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46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분의 위원님 중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8,701만 3,000원보다 16억 7,980만원이 증액된 55억 6,681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예산에 코로나 19대응 보건소 청사 발열감시 보조인력 3명분 인건비 6,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매년 4월에 실시하는 보건의 날 행사에 직원 단체복 구입 및 행사비용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만 65세 이상 김제시민 6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민간위탁금은 시민건강대학 운영 예산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보건소 외벽방수 및 전기시설비 등 시설보수비에 1억원, 보건지소 방수 및 전기 등 시설보수비에 1억원, 보건소 노후 냉난방기에 실내기 11대, 실외기 1대 교체를 위한 5,000만원, 백구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8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이동용 장애인 리프트 1식 구입비에 9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태그 단말기 구입비 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건소 지하 1, 2층에 대해서 석면제거 및 기능강화 사업에 시설비 9억 6,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인 체성분분석기 등 5종의 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25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월 90만원,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 업무활동 장려금 평일 4만 5,000원, 휴일 9만원 등 수당지급분 기타 보상금 3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과, 한방, 치과 등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에 의료 및 구료비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와 의료진과의 원격 협진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운영인력 4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퇴직적립금 등 예산 1,080만원이 증액된 1억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차량임차비 3대분 운영비는 전년 대비 640만원이 증액된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참여인력 8명에 대해서 공중보건의는 월 70만원, 방문인력은 월 20만원, 보조인력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따른 협진진료비 및 환자진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971만 4,000원이 증액된 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방역사업으로 보건소 연무용, 분무용 소독제 및 확산제 구입비로 4,740만원, 읍면동 연무용, 분무용 소독제 및 확산제 구입비로 1억 2,000만원,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차량 유류구입비로 3,833만원 등 총 2억 5,321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건강진단 지원사업으로 임상병리실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로 임금상승에 따른 전년 대비 341만 2,000원이 증액된 2,807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간기능 및 빈혈검사 등에 비례한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365명, 취약계층, 학생, 외국인, 일반인 등 결핵검진 대상자 1만 7,400명에 대해서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비, 기자재 구입비 등에 대해서 전년 대비 216만 8,000원이 증액된 5,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하단에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관합동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행사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 사업으로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검체이송 인원 2명, 방역소독 인원 2명, 열화상카메라 운영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1개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비 600만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급량비 1,289만 6,000원, 자가격리자 및 검체이송에 따른 차량 2대 임차료 1,110만원 등 3,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해서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로 1억 100만원, 선별진료소 의료소모품 및 수송배지, 의료용 장갑 구입비로 924만원 등 총 1억 1,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예산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 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가 한센인 2명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로 전년 대비 219만 6,000원이 증액된 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급식비 및 난방비, 취사세탁부 보조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91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056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 정착촌 3개 마을에 대한 안길 포장 및 차단막 설치 공사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중간에 주민건강증진 사업으로 각종 행사, 축제실 의료지원반 약품 및 진료소모품에 550만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에 1,500만원 등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하단에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인력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중간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대표음식점에 대해서 맛집 대상으로 덜어 먹는 찬기, 국자, 집게 등을 지원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834만원, 모범음식점 34개소에 대해서 물품지원사업에 1,999만 8,000원, 깨친맛값 음식점 7개소에 대한 물품지원 사업에 700만원, 위생등급 지정신청 업소 30개소에 대해서 물품 지원하는 사업 1,500만원 등 전년 대비 737만원이 증액된 8,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11년 경과된 식품수거검사용 차량 1대 구입비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내 어린이 급식소 97개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서 위탁사업비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하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기초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에 참여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0명에 대해서 100일 미만 1인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타 보상금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사업으로 위생등급제 업소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 대상 9개소에 대해서 기술지원 용역비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2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대표음식점 8개소에 대해서 객실, 조리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직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인건비로 전년 대비 2,167만 8,000원이 증액된 3,871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350만원,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 3억 1,894만 1,000원이며 전년도 수입액 3억 2,886만 6,000원보다 35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2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구입비에 1,000만원, 향토음식지정업소 5개소에 대해서 물품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갑자기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많으리라고 생각 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분이 아니고요. (답변 교대)

인건비,

(마선거구) 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를 어디를 하고 있어요? 685쪽에 보면 식품안전보호구역해 가지고 표지판 유지보수,

학교 앞에.

(마선거구) 학교 앞 가게 있는 데예요?

도로변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마선거구) 식품안전보호구역인데요?

학교 앞 500m 반경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마선거구) 어디어디에 있어요? 2개소인데.

