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정성복 행정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정성복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과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2021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은 전년 대비 28억 2,523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8,8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5억 8,156만 5,000원이 증액된 882억 4,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릴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 사업추진 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내 정리)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인건비는 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금방 동 청사 표준모델 수립 연구용역비 그거 5,000만원 책정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동, 참 구청 사정을 보면 굳이 매입비나 건축비 자체가 없는데 청사진 먼저 그리는게 그게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좀 들어서.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안심3동하고 혁신동 당장 이제 시작.
은애
이은애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거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될 거고.
은애
이은애위원
이제 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거 협소해서 대체 부지 찾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가 이제 찾게 되면 설계 도면이 나올 건데 굳이 이거를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다 그림 그리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껍데기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고 저희들은 그 안에 내용을 이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가, 편하고 그 주민 그 동네만의.
은애
이은애위원
그래 그게 해 봐야 땅 200평에 뭐 짓는 거 나오는데 사실 뭐 표준화 돼가 있는 모델 아, 건축모델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안에 칸막이 배치만 새로 하는 건데 그거를 용역비 5,000만원씩이나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동 청사가 전부 다 각각 다 형태들도 다르고 다 이렇게 그 땅에 맞게 이렇게 물론 하기는 했겠지만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누구나 봤을 때 ‘아, 저거는 동 청사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다.’ 이런 거를 또 해 줄 그런 그거도 있고 효과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신천1,2동이라든지 신천3동, 신암1동 같은 이런 오래된 동들도 새로 지금 신축이나 이렇게 개축을 하게 되면 이런 모델들로 이렇게.
은애
이은애위원
예, 지금 또 보면 말씀에도 어패가 있어요. 표준 모델을 찾는데 노인이 많은 쪽에는 이런 모델, 청소년이 많은 데는 저런 모델을 한다는 거는 또 그러면 개별성 표준이 아닌 각자 개성을 찾아서 짓겠다는 말이 되고.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모델 보니까.
은애
이은애위원
하여튼 말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표준 모델을 그러니까.
은애
이은애위원
표준 모델이라는 말에 지금 들어오는 동 청사 모양은 동네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어패가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 모델로 가시면 안 되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외형은, 외형은 이제 누구 봐도 이렇게 이게 동 청사다 하는 거로 하고 내부 안에는 청년, 청소년들이 많은 데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공간을 많이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모델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동네에 맞는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적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박윤철 과장님 이하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253쪽에 보니까 국제화 여비해서 구정기여공무원 국외연수 이게 기존에 어떤 사업인가요? 253쪽 202-04.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구정기여공무원 국외연수 이거는 이제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인데 금년에는 시행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근환
도근환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에는 하지 마라고 연초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근데 저희들은 지금 퇴직예정공무원들이 보면 거의 한 30년 이상씩 그렇게 지역 사회하고 구정에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 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시민단체든 타 구에 안 하는 구도 제가 언론에 보기는 몇 군데 봤다고 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255쪽에 201-03 업무추진비네. 그지요? 자매결연 업무추진 여기 보면 자매결연 단체 간 교류업무추진 홍보물품 구입 400만원 있고 자매결연 업무추진 400만원 별도로 있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하던 자매결연 단체 간에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업무추진경비를 쓰겠다는 건지 그 부분 좀.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 자매결연 업무추진비는 사실 이제 우리 4개 도시일 때 4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김천하고 영덕을 추가로 해서 각 100만원씩 더 추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이라 업무추진비는 총액 개념으로 예산계에서 관리한다 이래서 그거는 반영을 못하고 대신 이제 홍보물품 구입으로 지금 150만원 정도 추가로 반영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더 인상을 해 주면은 좋은데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그게 안 되나 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일단 위에 홍보물품 구입.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일단 이거는 기존에 있는 6개 자매도시하고 결연 사업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하여튼 서로 잘 하셔서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좀 내실 있는 자매결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25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사업 운영비 50만원 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지요? 해마다 5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다니면서 보면 이게 사실 50만원 가지고 부족해요. 물론 동에서 이게 동에서 대략 사업비로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운영 자체는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동 지역회의는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마 행정지원과 예산 편성을 한 거 같은데 조금 추경에 고민하셔서 한 50만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디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왜냐면 주민들 나와서 저녁에 회의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비용이라는 부분에 간식비라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뭐 기금을 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제 생각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조금 더 증액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마을사업 이거는 뭐지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보니까. 257쪽에 307-02.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 자치마을사업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매년 공모해 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심2동하고 안심4동에서 클린마을만들기 사업했고 불법쓰레기투기장 정비사업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해 가지고 이거는 1개 동에 1,000만원을 몰아줄 것인지 안 그러면은 2개 동에 500만원씩 줄 것인지 또는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뭐 과장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공모 형식을 거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22개 동에.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22개 동에 공모하면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3군데 정도는 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1개 마을에 1,000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도 추경 때 좀 더 고민하셔서 추경 때 좀 더 증액하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 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261쪽에 중간쯤에 보면은 03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그지요? 구내식당 종사자, 청사안내도우미 제가 본 위원이 감사 때 한 번 지적했는 것이 청사안내도우미를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개선이 좀 되는 거 같애요? 어떻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청사안내도우미는.
