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middot과&middot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middot과&middot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재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middot과&middot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문 재난안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제9호, 10호 태풍 기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피해현황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로 우리 군에 135억 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망 1명이 발생하였고, 사유 시설은 주택, 농업시설 등 1,558가구에 3억 7,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소하천 99곳 등 300건에 131억 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호우 피해에 이어서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 군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인명 및 주택피해는 없었으며 농경지 피해가 1,003가구에 1억 2,900만원, 임업시설 6가구에 98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삼림청 소관 국유림 1억 168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집중호우 총 복구비는 574억 5,300만원으로 국비 411억 5,300만원과 도비 51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군비는 111억 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쪽, 태풍 피해 복구비는 4억 1,000만원이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총 577곳에 5억 3,167만원을 투입하여 긴급히 응급복구를 시행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 향후 복구계획입니다. 공공시설 피해 300곳 중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236곳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나머지 64곳은 전라남도 등 타 기관 소관입니다. 이어서 13쪽, 자연재난 사전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추진실적입니다. 기존 자연재난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인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 등 7개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낙뢰, 또한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2개의 매뉴얼을 신규 제정하여 총 9건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재 안전 취약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등 569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2차 사업 수해를 파악하여 60 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읍?면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일은 2020년 8월 31일이며, 풍수해 보장기간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도 8월 30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 되어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은 65명이 주택이라든가 온실, 상가에서 가입이 돼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기준 보험에 가입한 군민은 3,489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2,425명, 차상위 계층이 1,064명입니다. 올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9가구에 대해서 보험금 3천 3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읍면별, 연령별 군민 생활 안전보험 가입 실적 및 담보내용입니다. 2020년 1월 31일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화순군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6만 2,642명이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연령별 가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금년에는 익사, 농기계사고 상해ㆍ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3종을 추가하고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도비 1,020만원, 군비 3,170만원 총 4,19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사망 3건, 익사 1건,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 등 총 5건에 6,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군민 생활안전보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9곳에 529면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곳 정남리 마을주차장과 만연주차장은 올해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노상주차장 정다운 오리 앞에는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로정비로 인해서 노면주차장이 15면에서 7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쪽,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정남리 마을주차장사업은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3월에 사업 완공을 하였으며, 금호아파트 앞 만연 공영주차장사업은 주차장 건축물 사용승인 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을 아직 완료하지 못해서 12월 중으로 완료하고 준공 신고 등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읍내 소재 규모가 큰 주차장 중심으로 특정인의 독점 및 장기 주차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수리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약관신고, 사업계획 변경 등 57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운수업체 지원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그리고 버스구입,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기준 167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예상해서 작년 대비 20% 정도 감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은 56개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기준 9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도 작년 대비 한 9,200만원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군내버스 구입비 지원은 자체사업으로서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해 버스 6대 구입비 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으로 대폐차 구입비 1억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오지 도서 공영버스 3대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9억 7,500만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 1억 3,200만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 1억 1,200만원,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 7,600만원으로 총 12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맘편한 100원 택시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대상인원 1,308명이며 연 2만 4,172회, 6만 43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로는 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수시 점검하여 교통 불편 해소와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벽지노선 동복면 신율리에서 가수3리 구간에 왕복 1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읍 주도2리에서 전대병원 구간은 축협 하나로마트 신축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종점을 축협마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내버스 운전원 채용 인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추가 채용 인원은 목표가 20명이었는데 현재 19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순교통 운전원은 94명입니다. 앞으로도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비 사용 내역입니다. 군내버스 운전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해 버스 구입비로 6대분 6억 6,000만원, 운전원 추가채용 인건비 이것은 3~4분기 기분입니다. 3억 9,950만원, 운전원 근로처우개선을 위한 보조비로 1억 6,320만원 총 1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용건수는 총 6,744건입니다. 다음은 28쪽,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현황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middot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히하여 현장 단속 135건,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3,667건을 단속하여서 과태료 총 1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현장 단속 및 무인 카메라 단속을 병행하고 교통 안전 환경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836건, 2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무단방치 차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무단방치 차량은 28건으로 6건은 자진해서 처리하였고, 18건은 강제 처리해서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4건은 지금 처리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자동차 관리 의식 확립을 위해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를 독려하고 견인 조치를 하는 등 무단방치 차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 120곳에 238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문자인식카메라 성능개선을 위해 5곳에 10대를 교체하였고, 더불어 CCTV 추가 설치로 각종 사건이 해결된 지역 내에서 CCTV를 5곳을 9대 재설치 조정 하였습니다. CCTV 설치비용으로 10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CCTV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2건에 104곳, 그리고 문자인식카메라 보수 1건에 6곳, CCTV 내 수목 및 거미줄 제거 정비로 15곳해서 총 14에건 125곳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발 자재수입 지연으로 7월 말에 단가 확정 되어서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8월 8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전라남도에서 재해구호물자 200개를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여서 별도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1월에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으로 저희군에는 응급구호세트 6개, 취사구호세트 26개인데 11월 중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총 사업비 10억 4,438만원이며 금차분은 3억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금차분 사업은 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자동 적설시스템 제작 구매?설치비는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으며 남계리 위험사면 보강 사업은 6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름철 장기간 장마 및 태풍과 사업 추진 중에 사업구역 내에서 분묘가 발견되어 지금 예정 공정보다 많이 지연됐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 장비 설치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2020년도 폭우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해당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5페이지에 2020년도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계없이 자료 요청을 먼저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연일 의회에서 지금 도시계획에 관계된, 공동주택에 관계된 많은 공동주택이 앞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요즘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재난안전과에서는 아마 공동주택이 만들어질 때 교통량평가를 하죠? 협의를 하게 돼있죠?

