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 20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입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임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입니다. 간사님으로 여동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여기 배석한 이준표 예산팀장을 소개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안 개요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전체 5,054억 6,656만 8,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255억 1,62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95억 5,0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30억 1,750만 3,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2,431만 5,000원, 그리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 2,526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억 5,554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423억 4,962만 3,000원, 그리고 청사건립특별회계가 124억 7,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1억 6,399만 7,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2,035만 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2억 1,911만 4,000원이 감액된 5,054억 6,656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6억 6,938만 원이 감액된 4,255억 1,62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95억 4,973만 4,000원이 감액된 799억 5,034만 6,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20억 4,937만 7,000원이 증액된 230억 1,750만 3,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959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2,431만 5,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 2,24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2,526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 5,290만 원이 감액된 5억 5,554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167억 6,815만 1,000원이 증액된 423억 4,962만 3,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482억 8,720만 원이 감액된 124억 7,81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4% 감액된 5,054억 6,656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5억 160만 6,000원으로 23억 8,69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0억 3,833만 1,000원으로 64억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1,686억 6,500만 원으로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187억 1,637만 1,000원으로 4억 8,4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56억 1,595만 4,000원으로 148억 8,1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79억 2,930만 6,000원으로 448억 1,8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원 이상 증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억 6,938만 원을 감액한 4,255억 1,622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5억 160만 6,000원으로 23억 8,69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 공시 가격 상승으로 해서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유가 보조금 감소가 좀 예상됨에 따라서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전년도 징수율 등을 감안해서 2억 7,89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정부에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2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평균 징수액을 반영을 해서 1억 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5억 8,202만 3,000원으로 해서 58억 6,3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억 6,338만 7,000원으로 공시 지가 상승과 신규 임대 수입 등을 반영을 해서 1억 61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1억 506만 8,000원으로 1억 4,5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장 감소로 공설 공원묘 및 화장장 사용료가 코로나19로 나비 생태 공원 관람객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억 2,960만 원으로 원예 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원금과 그리고 세액 과목 변경 등으로 해서 1억 7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자수입은 8억 754만 2,000원으로 8억 3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이 1.5%였으나, 지금 현재 한 0.75%로 낮아져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2,500만 원으로 힐링 빌리지 민자 투자 용지와 문항, 화계 신규 마을 택지가 좀 매각되지 않아서 59억 8,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서울 농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4억 658만 2,000원으로 염해, 아산 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과 그리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전기 공사 관급 자재 선 고지분 환급분 등으로 8억 5,8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8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04억 4,100만 원 감액된 1,454억 6,000만 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75억 100만 원 증액된 231억 4,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87억 1,637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8,4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74억 6,4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2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277억 5,923만 7,000원으로 16억 4,9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986억 9,682만 8,000원으로 20억 7,18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3억 598만 4,000원으로 107억 4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157억 5,642만 5,000원으로 102억 8,2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97억 490만 4,000원으로 22억 9,2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5억 8,708만 1,000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이 감소되어 2억 9,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도 1억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99% 감액한 799억 5,034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4억 5,630만 8,000원으로 5억 4,6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이 30억 2,000만 원으로 소비자 증가와 요금 인상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0억 3,000만 원으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5,900만 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 예금 규모와 이자율이 감소되어 9억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1억 5,181만 3,000원으로 155억 2,3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04억 3,670만 2,000원으로 89억 5,8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1억 2,540만 2,000원으로 75억 4,2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0억 6,000만 원으로 1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77억 1,511만 1,000원으로 65억 6,5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3억 4,222만 5,000원으로 445억 2,7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이 21억 3,082만 5,000원으로 515억 6,4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56만 4,000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 감소로 해서 516억 9,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는 8억 2,526만 1,000원으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치금회수수입이 증가해서 1억 3,9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52억 1,140만 원으로 70억 3,7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407억 3,33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하수도 관리 사업비 증가로 해서 25억 5,9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특별회계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44억 7,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02%인 455억 9,619만 6,000원으로 504억 9,1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9%인 75억 4,309만 7,000원으로 45억 1,2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0.98%인 49억 6,334만 2,000원으로 4억 2,0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35%인 321억 1,081만 4,000원으로 20억 7.3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21.02%인 1,062억 4,407만 8,000원으로 240억 1,2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1.49%인 1,086억 3,171만 7,000원으로 63억 6,7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66%인 83억 8,600만 6,000원으로 7억 6,3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76%인 846억 9,899만 8,000원으로 85억 3,6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5%인 63억 3,846만 6,000원으로 132억 3,6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21%인 111억 6,825만 5,000원으로 26억 3,1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4%인 244억 4,376만 2,000원으로 1억 4,3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0.58%인 29억 2,035만 원으로 40억 1,4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2.35%인 624억 2,148만 7,000원으로 42억 1,6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그리고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 그리고 35페이지~3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전년액 예산 대비 1억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 단위 인건비는 607억 8,2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7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세출 절감을 위해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 13억 5,45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과 청경 채용을 위해서 기타직보수는 6억 9,6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 단위 물건비는 285억 6,86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9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5억 4,390만 1,000원과 여비 7억 4,124만 4,000원, 업무추진비 3,9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등으로 직무수행경비는 1억 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각종 계획 수립과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 단위 경상이전은 1,566억 6,2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9,2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135억 9,9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생계 급여 및 기초 연금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해서 58억 6,5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의석에서 –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으로 해서 1억 2,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인원 증가 등으로 해서 1억 3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국도비보조금 증감과 세출 절감 등으로 해서 1억 4,93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국도비 증가로 해서 79억 7,6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304에 연금부담금은 직원 채용 등으로 해서 4억 3,1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06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단법인 남해 향토장학회 지원을 한시적으로 좀 중단을 하고 새로 설립된 남해 관광문화재단 지원 등으로 해서 6억 8,0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07 단위 민간이전은 국도비보조금 증감과 세출 절감 등으로 해서 7억 7,75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군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지원 등으로 해서 2억 4,28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세출 절감과 남해 관광문화재단 축제 예산 출연 등으로 해서 11억 1,324만 1,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남해화폐 할인액 보전금 지원과 그리고 소아 청소년과 운영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해서 9억 4,1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307-10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보육 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해서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2억 1,14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아이 돌봄 센터 운영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해서 9억 2,8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는 고교 무상 교육 지자체 부담금과 학교 급식비 지원 등으로 해서 2억 9,2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해서 4억 6,0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부담금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관리 경비로 해서 1억 91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 단위 자본지출은 43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326억 2,3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억 4,3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 기간 종료와 국도비 보조금 감소, 세출 절감 등으로 해서 111억 8,1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402 단위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은 마을 회관 신축과 개보수,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신축 등으로 해서 5억 3,0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해서 6억 9,84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는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종료로 해서 136억 2,9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권역 단위 개발 사업 및 어촌 뉴딜300, 그리고 어촌 뉴딜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2억 6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405 단위 자산취득비는 세출 절감으로 해서 2억 7,0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그 밑에 700 단위 내부거래는 411억 7,6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3,0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5억 5,9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재정안정화기금 13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0 단위인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8,0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감소 등으로 예비비는 40억 1,461만 7,000원, 반환금기타는 16억 9,0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 단위 인건비는 27억 7,856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9억 3,8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인 일반회계 인건비의 실제 소요 예산을 좀 반영을 위해서 상수도특별특별회계 예산 편성했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인건비 여유 예산에 대한 세출 절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억 2,080만 8,000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6,90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200 단위 물건비는 56억 2,049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6,43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억 8,50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대형 폐기물 관리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 2,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간에 300 단위 경상이전은 100억 9,7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3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 단위 민간이전으로 대형 페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과 그리고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 증가로 해서 4억 4,1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생활 폐기물 광역 소각 시설 분담금 등으로 해서 50억 2,4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 단위 자본지출은 536억 6,2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6억 2,0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신축 추진과 그리고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으로 해서 179억 2,5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2억 3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은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과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등으로 해서 56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3 단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출 절감 등으로 1억 1,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0 단위에 내부거래는 76억 2,5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2,1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기금 편성으로 해서 21억 7,47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은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서 545억 4,23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800 단위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6,6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집행 잔액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보조사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글씨체가 작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2,867억 2,480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108억 2,578만 7,000원, 균특이 213억 6,598만 4,000원, 기금이 160억 772만 5,000원, 도비가 474억 2,001만 5,000원, 군비가 911억 529만 4,000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99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세입 세출안 개요서를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 세입 세출안 개요서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일부 사업 반영을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차 수정안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21페이지 세입 총괄표까지는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정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054억 6,656만 8,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중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500만 원, 그리고 밑에 080번에 사회복지 분야가 4,0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2,700만 원,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억 2,500만 원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는 4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5,054억 6,656만 8,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400 단위에 자본지출은 1,867억 1,739만 3,000원으로 해서 기정 예산 대비 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으로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4억 1,509만 4,000원으로 예비비에서 4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자본지출 소요 예산을 충당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과 1차 수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해서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세출 절감 노력 등을 거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좀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안번호 제386-1호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59억 8,700만 원 줄었다요?

