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우리 정미연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여성청소년과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이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이것이 이제 보면은 작년도 그대로 이제 예산은 저거 편성해 놨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 다 못했잖아 그지요?

패밀리콘서트하고 여성아카데미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여기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올해는 어차피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뭐 불가능할 거 같은데 이거 어차피 예산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뭐 가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예산 뭐 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뭐라카나 자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라카나 지금 현재 동구청 예산에 어떤 재정적인 형편에 보면 이 부분은 뭐 관례적으로 쭉 하는 행사여서 예산편성 했는데 이 부분 가능하지 않는 행사라고 보여 지는데 빼면 안 되겠습니까?

아, 저희들도 그 고민을 잠깐은 했었는데 지금 뭐 백신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때 한 5월이나 이때쯤 되면 조금은 그거 해지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만약에, 만약에 그때 되어 가지고 그 시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할 상황이면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때 이런 사업을 또 추경으로 사업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 예, 책정이 되어가 있으니까.

근데.

위원님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 구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잠잠해 지면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주민들의 사기를 좀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두 개, 이거 제가 말씀드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개 사업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첫째는 삭감이 됐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사실 이벤트성이라 해서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이벤트성의 어떤 사업들은 어차피 못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거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아카데미하고 가족 뭐 콘서트 이거, 패밀리콘서트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벤트성이거든요? 이벤트성이고 해서, 그래 이벤트성이라 카는게 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쭉 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뽑아갖고 이렇게 해서 솔직히 통반장들 쭉 해 갖고 모아갖고 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고 한데 우리 이제 이런 어떤 획일적인 사업 어떤 뭐라카노? 어떤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네트웍에서 되는 이벤트 사업은 좀 자제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통반장을 확인 안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 선착순으로 해서 접수를 했었고 패밀리콘서트 거기는 제가 첫 해 했을 때 한 번 가보니까 정말 참 고급스러운 그런 공연인 거 같애서 저희 구민들에게도 그런 좀 좋은 강사 밑에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구민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엔.

예,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차 추경 책을 보다 보니까 도입부 쯤에 감시 불법촬영 감시에 대한 그 예산이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있었거든요? 이제 저 책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1회성 예산이었습니까? 지금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2회 추경 때에 제가 받은.

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부분은 좋은 예산인 거 같앴는데 거기 딱 추경에만 잡혀있고 여기 책자를 찾아보니까 편성목에 안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안심화장실 예, 아, 시비로 우리가 책정되었는데 시에서 더 이상 예산이 안 내려왔는 걸로 올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거 과에 예산서를 다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 캐가 500만원 지금 되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 사업을 그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이게 시비가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안 내려와서 책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코로나로 해서 자원봉사 하는게 주로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데 급식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없어진다 하면 그 예산을 우리 구비 이쪽으로 돌려서 그게 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유념하셨다가 이거는 늘 불안해하고 하는 문제니까 그런 예산은 좀 살려서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제 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보니까 세대 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던데 사업에 내가 그날 할 때 오라 캐 갖고 가보니까, 동네 가보니까 아, 정말 괜찮다, 이거는 이런 사업은 좀 더 장차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다 싶어서 그때 물어보니까 전액 시 재정이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없느냐 이래서 그래서 보면 이제 올해 또 감 편성 되었는데요. 시에서, 그래서 이제 교부금이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다음 추경 때라도 우리가 좀 이래 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한 300만원 정도가 우리 자체에서 구비로서 자체로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걸 한 사업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작년 거 저거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 성과가 우수하다고 하면 구비 부분도 한번 예, 검토를 한번 해서 그 부족분 부분을 예,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 이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참 괜찮은 거 같애요. 이거는 이제 어른 이제 아이부터 해서 노년까지 같이 한마당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동촌동 같은 경우에는 짰더라고요. 짜서 그날 하루가 굉장히 어떤 뭐라카나 세대를 뛰어넘은 어떤 그런 어떤 장이 되고 좀 모양이 참 좋더라고요. 부스도 몇 개 이렇게 쭉 가면서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라서 복지관에서, 동촌동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그걸 주관하던데요?