교통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교통성 검사입니다.

교통성 검토 자료들을 지금 짓고 있는 현대아파트나 지어져있는 한양립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인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통성평가.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전행위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오후까지 요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은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 이렇게 도시과가 감사를 받을 때 지금 행복민원과하고 연계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선 위원장님도, 전 의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거기 작년대비 한 2년은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올려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러니까 몇 건이 올라가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 하고, 개발행위도 올라가지 못하고 부결됐다든지 반송 됐다든지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처분이 돼버린 건이 행정행위가 처분이 된 건이 몇 건이나 있고 어떤 결론으로 처분이 됐었는지. 이런 내용하고 도시과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미에 적당한 시기에 참고인으로 행복민원과장하고 담당부서 팀장이 참고인으로 요청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을 우리 이선 의장님하고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동의하시면 그것도 같이 요청을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할 때 교통성 검토했던 재난안전과 자료들 오후까지 해주실 수 있는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금방 도시과, 행복민원과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을 해서 담당 실&middot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까지 좀 해주십시오. 동의가 됐죠, 그러면? 출석 요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재난에 관계된 내용, 이야기들을 하는데 군민들이 제일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폭우 때문에 일어난 풍수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아마 과장님 쪽에서 거의 다 취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지금 답답하냐면 내가 당한 피해가 이번에 풍수해로 인해서 재난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불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마냥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고는 해놨는데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답이 없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재난피해가 나면 일단은 조사는 현장조사는 읍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NDMS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소관 과에서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금이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확정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홍보부족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관련 과나 읍면에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 하셨던 재난지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죠?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면?

그건 이제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분들은 저희군 자체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피해를 봤더라도 재난규모가 크더라도 농업이라든가 임업 외에 자기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건 내가 알겠고요. 그래요. 내가 해당이 안 돼.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답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론은 그분들은 지금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이 됐든 군에서 하는 보조금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 이렇게 알면 되겠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관련 과에 최종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당신은 이래서 해당이 되고, 이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정도는 피드백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군민들은 마냥 신청만 해놓고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들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보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행위를 해버리면 마치 줄 것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불안감에 내년에 대한 새로운 살림을 못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전달하니까 그것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고,

취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가지. 연결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가입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액.

전체 우리군 총액 말씀하신 거죠?

네. 가입총액. 군 총액. 비슷하겠네요.

지금 풍수해보험은 지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억 7,12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7,000에서 보상받은 것은 얼마 받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재원이 국비가 한 65%, 도비하고 군비 해서 한 19% 정도 됩니다.

1억 7,000 가입했어요. 얼마 지급 받았냐고. 보상을.

총 지원액은 아마 3,350만원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3,000만원 받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1억 7,000 내고 3,000 받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군민생활안전보험. 이건 총액이 얼마입니까?

군민생활안전보험은 총 도비 포함해서 4,190만원입니다. 그래서,

4천,

4,190만원.

얼마 보상 받았어요?

그래서 6,450만원.

이건 좀 더 많이 받았네요?

네.

어떤 보험이든지 우리가 보험을 넣고 사실은 방금 이런 군민생활안전보험 같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있는지를 다시 보는 것이고 가입할 때 적정하게 잘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넣기만 많이 넣고 보상을 못 받은 보험은 사실은 보험이 아니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받고 적게 주면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야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군민들 입장에서?

