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이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업 지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글쎄 그런 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인 대상 일정 나이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경우회 아니더라도 경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보통 노인회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거든요? 경우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지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예.

그게 지금 매각 대상지 현황에 보면 합병후 분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고 사항에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5필지가 있습니다. 전체하면 7,741㎡인데요. 그중에서 약 2,000㎡는 남겨놨습니다. 그건 나중에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 분할해서 나중에 팔아야죠. 팔 때는. 합병후에 분할해서 팔고,

그렇죠. 그건 우리 것이죠.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 것으로 가지고 있고.

주교리 258-2번지가 그 안쪽에 있는 것인데 그게 6,700이 넘어요.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도면을 한번 보면 9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거기 뒤에 나와 있어요. 매각하는 데, 보면 뒤쪽으로 돼 있어요. 양쪽 도로 있잖아요? 도로하고 걸쳐서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오거리 회전교차로 쪽은 빼고.

사업 시기는 2022년까지 3년간.

그것은 기획담당관에서 한다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려고 남겨놨다는데, 시기는...

그것은 23년까지 3년간 한 답니다. 21년부터. 이것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이고요. 1년 정도 늦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입니다.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 홈페이지가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현행 시스템에 맞춰서 조례를 재정비하고, 산림청이 고시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맞춰서 우리군 조례를 재정비해서 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휴양림 시설 이용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객실의 입·퇴실 시간이 그동안 2시간 간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객실 재정비시 어려움이 있어서 입실시간을 2시에서 3시에 입실하는 것으로 1시간 늦춰서 객실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9조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고, 또 고충분야 제도개선 권고 과제인 장애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사용료의 반환 불가 규정 및 위약금 기준 변경안이 안 제1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위약금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하단에 제6조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입니다. 1항1호에 숙박시설 입실이 15시인데 기존에 14시에서 15시로 1시간을 늦추는 내용이 되겠고, 2호와 3호는 기존 조례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하단에 9조입니다.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6쪽 1항에 3호와 4호. 3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10조 4항 2호에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약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매월 1일 날 9시에 오픈을 하는데 군민우선예약제를 적용을 해서 8시부터 우선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5개 실을 먼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7개 중에.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게 전체 객실이,

10월 23일부터 예약 시스템이,

예.