예, 예. 안 그래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싶어서 좀 거기서 나는 좀 감흥을 좀 많이 느꼈어요. 참 좋다 이래 싶어서, 이런 사업은 장차 지원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좀 줄기차게 지원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성행복아카데미하고 동구 패밀리 그 아카데미 강의가 작년에 뭐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불용이 되었는데요. 100% 이렇게 다 잡아놓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경제성에도 맞지 않고 지금 뭐 감염병 재난시기가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뭐 1차 추경 때 감 편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한 50%정도 감 편성해 놓고 상황을 보는게 맞지 않나, 그러고 필요할 때 추경 시에 이제 추가로 예산을 잡고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른 지역에서 여성행복아카데미는 지금 거의 없애는 추세인데 동구에서 여성이라는 그거 특성을 앞세워서 이래 하는 거를 조금 거부반응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패밀리아카데미가 저희도 참석해 봤는데 그 내용은 알차다 해도 여기서 또 신청을 못해서 못 듣는 분들은 또 이 나름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나, 여기 들어가지 않는 패밀리는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동구 전체 누구한테 뭔가 갈 수 있는게 물론 이게 전체 민한테 열려있는 거지만 그런 논란이 자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코로나19로 해서 뭐 58.4% 정도가 증가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방학이 그거 될거라는 그런 그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지난번에 저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결식아동들이 사용하는 카드라든지 이런데 조금 더 마음을 써 주시고 바꿀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 빨리 바꿔서 애들 기죽이지 않고 밥 먹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그러고 이틀 전엔가 신문에 보니까 결식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거 인스턴트 음식이나 도시락을 먹는데 그게 애들 건강 균형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게 많아서 걱정이라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늘려서 애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식당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냉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냉장고?

보존식 요렇게 넣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같더라고예. 그게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소가 되어가 그게 의무사항이라서 당연히 보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21인에서 이제 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저 위에서 편성해서 내려왔는 거 같습니다.

21인에서 50인 미만은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예, 사실은 뭐 거 밑에 가정어린이집도 사실은 있기는 하는데 예산상 이제 거까지는 못 가고 근데 지금 법이 개정될 지금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예. 이제 더 50인 미만도 다 이제 이렇게 보존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면 또 그 뒤에 가정어린이집에도 추가로 혹시나 또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그 여기 해당되는 데가 67개소라고.

예, 예.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밖에 안 되나.

보존식 기자제 이래 되어 있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고 민간 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지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지예?

423쪽 중간부분인데, 여기 감 편성되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 보면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또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업이지 싶은데 한 곳은 감, 한 곳은 증 편성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예, 예. 교사겸직수당은 위원님 요게 이제 원장이 교사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거든요. 거의 가정어린이 집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워낙 이게 이제 어린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21인 이상 돼야 민간어린이집이거든예. 근데 정원수를 늘라서 참, 정원수를 줄여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지금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원장님이 교사 겸직하니까 이제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또 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감소하면서 옆에 423에 감 편성은 거기에 영향을 준 거고 그리고 이 감 편성한 분들이 가정어린이집으로.

집으로 넘어오니까.

전환하면서.

전환하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제 교사 이거 겸직수당을 받게 되는.

아, 424페이지 이 부분은 증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

예, 예.

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같은 선상인 거 같은데 한 쪽은 감, 한 쪽은 증 이래서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425쪽에 공립어린이집 대부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도동어린이집.

아, 도동어린이집이 이게 시 부지입니다. 사실은. 시 부지에 우리 이제 건축물을 구청 건축물로 이제 이게 어린이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무상 대부기간 해서 그냥 대부료 안 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상대부 기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 2015년부터는 이제 시에서 돈을 달라, 이제 시 부지이지만 너거 구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이, 건물을 쓰고 있으이 돈을 달라 이래 가지고 이게 유상대부로 전환되는 바람에 우리가 매년 이제 대부료를 줍니다. 2,113만 이게 어린이집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 경로당도 같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 면적이 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 총괄해서 돈을 내는데 이건 보니까 또 이만큼 내면 50%는 또 구로 돈을 주더라고예.

아.

이거 다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 5대5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은 50% 반환되는 그거는 이 예산서에 어떻게 나중에 표시가 됩니까?

50% 우리는 이제 이거 구청에 다 내고 구청에서 이제 세입부분을 잡겠죠.