네.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도에서도 우리 문행주 의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상이, 가입은 많이 해놓고 받은 것은 너무 적더라. 우리도 그런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제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지방비는 군비는 1,800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돈이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가 더 중요하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상주차장이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화순에 노상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들이 혹시 전수조사가 되거나 노상주차장에 대한 큰 틀에서 아우터라인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여유분은 거의 없고요. 제가 한번 가끔 화순읍을 중심으로 한 번씩 순회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면도로에 저번에 또 이선 전 의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이면 도로에 양쪽 주차로 인해서 교행이 안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금호아파트 배 이면도로를 한쪽 주차대로 운행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좀 더 확장할, 활대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말씀 드리렵니다. 노상주차장.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면서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도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도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상주차장을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지금 방금 표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제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참 공감 가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선관위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도로폭이, 노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기가 대체나. 인도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앙선만 잘 정리하면 지금 중앙선이 좀 삐뚤빠뚤하게 지금 정비가 돼있고 노선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런 데를 잘 정비하면 한쪽 면 정도는 노상주차장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더라. 우리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우리 위원들의 눈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노상주차장이 되고 양성화가 되어서 또, 불법주차를 줄여가면서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도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그런 여유 도로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방금 하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우선 당장 내놓지 못하시더라도 방금 저희들이 건의 드렸던 그 공간이라도 한번 가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말미에나 예산 말미에 지금 계속 12월달까지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시라고 그 안에 과장님이 어떤 집행부하고 대화할 자리가 생기면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너무 길면 그러니까 좀 끊었다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질병 난국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죠. 눈코 뜰 새 없이 금년 어떻게 보내셨을 것인데 그나마도 또 8월 7일, 8월 8일 이틀간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피해, 피해 복구에 애쓰셨고 질의하기가 좀 난감스럽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한쪽 주차, 노상주차장. 정자루에서 군청 5거리를 거쳐서 선관위까지. 양면에 주차를 싹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도로폭이 10M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앙선을 옮겨서 그어서 한쪽에 노상주차를 금을 그어주면 정비가 깨끗이 될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연주차장.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실적보고 때 말씀 드렸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상가를 이용하러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5번, 6번 가봤는데 빈 공간이 3대, 4대. 그나마도 어쩌다 재수 좋을 때. 오늘의 운세가. 그래서 그런 식 장기 주차자가 없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방법을. 제가 유료 주차장 요구 했는데 유료 주차장을 하다보면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그렇잖아요. 18억 돈 들여서 39대를 대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거.

그건 굉장히 저희들한테 어려운 과제인데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능주 정남리 주차장 같은 경우. 그죠. 130평 해서 130평 해서 8대 주차해서 마을 가운데에다가. 2억 4,000 들여서. 특혜성 주차장. 이런 거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산편성 자체를 안해야 되는데 입장 곤란하게 예산 편성해서 위원들한테 핑퐁 치듯이 탁구공 넘기듯이 넘겨놓고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봐 버리고. 23쪽, 국가를 지금 주52시간 노동시간 지향을 해서 운수업계만이 아니고 전 업종이 다 조금 심각하죠? 특히 우리 화순군. 기존 버스 52대에서 2019년도에 5대, 2020년도에 6대. 순수 군비 100% 지원해줬죠? 그래서 현재 대수 63대.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현재 운전원 94명.

네.

그걸 2018년부터 주52시간 결정 나고서부터 2019년도 들어와서 만 2년 되었습니다만 노선 변경에 의한, 시간 조정에 의한 버스 대수를 줄여서 인력난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져다가 버스를 늘려주고 사람을 늘려줘서 인건비 보조해주고 운행비 보조해주고 벽지노선 보조해주고 모든 행위를 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광양시군보다 인구가 16만인 동네보다 더 많다니까요, 버스 대수가. 우리 화순군이. 2014년도, 2019년도 우리 인구가 4,035명 줄었어요. 감소 됐어요. 5년 동안에. 연 평균 800명씩 감소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버스 대수를 늘리며 왜 94명이나 50명이나 운전원 갖고도 예비버스를 놔두고 50명 가지고 운행을 했었는데 책임제로. 그래서 주52시간 태클에 걸려서 94명이나 어떻게 배에 가까운 인원을 지금 채용을 해놓고 어쩌겠다고 거예요. 우리군에서 버스 증차를 안 시켜줬으면 못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1대에 따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0명. 그 20명이나 되는 거라도 감소를 했어야 되는데 더 늘려줘? 그걸 우리군 행정이 그렇게 잘 못 돼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제 인구는,

보십시오. 버스 노선 보십시오. 작년에. 작년 10월 2019년도 10월 1일 시행했죠? 20일 운행하고 문 닫았잖아요. 원위치 시켰잖아요. 10월 20일 오후 3시에 닫았다니까요. 다시 원위치.

주간선제 말씀하신가요?

운행. 노선 변경해서, 시간 조정해서. 1년 내내 고생해서 한 게 20일 하고 다시 원위치 시켰잖아요. 작년 10월 이야기 한 거예요. 2019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52대일 때도 사람을 20명, 25명 더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63대로 늘려줘 버리니까 채용인원이 44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거. 왜 우리가 군비로 군내버스에게 어찌보면 이익집단인데 거기다가 왜 우리가 왜 군비를 줘야 되냐. 100%. 자부담비 1원도 없이.

그런데 버스운송업체 지원은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 차원에서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수만 가지고 해도 전남에서 내가 아까 광양시군을 비교 했는데요. 시를 비교했는데 우리군 17개 군에서 제일 많다니까요. 화순군 버스가.

전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광양하고 저희하고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은 면적도 크고 또 벽지라든지 노지도 많고 해서 교통약자들도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구는 줄었지만,

동복면을 경유해서 지금 운행된 차가 백아면, 주암면, 사평면 거쳐서 동면을 거쳐서 오는 버스 대수가요, 하루에 26번 들어옵니다. 왕복 52회. 동복면에서 인구 1,600명에서 하루에 화순을, 광주를 일 보러 나온 사람은요 50명도 안돼요. 그러면 1회 운영 할 때 한 사람 타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담당 직원들 나가서 버스 한번 타보라 해요. 몇 명 탄가 과연.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오히려 버스 시간을 늘려주라는 그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은 에러사항이 많습니다.