다른 자치단체 한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읍면분 계속비사업,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담당관 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3,000만 원이 감액 돼서 6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제작 2,000만 원,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 6,000만 원, 신문광고 6,000만 원, 책자발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방송을 하기 위한 영상 제작과 방송송출료, 신문광고비,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기관 33개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120개 기관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방문할 때 유치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책자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공기관유치전문가초청강사료는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할 때 전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용역하신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강사료하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공기관유치전문가 자문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문을 얻을 때 그때 자문료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발전사업비라고 해서 예산군개발위원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삭감된 1,800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예산1100년기념관(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7억 원하고,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2단계균형발전사업비에 포함돼서 생활SOC사업하고 연결되는 188억 4,000만 원짜리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생활문화센터)이것도 예산 주교리에다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균특회계로 해서 시설비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주거지주차장 조성 사업 총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님이 군정홍보방송광고 2억 원하고 방송광고에 4,000만 원, 동영상 홍보보도자료제작에 2,000만 원, 군공식SNS운영비 7,400만 원, 홍보방송광고제작비에 2,200만 원, 방송사프로그램제작지원에 1억 6,000만 원, TV뉴스보도방송저작권료 6,600만 원인데요. 군정홍보광고는 신문광고입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총 3억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방송광고는 저희가 지역방송사가 있는데 거기에 방송을 태워서 광고하는 내용이 되고요. 동영상 홍보보도자료 2,000만 원은 네이버라든가 포털 배너 광고식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공식SNS 운영비는 저희가 카카오스토리나 유투브 이런 데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방송광고제작은 저희가 스팟광고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음악분수 같은 스팟으로 광고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사프로그램제작지원은 지난해에도 2억 원이 섰었는데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하고 추경에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6시내고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V뉴스보도방송저작권료는 KBS 외에 MBC라든가 TJB라든가 LG 헬로비전에서 방송된 것을 저희가 따다가 활용할 때 저작권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 저작권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군정뉴스도입영상제작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영상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도입부에 사용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캠페인광고는 행사라든가 축제, 공익캠페인 할 때 저희가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방송송출료는 스팟영상을 제작했을 때 그것을 방송사에다 영상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V브리핑예산, 알림마당은 LG헬로비전에서 저희가 지금 뉴스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예산팟만 별도로 한 10분 정도로 해서 매주 1회씩 방송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운영을 했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읍면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읍면 전체 12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서 167억 원을 편성했고요. 830페이지부터 예산읍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산읍은 41억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편성했고, 8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복지회관 지붕을 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2,500만 원, 경로잔치에 2,600만 원, 그렇게 했고 다음 페이지 836페이지에 보면 예산읍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 원, 837페이지에는 청사나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도시공원및어린이놀이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해서 2억 2,7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나머지는 탁자, 의자 그런 건데 휴게컨테이너는 청소차 기사 분들의 휴식처가 없어서 기사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부터는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19억 7,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특이 사항은 똑같습니다. 인건비, 수용비 똑같고. 848페이지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2,300만 원, 경로잔치에 1,700만 원, 그리고 삽교읍에서는 작은문화제라고 해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600만 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84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 사항이 없고요. 855페이지에 보시면 대술에 9억 1,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857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하단에. 그리고 858페이지 상단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중간에 보시면 반공투사충혼비제례비라고 해서 이것도 2016년부터 매년 6월 6일 날 추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5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역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63페이지부터는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9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865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경로잔치에 1,000만 원, 그리고 862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71페이지 광시면은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구한 사항들 거의 다 인정을 했고요. 874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역시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875페이지에 광시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원을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881페이지는 대흥면인데 8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특이사항은 없고요. 884페이지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88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86페이지 대흥면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중간에 보시면 대률리게이트볼장 개인물품보관함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9페이지는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8억 5,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89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잔치에 1,0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어린이겨울민속놀이잔치가 있는데 역시 2016년도부터 응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추진하는데 5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체육대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역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94페이지에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에서 민방위창고하고 식당방수공사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7페이지 덕산면은 16억 3,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이사항은, 901페이지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7페이지 봉산면입니다. 9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910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91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13페이지에 봉산면 진입도로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봉산면 진입하는 곳에 은행마을 꽃밭 조성한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고덕면입니다. 11억 5,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919페이지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이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신암면은 925페이지입니다. 10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역시 928페이지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 1,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3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라고 중간쯤에 보시면 구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비용하고 석면처리비용 이렇게 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33페이지 오가면입니다. 10억 9,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93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삼학사추모제향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 500만 원하고,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 1,200만 원, 그리고 93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945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첫 번째가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조성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하고,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인데요. 당해연도 예산에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신활력창작소는 총 사업비가 30억 4,100만 원인데, 지난해까지 21억 7,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입니다. 188억 4,000만 원인데요. 2020년도 예산에 21억 원, 금년도 예산에 87억 6,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책자 기금운용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는 포괄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총 7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 8,695만 4,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5억 7,961만 원이고요. 지출은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2,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도 똑같이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01억 2,656만 4,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22억 6,928만 원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223억 9,5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수입은 전입금이 3,9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를 포함해서 3억 7,654만 원, 예치금 회수가 207억 8,695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4,407만 원, 기타수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10억 원, 예탁금으로 177억 2,792만 3,000원, 예치금으로 23억 9,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수입하고 지출은 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 조성 계획은 194억 3,097만 4,000원입니다. 역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 3,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전입금이 194억 3,097만 4,000원,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194억 3,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수입하고 지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37억 4,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995만 2,000원이고요. 지출은 23억 4,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6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먼저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37억 4,405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115억 600만 6,000원, 기타지출로 해서 2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에 수입하고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산읍이 2,500만 원, 삽교가 2,300만 원, 기타 읍면이 2,000만 원.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인구수 비례하면 훨씬 더 많이 드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다른 읍면도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어렵사리 고민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차후에는 한번 고민을 해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어쨌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본인들한테 어떤 계기가 돼서 신속집행을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써 보상금을 세우는 것이고, 도에서도 일부 반영을 해서,

그 말씀은 집행하는 저희 군에서도 행안부라든가 정부기관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런 얘기가 예산안 심사 때마다 항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정부의 기조는 재원을 신속하게 상반기에 풀어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푸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순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통장에 넣는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이자율이 더 높다는 것은 저희가 분석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기조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걸 순위별로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1번부터 226등을 딱 해요. 그러면 그 밑에 하위권에 대해서는 또 가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페널티를 또 받거든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1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그것은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바닥분수,

1,500만 원. 바닥분수유지관리비 1,500만 원.

834쪽이요?