학교마다 다 있는데요. 보수하는 대상이 2개소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마선거구) 어디어디인지 모르시고요? (답변 교대)

김정아 위생관리담당 김정아입니다. 지금 36개 학교에 표지판이 다 있어요. 200m 반경으로 해 가지고 학교 시작점에 양쪽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94만원은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기존에 다 있지만 차량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입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맛집이라든가 위생음식점들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면서도 쌀 지원한 거 있었죠?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에서 했습니다.

(마선거구) 우수업체 음식점?

예, 상상예찬에서 지급하는 쌀 말씀하시는 거죠?

(마선거구)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일회용 앞치마 있죠? 그런 것들의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재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면서 앞치마가 세탁이 안 되어가지고 쓸 수 있게 하거든요. 바쁘다 보면 철저하게 검사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생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이동용 장애인 리프트 구입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동식 휠체어입니다. 고정형이 아니고요.

(마선거구) 장애인들이 끌고 다니는?

예.

(마선거구) 그런데 왜 하나만 구입해요?

저희가 1대도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시설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단독으로 되어 있는 이동용이 없기 때문에,

(마선거구) 보건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 보건소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아까 한 얘기 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재난상황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선거법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억 7,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여기에서 보면 보건소 시설 개보수 석면 제거 등 9억 6,700만원, 10억원 가까이 올라와있어요. 보건소를 이전한다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아직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한때 보건소 이전한다고 그러던데 예산이 또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거의 석면 제거사업입니다. 지하 1, 2층에 석면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운영지원 있잖아요.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번에 법도 개정됐죠? 차질없이 내년에는 시행되는 거예요?

예, 12월에 예산이 되면 12월 말에 계획 수립하고 공고절차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1월부터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국비 같은 것은 지원이 없나요?

국비는 없는데요. 지역구 이원택 의원이 공중보건의 배치 관계를 농어촌 특별법을 개정해서 배치를 복지부에서 하지 말고 시·도 자체에서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럼 차후에 국비 지원도 가능하겠네요?

아마 국비보다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다 인건비죠?

예, 저희가 주는 것도 인건비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68쪽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시민건강대학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할 계획이에요?

60세 이상 시민들 대상으로 60명을 선정해서 상하반기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60명, 60명해서 120명이요?

아니요. 30명씩 60명이요.

그럼 거기에 선정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죠?

예.

그걸 늘려야지, 지금 60세 이상이 엄청 많은데 선택적인 부분이 지나친 것 같아요.

확대할 필요성은 있기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도 있습니다. 전에는 60명씩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30명씩 줄인 거거든요.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선정하실 때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는 몰랐다. 이런 분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식품위생허가를 내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미용실에 대한 위생관리등급을 지정하고 있죠?

예.

그거 철저히 잘해요? 위생등급 같은 거 확인할 때? 지금 3등급으로 되어 있던가요? 우, 량, 가, 이런 식으로요?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향토나 모범이나 깨친맛값은 자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용실 위생등급이요. 이미용실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시죠? 그 등급을 어떻게 정해 주냐고요?

평가 점수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실사를 나가요?

예.

그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고요. 위생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식품위생허가 그게 제조 허가하고는 다르죠?

제조는 신고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식품은 허가 쪽으로 나가고,

보건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예, 시설이나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제시 관내에 그런 식품 가공공장이 많지는 않은데 김제시 보건위생 허가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포장지에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걸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럼 그 담당자가 어떤?

