 37억3,000만 원, 2019년에는 41억 원, 2020년도에는 46억7,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축산과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경영체인 단체나 소비자인 축산농가가 만족하지 못한 것은 운영과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럼 우리 군의 조사료 생산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총재배면적과 총생산량을 2018년 대비로 뽑아봤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동계, 하계 전체 면적이 2,648ha입니다. 생산은 75,000개 롤로 되고요. 한 롤당 600kg입니다. 그리고 면적당 평균 생산량은 약 27.9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보겠습니다. 2019년도 2,708ha에 9만 한 3,000개 롤이 생산됐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동계를 보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동계를 보면 약 면적은 90ha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4,652롤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면적당 평균생산량을 보더라도 34.3롤로 약 6.4롤 정도가 증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면적당 평균생산을 보시면 동계는 4.4, 하계는 9.3롤 정도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하고 2019년도를 비교했을 때 면적이 422ha가 늘었는데 약 20,000롤 정도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당 평균생산량도 약 2.8롤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또한 기준 동계, 하계 재배면적을 아까 말씀드린 2,708ha에 9만 한 3,000개 정도가 생산되었다고 했는데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관내 한우하고 육우, 젖소 사육두수가 약 3만 한 7,000두 정도가 됩니다. 무안군 축산농가가 소비해야 할 조사료는 약 150,000 정도의 롤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생산량 대비 57,000여 롤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영체별, 단위별 평균생산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경영체가 18년도 18개였다 올해는 17단체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살펴보면 연도별로 2018년도에 동계만 보겠습니다. 20개 롤 미만의 생산단체가 3개 단체, 30개 이하가 7개 단체, 40개 이하가 6단체, 그다음에 50개 이하가 1개 단체, 50개 이상도 1개 단체 있습니다. 이렇듯 경영체들의 생산량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영체 생산량의 차이는 기후나 토양이나 비배관리, 발육 상태, 종자 선택, 인력, 장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입니다. 본 의원이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일부 사일리지에서는 조사료로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논밭 관리에서 발생한 거라든가 아니면 수분 과다가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사일리지 사진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료로 쓸 수 그런 사일리지입니다. 그럼 생산자인 경영체와 수요자인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체 단체에서는 인력 및 장비부족 또 장비 노후화, 그다음에 소모비 과다, 비닐이든가 발효제 등 과다지출, 운송의 어려움 등 총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신속한 애초 작업, 충분한 건조 후 사일리지 제작, 부패방지를 위한 적정한 비닐횟수 및 발효제 투입 요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농가에 들어보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진행 사항이고요. 그래서 특히 조사료 품질 조사 및 등급제가 2016년도에 도입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되는 않는 점도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첫째,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둘째, 품질관리 및 등급제 운영, 셋째, 경영체 확대 및 인력장비 지원 방안, 넷째,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으로 전환할 계획, 조사료 품질향상과 운영상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정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는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에서의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축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사육과정에서의 사육밀도를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필수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사육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비 및 출하장려금, HACCP 및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 동물복지형 농장육성, 악취저감제 등에 2018년부터 3년간 23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동물복지 친환경 인증은 2018년 199호, 2019년 214호, 2020년 228호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도내 4위로 수준으로 친환경축산에 대한 농가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농가에서 밀집사육 축사를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꾸기 위한 시설비용 추가발생과 동물복지형 사육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관행적인 방식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 1월에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 조례 제정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과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축산 인증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친환경축산 전문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 방문 독려 등 농가 지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 인증비와 출하장려금 지원, 보조사업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미비하여 앞으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강구하여 농가인증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악취와 질병발생 원인이 되는 과잉사육을 지양하고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매월 1회 농가별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하여 축산농가에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충분한 햇볕 시설과 가축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동물복지형 시설개선비,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축산시설 환경 개선 사업과 축산분뇨 악취해소를 위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이정운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사료 자급화를 위하여 조사료 경영체 17개 법인에서 한우 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조사료 재배면적은 2020년 기준 700여 농가 3,193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관리 및 등급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품질은 수확 시기의 기상여건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수분관리 개선 등에 대한 품질 인센티브가 미흡한 실정으로 2016년부터 사일리지 품질개선을 위해 관외유통분에 대해서만 품질등급에 따라 제조비를 차등 지원하는 품질등급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용은 현행 무게로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중량계근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품질의 과수분 사일리지 양산 등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앞으로 자가소비용도 품질등급제를 확대 시행하여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축협과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자급률 대책입니다. 우리 군 한육우 젖소 사육두수는 37,607두로 사료의 총소비량은 총 150,000 롤이 필요하나 2019년 기준 사료작물 생산량은 92,066롤입니다. 이에 생산량 대비 57,000여 롤이 부족하여 볏짚사료 68,571롤로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고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하여 간척지 등을 활용한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규모화 및 집단화가 가능한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료 생산량은 기상여건에 가장 영향이 가장 크며 작황상태, 퇴액비살포 등 관리상태, 토양환경, 파종시기, 재배품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 확인은 군 읍면 담당직원이 계약농가별 생산량을 현장확인하여 생산량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조사인력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조사료 재배면적 관리와 수확 필지별 생산량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생산량 확인을 위한 민간인 조사인력을 확보하여 경영체별 생산량을 일시에 현장에 나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체 확대 및 장비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조사료 경영체는 현재 17개 법인으로 올해 추가로 1개 법인이 2021년도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또 2022년도 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하는 법인이 있어 19개 법인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경영체 보유장비로는 평균 10대 이상의 고가장비이나 대부분 대형기계 노후화에 따른 잦은 수리비와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로 제조비 수입이 투입되고 있으며 트렉터 등 고가 장비인 경우 쉽게 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최근 3년간 트렉터 4대, 부속장비 19대에 9억5,300만 원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작업 능률 향상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등 기계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사료 경영체 사업단에 대한 관리감독 및 조사료 품질관리 철저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정운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첫 질문을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부분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조례가 2020년 올해 1월에 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도 않고 계획도 수립도 안 되어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조례를 보더라도 우리 축산정책이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은 되죠?

예. 지금 가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행축산이 아니라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전환될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되죠?

예,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 관행축사를 하신 그런 분들께 이런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우리 축산과가 우리 축산인에 대한 자체정책 같은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타 시군을 보더라도 인근 가까운 함평 같은 경우는 함평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했고 또 장흥 같은 경우는 정남진 장흥 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인근 시군 상당히…. 이밖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안군은 딱 조례가 이것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이 근래에, 올해 제정된 것….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무안군의 축산농가들께…. 인력도 부족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시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 더 축산농가들 위해서 고생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친환경축산 농가 육성 지원에 관한 그 조례를 보면 크게 몇 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계획 기본방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방침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생제나 항균제, 기타 동물약품 용량 감축방안도 거가 들어있어요. 또한 친환경 발전을 위한 기술과 보급지원 방안도 거가 들어있고요. 홍보도 말할 것도 없고 유통, 소비촉진 방안 그리고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기술개발이나 보급, 지원에 관한 내용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할 법적근거도 다 마련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산과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이것과 매치해서 체계화 하고 … 만들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 조례하고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나 지원 등을 조례와 맞춰서 제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뭔 말이신지 아시겠죠?

