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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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염종명.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축산팀장 김유란.

성주

진성주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진성주.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관내 친환경농업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친환경 인증면적은 약 265ha로, 전년 대비 5ha 정도 증가하였으나, 2017년 대비 22ha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290톤으로, 전년 대비 131톤 정도 감소하였고, 2017년 대비 392톤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8쪽, 친환경농산물 판로 현황입니다. 현재 22가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43개소의 판매처를 확보하여 약 31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30쪽, 농업기술센터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1개의 사업에 대해 이월된 74억 1,393만 4천 원 중 65억 8,397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9개 사업에 대해 이월된 83억 5,594만 1천 원 중 63억 9,749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행정재산으로 토지 463건, 건물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포함한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축사 지도 실시 현황입니다. 축사 지도점검 시 소독장비, 소독기록부, 발판소독조, 출입통제 등에 대해 점검하며, 2018년에는 42개소, 2019년에는 558개소, 2020년에는 5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가축 미사육농가는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실시하고, 초과사육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초과사육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여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페이지에 포도복숭아축제 예산액이 1억 5,000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 5,000에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것이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경쟁으로, 그러니까 공개경쟁인데 도내 제한경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추복성위원

이거 팀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공개경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라고 여기 했는데 공개경쟁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있는데, 계약법에. 다 모든 건 공개경쟁이에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다. 일반 업자들한테, 사업하시는 분한테 공개경쟁을 해서, 일반경쟁을 하느냐 제한경쟁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억 5,000은 협상에 의한 가격이냐? 아니면 입찰 투입해가지고 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협상에 의한 가격입니다.

추복성위원

협상에 의한 가격이에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협상에 의한 가격은 그전에는 협상에 의한 가격도 어떤 편차를 두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98,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대행업체 이런 거하면 비율을 줬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건 100% 하는 건데, 협상에 의해서 한 가격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5번, 6번, 이 예산액 대 집행액이 550 이상은 그 비율별로, ´20년도는 정상적으로 잘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몇 군데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 2020년도는 올해 분은 잘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작성할 때 잘못했든지 회계원의 업무 연찬이 미숙해가지고 계약을 잘못했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한번 잘, 주무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이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하는 부서에서 계약법에 준해서 철저하게 해야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다, 그 법을 맞춰가지고. 협상에 의한 것 같으면 뭐 그냥 그대로 간다 하지만, 일반경쟁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는 게 일반경쟁이고, 금액 이상 얼마 해서 도내 제한경쟁, 옥천 군내경쟁이 이게 제한경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편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번에 자료 빼보니까 많은 편이죠? 군 대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 오다보니까 명시이월 돼가지고 가서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이월 돼가지고 이런 사업이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이게 건수도 많지만 금액도 많아. 건수도 우리 2개 연도에 한 500건인데 우리 군 전체가 ´19년, ´20년도 지금 현재까지. ´20년도 것은 ´19년도로 넘어온 거고, ´19년도는 ´18년도 넘어온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한 80건이 넘게 건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결론적으로, 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 금액이야 157억인데 금액이야 1,428억 중에서 157억은 적은 금액이지만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담당자들이 체계 있게 그때그때 시기별로 빨리 마무리,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일 추진이 지금 안 됐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한 건 한 건 따질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9월 달쯤 되면 각 팀장급은 세출예산 집행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내 부서업무, 내 팀의 업무는 뭐가 지금 원인행위가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돼 있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지금은 아주 회계프로그램이 잘돼 있어가지고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월사업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건수도 많고 이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년도 하여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회계연도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집행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우리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결재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과장님, 결재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팀장님! 이거 작성하면서 결재했죠?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예.

추복성위원

팀장님이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재산 관리하는데,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한번 좀, 주무팀장으로 봤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좀 해보세요.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지번별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재산 관련돼서 청사이면 청사, 다른 일반재산, APC이면 APC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지번별로 죽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밖에 발견 못 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협조를 해서 이관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추복성위원

예,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리고 지금 각종 고속도로 편입되면서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대체부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용계획도 못 세운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추복성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친환경농축산과에 25필지에 83,632, 농촌활력과에서 4,259,528㎡인데,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에서도 조금 있고. 자, 제일 문제가 우선 지목이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물이 들어앉아 있는데 앉은 자리가 지금 전답으로 돼 있고, 우리 팀장님!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뭐 한다면 땅 사고 뭐 한다면 땅 사고, 땅 사다가 당초계획 돼가지고 승낙 받는다고 해놓고 못 받아가지고 이월시켰다가 예산 반납했다 또 사고 또 사고. 도대체 매년 땅만 사고 앉았어, 거기. 땅 산 걸 가지고 부지 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장부 정리가 됐나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이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지목 변경을 해야지. 그래서 지목 변경해서 대지가 이렇게 들어왔어. 이 속에 5필지가 있으면 5필지 지목을 대지로 전이나 답이 대지로 바뀌었으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지를 하나로 관리를 해야지. 우리 주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행정재산 관리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땅만 산다고 해놓고 사놓으면 지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군 재산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지목 정리가 못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현황 파악해서 지목 변경할 건 지목 변경하고 합병할 건 합병하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 안 난 거 있죠? 등기! 이 자료 빼서 주무관이 자료를 만들면 팀장이나 과장이나 소장이 보면서 이게 지금 지목이 잘못됐고 등기 안 냈으면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해보라니까. 지금 현재 청사 부지도 지금 답으로 돼 있어. 옛날에 매화리 사람들 농사짓던 데, 모 심던 데예요. 지금 청사가 언제 지은 거예요?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원래는 매화리 농공단지로 갈 건데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이쪽으로 온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것이냐고! 전임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넘어와 가지고 왜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걸 지적하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은 인수인계를 받잖아. 이게 지금 행정재산을 지금 누가 언제 시점에서부터 정확히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일반재산, 쉽게 얘기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거 한번 일제 싹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 좀 해. 바로 행정재산 올 것이라고 했어야 돼.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자료 내라니까 지금 자료 검토하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뭐가 잘못됐는지도 이것도 자체도 모르고 올라와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대답했는데 이건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하고, 우리 주무팀장님!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예.

추복성위원

책임지고 내년도에 싹 일제정비 해가지고 행정재산 관리 데에 문제없도록 해주세요.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했지만 다른 부서로 넘겨, 용도 폐지된 거 이런 건 과감하게 얼른얼른 넘겨줘야 돼. 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느냐고. 여기 자료 빼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나와. 지금 지목 변경 안 한 거, 등기 안 낸 거, 타 부서에서 용도 변경해서 폐지시킬 거, 일반재산으로 보낼 거, 뭐 이런 게 죽 나오는데, 이게 총체적으로다가 행정재산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작년에 일반재산 했을 때 다음에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매년 토지 매입을 하길래 농업기술센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딱 해보니까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이게. 이런 건 내가 이 시점이 원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재산관리 하는 데에, 이게 내 것 같아봐! 내 집에 있는 것이 등기도 안 나고 내 집에 있는 게 내 앞으로 놨어야 되는데 형 앞으로 나면 가만히 있어?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잖아, 지금. 내 재산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책임의식 갖고, 주인의식 갖고 해야 된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소장님,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가축 축사 지도점검, 축사 지도점검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축산법에 2년에 한 번씩 가축사육업 일제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 2021년도에는 매년 점검하게 돼 있고요. 하고 있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이런 데도 없고, 이것은 법으로 돼 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축산법에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축산하고 같이, 환경이랑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하고 같이 염두에 두고 해야 될 사항이 좀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복성위원

환경하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환경과하고 이제 지금 같이 합동으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추복성위원

한계가 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처음에는 법적으로다가 지금 법으로만 돼 있다고 했지, 지금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아무 것도 없다, 이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민들의 어떤 민원, 지난번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제한을 했지만 축산인하고 비축산인하고의 관계 갈등 이런 것이 자꾸 내재돼서 지금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걸 차단해 줄 수 있는, 지도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몰랐을 때 인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환경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우리 옥천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한 630여 곳 됩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600농가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업무가 군 업무예요, 읍면 업무까지 위임된 거예요? 지도점검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도점검은 군 업무입니다, 군 업무.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 업무인데 여기 지도점검을 보면 읍면에서 해가지고 왔어, 읍면에서. 그러면 읍면에서 하면 전문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점검한 거 보면 소독장비, 기록부, 뭐 발판소독조, 출입통제 점검, 뭐 이렇게 해서 딱 이것만 지금 해서 쭉 해서 왔는데, 이것이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위임업무도 아닌 사항에서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훈령을 만들어야 된다.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게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축산, 저희들 업무 소관에 관해서만 점검할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지만, 환경문제까지 도래가 되다보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축사환경 개선뿐만 아니고 이웃주민에 대한 피해가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복성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금 일제점검계획을 할 때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제, 그러면 읍면도 차출을 하고 이제. 위임사항은 아니지만 읍면 직원들을 도저히 여기 군 인력이 못 되면. 그게 어디이냐 하면 재무과에서 세금 합동 징수를 하잖아. 합동 징수할 때 재무과에서 세입 징수 다 못 하니까 어떻게 해? 읍면 직원들을 이용하잖아. 출장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관에 나가듯. 이것도 그런 체계로 점검을 하려면 일제 합동으로다 일제 한번, 한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산인하고 비축산인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문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구제역은 별로 얘기가 매스컴에 안 올라오는데, AI인가 그건 지금 현재 그 대책은 어떻게 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최근에 상주에서 AI가 발생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발생지역에 준하는 그런 방역체계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방역대책본부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소독소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복성위원

AI는 바닷가 철새 도래지라든지 뭐 큰 하천, 조류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우선 발병이 쉬는데,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대청댐이 있고 금강이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아니다. 큰 잠재력은 있다. 그래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축사는 국토연구원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질병의 근본 원인은, 제일 첫 번째는 주거밀집지역에 인접돼 있는 데에서 제일 먼저 발병이 된대요. 68% 이상 정도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인접된 데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부터 먼저 온다는 거예요, 축사 질병이.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자료도 자꾸 모니터링 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건 홍보도 좀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당연히 축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하고 소를 잘 키워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 비농가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의무이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악취 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센터에서 지금 광합성균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5농가 정도 샘플로 공급을 해서 악취에 대해서 냄새가 효과가 있나 없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건 우리 위원장님! 이건 하나 사무감사 목록에 없는데 하나만 딱,

이용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 줘가지고 시설 설치하는 거 있죠? 농자재 같은 거 설치하는 거, 하우스를 짓는 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그거 면허 있는 사람으로 해요, 비면허인 사람으로 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면허 없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게 면허가 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게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잖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는데 KS를 쓸 수 있게끔 그 면허업체가 시공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한번 좀 내가 이건 별도로다 질의하는 건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전에 저희 군에 면허 있는 업체가 한 군데는 있어요. 한 군데 있는데,

추복성위원

우리도 있어요? 옥천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복성위원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조달업체가, 조달업체도 조달 등록하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조달등록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달업체. 그래서 조달 등록이 일단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경쟁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경쟁으로 부쳐가지고 어디 가서 들어가면 뭐 제주도에서도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시설 장비를 농업자재해서 해주는데, 들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맨 가짜를 줘가지고 저거 제대로 될까 모른다고, 저거 눈 많이 오면 무너질 것 같다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서 제가 면허를 한번 언제 짚어봐야겠다 했더니 그 면허가 있더라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면허가. 그러면 한번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선 공모사업부터요. 2018년 농·특산물 스마트면류 제조가공 지원사업 하셨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18년도는 못 하시고 ´19년도 하셨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손석철위원

이게 시설이 어디에요? 여기 산애들 있는데 왜 그때 당시 산애들 하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산애들! 여기 하신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위치는 청성 마장에 있는데요. 현재 HACCP 인증 준비 중에 있고, 인증이 끝나면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현재는 지금 미가동이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어렵게 공모사업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손석철위원

그래서 1년간 또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친환경인증농산물, 관내 친환경농업 현황 보고를 하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께서도 ´19년 대비 ´20년에 좀 감소가 됐다고 하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이유는 뭐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무엇이냐 하면, 무농약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직불제를 안 줘요, 3년이 지나면. 그런데 유기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도 유기지속직불금을 주고 그러는데, 무농약은 같은 경우는 안 주기 때문에 무농약이 3년 지었다가, 유기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전환이 안 돼서 감소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엄청,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기존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분들을 확대를 하고자 이런 농사 좀 해봐라 권하더라도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안 해온다는 거예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좀 전에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무농약과 유기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무농약,

손석철위원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할 때 이게 간단합니다. 무농약은 제초제 안 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손석철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화학비료는 좀 써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1/3 쓰죠.

손석철위원

단 그 차이입니다. 유기는 화학비료 안 써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유기질 퇴비, 유기질 비료만 하면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과장님 생각이지, 그 차이입니다. 제초제 똑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독 안 하고 친환경농자재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왜 무농약을 어렵게 어렵게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는가? 지금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여기에 지금 포도나 아로니아나 호두는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을 했데요, 보니까? ´19년도에서 ´20년도에는? 그런데 청산에 감자는 무농약 했다가 100%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서 군북에 아로니아. 오히려 무농약 하시다가 전환이 안 되고. 이것을 각 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애로사항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나름 저도 이제 열심히, 열심히 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인증면적을 확대시킬까 여러 사람하고 접촉을 해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항도 인증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이유 중의 일부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증면적, 인증농산물을 생산을 하더라도 제값 못 받고 또 판로가 없다, 이런 것을 왜 권장하느냐? 그런 농민들의 하소연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래요. 이게 생산을 했는데도 제대로 제값을 못 받고 판로가, 판로를 걱정하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로컬푸드, 과장님,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로컬푸드 지금 수상하셨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판로도 어느 정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로컬푸드를 지금 시설을 설치해 놓고 수상까지 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도 좀 시켜드리고, 과장님! 문제를 좀 파악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요, 면적하고 생산량도 나오고요. 또 거기에 판로 현황도 나와 있어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좀 다르네요? 자료에 의하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생산량은 농촌진흥청에 담보당 평균 생산량이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컨대 지금 인증면적, 생산량을, 판매량을 보면 벼 같은 경우 판매량이 53만 5,800, 그런데 잔여량은 121,293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28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석철위원

예. 28쪽하고 앞에 면적당 생산량 그걸 비교해 본 거예요. 지금 이건 판매량하고 판매금액하고 나왔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앞에 면적 대비 생산량이 나왔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판매량?

