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으로총18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송요찬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말씀...우리부군수님께서는대전수자원공사의분산형용수공급시스템구축시범사업협약식에참석하시게됐고요,또우리소통협력담당관은아마개인가정사로인해서오전에좀못나오신다고양해말씀있으셨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56호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한정책에대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하기위한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54호양평군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고령장애인의자립과삶의질을향상시켜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양평군고령장애인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55호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2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81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선7기후반기군정운영방향과정책공약의성실한이행을뒷받침하고양평형그린뉴딜의성공적수행과포스트코로나시대를맞아급변하는외부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한편조직의기능과인력을합리적으로재조정하여대민서비스및정책의효과성을높이고조직의안정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일단그조례안상정함에...전에뭐정책협의회통해서여러가지의견에대한부분은들을수있었는데요,여기개정이유에조직내비효율제거로생산적이고효율적인조직변화를꾀하고자한다라는목적이있습니다,개정이유에대한부분에있어서. 지금이비효율제거에대한대상이어디라고보시는겁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민선7기조직개편을,후반기조직개편을추진하면서비효율의제거대상이라고본것은이번에신성장사업국이내년까지로존치되고있었는데이신성장사업국을,대부분의사업들이완료또일부사업이뭐취소되고그런사항이있어서신성장사업국을폐지하면서기타이제우리지금추진되는각부서의관련과폐지와또신설부서의그필요목적에의거해서조직개편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제가알기로는2018년12월31일까지최초...그신성장사업국한시기구가진행이됐다가3년을저희의회에다시승인요청을하셨었습니다. 그기간은저희지자체에서정해서요청을하시는거잖아요,2년이든3년이든. 그런데그때평가했을때는3년에대한부분이존치가돼야된다고파악했기때문에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는부분을사용하신것아닙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당초그런취지로미래특화사업단에서신성장사업국으로명칭을변경하면서2021년12월말까지로변경승인을받았습니다. 일단신성장사업국이이제폐지되는이유는2016년1월에미래특화사업단이신설되고,2019년1월에1회연장하면서신성장사업국으로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한5년동안한시기구의목적을달성하고또업무를성실히추진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용문다목적청사나지역만들기사업추진또헬스투어사업추진,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등각종중대형군시책사업과대규모공사등을,대다수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만,이제1년...이앞선시점에서이렇게조직개편을검토하게된사항은그동안추진되던사업들이일부사업이좀취소되고또사업추진이좀불확정한,불확정된그런요소들그리고국을존치함으로써본청기능이이원화되고있다,그런판단때문에앞으로남은1년의한시기구존치보다는연관성있는부서로사업을이관하고또기능,인력을조정하여그렇게운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조직운영과민선7기후반기군정방향,정부시책의추진또대민서비스향상에기여할수있다고그렇게판단해서조직개편을추진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2021년도중대형사업과대규모사업에대한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를한번확인해보니2021년도에도중대형사업에대한부분이,공사를포함한,11개이상이되더라고요. 그사업에대한부분들도지금거의기술직이나이렇게토목직이나전문적인견해가필요한사업들이많고요. 그러면지금있는신성장사업국에있었던공동체구축과나지역개발과에서진행하던사업들이지금부서별로,유관부서로지금전향이된다는얘기신거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어제뭐설명하셨던것처럼어떤사업들은어떤데로간다라고하시는데그렇게되면지금있는사업에대한부분들이다지금찢어지는거잖아요? 그런데TF라는것이중점적으로해야되는사업들을수행하기위해서TF팀을조성을해서진행을하는건데그렇다고하면현재이5년동안진행했었던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평가가어떻게진행이돼서이부분이손실이되어야되는부분이고,기간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기간적인것,예산적인것또규모적인것또주민들의어떤편의성에대한것,이런것들에대한조목조목조항에대한부분을검토해서진행을하신건지그런부분들도좀궁금합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동안신성장사업국이총24개사업으로추진되고있었는데요,완료가한10건그리고지금착공이3건이되고있고,추진예정이또1건그리고미추진한사업이9건있습니다. 신성장사업국의공동체구축과에서는8개사업을추진하고있었는데완료가7건그리고착공이1건이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세부적인사업은뭐헬스투어나양강예술문화플랫폼조성사업또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양강섬기반조성사업,인도교설치또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그리고치유의숲조성사업또쉬자파크테마숲길조성사업등이완료되었고요,그리고헬스투어전문센터건립및...
이혜원위원
일단과장님,나열하시는부분들에대한건보고서로정리된게있습니까,평가보고서? 국장님들이나회의를통해서정리된회의록이라도있으시겠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평가를하기...해서결과가도출된내용에대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회의록이있다고하면회의록에대한부분이좀있었으면좋겠고요,국·과장급들선에서라도얘기가되셨을거아닙니까? 그런내용들에대한부분들좀정리하셔서내용에대한부분군정질문하기전까지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별도회의록은없지만그분석검토하면서있었던자료들이있습니다. 자료를제출토록...
이혜원위원
예,분석검토한결과가있으십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자료라도주시고요,별도로그자료를가지고국·과장급들모이셔서또논의를하셨을거라고당연히생각이되는데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회의록도같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국·과장검토결과를갖다가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민선7기들어와서행정기구,정원조례에대한부분을지금세번째잖아요. 진행되는부분에이조직개편에대한부분들있을때할때마다지금계속통합됐다가분리됐다가또신설됐다가다시폐지됐다가지금반복적으로지금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게필요하다고하면당연히개선해야되는건맞다고봅니다. 하지만이런것들에대해서적정하게실리적으로하고있는것인가에대한의구심이듭니다. 이게그냥어떠한방향을정해놓고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까지들정도로...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계시고,주민들입장에서고려했을때이사업들을조금적응할만하면또다른쪽으로이관이돼서또새로운담당자를찾아야되는상태가되고,그렇지않아도이정기적인개편이외에도수시적으로지금진행되는부분들이많아서주민들불편사항에대한부분은지속적으로나오고있는데이러한사업들에대한조직개편에대한부분들도지속적으로계속이제분리와통합이반복적으로되다보니...그것도뭐어떤다른정책에의해서사업들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있었던사업들에대한편의적인목적과여러가지를검토해서하셨겠지만그런부분들이이전에도있었던부분이었던거잖아요. 그래서이전에평가를통해서통합됐었던거를분리했다가또분리됐던부분이몇개월도안돼서다시통합이되고,이런형태에대한부분은불합리하다고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좀적정하게평가를통해서제대로군민들입장에서서좀조직개편에대한부분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추진하면서시대그현황에맞게끔분석을하고어떤방향이조직이원활히운영되고또주민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는가신중히검토를했습니다. 이번조직개편에서...일단이제하나하나좀짚으면서주민들이알아야될사항으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경우에사실민선6기때관광진흥과가조직되면서...관광의중요성을좀인식하고업무를좀확대하기위해서관광진흥과가조직됐다가그조직이관광과로바뀌었다가지금다시문화관광과로이번조직개편에서다루고있는데관광과독자적인조직으로서는지금이제요구하는사항들을다충족하기좀어렵다,그래서문화와예술과의어떤연계기능을통해서사업효과를...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답변중에죄송한데지금이거하나하나여기서다설명하실,설명하실계획이신가요? 그거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아,그러면간략하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주민들이보실수있도록,최소한알기쉽도록조직의변경된내용과하는거는상시적으로안내를해주셔야되는몫인것같고요,그리고그부분에대한건이전에협의과정에서설명이필요했다라고봅니다. 자료또한뭐군의원들한테까지자료들다수거하시던데...얼마나대외적인부분에서하시는건지보완을하시려고하시는건지모르겠지만저희도자료를주셨다가내용설명만듣고자료다가져가셨잖아요. 일단은매번진행하실때마다뭐적정하게검토해서신중하게했다고하십니다. 그런데또올해에도또뭐분리했었던부분이또통합되고신설되고폐지되고하는부분들은뭐효과나여러가지정책적인시행을통해서평가가나온다고,평가에따른반영이라고볼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그렇다고하면그런부분들에있어서실리적으로진행하는과정에대한부분이든결과가나왔을때그결과를설득시키는부분들도몫이라고봅니다. 그부분을뭐결정될때까지이거를숨겨야되는이유는없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정보력에대한부분들은가치를좀둬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부분에대한것은제가군정질문에있어서좀구체적으로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우리이번에신설되는데이터정보과있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거기의업무가굵직굵직하게뭐,뭐되는거죠? 데이터정보과,신설되는데이터정보과의소관사무가간략하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에서는지금정부의한국판뉴딜및양평형뉴딜에대응하기위한정보화부서의전문부서를조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팀이어떤팀이있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은지금4개팀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디지털정보팀,정보보호팀,데이터정책팀,스마트관제팀,이렇게4명의인원,16명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여기의부서장은직렬이어떻게돼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우리그규칙개편시에이제검토할사항인데지금행정,전산,이정도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도에이와관련된국하고과를혹시알고계시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정확하게명칭은잘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명칭문제에대해서데이터가정보고,정보가데이터인데꼭데이터정보과? 