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전략산업과,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체육진흥과장 신대범. 상기 본인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증인 신대범.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체 육진흥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체 육지원과 업무 추진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 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 2페 이지 체육진흥과 현황, 3페이지 체육 시설현황, 4페이지 5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 운 점, 6페이지 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엘리 트 체육육성으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첫번째 직장운동 경기부 경쟁력 강화 입니다. 우리군 경기종목은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도 , 펜싱, 육상, 그리 고 테니스는 지금 감독만 채용된 상태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역도는 성적이 금 년도에서 매달이 24개, 펜싱은 금은동 해서 2개, 육상은 2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에 남자테니스 실업팀을 창단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 페이지입니다. 우수 체육인재 체계적 연계육성 지원입니다.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은 25명에 대해서 A 급, B 급, C 급으로 나눠서 월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체육 대회 우승선수 포상은 올해 대회 미개최로 지급사유 미발생하여 지원 사항은 없겠 습니다. 우수꿈나무 육성지원은 관내 4개 양구초, 비봉초, 도촌초, 죽리초교 운동부 에 용품구입비를 지원 사업인데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스 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로 사업비 50억원을 가지고 1월부 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 대회는 63개 대회를 추진하였고 취소된 대회는 53개가 되겠고 연인원 13만2,987명으로 효과분석에서 100억원을 효과로 분 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올해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원 감사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을 통한 스포츠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체전, 생활체전, 어르신체전, 12페이지 강원도 생활체전 상급대회 출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 개최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군 민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은 연중했는데 사업비 24백만원에 운 영 실적으로 28개 교실 1,045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이 현재 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3페 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 용품 지원은 2,160만원을 배구공, 요가매트 등을 지원하 였습니다. 걷기왕 선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록마감을 지난달 30일에 마 감했고 걷기왕 시상을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계 빙상장은 기상 여건으 로 미 운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올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상급대회 출전실적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기 개최지원 현황은 군수기는 3종목, 협회 장기는 1종목, 기타 2개를 대회를 지원하였고 생활체 육대회 출전지원현황은 도지사기배 4개 대회, 연합회 장기배 4개 대회, 상급대회 4 개대회를 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중학교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코로나로 미 개최 되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 시설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첫번째 동면 생활체육 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은 올 10월 달 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읍면 게이트볼장 야외 관람석 설치는 현재 진행 중 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자동 암막커튼도 12월 중 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초롱이 테니스장 코트보수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관수시설 개보수입니다. 올해 육상트랙을 지나가는 공 정상 좀 세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오래 착공을 하였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여섯번째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재포장입니다. 이것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안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기간은 내년까지 돼있고 사업비는 22억7,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축구장과 다목적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설 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2 실내테니스장 조성은 뒤편에서 양구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된 대로 추진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죽리초등학교 개방형체육관 조성은 12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그라운드골프장 및 인라인연습장은 공 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상 ·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정림리 108번지 일원인데 올해 사업비 7,000만원을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을 상 · 하수도 설치 사업인데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고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180 m 를 생각하는데 설계가 되니까 245 m 가 되었 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상수도는 지금 현재 착공된 상태고 착공했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하수도는 예산을 내년도 추경 때 좀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상하 수도 설치를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장실 2동도 추경 때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읍 고대리 447 번지 일원에 사업으로 사업비로 380억 원이 드렸습 니다. 사업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1동, 다목적체육관 2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 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협약서에서 2월 달에 협약서 체결하여 위탁하였고 타당 성 및 건축기획보고서 완료, 군 관리계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획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는 이번 주에 마감하고 다 음 주에 설계심사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날 설계심사를 하면은 그 이후에 설계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 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첫 번째 생활 체육 교실 시설개선입니다. 예산은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2억3,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골 프연습장, 당구장 리모델링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 로 관련 종목 의견 청취하고 지하특성 및 구조로 인한 교실운영 불가 의견을 통보 받아서 지금 시설개선을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유아 체육교실 운영, 방과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야구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야구클럽 프로그램 운영입니 다. 그런데 3개 사업은 2개 사업은 지금 코로나로 운영을 못했고 청소년 야구클럽 프로그램은 2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는 종목변경을 통해서 청소년 축구클럽 사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 FC 활용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 구단인 강 원 FC 에 선수유니폼, 경기장 LED 보드, 난간배너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사업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협의를 했고 올 1월에 스폰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경기가 좀 원활하게 되 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경기당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시청자수가 22,620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확대를 위해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양구군 홍보문구 및 노출 위치를 변경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2020년 행정 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악조건 속에서도 양구스포츠 마케팅이나 전지훈련 유치 그리고 각종 관내대회를 성공적으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그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구군 실업팀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청 그 실업팀은 3개 종목이 있죠? 역도, 펜싱, 육상팀,

네.

그래서 내년 1월 남자테니스팀이 창단될 예정입니다. 테니스팀은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창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영입선수를 더 확보해가 지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에 창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그 사업비 대비 실업팀 운영이 얼마나 효 과가 있었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2020년 실업팀 운영에 9억6,500만원 , 21년도에는 뭐 창단되는 팀이 있어서 그런지 14억2,000만원이 제출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양구 그 실업팀이 활력이 좀 적어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종 대회출전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 실업 팀 예산 순수 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실업팀 운영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육진흥과이기 때문에 체육 국가시 책에 맞는 체육진흥에 대한 그런 사업도 있고 양구군에 군청실업팀을 통해서 양구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양구군의 위상을 높이고 또 양구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관계 대회를 유치해 가지 고 지역경제 효과를 얻는 그런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과거 실업팀 어떻 게 해왔나. 어떤 성과를 얻었나. 무슨 효과가 있었냐. 이런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 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말에는 반드시 그 대회출전 성과 그리고 여러가지 효과 분 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팀이 그런 평가를 통해서 더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그 판단의 기 준이 될 수도 있겠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은 시군에서 4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14억원인데 그 예산은 이제 올해는 이 제 숙소를 매입하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하여튼 4개지만 예산에서는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1개, 2개 하면서 10억원 넘게 20억원씩 하는데 저도 이제 선수가 좀 적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좀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분석표나 기준 같은 거는 마련된 게 없죠?

예.

예, 그거 좀 정리하셔가지고요. 내년 의회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2,500만원에 강원 FC 후원 광고 계획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광고 위치는 같습니까? 그 유니폼 광고 위치

그 올해는 그 유니폼 하단 뒷면에 있었는데 지금 팔하고 그 다음에 바지 쪽에도 지금 변경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있으니까 잘 노 출이 안 되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강원 FC 광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 데 지금 광고 위치가 좀 개선이 된다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 다.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이번에 보고해 주신 내용도 있는데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교실 시설개선 사업 관련 돼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네요?