예.

예? 59억 8,700만 원 줄었다요, 맞지요? (

의석에서 – 본예산, 본예산.)

본예산.

아, 예예.

예, 세입 부분이.

예.

59억 8,700만 원 줄었다요?

(담당 팀장과 대화) 14페이지 아, 임시적세외수입 예예.

줄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실 랍니까? 공유재산매각.

지금 이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힐링 빌리지라든가 토지, 그리고 화계, 문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매각 안 되고 있어 이 부분을 올해 세입 예산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늘 이 핸디캡을 안고 있을 겁니까?

이제 매각 부분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도 좀 평당 단가 부분 그런 것도 다시 감정을 해서 낮추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입주하는 자격 요건을 좀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리해서 일단은 내년도 추진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수입이 들어올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물론 추경에 다시 잡는다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규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사실은 이걸 팔려고 애를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안 잡히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에 안 잡았는데 뭐하러 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은 이제 물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보니까 지금 안 팔리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올 연말 중에 아마 그런 세부적인 또 계획을 만들고, 내년도에는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은 충분하게 이 부분을 당초 예산에는 못 싣지만 추경 때 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가격 부분이나 이렇게 비싸다, 또 문항은 그렇게 많이 분양이 되고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거지만, 다른 건 아예 분양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가격에 신경을 써서 미리 예상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아예 예산 자체를 싣지 않는 것보다는 그런 사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이 부분을 2020년도 예산에는 좀 잡아 놨다가 이제 올해 추경 때도 이걸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안 팔려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반기까지는 좀 그래도 이 부분 매각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마는 전체 매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

예예.

이거는 왜 삭감을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담배 소비세가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적인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고 삭감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현재 나중에 앞으로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담배 소비세의 수입이 지금 예상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잡아 놓기는 한 27억 정도, 28억 정도 잡아 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7,000여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다?

예예.

지금 현재까지의 수입 내용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렇게 된다?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수정본에 보니까 예비비가 4억 3,000만 원 정도 이리 증액을 예비비로 썼네요, 예비비로 4억 3,000 정도를 썼다 아닙니까? 이제 이 수정본에.

예예, 수정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림해양수산에 이제 2억 2,000만 원 정도 이리돼 있고 다른 데 또 1억 2,000 국토개발 했는데. 이게 왜 이제 이리 갑자기 수정분이 되었나요?

이제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의결이 나기 전에 심의 중에 이렇게 국도비 변경분도 내려올 수 있고, 또 이거 말고 회기 끝나기 전에 국도비도 변경 내시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2차 수정안도 제출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의 1차 수정안은 사실은 좀 우리의 잘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받아서 당초에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못 해서 수정 예산에 넣었다는 부분 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뒤에 늦게 하다 보니까 그리된 겁니까, 아니면 뭐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국도비는 지금 변경된 내시는...

없지요?

지금 내려온 건 없고.

그럼 우리 위원들 이건 소규모 숙원 사업비 때문에 이걸 갖다 없어서 예비비에서 이리 빼서 한 거네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예.

예산안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46억 그지요? 5,460억,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이게 증감이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청사건립특별회계가 이제 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제 그 이유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겁니다.

예, 그게 이유 아닙니까?

예예.

근데 기획예산 쪽에는 모든 홍보물이 삭감이 됐다고 남해군민들한테 다 이렇게 홍보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홍보는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어쨌든...

이제 군수님 시정 연설에도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해 놨는데 이제 기자 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예산서 내용을 보고 아마 좀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해시대 정영식 국장한테도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치는 좀 줄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준 것이 아니고 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한중봉 씨라든가 다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했습니다. 했는데...

홍보실에서 그렇게 좀 언론사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예,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운영의 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개요서에 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우리가 2022년도가 남해 방문의 해입니다. 그지요?

예예.

근데 문화 관광의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문화관광재단이 한 6억 8,000 빠져나가더라도 문화 관광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관광 자원 개발 사업비 그런 게 좀 많이 줄고.

예.

2022 보물섬 방문의 해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건데.

예, 이제 다이어트 보물섬이라든가 어떤 큰 사업들의 사업비가 다 내려오고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이제...

전체 관광 자원 개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이나 또 문화 관광에서 매칭이 돼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 말이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듣다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67.62%가...

줄었다는...

예, 줄었다는 건데 이게...

이게 보면 산업진흥·고도화는 지금 증가가 됐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줄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군단위 LPG 배관망 자원 사업이 한 138억 정도 그리 줍니다.

이제 마감이 되니까 그런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2-03 43페이지 LPG 배관망 사업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된 거다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이제 2021년도 말부터 2022년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요, 정규직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신입이.

예예.

그런데도 인건비는 이렇게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혹시.

사실은 우리가 좀 올해 예산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뭐 어떻게 보면 물건비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업 시켜서 올렸다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으로 예산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추경에 있기 때문에 부족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 나갈 것이고.

2차, 3차에 계속 올라오겠네요?

예, 이제 세출 절감을 당초 예산에 좀 많이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옥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 500억 가량이 재정안정기금으로 특별회계에 있다가 재정안정기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전체의 예산 규모가 줄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조금 증가가 됐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크게 이렇게 감소되지는 않았는데.

예.

증가가 됐다 이런 게 사실은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다른 군들은 조금조금 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남해군만 500억 더 줄었느냐 하는 이런 항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우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13페이지입니다. 그지요? 보면 상당히 23억 8,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수입을 이제 낮춰 놨는데. 이게 주된 게 이제 지방소비세인데...

예예.

지방소비세가 왜 이렇게 28억, 29억 정도 이렇게 지금 적게 잡아 놨습니까?

