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32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1년도 양주시 성장 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희창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주춤했던 주요정책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범세계적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 보통교부세와 세외수입 감소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적극 발행하여 주요정책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사항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하여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64억 원을 적극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통교부세 및 세외수입 감소분 193억 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채 322억 원을 차입, 필수 정책사업인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에 117억,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에 100억,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8억,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사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9,076억 1,45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946억 5,772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63억 1,187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66억 4,497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272억 2,843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로써 70억 8,939만 원, 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대응하고자 15억 원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27%인 116억 5,118만 원이 감소한 9,076억 1,45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증감 규모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국가정책 기조인 지방재정 확장적 세입 증대에 대응하고, 내수경제 성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재산세 및 자동차세 증가율을 반영, 20년 본예산 대비 59억 확대한 1,68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범국가적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가 126억 감소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66억 증가하여 총 60억 감소한 1,5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요 자치단체부담 사업 종료 및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하여 2020년 본예산 대비 67억 원 감소한 347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년 본예산 대비 61억 증가한 898억 7,300만 원으로 경기도 내시액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년 본예산 대비 140억 원 증가한, 2,168억 5,6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이 71억 원, 쌀 직불제 관련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39억 원,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공사로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년 본예산 대비 42억이 증가한 706억 4,484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장기요양 시설급여 17억 원, 누리과정 운영이 10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7억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46억 5,772만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4.66%인 354억 1,55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자세한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254억 2,77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3억 9,72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6억 7,716만 원, 환경 분야 37억 7,595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억 2,047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175억 5,908만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31억 8,773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5.06%인 122억 5,269만 원이 감소한 366억 4,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8,385만 원이 증가한 68억2,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년 본예산 대비 7억 7,9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2억8,652만 원이 증가한 28억 6,164만 원을, 도비는 4억 9,326만 원이 증가한 5억 5,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으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국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1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규모는 327억 6,329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344억 3,730만 원 대비 16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70억 3,052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60억 8,895만 원 대비 9억 4,1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 내용은 사용료수익이 267억 7,411만 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7,500만 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06억 5,982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60억 8,895만 원 대비 54억 2,913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내용은 인력운영비 5억274만 원, 재료비 137억 1,165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59억 9,558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7억 3,277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3억 4,835만 원 대비 26억 1,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8,672만 원, 유보자금 21억 2,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121억 347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3억 4,835만 원 대비 37억 5,5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5억 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48억 500만 원, 급수취약시설 상수도보급 사업 7억 5,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5억 4,000만 원, 상수도 사업 위탁시설개선비 13억 3,895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0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타 회계전입금 수익 및 타 회계건설 보조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운영 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준설 및 개선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남방, 은현, 광적, 장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비용 및 건설 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35억 4,858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766억 8,862만 원 대비 331억 4,0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14억 1,556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03억 6,362만 원 대비 10억 5,1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1억 9,694만 원이 증가한 201억 5,296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8억5,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2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익적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214억 1,556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03억 6,362만 원 대비 10억 5,19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25억 2,280만 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5억 3,822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5억 원,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65억 원, 인력운영비 9억 8,093만 원, 일반운영비 1억 8,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1억 3,30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63억 2,500만 원 대비 341억 9,1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2020년 대비 250억 1,200만 원이 감소하여 58억 5,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4,521만 원 증가하여 3억 2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인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85억 2,520만 원이 감소한 119억 7,480만 원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20억 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미수금 1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21억 3,30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63억 2,500만 원 대비 341억 9,1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개선사업 27억 원, 하수관로 공간정보 DB 측량 13억 6,429만 원,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5억 7,600만 원, 청담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8억 4,200만 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2,4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0억 8,000만 원, 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양주시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272억 2,843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322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 507억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70억 8,939만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 총괄적 규정에서의 별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021년 우리 시 예산안 전체 규모는 9,076억 1,457만 원이며, 전년도 9,192억 6,576만 원보다 1.22% 감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7,592억 4,215만 원 대비 4.66%가 증가한 7,946억 5,77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8종으로 총 10종을 포함해서 전년도 1,600억 2,360만 원보다 29.41%가 감소한 1,129억 5,685만 원입니다. 2021년 우리시는 7,946억 5,772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2,029억 3,12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4,662만 원 감소되었으며,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5.54%로 전년도 26.84%보다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적인 세원 확보 정책개발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재원 중 일반회계 지방세는 정부의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양주신도시 분양 등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지속 추세로 인해 입장료 및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재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0억 4,700만 원이 감소하여 우리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반면 조정교부금의 경우 양주시가 인구 증가율과 도세 징수액에서 상승하면서 61억 8,400만 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체재원 부담액도 증가하여 활용가능한 자체재원이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써, 이러한 재정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주요 추진 4개 사업에 지방채 322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 출산·노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특별회계 및 공사 전출금 등의 지속적인 지출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자주재원의 부담률이 높아져 우리 시 재정압박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8%에 해당하는 2,438억 2,2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억 8,383만 원이, 보조사업 비율은 53%에 해당하는 4,211억 7,6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억 4,088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24개, 5,193억 1,675만 원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과감한 축소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한 공중보건 및 안전 관련 예산에 우선 편성 여부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93개, 459억 3,716만 원으로 신규 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254억 2,770만 원 대비 9.17%가 증가된 3,026억 1,558만 원이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인 3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복지정책 사업으로는 노인·청소년 1,222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1,018억 원, 취약계층지원 417억 원, 기초생활보장 304억 원, 보훈 35억 원, 사회복지일반 29억 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는 4대 핵심 분야인 고용·소득·건강·사회서비스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투자재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이에 대한 재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비의 지방비 부담경감에 대한 정부의 정책건의 및 중장기 우리 시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교부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196개 사업 126억2,302만 원으로 보조금 총액한도 범위 내에 편성되었으나, 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정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시 예산편성 중점투자 방향은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은남산업단지 조성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에 적극 투자하고, 경기북부의 교통 중심지로써 광역교통 분야 및 생활SOC 사업,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 사업 및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 심사 시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운영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2021년에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 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예산의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개 분야에 346건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2021년 편성된 예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전반적인 경제 여건과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한 정확한 세입추계 및 투자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양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지도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 재정 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양주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는 일회성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양주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지, 민간행사 보조로 시행하는 행사는 코로나19 추이를 파악 후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용역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학술 용역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1,129 억5,6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8억 1,405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1%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344억 3,730만 원 대비 16억 7,400만 원을 감액한 327억 6,329만 원이며, 수도사용료 수입은 267억 7,412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억 2,97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별 수도요금 인상분 4%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도시설확충 등에 소요되는 주요 투자 규모는 약 109억 7,595만 원으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외 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35억 4,858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766억 8,862만 원 대비 약 43.21%인 331억 4,004만 원을 크게 감액한 규모이며, 이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전년 대비 324억 9,198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대형사업 국고보조금 등을 기확보하여 2021년 상반기 내 준공처리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인 사업이 많으며, 향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국고보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201억 5,296만 원으로 전년도 199억 5,602만 원보다 1억 9,6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량 및 요금 현실화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폐업 등으로 산업용 하수도사용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주요 하수도시설 투자사업은 총 144억 5,800만 원으로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일부 사업의 경우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사업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 5,376만 원으로 전년대비 9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6,5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5% 각각 감액되었으나, 이는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개정으로 자율적으로 편성되던 특별회계의 예비비 한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에 있어서는 상수도의 경우 전년도 78.05%에서 2.2% 감소한 76.33%로 낮아졌는바, 원가절감 및 재원확보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하수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20.23%에서 27.79%로 4.2% 증가하였지만 환경부의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현실화율 70%에 미달성 시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축소되면 양주시의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 및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전 부서 대상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님 및 담당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예산안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전체 예산 비중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뭐가 있죠?

지금 현재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회계가 대략 한 7,94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를 1,129억 정도 합하면 9,000억 정도의 양주시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7% 감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보면 저희가 총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하는데, 세입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재원은 좀 늘었지만 지방세나 이런 의존재원에 있어서 아니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많은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예산을 축소해서 올해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악순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경제 여건과 개발 여건을 감안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잘 추계를 해주시고 투자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보면 각 분야별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안분을 했지만 워낙 재정규모가 올해는 좀 안 좋다 보니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예산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조금 있다가 다시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2019년 기준 평균을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한 51.4%에요. 양주시는 얼마입니까? 재정자립도가 한 25%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 본예산 기준 해서 재정자립도는 25.54%, 재정자주도는 한 56.75%로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진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자체재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소를 했고,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호선, 은남산업단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기업유치에 따른 재정확충도도 필요한 건데.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양주시는 지금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나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 예산을 보면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재정자립도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설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비축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옥정지구의 개발 등으로 해서 지방세는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옥정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옥정지구가 들어오고 개발되고 이게 답이에요. 실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전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이 지금 60억 정도가 감해서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혹시 최근 5년간 양주시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는 올해는 일부 인센티브가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게 뭐가 있죠?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금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5억 정도를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지역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하패리 축사해서 저희가 한 21억 정도 올해 인센티브 성격으로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경기꿈틀사업, 경기 First 공모사업 같은 데서 18억 정도 저희가 받았고, 2018년도에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몇 건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은,

예, 이건 부서 간의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890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거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고 그 사업들을 확충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중점적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센티브 받은 거가 몇 가지만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군구가 정말 노력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하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방교부세는 양주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낮춰지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320억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322억 하셔서 지금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69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한도액 미포함된 거 포함해서 한 322억 정도를 현재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농업기술센터 이전, 복합커뮤니티센터,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등에 지방채를 신청해서 저희가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차입을 해서 어쨌든 그 사업을 선정하시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대상을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데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68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에 37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또 장기미집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을 한 117억 정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변경이 됐죠?

네, 그 부분은 전철 7호선 부담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차입금이 있어서...