최일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를 기해서 허가 나갈 때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그 이후로 허가 나갔어도 취소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계속 점검은 1년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잘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맞춘 업체만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억 5,7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중점사업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규모로 건강증진사업 추진비 2억 7,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분야 건강증진 사업으로 ICT 활용 건강관리사업, 금연지원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11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기관 부담금과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934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415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건강백세체조 노인건강운동 물품구입 재료비 및 건강백세체조 강사수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축소로 작년 대비 1억 4,6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부터 696페이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 2억 5,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생활 실천 추진에 따른 홍보물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와 비만 프로그램운영 및 아토피 체험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과 한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임산부 관리를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하단부터 697페이지는 보건진료소 관리 자체사업으로 4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25개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장 국내연수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전년 대비 1,506만원 증액된 2억 2,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연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와 3개 금연의 날 행사, 금연캠프 등 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또한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 건강백세체조 운영에 따른 노인건강기구 지원 물품구입 및 백세체조 강사수당 지급에 따른 기타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활동연계 및 홍보물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검사 키트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비 전년 대비 4억 3,4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5,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은 경로당 사업 및 관절염 수중교실 운영 등 코로나19로 중단됨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2021년 그룹홈과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7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관절염, 수중교실 및 골든벨 행사에 따른 일반보전금 및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와 미세 단백뇨 측정기 및 혈압기 등 의료용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부터 703페이지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8,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방문건강관리 및 그룹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문건강관리사 홍보물 제작 및 전문인력 위탁교육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의료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하단부터 704페이지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보조사업으로 1,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재가 암환자 영양식 뉴케어 제공 및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보조)사업으로 2,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교육자료 및 방문건강 사업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717만원과 건강관리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6,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 전문가 육성에 따른 건강조사 FMDP 위탁교육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부터 705페이지는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전년과 동일 3억 7,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ICT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임차비, 활동연계 및 활동지원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하단부터 71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34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4억 5,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4,848만 8,000원 편성하였고 줄산장려지원, 모자보건사업 등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 특강,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및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용품 무상대여 용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보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586만 8,000원이 증액된 3,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미숙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또한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보조)사업으로 180만원을 영유아 검진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000만원과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보조)사업으로 2,125만원을 편성, 아토피 상담 및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아토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을 변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7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6억 5,790만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11억 6,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중학생(1학년) 대상 독감 예방접종 등 전년 대비 6,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사업으로 9,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보건지소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예방접종 기자재 및 약품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보건 건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9,887만 4,000원을 증액 6억 5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강보건 사업 6,055만 8,000원을 편성, 구강보건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 노인 의치 지원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 틀니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어린이 충치 예방(치아 홈메우기) 또한 보조사업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한방진료차트와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은 자체사업비로 660만원을 편성, 암검진 홍보물 제작 및 암 예방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의료 급여 수급자 일반검진은 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청년건강 홍보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및 사후관리비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7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보조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은 암건진 홍보물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암 조기검진 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1,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은 작년 대비 6,440만원 증액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사업은 작년 대비 1,358만원 증액된 7,8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7,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출장여비 및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하단부터 719페이지는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23명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7억 3,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저소득층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저소득층 외에 영유아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그분이 부족해 가지고요. 내년에 예산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다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저소득층이 몇 명이라고 했죠?

214명.

(마선거구) 출생 영유아는 몇 명이죠?

출생 영유아는 275명 정도 됩니다.

(마선거구) 그럼 거기에 몇 명만 조금 더 플러스하면 김제시 인구 절벽인데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조금만 더 세우면 영유아들에게 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난임부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난임부부는 2020년도에 완화되어 가지고요. 1인당 110만원까지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 45세는 9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몇 분이나 신청을 해요?

전체적으로 30여 명 정도.

(마선거구)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소층득만 하고 있나요?

우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 주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분들이 30여 명 된다고요?

예.

(마선거구) 중위소득 외에도 난임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원도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고 그분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율도 더 높일 수 있고 우리 김제에 아이울음소리가 더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하면 국비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고민을 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출산장려지원금에 물어볼게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7,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대상자가 늘었어요.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전주, 익산, 군산은 시행 안 하고 있죠?

전주는 3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인구가 많이 몰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타 시군도 다 지원이 갖춰지면 오히려 애 키우는 젊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애가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쪽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있잖아요. 건강관리지원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요. 건강관리사업이 이번에 생긴 거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에요.

전액 예산이 0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산후 건강관리사업이요?

예.

그러니까 산후 건강관리사업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지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5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709페이지요.

이게 전에 민간위탁금이었다가 과목이 변경되면서 0으로,

과목 변경은 정말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과목 변경할 때는 되도록이면 서면으로라도 의회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건강 100세 체조 노인건강 물품 있잖아요. 1,000만원 삭감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대상을 낮게 잡은 거예요?

예.

우울증이라든가 어르신들 건강에는 운동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안마의자 임대료 보건소가 25개잖아요. 보건소 동부지역 7개만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있잖아요. 그 자료 제가 받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 부탁해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오상민 위원 장가가서 아이 낳을 수 있게 첫아이 출산 지원금을 많이 올려주세요.

예,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조례 개정을 조금 더 해서 보강해 가지고 첫애는 한 500만원 주고 둘째는 700만원, 그렇게 해서 낳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보급하는 요즘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혈압계가 스마트하게 나와가지고 자동으로 혈압도 재고 당뇨도 재고 체지방도 재고 해 가지고 각 경로당에 보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동으로 측정하면 자녀들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요. 그래 갖고 부모님들하고 동영상 통화하면서 자동으로 보내니까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 건강체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일단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보건소에다 놓고 측정을 1차적으로 해 보고 큰 경로당에라든가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생각해 보셔가지고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각 읍면동 보건소에다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이템이죠?

예.

(마선거구) 그거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보건소장님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말 못하는 어린이가 있죠? 선천적으로. 청각이 이상해서 말을 못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아이 귀 옆쪽에 미세하게 데시벨이 나오는 기계를 대가지고 거기에서 그래프가 만약에 막혀있으면 검사를 하고 나서, 지금은 바뀌어서 개인이 진료비를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다 끝내고 병원에서 보건소에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가 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아이는 보청기 지원사업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보청기 지원은 가능한데 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소리를 들으면 이걸로 인해서 언어나 이쪽이 같이 깨우치기 때문에 청각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전성은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온다는 것은 없었고요. 아이가 처음에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아마 분화되는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어린이가 태어나면 농아라고 하던가요? 집안에 보면 유전이라고 딱 지목은 못해도,

유전력은 있을 수 있죠.

