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2건 이상 조례안은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 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 총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근거로는 법제처 소관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4조 법령정비 추진 제1항에서는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 보완되지 아니한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가 필요한 경우와 군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에 자치법규를 일괄개정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에 관련된 일괄정비대상인 6개 부서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장성군 실과명칭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련 조례 등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장성군 실과명칭을 일괄개정하였으나 일부 6개 부서가 실과명칭 개정이 안 되어서 신속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법제처 소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개 부서 소관 27건의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명변경에 따른 인용법령조문과 변경과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제명변경에 따른 준용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법으로 개정하고, 장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법제처 소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개 부서 소관 3건의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기획정비과제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미반환원칙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향상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납부한 사용료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개 부서 소관 4건의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기획정비과제인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성군 각 조례에 있는 과태료 관련 상위법 위반내용을 정비하여 법 통일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의신청기간 및 법원 통보기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과태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보다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자치법, 법제업무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개 부서 소관 23건의 조례안으로 법제처 소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 일본어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행하기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 일본어 형식을 일괄개정으로 조례상 용어를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개정하여 법 적합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양양하다를 드높이다로, 사력을 자갈로, 폭원을 너비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인 기타를 그밖에, 또는 그밖으로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법제처 소관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부의안건 조례안 5건은 각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변경이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7.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우리군 이장 자녀 장학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금 정액지급규정 마련, 투명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현행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심사에서 이장경력, 학업성적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 별표의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학금의 정액지급 가능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현행 조례상장학금액인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가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에 따라 없으지므로 연간 장학금 정액기준을 중학생의 경우에는 3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학금 지급시기는 현행 학기별 지급에서 중·고등학생은 연1회씩 지급, 대학생은 연2회 분할지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티타임시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장성장학회에서의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을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청인 장성교육지원청의 검토결과 본 장학금은 이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의 복지사업으로 이장이라는 특정 지위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자칫 특혜로 보일 수 있고, 저소득층 위주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우려되는 등 보편타당한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8.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공공 실버주택 내에 사회복지관은 이용대상이 실버주택 입주자 및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기능 등을 위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장성군 실버주택 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업무범위, 이용대상, 이용료, 안 제7조에서 9조는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위탁의 취소사항,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지도감독, 손해배상, 자체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 심의결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설운영에 대한 심사결과공개를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7조의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사항을 추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는 보육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 아동위원회와 분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명칭변경입니다. 현행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3조 기능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변경과 구성비율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원들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하는 의견에 따라 위원구성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와 같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 먼저 설명한 보육정책위원회와 분리해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구성하였고, 제3장 아동위원은 상위법에 의한 아동위원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여 요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파악, 상담 등으로 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장 아동급식위원회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민간협의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감사팀 협의결과 위원의 심의 및 의결시 공정성을 해치는 등의 부패소지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9조와 23조에 위원의 제척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공립어린이집 설치시 보육수요와 시설수요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 심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와 같이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요청 및 신고사항을 추가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긴급지원의 목적 제1조에 의해서 현행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지원요청 및 신고신설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밖의 관계에는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밖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7조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제17조의 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으로 편성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단 설치, 재난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의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재무과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중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와 장성군 지방세 조례 제5장 13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나노산단 실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진원, 남면 나노산단지역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0.14%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부고시안과 과세 대상필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은 총 안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취득대상인 건물신축비에 1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6.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군립도서관 운영부서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평생교육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성군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군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의 목적에 맞는 장성군립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4조는 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기능이며, 안 제5조부터 12조는 도서관 출입의 제한, 자료의 대출 및 관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와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입니다. 안 제13조부터 18조는 지역의 독서문화진흥과 소외계층 독서활동지원, 문화강좌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이며, 안 제19조부터 23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부패영향분석평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이 없어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인 및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해치는 등 부패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으니 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마련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이에 제21조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5호,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420만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1억원, 전남신용보증재단 5,800만원, 평생교육센터 교육책자 판매대금 700만원을 포함하여 장성장학회 25억 7,300만원으로 총5건에 27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동법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42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바이오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역량강화와 지역바이오 산업육성활성화를 위해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증가 및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위해 5,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역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출연금 25억 6,600만원과 평생교육센터에서 판매하는 교육책자의 수입금 중 일부인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25억 7,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률 및 조례 근거여부와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총5건에 27억 3,500만원의 출연금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3건, 승인안 2건, 의결안 1건 등 총16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0호,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장성군 실과명칭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1호,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법령과 재무회계규칙, 제명변경에 따른 준용 조문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2호,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개편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3호, 장성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기획정비과제로 장성군 각 조례에 있는 과태료 관련 상위법 위반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4호,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형식을 일괄개정하여 조례상 용어를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5호,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장성장학회 총4개의 출연기관에 27억 3,526만 7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6호,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장학금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7호,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실버주택내 사회복지관 이용대상이 실버주택주민 및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노인복지관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기능을 위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8호,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 보육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아동위원회와 분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9호,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조례는 개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0호,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1호,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법에서와 같이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요청 및 신고사항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2호,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입니다. 본 결정고시의결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장성군 지방세 조례에 의거 의회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 후 과세한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4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5호,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도서관 운영부서가 평생교육센터에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상 상당히 중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실 소관은 오전에 마무리하고, 중식 이후에 다른 실과를 했으면 하는데 어쩌신가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12시까지 계속 진행하고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생각하고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요. 10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은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그 조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성군 실과 명칭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안번호 2070호, 3조 환경위생과 10조 3항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개정안 농식품유통과장을 되어 있죠?