네, 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복합적인 문제를 그 종 목별 관계자로부터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은데 그 거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반기 주요추진계획 보고하실 때 5월 달에 업체를 선정하고 6월달에 작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5월 달에 착공 6월 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런 허위 보고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당초계획보고 드릴 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추 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앞서보고 드린 것처럼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된 클럽이라든지 그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설계라든지 협의가 좀 덜 돼서 좀 부득이하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그 관계 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 시설개선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여건이 좋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중단내지 는 폐지가 되었을 텐데

예, 여건이 사실 좋았는데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 니다.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는 전혀 없었잖아요.

명시이월을 시키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퍼블릭센터 운영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퍼블릭골 프연습장 실내골프연습장 개장 이후에 많은 골프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 가 좋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잦은 휴장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요. 개장 이후 10월 말까지 한 1억6,790만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예.

이 금액은 순수 골프장 이용금액인가요?

순수한 골프이용금액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부적인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제가 받 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따로 회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은 생활체육인들에서 나가는 거고 거기에 운영비, 사용료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사물함 락카룸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낸다는 얘기를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들으신 적 있나요?

락카룸 사용료가 있습니다.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1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만원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그 관련 조례에서 하는데 당초에 는 2만원을 당초에 했었는데 그 지침을 좀 변경해서 1만원을 받고 있고 다음에 월 회원에 대한 그런 시간분할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 습니다.

양구군체육시설 이용 및 관리 조례 제9조 관련 별지에 그 양구 군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뒤져봐도 퍼블릭센터 락카룸 이용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 습니다. 지방의회에는 11가지 필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요. 법령 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사용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잘 못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시설관리 사업단에 전적으로 체육시설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다른 시군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 을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을 내려서 저희들이 승인을 시설사업단에서 지침을 요구하 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승인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으면서 개인사물함 이용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는 좀 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사업단에서 요구사 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려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관련 법이라던지 좀 잘못됐다면 시정토록하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답변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 사업단에서 퍼블릭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그 사용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락카룸 사용료라든지 사업을 위탁한 체육과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검토하고서는 승인이 내려진 상태로 지금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사용 료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 기억이 없습 니다. 검토해 보시구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지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미 징수된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퍼블릭으로 운영하는 공공 골프장 운영이 다른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했던 사항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월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공공 스포츠 퍼블릭 골프장 운 영하는데 법적검토를 다 해서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시설사업단 에서 요청을 해서 변경 승인을 추경에 승인을 해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위법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징수가 잘못됐다. 다른 결론이 나오시면 납부하신 분들에게 다시 환불을 하시고요. 사과의 글을 게시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효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그 가 장 많이 진짜 수고하신다는 그런 인사를 드려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1동, 2동 공사가 있죠. 사업이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요?

네, 국민체육센터 1동, 다목적 체육관 2동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 기를 보면 체육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는 1동과 2동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지방비가 560억 원입니다.

예.

1 동 공사에 다음에 2동 사업비는 56억 원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1동이

80억원 예산하고 50억원 예산하고 1동이 80억 원이고 1 동은 50억원 사업인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비는 2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비는 56억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2동은 50억원에서 국비는 10억원이고 지방비는 여기서 이 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지방비 들어가는 게

지방비는 도비도 좀 포함된 상태이고요.

지방비에요?

예, 표현을 도비와 군비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누지 않았 었는데 도비와 군비인데 여기서 도비가 17억원이

도비가 17억원이 포함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2동을 공사하는 곳은요? 지방비는 10억원이 도비가 포 함이 되었나요?

10억 원은 이제 군비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2동이 있는 데 하나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고 하나는 행안부 사업입니다.

예.

행안부 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80%에서 50억원짜리는 40 억원이 국비고 행안부 사업은 30%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비를 해서 충 당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행안부 사업은 지금 국비 보조율이 좀 약간 좀 낮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1동과 2동에 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만 봐서는 그런 자세한 기재를 안 하기 때문에 우 리가 이거를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비가 56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2동은 10억 원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1동은 56 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지방비가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좀 사전 간담회를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 간담회를 한 기억이 없네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할 적에 아마 사전보고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없을 때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상반기 전체에서 세 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든지 상세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사전 설명을 해서 저희가 좀 알고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코로나19 와 관련돼서 동호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됐죠.

네.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겠지만 그 동호인들이 실질적으 로 단체로 활동을 할 수 없고 종목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운동장이 폐쇄 됨에 따라서 종목을 좀 다른 개인이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변화를 일으켜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체육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준비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단체종목으로서 활동을 못할 것 같으면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이 가장 많이 있겠죠. 뭐 등산이 나 그 다음에 뭐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인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자기 혼자서 나가서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굳이 구기 종목에 이렇게 한정이 돼서 수영장 활동도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있는데 구 기 종목의 너무 한정돼 있는 종목만으로 가지고 하기 에는 이제는 장기적인 어떤 코로나에 어떤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일부 좀 변화를 일으 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어떤 나름대로 군민들에 어떤 그 역 할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고 좀 분위기를 좀 더 바꾸는 게 국민들에게는 도움을 아침에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보면 마스크를 쓰고 눈만 보 이고 트레킹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걷기 왕 선발대회도 하는데 이게 겨울철이 되면서 이제 축소가 되고 낮에 날씨가 좀 따뜻한 오후에 잠깐들 움직이시 는데 그러한 겨울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그냥 뭐 겨울철이니까 당연히 있는 프로그램이 없지 하는 거보 다는 뭔가 국민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도록 체육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돼서 정 림리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생활체육공원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새로 들어오죠.

네.

그 생활체육공원이 들어가는데 테니스장이 있죠.

네.

테니스장 가 보셨죠.

예.

그게 락카룸이 3, 4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클럽마다 하나씩 다 줬죠.

예.

