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여기 배석한 이준표 예산팀장을 소개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안 개요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전체 5,054억 6,656만 8,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255억 1,62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95억 5,0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30억 1,750만 3,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2,431만 5,000원, 그리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 2,526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억 5,554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423억 4,962만 3,000원, 그리고 청사건립특별회계가 124억 7,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1억 6,399만 7,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2,035만 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2억 1,911만 4,000원이 감액된 5,054억 6,656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6억 6,938만 원이 감액된 4,255억 1,62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95억 4,973만 4,000원이 감액된 799억 5,034만 6,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20억 4,937만 7,000원이 증액된 230억 1,750만 3,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959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2,431만 5,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 2,24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2,526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 5,290만 원이 감액된 5억 5,554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167억 6,815만 1,000원이 증액된 423억 4,962만 3,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482억 8,720만 원이 감액된 124억 7,81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4% 감액된 5,054억 6,656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5억 160만 6,000원으로 23억 8,69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0억 3,833만 1,000원으로 64억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1,686억 6,500만 원으로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187억 1,637만 1,000원으로 4억 8,4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56억 1,595만 4,000원으로 148억 8,1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79억 2,930만 6,000원으로 448억 1,8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원 이상 증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억 6,938만 원을 감액한 4,255억 1,622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5억 160만 6,000원으로 23억 8,69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 공시 가격 상승으로 해서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유가 보조금 감소가 좀 예상됨에 따라서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전년도 징수율 등을 감안해서 2억 7,89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정부에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2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평균 징수액을 반영을 해서 1억 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5억 8,202만 3,000원으로 해서 58억 6,3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억 6,338만 7,000원으로 공시 지가 상승과 신규 임대 수입 등을 반영을 해서 1억 61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1억 506만 8,000원으로 1억 4,5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장 감소로 공설 공원묘 및 화장장 사용료가 코로나19로 나비 생태 공원 관람객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억 2,960만 원으로 원예 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원금과 그리고 세액 과목 변경 등으로 해서 1억 7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자수입은 8억 754만 2,000원으로 8억 3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이 1.5%였으나, 지금 현재 한 0.75%로 낮아져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2,500만 원으로 힐링 빌리지 민자 투자 용지와 문항, 화계 신규 마을 택지가 좀 매각되지 않아서 59억 8,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서울 농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4억 658만 2,000원으로 염해, 아산 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과 그리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전기 공사 관급 자재 선 고지분 환급분 등으로 8억 5,8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8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04억 4,100만 원 감액된 1,454억 6,000만 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75억 100만 원 증액된 231억 4,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87억 1,637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8,4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74억 6,4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2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277억 5,923만 7,000원으로 16억 4,9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986억 9,682만 8,000원으로 20억 7,18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3억 598만 4,000원으로 107억 4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157억 5,642만 5,000원으로 102억 8,2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97억 490만 4,000원으로 22억 9,2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5억 8,708만 1,000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이 감소되어 2억 9,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도 1억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99% 감액한 799억 5,034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4억 5,630만 8,000원으로 5억 4,6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이 30억 2,000만 원으로 소비자 증가와 요금 인상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0억 3,000만 원으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5,900만 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 예금 규모와 이자율이 감소되어 9억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1억 5,181만 3,000원으로 155억 2,3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04억 3,670만 2,000원으로 89억 5,8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1억 2,540만 2,000원으로 75억 4,2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0억 6,000만 원으로 1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77억 1,511만 1,000원으로 65억 6,5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3억 4,222만 5,000원으로 445억 2,7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이 21억 3,082만 5,000원으로 515억 6,4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56만 4,000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 감소로 해서 516억 9,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는 8억 2,526만 1,000원으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치금회수수입이 증가해서 1억 3,9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52억 1,140만 원으로 70억 3,7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407억 3,33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하수도 관리 사업비 증가로 해서 25억 5,9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특별회계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44억 7,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02%인 455억 9,619만 6,000원으로 504억 9,1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9%인 75억 4,309만 7,000원으로 45억 1,2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0.98%인 49억 6,334만 2,000원으로 4억 2,0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35%인 321억 1,081만 4,000원으로 20억 7.3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21.02%인 1,062억 4,407만 8,000원으로 240억 1,2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1.49%인 1,086억 3,171만 7,000원으로 63억 6,7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66%인 83억 8,600만 6,000원으로 7억 6,3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76%인 846억 9,899만 8,000원으로 85억 3,6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5%인 63억 3,846만 6,000원으로 132억 3,6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21%인 111억 6,825만 5,000원으로 26억 3,1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4%인 244억 4,376만 2,000원으로 1억 4,3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0.58%인 29억 2,035만 원으로 40억 1,4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2.35%인 624억 2,148만 7,000원으로 42억 1,6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그리고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 그리고 35페이지~3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전년액 예산 대비 1억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 단위 인건비는 607억 8,2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7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세출 절감을 위해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 13억 5,45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과 청경 채용을 위해서 기타직보수는 6억 9,6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 단위 물건비는 285억 6,86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9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5억 4,390만 1,000원과 여비 7억 4,124만 4,000원, 업무추진비 3,9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등으로 직무수행경비는 1억 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각종 계획 수립과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 단위 경상이전은 1,566억 6,2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9,2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135억 9,9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생계 급여 및 기초 연금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해서 58억 6,5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3,000~4,000 정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한려 해저 터널은 그거는 실제로 국도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국가에서 편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전에 0.3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큰 변동이 있으면 이걸 확 올리기 쉬운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1까지 올라가야 이제 경제성 있다고 보는데. 사실 뭐 서울, 경기 지역 빼고는 1까지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 0.33이 나왔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 1은 생각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0.58 이상, 아니면 0.6 몇 %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정이 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상호 파견 교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는 좀 그런 부분을 빼놨습니다.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역민한테는 어차피 우리 지역 신문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고. 또 향우들도 아마 지역 신문을 많이 보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TV 광고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 마늘, 시금치 홍보도 하고. 그래서 6시 내고향을 한번 섭외하려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충 질문을 하실 위원, 예, 김창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