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저희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9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 관련 용어를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반영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시설의 친숙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련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육성을 성장지원으로, 지도를 지원으로, 용어를 정리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수련관 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을 지역명 넣어서 센터라고 변경하여 유사성격의 시설에 대한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용어의 변경, 확대된 시설 기능에 적합한 청소년 시설 명칭 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청소년의 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변경과 청소년 활동의 교육·상담 등 종합시설로 확대된 청소년 시설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76호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할 경우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위·수탁 협약서 제3조 2항에 의하여 위탁기간 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자 간의 위·수탁 협약서 및 운영실적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수탁사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영어마을은 2006년 9월 4일에 개관하였으며 당초에는 웅진씽크빅에서 41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로이 교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연간 10억원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먼저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히 제출된 동의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안사유 중에 “관련 조례에 의거 심의를 통해”를 “인천광역시 서구 영어마을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주요내용의 수탁기간 결정 중 “재지정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후 선정”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수탁기관 연장”으로 수정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영어마을 위탁기간의 만료예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서구영어마을 운영에 많은 경험 및 전문성을 지닌 기존 수탁자의 재지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부서장의 수정동의 요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김의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2021년 본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추진단 구성 및 청라 블루노바홀 개관 등 재단규모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등 서구문화재단 운영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서구문화재단 2021년도는 본예산 출연금 총액은 79억 5천 1백 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2021년 본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본예산 대비 약 40%가 증액된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98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와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및 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8조부터 11조까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표준안과 인천광역시 및 귀히 제정된 5개 자치구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5호의 건립 주체에 공공기관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우리 구 조례 반영사항입니다.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에 관한 규제 완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재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 반영사항으로 옥외광고물법 제11조 3항부터 6항까지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서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21조 1항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등록사항 직권말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별표6 과태료부과 기준 등 일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사항입니다. 서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24조 제3항 기존 수수료 감면조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재난극복을 위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별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 사업의 등록관리 등과 관련한 조항 폐지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재난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재정지원 방안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좌 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2987호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 구역계획 건축계획 및 사업 예정시기 경과 등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18호 2014년 5월 26일자로 가좌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된 대상지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사업 예정시기 조정,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등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후 최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 착오로 인하여 정비구역 면적이 4제곱미터가 감소하였으며 일부 구역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정비기간시설 중 도로면적은 확폭으로 인하여 90.45제곱미터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부지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지역이 삭제 폐지되었고 공원부지는 해당위치가 현재 주민쉼터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사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부지제공 등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을 이유로 건축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비 변경계획안에 변경 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주민의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8월 1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2014년 5월 26일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재건축사업으로서 정비 기반시설 규모 변경, 정비구역 조정,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의 조정 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사전 절차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권동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동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988호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인 서구 가좌동 224-2번지 일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인천시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희망지 사업과 주민 워크숍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은 첫 번째 테마를 통한 마을길 정비입니다. 사업지 주변에 학교 및 도서관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있어 통학할 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스마트 통학로로 정비할 계획이며 마을 내 주요 도로인 신진말로와 각종 골목길을 테마로 하는 도로길로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통한 마을 활성화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유도와 마을 내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의견에 따라 경로당, 아이돌봄 공간, 게스트하우스, 회의실, 마을 주택관리소 공간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 발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향후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점포 환경개선과 상가 협의체와의 활동 확대를 기반으로 마을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설 정비를 통한 정비환경 개선입니다. 사업지 내에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해 마을주택 관리소 신청과 인천시 사업인 하우징닥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내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을 통해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물은 물론 소화기, 보안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마을 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관계부서 협의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가좌동 224-2번지 일대 228.81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본 대상지는 2007년 가좌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0년 해제되어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 활동 없이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5월에 희망지 사업을 신청하여 2018년 12월에 2019년 더불어 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금번 과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실은 주민들 많은 설문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 같은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이 사실상은 많이 파급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 대부분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 이게 사실 다 헷갈려 하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알려드리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전 주민들한테 가좌3동 지역에 있는 그분들한테 상세하게 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일부분의 사람들한테만 이게 여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사업이 진행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동식 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의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