그래서 그 일전에 주민 한분이 이제 그 테니스장을 갔다가 테니 스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우리 동호인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안 된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쳐서는 안 된다는데 지 금 운영에 대한 그 방법을 제가 전에도 초롱이 코트에 대해서도 얘기 했는데 이 코 트장을 자기들이 이렇게 월 사용료를 내게 되면 자기 전유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 서 그때그때 코인 제도를 우리 풋살 경기장처럼 코인제도를 운영을 해서 오시는 분 들이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내고 운동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미묘하게 자기들이 사용료를 좀 내게 되면 이게 자기 개인 동호인 코트장 전용 코트장으로서의 전략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 드리면 우리 군청에서 테니스치던 분들도 저쪽 정림리 공원으로 갔죠. 그쪽에 가신 분들은 거기가 자기 전용코트에요. 락카룸 도 자기 전용 라커룸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가요. 정중앙 코트에 있는 것 도 테니스 동호인들도 자기 락카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이제 화장 실 문제도 물어 봤더니 화장실을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들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다 른 사람을 쓰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불편하냐 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청소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깨끗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 어요. 시설도 제대로 운영도 안 하면서 그래서 정림리 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의 운영에 방법은 전면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라이트 비용은 전면적으로 코인제도를 운영하세요. 코인제도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자 기들이 운영하는 코트가 옛날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에는 뭐 노면보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코트에 라인을 긋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전용코스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거든요. 전면적으 로 거기 있는 건물들 자체도 불법건물이고 시설도 되게 지금 노후되고 주민들이 보 더라도 거기에 개를 갖다 키우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군관리 시설 은 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시설사업단에서 지금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 감독은 우리 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시설사업단 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기를 주셔가지고 그 초롱이 코트장처럼 운영하는 방법을 정확히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정림리 체육공원 테니스장의 문제는 일반 주민들도 가서 군인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림리 생활체육공원이 올해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추가로 되면서 기존에는 생활체육공원으 로서의 기능이 좀 약했는데 시설이 보충되고 했기 때문에 인력도 이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존에는 3개 가지고 한명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건 너무 좀 과다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앞서서 보고 드렸지만은 거기에 지금 상수도, 하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고 그 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시설개선은 내년도에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상, 하수도 설치가 들어가 면 화장실을 2동을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 한 지금 운영은 일부는 클럽에서 전기료를 좀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나 인터넷에 좀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인기를 좀 적 극 검토 중에 있고 그 코인기 설치하는 곳에 알아보니까 한대에 110만 원정도 그래 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클럽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일반인들도 가서 쓰면 되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해서 공공시설인데 자기네 전용물처럼 사용하는 문제가 되죠.

저희들은 이제 락카룸 해줄 때도 저희들이 꼭 사전에 협 의하고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이제 개인 공공클럽에 대한 개인의 그런 소요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표지판도 다 써놓긴 하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데

거기 못 들어가요.

하여튼 그거는 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라켓 같은 아까 신철우 위원님도 골프부수가 있듯이 개인 라켓 가방들을 쫙 진열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걸 진열해 왔으면 개인이 들 어가서 사용할라 그러면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하겠죠. 그래서 건물 시설도 전면적으 로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건물은 지금 부지가 군부대 부지입니다. 그 래서 고정 시설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래서 지금 불법은 아니고 저희가 그 군부대하고 다 협의를 받아가지고 임시 가설건축물 신청했습니다.

가설설치물을 설치하더라도 지금 옆에 뭐 부설시설도 해 놓고 이 렇게 막 연결해서 했는데 그건 군부대와 협조해서 가설시설물도 깨끗하게 좀 동호 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일반인들 와서 좀 할 수 있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클럽 개인 전용물로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러면 누가 보 더라도 올바르지 않게 행정이 끌어가는 것이죠. 지금 재산관리계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건물들이잖아요. 갖다 놓은 거 락카룸 같은 거

불법은 아니고요. 군부대하고

지금 옆에 가 갖다 붙인 것들 다 불법이지개인들이 갖다 지붕 씌 워놓고

그게 아니고요. 불법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옆에 가서 봤더니 아주 지저분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까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정현아카데미 테니스장 지금 이제 준비를 임대를 하던지 매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13억 원

매각은 저희가 인제

13억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정운영과에서 매각한 게 13억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 50억원 가까이 스포 츠마케팅 비용으로 저희들이 나가죠. 지금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 계가 있는데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테니스 실내테니스장이 있으니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많아졌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훈련비를 주지 않고 본인들이 와서 훈련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 많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현아카데미 테니스장을 이제 만들어서 인 제 한 2년째 가까이 됐죠. 매각 한지가 거의 그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매각은 올해 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인제 매각을 했으니까 올해 했으니까 내년되 면 2년차가 되겠죠. 이제 근데 아카데미 정현아카데미를 타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데려가려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일부 지자체에서 정현아카데미를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다가 본인이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 시설 안하는 이유가 과장님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정현아카데미를 유치했던 거는 그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정현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스포 츠마케팅 테니스와 맞물려서 컨셉이 좀 맞고 그 다음에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 했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메이저 대회를 못하고 있는 거의 못하고 있다 보니 자 본력이라든지 이게 좀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고 현재까지 설계중이라는 얘기만 듣 고 있는 사항이라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준비하면서 정현 아카데미 운동장과 같이 연계가 조금은 되겠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정 현아카데미를 5년만에 시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면 부지는 다시 군소유로 된다고 되죠. 제가 보니까

예. 재산관리 부서에서

제가 인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 테니스장을 실내 테니스장을 짓고 정현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메이저급은 않더라도 챌린 저급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챌린지급 대회를 하게 되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인 트를 따려고 오겠죠. 부산오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 지역의 홍보도 있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이 오면서 지역에 광고효과를 무척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중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초롱이 테니스장에 있는 테니스장을 가지고는 중계할 수가 없다. 이게 Youtube 나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쨌든 간에 몸값이 이제 몇 백억씩 올라 가듯이 정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다시 메이저급 대회에서 4강전이라 이래서 올라가 게 되면 그 몸값이 많이 상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구군 홍보는 이 세 계적으로 양구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선수라는 것은 어쨌 던 간에 슬럼프가 있고 또 다시 그 선수는 메이저급에서 결승까지 올랐던 그런 경 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선수를 뭐 조코비치가 선수를 한번 이겼던 그런 경 험이 있기 때문에 양구군으로 봐서는 정현 선수가 어떻든 간에 양구에 옴으로써 어떤 테니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마치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침체 자 꾸 이게 어떤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조금 군에 대한 지원이 좀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쪽 스폰서 쪽에서 에이전트 쪽에서 정현 선수는 개인 간의 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현 선수가 우 리 양구군에 대한 어떤 마크를 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이 대 회 하나 유치하면서 5,000만원, 4,000만원씩 주는데 선수에 대한 마크를 한쪽에 제 네시스 마크를 달고 띠고 있고 한쪽을 양구군 마크를 달고 뛴다면 세계적인 어떤 양구군에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 그 정연아카데 미에 테니스장이 10면이 생기는데 그쪽에 중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용 스포츠타운 하나 만들어지면 양구군도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동호인들도 오고 아카데미하는 사람들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광고 효과를 다른 쪽으 로 이렇게 보내는 거보다는 정현아카데미에 테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더 부각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좀 면밀하고 그쪽에 에이전트하고 좀 얘기 를 하셔가지고 70억원 정도 예상을 60억, 7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 이 그래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좀 중계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하나 지금은 올림 픽 공원보다는 못하지만 7, 800석 정도는 이제 관중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서 한번 운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양구군에 많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이 안 오셨는데 한번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좀 적 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현아카데미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시설용도 지 목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들어가는 부지에 복토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사 실 받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 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다 완비된 상태에서 좀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소홀하게 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계라든지 그 다음 에 스폰서 관계들도 좀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 좀 해봤고 또 검토 중인 것

해봤어요?