세호
오세호위원
감사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과장님 보시기에 청사안내도우미가 좀 제 역할을 하는지 한 번 점검해 보셨나 이 말이지예.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변화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있는 거 같애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청사안내도우미 기본급, 상여금 전체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예산은 작은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시간외 수당, 피복비 지원할 거는 다 지원이 되는 거 같애요. 금액은 토탈 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이렇게 처우개선도 되는 거 같고 이거 무기직이지요? 그지요? 맞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무기직 맞습니다. 위에 무기직계약 근로자 보수 지급내역인데 처우개선비하고 다 더하면 시간외하고 더하면 수령액이 얼마 정도 돼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실수령액이 지금.
세호
오세호위원
다 합계했을 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기본급.
세호
오세호위원
예, 기본급하고 그 밑에 연차 휴가비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시간외까지 피복비까지 했을 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1인당 한 330만원쯤.
세호
오세호위원
그 정도 되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정도 같으면은 괜찮아요. 여성직 근로자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제가 한 번 짚어보고 싶어요. 그래 좀 더 열심히 해 돌라 카는 그 취지입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 분야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 해 가지고.
세호
오세호위원
아, 정말입니다. 내가 이래 보면 늘 지켜 봅니다. 청사도우미 카면은 동구청에 오는 손님 전체의 얼굴입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조금 신경 좀 쓰라해 주세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제가 늘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은 어떨 때는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또 두 분이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 같애.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정말입니다. 이거는 감사 때 지적했고 이러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서 이제 금액을 전체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돼요. 한 300 얼마 되면은 여성직종으로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시고.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보니까 있네요. 260쪽에 기타, 기타직 보수 02 여기도 보니까 기본급이 상당히 많아요. 330만원 이래가 3명. 먼저 2명이라 안 캤습니까? 감사 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3명입니다. 3명.
세호
오세호위원
3명 맞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3명인데 여기도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는 수령이 다 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한 400만원 넘지요? 전체 수령액 얼마나 돼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집행하는 사람 없습니까? 금방 답이 나올텐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거를 상세하게 좀 알면은 그 역할이 그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한 번 참조가 되리라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총 수령이 얼마나 돼요? 월로 나눌 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1명이 한 5,500정도 됩니다. 연봉.
세호
오세호위원
연봉 5,500 같으면은 한 450은 되네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450 같으면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입니다. 한 달에. 그래서 이 금액 좀 활용을 우리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청사도우미만 제가 말씀을 먼저 감사 때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청원경찰이라든지 또 그 뒤에 또 도움, 주차 도움하시는 분 한 8명 또 있다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좀 잘 이렇게 피복도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세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처우개선은 되는 거 같애요. 이 정도 같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만치 받는데 대한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지도 부탁합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57쪽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학생 이번에 주신다고 하셨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8개 구군에 다른 구군에도 다 주고 있나요? 대학생 장학금. 고등학생만 주던 거 대학생.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다른 구에도 이렇게 대학생까지 내년부터 이렇게.
