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송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63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36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1-02.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01-01예?
병두
김병두위원
631페이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631페이지, 예.
병두
김병두위원
201-02.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02.
병두
김병두위원
예, 거기 보면은 전년 대비 36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게 우편료가 그만큼 증액이 됐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우편료가 왜 이만큼 더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이거 저희들이 우편료는 우편료 산정 기준이 상승돼가 그 비율만큼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산정 기준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닌데, 아닌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임대 사업자 관련 등록 업무가 그쪽에 우편 보내는 양이 좀 늘어 가지고 그에 대한 그만큼 양을 지금 더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임대 사업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등록 업무를 추진하면서.
병두
김병두위원
그 업무가 늘어나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632페이지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에 1,760만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새움터가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에 대한 재구축 사업 예산으로 지금.
병두
김병두위원
전산망 그러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전산망입니다. 전산망.
병두
김병두위원
아, 전산망.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1쪽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우리 지금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어떤 심사를 하고 삭감하는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기 작년에도 설명을 조기 1차 추경 때 말씀하셨거든요. 조기 집행 실적 때문에 1차 추경에 또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감안하셔서 불요불급할 때는 1차 추경 때도 올릴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늘 이렇게 1차, 2차로 이렇게 분리 추경 저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1차 추경 때 330건 했거든. 아, 맞아요. 330건 했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200건하고 130건을 또 1차 추경 때 올릴 수 있다라고 예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다음해에 허가 건수에 대해서 건축사 인허가 건수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이라 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늘 일정 금액을 우리 확보하지만은 허가 건수가 변동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일단 왜냐하면 좀 넉넉하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거는 조기 집행 관련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예. 그 다음 금액 자체는 워낙 유동성이 인허가 건수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저희들 예산 잡는데 똑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결산을 아직까지 내용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아봐서 그런데 1차 추경하고 결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올해 예산도 작년도 대비 아마 추경하면서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후반기 예산을 적정 삭감해 가지고 반영했는데도 좀 많이 남은 거로 지금 파악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고 추정도 할 수 없지만 없지만 1차 추경에 다시 반복해서 올리는 거보다는 지금 우리 본예산에 이거는 깔끔하게 늘 그러시더라고요. 매회마다. 이런 거는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조기집행 그거만 없으면 좀 하겠는데 실적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계획된 장소들이 쭉 리스트가 있겠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현재. 예, 현재 우리 조사해 보니까 25개소가 필요한 곳이 조사 됐습니다. 리스트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참 작은, 작은 액수지만 또 작은 게 모여서 크게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유재산 감정수수료에서 1차 추경 때 우리가 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또 본예산에는 그대로 또 상정시켰는데 그 이유는 뭘까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방금 저희들이 표시한 거 필요시에.
남옥
노남옥위원
표시 필요시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필요시에 해당 예산안이 큰 금액이 뭐 위원님 질의하듯이 큰 게 아닌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본적으로 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필요하지 않으면 또 추경 때 또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차 대상 필요한데 1차 때 삭감하면 우리 서무 말 들어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 부족하니까 딸딸 턴다고 그 예산 삭감했는 모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빈집 정비 사업으로 올랐는데 이게 빈집을 어떻게 사업계획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빈집 정비 사업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동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현장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대상 사업지를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 그거를 통해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저번에 빈집 사업 이거 하는데 보니끼네 실제 그 사람은 실제로 돈도 없는 기라.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돈에 비해 가지고 그 정비가 안 되는 기라. 안 되니 자기가 돈이 없으니끼네 못 하는 것도 있더라고. 자기 자부담도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없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리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서 3년간 저희들이 공공, 공공용지로 내놓는 그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부담 없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자, 한 집에 얼마 들어가도 그거 다 부담한다 말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보통 한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4,000만원 들어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3,000에서 4,000만원.
재발
류재발위원
몇 집 하도 못하네. 이거 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3개 내지 4개소 정도.
재발
류재발위원
선정은 우예가 합니까? 이거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발
류재발위원
없는 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성과 그 다음에 주민 어차피 공공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3년간 공공 이용성 그런 거를 따져서 저희들이 직접.
