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축산블루시티조성, 바다문학관 건립,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 및 경관회복, 영덕통합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전년도 129억8,190만원보다 95억4,406만원이 증가한 225억2,5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35)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335) 문화예술관리 사업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2억8,800만원이 감액된 1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기념일 조형물 주변 환경 정비, 공공 작은도서관 독서지원 인부임 등 문화예술관리운영 인건비로 3,8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 관련 도서 구입, 공공작은도서관 관리, 음악게임산업 관련 압류품 처리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4,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6) 향교 전통혼례 문화보급사업 800만원, 영덕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4,9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주관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영덕문화도시 마중물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기로연, 석전대제 등 향교 문화전승 보존지원을 위해 3,062만원(도비 892만원, 군비 2,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사업 1,600만원(도비 480만원, 군비 1,120만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을 위해 2,850만원(도비 600만원, 군비 2,2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336∼337) 영덕영해동학혁명 학술세미나 개최 2,500만원,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비 1,800만원, 제27회 복사꽃큰잔치 추진을 위해 3,800만원 등 8,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영덕문화원지원사업으로 무고 전수지원 1,400만원, 문화학교운영 1,900만원, 영덕군민 연극단 육성을 위해 2,300만원, 관광지 전통문화프로그램 사업비 1,200만원 등 총 1억9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돌석장군 숭모제향 800만원, 제27회 복사꽃큰잔치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경제활성화와 군민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장엄등‧희망트리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7∼338) 초·중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사업을 위해 1,776만원(국비 888만원, 도비 266만원, 군비 622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600만원(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해 2억7,450만원(기금 1억9,151만원, 도비 2,489만원, 군비 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위해 2,100만원(도비 630만원, 군비 1,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38∼339) 코로나19로 순연된 전국유학문화학술발표회 지원을 위해 9,500만원(도비 2,500만원, 군비 7,000만원)원, 선현이 남긴 이야기책 발간을 위해 4,000만원(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유교문화교양강좌지원을 위해 600만원(도비 100만원, 군비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영덕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도비1,000만원을 지원받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의 향토민속자료를 디지털 자료화를 위한 디지털 영덕문화대전 편찬사업 2차년도 사업비 1억8,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영덕통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영덕교육청 예산 전출금 중 2차년도 사업비 25억 원(균특 1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3억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339)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339)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대면 공연에서 비대면 공연의 비중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8,762만원 감소한 9억7,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구역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621만원, 복사기 임차료, 기념품 제작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6만원, 전기요금, 냉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1,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0∼341) 공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문화강좌 강사 수당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6,393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무대기술인협회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공연 자부담금과 신년음악회, 백스테이지 체험 등 자체 기획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공연 유치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1∼342)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324만원, 전기·소방안전 관리용역과 음향·조명·영상장비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4,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서철 영덕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2021영덕썸머뮤직페스티벌 사업비 3억1,850만원(도비 6,350만원, 군비 2억5,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 하였으며, (p343∼344) 신돌석장군 유적지 및 목은이색기념관 관리를 위해 인건비 4,674만원과 국유림 정기 대부료 납부, 홍보책자 제작, 전기요금 등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4)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청소용품 구입, 전기 요금납부 등 일반운영비 6,474만원, 연극, 미니콘서트 등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을 위해 행사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44∼345) 무형문화재 전수관 공연장의 시설장비 유지비, 객석 청소 및 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984만원, 음향 케이블 등 공연장 자재구입을 위해 재료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5)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p345) 관광진흥 사업은 특색있는 관광자원 육성과 다각적 마케팅을 통한 영덕관광 활성화를 위해 28억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5∼346)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을 활용한 영덕관광홍보비 8,040만원, 관외지역 영덕관광홍보비 1억6,000만원, 축제와 지역 연수원 등 목적 방문 관광객의 지역스테이 연계 관광상품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1,574만원, 영덕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080만원, 영덕블루로드 완주메달 등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 영덕관광 자료 발굴 및 홍보비 1,100만원, 영덕관광 기념품 제작비 3,200만원, 지역관광홍보물품 구입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해선 열차 래핑물 이용요금 2,574만원, 영덕관광택시 홍보비용 720만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도공동관광홍보전 참가비 2,200만원,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참가비 1,350만원, 동해선 연계 관광상품화를 위한 특별열차 운행에 따른 사업비 9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관광홍보 서포터즈 원고료 및 활동비 1,44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6∼347) 지역의 숨어있는 문화관광스토리 발굴을 위한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해 1,800만원, 호국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청소년 호국의 길 답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원, 지역 문화테마형 투어 운영을 위한 블루시티 역사문화 투어 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 웰니스관광지에 선정된 인문힐링센터 여명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보조사업인 VISIT-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를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추진사업으로 문화로 마을공감 프로젝트에 1억원, 청년예술가 영덕살이에 5,000만원, 문화인력 영상사업에 2,000만원,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2,000만원, 문화공간기반 플랫폼 구축사업에 2,000만원, 24회를 맞이하는 2021년 영덕대게축제 추진사업비로 6억원, 기획홍보 및 온라인 채널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계수기 신설 및 보수 9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상투바위와 촛대바위 알림판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우수 문화축제 견학 및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실비보상금에 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만의 특색있는 유등제작 및 관리를 위해 7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민 및 영덕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요관광지 주말공연비 1,8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348) 피서철 주요행락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391만원과 일반운영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경북대종 타종식 및 해맞이 행사를 위해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8∼349) 문화관광해설사의 인건비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60만원(기금 1,512만원, 도비 1,134만원, 군비 4,914만원)울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420만원, 보험료 105만원을 각각 기타보상금 및 보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 협의체인 북부권관광진흥협의회와 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의 관광 마케팅을 위한 협력사업에 3,740만원(도비 400만원, 군비 3,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3회차분 납부금으로 1억5,0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9∼350) 관광의 