예, 그런데 지금 부지가 개인 사유지한테 매각된 상태이 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열악하고 좀 조건이 맞 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건물에 대한 지원은 힘들고 스폰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좀 일반 강원 FC 로 2억5,000만원을 하지만 그런 예산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스폰 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얼만지는 저희 강원 FC 에 2억5천만원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 을 때는 뭐 연간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구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전 국대회를 우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좋은 기회가 왔어요. 실업팀까지 창단을 하고 제가 스포 츠마케팅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정현아카데미 를 활용해서 테니스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가져가는 게 제가 스포츠마케팅이 어떤 변화를 일으 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가 대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지훈련 오 는 선수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 에 실내테니스장에도 생기고 하면 전국적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도 아카데미를 활용해서 오게 되면 지역적인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숙박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일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과 연 관된 여러가지 사업들이 이런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과 연계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이 들어서면 경기 효과라든지 홍보효과 극대 화 되도록 시설에 단순하게 지어놓고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업팀 선수들이 펜싱팀 선수들이 단체전 우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 아침에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고 알았는데 실업팀 선 수들이 숙박하는 문제 때문에 감독들 테니스도 그렇고 시설문제에 좀 어려움이 없 게끔 펜싱팀들은 남면에서 역도경기장에서

우리 실업팀의 선수숙소는 위원님께 좀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육상선수하고 그 다음에 펜싱감독에 대한 숙소는 구입을 해서

2명이 같이 쓰는 거고

감독은 같이 쓰고 선수는 따로 쓰게 2동을 매입을 해서

여자선수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자선수들은 용하중학교 용하체육관 옆에 역도워 밍업장이 있습니다. 그 2층에 숙소가 있는데 여자선수들 거기서 숙소로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창단예정인 남자테니스부에 대한 숙소문제는 저희가 정리추경 때 요구 를 했습니다. 이게 관내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월세로 한 2, 3년간 쓸 예정으로 있 고 이제 향후 대책으로는 실내테니스장이라든지 공공 시설물들을 저희가 숙소를 마 련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숙소로

실내테니스장 지을 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셔가지고 좀 크게 할 게 없습니다. 해서 저희 때문에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신 다고 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 이것도 각 읍 · 면에서 회장님들이 뭐 건의사 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 만들어 주실 생각이신 겁니까?

지금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그 런 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좀 다 지원 되는 사항인데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파크골프 회원들이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설치 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또 많이 확장될까 봐요.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파크골프, 게이트볼을 치면 연세대가 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뭐 내가 여 기 가입되어 있고 거기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뭐 그라운드골프는 해주고 파크골프는 안 해주고 뭐 게이트볼 장은 해주고 이러면 면 소재지에 무분별하게 그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공원도 많이 설치가 될까봐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회원 수에 따라서 다음에 활용도 향후 활 용도를 예측을 해서 하여튼 그 저 시설조성 여부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고 지금 그라운드골프는 좀 올해 준공했던 게 약간 작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파크골프장은 지금 용머리삼림공원이라고 그쪽에서 임시로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내년도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 그게 안 되면 추경에서 반영해서 그렇게 조성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리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국비, 교육청비인데 그쪽 학군이 대월학군이 이리, 학조리, 공리, 대월에 의해서 그분들이 특히 나와서 다른 지역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 다목 적체육관하시면서 그 주위에 많이 부지가 여유가 있으면 그 게이트볼 장 같은 거고 어르신들이 와서 잠시 운동하다 갈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이트볼 장을 많이 그쪽에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지면서 같은 시 기에 이걸 좀 하나 좀 이렇게 지어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그 래서 추진중에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에서 대해지면서 그 부지 옆에 부지를 매입 부 지가 좁기 때문에 현재 부지는 안 되고 그 안에 군부대가 떠나고 군부대 부지가 있 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부지에 연병장이 죽리초교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청하고 그 관계를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는 뭐 언제 든지 가능한데 부지확보가 선결과제인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쪽도 거주하신 어르신들 운동을 하시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돼서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만 제가 그때를 활용을 못할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테니스실업팀 육성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그 2021년도 예산안 이게 선수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 신 거죠?

저희가 선수 3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대회 참석 계획입니까?

38개 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8개 대회이면 타 실업팀 종목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대회를 많이 출전한다고 해서 운동구입비가 8배가 높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테니스에 관한 의료비라든지 장비는 말씀드린 것 처럼 그 대회 출전에 따라서 많이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새롭게 한 사항입 니다.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실업팀보다는 대회를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참가하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 다.

그 선수, 감독 1년 운동복 구입비가 1천만 원이 넘다는 얘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금액상은 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 이해를 하실 건데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종목들은 대회출전 횟수가 적기 때문에 500만원, 400만원이 되나요?

테니스 종목은 각 종목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라켓이라 든지, 공이라든지,

장비구입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입니 다. 타 종목 장비구입비가 1천만 원인데 이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넘어요.

신발로 예를 들면 신발이 십 얼마짜리 가지고 20켤레 정도 이렇게 예상을 잡고서 예를 들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 제로 운동하면 그 정도 들어간다고 선수가 3명이면

일단 알겠어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세부적인 내용을 예산편성 작성할 때 자료로 제출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라켓은 장비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퍼블릭 골프연습장과 운영관련 돼서 시설사업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리는 감독은 우리 쪽에서 관리 감독을 체육진흥과에서 어떻든 간에 다 전달이

주요 사항들을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거를 아까 신철우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거기 회원 수가 3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많으면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돼 가죠. 인제 봄 되면 이제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