재발
류재발위원
그 사람 만약에 재산 많이 있을 때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관계없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이거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3년간, 3년간 주차장으로 쓰든 주로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내놓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632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에 201-01 교재 제작비 6,000원 곱하기 240건, 144만원인데 과장님 이거 매년 합니까? 이게 교재가 내용이 바뀝니까? 작년에 했던 내용 또 올해 또 새로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제작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일부 바뀌기도 합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작하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350건 했던데 이게 350건 다 소진 됐습니까? 남아 있으면 그거 올해 이렇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러니께 소진.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로 교재 사용하면 안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소진 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받아 가지고 배부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여튼 놔두고 배부를 하기 때문에 안 보는 데는 또 아파트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몇 건 남아봤자 얼마 안 남은 거를 다시 사용하기도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올해는 110건이나 작게 제작했지요? 저는 남아 있어서 올해는 작게 했나 아니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교재에 대해서 늘 의회에서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제작하지 마라고. 그 부수를 자꾸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라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교재가 필요한 만큼은 해야 되지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늘였다가 또 줄었다가 하니 남아 있는 교재를 몇 건 한 100건 남아 있으니까 올해는 또 100건 줄여서 하고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다시 활용하기는 힘들고예. 교육을 실시해 보면 좀 필요한 양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좀 많이 제작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발행 부수를 점점 좀 재고가 적게 남도록 부수를 줄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훌륭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부탁드리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책자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줄아가 하셨다 하는데 혹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남아 있으면 저희들도 한 번 봤으면 싶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고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있으면은 우리 도시에 위원님들 좀 부탁 한 권씩 부탁할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이연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이라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인 겁니까? 아니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거를 판단하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사전, 사전검토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단계를 거쳐 가지고.
병두
김병두위원
그 다음 적정성.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기 거쳐 가지고 정밀 이제 진단이 나갑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용역 이거 안전진단을 위한 적정성 검토에 검사에 6,500만원이면은 안전진단 같으면 수억이 들어가겠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제가 거꾸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후에 했는 거를 안전진단 했는 거를 구청에서 적정한지 안 한지 안전진단은 업에서 해가 당사자들이 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적정성을 저희들이 다시 재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해당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전진단 해 온 것이 그게 맞냐 안 맞냐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하셔도 안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 구조안전진단은 저희들이 구조 전문회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단순 개인 업무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진단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무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장비 임차 및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좀 질의드릴게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은 이게 심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추경도 보고 본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조율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과장님 2차 추경 때 본예산에 대비해서 167%나 증액시켜가 올라왔는 예산이 있어요. 그지요? 맨 이 부분이거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추경을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 지금 가능하십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3,55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요. 국공유재산 장비 임차 및 폐기물 처리비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이제 뭐고 국공유재산관리비는 효율적 관리 이 항목은 3,550만원 정도 현재까지 썼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저희들은 추경을 보고 부분별로 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입장이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실상 이제 폐기물 처리비용은 이게 예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항목이 없으면 추진 자체가 어려워서 기본적인 경비만을 반영해 놓은 거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항목 자체가 없으면 다시 추경이나 이런 데 새로 신설 항목으로 넣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국공유지에 청소해야 될 쓰레기들이 나오면 환경과에 협조를 얻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으로 잡혀 있다는 정도 이렇게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결과적으로 또 추경에 불요불급해서 올라오겠다 이 말씀 내용으로 듣기는 거 같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청소를 하는 정도의 비용은 청소과에서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경비가 안 들으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 제가 와서도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정도의 큰 규모가 생기면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항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건설행정서비스의 제공 작년에는 그 다음 항목에 주민안전보장지원 해서 보안등하고 가로등 여기에 대한 것이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 자체가 몽땅 다 빠졌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지요. 우리 조직이 개편되면서 재무과로 옮겨졌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그 부분 항목이 빠졌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업무 이관이 됐구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금 4개 있잖아요? 부동하고 율암동, 백안동, 용계동 아까도 농담삼아 말을 했지만 좀 더 하시지 왜 이거만 하셨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도시계획선이 실효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사업을 시작할라 그러면 선 입안, 선 입안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입안까지의 과정이 되니까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올해 금년도는 백안동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계속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아, 용계동하고 2개 빼고는 한데 지금 하는 거 좀 투자해서 마무리 해 놓고 신규 사업은 추경에 또 필요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원이 없어서 투정을 부리기나 하기에는 조금 사실상 도로 사업이 단위 사업상 거의 100억을 1개 사업이 1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우리만 많이 하자고 사실 주민들 위해서 도로를 개설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 여력이 너무 그거 한데 우리 과만 너무 주장을 하는 거 같아서 그리고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파악 더 되고 나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추경에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또 건설과에는 정말 계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들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추경에 올려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근데 실제로 도로사업, 단위사업은 1개를 하는 거 자체가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3년에서 4년 내에 50억에서 100억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상 많이 우리가 주장하기는 좀 그거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구비를 일부 좀 보태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좀 더 훨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부동 125-3번지선 도로개설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차 추경에 보면 단계별로 5억, 23억, 9억 하면 37억 예산이 집행 됐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이게 37억입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68억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68억이에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총 예산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리면예. 18년도에 1억 해 가지고 설계 했고 19년도에 30억, 20년도에 28억 해가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5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거만 더 하면 일단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5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방금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굴착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가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거는 공사 아예 착공을 못했지예. 보상.