그명칭이좀부적절한것같아갖고요. 데이터가정보아닙니까? 정보가데이터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단순히데이터뭐그뜻,그것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런어떤전산자료들이정보화되고또지식체계로갖추게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명칭에대해서한번저기...저도다시한번볼건데요,데이터정보과,이게만약에상급부서나중앙부서에서데이터정보라는말을쓴다그러면과명칭을뭐쓸수밖에없는데단순하게생각할때데이터,정보,똑같은말을하나는영어고,하나는우리한글이고그래서조금그거에대한혼선이오지않을까. 그거는다시그...규칙개정은집행부에서하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거한번좀면밀히한번좀살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전반적으로지난번사전설명때잘들었습니다. 익히뭐때가되면조직개편을하고어떤...나름대로군수,민선7기의특질을강화한다는데서는동의합니다. 그런데혹시라도그대신이부분의시행을하면서꼭모니터링과실과소의여러의문제점들을꼭체킹을하셔서또다시조직개편을하라는소리가아니라부분적으로라도군수님한테꼭보고를해서부분보완을하든지...직접대응을,대응속도를좀빨리하라는겁니다. 왜이런말씀을하냐면어떤것도조직개편할때시대정신과가치,군수님의지방정부민선7기의가치철학이반영이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저한테는좀미흡하게다가왔습니다. 또빨리회전...첫째,군수님의민선7기가치는공정과소통과시대...선제적인,각종현안에대한선제적인대응이었습니다. 그부분이아까공정,소통,협치,신성장동력을만든다는모토였는데지금현재신성장동력과가전반적으로부분해체되고나뉘면서...그것을끌어내기까지는어쨌든용역을했었지않습니까,용역? 용역을하고6급,가장중핵적인6급,7급,14명을데려다놓고어쨌든그아이디어를다짜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짜내서아까시행을했는데여러...군수님의방향타가잘못됐다든가또어쨌든시행상의오류때문에이번에다시이제어쨌든큰틀의2차조직개편을하는데이부분이근간,아까민선7기의공정...공정,소통,소통협력과...저기뭐야,우리지금잘하고계신데오늘안나오셨네요. 이런소통에대한부분은결국민간에어떻든협치에대한거버넌스를구축한다는목적아닙니까? 그것을갖다지금이제연례...정초에보고도하고,지난번에군수님12개읍면돌면서하는거나름대로이제달성을했습니다. 그러면나머지지금현안을가지고아까말한대로선제적인대응,신성장동력이든아니면미래가치든양평의그것을새로대응한다면거기에두드러진지금조직하면서주안점이안보이고있다는겁니다,지금. 예를든다면양평의군부대가이전을했는데...군부대가예를들자면11개가나왔습니다. 그러면그중에선제적으로5개를갖다우리가양평군에이관을받아서그부분의활용도라든가가치를한다면그부분에소통하고연락,중앙부처나경기도에연락할수있는시스템과채널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일시적으로아까군수님한테민선7기에주는가치와당초에설정했던것들이흐트러질우려가있어서꼭한번...또그교육도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이맨처음에시작할때는평생교육과청소년또양평의아파트설립에대한교육지원체제까지총괄하는여러평생학습의개념으로가셨는데지금어쨌든중차대한250억규모의양평교육지원센터가이제나오다보니까도서관과를통합을하는데이부분들은세부적으로주무부서에가치를담아내야한다,아까. 특히이번에아파트설립에대한여러주민들은초동대응이좀미흡한점도...없어서아마그런거버넌스구축또민간,시민또특히학부모단체와이런부분들은세부업무에집어넣어야된다고전,본위원은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답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뭐어떤특성이라고할까,그걸말씀드리자면우선은우리조직운영을효율화하기위함입니다. 한시기구조기폐지에따라서3개국체제로전환하면서유사하고중복적인그런기능을통폐합하고비효율을제거하겠다는그런뜻을좀담았고요,그래서이제신성장사업국의폐지와문화와관광또교육과체육의통합,그게또유사팀의통폐합등을좀추진했고요. 두번째...
박현일위원
과장님,잠깐...제가말끊어서죄송합니다. 실과소에서아까여기조직개편할때지난번에는전문가의용역을받아서,군공무원들의의견을받아서완성도가높았으나이번에는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여러...아까각실과소의견을받았는데부분반영한것도있고,일부반영한것도있는데거기에굉장히공감대를형성하는,특히도시개발부서라든가이런것들이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의근간을흔든다는게아니라군수님가되총괄하는부서에서이추진과정의에러라든가미스라든가또어쨌든중앙부처하고소통이부재되는것은다시한번꼼꼼히점검해서그런것을대응하는시스템을만들어달라는겁니다. 제뜻알겠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저희각부서의의견들은전부반영할수있는의견들은또받아들였고또일부반영의견도있고또나머지그...기타의견들도저희가규칙을개정하면서적정하게각부서의의견을수용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17쪽,제4조2호에보면홍보를공보와홍보로2개를나눴는데특별한어떤의미부여가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공보업무의좀강화필요성이있어서개편에인원을좀증원시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하셨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이개인사업이라든가군에관련된여러지자체의상품이라든가어쨌든대외적인홍보들은홍보로들어가고,지금군수님의군정철학이라든가예를들자면양평군이추진하고있는중차대한여러가지시책들은다공보사항입니다. 그동안공보가누락됐는데공보에대한강화를여러차례제가,본위원이지적한바있습니다. 어쨌든그부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11조소관사무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11조11호에보시면축산기술에대한부분이내용이누락이됐다가다시입법예고기간에반영한부분이있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이부분을11호에지금축산및수산정책또축산기술,동물방역,동물복지,동물관리에관한사항으로집어넣으셔도되는데굳이5호에다가지금화훼,시설원예에대한부분에다가넣으셨더라고요. 이게반영하시면서왜이쪽...물론소관사무에대한부분이지만이업무적인부분인데왜이쪽에다넣으셨는지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업무를농업기술센터전체조직업무로돼있었는데그해당업무를축산과,축산과그업무사항으로옮기게되면서조항변경이있었던걸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11호에넣으셔야되는게맞잖아요. 11조11호,축산과업무소관사업이면축산및수산정책,축산기술,동물방역,동물복지,동물관리에관한사항으로집어넣으셔야...넣어주셔야되는데요,지금반영을하실때5호에다가넣으신부분입니다. 그부분을지금얘기하고있는데요,11조5호와11호.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세부적인그사항을갖다가다시검토해서의견을좀제출토록하겠습니다. 지금이제말씀하신의견...말씀하신사항은그해당사항의조문배치가이게달라져야된다하는말씀으로좀이해하겠고요,그사항에대해서좀검토후에바로보고를좀드리고또의회사무과하고관련사항을협의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준비하셔서바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윤순옥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이부분정회를좀하시고난다음에하셔야되지않을까요? 내용을주셔야되니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별표1,75쪽,무왕1,2리로돼있는데무왕3리가누락된것같습니다. 본안을무왕3리를추가해서자구수정을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61호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용문산관광지주차시설사용료징수대상인자동차의구분을명확히하고,주차시설사용과관련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주민에게책임을지도록규정한조항이관련법령에위반되어손해배상관련불합리한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제5조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련법에나상위에여러가지이제그책임규제에대한법령위반사항이다,완화시켜라해서이제이조례를제5조를삭제를하는데그러면만에하나라도차량파손이될경우는손해가...차량이파손돼서손해가있을경우는그책임한계에대한부분들은개별적인기존에뭐민형사상관련해서만취급됩니까,혹시? 보완조치는없는거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배상법에의한배상이나민법에따라서배상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부분은조례개정에따른...혹시나주민들이모를수있으니까이관련개정또내용을간단한안내판이라도좀하나설치해서홍보를하는데또는보도자료를통해서홍보하는데주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홍보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115쪽한번...이자치법규가지난2018년7월로이렇게나왔는데2019년10월까지지금문체부의규제개혁법무담당관그래서공문을수신했습니다. 이렇게좀늦은것이뭐체킹을못해서그렇습니까,아니면업무늑장입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이거는규제...문체부에서는...행안부의자치법규정비계획이왔었는데요,그부분들이이제이행이안됨에따라서문체부에서지난2020년9월9일날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정비요청이온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중앙부처에서문제가있다고판단되면각부서...뭐여기뿐만아닙니다. 모든실과소에서즉각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과장님,이번조례랑은좀무관한데지금용문산관광지차가들어갈때양평군민차량에대해서는무료입장을시키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무료입니다,예.
이정우위원
그런데그게시스템이양평군차량이라는것을거기서검표원이판단을좀비효율적으로하시는것같아요. 신분증을보인다든가신분증을안보여도양평그러면그냥통과시키고. 그래서지금한참성수기때는또주차...이차량통행이좀많이이렇게밀려서오히려양평군민들은용문산좋은관광지에방문을좀안해...꺼리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양평군차량이한5만대되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정도...좀더되는...
이정우위원
그거에대한데이터를같이공유를해서우리주차할때이게그차량에대해서양평군차량은당연히그냥통과를빨리빨리할수있게그런것생각을해보셨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저희도그런부분들을느끼고있고요,그런부분들은반복적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제간혹차량정체시에그런불편한점을끼치고있는데그런걸개선점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검표요원의어떤그냥...어떤생각에의해서통과도시켜주고어떤건검사도하고그러는데양평군민들한테좀편익을...차원에서그...자동적으로양평군민차량은그냥통과될수있게그런시스템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좋으신의견이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62호양평군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군민회관철거에따라현행조례의군민회관관련사항을삭제하고,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139쪽,제12조1항1호,거기보면전액감면조항이있습니다. 139쪽하단부,전액감면. 거기보면‘양평군이’로돼있는데140쪽에보면,제13조에보면‘군의책임이있는사유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약칭을썼죠? 그러면양평군다음에괄호열고이하양평군이라한다를자구...추가죠. 자구정정을하려고그러는데동의하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를보면요,‘양평군군민회관철거에따라’라고있습니다. 이양평군민이철거해야되는...양평군민회관을철거해야되는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아,철거해야되는이유,이유를말씀...