유지관리비. 예.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어떤 시설이라든가 전기가 고장 났으면 전기 배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 전체적인 것 그것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전기라든가 배선이라든가 이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죠. 파손됐을 때 수선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지. 2,500만 원 다 들여서 그걸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포함해서 바닥분수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읍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읍에 또 예산을 세웠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또 분리가 되거든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공무직은 일반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민간인 정도로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자치사업으로써 각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사업 신청은 각 참여자들이 발굴해서 내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2,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저희가 심의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승인해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해오던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순군비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390억 5,124만 원으로 112억 8,950만 원이 8.8%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175쪽 중간부에 보시면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1억 2,334만 원을 도비 3,700만 원, 군비 8,634만 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현충시설 보수 수요조사 신청 요청해서 충령탑 보수 2,334만 원 경계석 교체 사업입니다. 김한종기념관 리모델링 5,000만 원, 그리고 충의사 주차장 도색 및 기와보수비로 5,000만 원 해서 1억 2,334만 원을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참전명예수당지급이라고 해서 9,083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도지사 건의 사항으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250명에게 3만 원씩 월 4,500만 원. 그리고 미망인 382명에게 월 2만 원씩 해서 4,583만 6,000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열화상카메라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9,948만 원을 신양 아름다운 집에 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순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부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시설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비로 4,97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지도원 위주로 해서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채용 인건비 추가 인원 3명에 대한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2시간을 준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13명이었는데, 3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상단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시설운영프로그램 사업비, 운영비로 총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신청해서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중증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 3~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낮 동안 보호하는 사업으로 직원 인건비 및 운영 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광시면 시목1리 새터말경로당신축비로 1억 8,500만 원, 대흥면 분회경로당신축비로 1억 8,500만 원을 각각 순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를 보시면 독거노인공동생활홈구축 해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2개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개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쪽 중간부를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4,7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화재, 가스,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 설치 및 관리비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를 보시면 고령친화도시인증추진용역비로 6,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다음은 203쪽 비대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입니다. 2,880만 원을 순군비로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 웨어러블 밴드를 통해서 생활감지, 생활알림 등 돌봄서비스를 우리가 수행하고 예산기독교연합회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부를 보시면 여성친화기업인증으로 3개소에 3,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여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순군비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2억 5,000만 원 매칭사업비로 이번에 당초 해왔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207쪽 중간부에 보시면 성폭력상담소운영 1억 2,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예산가정상담소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부에 기초젠더거버넌스구축및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역의 양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민·관 젠더거너번스 구축 운영 사업비로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1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해서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추진,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217쪽 상단부에 보시면 아동권리교육강사비로 300만 원, 아동정책한마당행사비로 1,200만 원, 아동참여교육프로그램으로 500만 원, 어린이청소년의회운영 400만 원 등 각각 계상하고, 아동영향진단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순군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224쪽 중단부에 보시면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비로 2,365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새감마을 아동 19명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심리치료비하고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228쪽 하단부를 보시면 충남형초등돌봄교실연장운영비로 1,000만 원, 충남형온종실돌봄사업활성화사업으로 6,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건 충남형초등돌봄교실연장운영은 이번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 학교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충남형온종일돌봄사업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충남형온종일마을돌봄교실발굴 및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 4,800만 원, 군비 1,2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맞벌이부부및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로 1,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사도우미로 한 가정당 1회에 5만 원씩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35쪽 하단부를 보시면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로 관내 우리가 3,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개를 대상으로 수요 신청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쪽 중간부를 보시면 어린이집환경개선비로 1억 원을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매칭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비, 장비구입비, 도배, 장판, 도색, 소규모수선 및 안전·급식용품 등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 기준은 정원, 정원충족률, 건축년도에 따라서 차등 개소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이어서 1001쪽입니다. 10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3억 5,1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15억 3,198만 원보다 1억 8,050만 원을 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감 됐고, 증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협상에 의한 인건비 증가분 345만 2,000원이 증 됐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이 6억 4,313만 4,000원 해서 전년도보다 1,165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100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예산액 4억 5,6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4억 7,744만 6,000원보다 2,127만 5,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그간에 수당보다도 우리가 생일축하라든가 여기 내용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 도에서 이번에 주고 이번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유공자들 합해서 보면 총 1억 9,400만 원이 증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나이가,

예. 그런 겁니다.

예.

작년에 예산군이 어렵게 해서 친화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우리가 친화도시 선정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여성친화기업 인증도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1개소 당 1,000만 원씩 해서 3개 인증기업을 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주려고 순군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요. 아직 지정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선정해요. 3개 기업을,

포상금보다도 여성친화기업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체를 인증기업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는 거기에 대흥성당이 있습니다.

예, 다 합니다. 사업도 저희들이 아예 그래서 민자로 줬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안하고 민자로 거기에 맞게 하셔서 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신부님이 되게 의욕적이세요. 관광 쪽하고 연계시켜서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고 상당히 긍정적이시라, 그래서 아예 민자로 줘서 거기에서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의좋은형제공원이라든지 대흥동헌 거기에 맞는 건물로 해서 조화롭게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는 황새오픈장 덮개 설치하는 데 1억 5,000만 원하고요. 지금 유아숲체험장하고 어린이놀이터 해서 3억 8,100만 원 해서 한 6억 원 돈이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큰 사업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예.

어쨌든 황새공원은 국비를 거의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