인숙
정인숙위원장
내년부터.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확대할 그럴 계획.
인숙
정인숙위원장
정액으로 주신다는데 금액은 얼마로.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학비를 실제 이제 입학금 내지는 등록금 그거를 주는 건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 100만원이든지 12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몇 회 제한합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 제한을 이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내년에 관련 조례부터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 지금 조례가 있는 거는 아니고?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냥 예산만 지금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한 번 해서 3회 연임을 하면 길게 8년을 할 수가 있어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 갔는 애가 대학교를 남학생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만 여학생 경우에는 7년을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횟수를 제한을 하시든지.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횟수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례에다가 좀 넣어 가지고 그렇게 좀 개선을.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예. 그거를 조금 덜 이제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를 넘어서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놓고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253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국외연수 외에 사무관리비 201-01 퇴임행사 진행에 금메달 150만원 곱하기 33명 여기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퇴직예정자에게 금품, 예산을 주는 금품 행사를 중지하라고 얼마 전에 나온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공무원들에게 퇴직예정자들에게 금메달도 주고 구정 국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러면은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1인당 한 250만원 꼴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내년에 지금 한 15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대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 저희들 30년 이상 이렇게.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상부에서 행안부에서도 폐지하라 그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259쪽에 먼저 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지적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또 잡혔어요. 그지요? 뭐냐하면은 자율방범연합회 활성화 지원 301에 일반보조금에 0 얼마 02, 그 다음에 301-03 아, 307에 민간이전 해가 02 자율방범연합회 활성화 지원 우리 계장님 내 방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전년도 예산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거 해 줄 수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2020년도 예산입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제 자율방범연합회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우 회 예산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도 그렇고 지금 집행을 다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연합회만 또 이렇게 지원을 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같이 다 지금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또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연초부터 해 가지고 소규모 행사라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 질문에 그 답을 내가 받고 싶어서 내가 질문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연말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이런 같으면은 좀 이렇게 아주 간소하게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았었나 이 얘기를 제가 좀 해 보는데.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꼭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올해도 뭐 이래 허울 좋게만 올려놨다가 예산 올려놨다 아이참 우리 지원 받는다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금액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올해 또 이래 놨다가 또 말짱 황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또 코로나가 끝까지 간다고 봤을 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약소하게 좀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돌라 이 얘기입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허울 좋게 자꾸 예산만 올려놨다가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하는 거보다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외수당 이거는 시간을 35시간 딱 올려놨네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인력운영비 이래가 제일 밑에 입니다. 259쪽 35시간 8명, 10명 해가 우리 과에 전체 인원이잖아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맞지요? 근데 보통 보면 이게 시간외 35시간 한 달에 35시간 아닙니까?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게 못 받아가는 사람 있어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거의 못 받습니다. 35시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 그렇지 평소에는 못 받는 직원이 한 30%, 40%쯤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돼서 제가 이거 질문을 한 번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조금 뭐야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또 질문을 해 봅니다. 감이 6,600만원 됐잖아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감액 많이 됐는 거는 저희들 이제 재무과하고 같이 있을 때 작년 예산이고 금년에는 이제 직원이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참조하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들을 뭐야 좀 정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황인숙 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촌유원지와 통천사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용역인데 2억, 2억 2,200만원. 그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2,200만원, 예.
근환
도근환위원
통천사가 우리 문화재가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통천사에는 현재 문화재는 아닙니다. 사찰로 있으면서 또 저희들이 통천사부터 시작해서 동촌유원지 망우당공원까지 전체에 어우르는 스토리텔링을 한 번 개발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통천사를 이래 넣으면 통천사가 문화재가 있어서 아니면 통천사가 가치가 있어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가 하는 오해를 하기 쉬운데 명확하게 좀 예산 편성에 기해 주시고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동촌유원지 일원에 망우당공원까지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연구 용역.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예.
근환
도근환위원
연구 용역 이게 2,200만원 같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인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예. 수의 계약 쪽으로 저희들이.