해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00만원(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5억6,684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0)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350) 관광기반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인 바다문학관건립 및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편성으로 전년대비 32억8,858만원 증가한 68억4,4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래불 음악분수, 영덕블루로드 등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3,595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1,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0∼352) 관광시설물(대게누리공원, 죽도산 전망대, 고래불 음악분수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비 2,000만원, 강구 대게거리 데크 정비를 위해 1,500만원, 관광지 2개소 조성계획변경(기간연장)용역비 2,200만원, 고래불관광지 조성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4,000만원, 경북도수련원 조성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해달뫼와 함께하는 동해안 블루로드 조성 사업에서 블루로드 노후위험구간 보수정비를 위해 9,000만원, B코스 노후위험구간 정비를 위한 보수사업비 9,000만원, 축산 블루로드 현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4,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3) 웰빙문화테마마을 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관리운영비 1억7,087만원을 추가편성하였며, 도비 전환사업인 바다문학관 건립을 위해 10억원(도비 5억8,000만원, 군비 4억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덕곡천 친수공간의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초화류 단지조성 2,000만원, 친수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비 2,904만원, 데크로드 오일스텐 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p354) 새로운 관광자원화 특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축산(영덕)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위해 38억원(균특 19억원, 도비 5억7,000만원, 군비 13억3,000만원)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9호, 10호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해파랑길(블루로드) 19코스의 복구를 위한 사업비 2억1,950만원(도비 2억1,9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덕곡천 친수공간조성사업 시공 잔여구간인 2002월드컵교에서 야성교 750m구간을 생태·문화하천과 보행자데크로드, 수변산책로, 쉼터 등 조성을 위해 10억원(도비 6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5) 축제기획관리 사업으로 영덕군축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보고서 제작비용 등 76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영덕대게축제 평가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5) 마지막으로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355)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53억367만원 증가한 76억1,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5∼356)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932만원, 일반운영비 4,317만원, 재료비 180만원, 연구용역비 2,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7∼358) 도 지정문화재의 긴급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원, 고택편의시설 정비사업 5,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유금사 삼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정비와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5억7,200만원(국비 3억8,600만원, 도비 9,280만원, 군비 9,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국가등록문화재 매입을 위해 설비 20억6,000만원(국비 10억3,000만원, 도비 5억1,500만원, 군비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계침수정 등 문화재의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4억2,97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및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기타보상금 9,280만원(도비 5,240만원, 군비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 영덕월월이청청공연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국비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20만원(도비126만원, 군비 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취약지역에 소재한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을 위해 인건비 1,450만원(도비 435만원, 군비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0) 문화재 방재시설의 유지와 관리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1,500만원(기금 1,050만원, 도비135만원, 군비315만원), 천연기념물(동,식물)보호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439만원을 편성하였고,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1,875만원, 일반운영비 969만, 재료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1)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560만원(국비 780만원, 도비 234만원, 군비 546만원), 남정 도천숲 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00만원(기금 140만원, 도비 18만원, 군비 42만원)을 편성하였고,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267만원, 일반운영비 5,354만원, 일반보전금 300만원, 시설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2) 3대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인문힐링센터 여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7,280만원, 일반운영비 8,046만원, 재료비 3,84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3)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681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건축자산 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준공한 나옹왕사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9,248만원, 일반운영비 1억1,284만원, 행사실비지원금 672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4) 고택종갓집활용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국비 1억6,000만원, 도비 7,200만원, 군비 1억6,800만원), 무형문화재전수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국비 600만원,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 및 경관회복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4,400만원(국비 13억2,200만원, 도비 6억6,100만원, 군비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5) 마지막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무장애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3,300만원(국비 2,310만원, 도비 495만원, 군비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4억3,114만원으로 전년보다 12억7,8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69∼370)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370)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의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371∼p372)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화 및 지속적인 방역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5만원,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 강구, 영해만세시장 3개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2) 다음은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2) 다음은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시장 내 노후전선 및 강구시장 침수 분전반 교체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372∼373)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 100억원에 대한 10% 할인금액 보상비용으로 총 10억원 사업비로 국비 8억원, 도비 6,000만원을 확보하고 1억4,000만원을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3)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2억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비용 및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 수수료, 상품권 유통에 따른 홍보 및 운영비용, 5% 할인보상 및 이벤트비용 등입니다. (p374)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374) 물가자미축제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영덕물가자미축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작년대비 1,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p374∼376)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374∼375) 국민운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 새마을 세계화사업의 일원으로 2020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 종합평가대회 900만원, 불우이웃 김장나눔을 위한 새마을사랑나눔사업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영덕군새마을회운영지원 6,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영덕군지회운영지원 1,0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 운영지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5∼376) 다음은 21C새마을운동활성화(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사업, 독서생활화사업 등 21C형 뉴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을 위해 7,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6)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지원 관련예산입니다. (p376∼377) 먼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에 8,390만원,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균특보조)에 1억2,280만원 편성하였으며, (p377∼379)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에 