남옥
노남옥위원
착공을 못했어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상만 들어갔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해야 마지막 해에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은 마무리를 하는 게 맞거든예. 보상을 주고 3채 두고 2채 남았으면 2채 주고 뜯어가 이제 나가고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거에 중점을 좀 줬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별 사업이십니다.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공사의 추진 방식이 장기 계속은 아니고예. 사업을 몇 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도로 사업은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단계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단계별 사업을 하시면 단계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계획은 단계별로 늘 이렇게 잡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업 계획을 할 때 처음에 당해 연도는 설계하고 기초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듬해에 보상하고 보상을 한 2개 년도에 걸쳐 하고 마지막 년도에는 이제 공사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집행내용으로 보면 1단계는 3년 이내에 다 우리가 준공이 돼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사업비에 여유만 있으면 당해년도에 사실은 다 하면 가장 좋은데.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될 때는 그러면 3년 이내에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방촌천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가 오는 대로 그거는 공사의 추진을 장기 계속으로 해서 몇 차까지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는 그런 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율암동 359-3번지 도로 개설하고 용계동 352-3번지 도로 개설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길이로 보면 율암동 길이보다는 용계동 길이가 훨씬 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길죠? 길잖아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100m 정도 더 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해 가지고 작은 율암동에 더 예산이 5배나 많이 집행돼가 있는지 그런 거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안 하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율암동은 우리 뉴타운, 안심뉴타운 북측에 기존 도로 골목 상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기존 다니는 도로 토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보상비가 적다는 말은 길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거를 이제 좌우측에 집들이 정비 안 됐는 구간을 열어서 도로를 내는 거고 용계동 같은 경우는 250m의 사업비가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용계동예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근데 이거는 내년에 설계를 우선 해서 설계를 해 봐야 지장물이 어느 정도 편입이 되고 토지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는 것이 나와야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에 5배, 4.5배, 5배 이렇게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렇게 계산을 개략치를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감정을 해 보면 정확한 사업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적인 규모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고, 근데 그게 또 장기간 소요되다 보면 보상가가 원체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가 될수록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는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면 또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보상비가 길이가 비슷해도 적거나 많거나 한 거는 편입되는 토지의 차이에서 그런 게 기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주거지 근데 지금 반야월이나 이쪽은 보면 90%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의 90%.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러니까 100m 개설하는데 100억이 들면 90억 이상이 보상비라고 보시고 나머지가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예산해서 도로 개설했던 거하고 올해 계속해서 하는 것이 부동 그 한 건이 계속되고 있고 용계동에 작년에 111번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용계동 352-3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연장선의 도로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용계동 352-3번지선 여기는 부동IC 진입도로 내려오는 하단에 인 새로 만들려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현장을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한 2, 3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차가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 도로를 8m로 도시계획선이 있는 예전에 있었던 구역이기 때문에 선대로 이제 개설을 하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내년에 잡아놓은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러면은 작년에 제가 볼 때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이 신평동 육영학사 서편 도로하고 용계동 111번지 도로하고 동부고등학교 남편 도로 개설 이 세 건은 마무리가 된 거로 지금 이래 자료로 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도면, 사진 취해서 했는 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병두
김병두위원
별도.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금번에 용역을 해 놓고 올해 사업이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 세 건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올해는 또 올해 거 보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동 10개, 12개 동에 예초기하고 제초 가격에서 이제 500만원씩 지원했잖아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기 잘못됐는기 동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부를 쓰게 되면 돈 한 7만원 주면 되는데 동사무소 자기들이 이제 인부를 쓰게 되는 같으면 15만원 내지 20만원 줘야 되는 기라. 이기 안 맞다고 동에서도 고려를 많이 하던데 이거 구청에서 어데 녹지계나 이제 맡겨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이기 동에 내려줘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기 내가 볼 때는. 예초기 이것도 저번에 동에 우리가 써보니끼네 해놓고 안썼뿌이 예초기 갈 데도 없고 쳐박아 놓고 고마 못 쓰는 기라. 예초기도 이거 전부 낭비라 카니. 이거 이번에는 이거 건설과에서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내려주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500만원 내려주고 예초기 사고 그지요? 예초기가 구입비가 100만원 아닙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라고 인부 이게 500만원이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실상 이제 강서 쪽은 지원을 안 합니다. 우리 이제 건설과에서 직영인부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강동 쪽만 사실상 지역이 너무 넓고 도농복합된 쪽에만 지원을 하는 거로 했는데 운영에 대한, 각 동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다 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로 부분만 보면 긴급 보수 인부가 별도로 4명이 있고 거기에 풀을 이제 도로 우리 상에 있는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에서 다 100% 운영을 하는 부분이 애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그 다음해에는 대책을 더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와서 이제 저도 4개월 됐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다소 맞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당장 1년 하고 2년 하고 그만 두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그거는 한 해 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더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든지 아니면 2개 동에 1개씩을 하든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과에는 조금 민원 해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