손석철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판매량 나오고,

손석철위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보리 같은 경우는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생산량은 6,109kg, 그런데 판매량은 100,829kg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콩도 생산량은 654인데 판매량은 2,130,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이하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생산량이랑 판매량이랑 다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정리도 좀 정확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여기 기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기타에도 상세하게 기록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추후에 검토해 보시면 찾으실 거예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올해 긴 장마,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생산량도 저조하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판매량도 저조해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요. 지금 소장님 계시는데, 일단은 센터 전 부서는, 농업이 무너지면 농민과 군민에게 피해가 간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 현장이나 농업의 삶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대세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이걸 좀 다양하게 유통채널에 좀 대응할 때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스마트농업, 위기에 대비해서 좀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를 맞은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간단하게 소장님 한번 한 말씀 좀. 이거에 대해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산업이고 어떤 국가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더 추후에, 다른 과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고, 상당히 농업인들과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더욱 분발해 주시고. 수상을 하셨죠? 그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혹시 옥천에서 출하되고 있는 복숭아 품종이 대략 어느 정도,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판단 안 해봤고요, 주로 17종 정도,

김외식위원

복숭아 품종이 전국에 약 삼백이삼십 개 정도의 가짓수가 있어요. 그런데 쓸 만한 품종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돌연변이로 묘목 장사하는 양반들이, 말하자면 어떠한 특정 품종에서 돌연변이라는 것은 색다른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지에서. 그러면 그걸 해다가 늘려가지고 생산해서 무슨 품종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허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3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차이가 없어,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품종에 목말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묘목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기회 있을 때 두어 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옥천은, 농촌에 지금 주 생산품목이, 소득을 올리는 품종이 포도를 주로 많이 했다가 포도가 좀 사장되듯이 하고, 새로운 품종이 나오긴 나왔어도 지금 복숭아가 대세를 이루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소장님으로 계실 때 좀 크게 맘먹고 의지를 가지고, 연구사 두 분인가 한 분 계시죠? 그 양반들 주특기가 뭐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입니다.

김외식위원

가공?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위원

농산물 가공, 이렇게 판매하는 그 가공?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위원

농산물을 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가공이 연구사의 주특기인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품가공이 전공이고요. 지금 사실상은 그 업무, 직렬에 맞는 그런 업무를 못 하고,

김외식위원

봐요! 지금 소장님 말씀에도 가공이 주특기인데, 그 업무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하고 그냥 무슨 잡부 일하듯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술사라는 양반이 그래? 우리 기획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식위원

군수님하고 소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아주 옥천에서 기술센터에서, 이게 짧아야 10년이고 길면 20, 30년 걸리는 게, 새로운 품종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부사가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어. 그 후로 좋은 품종, 사과 같은 품종이 안 나와, 그걸 상회할 수 있는 품종이. 배도 신고보다 상회할 품종이 안 나오고, 50년이 넘었어도. 이렇게 신품종 개발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연구사의 의지에 따라서 획기적인 품종이 5년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천 기술센터에서, 다른 일도 다 중요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보통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일을 한번 좀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방금도 말씀드린 의지를 가지고 10년 만에, 20년 만에 내 후배들이 이런 품종을 하나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원예박사라든지 아무튼 거기에 도 튼 사람을, 기술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좌우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옥천에서 획기적인 품종을 하나 개발해 주십사 그런 얘기예요. 어때요, 가능해요? 꿈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품종을, 지금의 여건 하에서 어떤 육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개발되어 있는 품종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 그다음에 출하시기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정한 품종을 선택을 하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복숭아산업이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거 뭐 백날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먼저도 한번 하니까 그런 연구는 농업 무슨 어디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하기가 어렵다고. 개인도 하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왜 못 해요? 개인도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 잘 살게 하는데 그거 의회에서 예산 반대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내가 짐작컨대. 이거 보통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안 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을 때 그 부가가치라는 것은 또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포도 샤인머스켓? 그거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문익점처럼 훔쳐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데, 좌우간 한번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실 동안 발판이라고 마련해 줘 봐요. 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아마 그거 상당히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소장님으로 계실 동안 발판이라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는, 간곡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님, 어때요? 기획을 한번 세워보실 계획 있어요? 어때요, 제 말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김외식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서서 말씀하라는 거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박사를 연구사로 채용해서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옥수수 쪽으로.

김외식위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그래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말씀 드릴 건 실제로,

김외식위원

실패는 뭐 10번 해도 1번 성공하면 그걸로 다 묻히는 것인데 그래, 그건 옥천군민이 다 아는 건데 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 기능 자체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도에서 갖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도연구소도 그래서 별도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한번 도하고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아이고, 대답이 다 어째 신통치 않아요. 좌우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기술센터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위원

아무튼 유관부서하고 잘 좀 협의해서 그런 걸 의지를 가지고 퇴직하기 전에 바닥이라도 깔아 놓으십사 하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끝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말이에요. 아이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축사를 인허가할 때 나는 여기다 소를 먹을 거예요, 돼지를 먹일 거예요, 닭을 먹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허가를 내주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김외식위원

관계되는 부서는 아닌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관계부서인데요.

김외식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소를 입식한다고 축사를 지었어. 그렇게 해놓고 소를 입식 않고 돼지를 입식했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제재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김외식위원

그래서 지금 소를 입식한다고 축사를 지어놓고 돼지를 입식한 데가 몇 군데 돼요.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겠어요. 주위에서 민원이, 소 냄새하고 돼지 냄새하고는 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말도 못 해요. 한번 좀 이렇게 해서, 축사 소를 입식한다고 해놓고 왜 인허가 내놓고 왜 돼지나 닭을 넣고 오리를 넣고 그래요. 처음에 허가 낸 대로 그걸 입식을 해야지. 그런데 제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하여튼 악취가 안 나도록, 광합성균 효과가 입증되면 적극적으로 배포를 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예, 예. 제 말씀이 절대 복숭아품종 이 얘기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공직자 분들, 마스크를 코까지 확 덮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북부 쪽에서는 의회가 멈춤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신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친환경농축산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농축산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토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감사에 참조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질의에 관계없어요?

이용수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곽봉호위원

지금 69페이지에 보시면 축사 지도점검 실시현황을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3개년에 걸친 지도 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 42건을 지도 점검을 하셨고, ´19년도는 558건, ´20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지 51건을 점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문에서 우리 군에 축산농가가 600여 농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558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농가인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통계가 농업통계에 의하면 축산농가가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 돼지, 닭 해서 한 636농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산란계 농가가 14농가, 육계 농가가 2농가, 젖소 농가가 5개, 돼지가 5개, 한우가 532농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558농가가 지도 점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2건, ´19년도는 558건, ´20년도는 9월 말까지인지, 10월 말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51건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도 점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점검 횟수가 적은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유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봉호위원

2019년도는 558건이나 점검을 하셨는데, 담당 팀장님! 왜 ´20년도에는 51건만 지도 점검을 하셨는가?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축산팀장 김유란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일제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 기간 558농가 정도를 2019년도에 했었거든요, 그 때가 일제점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곽봉호위원

한 농가를 1년을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지요?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2년에 한 번 이었고요.

곽봉호위원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예.

곽봉호위원

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2년마다 일시점검을 실시한다?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사유를 분명히 알겠고요. 다음에 지도 점검자는 누가 합니까? 점검을 누가 우리 직원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전문인이 하는가?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저희가 군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게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제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곽봉호위원

읍면에 우리 직원이 해요, 아니면 축산 수의사라든지, 전문가가?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일반 직원이,

곽봉호위원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산업팀에서 했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보면, 2019년도 점검 시기에 점검한 인원이 한 1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많은 농가를 담당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벅차지 않아요, 점검하기가? 600여 농가를 갖다가. 면으로 나누면 쪼개지면 한 60여 농가 정도 되니까 1년 동안에 점검하는 거니까 그렇게 벅차지는 않겠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점검하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면장 있을 때도 보면,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점검에 애로사항은 없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021년도에 가면 점검시기가 되네요. 2년마다 점검이니까. 그 때 가서는 558농가가 아니라, 661농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내년에는 매년 점검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곽봉호위원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 잠잠했다가 어느 지역인가 발생이 됐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AI가 그렇지요, AI.

곽봉호위원

AI, AI.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AI 발생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2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거니까 그냥 피상적인 점검보다는 철저한 점검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우리 600여 농가가 넘는 축산농가의 분포를 보면, 지금 산란계가 있고, 우리 종류가 축산 종류가 산란계, 육계, 젖소, 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대부분이 한우농가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우농가가 많습니다.

곽봉호위원

돼지농가는 다섯 농가, 젖소 농가도 다섯 농가, 육계는 두 농가밖에 안 돼요. 산란계가 14농가. 이렇게 제가 파악된 바로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축산은 한우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우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의 의견이 맞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우농가만 신경을 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군에 축산농가의 분포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가 몇 농가, 젖소농가가 몇 농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한육우라고 그러지요, 육우까지 한우포함해서. 우리가 628농가 되고, 젖소가 8농가, 돼지농가가 한 6농가, 닭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가 10농가에 14만수 되는데, 조그맣게 키우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476농가 됩니다.

곽봉호위원

476농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이게 1,000농가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축산농가가. 661이 아니라.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636농가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한육우하고 젖소만 포함해서.

곽봉호위원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축산농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통계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한우농가만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닭을 기르는 농가도 소소히 따져보면 많다는 얘기예요. 476농가가 적은 농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군을 짚어 봤고. 하여튼 내년도는 정기 우리 축사 지도점검 해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철저히 대비하셔서 우리 지역에 절대로 AI가 발생하는 이런 AI가 맞죠? AL이에요, AI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AI요.

곽봉호위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곽봉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69쪽에, 축사 그러면 지도점검을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읍면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축사 지도점검 나간 우리 담당자, 점검자가 가서 점검하는 게 뭐 뭐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여기 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듯이 소독장비,

유재목위원

소독장비도 점검하고, 소독기록부도 확인을 하고, 발판소독조,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하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중에서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하고 있나 그런 것도

유재목위원

확인하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한 분이, 점검하는 한 분이 보통 몇 농가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하루에 뭐 축사가 밀집돼 있는 곳 같으면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유재목위원

많이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농가에 가면 보통 뭐 이삼십 분 걸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유재목위원

한 농가에 가면 그래도 소독기록부도 확인해야 되고, 뭐 소독장비도 확인해야 되고 하면 이삼십 분 걸리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내에는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뭐 한 이삼십 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 제가 이것 작년도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12월3일 74쪽에 보면 보통 42곳, 12월6일 날 이수연 우리 담당자가, 점검자가 76곳, 또 이민교 담당자는 27곳, 더 이게 밑에 내려가면 12월6일 날 최승경 우리 점검자가 148곳을 이것 점검을 하셨어요, 하루에. 자료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장님? 하루에 148곳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일자를 오기한 것 같아요. 하루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재목위원

하루에 할 수 없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보통 보면 40곳 이상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 그래도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루에 148곳 이것 누가 봐도 이게 맞지 않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해 주셔야지. 그래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라고 해서 그냥 읍면에서 이렇게 하루에 148곳을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것 너무 성의가 없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이것 체크해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소독부, 기록부는 확인을 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그게 의무사항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유재목위원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축산농가가 600여 농가 되고, 두수가 16,000두수가 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이것 정확하게 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제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우리 10억 공모사업해서 받아 오셨지요, 어렵게, 어렵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APC라인 깐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몇 %나 진행이 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역량강화교육 지금 다 끝났고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걷어내고 다시 신제품을 까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7억 얼마 들여서 새로 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숭아 농가가 그대로 있는, 더 많이 늘어날 텐데. 더 이 APC의 선별라인을 더 증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라인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오래돼서 라인을 바꾸고요. 지금 뭐 14억 들여 가지고 증축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지만 재정사항으로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밭작물 말고, 그 전에 또 우리 공모사업 한 게 또 있었어요. 그것 한번 준비를 다시 하셔 가지고, 기존에 선별라인을 증축해서 더 넓히게 아니고, 그냥 다시 까는 거니까 지금 복숭아나 포도가 한 시기에 거의 몰리잖아요.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농가가 한꺼번에 45일 안에 다 끝나는 이런 선별작업이니까 장소가 넓어야 되고, 라인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야 우수한 우리 독특한 복숭아나 포도가 선별이 될 수 있다. 과장님, 이것 유념하셔서 공모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미술품하고 공예품 자료를 받았어요. 달랑 하나 우리 기술센터에 공간이 굉장히 넓을 텐데, 미술품 이것 딸랑 하나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나요.