5억8,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고보조) 8,000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국고보조)에 3,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회보험료지원사업(균특보조) 1억1,284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균특보조)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9∼380) 다음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체예산은 총 2억5,327만원으로 대학생일자리사업 1억9,532만원과 사업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경상예산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381)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국고보조) 6,750만원 경북형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국고보조) 2억64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도비보조)을 위한 사업예산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1)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도비보조) 예산 2,331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과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도비보조)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81∼38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균특보조)에 7,5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382)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전자금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하여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하며 ‘20년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22개 업체 6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2)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의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 현재 관내 스마트공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p383)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6,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총 5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83)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국비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언택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지원을 위해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입니다. (p384)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보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및 소외계층의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4)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노후된 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만원 중 국비 3,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4∼385)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중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3억1,000만원 (영남에너지서비스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사업계획으로 영덕읍 0.8km, 강구면 0.9km, 영해면 1km 340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며, 20년 현재까지 2,333세대(영덕 1,381, 강구 555, 영해 397) 공급중입니다. (p385) LPG 소형저장탱크보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취약계층 연료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및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5,594만원 중 도비 1억3,500만원, 군비 2억7,535만원 (자부담 4,5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5) 승강기갇힘사고승객구조훈련(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승강기의 고장 및 중대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훈련으로 총사업비 1억원 중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5) 다음은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80만원 중 도비 474만원, 군비 1,1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4개소 대상입니다. (p385∼p387)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입니다. (p385)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융복합단지 홍보물 제작 및 공공건물 태양광, 태양열 설비 유지보수비 등에 2,856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p386)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융복합단지 세부계획수립 용역비 1억, 정책자문단 운영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38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21년 총사업비는 75억5,985만원으로 내년도에 교부되는 국비를 제외한 36억3,889만원을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 12억7,198만원 포함) 2021년에는 민간 9개 읍면 385개소, 공공시설 20개소 대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p387) 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설치(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작동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관내 경로당 19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7)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태양광설비를 보급할 예정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7)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기금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원의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388) 통신시설 운영유지관리비 전년대비 6,166만원 감액된 6억7,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읍면 사업소 전체 공공요금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3,890만원 감액된 일반운영비 6억50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운영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재료비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9)다음은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사업명목으로 전년대비 7,719만원 증액된 5억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읍면 행정방송장비 운영유지비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4,282만원 편성하였으며, 읍면 마을단위 노후방송시설 정비, 재난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 통합방송시스템 연계구축 명목으로 시설비 4억 편성 하였으며, 마을단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단말기 교체, 인터넷 전화 방화벽 서버 교체 명목으로 자산취득비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0∼391)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6억5,972만원 감액된 12억3,7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4,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CCTV 전용회선료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4억1,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장비교체, 재난재해 차량번호인식 CCTV 노후교체 명목으로 시설비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백본 스위치 증설 명목으로 자산취득비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935)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12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019년 이자수입 853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2억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36)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이차보전지원금 1억을 편성, 일반예비비로 1억1,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63)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2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영덕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 20억원, 2020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8,000만원, 노후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64)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덕농공단지 및 영덕 제2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5,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주변마을 6개리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농공단지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3억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65)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예비비 사업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9,324만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p965) 일반회계 전출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5)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은 41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3억1,070만원, 2018년 이월사업금인 순세계잉여금 405억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8)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의 공공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으로 1,500만원, 영덕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으로 3,000만원, GS영양풍력발전소 기본지원금으로 600만원, 무창풍력 기본지원금으로 1,200만원, 양구풍력 기본지원금으로 500만원, 양구풍력 특별지원금으로 2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9)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일반예비비 408억600만원은 원전특별지원사업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253억6,0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2억3,791만원보다 11억2,2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29) 먼저 어촌소득증대의 세부사업입니다. (p429) 해양정책일반입니다.