지방소비세는 지금 여기에 사실은 정부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28억 8,600만 원이 지금 감소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보면 조정교부금 보전 내려온 부분이 정확하게 28억 이 금액입니다.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는 대로 나중에 추경에 내시가 되면 추경에 올릴 건데 아직까지 가내시 된 게 없어서 사실 이 부분 뺐습니다.

내시가 안 돼서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놨다 이 말씀이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내시가 되면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주된 게 아까 힐링 빌리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스페인 마을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원 마을.

예예.

아, 전원 마을 거기에 지금 매각에 대한 대금을 하나도...

못 잡아 놨습니다.

계상을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예, 힐링 빌리지, 문항, 화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조금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제 순 세계 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까 싶어서 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예, 이걸 추경에 또 우리가 감을 시켜서 내년 추경 때는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30억 가량 줄었네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30억이 줄었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지금 이제 전체를 보면 한 100억 정도 우리 군이 가내시 된 걸 보면 한 40억 정도는 줄었습니다. 이제 옆에 인근 하동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줄고, 합천도 한 100억 이상 줄고 하는데. 이제 그게 보니까 각 군별로 싹 다 줄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좀 적게 준 그런 상황이고. 이제 늘어난 곳이 거제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 단위가 좀 크고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고용 위기 지역 그런 거 해서 그런 데는 좀 늘어나고 군부에는 줄고 그리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치 단체도 거의 다 같이 좀 줄었다, 근데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좀 적게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 지금 하동이 한 125억, 합천군이 120억, 그리고 함양군은 한 99억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

근데 이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국가 예산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교부세를 왜 국가에서 그렇게 좀 안 내려 주는지 그거는 이상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지요?

아마 결국은 이제 세금 문제인데 국가 예산은 또 어떤 국가 채무를 내고 하는 게 있어서 아마 좀 전체 폭은 잡지만 세금은 전년같이 그렇게 많이 지금 안 걷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걷히고 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숙원 사업비 좀 일찍 우리한테 책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또 수정안도 나오고 이래서 좀 그런 게 저희들한테는 불만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금액을 정해서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 결과 부분이 조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적정, 조건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노도 보행교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 투자 노도 보행교 조성사업 심사 결과 환경부에 국립 공원 저지대 탐방 인프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모델 개발 반영 추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도 보면...

아, 재정 계획...

무슨 다리입니까?

노도 보행교는...

노도에서 아마 백련하고 잇는 다리인 것 같은데.

예예.

그게 춘몽교든가? 저기 지방 재정 계획에 보니까...

예, 일장춘몽교가 옛날에...

춘몽교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예예.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사업 기간이 2021년~25년으로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거 재검토중이네 그지요?

예, 이제 이게 앞에 우리 군하고 환경부, 국립 공원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신청은 국립 공원 사무소에서 우리 군과 같이 한번 공모 사업 신청을 해 보자. 국립 공원 저지대 탐방 지원 사업인가 해서 그 사업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 거는 좀 불행하게 그때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공모에 이제...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가능성은 없냐고.

우리가 이제 환경부하고, 또 국립 공원 측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군이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들을 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서둘러서 또 투자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주 서머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 뭐 제가 다음에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돈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재정 투자 사업에 적정하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 이것도 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확실히는...

그동안에 제가 여기 마음대로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군비 부분을 깎았다가 올렸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쓰지 않으니까 깎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곧 쓸 거다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상황을 봐서 해야 되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정하게 판단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우리가 군비를 깎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예.

2차 추경 때도 제가 –6%로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꼴등이더라고요. 그지요? -6%, 의령군하고.

예예, 맞습니다. 전체의 교부세 규모는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때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라고 했는데 올해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교부세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군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 그런 재정 수요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올리고 하는데 각 부서에 빠진 시설이라든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임야 부분은 이게 교부세에 반영을 하는 데 포함이 돼 있는데.

예.

전체적인 면적에 바다 쪽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면이 다 바다인데 ‘왜 바다는 면적에 포함을 안 시켜 주냐.’라고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중앙 정부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봐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거는 또 법을 고쳐서라도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 예산담당관의 능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LPG 배관망도 법적으로 구속이 많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서 해소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렇다면 보통교부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팀장님 예산 수립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저도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료 하복만 위원님이랑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원인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예.

그리 꼭 좀,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장 소규모 숙원 사업비 좀 더 달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참여 예산은 일부에서는 또 우리 뭐 ‘갈라 먹기다.’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여 예산은 아주 공정하게 그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돼 가는데 읍면장 소규모 숙원 사업비도 올해 또 1,000만 원씩 삭감을 했데요?

예, 3,000~4,000 정도.

예, 그래서 사실 읍면장한테 뭔가 권한을 주고, 또 이제 신임 발령 받아 가서 마을 방문 순회하면 마을 주민들이 조그마한 건의 사항은 그 자리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 읍면장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우리는 좀 적게 줘도 됩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좀 늘려 줍시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계속 이월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정영란 위원님이 또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빨리 좀 이월액이 적게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리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근데 한려 해저 터널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리 예산이 찾아봐도 없네요? 여기.

이제 한려 해저 터널은 그거는 실제로 국도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국가에서 편성을 해서...

아니, 우리가 이제 지금 예타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도 그전에 뭔가 행사비따나 좀 세워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금방 우리 여동찬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읍면에다가 우리 위원들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조금 진짜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몇 100만 원짜리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면장님의 소규모 숙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모자랍니다. 다 쓰고 나면 모자란데 거기다 우리한테 얹어 줄 수 있는 방향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거는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어떤 읍면민들의 어떤 지혜를 좀 모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읍면장이 급하게 쓸 돈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이제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또...

그렇습니다.

‘이거 해 주라.’ 그런 게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올려 준다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비가 계속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도록...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예.

1,000만 원도 좋고 2,000만 원도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어디에요?

예예.

이제...

예, 이제 예비비를 재난재해예비비는 어떤 얼마까지 편성해라 퍼센티지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예비비는 이제 1% 이내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비비는 좀 더 우리가 추경 때 반영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산팀장과 대화) 아, 삭감을 한 부분은...

아, 아닙니다. 그거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보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못 들어갑니다.

예예, 지금 여기에서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추경 때...

알겠습니다.

예예.

기본, 예예.

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인건비, 경상적 경비,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을 것인데. 보통 이제 지출을 하고 또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으면 이제 그게 불용 처리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예산은 이렇게 계획적인 예산인데. 이게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중간에 또 어떤 퇴직을 하시는 분들 있거나, 또 뭐 출산 휴가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도 남는 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편성을 하기에는 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일단은 이제 예산이 약간 좀 준 부분은 아까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가장 원인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세금 부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적인 측면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세출 절감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시킨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관실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10월 말에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안 실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을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 부분도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전체 이제 예산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수산, 환경, 일단 행정비는 많이 삭감이 됐지만 그런 데는 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그런 데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꼭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한 70%대 아, 현재 70% 되나? (예산팀장과 대화) 한 70%대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매년 그거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집행률을 내어서 좀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팀장이 뭐 그런 부분에서는 칼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추진비 성격은 우리가 한 10%대를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 부서운영추진비 그런 거는 다 절감을 좀 한 10% 줄였습니다.

예?

예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산팀장과 대화) 제가 그거는 몰라 이제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안 들여다봤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팀장 혹시 아는 거 있나? (예산팀장과 대화) 그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예.