예, 시급히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산정책…. 이제는 강력한 전염병 예방과 함께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을 육성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선 이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요. 너무 안이한 자세로 임하지 않았나 하고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세요.

예.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1월 말까지….

빨리하셔야 돼요.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지원과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2021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국도비 내시나 계획 없이 편성됐어요, 거의.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 전영볌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축산과가 운영하고 있는 과 예산,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저희가 올해 190억 원입니다.

예?

190억 원이요.

190억 원이죠.

예.

그중에서 조사료 생산이 40 한 6억 원, 24.6% 정도 차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가 축산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가축예방 전염병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 조례에 이미 그걸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료 생산지원이 이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제정 아직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조례 제정 안 되어 있죠?

예.

타시군 되어있는 건 알고 있죠?

고흥도 되어 있고 도에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했어요? 시기를 놓쳤나요?

예, 그렇….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정해야…. 그것도 곧 해야 하겠죠?

예.

다음….

바로 시급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안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들어있는, 대체적으로 조례내용이 어떤 거냐면 조례….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 시에는 목표와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 세부지원 방법 또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비,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종자 구입비 등 이렇게 지원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회수하는 조항도 들어있어요. 뭐냐면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거나 자금을 부정수급했다든가 또 볏짚 안정성…. 아까와 같이 사일리지 보여줬지만 그런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데는 반납된 일부 또는 전체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제출한 걸, 분석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비육의 육성 송아지가 연간 소비량이 한 어느 정도 되신지 아세요? 아까 150,000개가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예.

과장님도 150,000개가 정도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육의 육성 송아지, 큰 성우는 6롤 내지 10롤 정도 필요하는데 송아지는 한 3롤에서 3.5롤 정도 필요하답니다. 평균 잡고 한 5롤은 필요하는데 제가 산출은 6롤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6롤 하니까 어느 정도 나왔냐면 150,000 정도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간 소비량이 150,000개인데 현재 92,000개 나왔잖아요, 2019년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57,000개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한 롤당 외부에서 아까 볏짚으로 다 소화시킨다는데 볏짚은 아니고요. 거의 외부에서 생산된 것을 좋은 사료를 가져다 쓴다든가 아니면 수입사료를 많이 먹여요, 수입조사료를. 그게 아니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6만 원씩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57,000롤을 6만 원씩 계산하면 약 34억 원 정도 나와요. 그 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2015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개선이 안 돼서 다시 이걸, 지금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급률이 100%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보니까 자급률, 롤로 보니까 62% 정도가 자급률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문단지 육성 내지는 경영체를 좀 확대하자. 현재 있는 경영체가 갖고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 봐서는 다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래서 전문단지를 육성하든지 경영체를 좀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조사료 제조운송에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조사료 … 제조 운송비 기준은 한 롤당 36,000원 하죠?

예.

600kg 기준 해서요.

예.

거기보면 제조해서 놔둔 것만 아니고 운송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운송하고 있나요?

운송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송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고 있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단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약간의. 거의 않고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경영체의 애로사항에서도 말했듯이 운송까지 하게 되면…. 그 운송거리를 몇 km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무안군 거의….

50km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해당돼요.

예.

그래서 운송까지 하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거든요. 그렇다 해서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손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대책은 세워야 되겠죠?

경영체하고 소통을 통해서 애로사항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지침을 오버해서 아니면 우리가 법을…. 법은 지금 아니지만 농산물 규정을 위반해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 가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영체나 우리 축산농가가 애로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겠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이런 대안으로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대신에 일부 경영체처럼 농가에 직접 운송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운송이 정말 어렵다고 하면 지금 경영체마다 애로사항 들어보면 소비 비용이 많이 든다거든요. 거기 소비는 뭐냐면 사일리지 제조할 때 비닐, 그다음에 생균제 그게 한 롤을 제작하는 데 12,000원∼13,000원 든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6,000원의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 10% 빼면 3만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소비재 그것이 12,000원, 거의 3분의 1를 차지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계 노후에 대한 수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안 맞다는 거예요. 또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면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는 작업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경영체도 힘들고 수요자인 축산농가도 힘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품질 검사하고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어때요?

저희가 올해 관외유통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를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축협에서 시료 채취부분을 인력을 지원해서 해줬거든요. 우리가 내년에 하게 된다 하면 축협에서 시료 채취 인력을 지원해주기로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품질 검사를 해서 등급한다 하면 품질개선이 되어서 축산농가에 큰 도움 될 거라 생각됩니다.

품질은 개선이 되는데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죠?

예, 예산이….

추정은 어느 정도 돼요? 한 2배 정도 늘어나죠?

그렇죠, 예.

대신에….

A등급을 한다 하면 그 정도 두 배 이상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시군도 알고 계시죠? 경영체를 인증검사는 진짜 필요한 건데 다만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잖습니까?

예.

D등급 이상을 하면 지금 품질보다는 좋으면서 경영체들은 도움이 됩니다. 농가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경영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 더 들더라도 좋은 사료가 공급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전라남도에서는 해남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경남 남해, 상주, 횡성 이런 데 지금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영체하고 축산농가 애로사항 제가 파악한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이 아까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재배농가가 일시적으로 수확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요 충족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집단화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하니까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그걸 다 운반까지 한다 하면 하루에 1개 기계가, 제일 좋은 기계가 한 시간에 10롤을 할 수 있어요, 10롤. 하루에 8∼10시간 일 한다 하거든요. 하루에 한 기계가 200개밖에 생산을 못 해요. 많아야 250개. 그런데 그걸 운반까지 하면 몇 개나 하겠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90,000롤을 할려면 계산해 때려보세요, 17대 때려보면 약 30일 가까이 걸려요.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방금 말씀했던 재배 필지가 농작업 … 어렵다. 장비 진입도 어려운 필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농가에 홍보할 때 또 받을 때 조사료를 재배하겠다고….

계약할 때….

농가들한테 그걸 고지를 해서…. 기계가 적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예.

대형 기계잖아요.

예.

농작업을 못 한다, 들어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못 한다고 하면 농가는 농가대로 불평, 경영체는 경영체대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로 떨어지냐 무안군에 이미지로 떨어져요. 축산과 욕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좀 재배 신청 시에 어려운 부분은 공지하고 배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배농가들이 신청기간을 좀 준수했으면 쓰겠다. 언제까지 하십시오 했는데 계속 수시로 해버리니까 그놈을 다 경영체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 접수를 좀 제한 좀 해…. 몇 월 며칠 언제까지 하시라….

예.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계속 수시로 받을 상황은 아니다. 내 이 자료 넘겨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제도비 과다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계 한 대당 하루 생산량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배 농가에 대한 말씀드리면…. 하계 옥수수 경영체는 지금 17개 농가 중에서 몇 개 농가가 하고 있는 줄 알죠?