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영어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억5,618만원 증액된 3억2,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0)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격려하고자 「어업인단체 체육대회」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0만원을 감액된 2,92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30) 어업인 교육입니다. 어업인 안전과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30) 수산전문지보급(도비보조)입니다. 어업신기술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2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31) 어촌전통 문화계승(도비보조)입니다. 어촌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풍어를 기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67만원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31) 대게홍보입니다. 영덕대게와 지역 수산물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70만원 감액된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1)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대외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960만원 감액된 2,9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31) 해양수산발전 심포지엄지원(도비보조)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32)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보조)입니다. 대게의 자원회복과 서식생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2)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68만원 감액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2)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잠수어업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32)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2∼433)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입니다. 매년 동해안 5개 시군이 개최하는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 대회” 와 격년제로 시행되는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4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20만원과 청년정착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를 위한 국내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3) 영덕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지원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및 낚시인구 증가에 부흥하고자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33) 해양보호생물 좌초혼획 실태현황조사(도비보조)입니다.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유치 노력 필요에 따라 유치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4) 다음은 어업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34)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723만원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4∼435)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도비, 전환) 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 어업일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보다 60만원 감액된 1,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436)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 입니다.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운영 및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74만원 감액된 2억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6) 어선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선어업의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335만원 감액된 5,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6∼437)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저수지 및 하천에 자원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p437)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설치 교체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효율(육상기관 등) 및 노후기관의 대체와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522만원 증액된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7)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도비보조)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민간 감시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9,002만원 감액된 7,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7)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은어 및 체험용 민물고기 구입비 3,000만원과 황금은어 낚시대회, 자동차 극장을 행사에 포함하여 황금은어축제 행사에 1억8,000만원, 행사장 기반조성을 위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8,000만원 증액된 2억3000만원입니다. (p437∼438)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입니다.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보다 34만원 감액된 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8)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선 부력판(통) 설치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작업의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보다 2,567만원 감액된 2,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38)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난사고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으로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보다 1,305만원 감액된 1,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38)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3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8∼439)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선 운영을 위해 인건비 5,002만원, 사무실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유류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억7,006만원, 출동여비 1,200만원,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보다 1,896만원 감액된 3억3,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9∼440)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상가, 도색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도보다 3,286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40) 어선(원)보험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재난시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0) 어선(원)보험료 지원(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2억4000만원을 자체 군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40) 어업용 유류비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어업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7473만원 감액된 1억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40) 어업용 유류비 지원(자체)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자체 군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40) 다목적 인양기 수리보수 사업입니다. 기설치된 다목적 인양기의 노후화로 수리보수를 위해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0)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지원입니다.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참여자에게 지원활동 보상금으로 전년보다 50만원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0∼441) 민물고기우량종자생산시설개선(국고보조) 사업입니다. 4차 산업 연계 양식기술 개발을 통한 내수면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품면에 소재한 영덕황금은어생태 학습장 스마트 양식 시설 도입 및 노후시설개선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41) 다음은 수산진흥의 세부사업입니다. (p441)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1) 연안해조장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연안해조장 조성해역 점검을 통한 조성 상태 진단 및 집중 관리로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3,000만원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42)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양식생물 백신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2) 수산진흥 일반관리입니다. 고수온, 냉수대 등 어업재해 예찰 및 피해예방과 어장이용개발계획 적지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24만원 감액된 3,4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3)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동해안의 고부가 품종인 어린해삼을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조업환경 악화 및 노령화 등으로 감소해 가는 잠수부, 나잠어업인들에게 잠수복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66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에게 종자 입식비 지원을 통해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50만원 감액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것입니다. (p443)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치성어구의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 하고 환경개선 및 민원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444)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입니다. 