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므로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어은숙입니다.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용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3개 부서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8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자유발언에 앞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20년 추곡수매 관련 자유발언은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꼭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추곡수매 관련해서 실무담당 과장께서 현재 안 계시고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도 12월 말 일부로 명예퇴임을 하십니다. 이러한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장 빨리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 하시는 센터소장님께서도 물론 연말까지이지만 이 자유발언이 끝난 다음에.

김형실 의원님 자유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발언.

이것도 자유발언 시간 5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의회 자유발언대로 하십시오.

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 하십시오.

그 내용안에 모든 게 함축돼 있으.

허가된 자유발언 하십시오.

좀 가만히 계세요.

허가된 자유발언 하십시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김형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리나19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인근 속초, 인제 지역까지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어 인접한 우리 군의 경제까지 더욱더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업경영 분야도 마찬가지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산재 돼 있지만 그 대응책 마련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농업은 그 기초가 탄탄해야지 한번 무너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살리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부쩍 늘어난 이상기온과 병해충으로 인해 작물재배 현장은 자연현상의 영향과 충격에 더욱 더 민감하고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의 증가로 농업 현장에서의 재해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지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50일 이상 계속된 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확기를 지나면서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태풍에 따른 수도작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벼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미질 저하로 수매과정에서 등외, 즉 3등급이 다수 발생해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특등급 12%, 1등급 61%, 2등급 23%, 3등급 4%로 집계 되었으며, 24일 현재 3등급은 2,020포대에서 2,180포대로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전년도 3등급이 0.5% 미만에서 금년도 4%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기후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태풍피해와 관련해 2020년 9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벼수확기가 아닌 관계로 당시 그 내용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1조 목적에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 보조 및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며, 시행 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대상, 농어업재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전년도와 비교 시 특등급과 1등급, 2등급 간의 추곡수매 가격은 2천원 내외인 반면 2등급과 3등급 간의 가격은 8천 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는 생계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적절한 계획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8년 1월 21일, 당시 제주도 남제주군에서 정부의 보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업재해를 군비로 보상하기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으니 참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고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함에 있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의 행정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등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주민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안전교통과장, 투자유치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 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사전에 협의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학 대표발의)(김용학․함형완․손미자․함형진․송흥복․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60호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고성군 군민이 치매관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치매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을 통해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시행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지원대상 및 비용의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용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 조 제2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고성군수 제출) 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내역 취득토지 1건으로서 거진읍 용하리 산 28번지 임야 7,041㎡ 중 1,424㎡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2만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공유관리계획 총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도면 별지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내역 토지 2건을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간성읍 탑동리 산 4번지 외 6필지 84,432㎡이며, 보상 가격은 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곡마을에 편입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죽왕면 오봉리 322번지외 3필지 5,117㎡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646만 5천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도면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5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취득 대상은 거진읍 농로 편입토지 1필지 1,424㎡입니다. 본 심의 대상은 거진읍 용하리 산 28번지 주변 현황도로가 지난 8월 태풍으로 도로 및 연접토지가 유실되어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용하리 마을 주민도로 사용을 위한 민원 해결을 위해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0일 고성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편입토지 매입 7필지 83,432㎡, 왕곡마을 내 편입토지 매입 4필지 5,117㎡ 총 2건에 11필지 88,549㎡입니다. 본 심의 대상은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편입토지 매입 건은 현재 사용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연한이 2028년 사용종료 됨에 따라 신규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이고, 왕곡마을 내 편입토지 매입 건은 저잣거리에서 왕곡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 토지를 주차장 및 마을창고로 이용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 중에 하나 당부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변경안과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토지를 행정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예.

또 하는데 매입 대상에 실명이 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명이 기재된 것도 개인 정보도 성명이 개인정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실명이 없고 어떤 것은 실명이 있는데 실명 또한 그분한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군의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중차대 하다는 생각을 과장님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기능을 좀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능을 보면 제 10조, 12조, 24조, 34조 등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0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관리계획을 특별시, 광역시나 회기 5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 우리 시군구는 4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잘 염두해 두셔서 저희 의회에서 살 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져 있는 바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좌석으로 이동)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대한 건데 냅다 가서 왜 가냐 했는데, 2021년 안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빨리 나와서 질의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좌석으로 이동)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문화재단 출연동의안(고성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김창래입니다.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하는 고성문화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고성문화재단이고 출연금은 5억 1957만 원입니다. 기본예산 5천만 원이고 경상경비는 4억 6957만 원입니다. 출연방법은 현금출연이고 출연시기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는 2021년 1월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법인설립 기본예산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입니다. 세 번째, 출연근거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입니다. 또한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 문화재단 출연계획과 강원도 내에 유사기관 기본재산 현황, 관계법령 발췌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5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5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성문화재단 출연금을 2021년 본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기본재산 5천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6957만 원 중 총 5억 1957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문화진흥법 19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 수익사업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2021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 및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산업을 융성을 시킬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직이 있지만 한단계 더 이차도약을 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을 융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재단이나 성격 자체가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실 때 수익사업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만큼 수익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문화산업을 융성을 하려면 기획이나 개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을 먼저 발굴해 가지고 개발을 먼저 해야되잖아요.

예.

그것을 다시 상품화 시키는데 총력을 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시고 그 오신 분들이 또 다시 지역 내 소비를 유발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상품 개발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문화산업이 융성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 내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위한 그것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산업을 위해서는 우리 고성만의 문화상품 개발에 총력을 다 해주는, 기존에 있는 부분과 좀 다른 도약을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의원입니다. 향후 5년 간 출연계획을 보시면 사업비가 5년 동안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1억 9500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 보다는 저희가 최초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계속 가겠다는.

그렇게 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더 증가도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안」이니까요.

그래서 연차별로 더 많은 사업들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데 계획을 너무 평범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처음 이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확장시킬 의향은 있으신거잖아요.

예, 좋은 사업이 발굴 되면 그렇게 확대할 겁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해양심층수산업이 성공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희망을 먼저 갖고 질의할게요. 그렇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 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네.

오늘 시정연설에 보게 되면 「심층수의 본격적인 시제품개발 등 관련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말 그대로 시제품은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것이 완제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선택을 R＆ D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품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 집중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R＆D 사업도 하면서 시제품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행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 모든 제품은 저가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대부분.

예.

그런데 R＆D가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세계 경제가 힘들 때도 농업 같은 경우는 계속 R＆D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모든 산업에 로봇이 안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도, 맞죠?

네.

그것이 성공사례이고 또 반대가 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박은 최고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중국의 저가로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었죠?

네.

그게 R＆D가 안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들, 거기서 경쟁력에 밀리더라고요. 제품은 모든 제품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한 게 R＆D이고, 그것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산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정부가 수소나 이런 부분들 갖고 선박에 접목시켜서 여러가지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가게 되면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R&D산업은 고성군에서 하기에는 버거운 산업입니다, 맞죠?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리트가 있는 것들, 거기에 총력을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진행하기 전에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상당히 원대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구성을 보면 전문가는 연구원 딱 한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하려고 하는 이것이 5년 동안 연구원 하나로 과연 달성을 할 수 있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투입 대 산출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투입은 많은데 산출이 극히 고성군민에게 미치는 것이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또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