맘편한 택시. 계속 지금 확장시키고 있죠? 그런 벽지노선을 없애서 감해서 했는데 왜 택시까지 운행을 해주면서 버스 시간을 늘리고, 노선을 늘리냐 이 말에요. 내 말은.

앞으로 벽지노선하고 맘편한 택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52시간 근무 관련 재정지원. 인건비 추가 채용분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 부분. 여기 혹시 국비 있습니까?

자체 군비입니다.

자체 군비. 환장할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비도 1원도 안 오는데 10억씩 돈을 지원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추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등록 된 장애인이 32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5,000명 이상된 장애인 중에서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데이터를 지금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인명당 1년에 26건. 이용률이. 한달에 약 2번 이용을 했어요. 이용요금은 약 2500원. 2번. 1번 이용하는데 1,250원. 그래서 총 수익금이 연간 한 900만원, 그죠? 900만원 맞습니까? 235만원 하고 60만원 하고. 약 9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비는 3억 5,000. 이것도 한번 어떻게 이건 국비 사업장이죠,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포함된 사업장. 이런 경우도 한번 셈법을 하셔서 내년에 한 대 또 증차시킨다는데 증차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 증차가 능사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한 900여만원 수익 잡아놨는데요. 이 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초에 내년 예를 들어서 금년도처럼 내년 초에 전부 세외수입으로 반납합니다.

세입으로?

네.

이거 지금 본 의원이 2019년도, 2018년도 지적해서 세입 잡은 거야. 그 전에는 그냥 쌈짓돈 돼서 자체에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이용 건수는 저희들이 7,525건 정도 됩니다. 6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연간 8,289건.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10월 기준 해서요.

아니죠. 작년도 11월, 12월꺼 포함해서 8,289건. 이 자료 보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행감이 9월,

과장님이 이걸 부인하면 자료를 부인한 것 돼버려.

아니, 행감은 9월 기준인데 10월 기준으로 해서 7,520건인데 저희가 지금 타 시&middot군꺼 다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상위권입니다. 시 단위 빼놓고는. 그리고 이용 현황실적이요. 그리고 1일 이용 실적도 한 4건 정도는 됩니다.

1인당?

한 대당.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군민생활안전 담보내용이 지금 여기 보장내용을 보면 거의 사망하고 후유장애하고 국한이 돼있잖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제 이 보험은 일반보험처럼 그냥 개인보험처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좀 심각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보전적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 이걸로 전부 그 사고에 대한 보험을 다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보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사고, 상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해담보를 넣어도 크게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이 보험은 도하고 군하고 시&middot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도 사업에 비해서 아까 지금 보험금 상향하고 보험범위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더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적은 금액으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군민생활안전보험이 얼마전에 풍수해로 한천면 한 분이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분은 이거하고 국가 재난에서 주는 비용하고 해서 중복보상 때문에 한군데 밖에 안 나갔죠?

이것 보험은 같이 나갔습니다.

이 돈 나갔어요?

이 보험 나갔습니다.

이 돈 나갔어요?

네.

그러면 이 돈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한테는 보험이 익사사고로 1,500만원,

자세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거니까. 나갔다고 하면 됐습니다.

나갔습니다. 아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액수를 보니까 그것이 나가서 4,000이나 6,000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방금 장애인 콜택시 이야기 하셨는데 전에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오기 전에 해봤어요. 건당 한 1,000원 정도, 997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제가 해보니까 1일 한 차가 3.7회 4회가 못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 아닙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이죠? 8시간인데 하루에 4회를 못해요. 그러면 한 번 출동해서 결론은 2시간정도 운행을 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왜그러냐면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운행 횟수가 4.4일에 그치는지 그건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평균 대기시간은 접수 후 16분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22개 시&middot군에서 3번째로 대기시간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은 행동에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 같이 수발한다든가 그런 소요시간도 되고 또 그중에는 관외도 있습니다. 관외는 좀 더 시간이 또 어차피 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요시간까지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콜택시라 하니까 조금 용어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 개정했었고요.

지금은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통약자들이 다 타는 택시가 됐잖습니까?

네. 그래서 조례를 다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인콜택시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용객수가 화순군민들이 이용객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노령화가 돼서.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1대를 더 증차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으로 따지자고 하면 결론은 첫 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년째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차 1대가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은 댓수는 최하 4회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4회 정도 하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년 것도 저희들이 장애인 수에 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 것도 사실은 국비사업인데 장애인 기준 해서 국비사업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대는 장애인 기준이고요. 이제 내년에 또 하다보면 추가 소요가 필요하,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용자는 늘어나고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운영의 효율이 지금 여기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금 말한 대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기만하지 사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굉장히 방만해질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는 지금 시점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환기에 왔고, 변곡점이 있는 이 시기에 사업이 확장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본다고 하면 한분이 나 서울에 가겠다. 하면 태워줍니까?

