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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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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9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의거,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23시 이후 심야 시간에 사용이 금지되고,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용이 공개됩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그 밖에 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의안번호 299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고 또한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칙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관련 법령에도 위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관련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중앙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김명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김이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