병의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유전적인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외부 환경에 의한 거나 엄마가 먹는 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 원인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단정 짓기 어렵다고요. 이 부분이 상당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집안에 먼 인척이 말을 못했대요. 어머니가 볼 때. 그런데 또 가까운 인척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체크해준다고 하니까 정확히 사업을 진행해야겠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9,82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9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에 증감 금액으로 보이는 것은 세부사업이 통합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71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805만원과 다음 7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 등 공공운영비에 8,0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인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협력 의사수당으로 3,700만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조기검진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662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250만원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7,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치매극복주간 운영, 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 걷기 행사 등 사업추진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4,77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억 4,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치매지원사업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128만원이 증액한 2억 4,564만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62만원이 증액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732만 4,000원을 감액한 2,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17만원,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에 369만 6,000원, 재활 의료용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에 346만원, 작업치료장비, 휠체어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사업인 재활보건관리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8,422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에 1억 4,529만 6,000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5,558만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836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4,9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68만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76만원, 응급입원 비용지원 사업으로 259만 2,000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에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2021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여성가족과에서 지으려고 하는 게 치매재활센터인가요?

치매전문요양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치매재활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저희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그 기반 그런 베이스는 아마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거의 비슷해요.

예.

맞춤형 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인 사업추진 있잖아요. 후견인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후견인 사업이거든요.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후견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공공후견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활동비로 한 사람일 경우에는 20만원, 두 사람일 경우에는 30만원의 월 활동 보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데 자식들이 여기 안 사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아니요. 부부도 가능합니다.

부부도 후견인을 둘 수가 있어요?

피후견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한 분은 정상이고 한 분은 치매가 있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갈 때도 기동력 없이 혼자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서울에 살면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번에 약값 지원한 게 3만원씩 하는 과목이 뭐예요?

치매치료비 말씀하시죠?

치매환자 검진비하고 다른가요?

검진비하고 다릅니다.

그럼 치료비는 약값하고 해서 3만원 지원하는 거고,

치료비하고 약재비하고.

검진비는 뭐예요?

검진비는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저하자로 나왔을 경우에는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확실히 치매인지 아닌지. 그렇게 했을 때 진단비고요. 진단을 했을 때 이분이 치매의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뇌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하는 검사가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비입니다.

그리고 치매인식 관련 홍보물이 3,500만원 이번에 잡혀있죠. 가정으로 다 거시기하나요?

가정도 하고 경로당도 하고,

친인척분 중에도 치매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사업도 모르고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저희에게 그분 연락처나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이 3,300만원인데요. 협력의사는 어떻게 상주하고 있지 않죠?

아니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나 저희 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 상주를 하십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검사를 하고 상담하고요.

(마선거구) 경증인가 중증인가 그런 판단 하에 치매센터는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환자 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오셔서 하시는 고만요.

예.

(마선거구) 그럼 치매재활과에서는 프로그램 강사진들은 대개 우리 김제시민 강사진들을 뽑나요?

그렇죠.

(마선거구)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하고 정신건강 인력 확충이 늘어났는데 그분들 인력 확충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간호직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간호직도 있을 수 있겠고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나 작업치료사나 필요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활용합니다.

(마선거구) 확충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 기준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몇 명이나 확충돼요?

이번에 4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선거구) 4명 확충하는데 기존에 비해서 인건비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존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에서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여기에 4명을 인력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예산만 집어넣었습니다.

(마선거구) 그 인력예산이 137만 6,000원밖에 안 돼요?

원래 근무하시던 분의 호봉승급으로,

(마선거구) 인력 확충 인건비가 아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마선거구)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인력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치매환자 관리하시는 분 후견인을 오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한 분 맡아서 하는데 얼마라고요? 인건비가?

하루일 경우에는 20만원.

(마선거구) 그것밖에 안 줘요?

봉사하는 의미로 그런 일들은 원래 봉사로 많이 하잖아요. 실비차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래도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33쪽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어디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미래병원에 위탁해서,

그럼 정신 질환자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요?

아니요. 정신질환자가 생기면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관리하는 거죠.

일단 본인들은 입원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입원까지 하는 경우에.

입원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입원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입원을 하는 입원과 그리고 보호자가 본인도 동의하고 보호자 1명이 동의했을 때.

보호자 1인 갖고는 안 되고, 본인도 동의하고, 보호자도 동의할 때 입원이 가능하고요. 또?

예, 또는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2명이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하게,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겠죠?

아니요. 그럴 때는 긴급하게 경찰이 대동해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는 응급입원이 있고요.

