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지금 계속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옥과천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7억 7,000만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10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140억 9,6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본예산 부분으로 표기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3가지 국비가 거의 80억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의 보를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왔을 때 그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물이 밑으로 유수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런 보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요. 아마 관광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업을 처음에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처음에 그 사업을 했었던 부서에서 대부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이번에 처음이고요. 그 용역비는 4,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위생매립장이 2025년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저희가 위생매립장을 신규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비를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니오,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결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용역비로 저희가 9월, 10월부터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명을 운영해봤는데요. 옛날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내실 있게 거기에 보상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추경 때 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예, 6월부터 했습니다.

아니오, 추경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10월에 당초 계획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 운영해보니까 조금 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올해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정말 이상한지 모닝터링 할 수 있도록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1년을 운영해야 될 상황이고 보상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해야 할 부분과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악취저감제는…….

저감시설은 저희가 양돈농장에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바이오커튼을 해주는 사업비거든요. 악취가 다수 발생하는 농장 하나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전체 동수를 하려면 몇억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 1동으로 계산되어있거든요. 바이오커튼이 설치되어있는 양돈농가는 없거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바이오커튼도 해보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다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송아지 40여 두를 경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송아지와 한우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송아지를 경매했을 때 평균 45만 원 정도 높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가가 송아지 한 마리당 600만 원이 넘게 낙찰이 됐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오, 농가 단위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송아지 브랜드 사업을 전체적으로 축협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친자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축협에서 주관해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제가 1개소라고 표현했습니다.

2억 했습니다.

올해부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2021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오, 3년 차까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조금 효과가 있었고요. 내년에 그다음에 내후년부터는 상당히 한우농가의 소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한우농가들과 매칭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사 악취 문제. 지금 대표적으로 고달면이 제일 면 소재지부터 전체 마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하는데 축산 퇴비 자원화 사업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액비를 매일 수거해서 액비처리장으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자꾸 못 한 것 같은데 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국비를 들여서 우리 사업하는 것을 보면 20억, 30억짜리도 하는데 큰 것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시면 어떤가요, 과장님? ○

제가 알기로 2018년도, 2019년도 축분에 대해서 공공처리를 한번 계획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때 사업비 투자 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되어서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 자체 공공적으로 처리하려면 상당한 부지와 예산이 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갔을 때 민원 관계도 상당히 미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꼭 경계에 시설을 해서 민원을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군 경계에. 우리도 그런 지역을 찾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석곡하고 백아산 있는 화순 북면에 도로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계를 찾아서 거기에 하면, 산속에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달 같은 데는 그 면에 몇십 억짜리 건물 세워도 아무 의미 없어요. 돈사 처리하는 게 제일로 급한 문제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런 경계에 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1억 말씀이죠?

1억 그것은 저희들도 5개 마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마을들도 예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것은 종합적으로 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바로 설치하는 것이……. 같이 관광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군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 목은 국비 지원 목이 없습니다.

예.

유선각도 조그만 것은 1,500만 원을 줘도 되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것은 조금 더 비싸고, 요즘에 주민들이 안에서 여름에도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샷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건축물 신고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새로 한 것보다도 옛날에 팔각 유선각으로 지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10여 년 전에도 1억 2,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규모가 다른 유선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의 어떤 목적에 맞춰서 설치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환경축산과에서 하천 내에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는데 하고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예, 지금 환경과에서 해놓은 것은,