재발
류재발위원
안 되면 기간제를 넣어서 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2개 동에 하루하루 격일제로 하든동 이래만 만들어 주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상반기 정도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영조물, 도로 영조물 배상 공제책임보험에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년도에 2000 아, 올해지요. 2020년도에 보험 도로 영조물에 대해서 좀 모자랐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도로 영조물 책임보험이 올랐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2018년도는 9,900만원, 19년도는 1억 2,500만원, 2020년도는 1억 3,500만원 이렇게 이제 조금씩 금액들이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근데 구역 별로, 노선 별로, 영조물 별로 계상이 다 달리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 이제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보상 요구가 들어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들어오고 저번에 행감 때 자료도 제출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사고가 되고 이거로 인해서 사실상 보험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훨씬 낫고 유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현재 10%는 안 돼요. 한 8% 조금 넘는 그러니까 10, 우리가 1억 6,928만원이 2020년도 우리가 집행됐는 내역이거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는 1,357만 6,000원이 더 올린 금액에 1억 8,285만 6,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거는 가입을 해 보면 금액이 다소 그러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예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모자라면 가입이 안 되니까 하고 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더 추가의 영조물 가입을 하든지 사실상 도로상에 있는 영조물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거 녹지과 이런 것도.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제일 많을 거 같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아니요. 저희들 과에서 다 처리를 해 줍니다. 사고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남옥
노남옥위원
많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또 당연히 많고 요즘은 워낙 지식들이 밝아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서 아직 남았다 하시길래 모자라지 않았다 하시길래 또 이만큼 더 이렇게 증액해가 올라왔기에 말씀드려 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그거는 위원님 그게 이제 증감의 개념이 아니고 연도별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만큼을.
남옥
노남옥위원
상승하는 부분만 올렸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추가로 계상했는 내용이고 돈이 1년치를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남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입한 그 금액 100% 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3년치 이제 등락을 보면서 이만큼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만 가입이 가능할 것이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증액을 시킨 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모든 게 상승하니까 우리도 상승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3년치를 보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옥의 티를 얘기 할라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그 밑에 도로보수 인부 급여 괄호 4명 서식 같은 거는 통일성 있게 위에도 괄호 1명 해 버리면은 되지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 위에다, 위에도 괄호해서 1명 밑에 4명 그렇게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아니 그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옥의 티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643페이지에 신천가람타운 체육시설 아스팔트 포장 여기가 그 밑에 보면 동이 신천동 566-180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신천가람타운이 신암2동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소를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게 신천가람타운 맞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요
맞아요
. 행정동.)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맞제?
병두
김병두위원
신천가람타운. (관계공무원석에서
밑에
밑에
시설비에서, 시설비 밑에 세부 신천동 56 다시 이래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병두
김병두위원
시설비 해 놓고 신천동 566-180 인근 아스팔트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천가람타운이 신암2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신천가람타운 지명이 맞는데예.
병두
김병두위원
지명은 신천가람타운이 맞는데 그 밑에 주소가 신천동 566-100 뭐 130입니까? 180입니까? 되어 있는데 그 주소가 신천가람타운 주소는 신암2동이라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병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번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받을 때는 이 예산서 그대로 받았는 거라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아,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하천부지 임대료가 우리가 받잖아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는 보면 공시지가 없잖아. 없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없는데 안 그래도 임대 얻는 사람들이 묻길래 내가 카는데 하천부지 이거는 임대료 받을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인접지 토지를 기준지로 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근처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인접 바로 붙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번을 주시면 어떤 토지의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하는지 그거를.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러면 공시지가 오르면 그것도 같이 오르겠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래 묻길래 내가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가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비가 있었잖아 그지요? 설계 후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장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