근환
도근환위원
수의 예약으로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하려고.
근환
도근환위원
동구에 관광 관련해서 연구 용역 할 만한 기관들이 있나요? 대구에.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도 있고 근데 금액이 작아서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데는 잘 안 하고 또 대구경북 연구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근환
도근환위원
학계나 연구 단체나 이렇게 맡기겠다는 거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들리는 소문에는 근대골목이 그쪽 맨 그런 이런 연구 용역 작은 연구 용역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근대골목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도 한 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좀 내실 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해맞이동산 별빛 산책로 2억 9,8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전체 신규 사업이고 부대공사 부대비용으로 200만원 해서 3,000만원인데.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3억.
근환
도근환위원
해맞이동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지금은 좀 죽어있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아양기찻길에 지금 야간 관광 100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양기찻길과 동촌유원지 그 사이를 밝게 해 주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야간 관광지로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사업을.
근환
도근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맞이동산하고 아양기찻길하고 전혀 뭐라 그럴까요? 연계성이 별로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동구청 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강변길을 지나서 동촌 아양기찻길 통해서 가려면 좀 뭔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차라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불로동 고분군에 별빛 산책로 조성하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각하게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좀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위원님 불로동 고분군의 의견은 진짜로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택도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물론 이제.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 조명할 때도 태양광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파는 이제 문화재를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0m 이내로 파는 거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불로동 고분군에 해 놓으면 제일 좋지예. 근데 문화재청에서 아예 얘기가 안 되니까 주민안전을 위해서 그것도 경관조명을 설치한 거거든요. 관광 쪽으로는 아예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해맞이동산이 사람이 이용하지를 않는데 별빛동산을 조성한다는 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이용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를 추진하는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기존에 관광객이 많고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명소화 되어서 지역의 명소화 같으면 별빛 산책 조성해서 더 관광적인 효과를 누리겠다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지금 없는데 뭐를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관광을 해서 뭔가 즐길만한 볼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해맞이동산에.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해맞이동산만 보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해맞이동산과 함께 동촌유원지, 지금 동촌유원지 스토리텔링 하는 거.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동촌유원지 스토리텔링 용역 끝나고 별빛 동산을 조성하든지 산책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용역 하면서 또다시 별빛 산책로 조성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관광, 야간관광 이거를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억을 투자해서 야간 관광으로 이제 별빛 이런 거를 조성해 놓고 저희들 문화관광 아, 체육관광부에 다른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야간 관광에.
근환
도근환위원
본 위원은 선뜻 이해도 안 갑니다. 해맞이동산에 사람도 없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밤에 사람이 없습니다. 낮에는 사람 있습니다. 밤에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가는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조명이 없습니까? 그 위에.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밤에.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조명이나 보안등을 좀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산책로 조성이, 별빛 산책로 조성이라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황인숙 과장님.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내년도 살림살이 짜는데 잘 짜셨어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도 이래 하시는 거보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신 거 같애.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90쪽에 보면은 중간, 제일 하단 부분이네요. 문화관광 시설물 등 관리 201 일반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관광지 화장실 청소용역을 준다고 했었어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3개소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동절기에 이제 뭐야 공공근로 없을 때 이렇게 한다 이래 보고 받았습니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좋은데 용역을 하면은 입찰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입찰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저희들이 대구에 이렇게 화장실 용역을 하는 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3군데, 3개소 중에 동구 업체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동구 업체는 현재 제가 파악했는 거로는 청소 업체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없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특히 청소 업체를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동구 주민 중에 이런 거를 하겠노라고 공지를 한다든지 게시판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방안 제시입니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꼭 청소 업체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청소 도구 가지고 청소하고 보온이 잘 되나 문이 잘 닫기나 안 닫기나 점검하는 거거든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관리를 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꼭 청소 용역업체를 할 필요성이 있겠나? 