지금 사업구역은 광주하고 전라남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태워준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듯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해 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한을 섹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다수가 다량이 다수가 이용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뭐가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겠지만 결론인 것은 우리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 너무 방만해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짜로는 29일 남았네요. 집에 가시려면. 출근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대답을 시원하게 가실 사항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노는 하지 마십시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보면 9개월 주던 걸 지금 1개월, 2개월 주고 있습니까?

네.

12개월. 그거 하면서 수년 걸렸습니다. 8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용권을 승마를 배우러 다니는 학생이 있고, 수영장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승마 월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마장. 승마를 배우려면 월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십만원. 과연 스포츠이용 강좌권을 가지고 승마를 배우러 다니는데 그걸 기종을 받아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22개 체육관 받아져 있습니까?

네.

조금 생각의 문제죠. 화순군 체육회 지원금. 각종 지원금. 아까 78개라고 했습니까? 지금 인쇄돼 있는 것은 81개. 여기서 보면 군수배대회. 군수가 주최하는, 주관하는 대회가 8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회는 전라남도 광주MBC, 어머니 대회, 지역 마라톤 대회 기타 등등. 10억 이상을 쓰면서 군수배는 8개밖에 없는데. 자, 체육회가 민간 이전이 완전히 100% 되었죠?

네.

그러면 체육회장배 대회는 체육회장 자체경비로 해야 되겠죠? 대회를. 우리 군비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전년도까지는 군수가 체육회장을 겸직을 했기 때문에 군비를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그거 가시기 전에 정리하고 가셔야돼. 그러시고 일례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700만원밖에. 태권도 숨품. 심사하는데 왜 돈을 줘, 우리가? 체육관에서 배워서 사범한테 관장한테 배워서 내가 돈을 내가 시험을 봐야지 왜 우리가 돈을 주냐고 700만원씩.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에 처음, 작년에 처음 지급됐어요. 금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안했고. 이런 예산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나마도 다행이네. 없는 줄 알았으면 지적 안했을 것인데. 일례로 이런식 예산은 절대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 복싱 체육관 언제 준공됩니까?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갈 운동기구라든지 물품들을 지금,

내년 봄. 여기 딱 과장님 본예산 예산안에 보면 복싱대회 1억. 말이나 됩니까? 준공기념 대회를 전국대회를 한다? 자, 엘리트 체육.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2명. 그죠?

네.

20명이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학교에 26개 학교 중에서 지금 20여명 학생이 복싱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학생들한테 뭘 지원을 해주려고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뭔 전국대회를 한번 여는데 1억씩이나 주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하겠지만 좀 너무나 앞서가신다는 것. 화순 야구장 건립. 내년 이것도 봄 준공입니까?

네.

전번에 과장님이 엉겁결에 대답하셨어. 이거 관리는 준공 이후에 관리는 야구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하니까 우리군에서 한다고 그랬어. 우리군 아니죠?

아니, 군으로,

교육청이죠?

아니요.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관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왜 해. 야구장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군에서 합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야구장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연간 몇 억씩 들어갑니다. 관리. 잔디값에서부터 시합 한번 하고나면 연습 한번 하고나면 다 패이고 다시 다 가서 관리해야 되고 상시인원 2명이서, 4명 있어야 돼요. 그 인권비 다하고 하겠다? 생각도 마십시오. 교육청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교육청이에요, 교육청. 엘리트교육 연습장. 초&middot중&middot고 우리 야구부 있잖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야구장이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 검토하십시오. 교육청하고 담당 부서하고 상의 하셔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있으신가요?

과장님 혹시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협약서 있습니까, MOU 맺을 때?

네.

관리는 우리군에서 한다? 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주세요. 협약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MOU 협약서. 그거 하나 주셔요. 이상입니다.

개인자료 요구입니까? 아니면 추가, 그럼 그걸 언제, 오늘 오후까지. 자료제출 요구는 저한테 요구를 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구장 건립에 관련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후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신가요?

네.