그럼 본인이나 보호자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입원비는 어떻게 돼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에 관련해서는 1인당 30만원,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요?

예.

그리고 734쪽에 김제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시장님이 강조하셨어요. 2020년도 10월까지 파악된 게 있어요?

지금 28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통계청 자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집계한 자료입니다.

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항목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신질환자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구에 사회복귀 시설인 서로 돕는 마을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운영비고만요.

예.

정신질환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어차피 국민이고 시민이니까 보듬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꾸준히 관리되고 있죠?

그렇죠.

어느 시점에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김제시가 정신건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추가질의 하나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엊그저께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자살예방 김제시에서 농약병 보관함 각 읍면동에다가 배급한 거 있죠? 전체적으로 다 보급됐나요?

이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마선거구) 올해는 안 했죠?

올해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도 했는데요. 저희가 전북에서 가장 많이 보급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90개 마을에 1,980개 농약보관함.

(마선거구) 그런데 물론 농약병 보관함의 공모사업을 해서 마을에 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시골에 부모님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무기력하게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약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금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정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방치해 두는 모금함이 있고요. 또 거기에 다른 장비를 넣어둬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 농약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모금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갖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 4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데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보관이 잘되어야 되는데 함 자체도 미흡하게 만들어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용하지 않은 건 수거해서 필요한 다른 데에 주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차라리 그게 오히려 계속 예산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보급만 할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수거해 가지고 사용하는 가정에다가 제대로 보급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 나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1쪽은 장을 넘겨 주시고 742쪽 하단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비 11억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상단에 거점가공센터 및 커뮤니티 복합시설 리모델링 9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8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억 9,00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4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3,900만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9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 시군 역량강화사업 3억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 6,400만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9,000만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홍보비 3,000만원, 생생마을만들기 시설비 3,600만원, 장을 넘겨 주셔서 747쪽 생생마을 만들기 경관 동아리 활동비 3,500만원, 조수골 물품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지원사업비 5억원,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사업 1억 4,0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400만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3,200만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죽산 내촌 1,500만원, 금구 구암 7,300만원, 백산 궁지 3,300만원, 그다음에 농촌축제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5,000만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1억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5억원은 백구 포도길 만들기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일정 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설치 및 의무화 제도에 따라 센터 뒤편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50쪽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 2억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1,1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8,100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3,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100만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사업 1,100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6,700만원,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2,100만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7,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억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3,900만원,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행사지원 3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지원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짚환원 사업 7억 1,0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7,700만원, 중간 부분 농업용 방제드론 7,200만원, 소규모 육묘장 3억 3,000만원, 광역방제기 8,400만원, 하단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식량 분야 FTA 대응으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5억원, 논 타작물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15억원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2,0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100만원, 들녘경영체 다각화 사업 20억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26억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쪽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신규사업으로 유황을 이용한 기능성 쌀 생산자재 지원사업 1억원, 시설 하우스 윈치 조절용 드릴 지원사업 1억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중간 부분 공익형직불제 업무추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맨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시비)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공익수당 6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4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밭농업 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2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지원사업 도비 직불금입니다. 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0.8㏊ 추가 조성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행사비 8,000만원, 스마트팜 기술혁신 지원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5억 5,00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3,100만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3억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8억 6,000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1억 2,000만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900만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특작분야 FTA 대응으로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1억원,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억원,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쪽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6,400만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중간 부분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7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7쪽 맨 상단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도비추가분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과 총 14건으로 맨 윗부분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비 7억원, 지역특화가공 및 커뮤니티복합시설 리모델링 12억원, 리모델링 부대비 400만원, 지역특화가공센터 HACCP 인증관리 장비구입 1억원,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총 21억원 이월시켰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내촌, 궁지, 구암 사업비 7억원 이월되었습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비 백구 포도길 조성사업비입니다. 4억 5,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들녘경영체 다각화지원사업 41억원 이월되었습니다. 들녘경영체 컨설팅 교육지원사업 1억 8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사업 8,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 9,5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품질개선 추진사업 이건 공덕 농협에 고구마 페이스트 공장 신축입니다. 5억 9,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상단에 지역특화품목을 위한 생산시설 장비지원 1억 8,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리모델링 내부시설 설비비입니다. 2,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74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3,920만원이에요. 그런데 농작업 지원사업이 뭐예요?

편의장비가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충전 운반차, 고추 수확차, 여성농업인이 영농하기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이에요? 작업대나 이동,

예, 충전식 분무기 가벼운 농약 주는 거하고 운반차.

(마선거구) 그럼 이거하고 소형농기계하고는 상관없네요?

예, 다른 겁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이번에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작년에 몇 가구 했어요?

금년에 250개소했습니다.

(마선거구) 올해부터 한 것이죠?