꼭 이번에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지만은 동구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그 다음에 291쪽에 보면은 307 제일 밑에 거입니다. 307 민간이전 해 가지고 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 가지고 생태녹색관광육성 6,000만원 신규 편성이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해 가지고 걷기 여행길 활성화 8,000만원 그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이게 국비에서 국가에서 무조건 하라카는 시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얼마 전에 구두로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안 그래도 국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거를 하나 질의를 해 보고 일단은 다른 구에도 다 이기 했을 거 아니에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이게 여기는 시에서 같이 연합해서 대구시에 어느 분야는 이제 걷기는 동구가 제일 잘 하니까 동구 쪽, 그리고 생태는 어느 쪽 또 야간은 어느 쪽 이런 식으로 분야를 다 나눠서 시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거 여하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걷기 여행길 활성화라든지 생태녹색관광육성에 좀 힘을 더 쏟아주십사 하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질의입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간근로자 그러니까 294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인데 이거 좀 과다 인력을 투입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한 번 들어보고 답해 주세요. 공사 기간제, 공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수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이고 기본급요가 8,720원 곱하기 120시간 또 플러스 8,720원 해 가지고 1.5배입니다. 그지요? 하루 반입니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야간교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 그렇지. 하루 반인데 이거 야간 시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 60시간 해 가지고 총 12개월 12명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게 몇 개소에 하는 겁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3개소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3개소에 그러면 아까 4명씩 한다고 보고 받았어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1개, 한 사업소당 4명 해 갖고 2명씩 교대 근무를 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명씩 교대로 하는데 상당히 이게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거 같아요. 그 1명씩 서도.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께 1명씩 써도 안 되겠나 싶으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뭐야 우리 모집은 어떻게 해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저희들이 모집 공고 지금 해 놨는데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세호
오세호위원
자격증이.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안전관리 그런 관련 소지 자격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게 대구시 거주자면 다 되잖아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제한할 수 없어요? 동구 주민이라든지.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이제 그거는 면접에서 위원님 비공식적으로 면접에서 먼저 실질적으로는 채용할 때는 대구시 전체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하지요. 제한하면 되는데 그기 모집할 때 동구 거주자 20년 거주자 몇 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면 안 됩니까? 공모할 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그게 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데는 또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는 구에서 하기 나름이지. 동구 거주자 우선 하겠다 카고 동구 거주자 중에도 50년 살았나.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여하튼 내부적으로라도 선임할 때 가급적이면 동구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금액이 만만찮아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일자리를 좀 확대하고자 한 사람이 12개월로 하면은 좀 그렇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반기로 나눠서 24명을 뽑아 갖고 전반기 12명, 후반기 12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인원을 늘릴려고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동구 거주자.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참조해 주시고.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꼭 그렇게.
세호
오세호위원
다음 감사 때 제가 이 자료 요청합니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 297쪽에.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297쪽.
인숙
정인숙위원장
문화재 경상 관리에서 문화재 도록 이거 2020년도에도 2,000만원 올라왔고 또 올해도 2,000만원 올라왔는데 도록을 해마다 이렇게 2019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근데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2,000만원씩 들어서 인쇄를 하나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도록이 저희들이 문화재가 되고 난 다음 이제 만약에 올해 96건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00건이 또 추가로 이제 문화재가 자꾸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수록해 가지고 다시 이제 도록을 만드려고.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또 다음 그 다음 연도에 또 생기면 또 생성해서 또 하나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그런 이제 연차적으로 조금 되는 거를 봐가면서 하는데 현재는 올해는 2,000만원 가지고는 책이 좀 적습니다. 올해 만들어 봤는데 문화재 책이다 보니까 좀 고급지게.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림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분들이 또 조사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이래 가지고 책 권수가 몇 권 안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 책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직 지금 받지를 못 했습니다. 받으면 저희들도 보관하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 드리고 또 도서관에도 기증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305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카며 설계 도면 받는 그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가 설계 그림하고 맞습니다. 설계 도면하고.
은애
이은애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재무과장 한천용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신규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예산 정리하느라 굉장히 애로가 많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하나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그지요? 우리 보안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물론 이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거니까 부서에서는 적정으로 했을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6억 5,000만원 별도로 또 보안등 교체 및, 등 교체 신설 개보수 있습니다.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거기다가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얼마입니까? 이거 1억.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8,000.