윤순옥위원
예,이유,이유에대해서여쭤보고있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거기에지금도서문화센터등의그런것이입지하기위해서그자리를철거하는것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군민회관철거...우리군민회관은또공공주민다수이용하고계십니다. 그리고우리양평군을상징하는또건물이기도합니다. 우리주민들한테혹시이런철거에대한부분에대해서의견을모아본적이있으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의견은모은건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희가홍보는했습니다. 뭐도서문화센터가건립되면거기에대한부분들,거기에대해서는충분히홍보를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도서문화센터가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위원들한테도설명을해서알고있습니다. 하지만군민회관철거에대한부분이이부분에대해서군민들한테좀알려지지않은부분들도있고요,이철거를해야된다그러면그원인에대해서명확히공청회를통해서라도주민들이알권리가있는데그런부분들이주민들이전혀모르고있는부분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꼭이렇게까지하면서군민회관을철거해야되는그원인이도서문화센터를건립하기위해서라는부분에대해서는타당성이미흡하다고생각합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물론그것도있고요,지금우리가군민회관이’87년도에우리...지어졌습니다. 그래서지금한30년정도됐고또노후됐고또거기에대한활용도가좀불편하지않나,이런전제가또밑에깔려있고또이제지금도서문화센터에그런부분들을들어가니까그래서이제철거하게된사유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그명칭을도서문화센터가아닌군민회관의복합적인부분으로가도되는부분인데굳이도서문화센터로하셔서요. 그부분에우리들이,지금주민들이전혀이내용을모르고있는부분에대해서저는지금말씀을드리고있는부분이거든요. 주민들한테군민회관철거에대한부분에대해서공청회도,아까도말씀드렸듯이공청회나이런걸좀하셨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이지금철거에대한부분이나오기때문에여기에대한것은적정하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뭐좋은지적이십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계획은12월중순정도에철거를시작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지금부터라도철거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홍보를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공청회하시겠다는말씀이신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아,공청회는아니고,철거에대한부분들을홍보를하겠다는말씀입니다. 왜냐면공청회를한다는거는현재에맞지는않다고전생각합니다. 왜냐면철거를할거냐,안할거냐에대한공청회를하면가능하지만지금이제다기존적으로철거하는거로다결정이된상태니까군민회관의철거하게된사유하고이런것들을홍보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순옥위원
예,그홍보를어떤방식으로하실건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뭐지금우리가뭐냐면언론이라든지또아니면또회의를통해서그렇게알려주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12개읍면에전체회의를통해서하시겠다는말씀인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윤순옥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총사업비250억을들여서지금도서문화센터를건립하려고하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황선호위원
이거에대해서말씀드리...뭐얘기했듯이주민공청회나이제주민들의견을수렴한내용이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주민들의의견은뭐들은거는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이렇게큰돈을들여서...여기군비도포함이돼있지만뭐수계기금이나특조금도포함이돼있습니다. 이런중요한사항을군민의의견없이일방적으로우리군에서진행한다는건좀아니라고보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도서문화센터를저희가이제수계기금으로해서시작은했습니다. 이제거기에또지금여러가지복합적인기능들을집어넣으면서이제확정이됐는데이런부분들은어떻든간에언론에라든지거기도했고또의회에서또우리의원님들이또군민들의대표기때문에또의원님들한테도설명을해서이렇게가겠다라고이렇게진행해온거라고생각합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니까지금담당과장님이안계셔서정확한답변나오진않는것같은데요,제가알기로는주민의견을좀들으려고한두번정도뭐얘기를나누셨던것같아요. 그런데거기에서도보면주민들모아놓고얘기를했던게그냥주민의견을수렴을하는그런자리가아니라그냥통보식으로얘기를했다고들하시더라고요. 이런부분들도좀미비한것같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공무원분들이하나하나좀챙기셨으면좋겠어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향후...
황선호위원
홍보도뭐지금보니까기사에도많이올리시고하셨지만이런기사를보는군민들이몇명이나되겠습니까? 거기보면읽은사람들은이제숫자랑,방문숫자랑이런게나와있지만그렇게많지가않아요. 그리고맘카페나이런데도들어가보면반대적인,부정적인내용들도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한번체크해보시고요,그리고지금입법예고결과에보면의견이없다고하는데입법예고에다가군민들이이내용을확인을해서어느누가이런내용을좀다룰수가있겠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지금물론이제이전반적인거를얘기하시면서제가이제...그게아니고지금조례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입법예고에그런의견이없다고표시한겁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주민의의견을전부담았다고는볼수없다는내용이에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이거뭐철거에대해서도뭐홍보를하신다고하는데이부분도철저히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외에이번에도서문화센터건립을하게되는정확한내용들,그런것들전부포함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번개정조례있잖아요. 명칭변경에대해서조금포함이됐으면어떨까싶네요. 그러니까양평물맑은체육관,물맑은이라는그형용사가들어가있잖아요. 사실이런건축물에대한명칭을뭐양평종합체육관이라든지해야되는데물맑은이들어가는바람에비효율성이더많다고생각이돼요. 어떤분이양평군방문해야되는데물맑은이라는거라던데네비를어떻게치냐,막뭐그런어떤얘기도하고또물맑은이라는게체육하고어떤연관이있느냐,우리양평군의물맑은정책하고연관시켜서체육관이다,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앞으로그물맑은을빼고종합체육관이나뭐그런명칭으로변경의향은좀계시는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지적이십니다. 하지만이제우리가이물맑은은우리양평군의어떤이미지를나타내는그런문구아니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종합운동장도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으로,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으로표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이제부르는게물맑은양평체육관뭐...체육관하면어렵지만대부분들이그냥양평체육관,이렇게부르는건그렇게부르지않냐,그런데공식명칭은그래도양평군물맑은양평체육관이낫지않겠냐는생각입니다.
이정우위원
체육관,거기에도물맑은체육관이라고돼있거든요. 그래서이...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어디에...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실내체육관.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지금현재도그렇게쓰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러니까저는비효율성을지금따지는거거든요. 과연물맑은명칭을꼭써야되는지,물맑은...계속쓰고...쓰는정책으로나가실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저는크게...뭐물론그런의견도있겠지만크게문제될것같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향후...실내체육관도지은지한25년됐죠? 30년됐나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실내체육관도지금그정도됐습니다. 군민회관보다는조금이후에그게건축이됐습니다.
이정우위원
뭐여태까지이렇게이제왔으니까굳이뭐수정할필요는없지않겠느냐의향이신데하여튼간향후신축하고그럴때이명칭문제에대해서는우리효율성을좀따져보고알기쉽게,이렇게이용자들이알기쉽게이렇게명칭을좀검토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앞서위원님들이질의한사항에대해서함과제가보충적인부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군민회관과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군민회관을철거하고체육관만존치해서거기에대한내용을개정을하신거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군민회관에대한부분이지금현재까지사용하면서어떤문제점들에대한부분들이있었던건가요,아니면어떠한평가용역이나이런부분들이시행이됐었습니까,안전진단이나?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제가뭐그때실무를안봐서정확히는모르겠는데용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내용에대한부분에저희가이제도서문화센터에대한부분을군민회관을철거하고도서문화센터를설치하겠다라는의견들에대한내용은들었습니다,위원들도. 그리고공유재산심의회의전에이제정책협의회를통해서도설명들을하셨고. 그래서주민들이왜이런얘기들을하시나,군민회관을왜철거하는건가,철거한다는데그게맞는건가,도서문화센터는왜,어떻게결정된것인가라고질문을하실때그거에대한답변을제가제대로못드렸어요. 군민회관을왜철거해야하는가에대한부분에있어서정확한진단과결정에대한내용을설명을들은바가없습니다. 저도죄송한얘기지만도서문화센터를설치해야된다는얘기들은하셨어요. 도서문화센터는어떻게...왜설치를해야되는지에대한필요성에대한대두성에대한부분은이군민회관이만약에노후되거나안전진단이나여러가지문제를근거로해서어떠한결과가있겠죠. 진단된객관적인결과가있으실거라고,있어야된다라고보고요. 그결과내용이있는지도한번...저희의회에다가좀주셨으면좋겠는데그것이있다라고하면그러면군민회관이철거가되는데그러면저희가양평으로진입해서들어오는초입이잖아요. 양평의상징성있는건물이들어설수있는최적의조건인입지조건이라고봅니다. 그런데거기에도서문화센터가결정된이유가어떻게된건지에대한부분에대한그과정이없어요. 그래서주민들이질문하시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있어서지금먼저주민의견수렴에대한부분들이없다고하셨어요. 공청회나토론회나여론조사나의견제출에대한부분들을받지않으셨습니다. 일부설명회가있었고,이장님...제가여쭤보니까,부서에,이장님들,12개읍면의이장님들한테는코로나19때문에설명을하셨다고하더라고요. 지금12개읍면중에9개를진행을했는데9개진행된곳의이장님들의의견을들어보니내용에대한부분이군민회관에대한철거부분에대한타당성이나왜해야되는지에대한이유는없고도서문화센터를설치해야되는설명을하셨다고합니다. 거기에서의견에대한부분이어떤것들이있었냐라고물어봤더니의견을낼수있는부분은아니었다라고하셨어요,설명만들었다. 그런데이렇게되면저희가이번에그주민절차...주민의견수렴절차에따른그규칙에대한부분도입법예고해서지금통과가됐죠?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을시행한거는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겠다는내용아닙니까? 거기의제5조...1호에보면,1호에보면주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주는경우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주민의견을수렴을해야된다라고되어있고요,또20명이상의주민이해가상충되는사항에대한부분,주민에불편을주는부분,이런것들에대해서는주민의견을수렴해야된다고했습니다. 그런데심지어군민회관이없어지는거예요. 지자체의시민회관,군민회관,이런부분들은...지자체마다그것을두는이유가뭡니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다시한번좀...지금저는못...
이혜원위원
지자체마다군민회관을,시민회관이나군민회관을두는궁극적인이유와목적이뭡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집회장소로활용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군민의사회활동과문화교육장소로사용하는것이고,지방문화의메카가되는상징성있는건물이라고봅니다. 그런데거기에,그부분을철거를하고거기에다시도서문화센터를설치를하겠다고하는데그것이군민의...군민적합의가없어요. 없는상태로그냥도서문화센터를하겠다결정이되고,도서문화센터를할테니까여기에따른건축공모를하자해서건축공모해서지금설계에대한부분들공모받으셨잖아요. 그때결정해서하는이유인데그결정과정에서중간과정이없다는겁니다. 거기에서는주민들이공공시설을...주민들이이용하는공공시설임에도불구하고. 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이제뭐시민회관,군민회관,시군의어떤그집합장소로서지어졌는데이제또어느정도되면문화회관,뭐이런형태로바뀝니다. 그런데이제지금,이지금내용에대한부분은많이지금지나온상황이지않습니까? 왜냐면...