네, 그 부분 방성∼산북 간으로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어쨌든 322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열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변경을 했을 때는 여기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100억 하고 방성∼산북 간 도로 68억을 하시겠다.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에 37억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어쨌든 경기도 사업이니까 117억을 투자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실 때 지금 방성∼산북 간 도로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면 양주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 받으셨어요? 먼저 이렇게 변경해서 쓰시겠다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번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리고선 저희가 지방채 발행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변경을 하는 변경서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의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60억 이상 넘는 사업이 되면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받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의회에 보고가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지금 쭉 나열한 사업을 보니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신 덕분에 기준금리도 낮추시고 하셔서 사업비를 이렇게 급한 사업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굉장히 궁금해요. 변경이 되고 지금 양주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중점을 둬야 되는 정책적인 어떤 목표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을 두고 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본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도로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안 한 부분도 굉장히 상당히 많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에 의해서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이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빠져있고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 보고를 하실 때는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검토도 받으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향설정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이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주심에 따라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세입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면밀히 계획하고 세심하게 보시고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 올해 21년에 얼마를 잡으셨어요?

잠깐 자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산상에 210억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을 지금 210억 정도 잡으셨는데, 잉여금이 전년도는 얼마였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8억 원이었습니다.

이 잉여금에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잉여금을 편성하고 집행을 다 하셨어요?

네, 저희가 2019년도 결산에서 283억 원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넘어왔고요. 저희가 올해 또 추계 한 결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부분이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210억 원 본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잉여금을 세울 때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왜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잉여금 세운 부분이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도 알고 싶고, 그러면 결산금액은 얼마나 됐죠?

결산은 아직 안 됐고, 저희가 230억 정도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추계로 한 23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면밀하게 살려보고 잉여금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입이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위원님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머리 쥐 나게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배분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소상공인 휴업, 폐업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도사용료 감소 이런 것들이 주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세입에서 일부 증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세외수입, 교부세, 기타 이런 부분에 많이 감소가 돼서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공기업 주요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랐기 때문에 국비가 대폭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에서 감소 주요인은 하수도공기업 주요국고 보조사업 종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60억 감소가 됐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0억 차입, 교부세 이런 걸로 대응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공기업이나 하수도공기업에서 국비 내시액이나 전입금 등이 대폭적으로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했다고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이게 여기 예산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 따라서 다 지금 내용이 실려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생활안정자금이 결국은 약자를 위한 그런 건데 연체들을 많이 하나요?

이해를 하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자금 융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융자라든지, 상환 이런 부분들이 잘 소화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혹 본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이러한 약자들이 시중 중 금리보다 연체율이 높은가 그거를 체크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그 상황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거를 살펴서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굉장히 최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혜택과 이런 걸 주면서 기본권을 보장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흠집을 남겨서 안 된다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대게 우리 양주시가 보면 조례와 법령 구분이 안 돼서 제대로 조례에 녹아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 특별회계 부분도 조례에 확실하게 녹아있는 거죠?

네, 조례상에 저희가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걸 따지면 조례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5%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올해 재정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5억밖에 예산을 못 했는데, 이걸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 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어찌 되었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례에 녹아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를 지금 보니까는 시중은행 이율이 1.5%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 몇 %에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기금운용인데.

이해해주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 하고 있습니다.

1.5%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안 건지 1%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기도 특별회계는 경기도 농업농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1%고요. 시에서 1.5%입니다.

1.5%, 여기서 누수가 있으면 안 되고 이익 추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소 금액이 편성이 돼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동안 “왜 그거 남기냐?” 그래갖고 “편성 빨리해서 집행해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88%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결산에 보면 283억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직금 타 시군구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46% 반영, 50대 미만으로 반영한 시군구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88%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반영을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 건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 기준으로 봐서도 거의 적립액이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편성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고민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셨습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령에 맞습니까? 선반영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83억 원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 283억이 넘어 온 거고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올해 저희가 추계한 결과 230억 정도 추계를 해서 210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 본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이 안 좋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반영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지금 88%를 반영한 것은 지금 50% 미만으로 31개 시군구가 가고 있는데, 그렇게 대책 마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역시도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적극 동참을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수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반영하라. 반영하라.”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예산편성 여부라든가 그러한 타당성, 적정성, 기준 단가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기준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거 어떻게 2021년도를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스러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가 딱 기준을 세워서 딱 중심을 잡아줘야지, 이 부분에서 안 된다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머리 맞대고 대응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하여간 이 부분은 집행부의 물론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인구 유입도 있지만 지방세 수입 이런 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출 증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자주재원 부담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재정압박이 계속될 텐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국·도비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자체 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항상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항상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예산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배분이 일어나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하셔야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 부담들이 앞으로 점점 매칭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겠고, 또 그거와 중복되지 않게 우리 자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도 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상급기관의 건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이것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보시겠습니다. 보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금액 감소이지만 증가 없이 감소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대비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보면 저희가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올해 재활물리치료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사업비 14억이 계상됐었는데, 이 물리치료센터가 완공되면서 내년도 14억이 빠지면서 이게 감소 된 표현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6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6억이 증액된 거다.

예.

코로나19 예방 대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에서 6억을 증액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반영을 확실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및 축제, 각 기관의 사업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올해로 보면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가 전문가들의 얘기하기로는 이 심각한 상황들이 백신이 나와도 2022년도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에 행사 및 축제 각 기관 단체의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조금은 삭감해서 감소를 해서 올라왔지만 결국은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나누면 민간 행사성이나 교육성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민간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행사들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상황이 호전되리라 보지는 않지만 단체별로 최소한의 연간 사업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력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는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에 하나 행사를 내년에 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 같은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챙겨보고서 보고서에서 볼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사업계획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행사들을 또 전면 중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또 부서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단체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겠지만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이거를 칼로 벨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누군가가 총대 메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서 기관단체장들의 단합대회 등 이런 것들로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반환한 것도 있지만 반환하지 않고 쓰겠다고 계속 갖고 있던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결국은 소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장님. 진행을 하셨죠?

일부 진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코로나 문제가 안 돼서 다행이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섬뜩한 일입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세워지면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예산 세우지 않아도 돼요. 지금 2022년도까지 예측을 하는데 굳이 세워서 그걸 어떻게든지 쓸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적법하지 않은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했다면 예산 누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소위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사회단체들이 다행히 우리 양주시는 그렇지 않지만 타 시군구들 그런 거 목격하는 거 보세요. 어떤가? 하여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고려하실 거죠?

예,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다가 일부는 했지만, 대부분 취소된 상태이지만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는 축소해서 사실은 나름대로는 많은 예산들을 삭감을 했고, 일부 예산을 편성한 사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물론 되지만 그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편성을 했지만 사후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산 세입도 있지만 세출 함에 있어서...

안 위원님, 많으세요? 짧게 하세요.

지금 다음 분 계신 거죠?

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서론이 너무 길어요. 좀 짧게, 짧게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사람도 없는 비대면사업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는 공감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의 설명을 아까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주 정책사업에 적극적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고, 또 침체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잘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코로나19로 부도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 대응 예산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본위원이 예산책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는 27.9%나 예산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청년일자리 이런데 사업들을 올해보다는 많이 증액을 해서,

그건 증액은 잘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 보니까 27.9%나 증액을 했는데 그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정책에 좀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서 은남일반산업단지하고 경기테크노벨리 조성사업 64억, 적극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은남일반산업단지나 경기테크노벨리는 일자리 창출에 양주에서 큰 효자 노릇을 앞으로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실장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채를 320억을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1회 추경 때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큰 사업들 그래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한 거로 이해를 좀 해도 되죠?

그 부분은 아까 전 시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예산에 210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본위원이 판단 볼 때 200 몇십억인데,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상당히 적은 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나 안순덕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데도 잘 찾아서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대부분이 수입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세, 주민세도 증가할 테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뱃세도 좀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이게 신도시 유입으로 인해서 대부분 세액이 증가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증가될 이유가 없는데, 자동차세, 담뱃세도 인구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임시적 세입도 27.79%나 줄었고, 그런데 지방행정 제재부담금 이건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19.69%, 그렇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줄고,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이 36.59% 증가했는데 과태료도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 이거 한 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의 증가요인은 일단 개발부담금이 세수가 1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편성을 했고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또 5,100만 원 감소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4,900만 원이 증가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과태료 뭐가 이렇게 증가가 됐죠?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고요. 부동산 관련 과태료 그게 또 5,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이 생각할 때는 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시민들 삶도 고달픈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입도 상당히 줄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여기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8.5% 증가가 됐고, 아까 서두에 주 정책사업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통안전국은 21%나 감소가 되고. 그렇죠? 4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덕계주차타워 사업비가 26억 원이 내년도에는 감소되는 거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네,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실 때 주요 정책사업에, 여기에 주요 정책사업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교통안전국 예산이 20%가 넘게 줄어서 이게 시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사업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도로도 있고, 교통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그거를 한번 설명해보시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설명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통안전국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된 것은 저희가 올해 긴축재정에 따라서 도로사업에서 많은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아까 얘기한 덕계주차타워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 하천, 도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너무 감소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반영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에 있어서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 퍼센티지가 높아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 등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더 계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7페이지 보겠어요. 읍면동인데. 여기 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증가되고, 또 감소되고 그랬는데 남면, 장흥면 같은 경우는 44.9%가 감소 된 거죠? 그다음에 남면도 20%가 넘게 감소가 되고 그랬는데, 은현면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하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사업이 44%라면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올해 감악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섰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삭감이 된 거고요. 장흥 같은 경우는 4억 이상 삭감된 것은 장흥면 청사 내진보강사업에 4억이 올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빠지다 보니까, 사업이 감소된 걸로 표시된 겁니다.

그래도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되는 걸로 나타나는군요.