예, 알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와 수해가 우리 군민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우리 과 성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성의껏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를 믿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와 함께 2021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올해와 크게 변동 없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중앙로 리본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혁신과와 도시경제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는 읍사무소 뒤편에 ‘비빌언덕25’라고 명명된 교육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또한 중앙로 정석진의원에서부터 영운교까지 도로개선을 같이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지의 상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들은 미래혁신과에서 담당합니다. 그 관련 예산들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국비가 제대로 아직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과 함께 미래혁신과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와 함께해서 내년도에 본격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아래 전통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 3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전년도에 챌린지 숍을 설치하겠노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요청 드렸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감액되었고요. 전통시장 운영 관리에서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게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 장 571페이지에 전통시장 소독방제 용역 대행 수수료입니다. 1,140만 원인데 올해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 곡성시장만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곡성읍, 옥과, 석곡시장까지 확대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전통시장 홍보 현수막 제작이 전년도에 264만 원인데 528만 원을 내년도에 증액 요청 드렸습니다. 방역상황에 맞게 현수막 제작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 대행 및 작동기능검사 수수료입니다. 전년도에 720만 원이었는데 96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곡성하고 석곡만 하고 있는데 옥과까지 포함해서 곡성, 석곡, 옥과 3개 시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기차마을 특성화시장 전환 사업 컨설팅, 특성화시장 홍보물 제작 이런 사항들은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먹거리가 활성화가 되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먹거리는 곡성에서 전국적으로 생산이 제일 많이 된다고 하는 토란을 특화시켜서 상설시장과 정기 5일 시장에서 개발하고 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비가 반영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곡성시장에 방송시설을 교체하고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석곡시장에는 화장실 리모델링과 시장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곡성ㆍ옥과ㆍ석곡에 방송시설, CCTV 설치 사업들은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특허 6개, 상표 159개류, 디자인 11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내고 특별히 출원할 경우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200만 원을 요청 드린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공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와 같은 규모로 5,000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국비 50%, 현재 예산서에 국비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국비는 바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송금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도비 6%, 군비 14%, 자부담이 30% 이런 정도로 지원됩니다. 다음 장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서민층의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283 가구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4,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이 올해 예산에 빠져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1,3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1차에 74개소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2차에 248개소로 증액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78개소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578개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곡성읍권과 오곡면 오지리의 집단화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건물과 일반건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공건물은 현재 레저문화센터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8,7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 7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이게 사업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행하고,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하게 되면 약 4월경에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미리 사업을 저희들이 공고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겠습니다만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 관계로 3억 8,700만 원이 감액돼서 표시가 됩니다. 다음 장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9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세부사업을 2개로 관리했습니다. 올해는 1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있는데요. 주요 증액된 골자를 보면 일단 할인판매를 하게 되면 손실보전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은 10%, 종이형은 5% 할인해주고 있는데 올해의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26억을 판매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63억이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손실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에도 벌써 재난지원금 이야기들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인판매 손실보전을 5억 6,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요청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판매 환전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2개의 세부사업을 하나로 본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9,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KTC 2단계 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지난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10억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전년도분 5억을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년도분 5억은 남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년도에는 4,850만 원이었는데요. 다시 사업기간을 조정하면서 4,500만 원으로 도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300만 원 감액돼서 요청 드렸습니다.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전년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뿌리산업과 농공단지 특화 지원 사업 2개는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도비가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대행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로 바로 집행이 되고요. 우리 군비 부담분만 이렇게 요청 드렸습니다. 기업불편 해소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 요청 드렸습니다. 올해는 3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특별회계 때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 시설은 설계를 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이 되면 내년 연초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설계도 진행시켜야 되므로 관련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하단의 시설비에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 8월 집중호우 때 석곡농공단지와 겸면농공단지에 일부 손해가 있었습니다. 4개소 배수로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복구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홍보영상 제작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남형 보조에 21억 1,600만 원을 감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로 사업이 연간 사업비를 요청 드려야 하지만 앞서 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일단 내년 1월, 2월, 3월 3개월만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매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고자 나름대로 고심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나머지 9개월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쉐어하우스라고 곡성읍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8명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종의 임대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38명 규모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전년도까지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률이 약 1.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군 자율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에는 상반기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만 연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사업을 해야 할지 상반기로 마무리 지을지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은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에서부터 방역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장 58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고요. 사업개발비가 있고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 것은 다 중앙에서부터 공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습니다만 공모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올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전남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푸시를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공모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16개소, 자체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장 5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군 자체 공모사업은 2개소 올해와 같은 규모로 하고요. 