네.

거기 10조 3항을 보면 관광과장하고 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뭐예요. 위촉직이요?

조문 그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네.

여기는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은 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바뀔 농식품유통과장, 환경위생과장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군수님이 위촉한다. 이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장은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명칭, 그러니까 당초에는 농업축산과장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식품유통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를 바꾸는 명칭입니다. 과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에서 1∼3급 장애인을 앞으로는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돼요.

네, 그렇습니다.

심한 장애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인은 연금관리공단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1급과 지금까지 3급에 준하는 기준을 통합해서 1급, 3급이라는 기준이 없어지고 이렇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포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급, 2급, 3급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급하고 관계없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앞전에는 1급부터 5급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6급도 1급 이상으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이 앞으로는 장성군 노인복지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가 실버주택내에 거주자들에 한한 복지관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게 더 넓혀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공공실버주택 사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보면 거기 대상도 이용대상은 실버주택 거주자하고, 기타 장성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장성군 전체 지역주민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은 제3조 2항에 장성군 관내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제목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저희 복지회관에 보면 여러 가지 큰 지역을 보면 분관이 있고,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하나의 복지관이거든요.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인데 A복지관, B복지관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어디는 분관이라고 하고 어디는 남부분관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데 다른 데는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삽입을 해놨습니다.

저도 이해는 가는데 분관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각 우리 면단위에 읍·면에다가 조그마한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그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의 1차적인 생각은 내년, 내맹년 정도 되면 노인회관이 신설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물어볼라고 질의합니다.

거기에 노인회관 기능뿐만 아니라 약간의 복지관의 기능을 같이 합쳐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복지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관 분관을 같이 병행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과정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노인회관이 생기면은 거기가 원래 장성군 노인복지관의 큰 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분관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본관이 되고 거기가 분관이 될 소지가..., 제가 그 질문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가 좀 비슷한데요. 노인복지관은 근거법령이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회관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노인회관이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인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는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방금 노인복지관 얼른 그 생각이 언뜻 나는 것이에요.

네,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약간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설명도 들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세금을 더 매긴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해요. 내 땅은 여기에 한평도 없는데..., 즉 말해서 나노산단 애리어(area) 안에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나노산단 애리어 밖에는 아니고?

네, 나노산단 안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주택하고 상가하고 그걸...,

공교롭게는 공장용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에가 기존에 자연부락이 나노산단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이주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오갈 데가 없어서 만들었는데 거기 재산세를 많이 부과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같은데..., 다시 정리하면 과세표준의 0.14%를 매긴다고 했거든..., 그러면 과세표준이 보통 우리 농지 계획관리지역이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 곱하기 1.014를 더 매긴다 이 뜻이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건물분이 재산세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0%정도 10만원 정도 냈다면 14만원 정도...,

토지만 있을 때하고 다르고 또 토지하고 건축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토지하고 건축하고 같이 내야죠. 같이 한꺼번에...,

보통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주단지가 약70평 정도 돼요. 평균 80평도 있고, 65평도 있는데 70평이 보통 한 30평 내지는 창고까지 하면 40평 되잖아요. 건물이...,

총 재산세를 보니까 증액되는 진행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2억 4천 정도 총 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해가지고?