근환
도근환위원
1억 8,000만원이지요? 시비 빼고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자, 이게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 사업이 적정사업으로 판단을 하셨을 거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가 예산서하고 부서해가 협의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동에서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이제 최종 예산은 예산계에서 결정하지만은 저희들은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래 우리 재무과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나가가 또 현장 우리 담당계장이 나가가 실사 해 가지고 가로등이 좀 부족하거나 노후등이 되면은 요새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한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제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요. 이게 과에서 적정 판단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부적정으로 하셔서 이거는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하겠다, 구청 자체 사업 구청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 시하고.
근환
도근환위원
이게 구청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지요? 보안등.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이거 외에도 저희들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1억, 12억쯤 있습니다.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예산 따와 가지고 저희 재무과 자체적으로 또 이거와는 별도적으로 12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별도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니까 그냥 적정 사업으로 일하기 편하니까 적정 사업으로 내려주신 거 같은데 사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예산 주민 아까 뭐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문제 제기했었어야 되지만 워낙 많다보니 과에서 또 적정 판단을 많이 다 하신 거 같아서 올라오는거 전부 다 적정 판정을 내려주셨으니 이런 예산이 많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올해도 2021년도 동 지역회의 사업에는 보안등, CCTV 이래 예산들은 보안 좀 줄여주시고 부적정으로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 우리 재무과에 하겠다 이런 의견을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말씀드립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저희도 효율적으로 재무과에서 판단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내년도 살림살이 짜느라 노고에 감사합니다. 잠깐 보면은 304쪽 한 번 보세요. 304쪽에 뭐야 제일 하단이네. 그지요? 청사 시설물 관리 201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 외부청사 임차료 성원빌딩 임차료 715만원에 곱하기 12개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JM빌딩 임차료 44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성원빌딩에 임차료가 1년에 8,580원, 그 다음에 JM빌딩 임차료가 1년에 5,280만원 이게 임차하는데 제곱미터당 얼마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몇 제곱미터에 이렇게 되는지 혹시 산출 근거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우리 국공유재산 대부할 경우에는 이제 제곱미터당 그런 산출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 건물이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그래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는 계산 안 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보통 현 시세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예. 그 기준에 따라서 하지 제곱미터 그거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근데 이거 성원빌딩에 이거 몇 개 부서가 가 있지요? 몇 개 부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성원빌딩에는 지금 해 가지고 관광과하고예. 식품산업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그리고 지하에 저희들 또 창고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개, 3개과입니까? 성원빌딩에.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과는 3개 과고예. 예, 예. 총 평수는 300 한 80평, 300평 가까이 됩니다. 297평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면 평균 300평 잡고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300평 잡으면은 나누기 이렇게 하면 평당 얼마 정도 치는가 한 번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307, 715만원 해 가지고 나누기 300하면.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2만원하고 평당 월 한 2만원, 2만 얼마쯤 더 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평당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평당 월 2만 얼마 더 칩니다. 약간.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 상당히, 상당히 안 비쌉니까? 어때요? 주변 시세 한 번 알아봤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성원, 저희들이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저희 계약할 때 해 가지고 구청이다 해가 구청 사용하는 거 가장 저렴하게 좀 해 달라고 그래 부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계약 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거로 이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JM빌딩 임차료도 똑같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몇 년, 2년이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2년 계약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2년이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기본 2년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2년하고 또 재계약할 때는 좀 주변 시세 형평성에 맞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 최소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을 좀 아끼자 이런 차원입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309쪽에 가로등,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도 합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12m 저희들 가로등 신설은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예. 