1년

운영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일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거기 가서 운동을 한번도 안 해봤는데 골프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워낙 동호인 수가 많고 인제 다른 시설하고 어떤 운영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면 월요일 되면 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월요일 쉬운 문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워낙 동호인들이 많고 외지에 계신 분들도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 것 보다는 격주 정 도로 이렇게 좀 쉬는 방향도 좀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시설이 되어 있으면 우리 프로골퍼들에 어떤 그 강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 존 있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프로골퍼들을 한 2, 3명 정도는 그쪽에서 영입해서 관리하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사업단장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 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선서. 문화관광과장 박금배.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증인 박금배. 문 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업무 담당 교체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천 통일관장입니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 5쪽 2020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문화관광과 2020년 분야별 추 진실적에 박수근미술체험 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 지 4년차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6월 어린이미술관을 개관 하였고 12월에는 퍼블릭전시관에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퍼블릭 전시관 주변 조경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공사를 그 끝내고 개관할 예정입니다. 9쪽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올해는 심룡기념관, 백자갤러리 및 도자책방 리모델링공사, 벽천공사, 아트캠핑데스크 등 조성을 완료하고 마지막 사업으로 백토게스트하우스 공사를 12 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백토공방지 입주작가 모집을 위 해 지난 11월 한달 동안 공고를 하였으나 홍보 부족으로 신청 접수가 없어 재공고 를 추진하여 필지분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입 니다. 올해부터 3년째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12월 마무리되어 그 내년 3월 평화공원 및 전시관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서는 별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DMZ 평화 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강산 가는 길 중 하야교부터 삼대교를 개설하는 테마 노선구간은 내년 1월 준공으로 현재 공 사를 추진하고 있고 두타연갤러리를 리모델링하여 평화의 길 거점 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는 국방부 시설사업단으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구 DMZ 조 이나믹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 공 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험장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공고를 통한 위 탁업체를 모집하고 21년 4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13쪽,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 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시설은 마무리하고 12 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야영장 위탁관리를 선정하여 내년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소양호를 품은 예술문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석현리부터 웅진리 IC 구간에 안전시설물에 도색을 실시하고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가을철 호수주변 볼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양구문화재단 설립입니다. 12월인 이번 달에는 문화 재단 창립총회와 직원을 채용하여 2021년 1월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와 축제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입니다. 12월 준공된 박수근미술관 내 퍼블릭전시관에 미술관소장품을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접 목하여 내년 3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100년의 삶과 100년의 이야기사업은 계획된 사업들에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 쪽입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레포츠공원 일원에 축제를 위 한 분식존 목재데크 설치와 그늘막, 피크닉 테이블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 다. 19쪽, 체류형 관광 광역시티투 운영은 올해 도비를 지원받아 수도권 일원에서 양구까지 관광투어를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계획에 미치지 못한 운영을 하게 되었고 11월 30일 올 사업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쪽에 단 체관광객 유치에 적극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추진 등도 코로나19로 계획했던 관광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되지는 못하였습니다.22쪽,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2008 년 홈페이지는 지금의 홈페이지 오픈 후 12년 동안 부분 부분만 수정하여 하다 이 번에 이용자 편의를 보강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12월 21일날 오픈할 계획입니다. 23쪽, 스마트 여행가이드 시스템 도입은 관광지를 가상현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도입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준공하여 포스트 코르나시대 관광객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2020년 등록야영장 지원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개 보수비 및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웅진리 야영장에 2개소에 지원을 하 였습니다. 25쪽,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였고 문 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미 실시나 취소, 비대면 방식 등으로 추진되어 계획에 따라 행사들을 다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26쪽, 토요 작은 음악회는 8회중 4회를 운영하였고 방산면 생활문화센터는 7월 개관하여 당구 장과 1층이 자율방범대 2층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만 운영되고 프로그램은 운영 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7쪽부터 32쪽에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들은 코로나19 로 사업을 추진한 프로그램도 있고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은 10월에 한국산양사향노루보 호협회로 등기를 변경하였고 내년 3월에 산양연구센터 업무를 개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추진사업은 계획했던 국토정중 앙 달맞이 축제와 장소를 변경에 진행된 한반도섬 마라톤대회는 개최되었으나 코로 나19로 곰취축제, 배꼽축제, 시래기축제는 취소되었고 도솔산지구 전투전승행사와 양록제는 행사를 축소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호수문화권 호수관광권 공동사업 활성화사업, 35쪽에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그리고 두타연운영, 36 쪽에 편치볼 안보관광지 운영, 37쪽에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으로 인한 안보관광지 출입통제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관 등이 많았습니 다. 추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양구 한반 도섬 운영입니다. 한반도섬 활성화를 위해 댑싸리 3만본 식대와 제주도섬 포토존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한반도섬 주변으로 파라솔 설치 등을 하여 쉴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관 리사무실을 제작설치 하였습니다. 현재는 원주국토 관리청에서 한반도섬 주변보강 공사를 위해 물을 방류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물을 채워 관광지로써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난 행정감사 때 2019년 도 그 박수근미술상 시상식 관련 과하게 집행되는 예산에 관련된 지적을 했고 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지난 9월 26일 박수근미술 관내에서 박수근미술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사진과 참석했던 지인들의 말로 충분히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엿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본 위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양구정서에 맞 지 않는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시상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양구군의 시설개관식 또는 축하 준공식 이런 행사용역을 한 2, 3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50만원 정도면 이벤트사에서 서로 달려올 겁니다. 그 하루 종일하는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그 유독이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가 화려하고 성대한 이유를 또 과하에 예 산이 집행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수근미술상이 올해 사업예산은 1억4,700만원이 편 성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총 집행 액은 1억1,342만9천원을 집행했고 집행 잔액은 3,357만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금년에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시상식과 관련된

시상식에 말씀드리면 1억1,300만원 중에 그 창작지원금 으로 3,000만원이 일단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을 많이 축소해 서 그 아끼려고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일단은 인건비 쪽에서 그 일 부분이 좀 더 소요가 됐습니다. 한 5백만원 정도가 그 당초 계획에 없던 운영 인력 이 더 투입이 돼서 예산을 좀 더 사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렌탈 물품의 방역소독 용품 같은 것도 렌탈 물품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용을 해서 일부 그런 예산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기대에 못 미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 중에 1억1,000만원을 썼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고 행사 때는 그런 물품들이 없어지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소독방역에 관련된 필수 품목들이 추가돼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2,200만원에 위탁 시 상식용역비가 지출이 됐는데 2,200만원이면 소 교량 하나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예 산입니다. 한 시간 남짓 되는 시상식에 2,200만원이 소요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시상식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상식이 화려하다고 성대하다고 상의 가 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에 문화예술계장님 휴대폰 가지고 계신가요? 휴 대폰에 검색 네이버나 Google 로 검색해보십시오. 가장 서민적인 화가 누가 되는지 과장님 보여주세요. 박수근화백이 뜨죠?

네.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서민적인 화가다. 대표적인 서민적인 화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상식 화려한 시상 식은 박수근스럽지 않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본 위원은 이 시상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박수근미술관 전시 출품작 포장 및 운송비가 있는데 1,17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문화부분에 좀 문외한 입장에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혹시 이 차량운송비 1,177만원이 차량이 그 말로만 듣던 무진동 방탄 기능이고 물에 빠졌을 때 방수가 되면서 수륙양육 기능이 있는 그런 차량을 이용합 니까?