세입으로?

예, 세입을 잡을 겁니다.

올해 이게 처음이다 그지요?

아닙니다.

아니 대부료 내는게.

2015년부터 유상으로 됐으니까 계속 매년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아, 결산서에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네.

예.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내는 것보다 부지가 그거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매입하는게 오히려 경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구청에 예산이 돈이 된다면 뭐 매입하는 것도.

그 매년 이렇게 내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면은 쭉 이래 되면은 매입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왜 감 편성이 됐습니까? 그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7쪽에. 427쪽.

예, 예. 아, 행사운영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거는 증이 있는데 예, 행사운영비해서 작년에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이걸로 여기 잡아놨다가 그게 이제 취소되면서 올해는 아예 여기에서 빼버렸습니다. 그카고 저희들이 4,000만원을 따로 빼서 아동청소년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 예산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 편성 됐는데 추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뺏는 예산입니다. 원래는 작년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할려고 여기에 아동청소년계 예산을 안 두고 이제 여기에 육아에이 사업을 해 봐라 해서 육아에 2,000만원 인가 이렇게 더 줬었는데 올해 못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아동청소년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가 예산을 따로 빼버렸습니다.

그 편성목을 바꿔서 다른.

예, 다른 쪽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 보육교직원 심리상담료 430쪽인데 중간부에 405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 보육교직원 심리상담료.

예, 예.

아, 보육교직원 중에서도 좀 이렇게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202개소를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 교직원 중에 이제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거 하면 예, 예. 상담사 선생님하고 연결해서 상담료 지원하고 그거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상담소는 그거 운영하지 않고 본인들이 상담하고 청구하면은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 이제 상담해서 전문가 선생님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하고 돈을 청구하는 거는 아니고.

예, 신청하면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예, 예.

그렇다면 예산이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왜냐하면은 코로나19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속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두 번 간담회도 했는데 거의 트라우마가 되다시피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그거 전년도 집행했는 금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날 행사가 없는 유일한 구다 이랬는데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관에서 하는 거는 없지만은 협동조합하고 안심체육공원이나 율하체육공원에서.

맞아예. 그거 하는 거.

몇 년째 지금 하는 거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너무 또 훅하고 관에서 들어가면 민에서 하던 분들이 좀 위축되고 이러니까 늘 하던 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어우러져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 그걸 좀 권고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아동지역센, 지역아동센터에 온라인학습?

예.

이건 정말 잘하신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저소득 아이들은 이런 쪽에 신청해서 또 비용을 따로 내고 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아동폭력 예산을 너무 조금 잡아놨던데요. 올해 법이 다 개정이 되어서 직원도 의무적으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안 잡혔지요?

아, 아동폭력.

예, 예.

폭력.

대응하기 위한.

예, 예. 교육은 저희들이 폭력 캐가 뭐 가정폭력 뭐 기타등등 4대 폭력 해서 교육을 그냥 할 때 그냥 같이 합니다. 아동폭력만 따로.

교육은 같이 하고 그거 그런 아동학대에 대한.

예, 학대예방교육도 예, 예.

그 직원을 올해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 뭐 직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건 없는지.

아, 아동학대예방 전담공무원.

예.

지금 현재 시간임기제공무원 한 명이 지금 뽑아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저희들이 한 10월달쯤 되어 가지고 아보전에서 그 업무를 완전히 이관하게 된다 카면 그때 한 시간임기제공무원을 한 다섯 명 정도는 추가로 뽑아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임기제보다 전문가를 그거 아예 공무원으로 뽑고 이런 상황은 안 되는갑죠?

예, 예. 시간임기제.

그거는 조금 의외입니다.

일반공무원 세 명, 시간임기제공무원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445쪽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급식을 그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형태로.

학교 밖 청소년인데 학교 밖 지원센터에 요 3개월 이상 와 가지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는 아동들을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간식하고 급식하고.

여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나요? 3개월 이상.

예, 예. 프로그램 운영하면 지금 거기서 뭐 검정고시도 또 연계시켜 줘 가지고 하고 이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잠시 언급한 건데 우리 동구에 장학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학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타 시군구에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도하다가 보면 여기서도 우수한 아이들이.