네. 협약서 자료는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2시.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29명으로 1명은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66명 4,600만원, 2020년 6명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9년도 7농가 2,200만원을 추진하였고 2020년 10월 현재 4농가 1,8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2,833건 발급하여 5억 6,600만원을 사업 추진하였고 사용실적은 계획대비 96%이었습니다. 2020년 10월말기준 2,886건을 발급하였으며 5억 7,700만원으로 사용율은 계획대비 68%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실적현황입니다. 2019년도 96개소 1억 9,000만원을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 194개소 2억 2,6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및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 신청은 8,362명으로 지급 7,430명 22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신청 8,517명으로 지급은 7,934명 47억 6,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관리,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 11개의 체험마을로 2020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3만 7,393명이며 매출액은 2억 2,800만원의 소득창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 8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판매액은 2019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23억 6,000여만원을 판매하였고, 금년도 10월 현재 25억 4,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 4억 6,500만원 지원하였으며 165대를 공급하였고,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4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151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26대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20명, 1억 8,200만원, 금년도 36명, 3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육묘장 자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적정 육묘 공급과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친환경 육묘장 지원사업을 연내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령, 영세농 증가 및 친환경 농작업 일괄 대행을 통한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인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실시한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에 6억 7,50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시설은 부지를 확정하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작업 대행으로 구입한 농기계 보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방비 지원현황은 2019년도 2,029명, 11억 8,600원, 금년도 3,063명, 10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실적은 2019년도 지원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6,337명, 농기계 종합보험 590명 등 총 6,927명에 6억 5,800만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3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6,435명, 농기계 종합보험 648명 등 총 7,083명에 7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비사업 28동, 군비사업 97동 등 총 125동에 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middot면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금년도 지원내역은 도비지원사업 31동, 군비자체사업 50동 등 총 81동에 4억 8,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읍&middot면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7개 품목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쌀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현황으로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도 총 3개소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총 3개소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 화순쌀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9년도 1개소,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 2개소 9,200만원 사업 완료하였고, 1개소 1억 3,8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기반 확충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인증 수수료 등 총 7개 사업에 2019년도 36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0억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쪽, 농업인 안전보험 농협별 가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6,337명, 52.4%가 가입하였으며 2020년도 전체 조합원 수 1만 2,246명중 6,435명 가입으로 52.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 249농가 18.9ha에 대해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238농가 18.2ha에 대해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읍&middot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2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19농가 9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21농가에 9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29농가 12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23농가 10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 193농가, 63.6ha에 대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181농가, 48.2ha에 대하여 5,7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middot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 동계작물 경영체 지원실적으로 32개소에 총 2만 2,106톤에 대해 14억 7,79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2019년도 동계작물 전문단지 2개소 7,000톤을 생산, 4억 2,0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하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실적은 15개소에서 총 6,552톤을 생산하여 3억 9,31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2020년은 동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31개소에 1만 6,683톤, 11억 7,000여만원을 지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6쪽으로 금년도 동계작물 전문단지 2개소에 2,908톤을 생산하여 4억 7,0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 지원 실적으로 일반단지 4개소, 4대, 3억 5,000만원, 전문단지 1개소, 2대,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총 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일반단지 7개소에 기계장비 18대를 공급하였고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단지 1개소, 2대, 3억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총 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 화순액비유통센터에 2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837ha에 액비 살포 완료하였고, 금년도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300ha를 완료하고 하반기 328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축산 375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3개팀, 매월 1회 이상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타운하우스 방수공사 8,800만원, 세대 보수 3,000만원 집행 등 시설물 보수 정비 49건,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유지 풀베기, 조경수 정비 등 3,300만원,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점검과 화재보험 갱신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주자 현황으로는 단독주택 50세대, 타운하우스 149세대 등 199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타운하우스 공가 1세대에 대해서는 내부 정비 및 청소 완료 후 신규 입주자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 농지 확보 상반기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면적 부족 1세대에 대하여는 퇴거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 총 6건 중 5건은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고, 2022년까지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위반 1명에 대하여는 보조금 일부 반납하였으며 환수 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로 등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업보조금 중 취소되었거나 반납된 사업 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32쪽,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8년도 3농가 1억 6,900만원, 2019년도 8농가 7억 7,000만원, 2020년도 현재까지 8농가 7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실행 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20년 10월 현재 3농가, 5,200여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과수 생산시설 및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9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우산식 지주, 농산물 운반차 등 23농가, 1억 4,9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10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중형관정 개발입니다. 2019년도 10농가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20농가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구제역 등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지원 실적으로 소, 돼지, 염소 등 830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지원하였으며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70억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양식장 용지 분양접수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입주자 계약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140억의 사업비로 연구시설과 가공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은 금년 10월말까지 1,793농가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2020년 2개소 총 4,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0쪽, 농토배양사업 공급내역 및 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2019년 1만 7,905톤, 18억 4,3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금년도 2만 2,384톤, 22억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으로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대하여 2019년 1,986톤, 2억 7,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금년도 2,990톤, 4억 1,900만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유기질 업체 공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연도별 농업관련 순수군비 보조사업 법인 및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 42 페이지부터 57 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 29억 9,900만원 사업비 중 15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4,352농가, 12억 1,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20년도 718 농가, 5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middot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택배비 1건당 3,400원 중 군 지원 1,400원, 생산농가 2,000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00만원 이상 지원내역은 2만 3,308건으로 4,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농협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농협 보조금 지원내역은 보고서 61쪽부터 63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사업은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 등 총 6개 사업 18억 800만원입니다.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사업은 관련 기관 협의 지연으로 금년 11월 완료하였고 준공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은 현재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12월까지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벼 저장 및 건조시설 신축은 사업부지 미확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던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 완료 하였으며 준공 처리 예정입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배정사업으로서 신청 농가 없어 불용조치 할 예정입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용지 보상 및 철거 지연으로 10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공정진도에 따른 사업비 집행과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사업은 뉴타운 부대시설정비 등 총 6개 사업 18억 800만원입니다.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사업은 관련기관인 한국전력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금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공용부지 및 시설정비 사업비 2,400만원은 세대보수 및 공용시설 정비 등으로 집행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중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000만원은 12월까지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벼 저장 및 건조시설 신축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부지 확정이 늦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부지확정과 함께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사업공정 95%로써 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배정된 국비사업으로 벌통을 구입하려는 농가가 없어 불용예정입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용지 보상 및 철거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10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정진도에 따른 사업비 집행과 적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포함해서 예산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금년도 이월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현재 889억,

네?