보조 사업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군비가 매칭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공모 사업에 관한 조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 될 수 있으면 군비가 많이 매칭이 되는 그런 공모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군비 부담액이 올해는 911억 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전년 대비 157억 원이 이제 증액됐다고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럼 보조 사업 군비 부담분이 그만큼 많아져 버리면 다른 데 우리 쓸 게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50 대 50으로 내려옵니다. 국비 50, 지방비가 50, 그럼 지방비 속에는 도비가 한 15%, 군비가 한 35%대 되는데. 이제 우리도 그거 아니고 도비든지 국비든, 또 뭐 우리 군이 50%를 맡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모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신청을 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군비가 70%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더 많습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자제를 좀 해 달라고 그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질의를 잘 했고 내가 우리 기획위원회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군민들이 어떤 수입이나,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것들 하는데 복지 차원에서도 이제 금년에는 체육 행사를 못 했고 각 읍면별로. 내년에는 이제 문화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행사비로 2,000만 원씩 줬지요? 근데 그것 좀 말이지 한 4,000만 원까지는 올려야 된다 하는데. 근데 이게 무디게 좀 안 올립니까?

일단은 좀 행사성 경비는 사실은 좀 아꼈습니다. 추경에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하면 그런 행사를 많이 또 해야 될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태를 보고 우리가 추경에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읍면들이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가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예예.

모든 시스템이. 근데 내년에 우리가 행사비를 추경에 하더라도 꼭 한 50% 올리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2억 배당됐는데 3억 하면 3,000만 원씩, 한꺼번에 올리라 하는 게 아니고. 그리 안 하면 제대로 이게 참,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 각 읍면 체육회들이 굉장히 여태까지 한 7,000만 원, 8,000만 원 되는 행사들을 자구적으로 다 노력하고, 또 모범을 하고 해서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마다 하는데도 왜 그리 인색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예산을 말이지 다 올려 봤자 1억이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담당관님 지금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내년도 사업 관련 토목직들이 아마 합동 설계단이 구성되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2개를 깔아야 되는데 사실 한 800만 원 드는데 그걸 안 해 준다고 합디다.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보조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 명칭이 뭐라고 했지요?

이제 보조금 심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예예.

보조금 심의를 이제 하기 전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

예,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더 보조금 자체를 신중히 봤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하였습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하시냐고.

아, 그거는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그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런 건 이제 한 것이고. 물론 좀 그걸 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뒤에 전체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심의 위원들도 이런 식으로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다들 평가를 했습니다.

뭐 성과가 있었나요?

예?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성과가 한 10 몇 억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산을 어디서 했습니까?

아, 우리 재정 혁신 용역비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 위원의 수당은 처음부터 주는 것이고...

아니, 그 예산을 어디서 했는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정 뭐라고 했었습니까?

재정... (예산팀장과 대화) 재정 혁신 계획 실행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정 혁신.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 혁신 실행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실행.

수립 용역.

계획 수립 용역.

예예.

이 돈으로 그걸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이 용역에는 이런 보조금, 그리고 계약, 전체적인 아까 교부세의 어떤 증액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이게 용역인가?” 물어봤을 때 용역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역이라 안 하셨다 아닙니까? 이거는 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뒤에는 내가 바꾼 걸로...

바꾸셨다고요?

예예, 그때 간담회 때...

저는 바꾼 기억은 없는데 “이걸 용역을 줬냐?”고 하니까 ‘이건 용역이 아니고 인건비 식으로 이렇게 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내용의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한 거하고 사업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예예,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여기 참석한 팀장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홍경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전략개발팀장입니다. 홍보영 홍보팀장입니다. 박대만 감사팀장입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업무 보고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업무 보고 자료.

예.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추진 이렇게 해서 위에 관광 산업 재도약 전기 마련을 위한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추진으로 관광객 800만 시대를 개막했다라고 적어 놓으셨고.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기반 조성을 2021년도에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9,270만 원.

아, 이제 여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할 예산을 실어 놓은 것이고.

예.

거기 이제 사실은 문화 예술 행사, 그리고 교통 불편 접근성 해소, 그리고 화전 프로젝트 관광 인프라 사업은 각 과별, 부서별로 이제 편성을 좀 해 놓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과별 예산에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물섬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역점을 두고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실려서 소극적 예산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유튜브 1만 명 달성 계획 해서 이제 군정 홍보 영상 3편, 관광 홍보 영상 6편, 특산물 홍보 영상 5편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데. 또 밑에 소요 예산은 홍보 영상 제작 1편 2,500만 원 이리돼 있는데. 홍보 영상을 몇 편 제작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결국 1편 제작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예산은 2,500만 원밖에 없고.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그리 많이,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 많이 안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도 저번에 홍보팀에서 한 사람이 하다가 이번에는 남해 대학교 학생들 좀 불러서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예산 자료 69페이지 보면.

60...

9페이지 보면.

예. 69페이지 맞나? 69쪽 기획예산담당관.

예?

66페이지.

이거 내가 잘못 체크 해 놨나 봅니다. 일단 그리 예산이 3,500만 원이 돼서 이게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여기 전체적인 예산이 어디 실려 있습니까, 어디 쪽에 실려 있습니까?

지금 67페이지 보시면...

67쪽 상단부에 실려 있는 이겁니까?

예, 67페이지 상단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홍보 영상 제작 1개.

예예.

이걸 그럼 결국 홍보 영상은 하나만 할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은.

예예, 좀 이 부분을...

돈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다?

예, 좀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따나 좀 작습니다. 작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예산을 계속 이 부분을 증대를 시켜서 유튜브, 이런 SNS 영상을 많이 올리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순수 우리 민간단체에 관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순수 우리 남해군에서.

예예.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길을 찾는다.

예.

예, 현실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또 감사 부서 사전 컨설팅하는 그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부분을 안 풀어 준다 하면 우리 군, 문화재청, 국민권익위원회 3자가 만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또 풀 수 있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국민권익위에...

문화재청이나 또 이런 쪽으로 보시면 군민 불편 사항보다는 행정 불편이 더 많지요.

예.

실질적으로는.

예예.

문화재청이나 이런 관을 하는 거는 행정 불편이 더 많습니다. 군민 불편보다는. 사실 군민 불편은 숙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민원 고충 민원이 일종의 숙원 사업도 거기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가장 군민 불편이 더 많지요. 실질적으로는.

예예.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군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란 말입니까?

물론 이제 군민이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 민원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보다는 어떤 법이나 규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법이나 규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분들의 이게 마인드에 따라서 인허가 부서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긴 있는데. 특히 이제 친절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를 할 때 많이 하라고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그걸 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고 법적 근거나 자료들을 민원인한테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맞지요, 실제로 그게 있지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지금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자료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은데.

예예.

나름대로 또 찾아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에게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특히나 감사팀장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민선7기 군수 공약 사업 적극 추진 해서 약 90여 건의 이걸 했는데 지금 현재 한 64.3%의 이행률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기획팀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예예.

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살맛 나는 이(利)미(美)지(知) 만들기.

예.

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부 공모 사업 적극 추진으로 군 재정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어촌 뉴딜 사업 5개 사업은 이렇게 편리한 어항 해서 있는 것 같고. 일반 농어촌 개발 3개소 신청 해서 이 마을하고, 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소 1개소 신청해서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인데 이건 어디 마을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또 마을별로 알리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다 받아서 자체 심의를 거칠 겁니다. 거쳐서 그중에서 뽑아서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서 그중에서 5개나 3개나 이런 부분을 뽑아서 신청을...