장흥에 내진보강사업은 올해 끝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4억이 빠진 거고요. 그리고 남면 같은 경우는 감악문화축제 관련된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삭감된 걸로.

대부분 11개 읍면에서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까?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게 올라오는데요. 저희도 읍면동의 사업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100% 반영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최대한 반영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두에 본위원이 잠깐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위원님들도 다 비대면 사업한다고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별산대 할 때 가보고, 시민이 진짜 과연 이게 예산 집행이 적절한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판단해 보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정리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행사를 안 할 순 없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단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쭉 보니까 꼼꼼하게 다들 해놨고, 동료 위원님 지적사항, 특히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말씀하신 거 진짜 많이 신경들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사실 재정자립도가 25.54%로 작년보다도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우리 예산안 책에 쭉 보니까 어디에 녹아있는지 없어요. 지금 우리 세입 들어오는 부분 대략 보면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들어오는 신규들이 지금 많아서 이 세입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 없으면 재정자립도 사실 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 안에 녹여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데, 쉽게 얘기에서 본위원이 로OOOO 유치하면서 그렇게 대기업들을 끌고 들어온다든가, 예산도 없고, 그런 정책이 없어요. 혹시 모르는데 세금도 우리 대표자들이 나가서 살면 회사로 세금을 고지 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세금을 내나요?

그건 회사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분할해서 회사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대표들이 전부 다 외부로 나가 있으면 우리 양주의 세수도 사실 상당히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표자들이 관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그런데 관외 거주자도 물론 있지만 관내에 주소를 둔 대표자들도 많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정지구나 이런 데 해서 자체재원은 우선 세수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호선, 도로사업, 은남산업단지, 테크노벨리,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한미령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지금서부터 정책사업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재정이 바닥납니다. 지금 실장님 진짜 심각한 상태에요. 저희 우리 양주시에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을 편의할 수 있다든가, 우리 양주시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부서에 가도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양주시의 방향성이 없단 말이죠. 이런 걸 한번 예산이 지금 이렇게 다 올라왔지만 다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IT 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런 IT 사업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실장님. 우리 시도 그렇게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우리 양주시가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우리 양주시 상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걸 다시 한번 회의들을 하시든가,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빨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절실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재원에 대한 발굴은 물론이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존재원들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도로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종합검토의견을 한 이 내용을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상당하게 잘들 꼼꼼하게 했는데, 우리 보조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것도 자꾸만 보조를 해준단 말이죠. 보조금 내용에 보면 이게 공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거에 보조화를 자꾸만 해주다 보면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어려운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어려운 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가 특출하게 개인한테도 그렇고, 개인사원 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이 돈 지원되는 건 어떤 경우에서 이런 게 자꾸만 그렇게 되나요?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시에 둘러보면 기초 봉급도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공평하지가 못한 이런 보조금들이 나가는데 민간자본으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경상보조, 사업보조, 여러 가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단체별로, 아니면 각 별로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좀 적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자꾸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상에 편성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됐던 상태인데, 지금 나름대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한 상태이지만 기존에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우려가 없도록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책에 쫙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각 개인을 위해서, 어떤 한 기업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데를 위해서, 그 사업체를 위해서 준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 어려운 데 다 지원 해줘야 되고, 양주시에 어렵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지원해주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 잣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됐느냐, 이런 거를 이제는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서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재정자립도를 최대로 올릴 수 있게끔 많은 숙제도 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건 세부내역서에 가서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가야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 양주시도 인력, 일자리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그런 정책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앞으로 양주시가 더 살기 좋은 진짜 감동을 주는 양주시로 되어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하 모든 우리 국·과장님들 진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 예산 잘 쓰시고 앞으로의 정책사업도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을 지금 검토하다가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죠?

네, 일부 좀 그 부분들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거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필요치가 아니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일치하지 않은 거?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중기계획 책자를 살펴보니까 재정계획 안에 중기계획이라는 거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세우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비 삭감해도 됩니까?

절차를 중기지방계획에 보통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절차라는 것은 실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보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이행돼서 중기계획대로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한미령 위원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입 안 한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오전 시간에는 세입 질문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다음에 세출 시간에.

세출 부분에서 해야 됩니까?

네, 세출 부분에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내고 세출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2021년도 총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4,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9,1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증감사항은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분야 2020년도 대비 70만 원 증가한 2억 2,670만 원, SNS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 2020년도 대비 3,233만 원 감소한 1억 1,942만 원,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분야 2020년도 대비 400만 원 증가한 2억 5,380만 원, 사진 이미지를 통한 시정 홍보 분야 2020년도 대비 300만 원 감소한 2,500만 원,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 2020년도 대비 1,060만 원 감소한 2억 3,34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 2020년도 대비 530만 원 증가한 6억 원,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분야 2020년도 대비 512만 원 증가한 1억 89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2020년도 대비 1,933만 원이 감소한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중요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광고매체 홍보,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천일홍전국사진공모전,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 등 양주시의 대외 브랜드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중파, 라디오, 버스, 등 파급력 있는 광고매체 활용과 함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보드를 활용한 영상광고 등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확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SNS 통한 시정홍보 분야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외에도, 신규 유튜브 채널인 ‘양주, 넌 감동이었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다양하고 알찬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새로운 채널 발굴을 통해 SNS 캐릭터 감동이와 양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분야입니다. 시정뉴스, 기획프로그램, 홍보영상, CF 등 콘텐츠 제작 관련 예산입니다. LED 전광판, IPTV, 케이블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진 이미지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입니다. 사진, 영상 촬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홍보용 카메라, 드론 등 촬영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운용인력의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공감 가는 시정 이미지를 제작하는 등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 분야입니다. 경인뉴스비전, KTX 내 모니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생동감 있는 지역 소식을 전략적으로 홍보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도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시정홍보 수수료, 신문구독료, 신문스크랩 사용료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신문구독료의 경우 구독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했으며, 중앙지를 비롯한 통신사, 지방지 등 언론매체에 지급하는 홍보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분야입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발간, 시민기자단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매월 1만 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배포대를 추가로 제작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정책담당관 예산이 지금 4,900만 원 감소되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고 모든 시민들이 양주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했는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런 양주를 알리는 홍보에서는 통 크게 예산을 해서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홍보가 지금 어디에 묻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중파, 종편, 라디오방송, 아파트 광고, 1억7,000만 원, 케이블방송, 경인방송, OBS에 1억, 통신사, 인터넷신문, IPTV 2억 3,000만 원, 언론사 신문 쪽에 4억이 책정돼가지고 9억이 있습니다.

지금 광고매체를 활용한 공중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셔서 통 큰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중파 사용하고, SNS 사용하고, 그 외에 신문지면을 통해서도 하고 그런데 가장 효과가 좋은 효율성 있는 광고매체는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방송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SNS가 거의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1박 2일”에도 저희가 나갔을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 양주시 최초로 17만 8,000뷰 정도 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4만 2,000뷰, 2만 뷰 해가지고 양주시 생긴 이래 17만 뷰가 나왔다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SNS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SNS 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홍보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 줄여가지고 거기로 늘렸고,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예산도 1억 8,000만 원에서 2,700만 원 같은 경우는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SNS나 엘리베이터 그런 쪽으로 돌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드렸고요. 광고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거는 절감하더라도 이 광고 예산만큼은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광고예산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거 아시죠?

네, 고양시는 거의 예산이 저희에 비해서 미디어 쪽에 대한 예산인데요.

10배입니다.

저희 10배고요. 미디어 쪽에는 고양시가 저희 10배입니다.

고양시는 워낙 인구나 이런 면에서 거기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근 가평이나 구리시 이런 곳도, 구리시는 같은 경우는 우리는 1억인데, 구리시는 4억 9,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가평은 4억이에요. 이런 거에 반해서 지금 너무 적다는 거예요. 좀 통 크게 갑시다.

저도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넓게 가고 싶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올해도 저희도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예산을 바꿔서 홍보할 예산을 깎으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올해 예산이 모든 부서가 다 감소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감안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대응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보면 지금 멀티콥터 교육비가 들어있어요. 지금 홍보정책담당관 쪽에는 드론이 몇 대입니까?

저희가 구입한 게 2015년도에 하나 있고, 2019년도 해서 2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2015년도 거는 덜 운영하고, 2019년도 한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거 1대, 그다음에 2대를 갖고 활용하고, 1대는 아예 전혀 사용을 안 하나요?

사용을 안 하고, 지금 그걸 갖다 저희가 미디어팀에서는 전문적인 촬영이 필요해서 그거 놔두고, 1대는 홍보정책팀으로 보내가지고 SNS 촬영할 때 쓰게 했습니다.

지금 드론이 많은 각 부서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이 우리 양주시에 있는데 다른 과에도 있는데 거기도 알아보니까 연 4회, 3회, 5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다 어디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컨트롤타워를 어디 하든지 해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드론이 가격이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싼 것은 천, 억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양주시 자체 내에서 각 과마다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쓰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률도 있고 이래서 지금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절감을 뼈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 양주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배분하셔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님의 주관 하에 그렇게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우리 같이 쓰자고 하면 또 그쪽 과에서는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성 교육이 있어요. 지도자, 조종자 멀티콥터 조종 교육이 지금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이렇게 할 것인지. 지금 보면 기존에 한 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내년 3월부터 드론에 대한 법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 법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처음 하게 되면 20시간을 받습니다. 현재 은현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4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이 전문가, 20시간을 받은 다음에 80시간을 더 받아서 100시간이 됩니다. 100시간을 받아야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100시간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을 400만 원 한 거고, 지금 현재 미디어팀에 사진도 하면서 그걸 못한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직원하고, 홍보정책팀에 SNS 영상 하는 사람, 그 2군데 해가지고 7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해서 7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1인은 더 심화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심화과정이라 비싸고요.