예, 5개 법인에서만 하고….

작년에 2019년도.

4개 법인에서….

올해는 한 개 더 늘어서 더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옥수수 재배면적, 우리가 자료 냈던 재배면적을 수확하면 며칠이 걸린 지 아세요? 계산 안 해보셨겠죠? 약 41일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250개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그 대수를 4대로 돌리면 하루에, 41일간 소요됩니다. 41일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음 작목도 … 들어가야 되는데 5월 중순부터 6월 초에 다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25일이나, 많이 걸려야 25일 안에 … 41일 간 일을….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영체를 좀 늘리든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에 재배 농가들 애로사항 뭐냐면 작업 좀 신속히 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수분 제거 후에 건조된 상태에서 해야 쓰겠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후작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비가 온다고 소리만 나면 일시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경영체가 또 어려움이 있어요.

예.

이걸 축산농가한테만, 경영체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대안을 제시해…. 대안은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것…. 그 다음에 피복비, 피복 횟수를 좀 잘 해달라 하는 내용, 하계작물 수확 시에는 경영체가 작업 거부를 많이 한답니다. 일부가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경영체가 기계가 노후화 되고 작업이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아까 말했던 조사료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사료로 많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 볏짚도 볏짚이고 수입사료로 많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업무를 지금 한 분이 담당자죠?

한 분이 담당하는데도 다른 업무하고 병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그러니까 한 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물리적으로 좀 힘든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겠다는데 그건 불가능한 소리예요. 이 업무가, 읍면 직원도 통하지만 쉽지 않아요, 필지가 얼마나 많은데. 2,700ha나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침에서만 그냥 ha당 30개 롤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만 나와있지 다른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예.

데이터도 좀 축적하셔야 되고. 그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행정력이 낭비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예를 들어서 올해 1,000평당 10개 롤이 나왔는데 어떤 집 보니까 30개 나왔어. 거기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 데이터가 없으니까 행정 … 되고 또 이미지도 서로 안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부군수님께서 조직진단하면 업무가 과다한 데, 또 민원이 많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 하니까 조직진단할 때 부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영체하고 축산농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대안을 내 놓으면 작업의 일정을 협의…. 그니까 수확하기 전에 농가와 경영체가 사전에 작업일지를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작업하는데 서로 불편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 해주시고요. 또 경영체가 작업량 수거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행사업단도 운영하고…. 자치단체 내에서 대행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남 합천이나 전북 임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조사료 지원사업은 첫째가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축산농가의 노동력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품질 좋은 한육우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수입사료를 대체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도록 과장님, 하여튼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틀에 대한 대안, 아까 질문에서 이미 제시했으니까 하여튼 우리 무안군 명품 한우 명성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후에 졸음이 많이 오실 시간인데요. 이정운 의원님께서 무안군에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으로 전환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평소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에 관심이 있었던 본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걸 기억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동물복지형 조례를 만든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아직 계획마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이정운 의원님께서 문제점과 대안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전라남도 내에서 4인 동물복지 친환경 인증이 되어있는 무안군에서 축산에 관련된 예산 많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축산 관련해서 예산 많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 축산농가에서 매우 관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 주도로 끌고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복지 관련하여 축산농가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과에서나 지방 예산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시설 부분 많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에 따른 생산비랄지 조사료랄지 시설, 여러 가지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러다보니까 한우 가격이 요즘 좋죠?

예, 그렇습니다.

한우 가격이 좋은데 한우 축산농가에 세금 많이 부과합니까?

세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죠?

예.