이혜원위원
지나온것은행정절차에의한부분이진행이된거죠.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이제이런부분들이지나왔다는말씀을드리면서...물론이게이제처음시작할때에제가...지적하면뭐시행을한다든지수정을한다든지이렇게할수있는데지금은그런부분이아니고우리가그런부분안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우선뭐여러가지로국장입장에서는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지만현재입장에서는그부분이좀간과하고지나가지않았냐라는생각을합니다. 왜냐면이군민회관일대에대한부분들은이제우리관련부서에서다이렇게또보고도하고이렇게가겠다라는...여러번보고한걸로지금저는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국장님,제가보고를받았으나군민회관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그리고그부분을설명할때도저희는,계속의원들이제시한바가있습니다. 거기군민회관,실내체육관,보건소가다제...군민회관같은경우는그자리에도서문화센터를짓겠다하고,실내체육관은이전을해서종합운동장으로이전을하겠다하고,보건소는보건복지문화타운쪽으로조성을해서이전을하겠다하셨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종합계획이좀있어야된다,그과정에는주민들의의견과이런청취가분명히필요하다얘기했습니다. 그런데여태까지진행안하셨잖아요. 이도서문화센터2020년1월부터가계획이더라고요. 시작을그때부터하신거예요. 그때는코로나19전이고요,2019년도에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대한부분을논의를할때이얘기들은나왔습니다. 충분히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그부분에서의견을청취하고어떤정책결정을할수있는그런시간들은충분했어요. 코로나19이후에대한부분으로자꾸뭐주민그의견수렴하는데장애가있었다라는거는이유가되지않다라고봅니다. 그래서현재에와서도잘못된부분이있다고하면그부분에대한의견에대한부분은제시를해야된다고보고요,군민들이얘기하시는부분에서저희가대변을해야되는역할이라고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이제잘못된부분에뭐이렇게얘기를하시는부분들은저희가최대한보완해서알려줄건알려주고또군민들이해시킬건시키도록이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그언론이나이런데도보니까군민회관에대한내용은거의없고요,도서문화센터가진행된다라는내용만몇군데있더라고요. 그내용을한번찾아봤고요,그리고그...제가오늘아침까지도이부분에대한해석이애매해서담당부서하고도협의를해봤었는데이지방자치법에지방의회의결사항에그주요...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그리고공공시설의설치처분,이런부분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된다라고나와있어요. 그리고...그래서그처분에대한부분이해석이어떻게되나여쭤봤더니판매를했을때만처분으로보시더라고요,철거하고는별개로. 그래서그부분을공유재산심의위원회때심의대상은되더라고요,군민회관철거하는부분이. 심의위원회가열렸는지여쭤보니까11월8일인가서면심의를하셨더라고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11월6일날공유재산심의회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6일인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예,8일로들어서요. 11월6일날그러면심의를했고,공유재산에대한심의결과가어떻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원안가결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런내용들의회에보고하셨습니까? 그리고처분에대한부분에대해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그리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내용을보니처분내용에매각만들어가있는게아니고요,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멸실,출자및그밖의처분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건물에대한부분들이상실되는거잖아요. 그부분이상실이되고다시짓는부분에있어서는멸실신고를하셔야될거아니에요. 그부분에대한것들은해석은어떻게됩니까? 의회에보고하셔야되는겁니까,아닙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제가알고있는거는의회보고사항이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왜아니라고알고계신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아니,지금그...
이혜원위원
여기법상에대한부분에해석에대해서여쭤본...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지금저희가,제가알고있는건물가액이한6억5000만원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지방의회의결처분도10억이상이됐을때의결을,동의를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6억5000...
이혜원위원
예,그럼감정평가...철거했을때6억정도나오셨다고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6억5000이요,가액이.
이혜원위원
6억5000이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공시지가로말씀드리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거10억이하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건저희한테...의회결정이필요없다라고평가를하셨다는얘기죠?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사안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의회보고사항없으셨고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절차,행정절차에대한부분에대해서몇번저희가임시회나정례회나여러가지를통해서행정절차가계속무시되는부분들에대해서몇번이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 그리고정책협의회를하는이유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었고. 그런데그런과정에서중요한사안들에대한내용들이자꾸빠집니다. 그래서현재까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더군다나국장님이오늘답변을하시게돼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는것같은데요,행정절차에대한부분들행정에따라,절차에따라서진행한다고하시는데행정절차제대로확인하시고밟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그러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민선7기지방정부가치가소통과협치입니다. 지금나오는얘기들이전반적으로그소통과협치부족이고요,또역할분담을하세요. 어떻든전반적으로이홍보분야의취약성을누차지적했는데주민들과리더그룹들과자꾸이런중차대한사업들은좀알리고서로피드백을받는,반응을받는...뭐일련의최근에SNS뿐만아니라지역언론또댓글들보면참가관이아닙니다. 뭐쓸만한것왜부수냐. 이부분을명확히해주셔야돼요. 한번그런제가말한그보도자료를만들어주셔야한다는것이지난2008년기억하실겁니다. 뭐국장님다기억하실겁니다. 210억짜리아트센터를...그때당시가딱2008년,2009년이었습니다. 그래서다대문짝만하게민선5기때공약을해서210억을유치한다...뭐다기억하실겁니다. 그런데그게경기도에갔다가너무과다하다해서130억을...70억을줄었습니다. 그런데경기도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또깎였습니다,70억. 그70억을가지고리노베이션을해야된다고... 그래서3층증축이...그때당시에전문용역을들어갔지않습니까? 용역했는데이미D등급,C등급해서증축이안된다고해서지금500석을갖다뭐100석줄여서400석입니다. 그러면이게벌써어제오늘이아니라10여년째논란거리가되고,군민회관은이미폐기처리중,이미겉으로는리노베이션...멀쩡한데속은다썩어서지진대비도안되고증축도불가하다. 그러면이제이틀입니다. 민선7기들어와서이부분에대한군민회관일원을적어도행정타운무산에따른여러가지복지타운을이전하고,거기에...양평역앞에있는거대아파트가들어서다보니까거기에있는군민회관일원에도시계획도로를새로만들고소통과문화센터를한다. 결국은양근대교430억을투자하는데4차선을확보하지않으면안되고,그일원에대한회전교차로를만들지않으면양평이정말전몰,완전히교통침체가돼서그런모든방안을다검토해서이런부분들을추진한다. 결론입니다. 이부분이이미수명을다한군민회관...할수밖에없다는설득력과과거에아까양평의아트센터가무산이되고다시리노베이션작업도마쳤는데그것마저도이미노후화가돼서...이런부분을보도자료,홍보쪽에충분히알려주셔서아까말한대로그댓글에대한...정말무지막지해요. 뭐어떤사람은2000억을들여서뭘한다,뭐...일일이제가답글달기싫어서오늘국장님계시니까대표적으로말씀드렸으니까홍보과하고좀협의해서주민들...충분한이런설득논리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좀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들은공감을합니다. 그래서지금이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전체적인그림과또왜이렇게되어야되는그필요성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적극홍보해서주민들이이해가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이번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지금말씀드렸던질의·응답을통해서진행됐었던내용중에행정절차에대한부분들을제대로좀정비해서진행하고시행할수있도록부결에대한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결안이나왔습니다. 다음,찬성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찬성토론하겠습니다. 이부분은지난2009년도에공유재산관리계획에들어갔습니다. 그때당시에210억규모,8369㎡,지하1층,지상3층,6000...건축면적6300규모로이미확정됐으나경기도협의과정에서난색을표명하고전문가용역을통한건축불가판정을받아서,기능보강사업만가능하다해서지금현재의...아까14년전에리노베이션해서이르고있습니다. 이일대교통난,혼잡과양근대교확장에따른도시계획재정비,인근에대한보건복지타운조성및양평보건소이전에따른종합적인대공연장조성등양평군중장기계획에꼭필요하다고봅니다. 다만,주민들소통분야에대한부분들이취약한만큼관련부서에서는민선7기의소통과협치강화차원에서역할을분담해서소통협력부서의적극적인홍보노력과주민공청회등사후조치를갖다취해주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이에따라시의적절,이미지난11월11일긴급입찰공고를해서철거를이미입찰까지끝난상태입니다. 더시기가늦어져서는안돼서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지금찬성토론과반대토론이나왔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에대해서는행정절차가많이좀누락이된것같고요,그리고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찬성쪽으로뭐홍보에대한걸나중에한다고했지만그부분에대해서하고나서우리조례...정례회끝나기전에원포인트로해도늦지않다고보는데요,그부분에서반대,부결에대한의견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예,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었으나정회시위원님들간충분한협의가됐으므로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63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참전유공자의고령화에따라의료비등생활비부담이증가되어사망위로금및참전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나라를위해희생하고헌신하신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문화를확산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지원금지급대상및지원금액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63-1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국가보훈대상자지원금지급대상에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을신설하여나라를위해희생·헌신하신국가유공자를예우하고자수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1항제7호에‘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1인당월100,000원’을신설하고,안제8조제1항제6호참전명예수당가목과나목통일에따른안제8조제4항을삭제하고,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추가와관련된안제8조제5항과제6항,별지제1호서식을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먼저,위원님들한테양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보건소의...코로나19관계로인해서먼저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67호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치매관리법개정에따라치매지원센터의명칭을치매안심센터로법령에맞게변경하고,센터의설치및운영,운영위원회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419쪽,4,5,6조에나오는치매운영위원회와7,8,9조에나오는치매협의회의...