네, 다 합쳐서 2억 4천 정도 부과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이분이 어느 정도 재산세를 냈어요?

재산세는 빼고 도시지역분만 해서 2억 4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금은...,

세금이 그 정도 나온다고, 추가로 더 나온다고요.

2억 4천이?

네, 2억 4천이 도시지역분 세금이 더 나온다 그 말입니다.

2억 4천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얘기예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리기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이 전에는 보통 당초 4억 3천이었거든요. 4억 3천에 2억 4천이면 6억 7천 정도 총 해서 6억 7천 정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억 4천이 증액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증액된다는 소리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엄청나게 증액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지금 현재 나노산단이 들어오면 지방세 특례재원법에 재산세를 75%를 5년간 감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도시계획분도 도시지역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혜택을 안 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은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너희들 혜택받은 놈 오버이트 시켜라 그 말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이 도시지역분세를 도시지역내에 있는 것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저같이 어둔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나왔네”하고 그냥 내는 거예요. 아니면 “워매, 큰일났네” 이렇게 할까요?

기업체들이 주로 많은데 기업체들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자기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자기들 다른 데에 내다가 이렇게 기업체 이전해 왔기 때문에 보통 나노산단이라는 것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산단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한 5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나 연립주택 같은 것이 49가구, 그리고 나머지는 상가하고 산업단지 기업체가 147개 정도 되니까 총 합쳐서 263개입니다.

우리 단독주택이 분양을 100호 했어요. 100호. 물론 거기에다가 다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상가로 지을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00호 세대는 단독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분들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공장용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읍내에도 읍시가지도 내고 있고요. 지금 삼계면 시가지라든지, 월평시가지, 북이시가지, 북하시가지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은...,

아무튼 제가 세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주단지 내에서는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한테 갑자기 세금폭탄이 안 받도록 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0.14%를 5년 동안 쪼개가지고 5년 후에는 0.14% 받고 지금은 0.01%씩 올린다든가 이런 룰은 없는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좀 제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하고 좀 무관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심혈관 그쪽이 이쪽 부지가 있습니까?

심혈관이요? 심혈관은 이쪽 부지가...,

남면, 진원면 그 부근 아닙니까?

연구개발특구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제 심야토론에서 우리 이개호 위원장님이 실시설계, 부지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쪽 부분에는 땅값이 폭탄인데 세금 조금 맞았다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답변은 농식품유통과장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인데 김영중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로컬푸드라고 이름이 붙였어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명칭은 가명칭이고요.

가칭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서 판매는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판매는 저희가 별도의 예를 들어서 절임류, 그다음에 반찬류, 소스류 이렇게 가공을 원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는 제조만 여기에 와서 생산을 하고 실제 판매는...,

표현이 이상입니다마는..., 와서 잼을 만든다거나 내가 농산물을 갖고 가서 여기에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잼을 가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서 다른 로컬푸드나 시중에 유통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기계장비로...,

대신 제약조건은 다른데 완주나 보면 제조원이나 그다음에 상표명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장성군에서 나온...,

장성군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그것은 우리 상표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가공만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창업교육하고 여기에서 실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이렇게 시행한 데가 많이 있어요?

완주, 순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다음에 농산물은 장성에서 나온 것만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아까 얘기한대로 여성농업인 등 여러층에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든가 하겠다 이거죠?

행정상 수익허가를 맡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절임류하시는 분, 반찬류 하시는 분, 소스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 원한다면 그분들께서 그 관련된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행정사용 수익허가를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공지원센터의 장비는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절임류, 반찬, 소스류 이런 것을 하는데는 장비를 한 3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가지 수는 30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짓수가 103품목이면 그러면 200품목까지 확장을 하겠다.

저희가 남면에 로컬직매장이 103종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완주는 한 200종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 저희군에서 생산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가공센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서류로 봐서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차피 공유재산이지만 그런 내용을 알아야 예산이 올라오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보면 기분은 좋아요. 가공만 해주고 한 5억 이상 창출을 했다는 뜻인데..., 그렇죠?

앞으로 가공센터를 통해서 매출을 5억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수익창출...,

남면은 지금 3억 7천만원 정도 가공제품이 팔리고 있고요.

