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차에 걸쳐 조례안, 계획안 및 동의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기획예산실, 재무과, 세무1과, 보건행정과, 치매돌봄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황경남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신설에 따른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인원을 변경하여 스마트에코시티 정책구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연계된 사업부서 간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안전국장과 경제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에서 해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에코 추진단장을 간사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신설에 따른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당연직 구성 위원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연계된 부서 간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으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제1차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서구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계획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체계를 구축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구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핵심전략사업을 지원하는 국장급인 미래기획실을 신설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미래기획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홍보정책담당관, 도시기획담당관을 편재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업무를 미래기획실로 이관함에 따라 미래도시국 명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국장급 신설에 따라 부서 명칭을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경관 업무의 이관으로 도시재생경관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가정1동과 석남1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무 성격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팀을 도시재생과로 이관하고 도시재생경관과에 도시정비경관팀을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무를 공동체협치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정원조정사항으로는 총정원 1,257명에서 1,292명으로 3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2970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2021년 제1차 조직개편으로 총정원이 1,257명에서 1,292명으로 35명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173명에서 1.207명으로 34명이 증원되어 총정원 1,257명에서 1,292명으로 35명이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실.국장급 신설과 국가정책사업 등의 인력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4조 일반직 정원을 1,252명에서 직급별 정원 4급 1명, 6급 이하 34명을 증원하여 1,287명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내용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전체 늘어난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의안번호 제297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장급 1실 신설 및 부서 명칭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기획실 신설로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 제6조의2항에 83호에서 88호, 제8조 17호, 18호 일부, 1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의5를 신설하였습니다. 미래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기획담당관으로, 도시재생경관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안 제2조에서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장급) 신설과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 조정에 따른 국 명칭 중 미래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기획담당관으로, 도시재생경관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그밖에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른 조치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구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기획예산실]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공단 설치조례 정비로 국적의 구분 없이 누구나 임원 지원이 가능한 평등한 지방공기업을 구현하고 서구 유일 지방공기업으로서 구정에 부합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을 위한 공단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에서 제2항 신설, 안 제21조 주민참여에서 제2항 신설, 안 제22조 사회적 책임경영에서 제2항을 신설, 안 제32조 감독 사항 개정 및 제2항 4호,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부 조문 등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는 국적의 구분없이 누구나 임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적 제한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구청 및 공단이 실시하는 주민참여위원회 등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한 경우 공단 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이용편의 등 특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공단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제2항제2호에서는 인사규정, 전문직 및 현업직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2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직원의 보수 및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히딩크를 영입해서 하듯이 결국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조례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조금 폭넓게 생각해 주신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의상 위원님 지적도 저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봅니다.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에 좀 문제가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보충 답변 좀 드리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회계사 뭐 이런 직업군도 있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신규사업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같은 경우에 무인화를 추구하는 게 추세고 또 다음에 산림이나 산불 이런 관리조차도 드론을 띄워서 하는 시대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위원장님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 100%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조례가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통과되지 못한 조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사이에 공단과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부서가 모여서 사실 많이 이렇게 손질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이번에 이 조례도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까지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만큼 심도있게 사실은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제가 정중히 부탁드리면 원안대로 좀 해주시고 이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또 그때 가서 재개정을 좀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이경 위원님.

위원장님.

네, 정인갑 위원님.