특수 차량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는 무진동 이런 것도 맞는데 물에 빠져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하는 특수 차량은 맞습니다.

전혀 와 닫지 않아요. 1,177만원이라는 예산, 포장 및 운송비가 물론 뽁뽁이 그런 걸로 작품을 감아 가지고 그냥 박스로 포장해서 운송하는 건 아 니겠지만 1,177만원에 포장비 운송비가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예.

1,177만원이면 플라이강원 있죠. 그 양양에서 제주가는 180명이 탑니다. 한번 1회의 운송 항공료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한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시작품 포장 및 운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 그 대로 인제 그 작품이지만 쉽게 그냥 말씀 드리면 포장이사하듯이 가서 작품에 대해 서 다 포장을 다 하고 다 해서 차량으로 해서 저희 쪽에 갖고 와서 전시할 수 있게 끔 해주고 나중에 반출할 때 전시가 끝나면 다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되 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렌탈 회사에 이렇게 포장비하고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상작품이 최고의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실 적으로 1,177만원에 포장비, 운송비가 과연 맞는 것인가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점 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포장운송 사례가 많이 있었죠. 어떤 임대작품이라든가 전시 를 하기 위해서

예.

같은 비용 비싼 수준의 비용이 지출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업 체명, 사업자사본, 통장사본, 그리고 기타지출 첨부서류, 증빙자료를 좀 부탁드립니 다. 5년 동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문화관광과 내에 그 광고비가 많이 지출 이 됐어요. 예산편성도 많이 돼 있고 제가 기조실 행정감사 때 그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쨌든 쓰임새 있게 적절하게 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화재단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공고 중이죠?

예, 직원채용 공고중입니다.

지역제한을 안 했네요.

예, 지역제한을 안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자원이 없을 것 같아서 관내에

관내 자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어떤 특수목적을 갖고 설립되는 취지에 맞게 이게 그 아무래도 좀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응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합격하는 것은 별도니까 응시제한을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예, 뭐 보다 능력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제한 을 푼것 같은데 최소한 관내 1차적으로 관내, 2차적으로는 강원도, 그래도 적임자가 없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을 저희가 계획하고 어떤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 채용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신경 안 쓸 부 분이 아니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다 알아 봤는데 좀 전국공모들이 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특수한 것을 가지고 재단을 출범하지만 일단은 보편적인 거는 따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 시는 부분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집행부에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 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박수근미술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준공까지 하셨는데요. 어린이들의 감성적 체 험공간 조성으로 전체 발전을 도모하신다고 하셨고 야외놀이터, 미술관, 실내전시 착공하시는데 이게 과연 저희 지역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으신지

어린이 미술관하고 야외놀이터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높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체험마을도 그렇지만 박수근미술관에 대해서 적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가 계신 분들도 저희 지역 에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래 이러심도 많아서 지역적인 홍보 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밑에 백토 힐링 체험센터를 조성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방산하고 방산면하고 컨텐츠도 좀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양구에 양구백토가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다수 지역 분들이 모르 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 봤을 때 양구에 이런 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예술인촌 분양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석예술인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지난달까지 공고를 거쳤고요. 이제 접수기간입니다. 그 이번달까지 접수를 좀 해보고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고 가 끝난 상황이라서 아직 어떻게 분석을 못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미석예술인촌 분양도 좋지만 이번에 방산도 예술인촌을 분양 한다고 토지매입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 일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아닌 힐링체험센터 내에 그 어떤 백토공방지 같은 경우는 분양한 거는 백토를 소재로 해서 이제 우리 박물관을 좀 활성화하고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분들이 좀 와서 입주에서 지역주민 들하고 함께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고 미석예술인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께 서 말씀하셨던 백토힐링센터 내에 공방지가 그 분양이 안 된다는 건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으로 판단해서 재공고 내기 전에 홍보 먼저 하고 그렇게 그 분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뭐 이게 분양 받아 오신 분들도요.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업무 교 류가 좀 형성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귀농귀촌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을 이원화시킨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과 서로 이제 대립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차이를 예방해 주시고요. 같이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드는데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튼 우리 관광산업 이 양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많이 저조해 지고 그나마 일부 인제 영동권은 속초, 강릉 이쪽은 주말되면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데 아주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마무리 돼서 실제로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 울여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우리 관광지운영을 하면서 제가 기획실에도 말 씀을 드렸지만 이제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군부대가 축소가 되고 군부대 시설들이 많이 남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저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어떻든 간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앞으로는 우리 군이 방 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병영체험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갖 고 있고 팔랑리 야영장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몇 번에 시도를 했지만 은 군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병영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양개 사단에 전역자들이 2사단이 이전을 했고 21사단은 있지만은 그동안 양개사 단에서 복무했던 군인들에 대한 어떤 향수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방산이나 동면 쪽 지역 에 군부대 시설들이 이전한 공간들을 가능한 나름대로 군에서 인제 시설에 대한 어 떤 이제 인수를 하던지 임대를 하던지 어떤 계획을 갖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을 가능한 보조를 하면서 양개 사단 전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양구에 와서 다시 한번 어떤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거듭 날 수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두타연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을 하고 우리 저쪽 방산 같은 경우도 많이 인구 가 줄어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양구백자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체 험활동 미술관장님도 계시지만은 미술관과 같이 연관된 체육활동과 관련된 프로그 램을 좀 하는 게 좀 방향이 올바르지 않나. 그래서 어떤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병영체험, 문화와 곁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의 양구에 한 60여 년간 군부대와 의존했던 경제구도는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군부대와는 좀 일부 제한이 30%로는 군부대 의존을 한다고 하지만 경 제구도가 어쨌든 관광적으로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쪽 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렇게 해 주시고요. 그 동수리 인문학박물관 들어가는 쪽에 동수리마을에서 캠핑장 하면서 동수리 카페를 운영하죠.