889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889억? 엄청나죠. 우리군 예산의 10% 이상을 쓰니까, 전체예산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지적 내지는 답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복잡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군 대표 농산물 지정돼있죠? 몇 개 품목 돼있습니까?

현재 8개 품목.

8개 품목. 이것이 지금 한 10년 전에 지정 시킨거죠? 지정된거죠? 민선3기, 4기 때. 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지금 왜냐면 이 중에서도 8대 농산물 중에서도 이미 사양된 사업도, 품목도 있고 그죠? 그니까 이걸 재검토 하십시오.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항상 이야기 하는 부분. 각 단위 농협, 축협 포함해서 7개 농협. 보조금 형평성. 어느 특정 농협은 30억 8천만원 가져다 쓰고 어느 특정 농협은 2억, 3억 갖다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과장님. 우리가 저희들이 항시 의회에서 지적 할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냐, 군민을 위한 일이다. 군민을 위한 일이면 고루 농협에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느 특정 농협에다만 하지 마십시오. 30억, 60억. 안 되죠? 그래서 골고루 우리 군민 핑계 댈 일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마다 군민 핑계대지 마시고 골고루 소외받지 않는 농협이 되도록 보조금사업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협별 가입률 좋습니다. 축협 978명 조합원 중 28명, 2.8%, 능주농협 86.5% 가입률, 동복농협 37.8%.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농업인들 안전재해보험 들으라고 군비 보조금 주죠? 군비 보조금.

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워야 됩니다. 농협에다가.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재해를 받는 농업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농협별로 통보해서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능률이 없는 농협은 보조금에서 제외시켜 버려요. 평가에서. 그렇잖아요. 농민들 자기 조합원들도 책임도 못 지는 조합에다가 보조금만 몇 십억씩 주면 쓰겠습니까? 동계작물. 일반단지 전문단지 포함해서 22억 9,400만원. 많이 갖다 쓴 사람은 2억 4,400. 어마어마하죠? 적은금액 아닙니다. 이거 현장 한 번씩 확인 나갑니까?

네.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시스템 재배 등재여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우농가도 그렇고 축산 농가들이 자력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한 줄 알았더니 전부 보조금사업 해서. 이것도 한번씩 고민해야 될 사항. 그죠?

네. 재배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농법인은 2억 4,000이 뭡니까. 2억 4,400. 뭐를 심습니까, 청보리? 밀?

네. 지정된 다양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저기 잠정햇살마을. 전번에 햇살마을이 여러 가지 마을 명칭 변경 했으면 쓰겠다. 한옥마을이랄지 등등. 좋습니다. 150 타운하우스, 150 임대 입주 149개. 농지확보 현황 1농가만 없습니다. 농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한 한옥 50채 중 조건을 채운 농가는 분양가는 7가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주무팀장님, 분양계약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보조금 법적조치. 이게 제한, 참여제한이 1년, 3년 그러네요.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해도 부족하지. 보조금을 날려먹은 사람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입니까?

실제로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당초에 7년, 5년 이렇게까지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림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개편이 되면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향후 영구 배제로 금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 명단을 한번 봤더니 재밌게 잘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건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1년 제재 받고 3년 제재 받을 바에야 떼먹어버리지. 자, 그러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63쪽 보면 각 농협 저희들 저번에 서면자료 요청하려고 했었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여기에 다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각 농협 보조금사업. 여기에 보면 편중이 많이 돼있다는 거. 그니까 재차 말씀 드립니다. 소외 받는 농협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총 우리가 농협에다가 연간 보조금이 50억이다. 그러면 7개 농협에 골고루 가줘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어느 특정 조합장, 어느 특정 농협에 의해서 예산이 편중 되어서는, 보조금이 편중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정명조 위원 거수)

그리고 과장님 도암 주류가공시설. 그거 준공되면 세부자료 주십시오. 이런 자료는 저한테 필요 없어. 아닌 말로 기계는 어떤 기계를 사서 2억어치를 샀다. 집기는 얼마나치를 샀다. 그죠?

네. 그건 정산해서,

그 부분을 건축을 하는데 1억 5천 들었다. 자담 포함해서 7억입니다.

네.

우리 보조금이 군비, 국도비 없는 군비 보조금이 6억 6,000. 이 영농 법인은 벌써 기 1억 한번 갖다 쓰고 1억 1,000만원 한번 갖다 쓰고 4,800만원 한번 갖다 쓰고. 1억 5,800만원 갖다 쓴 법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감사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이 건은 정산서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2017년도 제가 산업건설 위원장 할 때 삭감이 됐다가 2018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라와서 이것이 숫자적으로 져서 이것이 편성된 예산이에요. 2018년도 19년도 사업 못했죠? 사고이월 시켰죠,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다가 금년에 사업을 갑자기 해버렸는데 이런 문제점들.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동면에서 해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세부적인 사업현황을 저한테 저희 위원회에 줘야 되고 줘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혹시 제출요구 하실 분 계신가요?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스포츠산업과

위원장님, 잠깐 읽어보고요. 정회 하셔도 되고.