예.

(마선거구) 그럼 2021년도에는?

다시 이 정도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마선거구) 그럼 경로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마선거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거든요.

예, 거기와 협의해서 중복 안 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기금하고 시비로 들어가니까 기금이 무슨 기금이죠? 복권기금인가요?

예, 복권기금입니다.

(마선거구)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사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업체하고 협의해서 몇 년간 사후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의 협약을 맺으세요. 의무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과에서는 대여로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때는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잔 고장은 서비스 받아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완벽하게 사서 거기에다 넣어주다 보면 옛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지원해 주니까 업체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입찰인가요?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민간보조금이잖아요. 이것이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된 것도 있어요. 왜 명시이월시켰어요? 사업이 잘 진행 안 되니까 명시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7억 7,400만원이고 1억 2,100만원이네.

마을협의체 구성 중 설계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지만 이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3년간하고 있는 사업이라.

(마선거구) 죽산 내촌은 운영 누가 하죠? 금구하고 백산하고 운영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다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5억원이네.

공모사업에서 따온 건데 백구 포도길마을이라고 농원, 성자동, 목과동 마을에 자연경관을 이용한 둘레길 조성하는 마을벽화, 포도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어디 마을이요?

농원, 성자동, 목과동 마을.

(마선거구) 3개 마을을 이어서 포도길을 조성한다고요?

예.

(마선거구) 태양광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센터 미생물배양실 옆에 뒤편 주차장에 할 계획입니다.

(마선거구) 지금 주차장 설치해 놓은 자리요?

예, 시청 뒷마당에 설치되어 있듯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선거구) 그 앞에 건물 있잖아요. 미생물배양실 말고.

가공센터 있습니다.

(마선거구) 무슨 기획도 하는데.

상록관.

(마선거구) 거기 위에다가 설치하시지 그래요? 그래야 열랑도 더 높게 나오는데 왜 밑에다.

상록관 옥상에 말입니까?

(마선거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거기에다 해야 열량이 더 많이 나오죠. 태양광 설치를 왜 해요?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열량을 더 많이 나게 해야지.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이 잡혀져있고 생산자 지원사업이 2억원이에요. 1억원 깎였네요. 친환경 농가가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마선거구) 그래서 이런 자재비가 안 나가니까.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마선거구) 이제 친환경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고 농가들도 선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는데 소농가들이 친환경에 관심을 갖지 대농가들은 친환경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만 고집해서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라.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이것도 명시이월된 거 있죠? 그런데 똑같이 편성했네요?

명시이월 안 되고 2억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또 똑같이 편성했어요?

농지 면적대비 국도비 내시가 와가지고 매칭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선거구)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시되고 왔으니까. 신규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나? 유황을 이용한 기능성 쌀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김제쌀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쌀을 만들어서 김제쌀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돌파구 차원에서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현재는 지원한 곳은 없는데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공덕농협, 옥정RPC 등 몇 군데에서 한다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다는 데도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영농법인 그런 데에 지원한다는 사업이죠?

예.

(마선거구) 배합을 하는 것인가요?

희망단체에게 유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유황자재가 어떻게 생겼대요?

친환경 자재인데 농약 주듯이 줄 수 있는 자재입니다.

(마선거구)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 공익수당 현재 가구당 60만원인가요?

예, 경영체당.

(마선거구) 부부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둘 다 줘야 되나요?

지침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등록되어 있어도 부부면,

(마선거구) 그럼 올해 나가는 금액인가요? 더 늘어났네요?

금년에 61억원 나갔는데 65억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마선거구) 경영체가 늘어났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선거구) 경영체 등록이 몇 년 돼야 지급되죠?

그 제한은 없습니다.

과장님! 세부지침을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농민 공익수당 지침.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타지에서 논이 있다고 경영체 등록해가지고 농사짓는다고 와도 바로 지급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만 등록을 해서라도 지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과장님! 올해 김제시 농업인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모르시죠?

예.

벼라든가 경작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도 모르고요? 증가했어요?

경영체는 증가했는데 경지면적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업인구가 일반 김제시민이 100이 감소한다면 농업인구는 150 정도 감소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2억 9,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준 것은 아닌 것 같고 는 것은 농업인 재해보험 있죠? 재해보험이 5억원 정도 늘었나요?

예,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안마기죠?

예.

그럼 안마기라고 써놓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 말인가 모르잖아요. 작년에 7억 5,000만원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직접 지원인가요? 렌탈 아니고?

예,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개 마을에 들어가요?

금년에 250개소에 안마기가 지원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더 되겠고만요?