협의체의근본적인차이점뭐한두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치매운영회는...치매운영위원회는치매안심센터그운영에관한전반적인실적이라든가목표라든가이런거를설정하는곳이고요,그다음에치매협의체에서는그치매에관한지원...자원연계라든가이렇게해가지고치매관련병원장이나복지관에관계되신분들,그다음에이제환자대표,이런분들이위원들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치매협의체로,혹시나검토단계에서운영위원회를치매협의체로흡수통합하거나하나로운영하는방법을혹시나뭐생각해보셨는지한번...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런것도...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했는데이게,지금현재조례가더효율적이라이거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치매협의체와운영위원회기능에대한부분인데요,일단치매협의체가별도설치를해야되는이유가지금여기조례조문으로만봐서는별차이가없는상태로보여요. 시행계획수립에대한관련된내용이조항으로하나들어가있기는한데이게치매관리법에보면이내용도운영위원회에서하게돼있거든요. 그런데왜별도로설치를하시려고하는이유가...대상구성원이다르다는거는운영위원회에서충분히포함이가능할것같아서...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런데그운영위원회하고협의체하고는...그러니까의결해야되는그업무성격이많이좀다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죠,그래서치매관리법이랑그상위법을좀찾아봤는데치매협의체라는단어나다른시군에도이협의체에대한부분이없어서요. 이게별도로꼭설치되어야되는이유를좀공감있게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운영위원회는사실센터의뭐이런예산이나이런세부적인거를협의하는거기때문에외부인사들이이렇게오셔가지고운영에관한거를협의하기는조금어렵고요. 그래서이거는,운영위원회는거의내부적으로우리센터장이나우리보건소장,뭐해가지고,관계공무원들이해가지고센터를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실적은어떻게낼것인가,뭐아니면뭐이런...그런세부적인거를하는거고요,치매협의체위원들이그런거를운영위원회에들어가지고하기는조금어려울것같아서2개를분리를...다른곳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치매관리법제9조위원회의기능을보면지금여기협의체에서하게되어있는연도별시행계획에대한부분이나발굴사업이나이런것들이위원회에서하게돼있어요. 그래서내용에대한부분으로조문을봤을때는협의체와위원회의기능이같다라고볼수밖에없어서...또이치매협의체라는기능에대한부분이우리뭐지자체로좀위임된사항이있거나뭐이러한법적인근거가있는건지그런부분들도좀...지금설명하시는부분은중복된내용이기때문에제가이해가좀잘안됐습니다. 예,그럼설명은같은내용으로설명이되시는거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송요찬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위원장님,좀원활한진행을위해서잠깐정회하고진행하길희망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64호,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읍면분회장과경로당회장의처우를개선하고경로당관리와노인회각종업무협의시소요되는개인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활동비를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와관련해모법인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상노인회전체에대한그지소에대한부분들,이런것은지원이가능토록되어있는데실질상분회장이라든가회장에대한지원근거가명시되어있진않지않습니까? 그부분을혹시법률가자문을구하셨는지.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거는비용및보조등의대한노인회지원관련조례가있어서자문은안구했고요,선거법위반이거는자문을받아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사례가전국적으로많지는않고또경기도에서도평택이라든가몇군데,한두군데시행되고있는줄아는데어쨌든법률위반사항이돼서는안되니까조례가의결...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해석에대한부분이명확하지않아서어쨌든의결되더라도이게...이부분에대한법률해석은우리군자문변호사라든가다시한번해주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
박현일위원
그리고추후에저한테개인보고좀해주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이조례에대한일부개정을하려고하는이유가지금활동하고계신분들에대한분회장님과경로당회장님의처우개선에대한것과경로당을관리하고노인회업무를시행하는데있어서의경비에대한부분들을지원하기위함이라고하셨습니다. 맞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양평군에경로당이363개인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3개입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리고거기회원수가또편차가좀다있죠,12개읍면에따라서,경로당에따라?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분회장관리하는그범위나이런부분들도조금씩다르다고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분회장은읍면별로...
이혜원위원
예,뭐...그렇죠? 분회장님들이경로당관리하는부분들도좀다르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이제제4조의2에활동비지원에대한근거마련을하셨는데그활동비를지원할수있다라는부분에서그비용추계를해주셨어요. 이제뭐저희정책협의회때나사전에협의를했을때지금어느정도예산에대한부분은일부좀결정을해놓고있으신상황이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여기에다른의견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매해연도지금활동비에대한부분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가지고저희본예산이나이쪽에활동비를책정하시려고하는부분인데현재결정하신그활동비가분회와경로당회장에대한부분으로지금활동비를넣으셨는데이게지금예산을일부개정을한목적,취지에대한부분과예산을편성한내용하고는좀불협화음이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실효적으로드릴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적정금액을책정을해야되는데일부분이게적정금액인것인가에대한그런우려의얘기들이좀많습니다. 노인분들관해서도얘기들이좀있으시고또주민들은또주민들간에의견들이있으세요. 그래서타시군에도보니까는지금현재7곳정도진행을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이또어떻게보면또선제적으로이부분을진행을한다라고볼수있고,보니까군차원에서도한7곳중에서4곳,4곳이지금군이더라고요. 시단위가아니라군단위인데여기에서지금최고로주고계신곳이한20만원주시는곳이있어요. 그런데저희양평군은7만원,5만원으로책정을지금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이내용들에대한부분을...예산이라는거는지원목적에따라서그필요한사항에대한필요금액을드려야된다라고봅니다,주시기로결정을하셨으면. 그러면그내용에대한부분이어떤생색내기식에대한그금액을책정해서주는것이아니라적정금액을산출을해야된다라고봐요. 지금이번에예산편성에대한2021년도편성기준에도보니까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대한부분에대한지원에대한근거를예시로별표를해놨어요. 이부분에대한금액도업무수행에소요되는실비에대한예산지원을월정액으로지급하는부분으로30만원이내로한다,이렇게적정금액에대한부분을평가를해서조항을정해놓은거잖아요. 이런것처럼노인회활동에대한부분도그분들이활동하는내용과활동범위,업무수행에대한내용,그리고공헌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부분까지고민을하셔서적정금액을좀산출했으면좋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산출,그연도별비용추계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산출에대한근거마련하셔서저희의회랑정책협의회때라도좀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이분회장이나경로당회장에어떤수당적으로추진하는데가평택시라고예전에그러셨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내용,평택시내용을...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평택시는지금7만원을이미시행중입니다.
이정우위원
대상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대상,노인,경로당회장입니다.
이정우위원
분회장이에요,회장이에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분회장,회장,다,둘다...
이정우위원
지금노인지회에서,노인회지회에서읍면분회장에대해서실비보상하는내용알고계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분회장은모르고요,사무장님은드리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내용을왜모르세요? 그월10만원씩...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는...
이정우위원
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지금말씀하신거는회의시지원해주는...
이정우위원
회의시,월1회할때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실비성격으로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매월정액적으로나가더라고요. 맞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
제가이런특위에서조례를다루면서...이조례가당연히통과되겠다,의결되겠다해서내년예산을본예산에신청해놓으신건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이정우위원
이게우리군실정도그렇고,인근시군에서도지금이분회장이나경로당회장님들에대한수당을하는데가없잖아요. 인근시군있어요,추진하는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찾아본결과는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아까이혜원위원님이하는건전국적으로이렇게들여다봤을때이제군...군에서이제네군데인가지금추진중이라고그렇게저는이해하고있는데요,예산다룰때다시자세히다루겠지만저는조례가제정되는거에대해서는뭐공감을하는바이지만조례제정되자마자뭐예산을편성해서지급하는거는좀고려할필요가있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조례에대해서는여러...대한노인회측과도소통이있었고또어쨌든여러주민들의의견도있었습니다. 다시한번주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지금18대노인회장이신김호일선생님께서공약사항과...지금대한노인회최대역점사업이이지원에관한법률로써는근거가미약하다,대한노인회법을반드시개정을이루겠다,국회의원들한테다로비를하고지금소통을하고있어요. 거기의핵심의제1번이뭐냐면바로지금현재저희들이조례로만드는... 왜? 노인회에관한법률이지원근거가미약하고해석이분분하기때문에이법을노인회법으로승격을시켜서거기에...아까분회장이나활동비,이장수당같이3만원이든5만원이든국비,거기에명시된게국비입니다,국비. 그러니까지금이조례에대한것들저도...전문,수석전문위원님들은특별히이상이없다하고하니까이제...다만,이제제가의구심이있어서그래요. 또이부분은양평,뭐경기도차원이아니라분명히거기대한노인회장도뭔가가생각이있으니까그런법을만들려고한거고,그법의일환중의제일첫번째의제가국비로다지원한다는것을한다는것은...그래서그부분을양평,양평지부노인회장님이나이런것들다협의를하고,추진과정에서충분히아까법적인문제나하자가없도록걸러주십사하는당부말씀입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65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의신규채용및체납액징수에따른세입징수포상금지급한도를변경하고,지급기준이명확하지않은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66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현행소비자분쟁처리기준에따른위약금비율을공공기관에맞게낮추어휴양림이용객의부담을경감하고,운영상미비한부분을현실에맞도록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338쪽,양평쉬자파크사용료및감면기준에서...별표3. 양평군민입장료감면,어떤기준들이있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양평군민에대해서는만6세이하또는만65세이상에대해서는감면규정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린아이와어르신들만감면하고일반우리성인주민들은전혀감면혜택은없는거죠,지금?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그리고그쉬자파크그공원갈때는또양평군민에대해서는감면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근여주의수목원이라든가이런것은전면무료입장을하고있더라고요. 물론우리세수입을위해서많은투자를했으니까하는데혹시라도주민들의...특히대부분손주를데리고가는할아버지라든가...이제할아버지는내고,예를든다면손주들이한8살이나9살이면한사람또내야되지않습니까? 어떤그런주민감면제도도한번타시군사례를봐서추후에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공원은전체가지금감면이되고있는상태고요.