그다음에 2인은 150만 원 곱하기 2인이라는 거죠.

기본교육 20시간 받으면 드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조종능력을 습득해서 하더라도 자격증과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항공안전법 제79조 규정에 의해서 받아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국가자격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잘 받으면 나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총 관리, 부대승인,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고요. 지금 교육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간의 교육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로 활용이 안 되나요?

그거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아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예산 700만 원은 광고료에 하시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그런 교육비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시고 조금 그렇게 조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은 전략 목표 성과계획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시정홍보를 통한 도시인지도 및 홍보 효과 제고에 한 6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그다음에 각종 언론매체 및 시정소식지를 활용 시 시정홍보를 극대화를 하겠다.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 맞죠?

네.

이게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설치 1억 8,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00만 원 거기서 감액해서 그거를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예산의 전체범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액을 해서 어디에다 세우시는 건 중요한데 지금 정책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주시가 어떤 전략적 목표 설정을 매번 엘리베이터에다 홍보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홍보를 하는 거지만 목표 설정을 좀 거대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거시적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증대하면 어떻습니까? 양주시를 알리는 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양주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정홍보를 통한 도시인지도 및 효과, 홍보 효과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고양시의 10분의 1, 타 시군의 4분 1 정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려면 3억에서 한 8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양주시에서 기존 예산, 지금 우리 상황에서 홍보비만을 늘린다는 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SNS라든가, 다른 쪽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좀 나아지면 후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야구장 홍보라든가, 연속극 홍보라든가 저희도 그걸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SNS 쪽으로 많이 홍보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17만 8,000뷰, 4만 2,000뷰.

담당관님 말씀이 맞다는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양주시가 부도납니까? 양주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 1, 2억 더 세운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질구레한 이런 사업들 말고, 매번 매해 년 똑같은 SNS를 통한 홍보, 시정소식지, 이런 홍보 말고 본위원이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논의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 올해 역시 예산이 삭감됐어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예산 세운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야 저희가 심의해보고 예산이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집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책 방향이나 인지도 있는 거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7페이지에 공중파, 종편 방송매체 미디어 홍보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에 얼마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고 있나요? 할 예정이신 거죠?

2021년도에 저희가 공중파에서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그거하고 관광시책축제 홍보하고, 지하철 2호선, 종로 가면 전광판이 있어요. 신문사 전광판, 서울신문이나 한국일보 전광판, 모든 핵심이 거기로 모이거든요.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포털사이트라든가 그런 데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 저희가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같은 경우, ‘6시 내 고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통 크게 그걸 하나 추진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양주시민에게 양주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양주시를 알린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양주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양주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 6,000만 원 들어간다고 이 6,000만 원이 예산 비용에 있어서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KBS, MBC에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달라졌는가.

네, 이번에 11월 1일부터 KBS 라디오로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시 닉네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감동양주 슬로건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홍보마케팅 전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에서 그 방송이 종편되면 바로 포천시를 알리는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포천시로 와라.’ 라든지 아니면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방향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일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하세요.

네, 바꿔서요.

증액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대상 및 내용에서 KBS, MBC, 종편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홍보하실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상승에 따라서 6,000원 증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미디어 매체 홍보예산을, 신문이 종잇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문이 한 달에 1만 원, 1만 2,000원 하던 게 1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신문을 보던 걸 가지고 부수를 줄이기는 힘들어서 미디어 매체 홍보에서 1,000만 원을 줄이고, 보도지원 강화 쪽에.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 목표에는 어떻게 세우셨냐 하면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겠다. 언론매체 등 시정소식지를 언론매체나 SNS 활용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여기에서 신문 종잇값이 상승해서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표전략과 맞지 않다, 지금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셨으면 지금 지면을 보는 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북부신문인가 있습니다.

네, 2군데 있습니다.

네, SNS에 자기가 글을 올린 거나 이런 거를 다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지면을 안 보고 오히려 그런 거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이런 사항이나 타 시군구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데는 비용이 적절하지 않지 않나, 종잇값이 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면을 보는 신문 보다는 지금 전략을 세우신 대로 SNS를 통한 이런 어떤 것들 아니면 정말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송매체를 활용한 이런 데에 중점 목표를 세우시고, 사업의 방향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면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략 목표와 성과대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의회에 오면 홍보정책담당관님한테 늘 홍보 준비 잘해서 하라고 늘 얘기하죠?

네.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은데, 시정홍보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홍보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사실 없죠. 예를 들어서 큰 관광지라든가, 또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유명인사라든가 지난번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트로트 임영웅 가수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포천 얘기를 수많이 많이 듣게 됐는데, 우리 양주시는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홍보전략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별안간에 임영웅 트로트가 뜨면서 그래서 요즘 힐링, 캠핑도 거기로 많이 가고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효과적인 면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통로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SNS 쪽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전에는 기사가 먼저 나가고, SNS가 늦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SNS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기사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 방향을 바꿨고, 지난번에도 저희도 “1박 2일”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걸 쓰고 싶다.” 긴 시간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캡처돼가지고 했었고, 그거 나오는 순간 저희가 10만 뷰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좀 찾아봐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굵직한 거는 더 해보고,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선이 굵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홍보가 전혀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천일홍축제 임시로 개방했잖습니까?

네.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온 거 보니까 우리 시민이 30%밖에 안 돼요. 70%가 외부에서 왔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오라고 홍보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입소문, SNS나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시민들보다 외부에서 온 손님이 훨씬 많았다, 3대7로. 그래서 천일홍축제 가지고도 상당히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런 게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언론매체나 이런 거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어서 앞으로 홍보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도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좋은 겁니다. 본위원도 자주 봐요. 자주 프로그램 보면 동네 구석구석 다니더라고요. 재미있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멀티비전 교체 이거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죠?

멀티비전이요?

밀티비전.

네.

그래서 이게 시민들도 늘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화질이 안 좋고 해서 잘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 진행되면 교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81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해서 보니까 이미지 홍보가 6,100만 원이고, 인터넷광고, 지금 우리 시에 인터넷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290개 중 200개가 인터넷입니다.

그러면 이게 8,100만 원 가지고 대응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침을 만들어라. 광고 집행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2년째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만들어서 포털에 뜨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가 제외되고, 금액이 적어집니다.

포털에 뜨면 더 주고.

포털에 뜰 경우에,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그걸 해가지고 자기들이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4개 신문사가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홍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의회에서 누누이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과 안순덕 위원님도 홍보자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은 항상 제자리걸음이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도 계시니까 이거 의회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좀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 또 업무 보고할 때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시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쭉 사업을 보니까 옛날 사업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예산 할 적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양주를 대표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새롭게. 홍보정책담당관님 잘 아시면 설명을 좀 해보시죠.

요새 저희가 그거 외에도 관광 쪽에 숲길이라든가 그거를 저희가 8건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순위에 다 올라가서 그게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네이버 순위가 저거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자료가지고 있지만, 네이버에 숲길, 힐링 장소, 회암사지, 그런 걸 저희가 다 올렸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게 없으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숲길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네이버에 8건이 다 메인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SNS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기가 많이 올라와서 양주시가 많이 바꿨고, 저희들 나가도 후배들 만나면 “형님 범 내려왔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거는 저거 하지 않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걸 찾아서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맨 날 말씀하시는데 정말 홍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양주시가 홍보 쪽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많이 느껴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할 때 홍보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찾고, 찾고, 찾아봐서 하려고 그러고 좀 더 나아지면 저희도 큰 틀에서 홍보를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게 크게 부각시킬 만한 것도 없습니다. 양주에 가면 625년에 유구한 역사에 대한 시스템 돼서 구경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짤막짤막하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회암사지에 가보면 홍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설치를 많이 해서 가보면 그 타지에서 온 분들은 이 지역 내에서 한 분들은 쉬려고도 오시고, 힐링도 하려고 오시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떠세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이러고 다니는데, 그런데 연결되는 게 없답니다. 여길 보고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밥이라도 먹고 가야되고, 전통적인 거 뭐 이런 데 다 갖추어져서 어느 정도는 인프라가 잡혀야 되는데 오면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른 과랑 다 협력을 해서 우리가 최고 대한민국에다 딱 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홍보를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사죠, 역사.

네.

그런데 우리 역사와 문화가 다 묻혀있단 말이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풍천 임씨 소간공파에 만약에 임 서방네 청백리랑 염근리상 타신 분들.

네, 두 분 있습니다.

거기 오면 뭐, 뭐 지급해요? 임 서방네들이. 우유랑 빵을 지급해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자기네 임 서방네 산소에 왔다고 그런 것도 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조금 홍보정책담당관님이 시선을 다르게 돌려가지고 찾아보면 많거든요. 양주 그러면 그래 거기는 역사가 있어서 회암사 조선 초기서부터 고려 말 때서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관들이 쭉 돼서 ‘아! 오늘은 여기 구경하고, 양주시에서 자랑하는 어디 가서 뭐 체험이라든가 하고.’ 이렇게 쭉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짤막하게 이거 하나 숲길 뭐 이렇게 감악산 탐방로 가보셨죠?

네.

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 내려가면 뭐 먹을거리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관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지금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양주시 잘 알려 달라 그러고 사람들 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획 쪽에서 저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저희가 ‘플레이 인 양주’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지도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현재 동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게 식당이라든가 넣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있으면 완성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 포천은 자연환경도 주상절리 막 이렇게 쫙 돼서 홍보하고, 연천 이렇게 쫙 해서 관광객들 오지 말라 해도 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그렇게 특별하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신 이야깃거리를 잘 만들면 돼요. 역사가 있으니까. ‘양주에 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다른 데 없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오면 다 와서 체험도 하고, 먹고, 구경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양주로 가자.” 이것을 잘 만드셔야 돼요. 예산투자 당연히 많이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그런 게 안 실려 있어요. 홍보정책담당과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참 아쉬운 게 TV을 통해서 양주시를 홍보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6시 내 고향’ 그리고 이번에 11월 27일 나온 ‘산’ 저희가 ‘산’도 했고요. 그다음에 ‘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2회 정도 나갔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자주 못 봐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메시지로 방송한다고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지만 양주시 생생뉴스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꼭 필요해서 우리가 그런 방송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도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SNS로 우선은 시범적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매주에 한 번씩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게 양주에 가면 멀티비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암사지를 잘 알리고 있죠?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양주시가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공사하고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 2호선이 사람이 제일 많은데 거기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2호선 어디요?