노후화된 육상양식장시설을 개선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4)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마을어장 어업생산량 향상을 위한 경제성 종자방류, 해적생물 구제, 마을어장 갯바위닦기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9,000만원 감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감액에 따른것입니다. (p444) 양식장 기자재공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기자재공급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000만원 감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입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으로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4)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고수온 대응 및 사전예방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수온특보 발효 전 장비지원으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45) 양식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멍게양식어업인의 고령화를 대비하고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멍게 수확 및 선별장비를 지원하는 우렁쉥이 자동수확기 사업비 1,400만원과 구획어업 그물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을 최소화하여 환경개선 및 민원해소를 위한 구획어업 이동세척기 지원사업비 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445) 다음은 어항시설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45)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항내 안전관리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과 어항시설내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24만원 감액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5)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소규모어항 4개소에 대한 어항시설확충을 위하여 전년보다 4억3600만원 감액된 1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6)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해안가 가로등정비 및 해안 취약지구내 위험안내판 설치 등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6) 어항시설사업(자체)입니다. 소규모어항내 선착장의 방충제 및 안전난간 설치와 어항내 준설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6)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방어항내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억4,500만원 감액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6)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3개소에 대한 어항시설확충을 위하여 전년보다 5억원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 제9호 제10호 태풍재해복구사업(도비보조)입니다. 소규모 어항인 금진1항, 금진2항, 사진3항, 석리항 방파제 4개소의 피해복구 총사업비 17억2,113만9천원중 군비부담분 8억6,056만원은 3회추경시 특별교부세로 기편성하였으며, 도비부담분에 대한 8억6,057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p447) 제9호 제10호 태풍재해복구사업(국고보조)입니다. 지방어항인 병곡항, 경정2항, 대부항 방파제 3개소 피해복구 총사업비 33억6,200만원중 국비 및 군비 부담분 25억2,150만원은 3회 추경시 기편성하였으며, 도비부담분에 대한 8억4,05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p447) 다음은 해양어촌, 개발의 세부사업입니다. (p447∼448) 해안누리 워라벨로드 조성(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우리군의 해안절경인 노물리∼경정3리 일원 해안산책로정비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삶에 지친 국민들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1차분 공사 노물항에서 석리 양식장 구간을 마무리 하고 2차분 양식장에서 석리항 구간공사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6억원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8)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48∼449)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71만원 감액된 1억3,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폐장후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홍보 제작,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p449)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시설물 제반 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 하였습니다. (p449)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수상인명구조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만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449) 해파리수거그물및응급처치약품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파리 출현시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망, 구제장비, 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50만원 감액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0) 해수욕장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물놀이객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0) 365일청정해수욕장유지체계구축(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0)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는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50∼451) 다음은 연안개발의 세부사업입니다. (p451)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해파랑공원 및 연안 시설물의 관리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등 연안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년보다 2,879만원 증액된 1억4,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2) 연안재해방지시설(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의 침식․유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2억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2)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침식발생이 심각한 금진∼하저지구의 연안정비사업으로 소파제 750m 및 수중잠재 50m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132억3,600만원중 `21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7억5,4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452∼453) 어촌뉴딜 300사업(국고보조)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2021년 3년간 총사업비 110억2,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7억5,500만원 감액된 22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453) 어촌뉴딜 300사업(도비보조)입니다. ‘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대상지에 대한 기본구상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전년도보다 740만원 감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453) 어촌뉴딜 300사업(자체사업)입니다.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대상지가 12월 말경 발표됨에 따라, 공모사업 지침상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공모신청 사업비의 7%를 지방비로 우선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21년도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립 시 조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p453) 어촌뉴딜 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입니다. ‘20년도 어촌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부흥항은 2020년∼2022년 3년간 총사업비 79억4,35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본계획심의 완료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30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 어촌뉴딜 300사업(국고보조, 백석항)입니다. ‘20년도 어촌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백석항은 2020년∼2022년 3년간 총사업비 79억4,35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 태풍재해복구(연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인해 해파랑공원에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총사업비 8억5,286만원중 국비 및 군비 부담분 4억3,965만원은 3회 추경시 기편성하였으며, 도비부담분 2억1,32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454) 다음은 해양환경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54∼455) 먼저 해양환경 일반관리입니다. 해안에 발생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14만원 감액된 4,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인건비 4,0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을 활용하여 블루로드 및 연안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455) 해안폐어망수거사업입니다. 바다환경 지킴이가 수거한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운영 지원과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와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입니다. 적조발생시 방제작업 및 피해예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456)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국고보조)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자망어업인 및 통발 어업인에게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억원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6) 수산물처리저장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저온저장시설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80만원 감액된 1억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6) 수산물산지가공시설(도비)(전환사업)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6) 대게어장환경정비(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게조업지의 침적폐기물을 어업인이 직접 수거하는 것을 지원하여 영덕대게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3,350만원 감액된 1억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6) 대게지원 일반관리입니다. 