유재목위원

이것도 기증 받은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니 지역에 크고, 작은 전시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을 텐데. 기술센터에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벽면에 그러면 미술품 같은 것 하나도 안 걸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기증 받은 것은 그것 하나지만, 벽면에 걸려 있는 것이 지금 현황판도 있고, 수출해서 사진 찍은 것도 걸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자체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자료 사진 찍어서 그냥 액자해서 걸어 놓으셨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뭐 현수막 같은 것도 있고, 현수막인가 액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어쨌든 우리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지역 작가분들 활동하시고 입상 받은 것 구매 좀 하세요. 구매 좀 하셔서 그래도 곳곳에 농민들한테도 뭐 예술회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본청에만 게재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도 예산 좀 잡으셔서 지역 활동하는 작가분들의 어떤 작품도 구매하는. 농민들이라고 맨날 일만 하면 되겠어요? 기술센터에 오시면 ‘아, 지역에서 이런 둔주봉도 보고, 용암사 일출도 보고, 두루 두루 부소담악도 보시게끔, 작품 좋은 것 나온 것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구매해서 1층, 2층에 이렇게 게시 좀 하시면 좋겠는데.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자료요청하지 않은 자료라 하다가 순서대로 하다가 누락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사 지도점검을 아까 열거한 소, 돼지, 닭에 대해서만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에 가축에 대한 축사 지도점검은 안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염소, 오리, 토끼, 개, 메추리 등 사육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도점검은 이 가축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개는 가축으로 기타 가축현황에 들어가는데요. 염소 같은 경우는 현재 239농가에 4,723두고요. 사슴은 6농가에 57두.

곽봉호위원

뭐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사슴.

곽봉호위원

사슴도 있구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2019년 12월 기준입니다. 토끼는 55농가에 1,226마리, 또 양봉은 245호에 한 2만군, 개 같은 경우는 1,940호에 한 8,000두수, 메추리는 2농가에 123,000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오리를 빼 먹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오리요?

곽봉호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오리는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오리는 없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다른 데에서 구매해 오는군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런 가축 같은 경우도 「축산법」하고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이게 허가등록 기준이 달라요. 「축산법」에 의하면 한우라든가 돼지 같은 경우는 15평 이하라도 등록을 해야 되고, 15평 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축분뇨법」은 또 다르고, 닭 같은 경우도 15평 초과되면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되고, 이하도 등록이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축분뇨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점검 대상은 점검 대상이죠. 다 점검을 해야 되죠.

곽봉호위원

그런데 점검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점검일지 우리가 보고사항에는 점검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까 축산팀장이 얘기했듯이, 내년부터는 매년 점검을 하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아니 ´19년도에도 없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가축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일자 ´19년도에도 제가 열거한 가축에 대한 점검이 누락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설명을, 팀장님!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이게 축산업 등록이나 허가는 축산업 등록이나 허가를 한 축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제가 열거한 기타 가축은 축산업 등록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허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인 소, 돼지, 닭, 오리 같은 경우는 허가대상이고요. 50㎡ 이하인 소, 돼지 그다음에 가금류 같은 경우는 10㎡이상부터 50㎡이하까지는 등록대상입니다.

곽봉호위원

아, 제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법규상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염소가 239농가, 토끼가 55농가, 마릿수는 언급을 안 하는데, 상당히 마릿수예요. 50㎡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 이상의 법규를 오버하는 면적에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이 많은 농가가, 점검대상에 해당 되지 않느냐? 이걸 내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일단은 「축산법」에는,

곽봉호위원

「축산법」에 의해서 점검 대상이 아니다?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등록이나 허가를 득한 축종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허가 안 하고 무허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농가는 허가대상 농가가 맞다, 아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맞는데 우리가 누락을 했다. 이것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최근에 양봉 같은 경우도 허가 등록 사항이 아니었다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개정 시점에,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다른 축종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받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줘야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마지막 부서인데. 제가 지금 누누이 전 실과 다 이렇게 보니까, 관내 공산품은 많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관내 농산물은 거의 없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3개과 중에 활력과만 ´18년도에 잡곡 297만 원, ´19년도에 혼합잡곡 90만 원, ´20년도 들어와 가지고 223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는 전무해요, 농산물이.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산품, 농산물 비교를 해서 농산물꾸러미라든가, 혼합잡곡 이런 것을 농민들과 지역 단체들과 연결을 해서 이런 농산물도 잡곡류, 좀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의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부서도 좀 비교, 형평성을 갖춰 가지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각 실과마다 1,000만 원 이내도 있고, 넘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한 해에.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을 각종 홍보물로 좋을 텐데, 전혀 지금까지 단 농정과 1과만 이렇게 돼 있다. 건의를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칠게요.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5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용역사업 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2020년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 보면 4, 5, 6번, 그걸 보면 (주)남선지티엘에다가 해가지고서 모바일 앱, 그러니까 비대면 판매 마케팅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모바일 마케팅 지원 용역해 가지고서 모바일 앱 관내 농식품 콘텐츠 제작 및 등록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걸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핸드폰으로 접근을 하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잖아요.

이용수위원장

그 사이트가 어느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청풍명월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청풍명월 사이트가 있어요.

이용수위원장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에 접근이 되면, 그 농산물 클릭을 하면 이 농산물에 생산자라든가, 그런 것이 클릭이,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풍명월 그 사이트에 우리 옥천군 농가들이 얼마나 등록돼 있어요, 농산물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기는 적습니다, 우리는.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모바일 앱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또 소비자들한테 농산물이 얼마나 지금 홍보가 돼 있고, 지금 얼마나 이게 앱을 깔아서 이용하고 있다고 우리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한 1,500만 원, 1,6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용역을 맡겼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효과가 있나, 없나를 지금 확인할 수치상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이용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노력을 한 게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군에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군에서도,

이용수위원장

이 앱이 있으니까 이 앱을 깔아 가지고 우리 청풍명월 쇼핑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농산물, 특히 옥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좀 많이 애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 우리 군에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농산물이 좀 부족하고, 등록 농산물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이 분들이 찾아 갖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미비할 경우에 연락을 해서,

이용수위원장

등록도 해야 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을 깔아 가지고 그 앱을 통해가지고 농산물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용역의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그냥 형식적인 용역에 그치시면 안 되고, 그 용역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 용역이에요, 이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그래서 용역의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에 금년도 농산물 축제를 온라인으로 했지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포도복숭아 축제를?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어디랑 우리 연계해서 했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우체국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체국 쇼핑몰하고 연결해서 했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평가를 하실 때, 우리 농산물 축제가 기획한 만큼, 계획한 만큼, 의도한 만큼 잘 됐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매출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어떤 한계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고요.

이용수위원장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한참 못 미쳤지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물론 옥천관이 별도로 있지만, 이 소비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옥천 것만 보겠어요? 물론 뭐 할인행사도 하고, 택배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다른 데 다른 지역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비교가 되면 우리 옥천 것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제품도, 질도 좋고, 값도 좋고 그래야지만 우리 게 판매가 될 텐데.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우리 지역에 농산물 제품이 뛰어나지 아니하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오히려 다른 지역 것을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에 운영하고 있었지요, 전자상거래를?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다 그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 폐지했잖아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온라인 쇼핑몰에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기반을 하나 우리 구축을 하자 그 얘기에요. 제가 제안도 드렸었고, 우리 소장님하고도 그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도 한 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 옥천군에, 농산물 쇼핑몰 기반을 구축해서 각 농가에서 우리가 농가 입점의 기준을 만들어야겠지요. 평가해서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의 큰 장터가 돼 가지고 우리 농가들은 자기 가게들을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다 생산한 농산물, 각 농가에서 뜻 있는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쇼핑몰 플랫폼에다 올려 가지고, 또 우리가 판매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되고. 또 온라인 축제,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또 이 추세라고 하면 또 내년도에도 온라인 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로다가 운영하는 그 쇼핑몰을 크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온라인 축제도 가능하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농산물 판매 또는 농산물뿐만이 아닌 각종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확대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산 이런 데 써야 됩니다. 다른 데 예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기반구축 하는데 예산을 쓰셔야지 어디다 예산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좀 넉넉히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된 쇼핑몰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노력하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김영재 주무관! 이것 올려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친환경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짚어 주셨는데. 우리가 보면 2017, ´18, ´19, ´20년도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제가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에도 자료요청을 해서 행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시나 이런 때에 제가 누차에 걸쳐 가지고 질의도 했고요. 그런데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일전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기사화 했는데. 거기에서 뭐 우리가 기사에서도 민선7기에 어떤 대표적인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반 성과가 없다. 라는 쪽에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 출범 전인 2017년도하고, 이게 좀 비교를 해 보자고요. 면적은 2019년도나 2020년도에, 2017년과 대비해 보면 증가가 안 되고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는 줄었어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조비율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친환경에 대한 보조는 좀 증가를 시켜 줬어요. 친환경 보조 비율은 좀 늘어났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농가수도 2017년 대비 2019년, ´20년 계속 뭐 늘어나지 않고 감소돼 있습니다. 물론 ´19년 대비 ´20년 하면 조금 증가는 됐지만, 민선7기 출범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줄어들었다. 아직도 2017년도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면적, 사업비, 농가 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농업예산 중에서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것 제가 받은 자료를 갖고 분석한 겁니다. 2018년도에 2.46%, 2019년도에 2.42%, 2020년도 3.13%, 뭐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친환경 관련된 예산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친환경이 민선7기에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 내지는 지금 뭐 답보상태에 있다. 제가 그런 평가를 드리고요. 이 생산량 대비 판매량,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산량 중에서 우리가 판매량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서는 친환경제품을 판매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볼 때는 다 관행으로 판매가 됐을 거예요, 여기 판매량 이외에 나머지는 관행 농산물로다가 같이 판매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 2019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중에서 친환경농산물로다가 판매된 것은 한 40% 정도, 2020년도에는 44% 정도로 해가지고, 뭐 절반 이상이 지금도 농사를 지어 놨는데, 이게 친환경농산물로 판매가 되지 않고 기타 관행 농산물,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판매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 내려 주세요. 그리고 민선7기 친환경 농가 수 목표가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체 농가에 30%를 친환경 농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라고 하면 약 1,800여 농가는 돼야지, 그 농가 수에 대비해서 30% 차지할 수가 있는 건데. 뭐 거기에 턱 없이 부족하죠. 지금 2020년도를 보면, 385농가니까. 거기에 한 20% 정도 좀 상회하는 목표액! 우리가 1,800농가를 해야지, 군수께서 당초 얘기했던 그 목표가 되는데, 군수께서 목표로 삼은 게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농가 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뭐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되는 게 어렵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왜 안 되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단편적으로 이게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높아지면 바로 따라 오겠지요. 소득이 높으면 바로 따라 오는데.

이용수위원장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소득이 높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강구내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갖고 있나, 고정관념을 타파시키느냐 그것도 관건이 되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농민들 만나보고 했을 경우에 굳이 친환경농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에 대한 그 막혀 있는 장벽을 허물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가 확립이 되면 자연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잘 팔려야 돼요. 돈이 돼야 됩니다. 소득이 증가돼야지만 따라서 친환경농사를 계속 더 확대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이. 맞지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뭐 진단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데 시행을 하셔야 돼요. 진단만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 친환경 관련 용역비 2,000만 원 지금 요구해 놓고 일단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것 시행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종합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용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내년도에 실시하는 용역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그것 꼭 명심하셔 가지고 해서 지금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저도 누차 말씀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또 용역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할 포인트가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거기에 충분히 담겨야 된다, 용역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또 일반 농산물 같이 우리가 유통부분에 강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친환경농업 확대, 이런 걸 우리가 모색해 나가야 된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형식에 그치지 않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문사항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과 내부적으로 5개년 계획은 계획이되, 당장 친환경농업에 효과성 있는, 너무 5개년 계획에 매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바로 즉효성 있는 인증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런 것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단기계획도 필요하고, 중기계획도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철저하게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또 주민들이, 농민들이 ‘아, 잘한다.’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금년도, 2020년도 당초예산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광역살포기 구입했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살포기 사업명칭은, 요목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우리가 실행은 드론으로다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 드론은 구입하셨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지금 공급을 2대 했고요. 지금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경정해서 예산 집행하시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지침 상에 광역살포기 공급사업 내에 드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드론도 광역살포기이고, 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광역살포기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광역살포기는 차에 탑재해서 이렇게 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계고요. 드론은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공중살포 기계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 8,000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520, 군비가 1억 80, 자부담이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 이 돈 가지고서 드론 2대 구입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1대당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신청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공급을 못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해서,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게 원래 친환경을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봐도 사업부기명이 친환경 공동방역 살포기 지원이라고 돼 있고, 하기도 하고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친환경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맞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친환경 농가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어요, 특히 벼농사 짓고 이러는 분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친환경 제재는, 이런 일반 화학 제재랑 달리 충분하게 살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흠뻑! 이 화학 제재는 그냥 침투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묻어도 침투유형이 돼 가지고 효과가 나지만, 친환경 제재는 그런 어떤 침투성이 약하기 때문에 흠뻑 뿌려줘야지만 제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론과 광역살포기의 차이점이, 광역살포기는 충분하게 제재를 살포할 수가 있는데, 드론은 우리가 친환경 제재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약제 살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 분들 얘기는 친환경을 위해서는 드론보다는 광역살포기가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사용 내용에 따라서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또 적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제가 뭐 뭐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도 있고 해서. 그런데 광역살포기는 축사 소독하는 데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농가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그렇게 가능하다. 사용용도가 더 다양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드론이라고 한정시켜 놓지 마시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는데 어느 기종이 더 효과적인가?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 이게 친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광합성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 광합성균이 제가 알아보니까 멸균효과가 있더라고요. 광합성균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악취 감소만 할 게 아니고, 친환경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이게 살균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환경 제재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광합성균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생산해내셔 가지고 친환경농가, 친환경제재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공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뭐 계속 들어오시겠죠, 오후에까지.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실 때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옥천군의 농정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과장님 잘 보필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구현

박구현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박구현.

병목

유병목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팀장 유병목.

현수

천현수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천현수.