박현일위원
아,이용료,이용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이제숙박,숙박시설이나기타시설사용할때그때그때적용을시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랬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별표4에요,이사용료기준중그사용료에대한전반적인상에대한어떤...여기에적용된기준이뭔가한번듣고싶네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아,이사용료가이제2016년도책정이되었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에물가상승률이라든지여러가지를감안을해갖고상승을좀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341쪽,별표6,거기도,이제용문산치유의숲도사용료면제·감면기준이있는데그것도아까같은말인데사용료면제기준과이런양평군민에해당되는사항들은어떻게규정하고있는데... 거기뭐2000원감면해서양평군민이라고써졌는데그부분이어떤기준에의해서이렇게선정을했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아,이게치유센터온열요법실에이용하는사람은,양평군민은...여기가입장료가5000원이됩니다. 그런데이제양평군민에대해서2000원을감면해서이제3000원을받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000원만내라이거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40%혜택이네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뒷장,343쪽,예약취소에따른시설...감면반환기준했는데이근거는아까전반적으로국민권익위라든가이런권고내용에의해서이게했는가아니면우리자체적으로어떤근거를가지고개정을했는가.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그이제권고를해갖고요,여기에저희실정에맞게지금해갖고이제그비수기에는7일...그전에는7일전에예약취소를하면100%환급을했는데변경되는건5일전까지취소했을때100%이렇게환급하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339쪽이요. 별표4에제일하단에거기또‘초과인원이만6세이하인경우1명무료’라고했어요. 지난번에,저희273회임시회시저희들이관광과조례를개정한적있습니다. 거기서도저희들이말씀을드렸어요. 양평군에서관리하는것은일원화를시키라고. 그당시에참석하신우리국장님들이나법무팀들,이부분들혹시검토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저희조례를이제지금이제상정을해놓고요,부의장님이말씀하셔갖고저희도그관광과조례를,그조례를봤는데요,저희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7,제7항의2항3호에그무료입장기준은만6세이하로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이법규정에의해서조례를6세이하로이렇게설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보시면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이용료보면1항에법제21조의5의1항에따른뭐입장료,시설사용료,체험료등,이하이용료라한다,해당자연휴양림등의조성·유지및관리에필요한비용을고려하여적정하게정하여야한다. 2항,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자연휴양림등의입장료를면제할수있다. 다만,제12호부터16호까지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조성한자연휴양림등의경우에만해당한다고했고,지금이부분은요,이용료에대한거지입실에대한거는또틀린거예요,이숙박에대한거는. 우리국장님,혹시답변하실거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신성장사업국장
이건저희가한번...저희검토해서지금...차후에이거개정을할때검토토록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제가솔직히지금준비를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어느부서에서는만2세,어느부서에서는만6세,이입실하고숙박하고틀려요. 지금여기는이이용료에대한걸얘기를하는거지숙박이나이런거하고는틀린거잖아요. 우리법무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에대해서법무팀장님답변하실거있어요?
경구
황경구법무혁신팀장
일단그...한번검토를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검토를...지난번에도제가누차에말씀을드렸어요,273회임시회때. 그때말씀드릴때는뭐하고이제들와서...검토도안하고그냥올렸다는것밖에더돼요? 뭐상관은없어요. 그런데우리가,양평군이관리를하는데군수가주면6세미만이고뭐부군수가주면2세이하,뭐이런식이에요. 한군데에서물건을팔더라도아버지가팔면500원받고또엄마가팔면200원받고이런상황이라고. 같은조건인데. 입실조건이잖아요,이게다. 그렇죠?
경구
황경구법무혁신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부분들여기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특위나회의시에말씀드리는건여러분들이꼭참고하셔서개정하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참고하라고. 그런데그런부분들이전혀지금반영이안됐다고생각을해요. 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과법무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68호,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서생산된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소비의선순환체계구축을통해농업인의소득증대와소비자의안전한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과유통센터의사용·수익허가에관한사항등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당연직과위촉직위원의위원회구성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윤순옥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68-1호,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운영위원회당연직위원에농업기술과장을추가하고,위촉직위원중‘친환경농산물을생산한사람’을‘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대표’로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3항중‘친환경농업과장’을‘농업기술과장,친환경농업과장’으로하고,같은조제4항제3호중‘친환경농산물을생산한사람’을‘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대표’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윤순옥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458쪽,제3조,지명명칭을할때는‘양평’이라는말을넣어야됩니다. 오탈자수정...있습니다. 나중에정정해주십시오. 양평군... 그다음에459쪽,저기4조...3항에보면‘공적먹거리’,거기띄어쓰기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과장님그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공공형민간위탁이라고하는용어를쓰시더라고요. 그게어떤것인지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이제먹거리라는얘기를했는데이게화성시에서재단법인에서그공...그러니까학교급식이나아니면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부분에친환경농산물급식하는부분에서이제그공적먹거리라는이런용어를지금사용을하고있는사항이라서이쪽에서도이제그내용을같이포함시켜달라는이런주문이있어서이제공적먹거리라는내용을집어넣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용어사용에있어서공공형민간위탁이라는용어는없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거는이제그민간에서사용하기위한공적먹거리에대한부분을강조하기위해서사용하시는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그농민단체가,초기에언론보도에의하면농민단체가좀제외된상태에서협의안에대한부분들이얘기가됐다,그런부분들이있었는데그건어떤의미에서나온얘기라고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이제민관협치위원회에이제해서유통분과위원회가출범이돼서활동을하다가요,3회정도이제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러다가해체가되면서별도의이제범군민대책위에서이사항을논의를하는과정에농업인단체에서는참석을안하겠다그래서이제거기몇분이돼서세분만이제참여를하면서이부분이가다가최종적으로이제저희가조례안에대한거는당초에이제그유통분과위원회에서활동하시던분들하고는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안을이제저희가그쪽에서제출을또받고해서그내용까지같이간사항인데그전체적인이제농...친환경농산물을이제재배하는농가들전체의어떤이런공감대라든지이런부분은얻지를못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저희도이제코로나19나이럼으로해서이제어떤공청회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을못한거에대해서는저희는죄송스럽게생각을하고요,그래서이제그대표들하고는이제지속적인어떤네트워킹을가지고문제에대한건해결을하려고노력을했었는데지금이제이런사항이된걸로해서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급박했었던상황적인부분들도과장님들으셨을거라생각을하는데농민들에대한전반적인공감대는없었지만단체장들하고의협의는있었다. 그런데단체장들하고도협의가제대로안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셔야되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거는저희도인정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있어서는최대한...이친환경농업이라는거자체가농민들,농업인을위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거기에당사자가빠진다는것들에대한거는어떤말로도의미부여가안된다라고보여집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뭐설문조사나이런부분을범대위...좀약칭쓰겠습니다. 범대위에서시행은하셨다고하는데거기도9명정도밖에포함이안됐더라고요,설문조사에.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양평군민의뭐몇%도안되는설문조사였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타당성을좀얻으려면일단집행부서에서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에대한준비가...이게지금당장시행했었던내용들이아니잖아요. 민선7기들어와서계속적으로얘기하셨던거고,계속적으로협의안을찾았던건데지금까지들어오는...조례가올라오는형태에대한부분들도합의안을못찾고올라오시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그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친환경농업을하는그단체가몇개단체가있다보니까의견이이제그...의견이충돌이이제단체별로다일어나는사항이있다보니까저희로서도충분한어떤단체별로의어떤의견을통합을해서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를했지만그렇게안되다보니까이제먼저정책협의회때도제가설명을드렸지만원주의이제그유통센터에대한그런모델을삼아서농업인대표들한테제시를하고그거에대해서의견을받아가지고지금이제상정된...지금조례가이렇게되셨다고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이조례안상정되는과정에도좀있을수없는일들도발생한것으로알고있는데농민단체들이요청했었던내용들이또어느단체에서또진행한내용과또같은내용으로진행이되고,뭐이런...뭐상세한얘기는하지않겠습니다. 뭐다아시는내용들이고,일단은처음부터그농민단체에서는직영에대한부분과재단운영에대한부분을얘기를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우리집행부서에서는민간위탁에대한방법밖에지금현재는방법이없다라고제시를하신것같습니다. 일단어느정도안에대한부분을결정하고하실부분은아니라고봐요. 군민들이나당사자들이어떤의견들을줬을때는충분히의견을듣고,거기에서어떤합의안이나결정적인도출안을결정을하셔야지어떤방향을결정하고해서그쪽으로모는행위는합당치않다고봅니다. 하지만결론적으로일단은뭐농민단체나여기서도이런부분에대한유통센터에대한필요성은공감하고계시기때문에저는거기에서몇가지에대한내용만좀확인을하겠습니다. 유통사업에대한부분이지금이제농민단체에서군민들에게좀몰매맞는형태에대한목소리들이좀있으시잖아요. 어쨌든예산도많이들어가고있는상황에또유통센터까지하게되면또예산이또그만큼더소요되는부분들에대해서농민들한테너무많은걸주는거아니냐라는그런얘기들도많이들으신다고합니다. 그래서요청하셨던것이농민단체에서그유통에대한부분에손실금이나부족부분들이많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한플러스마이너스되는부분에대한예산적인측면과그현황에대한부분을좀보고싶다,자료를좀보여줬으면좋겠다라고요구를하셨는데그거공개해주실수있는건가요? 지금예산분리다하셨다고하셨잖아요,양평공사에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대한건이제저희도공사에지속적으로해서농민단체에오픈을시킬수있는부분은다해줬으면좋겠다는거는이제제안을했던사항이고요,저희서류가아니다보니까어떤법적인사항이나이런부분은없다보니까그런부분...
이혜원위원
이제는되시겠네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준비하셔서...시기는어느정도,정도로보십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시기는이제양평공사하고저희가협의를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거는의회와농민들한테공개...자료는공개하겠다라고이해하겠습니다,그거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그쪽에서만약에공개가된다그러면저희가다공개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건노력을하셔야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뭐공개해달라고하고기다리시면안되죠. 그리고한가지...또한친환경사업에서유통에대한부분에대한부분을조직분리좀해달라라는얘기들도있으셨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번에조직개편에도그내용은포함이안됐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농민단체에서하는...이제조직분리에대한거는지금공단설립하는데있어가지고공단이떨어져나가면서분리가됐을때농산물에대한게확실하게나타난게없다,이제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내용은저희가충분히이제설명을드렸습니다. 이제그래서몇분단체장님들한테는설명을드리고,공단이설립이돼서가면서친환경농산물유통부분은별도로해서지금현재있는건물에서운영을하는쪽으로가는거기때문에별도의조직은민간이만약에들어왔으면민간에서되는거지저희군내에서어떤별도의조직을갖고간다는거는좀불합리한부분이있다그래서이조례라든지아니면나중에민간위탁이됐을때협약서라든지이런거에의해서관리감독을하면서서로윈윈해서갈수있는방법을찾을수밖에없다는이런내용에대한건설명을드렸습니다,그거는.