그렇다면 의식의 전환을 시키셔가지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사료까지 다 지원해 주고 시설도 지원을 해 주는데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이것이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이정운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짚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 변화를 가져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으로 전환할 계획, 조사료의 품질향상과 운영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현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안의 새로운 미래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행복한 삶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일구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대비 주변지역 발전전략에 대해 미래전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8일 개항된 무안국제공항은 광주공항으로부터 4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호남선 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 및 주요국도가 분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수도권의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과 동남권의 김해국제공항에 대응하는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서 역할과 공항 관련기능을 유치하여 주변지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30일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확정함에 따라 육·해·공이 일체화된 종합적인 물류거점 공항으로 조성하여 배송, 보관, 환적, 가공 등의 화물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호남고속도 제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공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충남 이남지역을 비롯해 경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이용객 증가는 물론 공항 주변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항공정비단지가 준공된다 해도 그를 통해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안군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대비한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미래전략과장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립니다. 문화가 없는 관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시군이나 있는 그대로 관광 인프라만으로는 관광객이 쉽게 식상해 합니다. 요즘 관광 트렌드는 보는 관광에서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며 휴식을 취하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무엇보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잘거리가 모두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군정방침으로 사람가득 문화관광을 내세우며 균형 있는 관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인 관광산업을 주도한다는 인식 아래 황토갯벌랜드 중심으로 칠산대교 개통과 함께 해양관광을 이끌어갈 도리포를 포함한 해안선 권역 코스와 회산백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군대 역사를 알 수 있는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상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생활테마파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영산강 권역 코스로 양대 축의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서를 축으로 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이미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발 방안에 대해 제시가 된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안군 관광 발전을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의 관광개발에 접목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관광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198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침체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우리 군의 농공단지 또한 그동안 영세성과 연계사업 부재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서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1차 농산물 생산과 단순 가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군은 산업여건 상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부족 등으로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우리 농공단지 실태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소재지의 공동화, 정주환경 악화, 소득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무안형 뉴딜사업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항공특화산지 조성을 비롯하여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무안군에서는 총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2021년 1분기 보고에 의하면 입주 134개 업체 중 가동 129개 업체로 1,6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준공되어 분양 준비 중이며 그 외 운남일반산업단지, 항공특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이미 준공되었으나 환경부와 폐수처리 문제로 지루한 협의 끝에 최근에 절충되었고 분양이 늦어져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청계3농공단지는 예상 사업비 증가로 평균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또 다시 신규사업, 공동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현재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사항과 신규 농공단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가의 어업 소득증대와 어촌 산업화 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해양수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수산업은 어업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총소득규모도 커지면서 외연적으로는 성장한 반면 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노동 생산성의 저하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대부분의 어가들이 소득감소 내지는 소득정체 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득 또한 김, 새우 등 일부 기업형 양식업에 집중되고 있고 낙지업 또한 매년 어획량이 일정치 않아 어민들의 시름은 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민감한 수산업은 현재 많은 어족 자원 남획과 연안어장의 오염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양식업도 수입수산물 급증과 채산성 악화로 그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후 환경 변화와 소비 감소라는 거시적 환경변화 속에 단순 조업과 1차 가공산업 외에 어촌의 유,무형의 지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일자리 및 어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어촌 산업화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수산정책은 어촌지역의 생산기반 시설인 어항과 물양장 등 기본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해 온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 또한 낙후된 어촌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고 하나, 그 기본은 선착장 보강,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어촌 산업화는 전혀 어렵거나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송계어촌마을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 해 16,000명의 체험 관광객이 방문하고 연간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며 어촌 산업화 모범사례까지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영광의 칠산타워와 회센터, 지도의 어판장, 강진의 마량항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와 함께 수산물 직판장, 활어센터 등의 시설은 어업 소득의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업을 병행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어촌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칠산대교 교통과 어촌뉴딜사업 추진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만큼 어촌 관광과 연계하여 어촌 산업화 방안에 대해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지금까지 어업의 소득 중심으로 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어촌 산업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대비 주변지역 발전전략에 대해 미래전략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비상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원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3일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연 이용객 89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 1월 기준 상하이, 방콕, 괌을 비롯한 8개국 1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힘찬 날개짓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무안-제주 1개 노선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 착공해서 2025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역 신설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이 맞물려 이행된다면 다시금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대비하여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년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대비하여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역세권 및 주변지역 부문별 계획 등을 참고하여 현재 관련 실과소에서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북아, 동남아를 아우르는 아시아 항공기 정비산업 허브화를 위한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부품 정비시설, 계류장, 부대시설, 다목적 항공공원 조성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448억 원으로 2019년 6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 고시하여 지난 11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교통계획 중 하나인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902억 원 예산이 투입돼 청계면 상마리와 망운면 피서리 일원에서 진행 중이며 2021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 외에도 무안군으로 통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용역결과와 버스노선 신설방안 등을 참조하여 공항버스를 만드는 등의 이용권역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반영해서 인근 지자체의 농어촌 버스 간의 연계환승 체계 구축, 교통수요가 많은 목포시, 나주시 등으로 노선 증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와 회의시설 개발 방안으로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래 우리 군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남도에서도 전시공간의 컨벤션 사업계획이 있어서 전남도 사업과 연계해서 규모 있는 컨벤션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공원, 녹지 계획으로는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사업이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 111억 원을 투입하여 창포호 수질 개선 및 주민과 공항 이용객의 휴식공간이 되는 수변공원을 조성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공원 녹지조성은 군민 생활복지와 관광수입 증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항공사, 관계부서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로는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해서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첨단농업 체험수요 및 농수 특산물판매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재정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 내년 무안군 관리계획변경과 조성부지 토지매입을 거쳐 2022년에 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휴양체험복합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자전거 여행객과 도보 여행객을 위하여 50억 원 예산을 들여 톱머리 해안산책로, 전망대, 편의시설 개설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KTX 개통 대비 회산 연꽃방죽과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밀리터리테마파크, 황토갯벌랜드 등 기존 관광지를 보완, 정비하여 우리 무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려한 경관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의 용역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KTX를 연계한 무안군 특화 항공, 농촌체험 관광상품 및 교통에 걸친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대비한 주변지역 발전전략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역사를 지상으로 설계하고자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과 국가철도공단은 망운면 소재지와 목동3리, 피서2리를 관통하여 주민집단 이주 등 민원이 예상되는 점, 지상역사 설치 시 현재 주차장 부지를 사용해야 함으로 인한 주차장 대체 부지 확보의 어려움, 공항 인근 고도제한 건축물 저촉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지하역사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7일 무안공항역이 신설되는 제4공구 구간이 기존 전체 지하역사에서 지상, 지하 입체화 환승체계 방식의 기술제안이 선정됨에 따라서 공항의 랜드마크 건설,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상가 건립 등 주변지역 개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항공특화산업단지가 항공기 정비, 물류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수요증가에 대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내년 예산 2억5,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서 용역 과업지시에 기능적, 지리적으로 근접한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을 포함시켜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대비 주변지역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비한 주변지역 개발구상과 역세권 주변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계획 인구는 12,000명으로 되어있구요. 또한 배후 주거단지 인구는 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111억 원을 투입해서 창포호 수질 개선 및 주민과 공항이용객의 휴식 공간이 되는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톱머리 해수욕장에 해양산책로, 전망대,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사업으로서 항공정비단지와 정비에 필요한 부품제조, 항공운송 업무, 비행훈련 등을 위한 항공산업단지, 항공, 철도, 도로 등과 연계한 통합네트워크 물류단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친환경 주거지역 및 힐링공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업, 문화, 업무 등의 복합 업무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에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발전 방안을 수립, 반영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구체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역이 신설되는 제4공구 구간 기술제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공구 기술제안 업체 입찰 결과를 김원중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셔서 저희가 전남도와 공항공사에도 통보를 함으로써 업무 협조체계를 빨리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 무안국제공항역 신설구간 4공구 기술설계 제안은 대림산업이 제안한 사업으로서 환승 육교와 환승 지하통로로 설계된 지상, 지하를 입체화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주차장 부지 중앙에다가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하고 정원형으로서 옥외공간인 선큰가든 또 지하에서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폰드, 또 이동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스카이데크와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키링브릿지, 그늘형 옥외 휴게 공간인 빅웨이브 캐노피로 구성된 구조물은 이색적인 관광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협소한 지하 주차장을 지상 환승주차장 으로, 당초에 이던 것을 으로 확대시켜서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 했고요. 방향 선택 오류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하행선을 통합시킴으로써 이용객의 횡단 동선이 종전의 256m에서 52m로 204m 단축되어서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승시간이 4분 54초가 절감되는 그런 기술안이 입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역 중심의 지역발전 사례처럼 무안공항역사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고속철도역이 되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게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근접 역세권과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3차 역세권이 있는데 보통 역 인접지역에서 200m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게 환승주차장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5분 범위 내에 있는 것은 500m의 1차 역세권에 대해서 공원이나 스포츠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 역세권으로서는 500∼1,000m, 3차 역세권은 3,000m 내인데 2차 역세권에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역 인접권에다가, 약 200m 인접에다가 역사와 연결된 환승시설과 주차장하고 새로 조성될 지상주차장 위에다가 복합상가를 조성하고 거기하고 외부적으로 복합업무 시설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국비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이 관련 용역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게 된다면 당초에 역세권 사업이 어렵게 느껴진 게 뭐였냐면 이게 보통 한 번 계획을 수립하려면 민자를 전제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민자 유치가 가장 어렵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역세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도 유관기관하고 협치를 해서 하게끔 하게 되어있고요. 개발 방식은 LH공사나 주공, 또 일반 개발공사랑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무안공항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적은 역세권에 대해서 과연 민간자본이 쉽게 유치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역량이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에 따른 전체 역세권 사업비가 7,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큰데 역시 이것도 민자 유치가 아니면 좀 어려운 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아마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야지만 우리 국제선도 북미나 유럽 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역이 되면 충남 이남에 있는 분들은 전부 우리 무안국제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탈 거라고 생각하면 역세권 강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은 우리 무안군에 면세점 … 한다든지 쇼핑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주로 연장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MRO 사업과 직접적인 영향과 공항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활주로 연장사업은 공항개항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국토부와 전라남도에 400m 연장을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800m 였던 것을 3,200m로 연장해달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2,800m로서 E급 항공기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F급 항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F급 항공기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400m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도하고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400m 연장을 노력을 해 왔는데 400m 연장을 하게 되면 항공특화설치 및 기술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400m를 하게 되면 6개월간 공항을 멈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기술자문을 해본 결과 360m를 일단 설치하고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을 추가로 360m 먼저하고 60m를 더해서 420m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난 10월 19일날 전남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에는 360m를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요. 실시계획할 때 420m 연장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MRO 사업이 되게 되면 저희가 항공정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하고 엮어야 되는데 물류가 되려면 반드시 F급 항공기가 뜨고 앉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활주로가, 우리가 당장 이야기한 대로, 420m 연장을 반드시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 되든 국토부에서 이것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항공물류라든가 MRO 물류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항활성화에 대해 어떤 내용이 미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라 했더니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요. 우리 공항주변 발전전략이 진행되는 개별사업이 많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