대게 원산지 표시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주변정비 및 공공요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88만원 감액된 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원활한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고수온 및 적조 등을 예방하고 어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3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7∼458)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입니다.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8)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사업(도비보조)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명품화, 기업지원사업 등을 통한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3,366만원 감액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8) 수산물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도비)입니다.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해당국의 법적요건 구비 및 안전성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87만원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8∼459)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기금)입니다. 해안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요 해안에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176만원 감액된 4억3,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9)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다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59)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기금)사업입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임시보관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59) 해양쓰레기(집하장) 정화사업(기금)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내 쓰레기 처리 등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0)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이 하나의 포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설비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고 수출용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2,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을 위하여 1억1,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0)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입니다. 어업지도선 인원 증원에 따라 전년도보다 3,153만원 증액된 1억8,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해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원동
김원동산림정책팀장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3억9,124만원보다 39억5,823만원이 증액된 153억4,9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65)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9억9,966만원보다 11억5,995만원이 증액된 21억5,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65) 보호수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우리군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p465)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을 위하여 2,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1명), 부대경비, 교육비입니다. (p466) 가로화단조경(자체)을 위하여 3억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7,813만원으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가로꽃길조성, 오십천 수변공원 관리와 일반운영비 2,960만원으로 지역특산물 홍보물품구입, 가로화단 등 관리를 위한 유류대 및 보험료이며, 재료비 1억9,220만원으로 가로화단조성 난간걸이용 꽃묘(페츄니아외 5종)구입, 조경수 구입, 우리군 시책사업인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약제구입, 소공원 유지관리 관목 및 초화류 구입, 유휴지 식재 종묘구입, 오십천변 코스모스 식재 종자구입, 주요 소공원 경관조성 꽃묘(임파첸스 외 5종)구입이며, 시설비 1,452만원으로 가로수 유지관리 및 식목행사지 주변정비 장비임차입니다. (p467) 군립자연휴양림조성(균특보조)을 위하여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달산면 옥산리 일원 바데산자연휴양림 조성(2차년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67) 다음은 경제림 육성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2억5,396만원보다 22억5,966만원이 증액된 35억1,3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67) 가로수 및 수목관리(자체)를 위하여 5억7,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3,007만원으로 가로수관수․전정․풀베기 등이며, 일반운영비 1,668만원으로 도시녹화운동 및 나무심기행사 홍보물, 식재도구 및 소모품 구입, 동력톱 유류대 등이고, 재료비 1,770만원으로 가로수 지주, 동해방지자재, 가로수 비료 등 구입이며, 일반보전금 360만원으로 식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와, 시설비 4억9,100만원으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공사(7,000만원) 및 식재공사(7,000만원), 마을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3,0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사업(5,000만원), 야생화단지조성사업(2,500만원), 명품상징숲(특화조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300만원), 메타세콰이어숲 출입로 경관조성 사업(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7번국도 나들목 공한지 경관개선 사업(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회전교차로 경관개선사업(1억6,700만원), 덕곡천 가로화단 경관개선사업(5,600만원)입니다. (p469)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을 위하여 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목재생산조림(6ha), 특용수일반조림(6ha) 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이며, 유휴토지조림(3ha)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금입니다. (p469) 큰나무조림(국고)을 위하여 1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큰나무공익조림(10ha) 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0) 지역특화조림(국고)을 위하여 1억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특화조림(5ha)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0) 미세먼지저감조림(국고)을 위하여 3,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미세먼지큰나무(묘목수급지원)(2ha)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1) 내화수림대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내화수림대조성(2ha)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입니다. (p471) 영덕창포말도예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내 조성된 기 시설과 연계한 도예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1) 영덕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2)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억6,070만원보다 276만원 증액된 1억6,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72)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303만원으로 등산로 정비와, 일반운영비 2,008만원으로 홍보물, 각종 육림장비 유지비, 산림문화축제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추진 등이고, 재료비 1,055만원으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이며, 일반보전금 680만원으로 임업인교육 및 연찬회 참석 지원, 숲가꾸기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등이고, 민간이전 300만원으로 임업후계자 협의회의 산림보호 및 공익사업 지원과, 시설비 1억550만원으로 등산로 보수 장비임차, 등산로 개설 및 보수 등입니다. (p473)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조성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36억8,196만원보다 7억882만원 증액된 43억9,0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73)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15억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729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4)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국고)을 위하여 9억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50ha의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4)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1,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비, 부대경비입니다. (p475) 등산로개발(자체)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등산로 아치교 안전시설 교체 및 정비(3,000만원)와 1871 동학혁명발상지 탐방로 개설(주민참여예산) 1억원입니다. (p475)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을 위하여 1,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내 임업인들에게 정보지 지원과, 임업인들의 교육 및 선진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p475) 산림자원조성(자체)을 위하여 1억8,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송이장터관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및 송이장터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1억200만원), 송이장터 추진을 한 민간행사사업보조(2,000만원), 송이소포장재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1,500만원)입니다. (p476) FTA대비 