이혜원위원
다르게이해하고계시던데요. 그부분이민간으로가더라도행정부서에서거기를적극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는조직분리에대한부분에대한약속을받았다라고표현을하셨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부분은아닙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설명이중간에좀이게서로소통이좀잘안된것같다라는얘기도하셨어요. 이부분에대한거는명확하게정리하셔서입장문에대한부분을좀정리하셔서발표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시기에대한부분도정하셔서분명히이부분에대한거는정리하셔서입장부분을정확히밝혀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혹시그사용·수익허가가돼서운영주체가결정이되면그결정됐을때그손실부분이나부족금액들이생길수있는여지가있잖아요. 수익을내야되는곳이기때문에.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부분에대한것은우리양평군에서는지원사항은없는겁니까? 행정...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제직접적인어떤운영비라든지인건비이런부분에서한거는지원을해줄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보고요,어느다른지역의이제지금다유통센터도다마찬가지가되는사항이고요,그래서이제...다만,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그수매가격에대해서이제차액이있을때그부분에대한건이제저희가조정을해서가는부분이있지만운영비전체까지이렇게지원을해준다는거는민간위탁으로가는데있어갖고좀문제가있다고보기때문에그내용은제외를하고이렇게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수매가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농민들한테직접지원하는부분에대한건고려하고있으나...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런손실부분이나차액부분에대한...발생하더라도운영주체한테는지원해주지않는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만약에이민간위탁에대한위탁자에대한...운영주체가신청이되지않을경우에대한기간이나이거에대한대안도있으신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조례가이제통과가되면선정심의위원회가이제구성이되게됩니다,이제바로요. 선정심의위원회는저희이제관내에있는분들이아니라외부전문가로해서7인이상...7인이내로다이제하는데최종적으로한21명에서3배수를선...해서거기서이제복수로다가하는데서무작위로해서7명이선정이돼서공고가나서한달정도의공고기간을거쳐서업체가들어오면거기서이제선정하는데만약에지금위원님지적하셨듯이없을때는그부분에대한건재공고가다시해서갈수밖에없는이런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아,그거야당연하죠. 없으면1회에대해서다시재공고를하는데그래도없으면어떻게하실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아직대안을저희가찾지는않고요.
이혜원위원
그거는저희가지금질문드린게아니라먼저이런얘기나올때마다그부분까지도좀고민을해달라고계속의회에서말씀을드렸고,없다고하면의회하고같이고민이라도같이해보자까지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왜고민을안하십니까? 조례가들어온상황까지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시기를정해주십시오. 이부분에대한것도그러면언제정도에대안찾아서저희한테보고해주실겁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선정심의위원회구성될때까지해서저희가그대안에대한거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러면.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모집공개하기전에진행하시는걸로알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두가지를질문드리려그랬는데한가지는이혜원위원님이말미에해주셔갖고그건...이제저도보충질문을할것같으면지금유통센터가민간위탁된다가3월시한처럼이렇게,관심있는분들은다그렇게알고계세요. 그러니까지금대안이명확하게나와야돼요. 그래서모집공고,재공고해서안되면어떻게나가겠다라는것까지좀이게좀많은생각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윤순옥의원님이이제수정발의를해주셨는데당연직위원의범위에서농업기술과장이같이들어가는것또구성원중에서이제생산한사람에서단체로가는것,그것에대해서부서장님의의견이좀듣고싶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내용은이제농민단체에서지속적으로또요구를했던사항이되고요,이친환경농업...저희가이제유통센터에대해서운영을하는부서장하나만들어갔을때는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서어떤연속성이나이런부분이없다는부분을이제농민단체에서제시를한사항이되고요,하나는이제사람을생산자단체로해달라는거는이제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단체의대표가거기의이제그위원으로들어갈수있게끔이런이제지속적인요구가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이제수정발의내용이조례로확정이되면어떤그...이런조례에의한운영에는큰저거는없겠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큰문제는없습니다,예.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윤순옥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5항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69호,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관광숙박시설인양평맑은숲캠프,양평오커빌리지,산대분교캠핑장에대하여관광숙박분야의전문성및운영능력을갖춘수탁자에게위탁하기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산대분교캠핑장이제로가나왔어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경우는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0원이라도저희가이제공개경쟁입찰할때수탁료를응모할수있도록그렇게할방침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최고가낸사람을쓰겠죠,아무래도.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대로입찰을하신다는얘기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그안에서무슨숙박이나캠핑이나이런것할수가있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산대분교캠핑장말씀하시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거기는캠핑만하죠? 야영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야영만하게...있습니다. 야영사이트만19개가돼있습니다,야영장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다가서뭐보수를하셨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저희가보전을하고있고요,민간위탁할때는조금전체적인부분들을정비를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번에예산올라왔던데...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수탁자가결정이되면3월...2월중에마무리지어서3월부터는운영개시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저기,민간위탁하실때도이런부분들잘협의하셔가지고불미스러운일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동의안제안서의수탁료하고먼저이제내용안에...우리운영방안검토할때,그때수탁료하고이렇게차이가나죠? 그때는6000만원,뭐6100만원...이게6100만원인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이제3000만원,뭐이렇게...3500,2400,이렇게된게그...이렇게차이가나는게왜그렇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전문기관에원가용역을산정중에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게완료가안돼가지고그2015...맑은숲캠프는2015년기준,오커빌리지는2017년도의수탁료를기준을잡았던거고요,저희가동의안제출후에원가산정용역이마무리가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동의안에반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맑은숲캠프가민간,민간에서운영한적이있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잘되고있는것양평공사로넘어가면서운영이안된부분이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먼저도,그조례개정때도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운영대행하면서적자가나고그랬던사항이기때문에...또그리고양평공사가시설공단으로전환하면서용역결과에또부적정시설로이렇게판단이됐기때문에또양평공사에서도운영을안하겠다고저희한테정식적으로통보가왔고그래서민간위탁으로다시재전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내년도에여기3개장소에다가예산지금편성한게얼마나되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2021년도에저희가민간위탁으로전환하면서보수를할필요성이있어가지고산대분교캠핑장은3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맑은숲캠프는1억원,양평오커빌리지에1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지금이수탁료는연이에요,아니면3년간입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연수탁료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한2억넘게들여서뭐수탁료는5000만원을받게되네요,만약에선정이되면?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금년도에도양평공사운영을대행하면서금년도,작년도해서매년시설투자비가1억원,2019년도에는1억원,2020...금년도에도8500만원의시설투자를했습니다.
이정우위원
밑지는장사죠,사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사실은민간위탁시설이뭐위원님께서잘아시지만그런분이운영을잘해서수익창출이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좀운영에미진한부분도있어서수익창출을못하고적자나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내년도에민간위탁을전환하면서수탁료를높...6000만원,1억,뭐이렇게많이받을게아니라실질적으로잘운영이돼서이윤을창출할수있고또지역에도보탬이될수있는그런시설이될수있도록방향을좀더활성화할수있는방안으로이렇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만약에수탁이거안하겠다고...아니,하겠다고나타나지않으면그런대안은또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뭐극단적으로말하면뭐제안자가안나타날경우에는뭐직영으로하는방법밖에없는데요,저희가볼때는지금양평공사가시설공단전환하면서민간위탁부분에대한부분들이이렇게외부로알려지면서운영을해보겠다고하...이렇게관심을가지고있는단체라든가법인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아까이제유통센터와연관돼서만약에이수탁이이루어지지않을때대안까지는그래도주무부서에서는그런많은고민이있으셔야될것같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준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공사에서너무적자를내고또올해도,2020년에도적자보전에대한부분이아마예산에올라와있을겁니다. 이부분이과거에저도첫번째위탁을할때저와관련된사업체가참여를해서뭐속된말로몇억까먹고나왔습니다. 그명확한사례를한번다시제가경영에,옆에서참여했던사람으로서말씀드릴게요. 반드시숯가마에대한용도폐기및전환에대한부분들,그선을명확히하세요,민간위탁을혹시선정할때. 그공간이완전히지금잡초밭이고,관리에대한부분이...나중에왜사용도못하는것우리보고다관리하라느냐. 아니면또거기서시설전환한다면용도폐기를시켜서뭐하다못하면뭐다른숯가마찜질방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두번째,눈치울때겨울에보통11명,12명들어갔습니다,뭐인력이평균적으로. 그래서이국도변에서과연거기경계선까지눈을치울때어디까지예를들자면아까염화칼슘을살포해줄것인가,아니면그국도에서부터거기땅이라면그사람들이다치워야되니까. 그래서이쉬자파크사례라든가여러가지해서그눈치우는경계구간을명확히... 염화칼슘도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살것인가우리군에서경계... 세번째는모터가다타갖고수번해도군에서수리를안해서결국은물이없어갖고는영업을못하는것을어떤손해배상청구도못하고끝났습니다. 지금현재이제상수도가공급돼서지장이없는데밑에있는그도랑,도랑을약간의뭐사방댐식으로이렇게해서웅덩이같이만들어서수영장...과거에는위에다가조그마하게만들었지만그래서그물놀이시설을과연허용치않으면과연여름에그게수익을낼수없는구조. 두번째,그밑에있는오목골야영장다,지금다통합돼서하는말씀입니다. 오목골야영장도정비가안돼서여름에갈밭이됩니다,저기뭐야,칡덩굴이막휘어져서. 그래서이제그런경계선밖에있는부분에저기,칡덩굴제거라든가이런것들을과연산림과에서협조를해줄것인가아니면모든진입도로부에서다위탁에서책임지는가. 이런하나하나규정을꼼꼼히체크해서위탁할때그범위를...그런것하나가나중에큰손실로민간에는...특히데크를갖다가1억주고했는데나중에원상복구명령이떨어져서데크정말1억짜리다버리고나왔습니다. 그래서데크,추가의시설물에대한...옛날에오커빌리지같은...일부보상도했습니다만그런부분이그때당시에위원님들간에논란이많았었습니다. 그래서이사설데크의경우는반드시원상복구라든가이런규정들을꼭명확히넣어서...그래서지금제가말한것들이정말민간위탁자들이몇억씩손해보는일이없도록좀잘선을,경계를분명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안에다황토방개보수한것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위에서부터다떨어지고있습니다. 