영수

이영수소득작목팀장

소득작목팀장 이영수.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과학영농팀장 김명자.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11쪽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올해는 행사가 많이 취소가 돼서요. 물품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많이 감이 됐기 때문에요. 사항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청년농업인들 생산품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박람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서 홍보도 하고 또 2차로 바이어들하고 계약도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홍보물품이 아니더라도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22쪽에 농기계 보유현황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건,

이용수위원장

활력과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활력과.

이용수위원장

위원님!

손석철위원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손 위원님, 하실 거 없으면 발언 철회하셔도 됩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 먼저 좀 하세요.

이용수위원장

예, 예. 손석철 위원님께서 다음에 하신다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기술지원과하고는 별개인데, 아까 시간에 내가 못 한 것을 우리 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외식위원

용역사업 실시현황에서 1페이지 보면 12회 복숭아포도축제를 CJB에서 했어요. CJB에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자, 그리고 ´19년도 또 CJB에서 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이거 경쟁입찰이에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위원

우연의 일치도 분수가 있는 거지 그래 어떻게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또 CJB일 거예요. 이게 대관절 이유가 뭐예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일정 금액을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시켰는데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업체에서, 사전에 어떠한 사업설명 같은 걸 하면서 축적된 내용이라든가 축제에 제시하는 내용이 심사위원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나도 거기 심의위원회 두 번 참석해 봤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아무리 송출비, 기타 비용 같은 게 문제 되더라도 이렇게 명색만 일반경쟁입찰이지 이게 뭐 수의계약하고 똑같이 다름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그거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이따가 기술지원과하고 농촌활력과 끝나면 소장님 와 계시니까 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죠.

김외식위원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맞춰 주시겠죠?

김외식위원

예.

이용수위원장

다른 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올해 유난히 기후이변 기상이변해가지고, 그리고 그전부터도 온난화 대비해가지고 우리 농작물, 농산물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올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민들이 농업환경을 선호하고 있더라. 여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지도를 지금, 대책을 문제점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 온난화로 인해서 작물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온대성 그런 작물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소비자들이 찾고 있고, 또 남쪽 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온대과일을 시범사업으로 생산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온대성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과일을 온실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 분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애플망고라든지 과일이 고가라서 보급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고 해서 그걸 한번 내년도에 온실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과에서도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 바나나 나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양구에서 녹차, 나주에서 한라봉,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일부,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준비단계이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을 농민들에게 접목을 시키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런 열대과일 종류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우스를 하다보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약한 부분이라서요. 대신 저희가 과일 같은 경우는 품종을 좀 더 새로운 품종, 복숭아 같은 경우도 조생종이나 중생종이나 이런 걸 좀 새로이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조그마한 루비에스 같은 그런 사업도 지금 신품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도 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저희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열대 기후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곡성에서 파파야, 그다음에 구아바 이런 식물이 전국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지원과에서 뒷받침을 해주든지 아니면 리드를 해나가든지 하셔야 된다. 다른 곳은 벌써 2000년 후반부터 2008년, 2010년 초반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결실을 맺고 있어요. 지금 외국산 수입보다 맛, 당도 월등히 높대요. 국내에서 재배되는 게. 선호도도 높고 가격도 2배, 3배 높다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경제성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남쪽지역에 있는 농가들하고 저희 농가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난방비 같은 경우 월등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농가들이 선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위원

물론,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공공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 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명심하셨다, 잘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 잘 보필하셔가지고 옥천군 농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데에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희제

우희제교육인력팀장

교육인력팀장 우희제.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김흥수.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육종희.

용식

정용식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정용식.

석면

오석면

주무관 농업기계팀 전문경력관 오석면.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쪽부터 21쪽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농촌활력과 소관 첫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은 총 541대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연도별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2018년 4,084건, 2019년 4,988건, 2020년 3,819건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적기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70쪽, 불용처분 농업기계 현황은 2020년 4월 농용트랙터와 잔가지 파쇄기를 농업인에게 공개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촌활력과 소관 두 번째,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운영현황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월별 농산물 가공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생산 품목은 곡류, 과채류, 잼류 등 19종에 112품목이 되겠습니다. 93쪽,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2021년 5월19일까지 2년간으로, 조합원은 총 33명이며, 연간 사용료는 580여만 원입니다. 가공 후 제품처리 현황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87%, 어린이집 급·간식으로 13%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94쪽 가공기계 보유현황은 추출기, 유압기 등 66종 72대이며, 97쪽 조합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농촌활력과 소관 세 번째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으로, 임시 개장한 2019년 5월13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총 41억 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이 점차 개선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평균 매출액은 약 1,000만 원으로, 소비자 회원 수는 6,900명, 출하농가는 270농가, 524 품목입니다. 100쪽, 위·수탁 계약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네 번째, 공공급식,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차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기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쪽, 납품현황입니다. 2018년은 백미 등 55품목, 2019년은 63품목, 2020년은 66품목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납품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24쪽 다섯 번째, 저수지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농업용 저수지 61개소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인 저수지는 청성 대안, 청성 화동, 안남 이평저수지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제방 및 개보수를 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사전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도 분기별 점검과 개보수를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부분 포함입니다,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 농촌활력과가 2019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거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귀농귀촌 홍보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많고, 로컬푸드직매장 관련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각 팀에서, 팀 단위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그때는 각각 과가 기술지원과에 있었고, 친환경농축산과에 흩어져 있었던 부분에서 홍보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생산농가는 한 250여 농가가 참여를 하시고요. 거기에 품목은 524품목, 계절별로 다르니까 출하 시기는 다르겠지만 지금 등록돼 있는 품목은 524품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선 운영을 하면서 지금 품목들을 좀 더 안정화시킬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농가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품목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양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과 기획생산에 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참여농가를 더 확대시키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 저희가 계획으로는 후년도 쯤에 대전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엽채류는 1박2일, 근채류는 2박3일, 과일은 3일, 이렇게 저희가 진열판매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판매가 안 되면 지금은 농가가 직접 수거해 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는 총괄로 소장님이 와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혹시 기술센터 관련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 농촌활력과 끝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그때 준비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은 농촌활력과에 우리 지역의 저수지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수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수지는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축조일이 오래됐기 때문에 낡고 노후돼서 보강공사가 시급한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우리 옥천지역에서도 총 저수지, 이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61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61곳 저수지 중에서 87%에 해당하는 52곳이 1970년 이전, 즉 50년 이상이 경과된 저수지입니다. 30년에서 50년 사이 정도 경과된 것도 한 7곳으로, 우리 지역에 최근에 건설된 축조된 저수지는 1992년에 건설된 군서면 동오저수지,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건설된 2010년에 축조된 안내면 월외저수지, 2곳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 저수지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노후되고 낡은 저수지가 많아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 건축물이 됐든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안전진단 등급이 저수지에도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A부터 E까지 있는데요. A는 우수한 거고, B는 양호한 거, C는 보통, D는 미흡해서 바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E는 심각한, 그래서 바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등급으로 5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하고 E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61개소의 저수지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거기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나 E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지정고시를 하고, 절차에 따라 그걸 보수를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 61개 저수지 중에서 C등급 이상인 저수지가 55곳 90.2%에 해당되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D등급 이하의 저수지가 6곳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건 내가 이 자료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본 위원이 파악할 적에 A등급이나 B등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어요. C등급조차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D등급의 경우는 안전에 이상이 있고,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E등급은 즉시 폐기하는 상태를 E등급으로 분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세요. 124페이지에는 옥천에 있는 옥각리저수지를 여수로·취수시설 보수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건지? 보수 중인 보수 내용을 갖다 좀 자세히 설명을, 우리 육 팀장님이 담당이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육종희 팀장이,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육종희입니다. 옥각저수지 같은 경우 저희가 여수로 해서 취수시설 보수보강 추진 중에 있는데 오늘 개찰을 하게 되겠고요. 여수로, 저희 제방 옆에 혹시 많은 우수라든지 강우 시에 유입량이 많을 때는 자동으로 원류하게끔 만들어놓은 시설을 저희가 여수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좀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탈락현상도 있고 균열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군민이 지금 위험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는 요인이에요. 이것은 뭐 ′62년도에 축조됐으니까 그렇게 크게,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의 50년에 근접하고 있어요. 이 저수지가 붕괴 위험이 있는 건 아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니죠.

곽봉호위원

그냥 보수보강이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물 흐름이라든지 저장을 하는 거 보수를 하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제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안전 불안의 큰 요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검을, 행정사무감사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안남면 지수저수지가 있어요. 이것도 ′65년에 축소된 건데 등급은 C등급이에요. 이것도 뭐 안전 때문이 아니라 가뭄 대비, 사통 및 복통 보수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안남에 만곡저수지, 이것도 등급은 C등급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붕괴 위험이나 이런 사고위험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넘어가고. 126페이지에 안내 월외저수지를 보면, 이게 2010년도 가장 최근에 건설된 저수지예요. 최근에 신공법으로 건설된 저수지는 우리가 안심해도 돼. 등급도 모든 항목에서 A등급이 매겨져서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20번 사항에 청성면 대안저수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1971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축조일시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D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불안한 군민들을 안심시킬 것인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청성 대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육안으로 보는 등급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보는 등급으로 저희가 진단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D등급이나 E급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서 지금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계획을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시군 수리시설사업비를 저희가 6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 2,400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이 완료가 되면 행안부에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일단 1억 2,400을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행안부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수지 안전진단은 안전도를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육안으로 하는 기초조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 원인을 제가 대충 알아봤더니 예산 부족으로 진단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요. A, B, C등급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C등급에서도 이상이 있는 거, 또 D등급,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주민 안전이 최고의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성 대안저수지도 축조년도는 가장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등급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안전진단을 해서 나온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거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시켜드리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22번 청성의 화동저수지도 ´66년도에 축조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건 정밀안전진단은 아니고 육안에 의한 진단으로 D등급을, 정밀안전진단 받았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정밀안전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 필.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청산의 목동저수지도 D등급을 받아서, 이건 재해 이것은 지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은 받지 않았고요,

곽봉호위원

안 받은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육안 가지고 어떻게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이거 진단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진단했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저희가 9월부터 했거든요. 그때 같이 내린 진단 결과입니다.

곽봉호위원

안전진단 받아야 될 것이 하나가 나왔어요. 꼭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1번에 청산의 월남저수지, 이건 ´45년도에 축조가 됐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근 70년 정도가 경과된, 70년 이상이 경과 됐나 이렇게 된 저수지, 76년이 됐나보네. 이 저수지도 D등급으로 나왔어요. 이건 모든 항목이 D등급이야. 이것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정밀안전진단?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청산 대성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은 받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여수로하고 제방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내일 개찰을 해서 용역이 저희가 되면 바로 보수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여수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방을 보수한다는 것은 붕괴의 위험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밀안전진단이 E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즉시 폐쇄를 해야 돼. 하루 이틀 기다릴 것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39번 이원면 현리, 이게 안내에도 현리가 있어. 안내의 현리인 줄 알았는데 이원면 현리더라고. 여기 저수지는 우리 옥천군에서 가장 일찍 축조된 저수지예요. 1941년도에 축조돼서 70년 이상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이에요, 이건. D등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게 저희가 저수지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공법을 해서 저수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초조사, 육안에 의한 기초조사에 의한 등급이 C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거 가장 오래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정밀 검사를 해요. ´41년도 가장 오래된 저수지. 이건 내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요망을 하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48번 군서면 동오저수지, 이건 최근에 축조가 됐어. ′92년도에 축조했으니까 한 20년 된 거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18년 정도, 20년 됐겠네. 그래서 B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가시고.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53번 군북면 자모저수지, 그거 하기 전에는 132페이지에 군북면 지오저수지, 이게 ´64년도에 축조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항목이 D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도 정밀안전진단 받으셨는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이봐, 이렇게 위험성 있는 D등급을 우리가 판명을 했으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지금 조치사항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건 자세히 안 하겠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군북면 자모저수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1953년도, 거의 67년이 경과된 저수지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자료 요청을 할 적에 축조일시, 저수용량, 안전등급, 이렇게만 명시를 하고 안전점검 실시 일자를 내가 명기를 안 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짜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유무를 내가 첨부를 했었으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을 건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이것도 자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받으셨나? 안 받으셨죠? 이것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난 7월31일 날 집중호우가 우리 지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강우량이 150㎜, 시간당 한 66㎜가 내려서 자모저수지의 위험이 노출이 됐습니다. 길이 50m, 높이 0.5~1m 제방이 일부 유실이 됐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리고 둑이 넘쳐서 범람을 했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다행스럽게도 주변 농작물만 피해가 있었고, 우리가 사는 집이나 사람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붕괴가 돼서, 또 범람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 비가 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민대피령까지 내리셨죠? 이렇게 항상 우리 주변에는 노후 낙후된 저수지로 해서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보수공사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2월, 늦어도 2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은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재차 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D등급 이하의 판정을 내린 저수지가 6곳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열거하겠습니다. 청성면에 있는 대안저수지 1971년도에 축조됐어. 앞에서 지금껏 살펴봤죠? 청성면에 화동저수지 1966년도에 축조했고, 청산면에 목동저수지 1953년에 축조했고, 청산면에 월남저수지 1945년에 축조했고, 군북면에 지오저수지 1964년에 축조한 거예요. 군북면 자모저수지 1953년 축조. 여기서 지금 6개의 저수지가 D등급으로 판정받은, 위험이, 안전성이 노출돼서 조치가 필요한 저수지예요. 이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은 저수지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받아야 돼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렇게 위험을, 저수지 붕괴돼서 피해 보는 현황을 한번 내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건! 저수지가 우리가 소규모 저수지라서 그렇지, 대형저수지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시간에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하겠지만, 꼭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꼭 받으시고, 지금 보수보강 중인 곳은 꼭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공사를 실시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지금 6군데 D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 후에 10월30일 날 저희가 안남 지수리에 이평저수지 그 부분을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었어요, 올해. 그래서 D급으로 저희가 해서 지금 7개가 됩니다.