정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간에 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삭제 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기획예산실]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전환과 동시에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합 명시하여 주민자치회에 주민 대표성을 부여하고 재정 민주주의 구현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참여예산주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장에 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일원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지역위원회를 삭제하고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수렴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보장을 위해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구성인원 및 구성방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32조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원 등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동시에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주민자치회에 주민 대표성을 부여하고 참여예산주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2장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제7조∼제11조까지 삭제하고 제2장 ‘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10조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주민 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기회 확대·보장을 위하여 안 제12조제2항의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구성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2조제4항의 구성방식을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원 총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원 등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학교를 확대·상설 운영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예, 주민위원회 100명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확대해서 되는 건데 인원이 100명 이내이기 때문에 꼭 100명까지 맞출 필요는 없는 거고요. 참여예산을 하다보면 참여예산위원회 안에 또 분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로 말하는 국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충분히 잡아놓은 거고요. 성별 비율에 있어가지고는 이건 조금 저희가 그렇게까지 간과를 좀 못했는데 성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논의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좀 확인돼서 요청드릴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주민자치회 기존 6개 동에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2021년 1회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서 2021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민간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2021년 주민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때문에 민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유지를 위해서 부칙 제2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주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 의 조례의 개정 및 위촉기간의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2항에서 10분의 6을 10분의 8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주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의 개정 및 위촉 기간의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최재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가정보육과 소관 가칭 국공립힘찬하나어린이집 설치 건입니다. 하나금융그룹 지원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저비용·고효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마전동 905-2번지로서 구유지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470.4㎡, 연면적 540㎡로 지상 2층 규모의 국공립장애전담어린이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백만원으로 국비 3억원, 시비 1억 5천만원, 구비 1억 5천만원, 하나금융그룹 13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972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가정보육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공립힘찬어린이집 설치 관련 의견사항으로 국공립 힘찬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공공보육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 스마트 에코시티 사업을 접목한 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마전동 905-2번지인데 검단중학교에서 끝으로 가면 산 밑에 있는 곳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의안번호 제2973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 정기분 안건은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4개소 주차장용지 매입과 3개소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검단지역 내 향후 주차수급을 고려한 주차장 수립계획에 따라 주차장용지를 조기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전동 908-3번지 주차장용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908-3번지로서 시유지이며 대지면적 2,589.4㎡, 총사업비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 개 주차장 매입은 모두 매칭비율은 동일하며 2021년 상반기 내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전동 1019번지 주차장용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마전동 1019번지로서 시유지이며 대지면적 2,171.2㎡,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길동 661-2번지 주차장용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왕길동 661-2번지로서 시유지이며 대지면적 1,494.4㎡이며 총사업비는 27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당하동 1030-6번지 주차장용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당하동 1030-6번지로서 시유지이며 대지면적 1,408.2㎡, 총사업비는 3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극심한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 및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루원씨티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가정동 산21-17번지로서 대지면적 2,100㎡의 자주식 주차장에서 동일한 대지면적에 연면적 6,720㎡의 5층 규모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변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루원시티주차장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가정동 산21-6번지로서 대지면적 1,878.4㎡의 자주식 주차장에서 동일한 대지면적에 연면적 6,009㎡의 4층 규모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변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주거상업 밀집지역 내 극심한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 및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당하동 1,09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당하동 1,097-5번지로서 대지면적 1,925.3㎡의 자주식 주차장에서 동일한 대지면적에 연면적 3,460㎡의 4층 규모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변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73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전동 908-3번지 주차장용지 매입 등 7건의 사업관련 의견사항으로 마전동 908-3번지, 마전동 1019번지, 왕길동 661-2번지, 당하동 1030-6번지 등 주차장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검단지역 내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주차장용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해당 용지를 조기 매입하여 향후 검단지역 내 주차 수급을 고려한 주차 전용 건축물 등 주차장 조성계획이 필요한 사항이고 루원시티주차장1(가정동 산21-17번지), 루원시티주차장2(가정동 산21-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차장1과 주차장2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연으로 구역지정 당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 지역이 극심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주차난 및 보행자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며 당하동 109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은 루원시티주차장2는.

예.

마지막으로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주거, 상업 밀집지역 내 극심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주차 및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당하동 1097-5번지 공영주차장 주차 건축물 조성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는 아닌데.

네.

이 자료 주실 때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까 현장사진같은 것….

네, 차후에 이런 사항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요, 드리겠습니다.

네.

김이경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세무1과]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 이후 지방세 연구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매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3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146억 2,006만 3천원으로 10,000분의 1.3으로 산출한 2021년도 출연금은 2,7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산정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의무이행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국장님과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보건행정과]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4번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사후관리와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6조 및 제17조에 비밀준수의의무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구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활동을 장려하여 헌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민들이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정부의 헌혈 권장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헌혈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안정적인 혈액수급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보건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문 주신 거는 답변하시고 제가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이니까요.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이고 전 세계에 대한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좀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인천 지자체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 동구 그다음에 북구, 저희 서구 그다음에 옆 동네 계양구 이렇게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실제 우리 혈액원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긴 했는데요. 인천시도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 서구가 자치경쟁력 1위 도시에 걸맞게끔 이 부분도 이젠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한 거고 저도 몰랐습니다만 혈액원과 적십자 서구지회하고 한두 차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결국 혈액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언적 의미,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발의하게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에서 발의 한 거니까 조금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치매돌봄과]

치매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치매노인들의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돌봄터를 2021년부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령에 준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9개 군·구 치매안심돌봄터를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로 전환 촉구 및 독려하여 현재 중구, 연수구가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치매안심돌봄터를 2021년부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령에 준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동 조례 제4항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동 조례 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