최소한도민간줄때는벽이라도발라서민간위탁을줘야하지않을까. 아까또너무시설비가1년에뭐1억씩,2억씩들어가는데... 그래도어쨌든처음에줘놓고나중에떨어지면그모든개수비는민간위탁시설에서알아서해야되고,처음에이제저기,민간위탁을할때는사진을찍든지어쨌든그경계는분명히해달라는겁니다,누구책임소재에다. 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5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0호,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4월준공예정인동부권다목적시설에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을개관예정인바,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단체에위탁하기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과거에있다가없어졌습니다. 1개시군,1개당반드시두도록되어있는데혹시두지않을경우뭐페널티같은거받은적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현재까진그런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보면우리시설장외에팀원이...관리직에팀장을비롯해서총6명에다팀장,시설장,총8명으로구성돼있는데,사무분장표에보면,525쪽.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지금총위탁비용이4억2500만원입니다. 첫사업치고는4억2500이면적다고볼수도없는데총지금실질적으로이인건비와관리비로84%가들어갑니다. 정작프로그램운영비는뭐7000만원내외의16%인데양평군자원봉사센터와뭐비슷한유형입니다,지금. 물론뭐이게제반업무가. 그런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프로그램운영비가활성화되고예산이좀오히려더...시험적으로운영하더라도좀너무적지않나. 반면에사무분장에따른이운영비가너무인건비나너무많이들어가지않은가. 예를들자면시설장과팀장의업무,시설장의업무는계획수립으로만되어있는데팀장과시설장업무를일원화해서1명이해도되고,또팀원1명,프로그램기획운영도마찬가지로내부적인것이니까시설장과같이팀원이1명둬서둘이운영하면될것같고. 다만,이제관리직은2명정도있어야죠. 그러면총...일반적으로뭐이렇게분장사무,기계,소방,전기를나누더라도5명이면충분할것같은데그세부적인내용은한번인력관리에대해서검토를해보신적있는지.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4억2500은이제...실질적인예산요구는4억을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그내역을좀말씀드리면지금우리위원님이말씀한대로우리직원은한5명하고그다음에단순관리하는인원3명해서총8명을선정을했는데이거는여성가족부관리지침에의해서150명이상이수용이된다면한3%정도를확보하는최소지금인원으로잡았습니다. 그리고이제이지금청소년문화의집에서...다른우리2개의기관이들어가는데전체총괄은이청소년문화의집에서전체적으로관리를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인건비가한2억정도로저희가산정이됐고요,그다음에사무관리비한4000만원,그다음에이제우리공공운영비,뭐전기요금이나뭐이런것들이한9000만원,그다음에프로그램운영비한7000만원정도로이렇게해서2억을산정을했습니다. 지금얘기하시는부분아직까지우리가시행은안했는데이제이렇게시행을하다보면그런문제점이라든지아니면인원에또어떤부분들이있으면좀축소할수있는예를들어서그런방안도좀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현재는우리가정확히운영을하지않으니까지침상에있는인원으로이렇게산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앞으로...지금완전운영계획이100%짜여진건아니기때문에유동성이있을겁니다. 또여기에도지금방금말한모든것도10개월추계로해서여기다가또한8000만원정도들어가면뭐5억을훌쩍뛰어넘는지금웬만한용문체육...문화체육센터라든가양평수영장도뭐10억내외인데그절반가격이이청소년문화의집의운영에...너무과다하지않은가우려에서,노파심에서말씀드렸습니다. 다만,이프로그램활성화부분은청소년이용도,이용률제고에큰영향을미친만큼어쨌든여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청소년문화의집이통상적으로오후6시가끝나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보면다오후8시까지합니다. 또주말도,주말에도,토요일날도오후6시까지통상적으로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있는분들이사실격무부서고뭐처우에대한것들은그시간대조정해서맞춰야겠지만...다만,여기지금위탁계획에보면청소년노래방,댄스실인데대도시가면거의다동아리방,밴드방또인터넷뭐방,북카페방,당구장,탁구장,뭐할거없이그냥청소년들이유인책으로쓸수있는,같이사귀고또지도하고이런게다포괄적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향후어쨌든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들은보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524쪽에세부시설현황을보면건강증진과,일자리경제과,뭐여기본청에있는부서가거기로옮기는건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부서가옮기는게아니고그관련된그게들어가는겁니다. 3개지금부서가지금용문구청사안에들어가있게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건강증진실인가그렇게해서들어가는거고요. 일자리경제과는...아,청년일터가들어가는겁니다. 이거는이제그...이걸하면서각부서의거를표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관련부서를표시한거라고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우위원
그리고여기지금청소년여기그시설에노인관련해서또뭐하나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보건소에서들어가는거...
이정우위원
보건소말고그...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지금제가알기로는3개부서만들어갑니다.
이정우위원
그때이제여기주요사업장방문할때노인관련해서노인어떤공간이분명히있었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그게좀이렇게지금...하여간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3개부서가들어갔고지금그건강증진실의뭐그걸노인쪽으로판단하신거아닌지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때이제그시설...그신성장사업국의지역개발거기팀장이분명히이렇게말씀을하셔갖고그때제가무슨말씀을드렸냐면청소년들이주로이용하는이시설에좀적정치않다. 만약에굳이어떤노인관련된그구조를...아니,그공간을해줄때는출입구를달리해서청소년들만의이렇게이제그런것,방책을좀세우라그랬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그건저기챙겨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때분명히그래서확정돼서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그게... 저는그공간을청소년이외의다른계층에다가공간을내주는거는조금제가반대를했거든요. 그런데어떻게된... 다시한번제가이거공사담당한직원한테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1호,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어린이집과교직원의지원·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맞춤형지원등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과관련하여우수한능력과전문성을갖춘운영주체에위탁하기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사전보고는받았습니다만혹시...우리보건소가너무좁아서지금여러가지애로를먹고있는데아이러브맘카페를혹시계속유지를합니까,앞으로도? 여기에새로이제신축건물에도또카페가있는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거기...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이크켜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사무실은지금하고...하고있지않아서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켜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직원1명은지금관둔상태고요,1명은아이사랑나눔터에...아이사랑놀이터에지금행복플러스센터내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행복플러스센터내에,1층에있는우리지금아이사랑놀이터도제가주말에두어번가봤더니이용률은굉장히떨어지더라고요,외곽에있어서그런지. 그래서이부분을전부다아우르는...지금5억이라는총예산에다이게전체한팩,꾸러미로위탁을주는겁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양평에있는행복플러스센터내에있는거는아니고요,여기지금아이...맘카페에있는직원은저희가이쪽안으로들어가는겁니다,육종에.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올라와있는것들은,올라와있는예산은우리양수리신축사업에대한부분만해당되는겁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동선은양서어린이집과이육아종합지원센터의공유면적이나공유화장실,공유시설은전혀없습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그거는공유면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1/4분기,내년...1/4분기내에는좀어렵겠죠? 일단저희들한테보고하기를내년6월까지는제반절차를밟는다했는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그래서...
박현일위원
정확한추계는못합니까? 몇월달부터위탁을...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내년6월달에개소할예정이고요.
박현일위원
6월에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예산은지금세우지않았습니다. 상정하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차질없이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2호,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스마트시티In양평플랫폼구축사업을현재진행중인디지털지적정보공유플랫폼사업추진및스마트시티국가업무지원위탁기관인한국국토정보공사에관련법에따라위탁하고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544쪽,LX에다가만약에1차로우리가수탁기관을선정한다면향후2,3차연도도계속거기하고합니까,아니면매년이부분을위수탁을새로갱신하거나체결합니까?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까지사업을할...해서마무리할건데요,매년위탁협약을LX하고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업무연속성때문에한번...초기에맡은이부분이단순한뭐실시설계,기본설계도아니고어쨌든전반적인사무형위탁인데어쨌든처음맡는사람이계속3년간해야뭐랄까,발전...승계를할수있지않을까요?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예,그스마트시티전문업체기...전문기관이기때...공공기관이기때문에요,그쪽으로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군에서8억을투자하고LX에서5억을대는겁니까?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아무조건...5억에대한것을우리가뭐조건없이받습니까?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예,처음...처음에는13억예정으로업무협약을해서양평군이8억을대고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5억을대서사업을시작하고,그다음에2차연도,3차연도에는양평군의업무진행을봐서또협약을해서또진행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혹시나이유사한민간기구라든가재단법인이나사단...재단법이나뭐또관련국내에뭐부서가있습니까,혹시유관기관이?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현재는대통령령으로정해져서공기업에서지금전문기관으로선정돼있기때문에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일을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수의계약을체결해도뭐관련전자정부법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우리위반사항은없다이거죠?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지금이스마트시티In양평플랫폼구축사업에대한부분이3개년인데지금1개년차만올라왔잖아요.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지금2단계,3단계갈때에대한예산도이정도로보면됩니까,아니면조금더...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비슷하게보시면됩니다.
이혜원위원
어느정도좀추계를하면될까요? 비슷하게보면될까요?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현재... 예,그렇습니다. 거의1차연도,내년도예산하고거의비슷하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뭐정책협의회시때도제가질의를했었는데디지털지적정보공유플랫폼구축사업에대한부분이지금3개년인데시행중에있잖아요.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사업도2021년12월까지고이거는이제2021년이1단계사업이잖아요.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사업에대한연동성에대한부분은좀면밀하게좀봐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한번더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0년12월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