곽봉호위원

안남 무슨 저수지라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수 이평, 안남 지수리에 있는 이평저수지.

곽봉호위원

이평저수지가 몇 번이에요? 여기 앞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안남 저수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125쪽 7번.

곽봉호위원

7번 안남 이평저수지가 ´44년에 축조된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게 눈으로 검사하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게 저희가 늦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곽봉호위원

안전진단을 받았단 말이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정밀안전진단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것 봐.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몰라. ´44년도 아니에요? ´40년대에 축소된 것은 우리 육안으로 기초조사한 것이 C등급이라 할지라도, 정밀안전진단 받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신경을 써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안남 이평에 있는 이평저수지, 여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알면.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냐하면 숨기려고 해도 못 숨겨. 지금은 SNS라든지 언론을 타기 때문에 못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 보도가 돼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것이 불안하니까 의원으로서 한번 짚어보라고 자료를 요청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D등급 위험성 있는 것은 꼭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래서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서 우리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강력한 요청을 받았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향후 대처방안이라든지 각오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올해 군북면 자모저수지를 보면서 저수지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61개소에 대한 저수지 관리를 조금 더 분기별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철저히 해서 일단 61개에 대한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D급으로 나온 저수지는 저희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체크를 하고요. 분기별로 저희 직접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한 과장님이나 육 팀장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또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 관리 저수지에 대한 안심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주민의 너무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갔습니다, 행정감사 하기 전에. 지사장을 직접 만나고 담당 부장하고 차장을 불렀어요. 내가 나이가 더 많아서 부르니까 잘 옵디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저수지로 실태를 갖다가 브리핑을 받았어요,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 역시 오래 전에 축조된 저수지라고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과장님이나 육 팀장님처럼 큰 애착을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용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꺼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강력히! 목소리 크잖아요.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옥천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저수지 정밀진단을 해서 결과표를 나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충실하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18년, ´19년은 잘 모르실 거고, ´18년은 혼합잡곡을 하신 건 아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1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19년도에도 혼합잡곡 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들어서 표고버섯하고 쌀, 찹쌀 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일단 홍보물에 농산물이 들어갔다는 건 잘하셨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타 부서에서는 안 해서 좀 돋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몇 그램을 했길래 3,000원, 2,500원 이래요? 이 내용물,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게 저희가 박람회, 저희가 귀농귀촌박람회를 연 한 3회 정도 참가를 합니다.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그때 저희 부스를, 옥천군 부스를 찾는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나눠주는 홍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램 수는 제가 정확하게 쌀이 몇 그램, 2,000원이면 한 1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석철위원

1kg 정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거 앞으로 하실 때는 최소한 3천 원이 아니라 가격을 상향시켜서 잡곡, 잡곡도 지금 여기 3천 원으로 돼 있어요. ´18년, ´19년에도. 이건 너무 빈약하고, 어느 정도 농산물꾸리미라든가 곡류, 혼합잡곡, 이렇게 해서 홍보물답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계획 있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오는 그런 부스에 홍보물로 사용하는 건 저희가 3천 원, 5천 원 정도의 그걸 사용을 하고요. 저희 또 특별히 어떤 홍보를 해야 될 대상이, 뭐랄까? 필요하다면 꾸러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절히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다 청산들녘인데. 이것을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 드려도 될까요?

이용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손석철위원

부군수님! 앞 전 시간에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공산품도 좋고 전 부서를 회의 때 농산품도 꾸러미를 좀 같이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대책 마련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받는 분도, 홍보를 하시려면 그래도 아, 옥천군의 농산물이 성의를 보이고 또 맛이 좋고 이러면 홍보 효과가 클 텐데, 전혀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꼭 좀 마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에 임대사업 현황.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보면 농기계 보유현황이 나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자료 보면 구입연도부터 이렇게 명기를 해주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보유량이 총 몇 대입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보유량이 지금 541대.

손석철위원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용 다 포함해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손석철위원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 구입현황하고 안 맞아요. 예컨대 여기 ´20년도 보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손석철위원

보유현황에, 50쪽에 보면. 50쪽에 보유현황 보면 ´20년도 구입일자가 나오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529에서 541번까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69쪽에 보면, 2020년 구입현황이 나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59쪽에,

손석철위원

69.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69쪽에.

손석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19대로 되어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69쪽에,

손석철위원

찾았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임대,

손석철위원

보유현황으로 보면 13대이고, 구입현황으로 보면 19대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자, 그것은 추후에, 자료가 좀 틀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뒤에 마찬가지 ´19년도도 좀 상이합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같이 좀 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불용처분 농업기계 좀 볼까요. 이번에 지난 4월14일 날, 불용물품 입찰 공고 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4건, 기종 4대 해가지고 2대는 처분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나머지 2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나머지 2대는 저희가 온비드에 올렸는데, 유찰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현재 가지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것도 같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불용품 조사해서 80종을 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번에 상당히 많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휴립복토기라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휴립복토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동일한 기종이 4대, 5대, 2대.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11대.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1기종이 11대입니다. 1종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기종 중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휴립복토기가 예전에 저희가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 한 1,2년 운영했던 적에 보리를 그 때 많이 심으셨어요.

손석철위원

예.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그 때 저희가 구입을 한 내용이고요. 그게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그게 또 보리 재배에 대한 그런 게 또 없어지니까, 농기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구입 연도 아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구입 연도,

손석철위원

2013년도에 동시에 9대를 구입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14년도에 또 다른 기종으로 2대를 또 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11대를. 일단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농용 고소작업차 있습니다. 2009년도 구입하셨는데, 이게 1,200만 원짜리예요. 이것 얼마나 사용한지 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또 감자선별기는 ´18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불용품으로 나왔네요? ´18년도 내구연한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불용품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농기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라고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요.

손석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오래된 거예요. 과장님, 농기계 구입할 때 절차에 의해서 하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절차?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기계 구입할 때 평소에 농업인들한테 수요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그 때 그 때 요구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도 하고요. 새로 구입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사지 않고 읍면에 수요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선별이 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이게 물론 농민들, 수요 욕구, 의견,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께서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사용치 않더라. 그렇죠? 예산 낭비이고, 그래서 꼭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있지요? 거기 규정도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이 요구를 하거나, 그 수요조사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매각 대책은 어떻게 절차 진행은 하고 계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매각은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와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2주간 공고를 해서 12월 안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공고하시고, 홍보도 좀 하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바로 먼저, 농민들한테 좀 처분될 수 있도록.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꼭 이번에 대부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손석철위원

폐 농기계는 어차피 온비드로 처리를 하시지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109쪽 차액지원,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차액지원, 회의를 하시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가격결정 요인을 어떻게, 결정하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가격결정은 교육청에서 제시해 주는 한살림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세 군데를 받고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 하나하고, 또 타 시군에서 친환경급식 재료로 납품되는 것 2개 해가지고 그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옥천살림, 지금 납품하는 옥천살림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놓고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가격에 대해서 농가에서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백미가 ´18년도에는 3,300원, ´19년도에는 3,600원, 2020년도에는 3,400원. 그렇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두부는 ´18년도는 없고, ´19년도에 8,000원, 2020년도에는 7,800원, 콩나물 같은 경우 4,700원에서 4,300원, 4,500원, 금년도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19년도보다 2020년도, 올해는 좀 다운이 됐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다운시킨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뭐, 학교급식 차액지원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가격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하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옥천살림에서는 3,600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들의 구성이 농업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주체인 학교급식팀하고 영양사의 요구가 자꾸 요인을 제일 싼 곳이랑 비교를 해서 가격결정을 요구하다 보니,

손석철위원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시단위하고 대규모, 대규모 납품단가하고 우리 소규모 단가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일단 그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재료 구입, 원재료 구입이 얼마,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마진, 가공, 이럴 경우 그 자료가 안 넘어 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걸 요구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야 심의위원들도 적정한 가격을 책정할 것 아니겠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게 없으면 농가들도 생산자들도 불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단가만 보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가격이 잘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단가 아니면 원재료 이런 자료를 미리 미리 점검하셔서, 그래서 적정한 친환경 생산단체에 장려를 할 수 있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 납품하고 싶어 해요. 이 차액지원이니까, 이 단가를 보면 작년에 차액이 쌀 같은 경우는 1,300원이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두부는 차액이 4,000원, 8,000원으로 했는데. 시장가격이 4,000원이라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2,300원, 20kg이라고 하면 46,000원이 돼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차액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시장가격도 고려하셔야 되고. 친환경생산 단체의 원가가 얼마나 향상이 됐고, 이런 것을 좀 감안을. 우리 담당자께서 충분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학교급식소들도 그렇고, 우리 생산자도 이해하고, 계획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칠게요.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1시간을 훌쩍 넘게 했기 때문에, 휴식을 한 다음에.

곽봉호위원

잠깐 제가 뭘 잘못 얘기 했어요.

이용수위원장

이따 시간에 하세요. 제가 휴식하고 기회 드릴게요.

곽봉호위원

아니 회의록에,

이용수위원장

어차피 발언하면 기록하시니까요. 그럼 하세요.

곽봉호위원

빨리 끝낼게요.

이용수위원장

하세요.

곽봉호위원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정 시켜 드리고, 속기록 기록할 적에도. 제가 우리 옥천 지역 저수지 61곳 중에 52곳이 1970년 이전에 축조된 거라고 했는데, 제가 50년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70년이 경과한 겁니다. 40년대에 우리가 축조된 저수지는 70년 이상이 경과된 저수지인데, 50년이라고 잘못 인지를 해서 거기 기록해 놓으면 그대로 남을 것 아니에요. 70년으로 정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농촌활력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낚시시설이나 레저시설 이런 것도 인허가 관장하고 있어요, 수면허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낚시 인허가,

김외식위원

수면허가? 물 위에 레저시설 같은 것 이런 것?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환경과에서,

이용수위원장

육종희 팀장, 답변하세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저수지 내에 유수 점용허가를 해서 지금 낚시터업 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6개 부서에서,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아니, 6개를 허가를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허가를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외식위원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허가는 내수면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유수점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런 레저시설 인허가하고, 저수지 안전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혹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 때는 제방에 어떤 제체라든지 그런 쪽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못 하게 하고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앉으세요. 동료 위원께서 67개나 되는 저수지를 웬만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꼼꼼하게 잘 해서 했는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형저수지나 중형저수지는 좀 덜해요. 그런데 소형소류지, 제방이 길고 산골짜기 깊은 곳, 길고 깊은 곳. 이런 데는 보통 다 50년 이상, 60~70년 이렇게 되면 퇴적물이 애초 저수지를 만들 때보다 훨씬 많이 쌓여있지요. 그래서 전체 저수량은 적으면서 말하자면 전체 저수량은 적으면서 수면은 높아져 있는 것.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 말하자면 뒤편에 퇴적물이 많이 쌓임으로써 물살이 세져요, 갖다 때리는 물살이. 그래서 물살이 세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게 물살이 하트모양을 그리면서 용솟음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작은 저수지일수록. 많이 뒤편에 퇴적물이 쌓여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세게 내려오잖아요,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래서 그 물이 하트모양을 그리면서 저수지 제방을 압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심하면 그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게 있으면 저수지 뒤편의 퇴적물을 기존에 저수지 바닥보다 내가 언젠가 퇴적물 파내는 걸 보면, 저수지 기존 바닥보다 덜 파요. 저수지 기존 바닥보다 깊이 파내면, 수심이 깊어지면 물살이 세게 내려와도 유속이 하트모양을 그리면서 제방을 안 때린다. 그래서 좀 안전에 저수지 퇴적물을 파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저수지 퇴적물, 그걸 파내면 훨씬 안전에 용이하다. 내가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위원

언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순서를 잘 몰라서 말씀드렸다가 내가 실수를 했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소장님, CJB가 이원묘목축제도 그렇고, 각종 축제를 99%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용수위원장

김 위원님! 농촌활력과 끝나면 그것은 별도로 할 거니까요. 그 때 하세요.

김외식위원

아, 그래요. 그럼 또 내가 잘못했네, 알았어요.

이용수위원장

그 때 하세요.

김외식위원

알았어요.

이용수위원장

그럼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김외식위원

예.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용역사업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 보면, 우리가 예산액의 100%를 집행한 사례가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6건, 2020년도에 1건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통상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90% 이쪽 저쪽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렇게 예산액에 100%를 계약한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혹시 몇 쪽?