2호선 전 구간을 저희가 다 하는 거죠.

그래요? 관심 있게 못 봐서 그런지, 못 봤어요.

저희가 KTX 나가는 노선 부산, 호남선,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도 이 북부권 쪽에서 많이들 여행 가시는 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갔는데 올해 못가셨잖아요? KTX 화면이 역마다 2개씩 있거든요. 그 화면이 되게 커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홍보 부분에 말씀들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돈이 필요할 경우에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보면서 야구 시즌을 보면 연천군이 나옵니다. 야구 시즌 때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을 때 보면 거기에 연천군 홍보가 바로 나옵니다. 몇 년 전에 할 때 그 당시에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저거 했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연속극 드라마 그럴 때 많이 하는데 그것도 2, 3억 나가고 합니다. 그런 핵심인 그런 게 저거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겁니다. ‘슈돌’이 와가지고 회암사지 찍을 때 간신히 잠깐 나왔다 가고, 그런 일반인들 잠깐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저희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필요하면 수정 예산 해가지고 부시장님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일단 홍보 예산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더 알리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은 양주시의 대외적인 위상을 좀 높여나가자 이런 뜻에서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딱 어떤 거다, 이런 사업계획은 지금 구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홍보 쪽하고 저희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시에 대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경주를 좀 갔다 왔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밤낮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양주는 과연 어떤 걸 하면 이렇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걸 느끼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관님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늘 홍보비가 상당히 적은데 수정예산해서라도 이번에 한 1억 정도만 해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가 홍보대사가 있죠?

네.

그 홍보대사의 역할이 뭡니까?

홍보대사는 양주시를 좀 더 홍보, 시에 대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홍보대사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운영해서 시정홍보, CF를 하고, 축제 등 5명을 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나 2019년에 이들의 역할이나 이분들이 뭘 했습니까? 양주시를 특별하게 알린 것이 없고,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분들의 역할은 저희가 양주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출연해서 이런 거를 한 거 외에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데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실비로 세우셨네요?

네.

이거는 행사를 갈 때마다 얼마씩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사만 가는 게 아니라요.

2,000만 원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 원하고 올해 한 거는 치매안심센터 홍보 CF, 코로나 극복 메시지,

CF를 찍으면 CF료로 양주시가 별도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에 10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비보상을 하고 특별히 이런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세운 게 있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자꾸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데 좀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면 홍보대사의 역할이 좀 미비하니 그냥 정말 저희가 장흥역이나 일영역 그쪽에 방탄소년단이 왔다 간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지역에 어디인가를 보려고. 그럴 듯이 이 홍보대사는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전국 지자체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저희 양주시를 알린다는 실비보상을 좀 더 세우셔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올해 사용 안 된 게 행안부에서 사례가 내려왔어요. 금액을 얼마 이상 주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2020년도부터 지침이 바꿔버린 거예요. 홍보대사에게 돈을 주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최대 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담당관님 이 홍보대사를 법적으로 둬야 되는 그 명분은 없죠?

그렇죠, 저희가 필요해서.

네, 그러니 이거 없애버리고 차라리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시인 이런 유명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분들한테 CF나 이런 것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분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운도 분이나, 이수지 분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거의 옛날에 방탄처럼.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이 양주시를 얼마큼 알렸느냐, 이겁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데 와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뿐이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행사는 실비보상이 나간다면 다른 진짜 유명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분들은 다 쫓아요. ‘아! 양주시에 왔구나. 양주시 어디를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담당관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려면 이거 다 없애라.

2021년도에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고서.

맞지 않는 사업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다른 데다 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멀티비전을 교체하시겠다고 우리 동료 위원 임재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니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서 멀티비전을 왜 교체하시는 겁니까?

멀티비전이 시청 내부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201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옥상에 세워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 현관.

청사 안에?

네.

그런데 그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원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조달청 고시로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년을 더 썼습니다.

멀쩡한데 꼭 굳이 이렇게...

저희가 계속... 그걸 알이라고 그러나요? 빠지는 거? 계속 꺼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고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쓸 수 있으면 그냥 고쳐서 쓰시고.

고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5년도 지났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게 고장 나고 못 쓰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거 올린 겁니다.

고쳐 쓰세요. 고쳐 쓰시고 더 이상 안 되시면 5,0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하도 돈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삭감했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돌려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적립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위원님, 홍보를 해도 저희가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5년...

지금 거기 가면 그 멀티비전이 꺼져있나요?

그 전에 저걸 교체를 해야죠. 내구연한이 조달청 고시가 5년인데, 저희가 10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을 쓰든, 자동차든, 텔레비전이든 가정에서 10년을 쓰면 다 교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더 쓰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비가 없다 하니 이런 비용을 좀 더 다른 쪽으로 효과적인 방법에서 쓰시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거의 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서 그거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건지, 그냥 내구연한도 안 지난 걸 갖다 무조건 올리진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시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쓰시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달청 고시가격 그걸로 저희가 올린 거, 더 이상 올린 게 아니고 5,000만 원.

지금 조달청이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위원님께서 조금만...

담당관님하고 제가 말싸움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돌려서 쓰면 예산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보니까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예산들은 좀 바꿔서 전용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미령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견해가 조금 우리 한미령 위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하도 홍보대사를 떠드니까 주위에서 쉽게도 “김종길은 홍보대사밖에 얘기 안 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이 관심 가지시면 상당한 거예요. 이름을 저거 해서, 설운도 씨 같은 경우에 톱 가수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보니까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느 홍보대사라고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 홍보대사님이 설운도 씨 같은 경우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양주시의 홍보대사입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홍보대사의 필요성은 꼭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방법을 진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니만큼 양주시를 홍보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규정돼가지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지만 그거 외에 말고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선 홍보대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채정훈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서 185, 1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한 8,400여만 원입니다. 예산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교육용 설문 장비구입 2,000만 원,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100만 원, 청렴교육 및 시책변경 운영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4,1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청렴교육, 캠페인,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 운영 예산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 운영 예산으로 청렴도 향상과 내실 있는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공직자와 시민의 자부심을 강화시키는 등 청렴한 양주로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의 내실 운영으로 2,388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체감사, 직무감찰 및 조사 수행,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수감 등에 따른 운영비로 사전 예방적 감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자 행정력 강화, 정확하고 공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8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청렴협의체 캠페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캠페인이랑 똑같이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똑같아서.

이 청렴협의체에서는 저희가 천일홍축제 때 부스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청렴도 홍보를 위해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뭔가 캠페인을 벌이고 나면 그거에 대한 사후평가가 없나요?

저희가 한 결과는 별도로 보고는 합니다. 별도로 하는데 다만 이게 일회성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행사 천일홍축제 하는 그 과정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나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하고 나면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 청렴에 대한, 저희 위원들도 역시도 청렴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달라지는 청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그다음 해에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은 캠페인을 버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더 나은 업그레이든 된 그런 캠페인이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지역축제와 같이 6개 기관하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인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6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년도랑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청렴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달라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하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캠페인을 하도록 하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그런 비대면에 따른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그런 거 다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36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329억 원보다 2.5%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약 15%에 해당됩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행정역량 강화, 후생복지 및 직원역량 강화교육,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기록물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총액은 전년도보다 1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정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사항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따라 인건비를 18억5,000만 원 증액하여 7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통장 자녀장학금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위탁운영으로 4억 1,200만 원, 자체 교육훈련 운영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을 위해 8억6,000만 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5,700만 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기록관 총괄 운영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보다 11억 6,800만 원 증액된 276억 5,100만 원입니다. 시정의 종합계획 예산으로 시정설계 및 시정성과물 제작, 열린 혁신 감동365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1억 7,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추진예산은 성과평가단 운영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통합 성과관리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및 통합 성과관리 부서평가의 팀 단위평가 확대에 따른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작업 등으로 2억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예산으로는 인구인식개선교육 및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 5,630만 원 외 인구소멸 위험지역 대응방안 연구를 위해 2,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관련 예산으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에 2억 2,406만 원, 공통경비 예산 5,000만 원,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운영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지급을 위하여 9,624만 원,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운영 예산으로 세무상담 운영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업무 관련 예산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운영과 적극행정 및 규제 정부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1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8,953만 원이 증액된 133억 4,648만 원입니다.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연수원 부지 매입비 잔금 8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 및 행사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한 물품구입도 전년 대비 6,500만 원 감액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하여 노후 방충망 교체, 직장어린이집 비상전원 설치, 청사 전면 휴게 공간 개선, 본청 1층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읍면동 청사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용역 등을 추진계획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한 3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8,500만 원 증액한 8억 3,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에서 지방세 부과 건수 증가로 고지서제작비 등이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3차 연도 우리 시 분담금이 1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2억 5,50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7,400만 원이 감액된 8억 8,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로는 체납관리단 인원 축소로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5억 5,300만 원이 감액된 4억 7,000만 원 편성으로 도비 2억 3,000만 원, 시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로 전년 대비 1,037만 원이 증액한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세 징수업무 운영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압류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77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 등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4억 1,500만 원입니다. 민원편리를 위한 사무기기 운영비 916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비 500만 원, 민원만족도 조사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사업에 민원실 환경개선비 2,493만 원 등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지방비 분담금을 포함한 6,258만 원을, 신속 정확한 통합 제 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및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를 포함한 3,9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옥내·외 부스 설치비, 법인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8,256만 원 증액된 2억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200만 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 및 개인정보를 위한 시스템 도입과 유지관리사업에 2,900만 원이 감액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C, 프린터 등 행정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6억 8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최신으로 현행화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및 웹 보안 유지사업에 5,900만 원, 미래지향적 행정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행정 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 9,200만 원, 공간정보 자료관리와 유지관리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망 및 CCTV 서비스망의 노후 장비 교체사업 6억 1,000만 원, 안정적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에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방범 CCTV 구축과 차량번호인식 CCTV 성능개선 사업비로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유지관리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 증액된 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1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이 조금 증가됐네요? 실장님.

