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자유발언에 앞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20년 추곡수매 관련 자유발언은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꼭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추곡수매 관련해서 실무담당 과장께서 현재 안 계시고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도 12월 말 일부로 명예퇴임을 하십니다. 이러한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장 빨리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 하시는 센터소장님께서도 물론 연말까지이지만 이 자유발언이 끝난 다음에.

지금 자유발언.

내 마음이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안에 모든 게 함축돼 있으.

좀 가만히 계세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김형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리나19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인근 속초, 인제 지역까지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어 인접한 우리 군의 경제까지 더욱더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업경영 분야도 마찬가지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산재 돼 있지만 그 대응책 마련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농업은 그 기초가 탄탄해야지 한번 무너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살리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부쩍 늘어난 이상기온과 병해충으로 인해 작물재배 현장은 자연현상의 영향과 충격에 더욱 더 민감하고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의 증가로 농업 현장에서의 재해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지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50일 이상 계속된 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확기를 지나면서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태풍에 따른 수도작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벼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미질 저하로 수매과정에서 등외, 즉 3등급이 다수 발생해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특등급 12%, 1등급 61%, 2등급 23%, 3등급 4%로 집계 되었으며, 24일 현재 3등급은 2,020포대에서 2,180포대로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전년도 3등급이 0.5% 미만에서 금년도 4%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기후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태풍피해와 관련해 2020년 9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벼수확기가 아닌 관계로 당시 그 내용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1조 목적에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 보조 및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며, 시행 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대상, 농어업재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전년도와 비교 시 특등급과 1등급, 2등급 간의 추곡수매 가격은 2천원 내외인 반면 2등급과 3등급 간의 가격은 8천 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는 생계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적절한 계획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8년 1월 21일, 당시 제주도 남제주군에서 정부의 보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업재해를 군비로 보상하기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으니 참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