이용수위원장

1쪽, 1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을 보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8년도에 11건, ´19년도에 6건, ´20년도에 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례를 들면 1페이지 1번 그것은 군내 제한경쟁을 했는데도 예산액하고 집행이 똑같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혹시,

이용수위원장

김흥수 팀장님, 답변하세요.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김흥수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발주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기재하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았어요. 앉으세요.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11쪽 우리 공모사업 부분인데요. ´19년도에 보면 8개 공모사업을 해 갖고, 4가지가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뭐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전부다 사업선정 순위권 밖으로 돼 있어서 안 됐다고 사유가 써져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 동이면 우산2리, 지방이양으로 군 재정 여건을 미 추진. 이 이유는 군 재정이 열악해서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내가 문제점 및 대책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밑에 또 가보면, 덕지리, 평계리, 증산리에 대한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 전부 다 또 2020년 재 공모 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재 공모 포기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어요? 육종희 팀장님, 말씀하세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육종희입니다. 저희들이 다 지방이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에서 마을만들기 우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게 되면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10억이라는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용수위원장

그럼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이 부분은 그쪽에 우산리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흔쾌히 그럼 군비 10억 들어가니까, 군비 많이 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동의가 됐어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흔쾌히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또 충청북도 이 마을만들기 종합계획사업 계획은 추후 검토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니 지방이양이 됐으면 도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아니 순수한 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그 세 군데 마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세 군데 탈락된 곳하고, 올해 3개 마을을 해서 여섯 군데 재 공모를 해서 서로 사업발표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탈락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3개 마을은 포기하겠다. 라고 자진 의사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마을에서 포기하겠다?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 질문 중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로컬푸드매장 말씀하시면서, 제2의 로컬푸드매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한 2년 후쯤에 대전 쪽에다 한번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대전에다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로컬푸드라고 하면 거리가 너무 멀면 또 문제도 있고, 시장이 아무래도 대전시민의 시장이 아무래도 옥천에는 한 곳이 있으니까, 인근 도시에 소비자들을 보고 나가는 거죠.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제가 너무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옥천을 벗어나면 로컬푸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옥천을 벗어나면 로컬푸드가 아니에요. 대전 사람들은 대전 지역에서 생산된 게 대전 로컬푸드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은,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과장님하고의 견해가. 대전 분들은 우리 옥천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가 제대로만 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옥천까지 와서 제품만 좋고, 신선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와서 사 갈 수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우리가 제2의 로컬푸드매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대전보다는 서울이나 청주나 이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면 로커푸드매장으로 하면 안 되고, 옥천푸드매장이나 아니면 옥천농산물매장이나 이렇게 상호가 바뀌어야겠지요, 명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부분도 로컬푸드에 범위가,

이용수위원장

아니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뭐 상호를 뭐를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개념을 말씀 드린 것이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위치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역을? 지역을 제가 한번 제고해 보셔라. 대전보다는 청주나 서울이나 이쪽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후년쯤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이용수위원장

예, 검토해 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저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저수지의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용도가 다 뭐로다 저수지가 지금 축조돼 있는 거예요? 농업용수 공급이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67개인가가 전부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61개소.

이용수위원장

61개소가 전부다 농업용수로다 지금 돼 있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지금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그런 저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완전히 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조금 미흡, 농업용 저수지로써 기능은 약하다고 판단된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료 위원께서도 낚시터니, 레저시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는 저수지에 활용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큰 영역을 넓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광자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수지를. 그래서 레저 활동도 할 수 있는 것, 낚시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더 넓혀 나가 가지고 거기가 어떤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또 저수지마다 특색이 있다고 하면 특색을 살려서 연결해서 저수지 투어라는 그런 여행상품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우리가 착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뭐,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문화관광과랑 협의해 가면서 이 저수지도 하나의 좋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한번 설정을 하셔 가지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저수지 안전문제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안전문제에 가장 제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성저수지나 말랑저수지가 제방이 D등급이 나왔는데, 그 2개 저수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첨언 드리는 건데, 제방이 D등급으로 나온 다른 데 많다는 데는 전부 다 보수하겠다는 조치내역이 있는데, 조치계획이 있는데. 대성저수지하고 말랑저수지 이 두 곳은 제방이 D등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점가공센터,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여기 현지감사 나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현지 나가가지고 여러 말씀 위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 때 우리 과장님이 받으셨던 지적사항이 뭐, 뭐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때 지적은 가공센터에 사용하지 않는 가공기계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고, 또 가공기계라는 게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공공근로나 군민행복일자리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제품의 판로가 로컬푸드직매장하고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데, 판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장비 문제, 거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소형장비 새롭게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농가, 다수 농가가 참여해서 제품을 다양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 문제, 그리고 판로 확대 문제, 그리고 또 조합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 그런 것 다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 보면 인력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청년일자리가 1명, 국민행복일자리가 2명, 공공근로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분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차제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니까, 전문인력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관련 부서랑 협의 꼭 하셔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하셔 가지고 전문인력 확보하셔 가지고 거점가공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 해 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점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어린이집 이런 공공급식에 한정되지 말고, 일반 마트나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까지도 더 공급될 수 있게끔 마케팅 활동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간다고 하면 대도시에 있는 마트에도 공급되면 좋겠지만, 여하튼 일단은 관내부터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거점가공센터에서 만든 제품이 제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농촌활력과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농업정책에, 또 우리 옥천군 농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일이 농민들하고 직접 접촉되는 면이 많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좀 더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과장님 잘 도와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농촌활력과 감사 종결을 조금 뒤에 선포를 하고요.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추가로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제가 뭐 무슨 말씀드리려는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두 번 참석한 경험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이원묘목센터에서 CJB에서 맡았을 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아주 무게 있는 과장님이 ‘우리는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느냐고, 우리도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답이 들어 있어요. 이게 왜 CJB에서 이렇게 웬만한 옥천의 행사를 다 하게 되는가?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을 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어서 이것 하는 것 아느냐’ 라고, 그럼 입찰에 참가하지 말지, 뭐 하러 미쳤다고 참가해 놓고, 되니까 그런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이걸 의심 안 받으려면 예산이 1억 5,000인데, 내용은 이렇게 해 주는데, 할 사람만 해라, 응모할 사람만. 이렇게 하든지.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가지고서 ‘이것은 사전에 뭐가 어떤 것이다, 뭐가 어떤 것이다.’ 아쉬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내년에 꼭 한다, 내년에는 되겠지, 되겠지. 그 사람도 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 혼자 남아서 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은 한번쯤 고개를 꺄우뚱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더 심한 얘기도 있고, 누가 들으면 뭔 소리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내가 다 폐일언하고, 이것 좀 공정히 해 줘요. 거기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해요.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는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3번, 4번 응찰할 데도 있어, 4번까지도. 그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비용이, 송출 비용이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게 안 맞아서 다들 안 한다고 해서 부득이 CJB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잖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CJB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동안 응찰이 없어서 CJB 이후에 다른 업체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또 최근에는 상대자가 있어 가지고 제한평가를 위해서 심사를 하고, 또 심사점수에 의해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서 이렇게 계약이 된 사례입니다. 일단은 지금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고득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계약이 추진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혹의 소지가 없다고 자부를 하고요. 지금 제한 업체가 좀 많이 응모를 해서 축제가 좀 더 다양하게 새롭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언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 끝까지 언쟁을 해서 무슨 이게 옳고 그름이 따져지겠어요, 가려지겠어요, 이게. 그렇긴 해도 결과가 말해 주는 거예요, 결과가! 99%를 CJB에서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은 ‘그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오래 얘기하면 언성이 높아져. 그래요, 안 그래요. 소장님? 의심이 갈만해요, 안 갈 만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외식위원

옆에 동료 위원이 그만하래요. 싸울 것 같으니까요. 이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 때 내가 물었잖아. 이것은 협상에 의한 결정 가격이냐, 일반 경쟁이냐, 제한 경쟁이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때 답이 협상에 의한 가격이다. 그래서 1억 5,000이면 1억 5,000에 가는 거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다. 아까 그렇게 답이 나왔잖아?

김외식위원

그럼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말아야지, 소장님!

추복성위원

아니 공개경쟁 여기 일반경쟁이라고 했는데, 일반경쟁으로 해서 일반경쟁 속에서 뭐 뭐 뭐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답을 받았던 거라고.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외식 위원님 말씀,

김외식위원

아니 그럼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면 떨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뭐 상당히 보통 섭섭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말씀이나, 추복성 위원님 말씀이나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외식위원

다 여기다 경쟁 입찰이라는 것 여기다 쓰지 말아야지.

이용수위원장

위원님, 잠깐,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래 이것이 어떤 법적절차가 잘 준수된 거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한 사람이 판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했는가, 안 했는가를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법적인 절차 마쳐서 하셨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별도로 자료 만드셔 가지고 우리 김외식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요식행위로 만들 수 있지, 그것을. 그 까짓것 나라도 누워서 만들 수 있지.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그까지만 하시죠. 거기 까지만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지금 우리 뭐 김외식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면서도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떨어진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소상하게 말씀 좀 드려주시고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농업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금년도에 농업발전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고요.

이용수위원장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다른 위원회는 대면도 하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면 개최도 하고, 서면 개최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격월로다가 농업발전위원회 열게 돼 있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도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옥천군 농정을 위해 물론 폐단도 있었겠지만, 많은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이 농업발전위원회가 굉장히 우리 농업 쪽에서 중요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민에서 참여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서는 기본적으로 여섯 번을 열어야 되는 것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서면으로 그 의견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잠잠해 졌을 때 1단계로 내려왔을 때는 띄어 앉기 하면 충분히 인원 제한해서 열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 소홀히 했다.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한 보조질문, 가축사육 점검 기준에 대해서 허가 대상과 등록 대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리고 담당 팀장님, 김유란 팀장님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행정감사는.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사위원이 실언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할 수 있고, 또 잘못 우리가 회의록에 기재될 뻔한 것을 정정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 자세로다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고, 군정질문에 답변해야 되고, 우리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여기 안 계시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위원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류 과장님, 내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김유란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 대상이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점검한 것을 소, 돼지, 닭, 오리에 국한했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오리는 허가대상이고, 왜 안 했느냐고 제가 언급한 나머지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메추리, 꿩, 염소, 이런 것들은 등록대상이더라고요. 그래 점검의 의무사항은 허가 가축허가자, 이것은 아까 2년이라고 했는데,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필요한 경우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AI는 허가대상에만 전염이 되느냐? 아니죠? 등록대상이 오히려 더 전파위험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규에 관련 없이 이게 잘 해 왔어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등록 농가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향후 함께 일제점검을 추진할 것이니 위원님 염려마세요. 얼마나 우리 고맙고, 반갑고, 업무가 이런 자세로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외식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외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 질문에 마치 답을 무슨 대신해 주는 느낌, 아니면 또 말문을 막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동료 위원끼리는 적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은 좀 억제하고 참아주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위원

자기들은 정확히 한다고 이렇게 법적을 하자가 없이 한다고 해도 거듭돼서 CJB에서 이렇게 수주를 하니, 일반인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의심이 안 가도록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하지, 뭘 법적인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그냥. 그래 열 번 중에 아홉 번 반을 CJB에서 했는데도 일반 군민이 의심이 가요, 안 가요?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암만 정확히 했더라도.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이 보통 아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했어야지, ‘아, 그것은 재수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라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열 번 중에 아홉 번, 열 번을 다하는데, 그래 의심이 가요, 안 가요?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그 정도만 하세요.

김외식위원

끝이에요.

이용수위원장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추복성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지금 제가 그걸 답변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농축산과에 계약에 대한 것을 똑같기 때문에 금액이 같기 때문에 이 계약은 몇 %의 비율에서 550이상은, 그런데 그게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8, ´19년도에 대해서 그 질의를 했어요. 했을 때 답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협상에 의한 가격이다. 그것은 계약법에 있다. 좋다. 이렇게 했던 걸 가지고, 지금 반론적으로다가 질의를 나오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전제 하에 먼저 질의한 내용을 반박적으로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기술센터 전반적인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퇴장들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소장님, 미안해요. 언성을 높여서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경자

이경자운영팀장

운영팀장 이경자.

태일

김태일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태일.

상철

권상철정수관리팀장

정수관리팀장 권상철

성진

김성진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김성진.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58쪽까지 마을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한 연도별 보수 내역은 ´18년도 185건에 총 보수금액 2억 5,291만 2천 원, ´19년도에 181건에 총 보수금액 3억 1,798만 3천 원, ´20년 10월 말 기준 110건에 총 보수금액 1억 9,815만 4천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유형으로는 대부분 상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누수복구 및 관정 수중모터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각종 상수도 관련 시설물의 보수, 개량 건으로 민원신고와 관로 순찰 등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마을상수도 민간 위탁업체에서 피해사실 확인 후 긴급 보수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107개소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의 지하수량 부족, 수질불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청산면과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앞당길 예정이며, 그 후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과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운영 중인 마을상수도 시설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매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9쪽부터 60쪽까지 상수도 유수 실태 저감 방안 및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방상수도 연도별 유수율 현황은 ´18년도 69.6%, ´19년도 74.9%, ´20년도 78.3%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누수율은 ´18년도 30.1%, ´19년도 25%, ´20년도 21.3%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누수는 매년 매설연도가 오래된 노후관로 및 각종 밸브류 급수장치 등의 균열 및 이탈 등으로 발생되며, 이는 수도 관로 외부 부식으로 인한 수도관 강도저하와 시공 시 관 연결부 등의 접합 불량 수압, 수질, 수충격, 온도변화 등에 따른 관내 부식 등이 주요 누수의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현재 옥천읍, 동이면, 청산면, 군북면 일원에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유량 및 수압관리를 위한 블록 구축과 노후관망을 정비하고, 연중 실시 중인 누수탐사로 누수지점을 파악 후 보수와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구축예정인 무선검침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을별 체계적인 유량 감시를 통해 인지된 누수 지점을 지속적으로 복구하고, 노후관로 관망 진단을 통해 색출된 노후관의 적기 교체를 위해 매년 노후관로 개량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여,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후관로 개량을 통한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소장님, 보고 중에 마을 간이상수도가 107개라고 그러셨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것이 매년 줄어들어요, 답보 상태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줄어들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1년에, 1년 계약을 하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상하수도 면허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입찰을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이걸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위탁하는 이유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하는 이유는 저희가 애당초 마을상수도가 주민들이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해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노령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걸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탁을 줘서 체계적인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금년에 한 1억 정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억 정도.