이게 미래전략과 총괄부서로서 통합하여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 형편상 저희가 업무를 할 때 해당 실과에서 직접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게 맞겠지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내년에 군에서 조직진단을 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직진단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마스터플랜 나오려면 총괄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 추진하다 보면, 지금 추진하면서 우리 미래전략과하고 협업은 않고 있잖아요.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용역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획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주관하고 그 밑에 관련 부서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주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나와야지 우리 무안국제공항하고 KTX 공항역이 무안군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기반시설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대비 주변지역 발전전략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관광개발계획 전반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무안군의 문화와 관광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 군은 영산강 권역과 해안선 권역을 2개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권역은 문화, 전통, 축제, 체험 위주의 관광을 조성하고 해안권 권역은 볼거리와 먹거리, 가족휴양 위주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은 2017년 용역한 몽탄 폐터널 활용 관광 테마파크 조성 용역과 19년도 용역했던 도리포관광랜드 조성사업 용역을 기반으로 관광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영산강 권역과 해안선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권역에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개통에 따라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영산강 관광 경관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용역을 올해 6월에 발주하여서 느러지에서부터 식영정, 석정포 구간에 꽃단지 조성, 전망대 설치, 차박지, 야영장, 탐방로 조성 등을 내용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관광약자 환경개선 사업과 영산강변 풍류체험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추가 도비는 2억4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도비 3억4,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회산백련지, 몽탄 밀터리테마파크와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등과 연계하여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는 관광 거점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근 나주시와 연계해서 서남권을 지역간 연계 협력사업으로 느러지를 중심으로 나룻배 체험과 출렁다리, 짚라인 설치를 우리 군 주관으로 나주시와 전남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2017년 완료된 몽탄 폐터널 활용 관광테마공원 조성 사업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켰고 폐터널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장, 와인바, 폐철도 활용 레일바이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승달산 만남의 길과 연계한 관광명소화 발굴을 위해서 매년 1,000여 명의 순례길을 찾아오는 우리 지역의 숨은 자원인 우적동 이내수 신부 관련 순례지를 관광자원화하는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 기본 및 타당성 계획수립을 용역을 추진하여서 목포 레지오마리애 기념관과 우적동 순례지,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과 연계해서 천주교의 특정인 피정체험 등 종교 자원을 활용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선 권역 관광개발입니다. 해안선 권역에는 해제면의 송석리의 도리포, 황토갯벌랜드, 현경 홀통해수욕장과 망운면 낙지공원, 조금나루, 노을길, 톱머리, 무안CC, 삼향읍의 초의선사 등 거점별 관광자원은 많으나 개인 소유의 토지와 소규모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산재, 또 협소한 도로와 공항 관련한 고도제한, 또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관광개발 및 관광투자 여건이 어려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일 이상 중,대규모의 체류형 관광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칠산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대비를 위해서 작년 6월에 도리포 관광명소화 사업 용역을 수립 완료하였고 올해 10월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1년 실시설계비를 위한 도비 2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총공사비 111억 원을 투입하여 스파랜드, 숙박 시설, 해넘이 해맞이공원, 그리고 기존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서 명실상부한 서남해안권의 거점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도리포 송림과 기존 어촌 체험마을 등 대상 토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후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언택트 관광객에 대비 해서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톱머리해수욕장 관광명소화사업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2월에 착수하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해안데크 설치와 낙지공원 등 시설을 기 조성된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 그다음에 21년 KTX 개통과 서해안 고속도로, 칠산대교 개통,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등 뛰어난 교통환경과 일몰, 일출 자원을 기반하여 민자사업을 위한 중대형 리조트 유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 유치 시 서남해안권 관광 변방에서 관광 중심지로 우리 군이 부각되고 새로운 관광 전남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꼭 이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무안국제공항 활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무안공항은 9개국의 15개 노선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만명 달성에 근접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상황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 관광객 유치 실적도 지금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 외국인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독자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남도하고 적극 협의하고 건의하여서 공항에서 출발하는 인근 서남해안권을 둘러보는 남도 한바퀴 관광상품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상품은 해외정기 노선 도착시간과 연계해서 주1회 1박 2일 코스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발하는 남도여행에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무안과 신안과 연계해서 무안,신안 신비의 바닷길 여행과 함평과 연계한 낭만 데이트 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이용객 대상으로 해서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부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공항이 활성화될 것을 예상하고 기존에 남도한바퀴 상품을 더욱 확대하고 1일 관광 투어택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개별투어 예약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인근에 골프장과 연계하는 스포츠체험과 낚시체험 상품개발 등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 관광객 수용 대비 소득이 미비하다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관광업 종사하는 그런 부분이 톱머리 주변으로 숙박시설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이 정도밖에는 특별히 관광 시설물을 가지고 소득을 연계하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도 같은 경우에도 큰 쏠비치라는 리조트가 옴으로써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많이 도움이 된 것처럼 저희 도리포에도 도리포를 중심으로 지금 민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식자재를 저희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안 관광사업 일환으로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이 만들어져 있는지, 있다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양양공항과 무안공항 하고 관련된 패키지 상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필요성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안에서 강원도 가기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그쪽 관계하고 협의가 돼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셔틀비행기를 운영하면 가능하거든요.

예.