지역특화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FTA대비지역특화사업으로 임산물택배비 지원보조금입니다. (p476)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국고보조)를 위하여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보전금으로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 조사(토양, 종자, 종묘) 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p477) 임산물상품화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포장재에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77) 임산물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77) 산지종합유통센터(국고보조)를 위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덕군산림조합 송이유통센터 건축물 시설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보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77)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감시시설, 묘목식재, 관정, 관수, 저온·저장, 톱밥배지 등에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78) 목재제품품질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안전용품 재료비입니다. (p478) 산림레포츠시설조성(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8)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육성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42억7,098만원보다 3억1,963만원 감액된 39억5,1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79) 산불예방관리(자체)를 위하여 10억2,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감시탑, 초동진화요원 인건비 9억1,124만원과 일반운영비 6,289만원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급식비, 차량유지비 등이며, 재료비 1,055만원으로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과, 일반보전금 736만원으로 산불진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급식과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 민간이전 300만원으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자원보호 및 자율감시체계구축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시설비 800만원으로 산불감시탑 및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수리비 등입니다. (p480) 산불방지대책(자본, 국고보조)을 위하여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와 산불조사감식세트 구입 재료비입니다. (p481) 산불방지대책(경상, 국고보조)을 위하여 3,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이며, 재료비로 산불진화 개인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p482)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를 위하여 4억1,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피해목제거,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2) 일반병해충방제(국고보조)를 위하여 4억7,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3) 산림병해충방제(자체)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입간판 제작비 및 산림병해충방제장비 수리비입니다. (p483)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하여 7억8,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유류대, 자산취득비로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 차량 및 이륜자동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기, 산불감시초소 구입입니다. (p484)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7,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개단 8명)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유류대입니다. (p484)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국고보조)를 위하여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에 따른 방제 소모품 구입이며, 자산취득비로 예찰방제단 시료채취기 구입 등입니다. (p485)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8억1,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진화대 인건비(7억6,764만원)와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대, 재료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입니다. (p486)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국고보조)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설비로 주민 생활권내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병해충 민간컨설팅 지원입니다. (p486)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를 위하여 1억8,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선충병 예찰원 4명 인건비와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용품구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7) 도시숲생육환경개선(도비보조)을 위하여 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료비로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입니다. (p487) 산림훼손지현장조사(국고보조)를 위하여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설비로 산림훼손지 실태조사용역비입니다. (p487) 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국고보조)를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설비로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p488)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유지관리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4,347만원보다 154만원 증액된 4,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8) 산지유지, 관리일반(자체)을 위하여 3,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2,379만원으로 군유임야․인허가지 관리를 위한 측량 등 수수료, 재해대비 점검대책반 급식비 등입니다. (p488) 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금(국고보조)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과징수 보조원 인건비 및 부과업무 담당자 피복비,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로 GPS 장비 구입입니다. (p489)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개발관리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7억8,804만원보다 1억3,521만원 증액된 9억2,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9) 임도시설(보수)(도비.전환)을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내 임도의 보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489) 임도시설(임도관리원)(도비. 전환)을 위하여 3,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도관리원 3명 운영 인건비입니다. (p489)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도관리모니터요원 1명 운영 인건비입니다. (p489) 사방사업(자체)을 위하여 5억5,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방사업(산지사방 1ha, 계류보전3km, 사방댐 4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임도사업(신설 5km, 구조개량 2km)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p490) 산림재해예방(자체)을 위하여 2억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1,204만원으로 산림재해예방안전장비, 산사태취약지역 입간판, 산림재해예방장비 유지비이며, 시설비 1억9460만원으로 임도유지보수 및 생활권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 위험목 제거 인건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조사 용역입니다. (p490)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3,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사태현장예방단 3명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유류대,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 등입니다. (p491) 산촌마을운영매니저(국고보조)를 위하여 4,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2명 인건비입니다. (p492) 사방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및 산사태취약지역 조사용역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492)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억9,398만원보다 991만원 증액된 2억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92) 직접인건비를 위하여 1억7,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과 직원보수(초과 및 휴일수당)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p492)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불진화출동수당)(국고보조)를 위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과 산불진화출동수당에 대한 보수입니다. (p493)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2,407만원보다 60만원 감액된 2,3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93) 산림과 기본경비를 위하여 2,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과 운영 일반운영비과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김희대도시계획팀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2개로, 작년보다 4억2,114만원 감소한 84억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9)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529)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20년 예산 5억771만원보다 3억9,931만원 감소한 1억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주요예산내역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 통합 정보서비스 전산프로그램 DB갱신 유지 용역비 2천만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군계획시설 내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비를 작년 4차분에 이어 5차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9∼531)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7,588만원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p53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활동수당,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7,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은 