과장님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이제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9월 달에 어촌 뉴딜 사업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언론과의 소통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 이렇게 했는데.

예.

밑에 소요 예산에 정례 군정 브리핑 이거 몇 번 할 겁니까?

이제 매월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번?

예예, 이제 국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별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례 군정 브리핑하는 데 돈이 이리 많이 듭니까?

예산을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크게 그런 돈은 안 들어가는데.

1,100만 원인데?

예산 좀 설명해 줄래?

예, 우리 담당 팀장님...

1,100만 원은 사실은 참석하는 기자 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추진비 성격인데 우리 행사 개념으로 해서 오면 항상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이제 오전에 하고 나서 오찬을 같이하게 됩니다.

그럼 기자 분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보통 17~20명 정도 옵니다.

바깥에서도 올 수도 있고 우리 관내 기자들도 오시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17~20분 정도 오는데 1,1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예산들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이것도 또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됩니까?

지금 저 브리핑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부서에서 사실은 자주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겠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나 군수님이나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나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 1,100만 원 별도로 잡아서 또 군정 브리핑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조금 예산 소모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추진 부서가 되다 보니까 부서에 하게 되면 어떤 과는 2번, 또 그리고 정례 브리핑 외에도 수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3번 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횟수가 사실은 지금 24번 잡았지만 그것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브리핑은 별도로 군수님 추진비로 또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은 몇 회 정도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올해 계획은 2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0만 원이다?

예, 이제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1번 참여하실 때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지금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100명 정도 하는데 강사 수당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예예.

홍보 인센티브제 운영은?

그 인센티브제 운영은 보도 자료를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전에 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한 500건에서 1,000건 정도 보도 자료가 나오는 게 차이가 납니다. 보도 자료가 우리 군정 홍보의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나 부서에 어떤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 운영을 하면 이게 인센티브란 금액을 포상을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실과에 뭘 다른 방법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번에 수상 결정을 해서 화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어디요?

화전요.

화전 화폐.

포상금으로.

포상입니다. 포상.

화전 화폐로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

나는 여기 예산서 보면 세출 예산에 다른 거는 다 놔 놓고 우리 남해 보물섬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를 한다 해 놨습니다.

아, 예예, 두 군데 지금...

2개소 해서 1,500만 원씩 3,000만 원 실려 있는데.

예예.

이걸 지금 계획에는 어디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개소 해서 1,500씩 해서 3,000만 원 실려 있는데.

예예, 지금...

이거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조형물은 지금 우리가 예정을 하기로는 독일 마을하고 좀 사람 많이 오는 데, 아니면 다른 한 군데는 아직 안 정했는데.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창선 단항 쪽에 들어오는 데 그쪽에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노량 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좀 더 검토를 다시 한 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남해 대교 쪽에도 1개 하고 저 창선 쪽에도 1개 하고, 독일 마을 쪽에도 1개 하지 하려면 2개만 이리해서 됩니까?

저쪽에는 노량 쪽에 보면 조형물의 그런 설치라기보다는 2022 남해 방문의 해 해서 밤에...

예, 해서 그냥 그것만 할 거고?

예, 그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야간 등을...

예예, LED.

등에 계속 그리되게끔 만들고.

예예.

이게 뭐 실용성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실용성 있게끔 그렇게...

상징성으로 그냥 해 놓는 그런...

최대한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 대단위로 좀 홍보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좀 멋지게 해 버려야지.

알겠습니다.

보고 그리하든지 사람들이 ‘와, 멋지다.’ 이 정도 되게 이리해 버려야지.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66쪽 남해 도립 대학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어찌 뭐...

이제 이게 1억 500인데 남해 대학에 그때 아마 좀 약속이 되어서 그리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 교육 과정이 2,000만 원 그리고...

아, 그래 세부 내역이 내가 없어서 뭘 할 건지 그냥 그것만 해 놔서 그게 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보물섬 가요제가 2,000만 원 있고, 지역 축제 행사 지원에 그때 2,000만 원, 관광 활성화 교육 과정에 또 2,000만 원,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 4,500 뭐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천천히 말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딱 목을 좀 착착해서 안 넣어 놓고 그냥, 자세히 안 해 놓고 왜 이리해 놨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불러 주랍니다. 적는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예, 그리해 주세요.

내용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이리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금방 이어서 도립 대학 육성 지원 금액이 아까 가요제하고 축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준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거 말고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

청년혁신과에 이제 그렇게...

야간에 귀농 귀촌인들 다 나가지요?

예,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청년혁신과에서 나가고...

예예, 청년혁신과에서...

여기 거는 별도입니까? 또.

예예.

아, 알겠습니다. 또 포함돼 있는데 다른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업무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전 문화제 말입니다.

예.

화전 문화제 가장행렬 부분에 사실은 촌으로 가면 가장행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또 자기 딴에는 그래도 다 설계를 해서 잘 나오는데 입장상을 또 잘하는 데 받아 버리고 이리하면 항상 못 받는 면은 만날 못 받고 이래서 차라리 입장상을 없애 버리고 급량비를 좀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시내 시가행진을 남해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설 운동장까지 와서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을 이렇게 소요를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가장행렬비나, 또 입장상을 주는 것보다 그런 체육 대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 쪽으로 이렇게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이제 가장행렬 부분에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제 사람도 적고 한데 일단은 예산은 전에 할 때 또 좀 올려 준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작다고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면장을 할 때 가장행렬을 한 번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 동원이 아니고 과연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력 동원은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가장 주제를 무엇을 잡아서 그걸 만들어 낼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정해지고 나면 직원들이랑 주민들 동원해서 차근차근 만들고 동원하게 좀 요청을 하고 되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행렬의 주제를 잡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기론 그렇습니다.

창의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면에 가 보면 팔만대장경이 하나는 평생 가서 나오고, 하나는 또 저 멀리 가면 원시인들만 나오고.

예.

하나는 이런 한려 터널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런 어떤 창의적인 것보다 좀 이런 하나를 딱 만들 때 그런 걸로 하고 꼭 말도 타고 와서 말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옛날에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변형시킬 필요성이 있다, 꼭 시가행진을 해 와서 공설 운동장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제 타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볼거리도 있고 좋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읍면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일제 시대 때 했던 걸 연결해 오냐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는 했고. 예, 11페이지 균형 발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남해군에서는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 면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서너 군데 뽑으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과장님 생각하실 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떤 바다가 좀 있고 없고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서면 지역이 관광적으로도 아직까지 개발도 좀 그렇고 스포츠 파크는 있지만 하도 만든 지가 또 오래돼서 사람도 지금 안 가는 것 같고. 근래에 이제 장항 쪽으로 사람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좀 서면, 고현 지역이 그렇지 않은가...

저도 적어 놨습니다. 서면, 고현, 설천 딱 적어 놨어요. 적어 놨어요. 진짜로. 서면, 고현, 설천 이 정도인데. 하여튼 균형 발전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8페이지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오는데 그 뒤에도 나옵니다. 유투브를 이제 만들겠다.

예예.

예, 이거 이제 만드는 건 좋습니다. 경상남도 유튜브도 1만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도 저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한 번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충주시는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를 관리를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예.

영주시나 당진시에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냐 하면 언론사를 통해서 유튜브 비를 이렇게 주고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주시나 당진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가서 보면 자료를 주라면 또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예예, 알겠습니다.