네,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인상.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강사료 문제 했던 부분 인상한 거죠?

네, 그 사안이 있어서 예산 수반이 된 사항입니다.

강사료도 그동안에 많이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식당 운영이 상당히 증가됐네요? 3,900만 원.

직원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비를 갖춰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좀 감소가 됐어요? 많지는 않은데 조금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가 1,400만 원, 가스오븐이 3,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오래됐나요?

어떤 사항이 오래?

식기세척기하고 가스오븐이.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개선하는 게 식기세척기, 가스오븐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식당을 개설할 때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바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싸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 종류의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용량을 큰 걸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매하나요?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하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조달로 할지, 관내로 할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습니다.

관내 업체도 있으면 관내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해서 올해도 차량구입비가 1억 1,200만 원인데, 4대죠?

예, 현재 저희가 지금 계상은 4대 했습니다.

2년 동안 7대를 구입해서 자율방범대에 해줬는데, 그 4대 사는 어디인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서도 점수를 주고, 또 경찰서에서도 점수를 주고, 면사무소에서 점수 주고, 이래서 1위부터 4위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평가는 저희가 1년에 2번 하는데요. 그거는 공무원뿐이 아니고 경찰서나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어디인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실상 자율방범대 활동이 코로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전년도처럼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이렇게 차량구입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기존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데도 한 2군데 있고요. 그렇게 요청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돼서 이거 사업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백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년 주기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 시정백서 제작은 상반기 때 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정 PPT 제작 홍보물이 500만 원이고.

그 밑에 시정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년 한 번씩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격년제로 시정백서를 제작하다 보니까 올해 그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 대응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정책이 본위원도 관심이 항상 많아서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는 괜찮지만 인구소멸지역으로 거론되어있는 은현면, 남면, 광적은 광석지구도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용역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네,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소멸지역에 대한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를 봐서 용역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어떤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조정지역도 보니까 은현면, 남면 같은 데도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사항도 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소멸 될 수 있는 지역, 지금 은현면 같은 경우 한 6,000명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남면도 7,000명 정도가 안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정 신도시 이외에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 회천2동, 3동도 마찬가지지만 백석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과연 구시가지 하고 농촌 도시는 이렇게 인구소멸지역하고 같이 함께 용역이 제대로 돼서 우리 양주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녁에 은현면, 남면 같은 데 가서 신산리든, 은현면 봉암리든 가서 보면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없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양주가 왜 이렇게 어렵나 여러 가지 생각을, 인구는 아파트는 많이 생겨서 유입되는데 인구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속도감이 보이지 않나 하고 본위원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빅데이터 정보통신과에서 한 거 살펴보면 1인 가구가 34.5%고, 2인 가구가 24%밖에 안 되고, 1인 가구가 양주시에서 제일 많은데 그런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렇게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징수과 좀 보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도 수준보다 절반 정도 수준 줄여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명 정도 했었죠?

예,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첫해에 50명, 올해에 51명, 내년도에 40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40명인데 일자도 105일.

기간을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기존에 10개월 하던 거를 5개월로 일단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예산을 준 것 같아서 이게 그래도 일자리 관련해서 40대, 50대,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했죠?

저희가 여성을 뽑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지원대상이 많다 보니까 여성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호응도 좋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감소돼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내년으로는 일단은 계획상 끝나고요. 저희가 내년에 한 해 더 운영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한번 하는 것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인건비만큼 징수가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 10억을 투자 해가지고 그중에 50%는 시비고요. 5억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거의 한 20억 원 정도는 징수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제고 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사업.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대부분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빅데이터 정보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실장님. 여기 사업이 상당히 9,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빅데이터 분석 자체를 자체 분석으로 먼저번에 예산 세웠던 것을 추경에 반납하고요. 금년에도 8건을 자체 분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자체사업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지 사업 자체를 축소하려고 그런 거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자체로 이렇게 분석해본다. 이거죠?

금년에도 저희가 8건을 전자민원, 불법주정차, 인구 등등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다 마쳤고요. 그래서 각종 사업에 기본 인프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다목적 CCTV 17군데네요?

올해 일단 17군데만 반영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데가 75군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해서 30개소 설치를 저희 시비로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 신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저희 시비 투자는 최대화, 기본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갈수록 범죄도 잔혹하고, 또 여성들, 아동들 보호차원에서 CCTV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최소 건의사항 들어온 것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장님, 이걸 좀 특별교부세를 잘 받아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예산도 편성을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약간 적게 받은 면은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0쪽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못 하셨죠?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전망하십니까?

아까 세입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물론 행사성에 있어서는 특히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적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때 코로나 여러 상황들을 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발상 전환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기관이라든가 모든 사회단체라든가, 행사나 이런 축제를 못 하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꾸러미를 많이 선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하면 음향, 그런 모든 것들이 용역이 들어오면 그것도 몇 천만 원이고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좀 발상 전환을 해서 그런 거 다 모두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전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꾸러미를 만들어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플러스가 된다면 더 좋고, 그런 것들로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꼭 여기에 뭐 통상적으로 하든, 시민의 날 행사 식전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개최 방법에 있어서는 별도의 우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한번 포함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처음 바닥부터 다 뒤집어엎어야 하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거를 하겠다면.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통상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하면 초청해서 하고 끝나고 나면 수상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2번도 받고, 꽃다발 증정하고 정신없죠? 그러다가 수상하시면 쭈르륵 다 나가버리세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에는 단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가 이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수상하시는 분들만 오셨다가 그냥 쭈르륵 다 가버려요. 모든 시민의 날 행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가고 나면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아예 이렇게 한다면 밑바닥부터 뒤집어엎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주시고 시민 전체가 하나씩 뭔가 홍보할 만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선물꾸러미를 받아 가는 시민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좀 해보세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고요. 또 지금 얘기하시는 꾸러미나 또 선거법 이런 관련법들도 저희가 챙겨봐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건 좋지만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27쪽 공유재산 관리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서 여쭙고 싶은데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관리하는 게 공유재산 관리라 하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대부나 매각 이런 걸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에 있어서 항상 뭔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꼭 의회에 들어와요. 왜 뭔가 절차가 지금 제대로 진행 안 돼서 그런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의 예산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끔 시기를 일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내용상에서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고자 내부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뿐 아니라 물품관리 역시 톱다운방식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아래로 그냥 전달되는 방식인데, 물론 이게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이한 이런 것들 개별적인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관리를 들어갈 때 우리 양주시 나름 그런 세세한 것들을 잘 챙겨서 예산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체적인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각 사회단체, 협회, 활동 지원금들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진행할 때 그런 부분 누수 되지 않도록 각 기관 단체들이 마구 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서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불편했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그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걱정하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본 방향 설정을 지금 책자에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실현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국내외 교류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이렇게 등등 해주셨어요. 이 자치행정과가 전년도와 차별이 있으신가요? 기본 방향 설정이나 목표 설정이. 이 중에서 가장 주요 중점과제로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보이는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저것들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어제 의회 본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교육을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중점을 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연계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기 정책사업 목표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단계별로 목표에 따라서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거의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부분들에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이쪽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맞춤형 행정서비스입니까? 그런 거는 단체를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단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런 거지, 제가 정책사업 목표에 나와 있는 대로 과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은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잘되고 있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누이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연계돼서 보면 저희가 총체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총괄부서로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주민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봉사과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분기별로, 반기별로 민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보상하는 차원의 행정서비스 헌장에 이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내용이 사업비와 함께 적절하게 잘 녹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거는 잘 녹여서 실천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물품을 지문인식근태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52만 3,000원씩 42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쉬는 예로 우리 본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무인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본청이나 의회에 출입하려면 지문인식기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죠?

네, 그거 플러스 다른 경비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2만 3,000원씩 42대인데, 주로 본청에다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청, 사업소.

사업소?

예.

이런 부분은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인식기로 해서 저희가 출퇴근을 관리하든지, 근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지금 2007년부터 에OO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에OO이라는 회사가 대기업 분류가 돼가지고 기계경비 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에OO에서 제공해줬던 그 기계를 금년 말에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새로운 중소기업체를 경비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 근태기를 새로 교체를 하는 필요성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런 거 계약서 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계약 종료되거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해서 회사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철거할 때 반드시 이 기계를 다 철거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그 회사에 기계기 때문에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그러면 회사가 다시 자기네들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그들에게 주잖아요? 사업비를.

네.

그렇게 하면 이거를 기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자기네가 이익을 다 보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기계까지 다 뜯어가라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무상으로 저희 소유가 아니고 그 회사의 소유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에서 지금 경비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다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계약이 다 돼서 다시 회사가 이런 경비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거는 설치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들어오는 업체에서요. 다시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52만 3,000원씩 40개는 뭐예요?

이 기계만큼은 저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 유지라든지 이런 거는 새로운 업체에 운영유지는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잘 살펴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 집에 지문인식기나 이런 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 회사가 나간다고 하면 이런 거를 어떻게 설치를 해줄 것인지, 들어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거를 시스템을 잘 구축하실 건지 이런 거를 살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어요.