양양공항하고 무안공항 셔틀비행기를 운영해도 가능하고 지금 광주서 양양가는 비행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과 양양공항 셔틀비행기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보면 서해안으로 오신 분들도 동해안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동해와 서해를 같이 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 만들어놓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지금 현재 제주도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제주도보다는 동해안하고 서해안을 같이 볼 수 있는 장소 만들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 관광을 하고 나서 전부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면세점 투어를 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에 아까 미래전략과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 무안에 면세점, 아웃렛 생기면 가질 않습니다. 기존 면세점 보다 세일해서 팔기 때문에 더 싸고 저렴하고 많은 물건만 학보되어 있으면 가지 않고 무안군에서 쇼핑하고 또 출국해서 갈 수 있게끄름 양양으로 입국해서 무안에서 출국하는 방법, 또 무안으로 입국에서 양양으로 해서 출국하는 방법, 이렇게 그 패키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무안도 어마어마한 소득이 창출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군 거점 관광자원을 토대로 홍보 및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KTX 개통, 칠산대교 개통, 공항 등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어떻게 노력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거점인 관광 자원이라 하면 대표적인 거가 회산백련지와 갯벌랜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랜드와 회산백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큰 축제를 지금 여기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거점 관광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외에 그 두 곳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중, 소규모의 작은 관광자원을 위해서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 MBC와 협의하여 주요관광지를 촬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일 4회, 총 360회 방송으로 노출을 시켰고 또 유튜브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상방송 유튜브를 홍보하고자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초마드라는 유튜버를 초청을 해서 저희 황토갯벌과 영산강 일원을 여행하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현재 지금 15,000명이 지금 시청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 관광이 지금 일상화될 것을 예비하여서 지금 휴대폰에 무안 스마트 투어앱을 개발해서 현재 이거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무안군의 220여 곳의 관광지를 정보를 담고 있고요. 오프라인을 활동으로는 관광홍보물을 여러…. 국도 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내고 있고 또 KTX를 타면 송년호라는 KTX 매거진이 있습니다. 내년 12월 호에 무안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내년 도리포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해맞이 홍보 자료를 지금 12월 중에 게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행자들이 즐겨 구독하는 잡지 여행스케치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영산강 주변 쪽으로 홍보기사를 지금 현재 싣고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KTX 개통, 칠산대교 개통, 공항 등을 이용해서 관광 마케팅은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도한바퀴 관광버스와 남도으뜸 여행상품 등의 무안군을 중심으로 인근 시군과 여행을 하는 관광상품을 제안하고 있고 특히 목포, 무안, 신안 서남해안 3개 시군이 협업을 해서 현재 공동상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공항의 선도적 입지 강점을 활용해서 무안을 중심으로 출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행자 상품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의 답변내용이 너무 길거든요.

예.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남도에서 코리아토탈 관광패키지 사업이라고 공항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거기 안에 우리 무안군의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대표 관광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관광지를 토대로 2박 3일 정도 여행패키지를 만든다 하면 어떤 코스를 만들 건지 그리고 우리 군과 서남권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패키지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의 대표 관광지라고 하면 갯벌랜드와 회산백련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산백련지와 갯벌랜드 중심으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여행상품을 마련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강권으로는 백련지, 법천사, 밀리터리, 식영정까지 해가지고 당일코스, 또 1박 2일 코스로는 거기 안에다가 플러스 월선리 예술인촌, 한옥민박, 영산강 도자기 체험 이렇게 체험이랑 프로그램 플러스 시켜서 백련지와 갯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지로 1박 2일 코스, 당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 관광지로 2박 3일 코스를 만들면, 패키지를 만든다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활용을 많이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무안 관광은 당일 외에는 1박 2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주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2박 3일과 1박 2일을 할 정도가 아니고 아침 일찍와서 하루 돌면 우리 관광지 다 돌 수가 있어요.

그저 그냥 관람 쪽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요즘 관광은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체험을 하려면 흥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관광객들이 와서 흥미를 느껴야지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흥밋거리 있는 체험 장소가 부족하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게끄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남권 관광지 패키지로는 저희가 2019년부터 전라남도 주관으로 서남권 관광협의회를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서남권에 있는 목포, 무안하고 신안하고 3개 시군이 2019년, 22년도 공동 마케팅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공동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이 여행사 대표도 같이 협업해서 한 권역으로 생각을 하고 팸투어도 같이 이렇게 진행….

팸투어는 우리 국내여행사죠?

그렇죠.

외국관광사 대표 팸투어는 아직 안 하셨죠?

예.

아마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무안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박 2일, 2박 3일 팸투어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남권이라든지 안 되면 전남권이랄지 우리 무안에서 전남 어딜 가도 2시간 안엔 다 갈 수 있습니다. 무안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여수라든지 거기도 전부 2시간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패키지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중국 가면 버스 몇 시간 타고 다니잖아요.

예.

우린 2시간이면 전라남도 다 돌 수 있어요. 패키지 만들었을 때 거의 문제가 없고 아까 추진하고 있다는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되고 나면 무안에서 주무시고는 또 관광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2017년도에 몽탄 폐철도, 폐터널을 활용한 관광테마 조성, 조성 용역도 하셨죠?

예.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업은 몽강리 603번지 일대에 폐터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가 약 10만㎡ 면적이 있는데 이 대상지를 활용을 해서 갤러리나 농특산물 판매장, 와인바, 폐철도를 활용한 로드바이크, 숙박시설, 주차장 이런 사업을 계획 하에 162억 원 사업으로 … 용역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자원개발 업무지침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 국비를 따 오려면 용지확보를 기존 선행을 먼저 해야합니다. 그래서 용지확보를 위해서 이 토지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 본부에 저희가 1월에 방문해서 이와 관련된 협의하고 또 공문도 두 차례 보내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 여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매각은 안 되고 임대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것만 바라볼 수 없어서 국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이랑 같이 국회 쪽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가 방문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부권을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이 계획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문체부 전남 서남권의 관광자원으로 관광거점 도시 연계협력 사업에도 이 사업을 지금 신청하여서 여러 각도로 이쪽 부분에 압력 아닌 압력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테마공원을 조성한 후 이게 어느 정도가 효과있을지 그것은 생각은 어떻게 해 보시고 계시는지.

저희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폐터널이 영산강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영산강변 쪽으로는 대표관광지로 회산백련지지만 차후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영상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영산강이 또 하나의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폐철도를 활용을 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용역으로 되어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안군에 관광지라 하면 2개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회산백련지하고 갯벌랜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해안선이라든지 영산강 주변에 있는 유적이라든지 이걸 갖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관광과하고 회산사업소라든지 갯벌사업소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광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관광과하고 협업해가지고 미래를 보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무작정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기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대비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의 주도하에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않고 있죠? 서로 그냥 사업소별로 하면서 우리 관광과 협업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할련다. 그에 따른 아까 관광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않고 그냥 사업소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패키지를 만들라 해도 관광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맞지 않고 사업소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일례로 저희가 축제할 때 축제하는, 추진하는 부서하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놓고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현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정운 의원께서 조직개편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광과를 … 만들고 그 밑에 회산사업소나 갯벌사업소가 같이 귀속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군 관광개발계획 전반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평소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농공단지 현황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일로, 삼향, 청계1, 청계2농공단지 이렇게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134개의 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을 마친 다음에 현재 129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근로자 수는 약 1,660명입니다. 우리 군 4개 농공단지의 평균 가동률은 9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 농공단지 평균 가동률인 89%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내 차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단지 내에서 공장으로 좌회전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안경찰서와 협의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절선을 하고 정지선을 도색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도로도 개선하였습니다. 청계1농공단지에서 국도 1호선 진입 시에 대형차량 및 트레일러가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는 경우에 목포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게 돼서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입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가로등이 노후화되어서 야간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LED 가로등으로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기숙사도 신축을 하였습니다. 청계농공단지 내에 기숙사를 신축해서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12월에 기숙사 운영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근로자들이 입주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로농공단지 경우에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여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인도 폭을 좁히고 도로를 확장해서 가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향농공단지에서는 근로자 식당이 노후가 되서 우천 시에 비가 새는 문제로 재건축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업인지 면밀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정책지원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적극적인 판로개척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 온라인 택배비 지원, 온라인 홍보장터 구축 등 다양한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체의 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전남도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진흥원 등과 연계해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팀장급 이상을 담당으로 하는 1기업 1담당제를 2021년도에도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및 개별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유관부서와 적극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주기업체의 농공단지 입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우수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및 외부 언론 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안군 농공단지를 바라보는 군민과 타시군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비 취업자들인 청년들의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농공단지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동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공단지 가동률은 96%로 비교적 높은 평균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폐업 등의 사정으로 미가동 중인 5개 업체로 인하여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분양이 완료된 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로서 현재 농공단지 내 부지와 공장들은 입주기업체 사유재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 휴폐업 등 사유로 인해서 공장 미가동 중인 5개 업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매각 권고를 강요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새롭게 우리 군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부지 관련 문의를 하는 신규사업주를 대상으로 미가동 중인 농공단지 소재 공장 소유주와 만남을 적극 알선하는 등 미가동 공장이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농공단지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관한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군에서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인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무안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청계2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었죠.