맞습니다.

간혹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장학제도를 거기까지 좀 끌어들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예산을 짤 때 꼭 그 부분을 논의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계하고 꼭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436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학습지원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그러면 관내 그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개인으로 하는 건 없고요? 맞죠?

예, 예. 25개소에 거기도 초등학교 6학년, 전체 다 하면 돈이 너무 엄청 들어서 저희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만 대상으로 해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가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저학년 쪽으로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그런 뭐 설명이 없어서.

예, 예.

테블릿PC 구입비라든지 연간 수업료를 지원한다든지 EBS 온라인 학습을 위한 테블릿PC이고 그렇다. 그죠? 그런 지원 내용이다. 그죠?

예, 예.

그런 거는 샅샅이 찾아서 또 지원을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고요. 거 또 이거는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어린이집을 응원합니다.

아, 예,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 그래도 공공어린이집을 응원합니다. 그거 때문에 예, 이야기 할건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공 그 민간어린이집은 항상 너무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급격하게 없어질 것이고 또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원하지 않아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채널을 좀 넓게 좀 잡아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보다 더 큰 지원을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해서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그게 아주 이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어린이집, 그러이끼네 평가인증도 뭐 몇 점 이상 이렇게 해가 아주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가 이제 거기에 선발됐는 인원이 저희 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이께 이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운영을 잘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또 넘어오면 지원도 좀 되는게 있거든요. 그러이께네 그 이제 홍보물 자체가 나갔는게 우리 예산이 있어서 나갔는게 아니고 시에서 상생협력지수 카는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한 상생협력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이제 신청을 많이 해도 점수가 높고, 이제 구 단위에서 신청을 많이 해도 점수가 높고 또 신청 했는 쪽 중에서 선정이 많이 돼도 점수가 높고 이래가 작년에 저희 구가 뭐 4위인가 5위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로 이제 시상금으로 돈이 나왔는게 있는데 그 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돈이 별로 없어가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돈이 좀 되어서 그게 구급함, 그게 차에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급함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공공형 어린이집 홍보물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을 응원합니다 이래서 이제 그 홍보물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전에 이런 내용이다 카면서 설명을 드리고 드려야 되는데 이제 미리 몇 분이 오셨는 김에 받아 가시면서 이제 뜩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 그 분 입장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뜩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을 응원합니다 이 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아, 이게 우리 어린이집도 있는데 왜 공공형 어린이집만 응원한다고 이게 이런 걸 만들었지?’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지만 사실 속 내용은 그렇고 미리 저희들이 충분한 안내를 못한 불찰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나 그런 오해들이 있으시면 위원님 좀 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충분히 저도 알아들었고 미리 저도 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사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맞아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14페이지 여성아카데미나 패밀리콘서트, 동구 패밀리콘서트 운영 이런 거라든지 저는 거 사실 우리가 당연히 노령층이나 소외된 계층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동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지금 그 우리 누구든지 젊은층에서도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정신적으로 힐링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성구나 이런데 공연을 한다든지 모든 행사 프로그램을 참석을 해 보면 젊은 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런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동구만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적고 또 너무 또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보다도 동구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생기있게 동구가 발전을 하는 데는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이게 무슨 누구 특권을 누리는게 아니고 참여를 원하는 분들 또 저희들 같이 맨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도 또 다른게 발전을 가져오는데 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꼭 이 프로그램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나 동구에 있을 때는 전 연령층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시고 또 우리 예절마당에도 굉장히 참여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재능이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사업들이 ‘아, 이거 정말 괜찮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더 쓰셔서 이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그램을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덜 끝났는데. 다음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3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 있습니다. 근데 요기 보니까 예산이 280만원. 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근데 그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깐 제가 조례를 만들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전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관련된 거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청소년의 그 지원을 그 이렇게 듬뿍 주셔서 청소년이 앞으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청소년 정책에 실효성을 재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잘 살펴봐 주시고.

예, 예.

앞으로 청소년 지원에 많은 그 예산도 좀 올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주형숙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니라고. 그 결식아동 현황파악 다 되어져 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 2,800명 가량 됩니다.

그 숫자만 파악하고 어떻게 제대로 아이들이 밥을 먹고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바빠서 못했.