추복성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위탁대행 업체에서 하는 일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일은, 시설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약품 투입이라든지, 상·하반기에 잡초제거, 수질검사 성적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게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풀 베고, 여러 가지 벌레, 충 들어오는 것 방지하고. 이 간이상수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침입 같은 것, 외부침입 해가지고 괜히 제3의 사고가 나는 방지도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7개소에 따라서 수질이 다 달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지역별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질분석을 해 보면 뭐 어떤 곳은 방사능이 나오고, 어떤 곳은 중금속도 나오고, 하여간 비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르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걸 우리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반기 2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두 번씩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109개 항목인가요? 수질검사 항목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56개 항목.

추복성위원

56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109개가 아니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것은 한강, 서울에서.

추복성위원

아, 이것은 56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큰 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복성위원

이 업무가,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좋은 물을 생산해 줘야, 띠! 오래 침전이 돼 있으면 물때도 있고, 이런 것도 청소도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하느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는 상,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물 안에 내부청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부청소를,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옥상의 물탱크도 보면 1년에 두 번씩인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렇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이 그것 좀 맞춰줘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 드린 중에서 어떤 데는 수질이 다르다 보면 약품 투입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약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염소투입은 하고 있고요. 살균을 하고 있고요. 수질이 좀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은 그 목적에 맞게 정화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정화장치를?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따로.

추복성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따로.

추복성위원

그건 잘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옥천 광역에서 안남, 청산 광역상수도가 그게 다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우리 옥천에 수도 공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89% 정도 되는데요, 청산 농어촌생활용수라든지,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가 완료되면 저희가 98%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읍면, 청산, 청성을 제외한 읍면, 이원면 같은 경우는 개심리를 지금 주고 있고요, 장화리라든지, 수묵리까지 관로를 다 깔아 놨어요. 동이면도 안내, 안남 가면 가덕, 마티, 이런 지역이 안 된 지역이 한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점차 급수관로 확장을 해서 뭐 2025년까지 이렇게 저희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게 완료가 되면 이 마을 간이상수도는 폐지를 시켜야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폐쇄,

추복성위원

점차적으로 해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우리가 광역상수도까지 가는데, 마을도상수도까지 이중으로다 관리할 이유는 없다. 만에 하나 동네에서 자꾸 고집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 수량도 딸려요, 계속 지금. 당초 처음에 했던 것보다 지하수가 딸린다고. 마을에서 그 물을 쓰겠다고 해서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가 98% 들어갈 때는 이것은 100%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는 없어야 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례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이 조례 같은 것은 폐지해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제로 주민과 협의해서,

추복성위원

해서, 그게 바로 그 때 가면 일몰을 시켜 가지고 행정을 안 하는 걸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그렇게 돼야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청산면 대성리 옛날에 방사능 해가지고 라돈 기준치 몇 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어때요, 거기?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한번 매스컴에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라돈이 오버 됐는데요. 저희가 여기도 한질밭인데, 정수장치를 설치했어요.

추복성위원

아, 정수장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다 허용치 이내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주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해서, 오염이 없는 것?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우리 소장님, 이 마을상수도 물은, 물하고 불은 항상 사람하고 밀접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해 주는데,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본 위원은 상수도 유수 실태 및 저감방안 및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잘 받았고, 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잘 정리해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질문 안 하고 자료만 참조하십시오,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장님이 방금 전에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로 녹물 발생 및 이물질 유입을 예방하고, 사업기간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내에 유수율 85%를 달성해,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맞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하는 내용에 조금 이의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제기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옥천군은 2018년부터 총 사업비 259억을 투입해서 K-water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블록 시스템 구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맞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옥천읍, 군북면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시작해, 오는 2021년 청산면, 동이면까지 총 37.2km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자료에 들어가지 전에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블록 시스템 구축공사,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생소한 용어이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일정한 지역을 목표로 정해서 저희가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물 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여러 군데를 잠가요. 그런데 그 블록에 누수가 됐을 경우 제수변을 하나만 잠그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부분적으로 단수만 되고, 다른 지역은 나오고. 또 그 지역이 물이 얼마나 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새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유량계를 설치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은 방법입니다.

곽봉호위원

구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적인 방법을 택하겠다. 이런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청산면, 동이면까지 우리가 37.2km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하면, 나머지는 얼마나 남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한 20여km 지금 남았는데요. 또 전에 했던 노후된 게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은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한 물을,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잖아요. 국민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이걸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아까 우리가 한 거랑 이거랑 똑같은 차원인 건데. 자료에 보시면 유수율과 누수율이 나와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유수율이라는 것은 도달하는 것, 누수율은 중간에 빠져 나가는 것?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교를 해보면 누수율 플러스, 유수율 하면 당연히 100%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물을 꺼내 쓰는 수가 있고요. 소방용수, 소방서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그것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걸 제외하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100%가 됩니다, 그 양까지 하면. 0.01% 그렇게 나옵니다.

곽봉호위원

그것은 자세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소방관서라든지, 이런 것 나오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누수의 주요 원인을 간략하게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관로를 묻고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고, 관 내부부식, 슬러지도 끼고 그렇게 되면 약한 부분으로 밤에 수압이 세졌다가 낮에는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수축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약한 부분이 주로 밤에 많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에 의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시공을 하면서 배관공들이 계속 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볼트, 너트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새는 곳을 파 보면 가끔 이게 조이지 않은 곳이 발견되고, 아니면 덜 조인 곳이 발견이 되고, 그런 시공에 의한 불량도 있고요. 결속을 할 때 정확히 반듯하게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는데, 약간 휘어져서 밀어 넣고 하면 고무링이 이렇게 씹힌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몇 년 후에 다시 누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발견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관로 재질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수밀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그런 자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선택해서 수질에 잘 저항을 하는 그런 자재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물론 상수원으로부터 가정까지 배달되는, 통과되는 구간도 길고 짧고가 있겠지만. 최고 목표액을 85%라고 해서 유수율, 누수율, 누수율이 좀 많지 않느냐. 현재는 목표가 85%이고, 현재는 ´18년도에 69.6%, ´19년도에 74.9% 향상은 되고 있어요. 2020년도 목표는 78.3%예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에서 야기되는 상수도 수돗물의 운반 도달 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다른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겠는데. 우리 옥천 지역도 빠른 곳은 몇 십 년 됐어요, 상수관을 매설한 것이. 그렇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70년도 초부터 이렇게 매설이 됐는데요. 그 때 매설한 것은 지금 다 갈았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년에서 30년 사이 관.

곽봉호위원

노후상수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 집에 공급되는 것은 이미 교체된 상수관이면서 불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노후 상수도관 20년 이상 된 것은 지금 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빨리 해서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지금 말씀드린 누수율 이 걱정이 아니고, 노후 상수관에 대한 걱정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녹도 들어 있고 이럴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하고. 향후 유수율 저감방안도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85% 달성을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동이까지 37.2km를 하고, 바로 나머지 20여km 구간도 하겠다. 지금 이것이 사업명이 현대화사업이에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노후상수도관 현대화사업인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곽봉호위원

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여기 우리 옥천군 전 지역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외지구가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제외지구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제외지구가 어떤 곳인지, 대충 말씀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제외지구는 일단 현대화사업은 유수울 70%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당시에 6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10년 내 국고지원사업을 한 면, 그러니까 안남면, 안내면, 군서면은 이렇게 빠지게 된 거고요. 이원면은 유수율이 75%라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이 동이면, 군북면, 청성면이 6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인 지금은 더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줄로 믿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교통, 도로. 교통 혼잡도 유래하고, 또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불편을 많이 야기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불편 해소 방안을 내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테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간단히. 저희가 노후관로를 어느 구간까지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단지라든지 플래카드를 일단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을 우리가 노후관로를 교체를 한다 하면, 한 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구간 내에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미리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에 파면 복구까지 그날 다, 아스콘 포장까지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신호수 배치라든지 그런 걸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많이 혼잡한 지역은 출퇴근 시간을 저희가 반드시 피하고, 그리고 너무 혼잡하다 하면 야간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업체한테 하고 있습니다.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가 거의 안 다니는 시간에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잘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인데, 그러나 인간인 이상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내를 철저히 잘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금만 참읍시다! 이런 포스터나 슬로건 같은 것을 공사 입구 출구에 붙여놓는다든지, 이곳은 이렇게 공사해서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어려우니까 이쪽 방향으로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든지 이런 성의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해서. 또 신호만 들었다 놨다 할 게 아니고, 짜증나고 불편한 군민들이 사항을 알고 싶을 때는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도,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해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야간 공사,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대개 야간 시간에 공사를 해요. 내가 어느 나라라고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주민들의 생활시간에 공사를 했다가는 난리가 나. 우리도 근무시간, 낮 시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통행에 불편 없게 해주고, 주민 통행이 밤 10시 이후에, 새벽 한 6시까지라든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야간공사로 가야 되는 것이 주민불편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 문제가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상수도공사는 땅을 파헤쳐서 그 속에 관을 묻고 마감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신속하게,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 보고에. 그걸 누락시키는가 하고 유심히 들었는데. 신속하게 공사가 끝나자마자 덮고 또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또 절차상 시일이 걸리니까, 여름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직포를 씌워놓는다든지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런 후속조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짚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사례가 있어서 하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제 지역구인 군북면 추소리에 상하수도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비탈진 동네진입로부터 동네 중앙을 통과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때마침 토요일, 일요일 날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흙을 덮었어요. 그런데 공사업자가 어떻게 된 건지 부직포를 덮지 않고 그냥 가는 바람에 한여름에 차량이 통행할 때 먼지가 나서 한 10여 가구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또 제가 제일 가까운가봐, 저한테만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받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현장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주민들한테. “아이고, 의원님 어떻게 빽이 그렇게 좋아요?” “왜요?” 했더니, 소장도 나오고 직원도 나와서 지금 주민들 민원 들어 온 거 무마하느라고 난리이고 물 뿌리고 난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사에 조금 어떤 과오가 있더라도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칭찬 드렸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고서 바로 부직포로 덮고 불편을 해소시켜드리니까 오히려 민원을 제기했던 그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나한테 또 역으로 전화가 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돼요. “제가 민원 드린 거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공무원들 거명을 하면서, “제발 군 의원님이 저를 대신해서 칭찬을 해주시죠.”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나의 표상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거론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곁들여서 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관로, 하수도관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관로를 교체를 하면서 즉시 회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교체기간 동안에 물을 흘려보내야 되고 흘러내려야 되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사후에라도 필요가 없어진 노후관로를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관로문제는 저희 군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이 같습니다. 사실 그걸 꺼내는 데는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노후관을 신관을 깔면서 기존 노후관은 물을 줘야 되고 그러면 다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파내기 위해서 또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불편이 있고,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마감이나 잘해 놓고, 추후에 다시 노후관을 몇 십 년이 흐르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노후관 있는 자리에다가 새로 다시 묻는 방법,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봉호위원

철거되지 않은 노후, 불필요한 사명을 다한 녹슨 노후관로에 대한 도면 같은 건 다 비치하고 있겠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지금 또 다시 철거공사를 한다면 또 다른 주민불편이 잇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향후 10년이 됐든 20년 후에가 됐든 그걸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그곳에 매설하면서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하여튼 우리 옥천군민이, 누누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공모사업 좀 볼까요? 공모사업 보면 많이 없어요, 그렇죠? 13쪽.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18년은 없고 ´19년도에 1건, 그렇죠? ´20년도에 없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모사업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후상수도 관망정비라든가 또 공급되지 않는 시골에 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또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이 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 비율이 크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한 1,500 정도 되는데, 하수도 공사만.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그러니까 공모, 하수도 분야는 공모도 사실 없지만 굳이 공모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확보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제 상수도 부분이 저희가 자체사업이 많이 있고요. 특수한 경우 아니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타 부서, 이건 저희가 공모한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 돼서 선정이 되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손석철위원

아니 뭐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상하수도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검토해 보면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재고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유지보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여기 제가 딱 하나 선택을 해서 질의 드릴게요. 32쪽 보시면, 청산에 장위리에 간이시설이 몇 개 돼 있어요? 장위리에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장위리에는 영싱이, 음지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양지말 3개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양지말.

손석철위원

그렇죠? 3개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영싱이, 음지말, 양지말.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양지말에 2건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또 ´19년도에 양지말에 또 3건 있고,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또 음지말에 4건 있고 그래요. 또 2020년에 양지말에 또 2건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뭔가 하면, 2018년도에 한일토건이 12월에 수중모터 교체를 했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예산은 한 320만 원 정도 해서. 그런데 ´18년도에 했는데, 2020년도에 또 수중모터 교체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수중모터가, 가구는 42가구 정도 돼요. 또 가격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팀장님이나 어느 분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이 문제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됐는지.

손석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싱이, 음지말에는 물탱크를 철거했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여기,

손석철위원

그러면 철거했으면 철거비가 148만 4천 원인데, 다른 새로운 거 놓으신 건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물탱크 철거를 하면 다른 거 스테인리스 탱크라든지 이런 걸 새로 설치를 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설치한 것도 안 나와 있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이게 유지보수이고요. 이제 그것 설치를 하는 건 따로 별도로 우리가 사업 계상을 해서,

손석철위원

별도 예산으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유지보수만 기록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새 것은 놓고 이거 철거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새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건.

손석철위원

거기에서 했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중모터 및 기동박스 교체 이렇게 했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컨트롤박스,

손석철위원

같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기동박스 교체. 그런데 또 다른 건설, 여기 한일토건, 이게 바뀌었어요. 한일토건, 중방건설, 한일토건, 해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새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건설업체가 하는 것보다 같은,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해서 장위리면 장위리는 한 업체가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업체가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수중모터, 기동박스 교체, 여기 보면 압력스위치 및 수중모터 교체, 그리고 다른 달에 타이머 및 기동박스 교체, 이렇게 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기동박스가 뭐고 수중모터 보호관이 뭐고 이렇게. 모터를 교체했는데 수중모터 보호관을 또 설치했어요. 왜 그때 같이 안 하고 따로 설치를 하는지? 보호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을 보수를 하시면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바로 점검이 제대로 유지보수가 됐는지 점검 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89% 정도 됩니다.