예.

그때가 2012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몽탄은 조성 완료되어 분양 예정이고 우리 군에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한 곳이 있나요?

예, 몽탄농공단지는 거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 뒤로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에 따른 청계2농공단지 조성 이후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투자 유치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죠?

예, 죄송…. 예, 없습니다.

운남산업단지, 몽탄특화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등 사업을 보면, 서두에 질문할 때 보면 청계3농공단지는 타당성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미리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추진하다가 포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몽탄 특화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수문제를 미리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 뒤에 하다보니까 차선책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펌핑하는 걸고.

예.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무안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인구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과제를 비롯한 우량기업 유치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새롭게 산업단지 추진하고 계시죠?

예.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100만㎡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만㎡가 허가가 나오나요?

산업단지 규모에서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35만㎡로 해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나오지 크게, 100만㎡ 해갖고는 허가가 나오기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이상도 가능하고요. 이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한 33만…. 10만 평 이하로 지금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계획은 좋습니다. 100만평 해가지고 기업만 유치되면 우리 무안군에 어마어마한 소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인구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가능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추진할 때 나눠서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단지를 하면 특화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쌀 가공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역특색에 맞는, 읍면 특색에 맞는 산업단지 …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에 따른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 특성과 우리….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

그렇게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예.

조성할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을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인프라 확충이 잘 갖춰져 있는 접근성이 좀 편리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류수급이 원활한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단가 부분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양단가 갖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계제2농공단지가 분양단가 얼마였죠?

청계제2농공단지는 25만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몽탄은 얼마에 분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몽탄은 지금 현재로서 분양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양단가는 40만 원 선이 약간 넘을 것….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장님이 사업주라 생각했을 때 몽탄특화농공단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청계2농공단지로 가겠습니까?

저라도 청계2농공단지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예.

아까 이야기 했던,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인력수급, 접근성, 물류 유통, 분양단가 이걸 감안하면…. 아까 이요진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항공특화단지 할 때, 추가질문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것 제일 중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추진할 때는 이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무안군은 남악, 오룡하고 군청 소재지 주변 제외하면 인구 감소 폭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에 맞는 특화된 농공단지라든지 이거 유입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가 있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과장님.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아까 농공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차선민원이라든가 LED 가로등 설치라든가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기숙사 신축 문제, 또 식당을 검토한다고 그런 … 지금 어떤가요? 몽탄농공단지를 제외고 특별 … 제외하고 분양이 안 된 필지 있나요? 지금 준공되어 있는?

4개 농공단지는 조성된 지가 89년, 90년부터 조성이….

아니, 분양이 안 된 필지.

분양이 아직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아까 가동률도 96%고 5개 공장도 미가동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활성화는 이미 된 거예요.

예, 5개 업체가 지금….

활성화는 되어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 차선이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공단이 활성화 안 되고 입주가 안 된다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건 불편사항이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군이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아까 말씀하신데, 팀장대로 면담한다는데 어쩐가요? 정기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되어있나요?

예, 분기에 한 번씩 팀장….

분기에.

예, 3개월에 한 번씩 업체를….

거기에 대한 관리 카드나 관리….

그건 지금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고하나요?

예,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선도색이라 할지 이런….

그건 보편적인 소리고. 저도 농공단지를 다니면서 면담을 해보면 상당히 불만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너무 우리 회사에, 무안군에 있는 회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활성화는 96%면 잘 되는 거고요. 그런데 불편사항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치단체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면담을 형식적인 면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담이 돼가지고 바로 그분들한테 다시 내용들을 알려주고 홍보해 주는 것도 큰 일이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게 사기예요. 얼마를 돈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관심 좀 더 가지시고 아까 말했지만 분기대로 하시고 … 까지 하신다 하니까.

예.

카드를 관리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여기 있는 각 실과소장님들도 팀별로 있을 건데 관심 갖고 애정 어리게 다가가 가지고 우리 업체 종사자 내지는 대표들하고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관심이 필요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 산업화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산업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수산물은 갯벌낙지, 지주식 김, 감태와 같이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으나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변화 및 남획으로 인한 자원감소로 어촌사회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업편의를 위한 어업 기반시설 확충, 수산자원 조성, 어업기자재 공급, 수산물포장재 지원, 해양환경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은 산업과 공간이 융복합되는 고차산업화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어촌에 존재되어 있는 모든 유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어업과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 관광, 서비스를 연계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어촌관광 자원개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수산물 명품화 이렇게 3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어촌의 미래발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어촌 고유의 공간과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개발하여 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직거래 장터, 캠핑장, 낚시터, 레저선박 전용 계류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홀통 지방어항 건설, 도리포 관광명소화 개발사업 및 톱머리 명소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직접적인 어업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수산물인 낙지의 자원회복을 위해 낙지목장을 조성하여 기후나 해양환경 여건에 영향을 적게 받고 안정적으로 낙지를 어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고부가가치 어종의 양식을 지원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감성돔, 농어 등 어업인의 수익뿐만 아니라 낚시인에 인기가 높은 어종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찾아오는 낚시객과 지역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명품화입니다. 2021년 도리포에 수산물 위판장이 신설되면 우리 군 어업인들의 수산물 위판 여건이 많이 개선되리라 예상되며 특히 도리포항은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하여 방문객과 수산물 판매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개설하고 전용포장재,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여 상품가치를 올리고 2차 가공산업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무안갯벌 지주식 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만큼 목포수협과 무안산 김 전용 가공공장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특히 전국 최고품질의 명품 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으며 잘 사는 어촌,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표 수산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 대표 수산물.