예.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일부러라도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면 무척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게 캠핑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고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으로 뭔가 비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 자 거기에 답변을 하고 관심 많은데 지금 군에서 마을에 준 사업 중에서 되는 사업 은 유일하게 거기 하나 그래도 뭔가 비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 니까?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도 텐트, 그 추운데도 한 6, 7동의 텐트가 쳐 있더라고 요. 아침에 트레킹하면서 보니까요. 그 새벽에는 어떤 분들은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데 나와서도 뭔가 향수를 달래고 있는데 겨울에도 나름대로 어떤 캠핑족들이 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쪽에서 우리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얘기 했더니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마을에서 캠핑장을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단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캠핑족 들을 끌어들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문의가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에 어떤 우리 사업에서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위원을 10년 하면서 계속 마을단위 사업하면 서 해주면서도 계속 뭔가 좀 불안했는데 여지없이 다들 그 문을 닫고 운영이 제대 로 안 된 상태였었는데 우리 동수리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카폐 운 영관련 돼서는 진짜 정말 군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지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지자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겨울철에도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모색을 하면서 겨울철만 잘 이겨내면 봄서부터는 다시 관광객들이 오고 주민들이 캠핑을 오는데 겨울철만 잘 이겨내는 방안을 모색하면은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 다. 이게 바로 우리 지자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대한 김형석교수님이나 우리 여러 가지 100세 기념을 하려고 했던 그 런 부분도 같이 그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은 뭔가 뜻이 되게 깊을 것 같아요. 그 조 건이 무척 좋은 곳이고 동면에 우리 팔랑리에도 캠핑촌을 만들지만 그 병영체험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 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 지막으로 한반도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축 쌓기가 시작되더라고요.

예.

어제 보니까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게 한 반도섬 일대 화천 한강수력발전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만수위가 되면 일부가 다 잠식이 되겠죠. 만수위가 되면

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또 당연히 만수위가 되면 올해 저 희들 그 계속되는 강우량으로 인해서 한번 꽃섬이 잠기고 지금 주차장 일부도 조금 이제 잠기고 그랬었는데

꽃섬 같은 경우는 만수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수위가 되면 우리 고인돌까지도 잠기 죠?

예, 고인돌까지 잠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섬 일부만 남아 있고 주차장 있는 그쪽도 다 잠긴다고 봐야죠.

예.

이게 가장 저희들이 인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제가 화천 발전소에도 다녀왔더니 그 발전소 입장에서는 이제 물을 채울 수밖에 없다. 지자체 에서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하라고 했던 적도 없고 그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내용이고 자기들로 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만수위가 채울 수 있는 게 1년에 몇 번씩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구군에서도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 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한수원에서 와서 우 리 안전건설과에 현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고 한반도섬 보강공사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그 한반도섬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엇박자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용역이 끝난다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그 결론을 가지고 하천 관리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선 시설물관리차원이라서 그거에 대한 대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원주환경청하고 엇박자가 나듯이 우리 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하고 뭐 안전건설과 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이래서 안전건설과에서 뭐 한수원에서는 제가 한국수력원자력 그쪽하고 다 얘기해 보니까 물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 양구군도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 다는 거죠. 거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를 상대로 제3의 어떤 그 사업을 할 것 인지. 그 사업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일하게 있다가는 언젠가는 물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식으로 했다가는 많은 군민의 실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한반도섬이 군민들의 유일한 아침, 점심, 저녁에 트 레킹코스로써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많은 실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안전건설과 행감 때 질의 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군민들로 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한반도섬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수 군비로 가지고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님도 예를 한반도섬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쪽 파로호가 만수위가 됐을 경우에 대한 어 떤 것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 만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같이 실과장님들 회의에서도 한번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과장님 오 늘 행감이 끝나게 되면 실과장님들 회의할 때도 한 번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얘기하 겠지만 심도있게 한번 다루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열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한반도섬에 이거 호안공사하고 하느 라고 물을 다 뺐지 않습니까?

예, 물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빼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올해 봄쯤에도 한번 물을 뺀 적이 있어요. 외래어종 제거하는 작업도 하고 하면서 1년에 이 물은 몇 번씩 빼죠?

1년에 한번입니다. 작년에 뺐던 게 올해 봄 되기 전에 어족자원 개체수 조절하면서 외래어종 잡아내느라 봄에 했던 건데 그거 작년 11월 쯤에 방류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보강공사 때문에 추석연휴 끝나고 바로 물을 뺐 는데 아직 그 물이 방류가 다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인문학박물관 그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 딱 차 있을 때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나오고 경과보고 그런 것도 있고 앞에 넓고 또 카페까지 이렇게 같이 운영하 면서 저녁에 많이 바람 쐬러 나오고 운동하러 나가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물이 가 득 차있을 때와 물을 빼서 물이 없을 때 하고 경관차이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봄에 물을 빼었을 때 이런 공사를 같이 겸해서 그럴 때를 이용해서 한 번에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그때 한번 또 빼고 다시 또 이번에 물을 빼서 또 이런 공사를 진 행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물을 빼면서 이런 계획이 같 이 조합이 돼서 이루어 졌으면 우리 인문학박물관 그쪽으로 운동도하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에게 ‘ 거기에 가 보라 ’ 고 ‘ 거기 너무 멋있다 ’ 그렇게 권하거든요. 그 분들 한테도 양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씩 물을 빼면서 가보면 좀 황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 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반도 들어가는 목교 쪽에 다리 지지대가 그게 현재 에 물이 차 있으면 빙압에 다리발이 밀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했던 거에서 한 번 기울어져서 보강공사를 해서 매년 일정부분의 물은 방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서 저희가 최근에 철원 한탄강인가 거기가 겨울에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와서 거기를 한번 답사를 해서 저희도 들어 가는 목교를 철거를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고 그 사계절 내내 물 이 차있는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한반도섬 주변 쪽으로는 물은 안 빼는 게 맞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를 한번 물 뺄 때 같이 미리 계획을 했다가 공사를 같이 하면 한번정도 물 빼는 걸로 하고 물이 차서 아름다움을 우리 군민이나 외부에서 와서 볼 때 이게 감탄하고 또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선서. 양구군 전략산업과장 방영일.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증인 방영일.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은 올해 272억원을 발행하여 262억원을 판매하였 습니다. 7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8쪽, 하리 농공단지는 2개 기업이 착공준비중이고 1개 미분양 필지에 대한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하리 농공단지 내 진입로 교량확장 공사는 DMZ 친환경경제순환센터 건립공사와 맞물려 있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제2 농공단지조성은 올해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 도에 이를 토대로 입지에 대한 수요조사 용역을 거쳐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 며 11쪽, DMZ 친환경경제순환센터는 선진지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내년 5월까 지 준공을 목표로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8개 기업을 지원 중에 있고 13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기반시 설,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기업 맞춤형포털 마케팅 지원으로 4개 업체 를 지원하였고 15쪽,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12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16 쪽, 인터넷기업 쇼핑몰 양구몰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으며 17쪽, 찾아가는 맞 춤형 기업컨설팅 서비스 및 지원 사업 정보제공을 위해서 컨설팅 및 상담활동을 지 속해 오고 있습니다. 1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통행로 개선사업은 준공을 하 였고 19쪽, 아케이드 보수는 올 12월까지 고객지원센터는 내년 6월까지 LPG 배관망 교체사업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 소상공인 지원으로 리모델링, 예 비창업자 지원, 2차 보증 등을 지원하였고 노란우산 공제희망 보조금으로 3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강원도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으로 992명을 지원하였고 평화 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225개 업체를 보조 결정하여 현재 160개 업체에 대해 완 료 지급하였고 금년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22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97명, 23쪽, 공공근로 사업에 179명,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 희망일자리 사업에 159명, 지역일자리 사업에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쪽, 청년일자리 지역정책 지원 사업으로 11개 업체 23명 지역특산품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으로 4명, 25쪽입니다.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으로 3명, 26쪽에 DMZ 생태농촌 체험학교운영 지원으로 1명, 어린이집 보육돌봄 청년지원에 1명을 지원하였고 27 쪽, 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 사업으로 4개 업체 4명, 28쪽, 청년취업 지망생 구직활 동 지원 사업으로 50명,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2개 업체 5명, 29쪽입니다. 중 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 사업으로 4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 강원 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159개 사업장 316명을 지원하고 있고 31쪽, 생계 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135명,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으로 11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 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구내일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앞으로 취업향상 훈련프로그램 운영, 재기성장지원 등 구인 구직을 위한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사회적 경제 활성 화를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지원, 34쪽, 마을공동체 선정지원, 35쪽, 마주누리 운영 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6쪽, LPG 배관망 유지보수 관리위탁 계약을 시설물 일체의 안전유지를 도모하였고 내년에도 안전관리 위탁계획을 통해 가스안전 및 안 정적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으로 올해 한전리와 청3리 를 완료하였습니다. 38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의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올 해 12월까지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으로 98가구, 40쪽, 가스안전 차단기설치 지원 사업에 110가구, 41쪽, 저소득층 노 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100가구 등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정산에도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 사업은 올해 내에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모니터링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 사 업, 44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45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촉진, 46 쪽,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 47쪽,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이행평가, 48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49쪽, 탄소포 인트제 가입확대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마련된 자 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쪽입니다. 보고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이거는 2007 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네,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과 법인사업자도 대상이 되 고요. 이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폐 업을 했을 때 어떤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그 폐업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지 원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계실까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일일이 해진 않았지만 기초조사라 든가, 저희 생활안정자금 나가는 거 이런 걸 보면 최소한 992개 업소는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받은 바 있고요.