도 공모사업은 약 20개소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지침이 현재는 제1단계 사업으로만 국한하자면 지원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공동체마다 무조건 균일하게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맥시멈 500만 원으로 하고 그 이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면 기준상 20개소인데 최대한 25개소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작업할 때 9월부터 예산을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사실 선정 여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 했습니다. 계속 전라남도에서부터 수정 요구를 받았고요.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 요구를 받고 다시 설명 요구를 받아서 선정을 예상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부지매입 8억 원은 저희들이 석곡면에 11억 7,800만 원 이 정도 규모로 부지 확보를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4억 확보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액을 내년도에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85페이지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 2,000만 원은 새로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오곡면 일부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활성화지역에 대해서만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인정사업은 활성화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시재생에 준하는 복합사업이 아닌 단일사업 정도는 인정해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준비해서 내년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에서 ‘석곡에서 살면 돼지 Reborn 1973’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사업명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제로 17억여 원 규모로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게 도시재생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준비하면서부터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1월에는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후보계획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출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련 예산 일부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개소하도록, 그래서 전문가들이 석곡에서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협력해나가는 모델들을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돌실어울림센터는 석곡청년회가 석곡학당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재생사업 중에 한 꼭지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면 올해는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1년여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설계에서부터 발주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바로 설계 내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일부라도 1억을 요청 드렸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올해 10개 지구에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되고요. 내년 6월까지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3건을 요청 드렸는데요. 읍사무소에서 원불교 앞에까지는 이미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부터 군청 앞까지는 아직 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곡성중학교에서 예전에 창고 있었던 영림골목을 저희들이 개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앞 보도정비 사업은 규모는 작습니다만 곡성읍의 보도블록을 다 교체했습니다. 현재 남은 구간은 정석진의원에서 영운교까지 구간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중앙로 리본프로젝트사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구간이 선관위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설계는 진행 중인데 현실적으로 20억∼30억 각 구간마다 총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만 먼저 토지매입 협의 매수할 비용으로 일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추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장 586페이지 시설비 아래쪽에 보면 곡성읍 읍내 시가지 공영주차장 사업 균특 5억이 있습니다. 읍사무소 뒤편 비빌언덕25 신축부지 맞은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생활SOC 복합화 국토부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단 균특 5억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요. 그에 따른 군비 부담 5억이 있습니다. 추경 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매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남은 일부 예산 요청 드렸습니다. 587페이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 41억 7,700만 원 반납 건인데요. 국비가 39억여 원이고 도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반납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도에 권한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반납하고요. 도에서는 그 41억의 이자 3,700만 원은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다시 교부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되었습니다. 도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우리 예산에도 세출예산 그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917페이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41억 4,100만 원을 반납하고 나면 재원이 그전에는 국비의 형태를 띄었는데 지금은 도비의 형태를 띄고 저희들한테 그대로 교부가 됩니다. 도비 보조금 41억 4,100만 원을 그대로 그다음 장 918페이지에 세출로 편성해서 내년 연초에는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09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예금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910페이지에 세출로 편성을 드렸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이면서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옥과 죽림리 지역에 1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매수 청구가 있어야지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해볼 순 없는데 전년도 규모로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 1,02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과에서 총 22건의 42억여 원 명시이월 요청을 드렸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에 첫 번째 중앙로 리본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두른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직 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의 ‘BF’라고 장애인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 지정을 하는 고시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설계기간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7건은 석곡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입니다. 올 6월에 행안부 공모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관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 1회 추경 때 17억 6,700만 원을 요청 드렸는데 지난 10월 22일에야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기존의 민간개발업자에서 곡성군수로 바꾸고 사업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10월 22일에야 그런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교부되는 41억 4,100만 원과 함께 올해 16억 3,300여만 원 남은 금액과 함께 내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토지보상까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2개월분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사업도 구석구석 문화관광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각각 2021년 4월, 2021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인건비를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지난 7월에야 개소시켰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연초부터 계상된 절반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곡면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4억 중에서 1,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8억 요청 드린 것과 함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곡 버스정류장 사업은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막바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잔여분을 이월해서 집행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옥과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토지 협의매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활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매수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석곡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3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시기상 이월해서 원활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은 내년 4월이면 사업비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여분을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위원님들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건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저희들이 지난 3회 추경 때 248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 예산을 성립 시켜 의결해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스토리를 보고 드리자면 이게 11월 중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계약절차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계약심사 일정이 12월 4일로 되어있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계약절차가 마무리되면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 4일로 전라남도에 심사일정이 잡혀있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심사 이런 것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고이월 자체가 안 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추가 명시이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드리고 쫓아다니면서 배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실무에 매몰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래혁신과예요. ○

원래 미래혁신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바로 집행되도록 현재 읍내리 권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경 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PF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계약방식에 있어서 총괄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비 41억하고 올해 17억 중에서 집행 잔액 16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57억∼58억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보상비로 8억∼10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50억 정도로 해서 총괄계약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