가로등 관리는 도로폭이 12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12m 이하에 있는 도로상의 가로등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예, 구청 관리잖아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지금 설명에 예산을 1,000만원 삭감했었는데 모지라면은 다음에 추경에 또 반영하겠다 이래 설명 하셨거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도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에 하는 거보다는 정확한 숫자를 1개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가로등 1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1개 하는데 가로 같은 거 하면 가로 등주 세우는데 하고 하면 150만원쯤 됩니다. 해 가지고 등 기둥이 한 100만원이 들고예. 그라고 가로등 조명 등기구가 LED등이라가 한 5, 60만원 들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신설되는 거 보면은 도로 개설했을 때 이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도로 개설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도로 길이에 따라 물론 숫자가 틀리지만은 보통 50m에 하나씩 서는데 이게 이제 5,000만원 같으면은 일단은 도로 개설이 몇 군데라도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되는데 안 부족하나 이 얘기를 제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지적하는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 차질 없도록 해가 좀 하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다음에 310쪽에 보안등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보안등에 보면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보안등 신설 1개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보안등도 거의 가로등보다는 약간 적게 듭니다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주 길이가 좀 길고 보안등은 길이가 좀 짧거든예. 해 가지고예. 그래도 한 100 한 몇 만원, 130만원, 140만원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여기 지금 LED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신설 및 교체. 그러면 LED 아닌 것도 LED로 교체를 하는데도 맨 신설이나 비슷하거든요. 그거도 설계비 들고 뭐 그거 하기 때문에 관로, 선로비는 좀 덜 들지만은 지금 그 밑에 보면 401-01 보면 LED는 시비로 받아가 3,000만원 들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런데 위에 우리 3억, 30억 예산 잡혔잖아 그지요? 신규가. 그렇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3억, 3억이예.
세호
오세호위원
아, 예. 3억, 3억, 3억 같으면 이게 몇 개 됩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300개.
세호
오세호위원
3,000만원, 1개 3,000만원 들면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1개.
세호
오세호위원
몇 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보안등 신설 및 교체수량 보면 작년에 1,452등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안등을 물론 재난특별교부세사업 있었지만은 보통 한 200, 150등 이래 하면 한 200등, 300등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401-01 방촌동 인근 LED 교체공사 이거는 일식 같으면 몇 개를 가지고 일식이라고 묶었어요? 3,000만원.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이제 한 30개.
세호
오세호위원
1개소 하는데 일식을 했는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100만원 잡으면 한 100만원 약간 넘게 잡으면 100만원.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그래 100만원 같으면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30개쯤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30개쯤 해 가지고 방촌 복지센터 주변에 전체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일식이다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보안등은 우리 주민들이 밤에 우범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사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게 요청사항이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좀 집행 잘 해 주시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또 모자랄 거예요. 추경에도 반영해서 하여튼 주민 편익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예, 성원빌딩 임차료가 715만원인데 성원빌딩 관리비가 330만원이잖아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300. 예, 예.
은애
이은애위원
관리비가 왜 이래 많습니까? 임차료의 반인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관리 보니까 요금하고 또 별도로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예. 해 가지고예.
은애
이은애위원
예, 전기요금은 또 별도로 150만원 있잖아요?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전기요금도 별도로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동 청사도 보니까 관리비 별도로 내라 하고 동 청사도 혁신동 간 청사도 보니까.
은애
이은애위원
거기는 35만원이라서 한 10% 정도 관리비 이렇게 책정하는 거 같더라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래가 그거로 청소해 주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같던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안 그래도.
은애
이은애위원
이거는 임차료의 반이나 되잖아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안 그래도 예, 맞습니다. 성원빌딩 이거는, JM빌딩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비가 좀 적던데 성원빌딩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큰지 몰라도 관리비를 당초에 계약을 좀 그래 해 놨는데 그거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호
오세호위원
한 달에 1,000만원이라 1,000만원.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가세 별도일 거 아닙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세금 신고할 때는 715만원인데 관리비 이거는 신고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안 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안 되고 별도 자기 수입인 거 같은데 하여튼 계약할 때 뭔가 있었나 봐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혹시 그.
은애
이은애위원
저희가 그때 보고 받고 승인해 줄 때는 관리비 이야기를 못 들어 가지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없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저희들도 계약서를 받은 상태에서 와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 짚어 보고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은애
이은애위원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2년 하고 다시 재계약 들어갈 때는 이 부분 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은애
이은애위원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