홍보맨이 이제 이리돼야 될 것 같고. 그게 달아서 넘어가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36페이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공무원들께서 홍보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주의 사항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나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 그다음에 여기 우리 홍보팀이라든지, 체육진흥과 이 정도는 사실은 SNS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물론 이제 또 다른 과에 가면 행정과나 이런 데는 가서 바빠서 못하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자기 직접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떤 홍보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다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꼭 이걸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매체 수가 올라가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홍보 자료도 제공을 해 주고 하면 이렇게 상당히 큰 우리 지금 전망대라든지 설리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시민들이 올려서 지금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런 홍보 전략으로 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얼마나 엘리트 집단입니까? 꼭 이거 홍보 강화를, 물론 하면 좋지요. 해서 올리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실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자체적인 교육도 한번 좀 시키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읍시다. 우리 예산이 뭐 반토막 났는데 이게 근본적인 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예산담당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말입니까?

예, 50억 깎였는데 가상해서 이건 뭐 왜 이렇게 이래서 기획예산, 기획도 되고 뭐가 됩니까?

이제 지방소비세 부분도 아직까지 좀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직 좀 못 넣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우리 업무 보고에 7페이지지요. 7페이지.

예예.

자,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유유자적인가, 유유자적으로 읽으면 됩니까?

예예.

아,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관광하고는 정반대되는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유유자적이라 함은.

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사람 많이 오게 하는 우리 방문의 섬에 아일랜드라는 표현도 우리가 막 없어졌지요? 이제 다리 2개, 3개 놔서 남해 섬 아닙니다. 자, 유유자적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진짜 속세를 떠나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예예.

이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어떻든 많은 사람도 오고 거지도 오고, 돈 많은 사람들 오고 북적거려야 될 텐데 이건 반대 개념이다.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건 저 의견을 개진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남해 유유자적할 만한 곳이 또 따로 있는가, 이 개념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해는 보물섬이고 이제 다이어트 보물섬도 어떤 육체적인 다이어트보다는 심신을 다이어트, 좀 편안하게 쉰다는, 휴식한다는 힐링의 그런 측면이...

예, 그렇다면 방문의 해에 어떻든 그렇게 할 사람들, 구경할 사람들, 조망 올 사람들, 치유할 사람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인프라 측면이 아니라 그런 소프트 측면은 강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개념을 개진을 하는 거지 맞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

9페이지 남해-여수 해저 터널.

예.

이게 우리가 큰 다리는 연륙교, 노량 대교 68년도, 그다음에 지금 제2노량 대교가 생겼는데. 이게 참, 우리가 제2대교는 선형이 잘 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리 하동서 딱 넘어오면 계속 말이지 경쾌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 남해를 들어와야 될 건데 들어오면 바로 터널 거쳐서 나오지요?

예예.

그래서 그걸 좀 전문가들은 보면 뭐라 하느냐 조금만 선형을 틀어서라도 터널 같은 거는 안 뚫었을 거다. 이게 큰돈을 대교, 2대교 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2,600 들었지요?

예예.

근데 지금 남해-여수 해저 터널도 선형이 여수야 어느 쪽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우리 남해 쪽에는 남상 쪽에 가면 거기가 전부 다 바다하고 육지가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형이 그쪽을 스치고 내가 좀 일반 사람들하고 차를 타고 지나오면서도 전에 한참 해저 터널 놓으려 할 때 우리가 같이 간 일행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선형이 남상 쪽이 아니고 서상 쪽으로 나야 된다. 참, 제 말에 동의합니까? 이게 해저 터널 할 때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좀 이렇게 넓고 앞에 우리 남해를 보는 이미지가 첫인상 아닙니까? 근데 앞에 깜깜하게 막혀서 이제 해저 터널이니까 굴에서 바로 나오는 거하고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와서 이제 선형을 해야 서상 쪽으로만 나와야 좀 넓은 데가 있고 남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책 사업으로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라고 우리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형만큼은 우리가 한번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선형에 대한 이거는 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선형 부분은 지금 그림 상은 이리돼 있지만 아마 저도 서상 쪽에서부터 이게 지금 바로 직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서상 쪽으로 비스듬히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작장으로 가서 비스듬히 타고 들어가서...

예, 그렇지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구는 결국은 아마 서상 쪽 근처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형을 봐도 그쪽으로 나야 멋지다 아닙니까? 스포츠 파크도 딱 조성돼 있고.

예예.

또 거기는 지형이 그래도 말이지 바로 앞이 가면 산이 아닙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생활해 보면서 나는 그 제2대교는 분명히 선형을 조금만 틀었더라면 그게 이동하는 게 말입니다. 100m만 옮겨도 이게 다리 쾌적하게 건너와서 좋은 데로 들어와서 굴로 푹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것 참, 우리가 아주 잘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자, 저는 그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고민합시다.

예.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한 58억이 감소된 부분은 쭉 보니까 예비비가 한 40억 정도가 줄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방소비세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지요? 그리고 조형물 설치인데 남해 방문의 해 이렇게 해서 2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저 생각은 좀 예산을 해서 대형화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예예.

들어오는 관문에 아치형으로 좀 크게 해서 그렇게 남해 대교 쪽에 1개, 창선 쪽 저쪽에 1개 예산을 좀 더 넣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크게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는 조금 적은 걸로 해서 로터리라든지 주요 관광지는 소규모, 좀 적은 걸로 해도 되는데 들어올 때 아예 그냥 좀 규모 있게끔 그리하는 게 좀 좋겠다. 그리해 놔 놓고 뭐냐 하면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바꿔도 되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조형물을 크게 해 놔 놓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보면 다른 데 이런 시군에 가면 어떤 이제 관문에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좀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 남해군 노인 실태 조사 결과 분석 해서 1,200만 원 이리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아, 이제 통계 조사 부분인데... (법무규제개혁팀장과 대화) 아, 이 부분은 이제 경남통계지방청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 분석해서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거.

이제 통계 자료기 때문에.

통계 자료.

우리 남해군 행정을 펼치는 데 이제 기본 자료로 그렇게 사용이 될 겁니다.

기본 자료로 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예예.

업무 보고 13쪽에 한번 펴 봅시다.

예.

거기에 성과 평가가 환류로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 아랫부분에 보면 추진 목표 및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에 이제 2년 연속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거기 한 네 번째쯤에 보면 성과에 따른 포상 및 제재 적용으로 담당자의 책임성 부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예.

예, 그 밑에 보면 또 우수 사례 및 행정 낭비, 실패 사례 모음집 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올해에는 우수 사례나, 또 실패 사례가 정리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하는 부분이 내년 한 4, 5월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부 합동 평가는. 그래서 이제 이 정부 합동 평가는 전산 시스템에 내년 1월 10일까지 모든 것이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1월 10일까지 모든 입력을 시키면 정부하고, 도 평가는 그 상태를 보고 결과를 평가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것이 잘 됐고 어떤 것이 못 됐다 쭉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아, 그러니까 대충 정리가 이제 돼 가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2020년도는.

아직까지는 일단은...

아직 정리를...

이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별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보충해라, 보충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여기 보니까 뭐 공동 9위 해 놔 놓고 2020년에는 19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2020년도에 평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종합 합동 평가는 우수, 도정 지표 부분은 최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공헌을 한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럼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예예.

그런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지금까지 한다고 예산에는 계속 실려 있었습니다.

예예.