그래요, 아직.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그냥 하시게요.

네? 그냥 해요?

과장님, 이 협약서 내용상으로는 협약체결부터 발생하는 별도 협약종결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계속 위와 같은 문서로 본다. 단, 협의 조정 본 협약을 이양함에 있어 협약서 해석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네는 실무 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실무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무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성된 거 없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있으면서,

일단 협약서에만 내용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과 화순군이 재정적, 행정적 협의를 하게돼있지만 1대1 투자한다,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서 야구장 건립을 하는데 양 기관에서 하는데 사후관리는 누가 한다. 없습니다. 이 내용에는. 협약서 내용에는.

네.

그죠?

네.

협약서 내용에 없으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권 이양 받지 마시라는 저는 주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이요,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축구장 관리하고 계시죠?

네.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 축구장 1년에 엘리트 시합은 없죠? 엘리트 관련, 체육회 관련. 전부 우리 자체사업이죠?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관련, 클럽 간 대항 관련.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20번? 30번? 그죠. 이 야구장은요, 우리 초&middot중&middot고 야구선수들이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에. 이 선수들이 가서 일주일 내내 합니다. 5일간. 토요일, 일요일은 동호회에서 가서 하고, 야구협회에서 또 하고. 또 그러다보면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전라남도 타 시&middot군에서 오고. 시합을 하러. 그러겠죠? 그러면 동절기 우수기를 뺀 나머지 부분은 다 한다고 봐야 되는데 감당을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관리운영비를.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2명에서 4명이 필요합니다. 상시인원이. 상시인원이. 거기에 인건비며 또 잔디밭, 기타 망, 망 관리. 망, 가면 한 번씩 휘저어버리면 찢어져버립니다. 저희가 남평 나주에 있는 야구연습장하고 강진에 있는 야구연습장하고 함평에 있는 야구연습장하고 벤치마킹 다 갔었습니다. 현장을. 장난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몇 억을 쉽게 해마다. 그래서 절대 관리권 이양은 받지 마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간에 공감하는 사항이 있지만 이걸 제일 처음에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서로간에 논의된 것이 시공은 교육청에서 하고 운영은 화순군에서 한다. 이런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없는데요, 내용이?

협약서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조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4조.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무 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실무위원회도 협의회도 구성이 안 돼있다면서요, 지금. 그럼 앞으로 구성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실무협의회라고 하면 꼭 실무협의회라는 명칭만 가지고 실무협의회라기보다는 화순 야구장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화순 야구장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은 전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건립 추진위원회지 운영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이 더 문제지,

그러니까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들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화순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 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실무위원회 나중에 구성이 되면 그쪽에다가 과장님 또 집에 가셔버리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가십시오. 실무위원회 구성이 되면 가서 우리군에서는 관리권 이양 받으면 큰일난다, 이거. 왜냐면요, 축구장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축구장, 테니스장 하고 또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틀립니다. 관리. 제가 야구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엄청난 재정적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돼요. 몇 천평입니까? 여기가?

얼른 기억을,

평수가 대략. 1만 9,361㎡. 5,870평. 이놈을 잔디 관리하고 라인 관리하고 배습 관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레, 잔디, 망, 보호벽, 관중석.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논리로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다면 하나도 우리가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체육시설이나 공공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냐, 흑자냐 이걸 떠나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화순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 교육예산을 50억 이상 60억 주고 있는 거 알죠?

네.

그런데 또 이것까지 떠안아야 된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야 돼요. 이거 학교체육이에요. 우리군 체육이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과장님, 야구장에 관계돼서 추가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논의가 이뤄진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3년 됐죠?

네. 2018년부터.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면 3년도 넘은 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네.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부지를 매입하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청하고 그냥 논의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왜냐면 4년이란 세월동안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감사장에서 마치 아무 일 없어서 그냥 협약서 하나 써서 온 것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고 사실 이 과정이 너무 삭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전임자들, 인수인계가 잘 못됐겠지만 수많은 전임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보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이제 야구장은 삽질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삽질이 들어갔어요. 11월달에.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또 그 과정 많은 과정들에 저희들이 저도 이 야구 추진 위원회 한명으로써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정들이 잘 정리돼서 설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 질의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재난안전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방대하게 와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대힐스테이트가 됐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또 한양립스가 됐든, 산이고운이 됐든 교통영향성 방금 말하는 평가를 하셨다는거죠? 결론은?

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힐스테이트 1차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회를 거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현대힐스테이트 1차, 특히 교통영향평가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교통상에 크게 문제없다고 나왔나요?

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이 서류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지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 사업인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자료만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도 방대한 내용의 자료가 왔고요. 이제 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 내에서 질의는 종결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나 이럴 때 다시 필요한 말씀 있으면 위원회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추가로 질의하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 없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서면으로 검토하는 걸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