예, 올해는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안마기와 발마사지, 체온측정기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농기계라든가 있잖아요. 어떤 틀만 정해놓고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해 놓고 그 사람들만 줘야 한다. 이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소형 농기계는 읍면동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거시기하잖아요. 올해부터 봉남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시설하우스 설치보강이라고 있잖아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구체적으로 뭔 사업인지 잘 모르니까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 말했으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하고 보험료, 지역단위 농촌관광산업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연차사업인데 예산이 늘었죠?

예, 연차사업입니다.

잘돼서 그러는 거예요?

관광은 공모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 있죠? 작년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 올해 또 올린 건가요? 대상자가 똑같죠?

아니요. 작년에는 동김제였고 금년에는 꽃다비팜이라고.

꽃이요? 어디예요?

금산 박씨네 누룽지 지나서 길옆에 있는데요.

어디 마을이에요?

마을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 작년에 한 사람 아니고만요?

예, 제조시설. 기계장비,

꽃다비팜이 튤립도 심고……. 학교체험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대표자가 혹시 박성구 씨 아니에요?

임금옥 씨라고…….

농기계 박람회 작년에 안 했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박부녀 계장님! 시간 날 때 한번 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버섯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현대화 지원사업인가요? 어디예요?

예, 기존에 하는 농가에다 하는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선거구) 거기가 어디죠? 버섯은 거의 현대화사업 아닌가요?

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지원을 해 줘요?

현대화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수요가 두 농가 있습니다.

(마선거구) 어디어디예요?

명단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소규모 육묘장 있죠? 뭘 지원하나요?

50평짜리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자료에 이것도 포함되겠고만요. 대상이랑 거시기해서,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방금 오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규모 육묘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부활됐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수요가 있어요? 50 대 50,

예,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형농기계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잘하세요. 기존에 관행대로만 품목을 지정하지 말고 농가들이 어떤 농기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지금은 농업이 다양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종을 그때그때 실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세요. 대개 읍면동 보면 이장님들에게 대충 물어봐요. 진봉면은 가령 무엇무엇,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실성 있는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엄청 밀려있어요. 실수요조사를 2년 단위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수요민원을 해소해 주고 1년 띄었다 한다든가 해 가지고 찔끔찔끔 하니까 감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쓰셔가지고 어떤 농가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부터 세우지 마시고 수요조사 해 가지지 수요에 따른 예산 성립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먹거리유통과 (사회 교대)

(마선거구) 다음은 소급선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1쪽입니다. 금번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213만 4,000원이 감액된 104억 6,6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미송부에 따라 금번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중점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72쪽 맨 위 김제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은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인건비와 물품 및 연구용역비 총 1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농산물 품목 확대를 위한 농가 조직화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홍보판매장이 2021년 1월 개장 예정으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 5,640만원,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운영비 3,400만원, 매장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과 773쪽 맨 위 포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10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공공급식 대도시 소비시장의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안전한 김제시 농산물 자체 품질인증 및 안전성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안전먹거리 워크숍 개최,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김제시 안전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4쪽 맨 윗부분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품목확대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구축을 위해 다품목 소량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규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11월 6일 공모 선정되었으며 관내 경체적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윗부분 재료비로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직접 제작 배부하였으나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작 배부토록 변경되어 3,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제주 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RPC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용지농협과 서김제 통합이며 예산액은 7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윗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지평선쌀 단지 차등수매 장려금 지원 8억 6,100만원, 지평선쌀 생산종자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본사업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백구농협과 옥정영농으로 RPC 집진시설 백필터 방식 개보수 지원이며 예산액은 7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7쪽 아래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도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7,127만 9,000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7억 9,2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쪽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자는 김제농협이며 예산액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신규출하 농가를 육성하고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1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부분에 774쪽 공공급식 재배품목 지원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차이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비닐하우스 5동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기획생산 농가 500명 육성 목표로 김제시 사업량이 많이 부족하여 도 사업과 동시에 자체사업 5,00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79쪽 아래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0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제품개발, 포장 개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쌀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쌀 산업 발전과 더불어 청소년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쌀 조청유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 유통조직 공모를 시작으로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 납품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액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맨 위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입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주요 포털사이트 및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방송제작 비용, 할인쿠폰 비용, 검색광고 비용 등 총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읍면동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에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중간 부분에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참여하는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포장재 구입지원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9,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맨 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9월 공모 선정으로 사업 대상자는 (주)농산이며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5톤 저온차량 1대를 지원하겠으며 6,2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먹거리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전통식품이죠? 779쪽 하단.

주류(막걸리)하고 된장 쪽하고 쌀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마선거구) 쌀가공이 전통식품인가요?

떡 같은 거 그런 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여기 지원하는 곳 명단하고 어느 곳인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친환경쌀 급식 물류비 지원사업은 어디로 가죠?

친환경급식 협동조합으로 갑니다.

(마선거구)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마선거구)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네?

추경 때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추경에 얼마 했어요? 진행했어요?