맞지요?

예예.

예, 그런데 끝에 가면 다 삭감이 되고 그랬지요?

이제 인사적인 부분은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가점 부분을 챙겨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포상을 합니다. 각 과에 등수를 정해서...

과별로, 부서별로 하는 거 이제 남겨 두고 있고.

예예.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포상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예예, 삭감...

그런 규제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삭감이 되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상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못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예예.

자, 성과에 따른 포상이다 이렇게 하면 물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서별로의 했던 것들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잘한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예.

그런 공무원에 대한 그때 아마 포상도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만 주고 개인적으로는 안 줬단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뭐 담당자의 책임성 부여, 책임성 부여 이렇게 하면 잘 하면 상을 주고 못 하면 또 벌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지요?

예.

적극 행정이 아닌 이상에는.

예예.

근데 상과 벌이 같이 따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담당자의 책임성 부여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게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18쪽요?

예, 업무 아, 15쪽에, 15쪽 적재적소.

예예.

줄이면 적재적소.

예예.

예, 적재적소 거기에 보면 페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16쪽으로 한번 가 보면 지방교부세 건전 재정 자체 노력 철저 이렇게 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28억 원 페널티 감액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런 경상적으로 드는 경비가 재정 평가를 할 때 많이 편성이 돼 있거나 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억 원 감액 페널티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예. (예산팀장과 대화) 그거는 아마... 아, 잘못된 건가? 이거는 페널티 감액이 아니고 인센티브인데 이걸 이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이런 걸 다운을 시켜 주면 28억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페널티 감액은 잘못됐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는 반대입니다. 완전히.

그렇지요. 예예.

근데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저희들이 뭘 잘못해서 28억이나 페널티를 받았나,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런 걸 감액하는 노력을 보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밑에도 똑같습니까? 페널티 감액이 아니고 인센티브입니까?

아, 이제 이거는...

지방세, 납세 관리 필요...

예예, 체납 관리가 안 되거나 체납이 많거나 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이고, 위에 거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고.

예예, 그러니까 이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나, 행사성 축제 경비, 보조금 이런 거를 감액하는 노력을 예산상에 보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감액하는 노력이 보이면.

예.

예, 28억 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예예.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액 관리 필요 이거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으면...

그렇지요. 예예.

14억 원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 세입관리팀에 인력 충원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런 거 좀 잘 하라고 인력을 충원을 해서 해 보자는 그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 작업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 지자체별로 지방교부세 산정을 해서 이제 통보를 해 오면 뒤에 보면 자체 노력도라고 있습니다. 자체 노력도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이제 경상경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들을 절감했을 경우에는 전 지자체를 상대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를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이걸 인센티브를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액은 관리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군이 동종 속해 있는 그룹에 동종 지자체보다 징수율하고 체납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아닌데 이거 상대 평가다 보니까 이게 14억 원 정도 페널티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관리팀에 지금 보면 팀장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게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체납액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결손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 주면 이게 체납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대 평가기 때문에 0. 몇 % 차이에 의해서 이게 페널티가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력이 좀 충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더 필요하다, 이제 다음에는 14억 원의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이 필요하다?

예, 인력...

지금 현재 상태로는 14억의 페널티를 받았다?

예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고 위에 거는 2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예, 받았습니다.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예예.

예,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서 이래 놔야지 페널티하고 인센티브하고는 큰 차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 19쪽에 유튜브 1만 명 달성 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유튜브의 조회 수를 한번 본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남해군에서 하는 게 남해 바다, 그리고 뭐였지요? 유튜브가 남해 바다, 그리고 남해군 구독자가 지금 현재 484명이고 여기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조회 수가 1만 개가 넘는 게 없습니다. 1,000회 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하나가 참, 있어요. 공무원 블로그 충주시하고 남해군하고 같이 여기 보니까 윤성찬 씨하고 김선태 씨하고 둘이 나와 있네.

예예.

이게 1만 회를 넘었네, 그지요? 그 나머지는 보니까 유튜브들이 거의 1만 회가 넘는 게 없고 1,000회를 넘는 것도 별로 그리 없어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구를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1,000회도 넘지 못하는 이런 유튜브들이 많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유튜브나 영상 제작, 홍보 이런 부분은 끼가 있는 공무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만약에 뭐 군수라 하면 미디어홍보팀을 1개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남해군 지자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요.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홍보팀 그런 걸 좀 별도로 운영을 해서 사실은 우리 군의 지금 홍보팀은 군정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충주시나 그런 데 보면 거기도 물론 홍보팀에서 하지만 사실 끼가 있는 직원이 들어가서, 아니면 좀 전문적으로 그걸 좀 배운 직원이 들어가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정 홍보 외에 문화 관광이라든가, 특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거는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 또 흥미 그런 게 유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 팀도 1개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윤성찬 씨가 한 거는 자기가 직접 이제 만든 것인데 그게 뭐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재미가 없어서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잘 된 부분을 또 뽑아내서 장단점을 한번 찾아내는 방법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기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지금 이 세대에. 그래서 요새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고.

예.

그리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예.

다른 어떤 홍보보다도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홍보미디어팀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전문 용역을 주지 않는다면 전문 담당 공무원을 뽑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거의 또 활용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활용도가 낮고, 그다음에 별 볼거리가 없다거나 이렇게 돼 버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1만 명 달성 계획해서 2021년도 영상 제작 목표를 25편이나 한다는데 25편을 했을 때 이것들이 다 1만 회 이상들이 넘어 줘야 그 역할을 할 것인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별 성과도 없다면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1만 명 이상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것들을 조금 홍보하는 방법 같이 병행해서 하는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뭐 이리 돈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 홍보 영상 만들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되는데 그지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유튜브 좀 그런 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 갑니까?

업무 보고서 하나만 이제 제가 하고 아,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간단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9페이지 여수 해저 터널 관련해서 지금 예타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서면에 사니까 여수 방송이 잘 나옵니다.

예.

여수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여수 못지않게 좀 더 공격적으로 이리 추진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B/C를 0.6 이상으로 확보할 방안을 아까 뭐 대충 제가 들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까놓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전에 0.3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큰 변동이 있으면 이걸 확 올리기 쉬운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1까지 올라가야 이제 경제성 있다고 보는데. 사실 뭐 서울, 경기 지역 빼고는 1까지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 0.33이 나왔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 1은 생각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0.58 이상, 아니면 0.6 몇 %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내년 4월에 예타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어서 업무 보고 12쪽에 대형 용역 내실화, 상호 연계인데. 이제 개선 방안을 보시면 용역 발주 전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벌써부터 이리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형 용역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뭐 용역 사업비가 좀 많으면 그 용역을 신뢰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역에 사는 전문가가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지역민이 이 사업을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될지 여부를 갖다가 더 잘 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큰 용역을 의뢰할 때는 지역 전문가나 어느 정도 지역 한번 걸러서 그리 한 번 더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산서 65쪽에 국제 교류 행사를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갖다가 아예 안 실었는데 이게 진정이 돼도 안 할 겁니까? 국제...

진정이 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상호 파견 교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는 좀 그런 부분을 빼놨습니다.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66쪽 군정 홍보 광고비에 약 49억 전체 실렸는데 언론이나 광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이리 홍보를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동안 어느 언론이나 광고 매체를 통하는 게 최고 효율이 있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민한테는 어차피 우리 지역 신문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고. 또 향우들도 아마 지역 신문을 많이 보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TV 광고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예, 저도 이제 우리 앞에도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센터는 센터대로 또 광고비가 실리지 않습니까?