예,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은 업체대상이 922명이기 때문에 이 분 들은 연 매출 1억 원 미만이고 여기 대상자는 연 매출 2억 원이 때문에 대상자는 더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지금 지원이 인원이 348명이라는 것은 누구 죠? 올해 2020년도에 가입된 숫자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3분의1 밖에 좋은 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 기인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인가 요?

저기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인제 홍보 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웬만한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 고 있는데 이제 자기부담금을 적금 들듯이 공제를 계속 부어야 되는 또 부담이 있 고 그러다보니까 좀 선뜻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 누적 추계를 봐서 목표 할당량인데 이건 100%를 했 고 내년에는 한 4000 정도를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 하 실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세하게 몰랐었는데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많은 안내 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월납금이 2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5만원을 내든 6만원을 내 든 99만원에 등 정부지원은 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보 지원인 제도에서 우리도 자체에서 5만원이고 각 시 도별로 또 그 공제금액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 틀립니다.

예, 어쨌든 자부담 5만원이면 5만원이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안 하시는 분은 모르고 있 기 때문에 안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 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요청 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세부현황을 좀 받아봤습 니다. 그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28개소에 실제 고용인원 은 159명입니다. 이중 관외가 거주자가 다수 있어요. 그 농공단지 조성과 운영, 그 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입주업체 농공단지에 채 용이 돼 가지고 고용창출을 시켜드리고 또 그로 인한 지역경기부양에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지원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농공단지 입주 상주인원은 아니죠. 실제

예, 필요할 때 일감이 있으면 또 그 인력들이 인제 또 내려와서 또 일을 하시고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상주가 인제 259명이라는 그거는 상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관외 거주하시는 그 고용자들이 관내로 주소이전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독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없는 건데 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배달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지원 사업 같은 거 좀 구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배달 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 도 차원에서 배달 관련해서 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이 되면 저희도 적극 동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생각에 도에서

예.

네, 그리고 오지 택배서비스라고 저희가 택배가 잘 안 가는 지역 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했지만 평화지역발 전과에서 대책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에서요.

네, 교통

오지 택배 같은 거는 잘 안 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집합으로 받 고는 해요.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달 같은 거는 좀 도에서 시행되면 바로 저 희 양구군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양구 군청 직원으로부터 내용은 그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종합검사를 했는데 그 감사에 지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특수지 근무수당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 수당을 반납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 내용이었는데요. 알아보니 3년간 76명에게 2,493만7천원이 불법적으로 수당이 지급됐다는 감사결과 인 것 같습니다. 그 감사관은 강원도 수당지급조례 ＊3 에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 지 급대상 및 등급 구분표를 기준하여 감사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양구군은 적정 지 역으로 돼 있고요. 특지는 해안면이 돼있고 갑지는 없고 을지는 동면, 임당리, 병지 는 방산, 현리와 장평리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그 반납대상자는 여기 특지 을지, 병지보다도 더 오지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 고도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된다. 이 과장님 이 거이 내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 변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현지 처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론을 놓고 보면 직원 들한테 이미 줬던 거를 다시 반환 청구에서 받아 내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한 결과 기존에 7개소에서 그 지적 받은 곳이 12개소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체 조례가 아닌 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또 강원도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데 강원도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를 개정해 달라는 거를 강원 도에 건의한 상태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건의 만 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 나 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무원 수당 관련된 그 행안부령에는 그 우리 적정지역 가나다라 지역으로 해가지고 군사 분계선 몇 km 로 8km 로 10 km 로 15 km 로 또 군사분계선 내에 이런 규정이 상위법인 명시 돼있더라 고요. 그 도 조례에는 잘못된 것이 맞죠.

잘못된 게도 저희가 미리 좀 진작 알았으면 미리 건의를 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한 저희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해서 좀 직원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반환을 요구 받은 그 직원들은 많이 상심을 하고 있습 니다. 그 신속하게 조례 잘못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현실적이지 못한 조례 강원도에 조례를 빨리 수정 개정을 요구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방세 체납액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년도는 3억4,000만원 현년도가 2억5,000만원인데 지금 보 고를 해주셨듯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활동으로 체납액을 좀 줄여주시기 바 란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