예, 진행했습니다.

(마선거구) 모다점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총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에요. 거기하고 협약이 잘 안 이루어져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 선정은 입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초에 추진하려고 3회 추경에 했으나 소상공인협회 쪽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선거구)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마찰이요?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시나?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선거구) 예,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인건비가 일시적인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기간제가 있어서,

일시 사역이,

(마선거구) 몇 명이에요?

약 50명가량 됩니다. 조사요원은 44명이고요. 관리자하고 조사자료 입력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올해하고 전수조사는?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해마다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마선거구) 농업경영체라고 하면 경영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자료 뽑아서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출하품목이라든가 출하차라든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계치를 잡기 위해서는 5년 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먹거리유통과가 9억 6,2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은 아니고요.

삭감이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예.

그런데 식량작물유통 이게 1억 1,000만원 정도 줄었죠? 농촌자원복합 자원화 지원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도 1억 3,000만원 줄고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도 줄었어요. 쌀 유통이 안 돼서 그러나요? 코로나로?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줄었고요. 지평선쌀도 계약재배 했는데 당초에 계약재배량보다 실제로 생산했던 면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면적이 줄은 거예요? 올해 도복으로 쌀 생산량이 줄은 거예요?

생산량 부분도 있고 당초 계획량보다 50㏊ 정도 줄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있죠? 2억 5,4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학교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줄었어요. 줄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만 3억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증감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줄었어요. 학교 안 나가서 그런가요?

학생수도 줄고 있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량 증가 부분에 202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한 양 때문에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증감된 것 같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과장님! 기술보급과에서 꼭 삭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마선거구) 특히,

특히 농가들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7억 6,000만원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삭감되고 그래서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형편이라서 최대한 세우는 데까지 세웠는데도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가 줄은 상태입니다.

(마선거구) 신규사업이 뭐 있어요?

신규사업에 드론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감초재배 특화작목 발굴 실증시험으로 자체 시범사업으로,

(마선거구) 감초요? 그것도 인공재배를 하나요?

노지재배에서는 300평당 300kg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초에 맞게 높이를 70cm 이상, 120cm까지 높여서 화분 재배로 해서 3,000kg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방법을 바꿔주는 실증시범입니다.

(마선거구)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익산하고 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와서 실증해서 적어도 300평에 3,000kg 생산되기 때문에 연 1,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선거구) kg에 얼마씩이에요?

kg에 5,000원 정도.

(마선거구) 약재잖아요.

약재도 기고 식용, 화장품, 거의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갑니다. 98에서 99%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제품이라면 진작에 사업구상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했으면 농가들 소득도 높이고 그랬을 텐데.

농촌진흥원 쪽에서도 계속했었는데,

김제에서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용기 자체가 좋지 않아서,

(마선거구) 토질이 안 맞아서 그랬나요?

용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우엉 같은 것도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초도 밑으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감초를 심는데 이런 화분이 필요해요. 깊이가 긴 화분이. 그런 데에다 재배를 실제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마선거구) 그래요. 열심히 하셔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852쪽 중간 부분에 유럽 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은 지금 2020년부터 하고 있죠?

예.

100㏊ 미품벼했죠?

예.

시식을 해 보니까 밥맛이 좋은 걸로 나왔다고 했죠?

예.

그런데 수량이 신동진에는 못 미칠 거예요. 올해는 어쩌려나 모르겠네.

작년에는 떨어졌지만 올해는 지평선쌀 생산단지보다도 좋았습니다. 지평선쌀 생산단지가 도복되고 76%밖에 합격이 안 됐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 하나도 안 쓰러지고 전부다 합격됐고 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거를 비교 전시포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하세요. 그래야 농가소득도 좋아지고 김제쌀의 명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무인드론 활용 절감 기술시범, 소장님!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하나 있었죠?

예.

거기는 지원비율이 6 대 4, 여기 기술보급과는 5 대 5. 그럼 이쪽으로 몰리겠네.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세요. 농업정책과하고 같은 김제시청 내에서 다르면 안 되잖아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가축분 입상퇴비 어디 정해진 데 있어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월 말부터 1월까지,

예산 성립되면 신청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예.

잘 운영해 주세요.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야만 농가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돼야 사업전파가 돼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신품종 조기 확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신품종 조기확산과 생력재배 쪽 둘 중의 하나를 하는 부분인데요. 신품종으로 십리향을 해서 기술원 쪽에서 밀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제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제 통합RPC 쪽에서 제조소 쪽에다 쌀을 내고 있는데 그쪽에 먹힐 수 있을까 해서 통합RPC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드문모 생력재배 쪽으로 경영비 절감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미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꺼리는 사람은 꺼리더라고요. 누룽지 향이 난다고 했죠?

예.

어쨌든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에 얼른 전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12월 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