예. 마늘, 시금치 홍보도 하고. 그래서 6시 내고향을 한번 섭외하려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홍보팀이 뭔가 전문 광고 기획사 역할을 하는 그런 통합 광고를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센터 광고까지 같이 연중 나갈 광고를 갖다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도 같아요. 센터하고 합하면. 그래서 그런 바람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안 사업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청렴 사회 구현 해서 부정부패 척결.

예.

밑에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예.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이제 이거는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 5회는 추정치인데 한 5회 정도 들어올 것이라 보고 1회에 1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뭐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를 일반 군민이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군민일 수도 있고, 또 바깥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명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부조리는 군민이 보는 것보다 직원들이 보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지금 선례로 뭐 직원이 어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 어렵지요.

예.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일단 보편적으로 군민이 이렇게 부조리 신고를 하면 1건에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팀에 이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소송 수행에 305 배상금 등 해서.

예.

소송 배상금이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예.

이게 무슨 건입니까, 뭐 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예상한 금액입니다. 3,000만 원인데 이제 소송 결과를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1년에 1건 정도 될 거다?

예예.

뭐 그게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될 거다.

예예.

이렇게 예상을 해 놓은 거라 말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해안 경관 관광지 시범 사업 이렇게 해서 시설비.

예.

해안 경관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 5,000만 원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이 부분은 전에 우리가 한번 의원 간담회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남면 평산 지구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아마 협약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기본 구상 용역을 이제 이게 우리가 5,000, 경남개발공사 한 5,000 해서 1억 정도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5,000만 원 부담을 하고 남해군에서 5,000만 원 부담을 할 거다?

예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재정 운영 재원 확보 이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네요?

예예.

중앙 부처 국도비 확보.

예예.

활동.

예.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해서 300만 원입니까? 담당관실에 한해서 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데 올해 세종시에 파견 공무원을 1명 좀 보내 놨습니다.

예, 파견 공무원.

예예, 거기에도 좀 이제 이 부분을 자기가 국도비 확보 활동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300만 원 가지고 그게 파견 공무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종시나, 또 중앙 정부에 이리...

아, 그거는 또 팀별로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300만 원 갖고 해결이 됩니까?

이제 이거는 좀 부족한데 또 팀별로 이 부분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팀별로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300만 원밖에 없는데 각 팀에다 또 따로 별도로 주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은 아니고 각각 우리 예산 부서, 또 우리 정책기획팀에도 조금 있고. 이제 이거는 아까 파견 공무원에 대한 부분, 다 쓸지 안 쓸지는...

이거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30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예예.

파견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300만 원.

예예.

그럼 처음에 설명할 때는 파견 공무원에 일부 조금 주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만.

아, 이제 이게 아마 전체 다 쓰기에는, 또 모자라면 우리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중앙 부처 국도비 활동 지금 활동 보조를 하려 하면 어디에서 돈을 씁니까?

이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정책 개발이나 업무 협약을 할 때도 450만 원 실려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팀에 또 좀 실려 있습니다.

그럼 각 실과별로도 이게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중앙 부처 활동 그걸 하는 금액들이...

이제 중앙 부처 활동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책 업무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입이 돼 있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있지는 않다.

예.

제가 중앙 부처 국도비 확보 활동 이걸 굉장히 좀 뜻깊게 봤습니다. 좀 이렇게 정말 필요한 일들인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이리하면 거기 가서 식사도 한끼 할 수 있고.

예예.

저녁에 또 소주도 한잔하고 할 수 있고 이런데 예산이 없으면 출장 간 사람이 자기 카드 주고, 자기 돈 주고 와야 되는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뭐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더 이 부분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우리가 정 작다 하면 실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들님이 이리 올라가셔서 국도비 활동을 하러, 이제 물론 출장이지요. 업무의 연장인데, 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돈을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봐서 이게 공무원들 고충을, 이것도 고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중앙 부처에 출장을 가는 걸 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 2, 30만 원씩 들여가면서 출장 갔다 오면 이게 당연히 꺼려 하고 기피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중앙 부처에 자주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 보고 20페이지에 속 보이는 청렴 생활~날마다 청렴하소서 여기에 보면 셀프 체크 러닝 시스템(SCLS) 저 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예예.

공직자 업무 포털.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청렴 교육을 하는데 스스로 문답형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보니까 프레임이 지금 몇 페이지 돼 있네 그지요?

예예.

이걸로 스스로 이 교육을 해서 문답형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인정 시간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프레임이 5분씩 48프레임으로.

예예, 전 직원이...

48페이지로?

예예.

이렇게 하면 청렴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청렴 교육은 또 별도로 안 받는 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청렴 교육을 받지요?

예, 받습니다.

필히 받아야 되지요?

예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청렴 교육을 한다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급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9년도에 보시면 3등급을 받았거든요.

예예.

이제 올해는 사실은 1등급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결과를 봐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면 등급 받는 데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예예.

아니, 코로나 정국에 이거 오프라인 강좌도 안 될 거고 한데 이런 온라인 식으로 해서 청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것만 하기보다는.

예예.

제가 그다음에 31쪽에 민선7기 군수 공약 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예.

그 사업 변경 있지 않습니까?

예예.

사업 변경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안 되는 거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 이제 여기 사업 변경 폐기할 거는 그 위에 2건이 있고. 이제 여기 사업 변경은 한 6건 되는데 청사 이전 및 행정 타운 조성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문화 공간 조성 이 부분은 제목을 좀 군 청사 종합 행정 타운 조성으로 그리 바꿀 계획입니다. 2개 통합을 시켜서.

그리고 제가 사업 변경에 보니까 남해-여수 해저 터널 및 KTX 남해역 유치 이렇게 해 놨는데 KTX 남해역 유치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예예.

이런 것들은 빼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예, 그래서 이제 명칭을 변경을 KTX 남해역 유치는 빼 버릴 겁니다.

예, 그리고 보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류 사업도 언제까지 보류를 하고 있을 겁니까? 여기 보류 사업 중에서도 안 되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폐기하세요. 폐기.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예산 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예.

예산서 65쪽에 보면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이렇게 해서 방문의 해 위원회 수당 있습니다. 중간에 방문의 해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또 방문의 해 추진단 급량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와 추진단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이제 위원회는 우리가 한 5개 분과로 해서 지금 한 40여 명을 하려 그랬는데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우리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추진단은요?

추진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단은 한 2 내지 3명 정도 좀 해서...

그런데 추진단이 지금 급량비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예.

급량비.

예예.

그럼 추진단에 상설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제 홍보 활동하고 급량비 그런 건데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시키려고 그리합니다.

추진단은 그러면 몇 명 정도를 해서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만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일반 공무원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깥에서.

바깥 사람을 2명 내지 3명을 추진단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예.

그러면 이 분들이 추진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역할이.

이제 그러니까 주로 홍보입니다. 홍보.

3명이서 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그 홍보라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있지마는 아까 뭐 우리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도 있을 것이고, 휴대폰을 통한 SNS 홍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광고를 만들어 낸다든가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가 보네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급량비 올려놨고.

지금 계획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40명인데 어떤 형태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이제 보물섬 방문의 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 수용 태세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션업계, 위생, 숙박업계...

숙박업계, 음식점...

예예, 뭐 그런...

관광객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