김외식위원

90%네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이 속도로 나가면 거의 100%, 몇 년 안이면 되겠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아직, 한 5년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5년 이상?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5년 이상 경과되면 거의 원하는 곳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98% 정도,

김외식위원

거의 다 들어간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큰일하고 계시네. 그런데 이거 국비나 도비, 군비 이렇게 이게 매칭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 국비예요? 어떻게 비용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확장공사는요, 저희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 우리 자체 군비사업으로 합니다.

김외식위원

군비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특별한 거 아니면요. 어떤 스마트 관망정비라든지 아니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관로 확장하는 부분은 전부 군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상수도 공사에서 가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수요자의 계량기 위치 민원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나는 여기다 꼭 해달라고 그러는데 시공업자가 안 된다고 여기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현장을 보면, 수요자도 약은 꾀를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당이 길어. 그러니까 뜰 밑에, 마루 밑에, 부엌 밑에, 수도꼭지가 있는 옆에까지 계량기를 해주길 바라요. 그런데 실제 비용이 계량기까지는 시공자가 하도록 돼 있죠? 계량기 후에는 수요자가 하더라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도 수용가에서 저희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업체한테 입찰하는 겁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계량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김외식위원

계량기 전에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나가는 원수 통로 말고 거기서 따오는 비용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계량기 전은 우리 품셈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해진 가격이고요. 만약에 개인이 하면 조금 절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업체한테. 조금 더 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외식위원

그래서 한 동네에서 A는 안 한다, B는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설왕설래하고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해서 참 민원이 많은 게 이건데. 계량기 위치까지는 기왕 돈 들이는 거 건설하는 쪽에서 하고, 계량기 지나서는 본인이 하고 이렇게 아주 딱 그걸 구분 지어서 민원거리, 시빗거리를 좀 줄였으면 하네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수요자가 마당이 기니까 그 공사비를 안 들이려고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피 웃고 말아요. 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래도 어떤 원칙을 정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면 계량기 위치를 조정하더라도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시설하는 사람이, 계량기 이후는 수요자가, 아주 이렇게 똑 부러지게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협의를 해서 수요자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상수도가 왜 앞으로 5년 있어야지 98% 도달합니까? 전 옥천군에. 청성이 가장 늦게 되는 거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청성,

이용수위원장

3년 안에 한다면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넉넉히 잡았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넉넉히 잡은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거 넉넉히 잡지 마시고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오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오덕도 청성에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안리 통해서 오덕으로.

이용수위원장

여하튼 5년은 너무 길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이기 때문에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하셔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벌써 1시간10분이 넘게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 및 환기기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2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영환

이영환운영팀장

운영팀장 이영환.

상근

고상근체육팀장

체육팀장 고상근.

대용

김대용시설팀장

시설팀장 김대용.

체전

도민체전

TF팀장 김태수 도민체전TF팀장 김태수.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내 시군별 체육예산 현황입니다. 옥천군 2020년 당초예산은 104억 300만 원이며, 체육 육성 지원에 37억 7,900만 원, 체육시설 운영에 22억 5,300만 원, 기타 43억 7,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실업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에 육상팀, 2003년에 정구팀을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각 팀별로 감독 1명, 선수 8명, 총 18명으로, 매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함으로써,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팀별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60%는 인건비, 40%는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최근 5년간 연도별 체육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 68억 1,300만 원에서 2020년 104억 300만 원으로, 연도별 지속적인 체육예산 증액으로 지역 체육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교체육관 개방 실태입니다. 관내 총 20개 학교 중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총 18개 학교로, 이중 12개 교는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용도로 개방 중에 있으며, 6개 교는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미개방 사유는 학교운동부 사용 3개 교, 기숙사생 방과 후 수업 사용 1개 교, 기타 사유 2개 교입니다. 현재 코로나 관계로 전 학교 체육관이 임시폐쇄 중에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후 미개방학교 중 개방이 가능하고 개방 요청이 있는 학교체육관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체육시설사업소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번에 11월9일부터 11월15일까지 일주일간 국무총리 테니스대회 했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소프트테니스대회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실업팀 15개 팀, 대학부 6개, 한 200여 명 오셨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행사는 잘 끝났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특별한 문제없이 아주 원만하게,

유재목위원

이거 사전에 미리 예약이 됐던 건가요, 계획이?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가 유치가 확정된 사항 아니었고요. 지금 타 지역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개최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6월 달에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한번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군비 좀 들어갔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군비는 저희가 예, 들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잠깐만요,

유재목위원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이 민감해요. 우리 어제부터 1.5단계 상승됐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체육관 관련해서 일절 개장 안 하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저번에 1단계 내려왔을 때 저희가 실내 체육시설도 경로당 개방하면서 그때 저희도 개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개방합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개방은 하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저희가 한 50명 정도 수용을 수영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22명이나 25명 그 정도밖에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코로나 대책 잘 세우셔서 이런 큰 행사 그냥 하란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체육회 관련 예산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개 시·군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 관련 주무 소장님께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실업팀 현황 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좀 편차는 있고요. 그리고 또 시기별로, 체육시설, 신규로 설치하는 반다비체육센터가 됐든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됐든 신규 사업들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나 SOC복합화사업, 지금 된 사업 이런 것들이 내년이나 추진이 되면 예산은 좀 증액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예산이 그래도 5년 치 예산을 쭉 보고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체육동호인들이 그래도 아직 체육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들 이번에 2020년 1월15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을 못 하게 해서 민간 회장 선출하셨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선출 잘 됐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옥천군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체육회에 등록된 건 한 47개,

유재목위원

37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37개,

유재목위원

예, 37개예요. 다 회장님들도 계시고 회원들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37개 예산을 쭉 보니까 작년, 올해. 종목은 있는데 이 예산을 갖다 안 쓴 데도 많이 있어요. 한 10종목이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대회 출전비나 이런 부분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전이 없는 종목은 지원 그런 부분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출전한 데는 지원금을 보조금을 줬고, 출전을 안 한 데는 지원금을 안 줬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출전 안 한 데는 왜 출전을 안 했을까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단체별로 사유가 있어서요. 국학기공이 됐든 그런 건 다른 지역에서 하는 대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생활체육하고 우리 엘리트체육은 합쳐져서 민간인한테 넘어갔어요. 장애인체육회는 그러면 회장님이 누구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옥천군수로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장애인체육회는 군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 체육관 개방하는 것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총 학교가 우리 옥천군에 20개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3군데예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운동부 빼고 나머지 그러면 민간인들이, 일반 체육회 동호인들이 가서 체육회의 일정 부분을 체육관을 사용을 해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전기료 정도 내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50% 해주겠다고 해서 그나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랬는데, 지금 학교 측하고 마찰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를 안 한다, 뭐 이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동호인들도 청소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너무 일찍 열고 너무 늦게 열고, 개방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 단속이 아니라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서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배드민턴이든 볼링이든 기타 배구 관련해서 이렇게 다목적회관이, 그분들 반응이 좀 어떠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파악으로는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로 지금,

유재목위원

하여튼 다목적체육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에 실업팀이 있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업팀이 육상이 2001년도에 발족을 했고, 정구가 2003년도에 발족을 했어요. 정구,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육상도 8명, 정구도 8명.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스카우트를 해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 팀에, 여기 옥천군에서 몸을 담고 있다가 다른 데에 스카우트 돼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도 걔네들 나가면서 다른 쪽에서 스카우트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요. 충청북도에 실업팀을 한번 보니까 34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옥천군은 2개, 정구하고 육상.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11개 시군에 2군데만 빼놓고는 육상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단양하고 증평이 육상팀이 없고, 골고루 실업팀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 실업팀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실업팀 막 구성했죠? 전국의 지자체에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 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걸 운영을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체육 발전을 위해서 실업팀 운영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충청북도에 실업팀 34개, 옥천군이 2개인데, 선수 선발하실 적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스카우트비가, 계약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등급이,

유재목위원

보통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계약은 선수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저희 옥천군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장기계약으로 3년씩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한번 지켜봐야 될 선수다 그러면 1년 단기계약을 해서 성적도 나고 그러면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우리 육상팀은 올해 8명 중에 몇 명이 계약이 만료가 되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6명 정도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이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또 스카우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대회 나가서 입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굳이 이거 바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본인들이, 저희도 붙잡으려고 하지만 본인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저희가 뭐,

유재목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전국 지자체에서 육상팀은, 거의 다 웬만한 지자체에서 육상팀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스카우트 비용이나 이분들 연봉 책정하실 때 옥천군의 연봉이 작다든가 계약금이 작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우리 선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입상내역을 딱 보니까 거의 다 입상을 많이 하셨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옥천에 오시는 분들이 무명으로 오셨다가 옥천에서 트레이너나 감독이나 코치 분들, 또 우리 관련 체육담당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이 이제껏 1년, 2년 우수한 선수로 뽑아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몇 푼 더 준다고 다른 데로 스카우트 돼 가면 옥천군의 큰 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운영규정에 기준이 있습니다. 선수 등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등급을 높여서 더 좋은 선수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옥천군에서 갖고 있는 직장운동부 운영규정에 있는 등급기준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연봉을 계약하고 체결하고 계약금 하는 게 적절한 수준이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선수 분들 불만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선수 분들은 많이 주면 좋겠죠. 본인들도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6명이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해서 가는 건 그분들의 의향입니까? 군에서 실적이 없어서 보내는 의향입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일부 선수는 자기 성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른 쪽에 스카우트 돼서 간다고 봐야 되는데, 금년 같이 이렇게 많이 스카우트되는 경우는 드문데, 금년이 좀 많은 그런 사항으로 비춰집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선수들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포상 관계도 있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조례에 담겨있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운영규정에서 포상,

유재목위원

다른 지자체하고의 포상 관계가 저희들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는 비슷한 규정으로 만들어놓은 사항,

유재목위원

비슷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다른 자치단체랑 비슷합니다.

유재목위원

이분들 하여튼 본인이, 실업팀은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적이 나와야 본인한테 인센티브도 오고 포상금도 오는 거니까. 개인한테 직접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센티브, 이제 포상금도 받고 수상 성적이 나오면 다음 연도 연금 계약할 때 등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연봉도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저희들 지금 실업팀이 육상하고는 정구 딱 2개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도 ‘옥천’ 하면 배구, 양궁. 세계적인 스타 김세진, 양궁은 국가대표 3명 4명 이원에서 발굴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양궁은 보니까 청주에 딱 한 군데만 실업팀으로 갖고 있는데, 혹시 우리 옥천군에 실업팀으로 양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도 그 관계는 아직 발령 받고 나서 크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들 학교 배구, 삼양, 옥천중, 옥천고등학교는 배구를 하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정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구는 학교 운동 안 하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없어졌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애들이, 여중 애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양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원에서,

유재목위원

계속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유도는 또 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분들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를 가서, 잘하는 친구들은 체육고등학교로 갈 테고 아닌 사람은 일반 사회인으로 진출할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우리 지금 실업팀 중에 옥천 출신 선수가 있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옥천군에요?

유재목위원

예.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옥천 출신 선수가 1명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명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소프트테니스에 한 선수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옥천군에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박명지 선수라고,

유재목위원

예, 발굴해서 계속 연습을 해서 배구든 정구든 배드민턴이든, 배드민턴도 청산 계속 하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발굴을 해서 지역의 실업팀으로 쓸 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선수라고 그래가지고 육상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출신 선수를 한 5명 정도 관리선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성적이 나오면 일반인이 되면 그때 저희 실업팀에서 스카우트를 하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그러면 실업팀이 두 군데인데,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육상 경우는 사례가 없고요. 소프트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회 정도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선수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나라를,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선수도 계신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소속은 옥천군에 있고, 태극기 마크만 달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계악금이라든가 연봉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거기에서 대표선수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성적이 나오면 그거까지 가지고 연봉이 상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재목위원

이렇게 보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한 정구팀 선수가 세 분씩이나 있어요. 아주 이분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또 옥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분들 하시다가 또 다른 조건의 어느 지자체에서 맞으면 그리 가실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거 못 가게 잘 잡으셔야 돼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동계, 하계. 동계 전지훈련 이분들 하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어디에서 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대부분 만약에 하게 되면 제주도나 그런 쪽으로, 남해 순창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우리 2016년도에 중앙테니스코트가 클레이식으로, 점토식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놓으셨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모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전국에서 저렇게 클레이로 해놓은 테니스코트가 없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혹시 전지훈련 온 경우는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자주 오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주 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숙소나 이런 건 그럼 어디 따로, 일주일씩 오십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옥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유재목위원

하여튼 구장이 원래는 6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땅 소유자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4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군에서 실업팀으로 두 팀이나 이렇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양궁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분들 숙소는 군에서 얻어주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군비로 사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지금 남자가 둘, 여자가 1개 숙소가 있고요. 소프트테니스는 1개, 예담마을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요. 장애인체육회도 사무국장님 바뀌셨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바뀌셔서 장애인체육회는 종목이 총 13개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13개 종목인데, 이분들은 그냥 일반 우리랑 같은 경기종목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시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장애인체육회 인원이 얼마나 돼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

유재목위원

회원 수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

유재목위원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렇죠? 500여 명 되는데, 장애인체육회도 하여튼 그분들이 편하게끔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기타 운동기구가 편리하게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체육 중요하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그런 사명 명심하시고,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엘리트체육 강조하시는데,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류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 5일간 장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서류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시면서 발견한 또는 느낀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내일, 12월3일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제8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