숫자만 파악되어가 있는게 아니고 그 이제 결식으로 그걸 줄라하면, 이제 지원을 할라하면 왜 급식이 필요한가 그걸 각 동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해서 그 애들한테 필요한 카드, 카드 발급해서 그 가맹점하고 다 안내가 돼서 애들이 직접 가서 그 카드를 결제를 하고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한테 청구가 올라옵니다. 어디서 얼만큼 썼다고.

제대로 먹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가?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예산서 관계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게 아니고 예산서에 관계없는. 우리 저거 밖에서 얘기가 회자되는 얘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다른 공모사업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 흘러서 우리 여성청소년과로 넘어 왔는 것 같은데요. 거 이제 신천동하고 관련되는 거 맞죠? 그거 신천동 옛날에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의 집 예, 예.

그 부분이 계속 개선사업 맞죠? 그거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공모사업에서 되어 갖고 예산이 확보되었는 사업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라카나 그 전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동으로 간다 이래 갖골라 그래 여성청소년과 사업으로 되어서 그래서 지금 얘기가, 얘기 중에 있는 사업이 하나 있죠?

아, 가족센터 그거 말씀.

가족센터 맞죠?

예, 예. 가족센터 그거 SOC사업에.

SOC사업 맞죠? 예.

예, 예. 방촌동 행복 가족센터 됐다가 거기에 주민들이 좀 거기 상인들하고 반대가 많아서 결국 그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 하다가 우리가 계속 이제 부지를 찾다가 부지가 신천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맞죠? 이거.

그게 예, 비어 있어서 거기 이제 주차공간도 있고 이래서 그걸 이제 저희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의원은 풀렸습니다.

무슨 의원?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관계가. 이거 속기에 남기면 되는가 모를동, 그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속기에 남겨버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455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인데요. 요기에 그 편성목으로 잡힌 거는 코로나19 오기 전부터 하시던 사업 그 사업 맞습니까?

예, 이거 저소득층 미세먼지사업이 올해 초에 그렇게 지금 본예산으로 11억 1,800만원 편성이 됐고 2회 추경에 8억 7,8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 2회 추경으로 보시면 올해 사업과 예산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감 편성된게 아니고 추경 제하면은 감 편성된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마스크가 아니고 미세먼지 마스크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456쪽 하단인데요. 301-01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3억 6,700여만원이 있는데 택배를 배달하는 분들도 혹시 우리 쪽에 자활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이거는 희망나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자활기관입니다. 여기에 택배공급을 의뢰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달주체가 희망나들이라는.

예.

말씀이세. 요거 혹시 이 분들 택배비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보험이나 그거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택배비가 10키로당 2,600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잡힌 건 일단 택배비만 잡혔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러고 건강보험료 지원인데요. 그 456페이지 하단과 457페이지 상단 301-01, 201-02 이렇게 있는데요. 301-01이네요. 둘 다. 지금 여기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그 가구? 가구 수? 인원 수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11월 같은 경우에 131세대로 해서 111만 3,400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 한 부모가정은 147세대로 125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만 원 미만으로 해서 요렇게 월별 보험료 하는 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 적합여부를 확인해서 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지급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인가 그거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만 원 미만 세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 6,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조례의 개정을 제가 했는데요. 만 원 미만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세대 수가 그때 뭐 너무 많아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이 조례의 개정을 많이 망설이셨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세대 수나 이런 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감 편성된 거는 고교무상교육에 의해서 인겁니까? 교육비 감 편성된.

예, 무상교육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이제 구비편성 분을 교육청으로 이체를 합니다. 사업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이 되어서 교육비 초등학생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같은 구비 3% 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이체를 하고 있고 다음에 그 이외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는 이런 수급가구나 이런 혜택 받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58페이지에 주거급여 있고 주거현물급여가 있는데 집수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사업으로 226억 7,71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 이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기준임대료를 상환으로 해서 1인 가구는 17만 9,000원에서 4인 가구 27만 4,000원까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현물 급여라고 해서 집수리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경, 중, 대 요렇게 보수를 시행을 하는 경비가 주거현물 급여사업입니다.

예, 주거급여는 원래 알고 있었고 집수리사업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는데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