오포 우회도로(소로3-20) 확장공사와 잔여지를 활용한 녹색 쉼터 조성을 위하여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 강구, 축산, 영해 도시지역 내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정 부경리에서 병곡 금곡리까지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신속한 보수와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p531)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531)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후 가로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 설비투자 상환금 3억9천만원, 9개 읍면 가로등 신규설치 8,800만원, 영해진입로 가로등 설치 8,000만원, 남정 우곡 가로등 설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532)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예산은 1억6,2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31) 먼저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 2,6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3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빈집정비사업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2) 다음으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7,270만원, 위원회 참석 수당 588만원, 제3종시설물 건축물 현장기술지도 건축사 실비보상비 324만원 및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과 관련하여 군비 부담금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2∼534)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은 20억7,7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33) 먼저 공공디자인 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1,194만원, 공공운영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33) 부흥리마을 토탈경관디자인사업 태풍 피해복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가마을 강풍 및 월파 대비 및 경관개선을 통한 걷기 좋은 거리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해안거리 조성사업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역개조를 위한 대탄리, 화수2리, 소월리 새뜰마을사업 2021년도분 예산 1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예산은 총 4,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 세부예산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사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55만원 및 사무관리비 1,059만원, 일반보전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536) 다음,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534∼535) 시가지 주정차 개선을 위한 질서계도 및 부과요원 인건비 1,569만원, 코로나19 방역 인력과 지역축제‧행사 차량 통제 전담 인력 인건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용주차장 환경정비를 위해 풀베기 인부임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 교통안전개선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교통안전물품 구입, 공용주차장 임대료 지급 등을 위해 1,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사 및 교통행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34만원, 여비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5∼536) 차량등록업무 관련 서식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번호판제작소 필름식 번호판 제작 및 스템핑 기계구입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6)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를 위해 만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 183만원, 군비 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6∼539)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p536∼537) 먼저 버스, 택시 운수사업자를 활용하여 영덕브랜드를 홍보하고 영덕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홍보비 15,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감차위원회 수당과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해 경영실태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등 대중교통관련 연구용역비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7억8,811만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낙후지역 탈피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126만원, 교통카드 운영 지원비 2,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지원금인 버스‧택시‧화물 유류보조금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7) 노후화된 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348만원, 군비 14,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37) 택시 2대 감차에 따른 보상금 국비 780만원, 군비 1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7∼538)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확대 지원을 위해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비국비 2,100만원, 도비 630만원, 군비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 또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차량) 운영보조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38) 농촌형 교통모델(행복택시) 운영에 국비 5,000만원, 군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도비 8,270만원, 군비8,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38) 농촌형 교통모델(블루시티 버스) 운영을 위해 국비 1억,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539) 또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비 1억401만원, 도비 3,292만원, 군비 3억3,9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령이 만료되는 버스 4대에 대해 교체 구입을 위해 도비 1,500만원, 군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9)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터미널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420만원, 군비 9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p539∼541)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p539)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교체하고 교통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신호기 및 경보등 교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9∼54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비 2,500만원, 농어촌버스 노선안내 유지‧보수 등 버스 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 5,7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과금 지출을 위해 6,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0) 주정차난 해소를 통한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를 위해 시가지 노외주차장 보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0∼54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방지펜스, 횡단보도투광기 등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비로 도비 3,240만원, 군비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 오십천변 하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태풍,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신속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국비 및 군비 각 2억5,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p541) 다음은 공사지원관리 사업입니다. (p541) 공사감독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 1,815만원, 디지털 수평계 구입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542)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p541∼542) 초과근무수당 9,900만원, 관서당 수용비 및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937∼942) 먼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941∼942)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3억4,100만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로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43∼949)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p947)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200만원이며, (p948) 세출은 우곡, 오포, 금진 총 3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금진택지 도로정비와 유지보수, 정밀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5억4,800만원, 우곡택지 1억5,900만원, 그리고 강구 오포택지에 9,42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951∼957) 다음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955) 세입은 총 8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1,046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1,320만원, 이행강제금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8,334만원과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56) 세출예산은 건축 문화 선진화 지원 예산 총 1억5,282만원 중 사무관리비 282만원, 빈집을 활용한 청년농막 영덕살아보기 사업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56) 다음으로 건축행정 일반 예산 총 8,781만원 중 사무관리비 615만원, 공공운영비 96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현장 기술지도 실비보상비 300만원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자 자문 실비 보상비 7,200만원,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