저희도 그 기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스템에 이 기계가 오래되고 많이 오류가 되가지고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새로 52만 원 상당의 이 기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성능이 좋은 그런 기계로 저희가 직접 자산으로 구입을 해서,

아무리 좋은 기계 쓰면 뭐 합니까? 또 내구연한 다 됐다고 바꿀 텐데.

기계라는 게 수명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거는 잘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데는 어떤 기계의 종류가 있는지, 또 쓸 수 있는 거는 52만 3,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예산 세운 게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거는 잘 살펴보시고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시험 관리운영에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필기시험 비용을 500만 원씩 3회를 지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필기시험 비용입니까?

그 부분은 공무직, 이게 여태까지는 서류하고 면접으로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 필기하고 인성시험을.

공무직을 뽑는데 시험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시험을. 법이 바꿨나요?

네, 올해부터 내부적으로 규정을 바꿔가지고.

아니 자체규정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까?

우리 양주시의 자체규정 내용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공무직이 지금 현재 양주시에 몇 명입니까?

240명.

숫자상으로는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시험 봤어요?

아니요. 기존의 분들은 시험을 안 봤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갑자기 공무직을 필기시험을 봐서 뽑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자꾸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실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양주시에 필요 없는 공무직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지적이 되는 사항이 이 공무직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전문지식 기술향상을 위해서 1년에 몇 번, 아니면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져야지 갑자기 “시험을 봐서, 필기시험을 봐서 이렇게 뽑겠다.” 이게 맞습니까? 타당성에 맞나요?

위원님, 이 예산은 앞으로 새로 수요가 발생이 되는 신규 채용할 때.

그러면 공무원시험을 보지, 뭐 하러 공무직을 들어옵니까?

예?

차라리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오지, 공무원 다 뽑죠. 여태껏 그렇게 안 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예산을 세울 때면 500만 원씩 3회면 1,500만 원 아닙니까? 1,500만 원을 지금 있는 공무직들의 역량강화교육, 지방행정의 규칙, 서비스행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서 그들을 위해서 교육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안 하던 공무직 필기시험을 보겠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요즘에 채용절차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잡음도 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규정을 바꿨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약하는 양주시에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실 때는 시행공고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갑자기 공무직을 뽑는데 필기시험을 치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절차에 의해서

하여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잘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시정협조자 감사패, 공로패 제작으로 25만 원씩 40명을 주겠다고 세우시고,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장 제작을 위해서 33,000원씩 600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시정협조자 감사패와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은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표창장, 시민에게 드리는 표창장이고요. 그 표창장에 우선해서 기관장님, 각 시를 대표하는 사회단체장님, 그런 분들한테 임기가 완료되시면 그 해당 부서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상장, 표창 대신에 드리는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감사패도 좋고 다 좋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정발전 유공자도 많은 일을 하셨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공로에 맞게 부합해서 상을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협조자와 과연 발전유공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25만 원짜리 공로패 받고, 누구는 그냥 표창장 받고 이게 과연 맞을까?

저희가 표창은 표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매월 모범시민, 단체 읍면동장, 각종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수시로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패, 공로패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 그런 특별한 공적이나 이런 것을 담아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 상장을 주잖아요? 이렇게 상패 액자에 끼워서.

네.

그런 것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감사패를 해서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매번 했다고 또 올해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도 지금 없는데,

위원님께서 잘 봐주시...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적정한 수준에서 형평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지적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후생복지 시책으로 종합검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무관리비로 195페이지, 그런데 종합검진비가 50만 원씩 700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년이 아니고 2년에 1번씩 50만 원을 지급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강검진비 해서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인데, 격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격년이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현재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25만 원씩 지급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직원이라든지 병원의 사정에 의해서 그 비용이 저희가 25만 원이라는 것은 매번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1년에 1번씩 하던 거를 병원 사정에 의해서 2년에 1번씩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용 부담을 증액시켜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년에 매번 하는 것이 좋은 건지, 2번에 거쳐서 격년으로 해서 50만 원을 하는 건지.

그러면 한 가지 역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해서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중요한 질병이 발견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가끔, 많진 않아도 있습니다.

네, 많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있죠. 그러면 그걸 걸려서 2년에 1번씩 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건강검진입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먼저 서두에 죄송한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총금액은 같지만 이 방법 차이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과장님은 건강검진을 왜 하세요?

제 몸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체크하던 것을 2년에 1번씩 체크하겠다는데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병원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 예산이 없다? 이게 핑계죠.

아니, 이 부분은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잘 신중하게 집행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병원 사정 봐줄 일이 뭐 있습니까?

병원의 사정은 아니고, 병원에서 아마 협약조건이 올해는 25만 원이었는데.

“예산을 올려 달라.”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협약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돈을 올려달라고 하니 그런 거를 적정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내 몸 상태를 체크하자, 이건데 그걸 격년을 둬서 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잘 살펴보시고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사업비가 본위원은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사업비로 해서 지금 3,800만 원씩 해서 12월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 전체가 3,800만 원입니까?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어린이집에 줘야 할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이 3,80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요?

전체 1년에 매달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1년에 한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거는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쨌든 매달 들어가는 게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1년 예산이 4억 6,600만 원이에요?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본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지금 받아봤어요. 이거는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라는 거는 인건비만 아마 그렇게 지급하는 것 같아요. 맞죠?

종사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런 것은 어느 사업에서.

그거는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눠진 거죠?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여성보육과에서는 국비 내려온 부분만,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건 신청을 해서 받으니까요. 보육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만 이렇게 진행해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위원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무죠? 이게 위탁이지 않습니까?

네, 서정대학교에 위탁했습니다.

네, 위탁인데, 위탁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위탁이라는 거는 사무의 위탁이 있고, 권한의 위탁이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재산조성비로 1,800만 원을 썼고,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시설비에 강단 매트 구입 등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서 세부내역서가 올라왔거든요.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위탁사무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쓸 때는 통으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에 의해서 서정대 수탁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를 위탁한 위탁자가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위탁을 했으니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예산을 어쨌든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내려 줄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돈으로 주지 말고 직접 사주라는 얘기에요. 그게 사무에 대한 위탁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사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돈이 필요하다 하면 돈만 내려주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할 일을 똑똑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권한인 위탁사무가 있어요. 여기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교재, 교구, 비품,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와 관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서 주라는 얘기에요. 뭐가 필요하다면 덤벙덤벙 사주지 말고.

아마 협약 안에 저희가 위탁금 주게 되면 그 사전에 사용하는 거를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협약서까지 제가 건드리지 않겠지만 협약이 잘못된다. 왜냐면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보면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요. 협약서를 제대로 고쳐서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상에는 지금 올려놨는데 그거는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뭐 어떻든 예산을 세워놓으신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 삭감을 해서 올렸기에 계획을 바로 세운 건지, 그냥 예산이 적으니깐 무조건 깎아놓은 건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올해 대비해서 예산은 10% 정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올려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될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이·통장 상해보험비,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나 상해로 해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나요?

올해는 2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장님들 보시는 분들 치고선 실질적으로 상해보험 안 들은 분들이 없을걸요. 상해보험을 거의 다 들으셨는데 이중으로 든 격이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보험료가 다 1억 정도 되는데 생각해 볼 여기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 들어주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가입을 안 하는 통장님들도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치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주민자치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해서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운영위원회 간사라는 제도가 있죠?

네, 읍면동마다.

그런데 그분들 월급이 예를 들어서 재정이 부족한 데는 실질적으로 반나절만 근무하고 있고, 또 좀 나은 데는 하루종일 근무하고 그러면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그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위원회 사정, 형편에 따라서 오전만 근무하시는 분, 늦게 나오시는 분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읍면동이라든지, 그 위원회별로 특성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강제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예를 들어서 간사 월급이 많이 나가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간사를 두게 되면 어떤 면으로는 활성화되는 부분에 이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4대 보험 들어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긴 데도 많이 있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해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급, 운영비 지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서 주민자치제라든지 이런 전환이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은현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양주2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1년에 남는 돈이, 수익금이 많이 있죠?

최근 들어서는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 보면 타 읍면동하고 똑같이 지원해줘요. 운영비도 600만 원 똑같이 해주고, 강사비도 똑같이 지원해주고, 이거 문제가 있죠.

매번 그 부분들이 저기 되는데요.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부족한 데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개입을 많이 해도 돼요. 상당히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이 관여를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에 보면 코로나로 최근에 모이지 못 하지만 읍면동 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같은 것 주는 것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주지 말고 노력과 사업의 성과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했으면 어떤 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협의회 수당해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19, 2회 해가지고 70%, 이건 뭡니까?

이게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지방분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의 회의수당입니다.

그럼 양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구성.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으로 되어있습니까?

일반인, 언론계,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어디서 해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자치분권협의회는 총 19명으로 위촉이 되어있어요. 임기는 2년이고요. 학계, 언론계, 의원님들도 여기 두 분이 위촉되어 있고.

아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줄었나요? 똑같네. 그럼 이거 주관은 누가 하나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나요?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인데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종합검진지원비. 오해 가게끔, 지금 25만 원씩인데 50만 원씩 아까 세워서 저도 듣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실히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선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에 저희가 부기를 총금액이 같다 보니까 혹시나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50만 원 곱하기 700만 원 했는데, 이 의미는 격년제로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의 건의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의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서 이렇게 최종 확정을.

이게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의원님들도 같이 반영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도 아까 우리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해를 좀 못한 부분 같은데, 이런 거는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강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과도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간자본 사 보조비 해서 활용차량 구입비가 했죠? 자율방범대 4대. 작년에는 몇 대 해 줬어요?

작년에 4대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4대를 한꺼번에 해줬나요?

네, 한꺼번에라고 하면...

먼저 이용하던 차가 있었는데 교체해 준 거죠?