시간관계상 그런 의문난 점들이 있으니까 예산심의회 때 또 한번 검토할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의장님께서 공유재산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임동섭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이것 승인해줘 버리면 예산 삭감도 못해요. 공유재산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세히 안 보셨을 거예요. 이 하우스가 1∼2천만원에 짓는 하우스가 아니에요. 1∼2천만에 짓지를 못합니다. 가서 구조물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워터펌프 있고 뭐하고 굉장히 들어서 지어 가지고 한순간에 싹 없애버리고 여기에다가 건물짓고, 그러면 여기에 식물재배하고 딸기 같은 것 재배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설치 시험장소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실증시험포가 저희 농기계 교육관 뒤쪽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이거 보세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되지 왜 이걸 뜯어요. 이것이 1∼2천만원에 할 것이 못 되어요. 참 쉽게만 생각해. 우리 장성군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공유재산 이것 해줘 버리면 12억 예산을 세워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일이 공사가 늦더라도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여기에다가 그 건물을 지어야 들어가는 입구에요.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다가 삭막하게 또 이놈 지어놓고 주차장 쪽 잡아먹고 뭐하면 차라리 이걸 하려면 돈을 들여서 그 옆에 유휴부지 있잖아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어야지 못 짓게 하는 것 아닙니다. 못 짓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좋은 거시기를 해야 하냐 이거에요.

의장님! 뒤쪽에...,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요.

축사가 농기계교육관 뒤쪽에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다른 부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부득이 저희 센터 안에..., 또 그 옆에 가공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하려고 이 부지로 검토를...,

소장님! 시간이 없는데..., 소장님! 이거 설치하려면 몇 억 들어요? 이것이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 두동, 세동이 아니에요.

하우스가 단동하우스가 2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조그맣게는 있는 하우스는 저희가 비가림으로 지어놓은 친환경농자재를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 포장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들이 면적이 적습니다. 100평 정도 규모의 하우스가 2동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저희가 일반 꽃만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동은 저희가 수경재배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그런 실습포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는데 인근에 다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제가 투여된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억단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우스를 지을 때 평당 지금 7만원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워터펌프 설치하지, 위에 하고 딸기 양액재배해서...,

딸기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시험포예요. 여기에서 무슨 과일 같은 것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하는 것인데 이거 틀림없이 이다음에 이런 시험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뜯어버리고 또 시험포 지어주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좀 공사가 늦어지고 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180평 정도를 사서 공유재산 받고, 예산을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이 순서이지,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 안 보셨어요. 장북 보건소에 해 놓은 것..., 폭 들어간데다 해가지고 그런 거시기가 나와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갑갑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우스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실증시범포가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농기계교육장 종합교육장 옆에 부지에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종자산업기반구축으로 저희가 10억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전문적으로 육묘장을 지금 그리고 하우스 포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옛날처럼 저희 기술센터 지도사업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 한 가지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굳이 이것을 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꼭 평가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이런 평가 항목을 없애버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이라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대상자가 되면 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장이 1년 하면 10점 주고, 7년 하면 40점 주고 이런 것도 좀 제가 생각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학업성적이 좋은 사람만 준다고 하면 학업성적이 나쁜 사람은 돈을 안 타더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안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이것을 이번에는 통과되더라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개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 권고사항을 마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이것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하고...,

네, 거의...,

실제 읍·면에 가서는 학업성적하고 관계없이 물론 똑같이 둘이 올라왔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5명만 줄 수밖에 없으니까 6∼7명이면 평가를 한다는데 평가를 꼭 성적으로만 해야 된가요.

이 부분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알고 있어요.

장학금 성격이 아니고 학자금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좀 시대가 바뀌면 이런 항목을 상 받고 이런 것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째요? 지금 현재 심민섭 위원님이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걸 학자금으로 지원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장학금 지급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조례는 장학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격 자체가 이장들의 후생복지차원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 내용 자체는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조례명은 그대로 가야합니다.

상위법에 대한 지정사항이 있다는 그말이죠?

용어가 다른게 학자금이라는 것은 대학생 이장단 전부 100% 지원하는 것이 학자금이지 않습니까? 장학금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자금이라는 것은 전 대상자를 다 줘야 되는 것이 학자금이고, 장학금은 나름의 재산기준이 되든지,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용어가 분명히 학자금하고 장학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주되 성적우수자를 평가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원 뜻은..., 공부를 못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더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래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제안했던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노인복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므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 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