낙지와 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감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수산물을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명품화를 위해서 용역이면 용역을 하셨든지 이런 것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수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수산물 전용포장재, 저온저장시설, 2차 가공산업 지원, 수산물 브랜드 개발 등 고급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품질 좋은 무안산 김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수협과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어촌의 발전을 위해 낙후된 어촌의 개발과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산자원 조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어업소득을 개선하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규모화, 산업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산물 명품화에 대한 용역은 실시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용역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장흥이 무산김이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들 자체 김 갖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오는 김을 갖다가 희석시켜가지고 만들어 냅니다. 그것 보면 우리 김이나 마찬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김으로 만들어가지고 명품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기반시설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생산자들이 자기들 생산한 김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그 모아놓는 것을 가공하고 가공해서 말린 김으로 만들었다가 그놈을 또 다시 조미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명품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지도 어디가면 전부 둔갑되잖아요. 낙지도 한번 그런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말하면 감태.

예.

감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안군에 나오는 감태가 제일 좋잖습니까? 지금 양식 감태 나오긴 나오는데 향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맛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산 감태가 수요 대비 이게 생산성이 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바다가 한 번씩 뒤집혀지면 생산량이 조금 적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으로 해서 감태를 식품화하는 데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우리 무안애꽃 가면 감태를 말려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밥을 싸서 먹게끔 해주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상품화 만들 수 있고. 감태과자라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나는 대표 수산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명품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뉴딜사업 추진을 많이 추진하고 있죠? 뉴딜300.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돼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이 발생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우리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개소 하고 올해 4개소 해가지고 총 5개 항이 어촌뉴딜에 선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공통사업과 특화사업, 역량강화사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통사업은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등 이런 시설이고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신월항에 어부장터를 설치한다든가 영해항에 어울림센터, 도리포항에 어부마켓, 닭머리항에는 물김위판장, 송현에는 갯벌체험장 등을 지금 지역어가 및 지역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뉴딜300사업이 하드적인 거죠? 소프트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대부분 낙후된 지방어항에 대해서….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잖아요.

예.

어항의 정주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뉴딜300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요즘에 보면 공모사업이 좀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예를 들면 영광, 고창, 함평, 진도, 해남 등이 요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가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첨단 친환경 양식사업을 2개소를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경면 송정리 바리류하고, 해제면 천장리 첨단친환경 새우양식시스템 사업을 완공을 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식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 할 수 있게끄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양식을 하고 싶어하는 어가를 상대로 컨설팅 비용을 줘가지고, 지원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보면 일례로 들면 외제 승용차 있잖아요.

예.

이야기 하는 M사라든지, B사라든지 이 승용차가 해남, 진도, 완도로 엄청나게 팔린답니다. 그게 양식업자들이 전부 식구별로 각자 차를 구입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박막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 축산 농가들이 소득이 많은데 거기다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한다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나저나 지금은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 비율이 좀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력하고 자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사는 것보다도 영어법인을 크게 만들어갖고 생산자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법인은 3,4명 만들어갖고 와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산은 경영인단체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로 해서소득분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조업 시간이 우리 규칙으로 제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은 낚시 조업 시간이 규정이 없어 우리 지역으로 낚시업 한 사람들이 시간 규제 안 받고 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낚시 조업하시는 분들이 손해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출항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야 되고.

예.

그런데 타시군 예를 들어 신안, 목포, 영광, 함평 우리가 근접된 데는 조업시간이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 아니라 포인트를 먼저 가서 자리잡고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만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는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출항해서 고기 잘 잡히는 포인트에 서 있으니까 우리 배들은 새벽 3시에 출항하면 거기서 전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업시간을 제한했던 이유는 밤에 낚시업을 하시는, 낙지 잡는 배들의 소득에 관련돼서 제한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밤에 낙지조업하는 내만에, 갯골에 고속으로 달리면 그 파랑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게 다른 지역의 배들이 못 들어온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배만 못 돌아다니지 목포나 인근 시군에 있는 배 다 와버리면 그 파랑을 일으켜도 어떻게 제지할 방법 없잖아요. 그러죠?

예,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어촌계 이장님들한테 그 의견을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이 한 개의 어촌계를 뺀 나머지 어촌계는 제한시간을 풀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개정고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른 시군의 배들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규정에 의해 제한한 시간에 배들이 안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낚싯배는 다 들어와가지고 활개치고 다니는데 우리 지역의 있는 낚싯배들만 못 돌아다니면 그것이 어가의 소득에 지장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입기반 확충이라든가 수산자원 조성이라든지 어업기자재 공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해가지고 어업소득이 많아야지. 지금 이야기하는 철도변이나 해안선으로 나눠지잖아요, 지역이.

예.

해안선은 지금 양파를 많이 파종하고 양파의 가격에 의해 얼굴이 훤히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하는 바다가 있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소득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우리 해제 같은 경우도 김 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김하면 다 망했는데 지금 김하시는 분들은 1년에 적게는 1,2억, 많게는 몇 억씩 법니다. 소득으로 됩니다. 옛날같이 김을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는 김하기도 너무 편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김 양식장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군하고 도하고 통과되어갖고 해양수산부로 갔는데 거기서 통과 안 된 경우가 있죠? 면허지.

예, 김양식 면허지는 지금 중국 김 수출이 터지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지사가 재량껏 면허를 확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사드 사건 이후로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지금 전면 신규개발을 억제한 상태입니다.

억제를 했는데 사드와 관련 없이 우리 무안산 김은 내수로 소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우리 명품화 사업하게 되면 우리 김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 어가에서 김에 종사하는 어가가 몇 어가가 되나요?

한 200어가 됩니다.

그것 갖고 우리 1년 내내 그 상품화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 양 갖고.

그래서 우리 무안 김양식하신 분들이 보통 2,3억 원씩은 하거든요. 적게 하는 분은 1억 원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고소득이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김양식 재배치를 위해서 전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안 된 부분과 시설이 과다하게 된 데를 위치조정을 해서 합법화해 줄라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전남도 자원과에 전남도에 배정된 양이 있다면 조금 가격…. 김 양식장 잘 안되고 그런 데는 조정을 해서 조금 축소를 하고 우리 무안같이 고부가가치 되는 그 어장지 면적은 조금 살려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청계도 많이 하셨고 운남, 망운, 해제, 현경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현경도 거의 없죠?

현경은 전에 곡지 앞에서 많이 했는데요.

곡지도 이번에 면허를….

월두 쪽에만 하고 곡지 쪽에는 지금 않고….

면허 확충할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김은 앞으로는 소득이 좀 보장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좀 확대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요즘 보니까 면허지 집중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도 지도선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면허지 외에 부류식 김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적발해서 벌금도 좀 과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지금 전남도 201호가 관내에 들어와서, 적발돼서 저희들 군에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건송치를 하면 1차 산업이고 해서 벌금은 그렇게 많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과가 되기 때문에, 전과범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먼저 계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군민이 전과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