네, 4군데 이렇게 해서 방범대.

아니 그러니까 4대를 한꺼번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동안 방범대에 지원해 준 차 자체들이 내구연수 이상이 다 지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는 대로 빨리빨리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한참 동안은 못해줬죠? 조례에 맞지 않아서.

한참 오래전에 해주고 나서 그동안 안 해줬습니다.

그 4대도 어디, 어디 줄 게 지금 결정되어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가 끝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작년에 보고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 벌써 확정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 주는 거 되어 있잖아요?

기존의 차량들을 교체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어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차가 필요하다고 와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 사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방범대에서 확정지은 거잖아요? 지금 이 4군데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세부내역서 좀 갖다주세요. 다 되어있어요? 사주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이번 달에 실태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최종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시에서 어디 지역에서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당초 지원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도 어디,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안 돼서 반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올해 또 해주라고 우리 정덕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심사해서 준다면 진짜 필요한 데 탈락시킬 수 있어요?

지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거를 봤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새로 생기는 회천4동 자율방범대 등 몇 군데에서 아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한 후에 조치할,

어디에 줄 건지 그 세부내역서하고요. 차량 왜 사줘야 되는지, 그 날짜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서류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하는 거는 새마을지도자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 운동본부에서 하고, 1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475만 원 가지고 기만 사주면 회원들이 다는 거죠?

단체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새마을에서 하는 거는 교량이나 새마을 게양대, 게시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 관리하는 겁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수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 어떻든 고맙습니다.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진짜 평생 동안 자원봉사를 해야 5,000시간 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환갑이나 지난 사람도 5,000시간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5,000시간 한 사람이 양주시에 11명 정도 된다고요?

한 2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데 20명 정도 한 번에 건강검진비 좀 세워가지고 해드리면 되지 이거 뭐...

이 의미가 그분들 중에서도 기존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과정하에 그래서 시간차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자원봉사를 5,000시간을 해서 내가 이런 검증 혜택 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가지고 받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은 223페이지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협력 추진 해가지고 320만 원 세운 거 있죠?

네.

작년에도 세웠는데 작년에 돈 썼습니까?

집행은 했습니다. 얼마큼 했는지 제가 숫자로 가지고 있진 않은데.

그러면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따로 해놓은 겁니까?

다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다 포함된 거죠.

아니, 실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연락 한마디라도 했어요? 언제 했어요?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당을 위해서 세워놓은 건지, 야당을 위해서 세워놓은 건지, 정말 시의원을 위해서 세워놓은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세워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와의 업무협력을 위해서, 또 국·도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력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당정협의회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당정협의회는 저희하고 별도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때 쓰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 도의원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타오기 때문에 거기 비서관이나 보좌관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부분이고요.

이런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셨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보셨냐고요? 작년에 350만 원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한 번이라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봤냐고요?

작년도에도 국·도비 보고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고회를 어디 가서 했어요?

저희 시청에서도 보고회를 하고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의원님이 전부 참석 못 하시고, 일부 의원님만 참석해가지고 국·도비 보고회도 했고요.

국회의원님, 도의원님이나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이 하기 힘들면 우리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원님들 두 분인데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자리 좀 만들어서 같이 하면...

그때도 국·도비 보고할 때는 의원님들 전부 참석하신 건 아니고요. 의장님만 참석하시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만 참석해서 그때 소규모로 해서 국·도비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정치적으로 떠나서 의원님들도 같이 불러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350만 원 지출한 세부내역서 좀 갖다주세요. 242페이지, 읍면동에 무임발급기를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임발급기가 읍면동에 몇 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하고 다중이용시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총 28개가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이용률이 일반창구 민원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 정도면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이유는 상가밀집지역이나 아파트밀집지역에 시민의 접근성 향상, 편리성, 물론 이용도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등본 하나 떼려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접근성, 편리성을 따져봤을 때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좋은데 읍면동에 2대씩 있는 데가 있죠?

읍면은 1대씩 보통 있고요. 그리고 동에는 한 2대 정도씩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이렇게 가서 보면 이용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문을 넣어야 그게 되죠?

네.

그런데 지문 넣게 되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시죠? 확인해보셨죠?

지문이 일을 하시다가 보면 좀 닳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주민등록 파트에 다시 오셔서 우무인만 새로 재채취해서 등록을 하시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이 쳐서 하면 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은 부분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발급기에는 사람이 안 서더라고, 시청에서 팀장이 나와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대신 해주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면에서도 1명씩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으나 어쨌든 그런 지문채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읍면사무소에서 저희가 지문을 재채취해서 우무인만, 오른쪽 손가락 그쪽 지문 채취하는 것만 다시 재채취해서 등록을 하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교체할 때는 뭘 보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내구연수를,

내구연수가 5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세운 거는 양주2동, 회천4동이거든요. 여기가 2010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 12년.

내구연수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률도 그런데 어쨌든 그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깐 결함도 나고, 잔 고장도 있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시기가 불편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들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인발급기가 있는 부분에 어려우면 팀장님이 나와서 대신 홍보 좀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50% 정도 이용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올해도 새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에도 홍보도 하고 함께 그린 양주에도 올려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다각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들 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기 집행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니다 보면 우리 봉사자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데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은 진짜 전부 다 나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아! 저 사람이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끔 봉사하시는 분들의 예산들이 조금씩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요. 진짜 사실 우리 양주시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인건비 받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매달 몇 번씩들 나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어떤 한쪽에서는 다른 말도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시 정책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나은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단체나 봉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선들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년보다는 덜 하셨지만 나름대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하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책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진짜 사실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열정 이런 게 대단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아니시잖아요? 이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 격려도 좀 더 해주고, ‘어떻게 도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찾아서 예산에 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적십자에 지원도 해주신다고 그래서 올해 방역활동들도 열심히 하신 거 저희 위원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아! 양주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도 있구나!’ 그렇게 있게끔 한번 이번 본예산에 못 세웠다고 그래도 추경에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예산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그 내용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가능하면 코로나 정국하고 관계없이 사기 앙양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194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직원역량 강화를 실시합니다. 본위원이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고 수시로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당하질 않는다. 그래서 여기 상세내역서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들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크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무교육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토목직, 건축직들, 행정직들도 똑같겠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겠지만 저희 양주시 시설물들을 대략 가서 보면 문제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진짜 그분들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 책임 감리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의원 눈보다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기능사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공사를 시공하고 감리도 또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책임감리입니다. 우리 감독관이 이걸 캐치하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실장님.

네.

교육 더 많이 실무교육과정을 시켜야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는데, 이 교육비 자체도 삭감이 됐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본위원이 날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현장중심의 교육도 해야 되고 실무교육을 해야 된다. 실장님, 우리 양주시 건축물들 보셨잖아요? 행감 때 보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다 나오잖아요? 우리 감독관만 안 당하면 시공사랑 감리단들한테 우리가 저렇게 쉽게 건축물에 이상이 생기지 않거든요. 토목공사도 똑같고, 우리 축구장 지어놓은 데 가보면 공이 데굴데굴 굴러오지 않나, 어디 가면 누수가 돼가지고 다 난리가 되어있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계속 예산 설명을 하면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횟수도 좀 줄어들었고, 기간도 줄어들었고, 그 부분에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감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름대로 직무교육, 위탁교육을 한 300여 명 이상 했고, 41개 기관에 300여 명 정도의 단기교육으로도 많은 직원들의 직무역량에 맞는 교육을 저희가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니고 다 쭉 봤는데, 하여튼 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 실시는 좀 더 내실 있게,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벌일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추경에라도 우리 직원들이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형평성 있는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그 주민들은 먼지와 도로도 안 닦인 데 다 삽니다. 물론 실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진짜 어떤 게 옳은 건지 본위원도 집행부서의 해명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본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실과소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진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우리 양주시 사업을 총체적으로 잘 봐서 예산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잘 참작해서 예산을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지금 17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거기에서 7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7억8,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1년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170억 정도고, 나머지 전체 예산이 1,9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교통과나 이런 데서 전출된 것 같아요.

네, 각 위탁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나 이런 상황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예산 중에 적자를 보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번에도 7억8,000만 원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건비가 호봉 같은 부분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6억8,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인데 6억8,000만 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은 243명인데요. 지금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호봉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다.

증감된 부분을 보니까 경영지원팀에서 조직 예산에서 좀 증감이 됐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직 예산에 대해서 좀 증감이 된 부분은 그 호봉 수 때문에 아마 그런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는 다 교통문화팀이라든지 다 삭감이 됐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1억 정도를 증을 시켜놨어요. 교통약자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총괄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아직 공단 내용까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지금 편성된 자리에서 이거를 통과시켜달라고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이 계셔야죠. 위원님들한테 책자는 주셨어요. 책자를 검토하라는 건지, 검토하다가 좀 이상하고, 이게 뭔가를 알아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누군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책자가 왔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환경관리팀에는 공중화장실에 2억을 편성하셨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가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약자도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존 인원.

인원에 대해서?

예.

이거 세부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된 건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 전에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시설을 공중화장실에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체육시설에는 뭘 하시겠다고 지금 2억8,000만 원 정도, 3억6,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이거는 시설을 자꾸 고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별 예산 현황 이 1장짜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각 해당 위탁사업 추진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서에 반영된 사항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유지비가 3,000만 원 이내에만 공단에서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전체 예산에 10%가 넘으면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그냥 이렇게 통째로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지금 1,900억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전 시간에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탁을 주는 부분이 전체 예산에 한 10%가 넘어요. 10%가 넘는다면 이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위탁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조례에 담아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있을 것이고 어떤 행정에 대한 집행할 때는 명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없이 이렇게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그런 사업보고를 할 때는 어떠한 사항인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이런 거를 관리감독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왜 증감을 했는지 정도는 위원이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읍면동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71쪽부터 80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안전국,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